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2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2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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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27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1. 7. 4. 선고 2000가합2733 판결：항소, 조정성립",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2001-07-04",
+    "caseNoID": "2000가합2733",
+    "caseNo": "2000가합2733"
+  },
+  "jdgmn": "[1]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n[2] 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summ_pass":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58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62조, 제358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7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79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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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79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2-02",
+    "caseNoID": "2000가합7960",
+    "caseNo": "2000가합7960"
+  },
+  "jdgmn":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n[2]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소송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4] 사인(私人)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직접 특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n[5]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의 국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n[6]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사례\n[7]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위 기업의 보통재판적이 인정되고,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거나 재판의 적정, 신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거나 재판의 적정, 신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4조(현행민사소송법 제5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59조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59조 [4] 헌법 제6조 제1항 [5] 헌법 제6조 제1항 [6]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 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 [7]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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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0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1. 6. 28. 선고 2000나101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6-28",
+    "caseNoID": "2000나1014",
+    "caseNo": "2000나1014"
+  },
+  "jdgmn":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촌계의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그 직원이 어촌계의 예탁금을 인출하여 수익자에게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공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급여가 소비대차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어촌계의 대표자가 수익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어촌계의 예탁금을 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또는 연대보증채권으로 전환시켰다 하여도 그와 같은 대출 역시 결국 어촌계의 대표자가 도박이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어촌계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출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어촌계의 예탁금을 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또는 연대보증채권으로 전환시켰다 하여도 그와 같은 대출 역시 결국 어촌계의 대표자가 도박이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명령"
+    },
+    {
+      "id": 2,
+      "keyword": "연대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공1991, 124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공1995하, 27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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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79912a03c325123dbb3ff426cd8af90a241f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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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37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나3775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2-07",
+    "caseNoID": "2000나37752",
+    "caseNo": "2000나37752"
+  },
+  "jdgmn": "[1]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에 미치는 것이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summ_pass":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에 미치는 것이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압류채권"
+    },
+    {
+      "id": 2,
+      "keyword": "집행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제700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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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2f82e23314cc92c7fcfb808787692621bf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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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2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3. 21. 선고 2000나4227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3-21",
+    "caseNoID": "2000나4227",
+    "caseNo": "2000나4227"
+  },
+  "jdgmn": "[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 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 부담자(＝압수책임자)\n[2]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탁관리계약"
+    },
+    {
+      "id": 2,
+      "keyword": "압수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31조 / 민법 제693조 [2] 민법 제539조, 제69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공2000상, 4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73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739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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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6. 8. 선고 2000나7390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6-08",
+    "caseNoID": "2000나73901",
+    "caseNo": "2000나73901"
+  },
+  "jdgmn": "경락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임차인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奇貨)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위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위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임대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공1990, 13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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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0다29264",
+    "caseNo": "2000다29264"
+  },
+  "jdgmn": "상사중재원이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직접선정약정과 달리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를 밟았으나 당사자가 중재심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인 선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사중재원이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직접선정약정과 달리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를 밟았으나 당사자가 중재심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인 선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중재계약의 내용 중에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의 직접선정조항이 있음에도 중재원이 사무국에 의한 선정절차를 취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제1 순위로 지명한 중재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나머지 중재인 후보자들 중에서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한 것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중재인의 선정이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되나, 이 사건 중재계약에서는 중재인 선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뿐 아니라 원고도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중재원 사무국이 당사자에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사무국에 의한 선정절차를 밟았다고 하여도,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원고 및 피고와 그 대리인들이 제1차 심문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사무국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판정부 앞에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제1차 심문기일에 중재인을 사무국 선정의 중재판정부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인의 선정이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원고 및 피고와 그 대리인들이 제1차 심문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사무국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판정부 앞에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제1차 심문기일에 중재인을 사무국 선정의 중재판정부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중재판정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중재법 제12조), 제13조 제1항(현행중재법 제36조 제2항 참조) 구 상사중재규칙(2000. 4. 27. 중재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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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88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0다8861",
+    "caseNo": "2000다8861"
+  },
+  "jdgmn":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종중이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가 종중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된 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공1995상, 207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공1996상, 344),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공2000하, 2009)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공1992, 225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64 판결(공1992, 32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1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13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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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13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7. 24. 선고 2001나1138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7-24",
+    "caseNoID": "2001나11385",
+    "caseNo": "2001나11385"
+  },
+  "jdgmn":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화물의 도착을 그 통지처 외에 수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n[2]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화물의 불법적인 반출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단지 화물의 도착만 통지처에 통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의 주의의무와 책임 여부에 관한 사례\n[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화물의 운송인 혹은 각 운송주선인들의 국내대리점과 보세창고업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화물의 도착을 그 통지처 외에 수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정하여진 바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통지처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상에 통지를 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 수하인의 주소까지 추적하여 그에게까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정하여진 바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통지처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상에 통지를 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 수하인의 주소까지 추적하여 그에게까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    },
+    {
+      "id": 2,
+      "keyword": "바르샤바협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 [2]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1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공1999하, 1615) [3]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303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공2000상, 9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6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6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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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768ccc0ad73c18d177b23a41737af1e0b94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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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65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4. 10. 선고 2001나1650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10",
+    "caseNoID": "2001나16502",
+    "caseNo": "2001나16502"
+  },
+  "jdgmn": "[1]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을 인정한 사례\n[2] 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성립·존속·채무내용에 부종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소극)\n[3] 손해담보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서는 매도인인 한국산업양행은 물건납품 후 장기간의 렌탈기간 동안 렌탈료 및 기타 임차인인 나산이 책임질 사항에 대한 과중한 장기간의 사후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납품 및 하자보수 책임만 부담하면 족한 것이며, 나아가 통상의 리스계약에서도 리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대여자와 임차인의 관계에서 해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서는 매도인인 한국산업양행은 물건납품 후 장기간의 렌탈기간 동안 렌탈료 및 기타 임차인인 나산이 책임질 사항에 대한 과중한 장기간의 사후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서는 매도인인 한국산업양행은 물건납품 후 장기간의 렌탈기간 동안 렌탈료 및 기타 임차인인 나산이 책임질 사항에 대한 과중한 장기간의 사후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불이행"
+    },
+    {
+      "id": 2,
+      "keyword": "하자보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28조 [2] 민법 제428조, 제430조, 제437조 [3] 민법 제104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4. 4. 9. 선고 72다20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47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476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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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d0a21d8a60f50161c82900bf46d0fae6211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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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476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4. 19. 선고 2001나4768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19",
+    "caseNoID": "2001나47681",
+    "caseNo": "2001나47681"
+  },
+  "jdgmn":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그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특정하기로 한 경우, 그 특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특정 부동산과 그 주변의 토지를 합친 300평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위치를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그 주변토지를 분할받는 형식으로 특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 당시 위치를 특정할 자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인 매도인이 이를 특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망 정○○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분할 전 산 67의 2 임야 중 그 전부터 원고가 건물을 짓고 살면서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산 67의 8 임야 부분과 그 주변의 토지를 합친 300평의 토지\"로서 위 산 67의 8 임야 부분에 대해서만 그 위치를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분 54평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그 주변의 토지 중 54평을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받는 형식으로 특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 당시 추후 그 위치를 특정할 자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인 피고들이 이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위 약정 내용대로 이 사건 추가분 54평의 위치로 이 사건 산 67의 8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분할하여 일단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원고에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권유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추가분 54평으로 이 사건 임야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에서는 원고도 이 사건 임야로 특정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 사건 추가분 54평을 이 사건 임야로 특정함에 대한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단 피고들이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정○○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이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정○○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8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 3. 16 선고 64다12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2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2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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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dc95473203ad0fb6a2722d2a051f94650815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267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4",
+    "caseNoID": "2001다42677",
+    "caseNo": "2001다42677"
+  },
+  "jdgmn": "[1] 채권자의 담보상실·감소 행위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담보상실·감소 시점)\n[2]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정 이외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소홀히 행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85조 [2] 민법 제485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2000상, 4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4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4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1ee793a4f2b985f58f5fdb4bfabe9baf67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4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다44659",
+    "caseNo": "2001다44659"
+  },
+  "jdgmn": "[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2]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함으로써 피고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사고 승용차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즉,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보험자동차"
+    },
+    {
+      "id": 2,
+      "keyword": "승낙피보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2] 상법 제682조 [3] 상법 제68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공1995하, 2365),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공2000하, 2218),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공2001하, 15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8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8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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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9d33cda44c1e5c037b043149c1801da0263f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818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1다48187",
+    "caseNo": "2001다48187"
+  },
+  "jdgmn":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및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귀속관계\n[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는 타주점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등 참조)이다. 이처럼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주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공1982, 14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공1996상, 944),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공2001하, 20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22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22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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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08",
+    "caseNoID": "2001다62251",
+    "caseNo": "2001다62251"
+  },
+  "jdgmn":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n[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의 전권사항"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26조의2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공2000상, 7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8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80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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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8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8",
+    "caseNoID": "2001다68082",
+    "caseNo": "2001다68082"
+  },
+  "jdgmn":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가 별도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금자보호제도의 성격과 위 지급기간을 설정한 취지, 예금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지급사무의 편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 공사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지급사무의 편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민법 제3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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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35\274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35\274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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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허가결정",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2. 10. 9.자 2001라279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0-09",
+    "caseNoID": "2001라279",
+    "caseNo": "2001라279"
+  },
+  "jdgmn":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3항}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유치권자가 낙찰허가결정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는다고도 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권리신고가 있기 전에 유치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않은 채 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권리신고가 있기 전에 유치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않은 채 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낙찰허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2. 16.자 98마283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낙찰/경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4\271\264\355\225\251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4\271\264\355\225\251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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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805614b229b0d868f5e3d3dcf1c72057b538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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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4\271\264\355\225\2514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9. 7.자 2001카합480 결정：이의신청",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9-07",
+    "caseNoID": "2001카합480",
+    "caseNo": "2001카합480"
+  },
+  "jdgmn": "[1]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서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향교직제 제18조 단서 제1호 \"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같은 단서 제2호 \"신임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 임명내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3]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향교의 전교에 대한 성균관장의 임명행위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서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를 선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는 본래 유림총회에서 선출하나 향교직제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이 유림총회 또는 장의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수습위원회도 전교선출권한이 있다.",
+      "summ_pass": "수습위원회도 전교선출권한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68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68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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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94e773cb40f686a49ba123489efb94c1993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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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683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가단6834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1-16",
+    "caseNoID": "2002가단68347",
+    "caseNo": "2002가단68347"
+  },
+  "jdgmn":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어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고 피의자가 추정하여 진술한 절도범의 침입방법이나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체포 및 구속 당시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수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이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속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수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급체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공1993하, 24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32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32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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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0a60c1c106c95d2ed1e08e64016db8efc1a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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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32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2-24",
+    "caseNoID": "2002가합32672",
+    "caseNo": "2002가합32672"
+  },
+  "jdgmn":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n[2]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      "summ_pass":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민국 법원"
+    },
+    {
+      "id": 2,
+      "keyword": "전속관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29조 / 민법 제103조 [2] 국제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29조 /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30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11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11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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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182d63731e7311d93bb8d18151bbbe3f3ada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1145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원면직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4-25",
+    "caseNoID": "2002다11458",
+    "caseNo": "2002다11458"
+  },
+  "jdgmn":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의자"
+    },
+    {
+      "id": 2,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527조, 제543조, 제6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공1997상, 40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공2000상, 126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2]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공2000하, 1874),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공2002하, 21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의원면직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6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6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bf8973485bdb8b4845702ac2047d7e8fc1f3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65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4-07-09",
+    "caseNoID": "2003가단6534",
+    "caseNo": "2003가단6534"
+  },
+  "jdgmn":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소멸시효기간\n[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고 한 사례\n[3]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손해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시효기간이 정하여지고, 시효기간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      "summ_pass":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2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162조, 제750조 / 상법 제64조 [3] 민법 제1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공2001상, 237)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공1997하, 2828) [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공1992, 19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25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25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f90b596b156ff965803ccf962b9a132e2c54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2599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임강사지위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가합2599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16",
+    "caseNoID": "2003가합25992",
+    "caseNo": "2003가합25992"
+  },
+  "jdgmn": "[1]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n[2]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원임용예정자가 사립대학교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사 교원임용예정자가 교사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원임용예정자가 위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법인"
+    },
+    {
+      "id": 2,
+      "keyword": "착오"
+    },
+    {
+      "id": 3,
+      "keyword": "임용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2] 민법 제109조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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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2-05",
+    "caseNoID": "2003가합34156",
+    "caseNo": "2003가합34156"
+  },
+  "jdgmn": "[1]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중소기업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열람을 마친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위 지침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경우,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하는데,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예산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국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와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인 국가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국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와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인 국가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금"
+    },
+    {
+      "id": 2,
+      "keyword":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97조 [2] 근로기준법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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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43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43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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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1182d9cde6f4659dcef0808307958fadc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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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2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2-05",
+    "caseNoID": "2003가합43945",
+    "caseNo": "2003가합43945"
+  },
+  "jdgmn": "[1]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n[2]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계약 일방당사자의 책임한도를 계약·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작동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 관할합의의 효력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그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미친다.",
+      "summ_pass": "관할합의의 효력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그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3,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9조 / 국제사법 제2조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 제9조, 제37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30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민사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8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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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0aaaf6007b2a32c8846f2241d5a6e07af7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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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8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권양수금",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3806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5",
+    "caseNoID": "2003나3806",
+    "caseNo": "2003나3806"
+  },
+  "jdgmn": "[1]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n[2]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이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이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은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      "summ_pass":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일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50조 제2항 [2]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공1988, 840),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공2000상, 1181),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공1999상, 7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527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527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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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c3a422b4259ac11190720c7791e4a834a7c3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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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527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6-18",
+    "caseNoID": "2003나52790",
+    "caseNo": "2003나52790"
+  },
+  "jdgmn": "[1]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신용카드업자가 안내문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카드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이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현금서비스에 대하여는 카드회원약관 제16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카드 분실시의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의 보상에 관한 피고의 안내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신용카드계약이 카드회원규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체결된 이후에 피고가 그 일부 내용을 축약하여 안내하면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의 보상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약관의 교부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신용카드계약이 카드회원규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체결된 이후에 피고가 그 일부 내용을 축약하여 안내하면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의 보상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약관의 교부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2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21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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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ad01999bb9e5a7658b4101b00ef606980b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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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21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4. 9. 2. 선고 2004가단12178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4-09-02",
+    "caseNoID": "2004가단12178",
+    "caseNo": "2004가단12178"
+  },
+  "jdgmn":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가 재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피고가 당초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소멸하고, 피고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인 1999. 7. 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피고의 재전입일에 앞서는 이상, 피고의 임차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로써 소멸되어, 낙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부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낙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      "summ_pass":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낙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시이행항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23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23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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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b809004d079b13cb85c4537e8ebe3e690d8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235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19",
+    "caseNoID": "2004가단23537",
+    "caseNo": "2004가단23537"
+  },
+  "jdgmn": "[1]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정도\n[2]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시세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중개업자의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중개업자가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      "summ_pass": "중개업자가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중개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제8호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공1999상, 11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41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41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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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fda36921eea324d2306898646f74238255e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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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414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7",
+    "caseNoID": "2004가단41469",
+    "caseNo": "2004가단41469"
+  },
+  "jdgmn":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n[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무효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4. 9. 22.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금지행위] 제3호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제4호에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5호에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1688 판결,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현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호(현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참조), 제20조(현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168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공2004하, 16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06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06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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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f17c26ec756da58806781df848e5ce9133e3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06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22",
+    "caseNoID": "2004가합106508",
+    "caseNo": "2004가합106508"
+  },
+  "jdgmn":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n[2] 영조물 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 설정 방법\n[3]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n[4]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n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summ_pass":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국가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공2004상, 6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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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2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인",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4. 8. 13. 선고 2004가합122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13",
+    "caseNoID": "2004가합1225",
+    "caseNo": "2004가합1225"
+  },
+  "jdgmn": "[1]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n[2]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n[3]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의 분류와 그에 따른 변제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정리계획안의 채권변제계획표의 불가쟁적 효력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채권변제계획표상에 이 사건 채권의 권리자가 현대금고가 아닌 정○○ 개인으로 바뀌어 기재된 것은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오기로 보인다.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채권의 권리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경정을 신청하여(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채권의 권리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경정을 신청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사정리법 제239조, 제241조, 제242조, 제245조 [2] 회사정리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50조 [3]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제27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공1992, 4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3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3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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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3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0",
+    "caseNoID": "2004가합13944",
+    "caseNo": "2004가합13944"
+  },
+  "jdgmn": "[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위 매매계약이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경우,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유물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부동산 전체를 인도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위 매매계약이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경우,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일 경우에는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해제 항변은 비록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및 소외 3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별개로 성립된 두 개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일 경우에는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지급의무"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3조, 제547조 제1항 [2] 민법 제213조, 제263조, 제265조, 제568조, 제741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공1995상, 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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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76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760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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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7-21",
+    "caseNoID": "2004가합76058",
+    "caseNo": "2004가합76058"
+  },
+  "jdgmn":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정한 사례\n[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재한 것이 원고들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summ_pass":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재한 것이 원고들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표된 저작물"
+    },
+    {
+      "id": 2,
+      "keyword": "저작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77조 [2]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의2, 제77조, 제93조 [3] 저작권법 제16조, 제19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4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4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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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05fab568c91d291f62f48ae6202ee54ed12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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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47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려금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나474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16",
+    "caseNoID": "2004나4743",
+    "caseNo": "2004나4743"
+  },
+  "jdgmn": "[1]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n[2]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관리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n[3]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행위는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관리회사로서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드는 임금,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소속의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점, 고령자 고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입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질적 저하라는 불이익은 입주민들이 입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독립회계상 수입에 포함시켜 인건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관리회사로서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법 제18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2] 고용보험법 제18조 /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공2004상, 7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42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428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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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42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3. 27.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27",
+    "caseNoID": "2005가단42886",
+    "caseNo": "2005가단42886"
+  },
+  "jdgmn":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3]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제79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공2000하, 150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공2003상, 3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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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27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0",
+    "caseNoID": "2005가합2797",
+    "caseNo": "2005가합2797"
+  },
+  "jdgmn": "[1] 국가어항의 시설 준공 이후에는 어항의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한 사례\n[2]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방파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어항의 시설 준공 이후에는 어항의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모슬포 북항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건설한 국가어항인 사실, 위 어항시설물의 하나인 이 사건 방파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하여 1968. 6. 9.부터 1990. 8. 26.까지 연차 사업으로 설치된 사실, 국가어항인 모슬포 북항의 관리청은 본래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지만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고 대표자인 남제주군수에게 위임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방파제의 관리주체는 위 방파제 시공 단계에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었으나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피고 대표자인 남제주군수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차량의 추락방지를 위한 차량 방지턱,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 등 이 사건 방파제의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위 어항 건설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항 건설시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구역 안에 일반인 또는 차량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어항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7조 제4항 참조), 결국 이 사건 방파제를 포함한 모슬포 북항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건 방파제의 건설기간 동안에 한하여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방파제를 포함한 모슬포 북항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건 방파제의 건설기간 동안에 한하여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양수산부장관"
+    },
+    {
+      "id": 2,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어촌·어항법 제35조 참조), 제35조(현행어촌·어항법 제56조 참조) [2]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어촌·어항법 제35조 참조), 제35조(현행어촌·어항법 제56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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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804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명사용금지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19",
+    "caseNoID": "2005가합80450",
+    "caseNo": "2005가합80450"
+  },
+  "jdgmn":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이를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n[4] 휴대전화용 야구게임물을 제작함에 있어 각 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n[5]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게임물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공급 및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일찍이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하급심판결을 다수 찾을 수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n그러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원고들과 같은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들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원고들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상의 불법행위"
+    },
+    {
+      "id": 2,
+      "keyword": "상품의 판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751조 [5]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성명사용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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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907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5가합90792",
+    "caseNo": "2005가합90792"
+  },
+  "jdgmn": "[1]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n[2]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n[3]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미대 인사위원회 위원, 본부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총장)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재임용 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삭제, 현행 제11조의3 참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현행제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삭제, 현행 제11조의3 참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현행제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공2002상, 276),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공2004상, 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공2004상, 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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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2-10",
+    "caseNoID": "2005나142",
+    "caseNo": "2005나142"
+  },
+  "jdgmn":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 후 19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n[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일이 아닌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함으로써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위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n[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n[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n[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행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그러한 지도·감독의무 위반이 정신보건시설인 형주병원장과 남천병원장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그 지도·감독사무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그 지도·감독사무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독의무 위반"
+    },
+    {
+      "id": 2,
+      "keyword": "직무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6조 [2] 민법 제750조, 정신보건법 제24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신보건법 제29조, 제30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5]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정신보건법 제39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1993상, 95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2003상, 1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5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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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5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9-01",
+    "caseNoID": "2005나1585",
+    "caseNo": "2005나1585"
+  },
+  "jdgmn": "[1] 예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n[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를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할 때로 산정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정문수의 피고에 대한 150만 원의 예금반환채권은 피고가 2004. 4. 29. 정문수의 계좌에 입금기장함으로써 일단 성립하였고, 피고가 정문수에 대하여 대출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문수가 이를 연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정문수가 원고에게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의무"
+    },
+    {
+      "id": 2,
+      "keyword": "대출금반환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02조 [2] 민법 제387조, 제492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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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09353a9f7ea0795c87bfd5320313308a8e4f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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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9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5나197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11",
+    "caseNoID": "2005나1972",
+    "caseNo": "2005나1972"
+  },
+  "jdgmn":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이 사건 금고가 선의의 전득자로서 원고가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n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n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상회복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상회복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의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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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231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3-16",
+    "caseNoID": "2005나23133",
+    "caseNo": "2005나23133"
+  },
+  "jdgmn":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 아무리 강간을 당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더라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행동이 반드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택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원고가 소외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은 소외인이 원고를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전에 칼로 위협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소외인을 만나 간신히 살아 났다고 생각하던 원고가 다시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소외인의 의도를 알아챈 후 위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소외인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는 상황 아래서 또다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의 납치 및 성폭행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살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의 행위를 피고 주장과 같은 과잉조치라고 탓할 수는 없다.\n요컨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소외인이 원고를 납치,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감금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소외인이 원고를 납치,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감금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의 발생"
+    },
+    {
+      "id": 2,
+      "keyword": "고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5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53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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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5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7",
+    "caseNoID": "2005나5361",
+    "caseNo": "2005나5361"
+  },
+  "jdgmn": "중이염을 앓고 있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이염을 앓고 있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경우,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자신의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2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부적으로 뇌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영등포교도소의 의무관인 소외 2가 교도소 수용자인 소외 1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도소 수용자"
+    },
+    {
+      "id": 2,
+      "keyword": "의학적 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8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8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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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ab510528cc0588f3994cd234ff57cdc6d86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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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8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3-31",
+    "caseNoID": "2005나8804",
+    "caseNo": "2005나8804"
+  },
+  "jdgmn": "본질적 실시행위인 종자의 실시행위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져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수확물의 실시행위에도 그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질적 실시행위인 종자의 실시행위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져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수확물의 실시행위에도 그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이 사건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하는 행위(이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에 대한 실시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눈이 붙은 절화장미의 가지가 장미증식의 묘목이나 삽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화장미의 수확·출하행위는 보호품종 종자의 실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그 사용가능성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민대원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원예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뿌리가 내리지 않은 절화장미의 가지를 종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절화장미의 가지가 장미증식의 묘목이나 삽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절화장미의 수확·출하행위가 바로 보호품종의 종자의 실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를 원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 출원 이후에 행하였다 하더라도, 본질적 실시행위인 이 사건 묘목을 식재·재배하는 행위(이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의 실시에 해당한다.)가 그 출원 이전에 행하여져 법 제1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본질적 실시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파생적 실시행위인 이 사건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행위에도 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본질적 실시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파생적 실시행위인 이 사건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행위에도 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품종보호권"
+    },
+    {
+      "id": 2,
+      "keyword": "사실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종자산업법 제2조 제3호, 제9호, 제13조의2 제3항, 제57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용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8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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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7-07",
+    "caseNoID": "2005나886",
+    "caseNo": "2005나886"
+  },
+  "jdgmn":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비로소 알게 된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163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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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1fcffe6718bcb00d4001728dee1d36c4c6da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991.json"
@@ -0,0 +1,40 @@
+{
+  "info": {
+    "id": 52477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전보 무효확인 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3",
+    "caseNoID": "2005다3991",
+    "caseNo": "2005다3991"
+  },
+  "jdgmn":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전보 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공2003상, 5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하, 4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전보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2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22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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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993bd3cf946c20a6dacd71b068766e1ee2ce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2235.json"
@@ -0,0 +1,40 @@
+{
+  "info": {
+    "id": 57414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5다62235",
+    "caseNo": "2005다62235"
+  },
+  "jdgmn":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n[3] 관련 규정 내지 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시설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동대문구가 설치·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위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설치상 하자는 없다고 한 사례\n[5]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이고,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은 법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법령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바, 하수도법 관련 규정, 특히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수선·유지관리업무는 피고 동대문구의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summ_pass":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이고,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은 법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법령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5] 민사소송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공2007하, 1644) /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공2000상, 83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공2000상, 126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공2001하, 1937) / [2][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공2003하, 2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191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191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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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6가단19191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2-12",
+    "caseNoID": "2006가단191914",
+    "caseNo": "2006가단191914"
+  },
+  "jdgmn":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징집대상자나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무연한과 대비하여 징집을 면제하거나 만기 전에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게 학도의용군 복무자의 이중복무 위험을 배제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summ_pass": "국가에게 학도의용군 복무자의 이중복무 위험을 배제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배상책임"
+    },
+    {
+      "id": 2,
+      "keyword": "학도의용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57. 8. 15.) 제57조,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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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1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2-15",
+    "caseNoID": "2006가합1487",
+    "caseNo": "2006가합1487"
+  },
+  "jdgmn": "[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n[2]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근거로 학교법인에 소송의 형태로 직접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한 경우에 그 교원이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학교법인을 구속하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학교법인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학교법인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임용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재임용거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2]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 부칙(2005. 1. 27.) 제2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3] 민법 제750조,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공2006상, 569) [1][2]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5, 1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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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2-08",
+    "caseNoID": "2006가합33062",
+    "caseNo": "2006가합33062"
+  },
+  "jdgmn": "[1]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n[2] 이메일 주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용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한 텍스트 파일을 첨부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이용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메일 주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n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통신서비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28조, 제32조 /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공1998하, 2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2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2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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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418ac435f83ec19543935688ceffbd2925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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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23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나1239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4-27",
+    "caseNoID": "2006나12394",
+    "caseNo": "2006나12394"
+  },
+  "jdgmn": "[1]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취하간주 효과를 부여하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입법 취지\n[2]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의 의미\n[3]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이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민사집행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은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그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특칙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배당이의를 한 사람에 의한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진행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하여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입법 취지, 변론준비기일제도의 취지 및 변론준비기일에 행하여지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그리고 위 규정은 강제적으로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종국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은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그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은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그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158조 [2] 민사집행법 제158조 [3] 민사집행법 제15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공2006하, 20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46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46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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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이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2-16",
+    "caseNoID": "2006나46522",
+    "caseNo": "2006나46522"
+  },
+  "jdgmn": "[1]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현행 주택법 제40조)의 입법 취지 및 위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경료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원칙적 유효)\n[2]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집행을 위해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미등기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부기등기는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n[3]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어 입주예정자가 있는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부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행하고자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n[4]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현행주택법 제40조)의 입법 취지 및 위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경료 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이나 현행 주택법 제40조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마련하여, 부기등기 경료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사업주체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입주예정자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부기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사업주체가 일반채권자와 통모하여 고의로 부기등기의 신청을 지연하면서 그 사이에 일반채권자로 하여금 압류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임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위배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입주예정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신의칙이나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부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는 자신의 임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위배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입주예정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신의칙이나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부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현행주택법 제40조 참조) / 민법 제2조 [2] 주택법 제40조 / 민법 제2조 [3] 주택법 제40조 / 민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94조,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4] 민사집행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공1997하, 28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3자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29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296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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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005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296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30",
+    "caseNoID": "2006다29624",
+    "caseNo": "2006다29624"
+  },
+  "jdgmn":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의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건설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언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건설근로자들에게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당해 건설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언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건설근로자들에게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58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58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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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6다58738",
+    "caseNo": "2006다58738"
+  },
+  "jdgmn": "[1]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의 유추 적용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검사의 조치가 위법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n[2] 대법원이 구금된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구속 피의자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수사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甲이 수사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수사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의 유추 적용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검사의 조치가 위법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 등 선례가 없고 학설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그 당시의 실무관행을 파악하고 각 견해의 근거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러한 조치 후에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을 통하여 인정하거나 피의자의 다른 권리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하여 인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피의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검사의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고 이에 따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 당시 그 검사가 내린 판단 이상의 것을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까지 당해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조치 당시 그 검사가 내린 판단 이상의 것을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까지 당해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배상법"
+    },
+    {
+      "id": 2,
+      "keyword":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4항 /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0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공1999하, 2166),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공2001상, 8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7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7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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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f96bbde6e1e882b4f10cd88021d11a47c17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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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74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배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가단2748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0-17",
+    "caseNoID": "2007가단27484",
+    "caseNo": "2007가단27484"
+  },
+  "jdgmn": "[1] 종중재산을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n[3]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재산을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재산"
+    },
+    {
+      "id": 2,
+      "keyword": "미성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276조 [2]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276조 [3] 민법 제31조,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분배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37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375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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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cefadfa88e10a4c5ae605d1bfb7c055e12d9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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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375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8-11",
+    "caseNoID": "2007가단37506",
+    "caseNo": "2007가단37506"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46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46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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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46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가단4641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22",
+    "caseNoID": "2007가단46418",
+    "caseNo": "2007가단46418"
+  },
+  "jdgmn":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
+    {
+      "id": 2,
+      "keyword":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604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2]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공1998상, 16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69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69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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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69148.json"
@@ -0,0 +1,40 @@
+{
+  "info": {
+    "id": 57848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다69148",
+    "caseNo": "2007다69148"
+  },
+  "jdgmn": "[1] 명의신탁 목적물을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해야만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이 갖는 증명력\n[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신탁자의 자금으로 명의신탁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666 판결 참조)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666 판결 참조)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공1997하, 3281) / [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28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28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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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286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2861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8가합28611",
+    "caseNo": "2008가합28611"
+  },
+  "jdgmn":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조정조서상의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조정조서상의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조정조서상의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12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12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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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76575441270593d44b27816bd0d4d05db5a3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12491.json"
@@ -0,0 +1,40 @@
+{
+  "info": {
+    "id": 51414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다12491",
+    "caseNo": "2008다12491"
+  },
+  "jdgmn": "[1]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법 부칙 개정 이전인 1997. 10. 2.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부칙(2005. 7. 13.) 제3항,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민법 제67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37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37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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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37742.json"
@@ -0,0 +1,40 @@
+{
+  "info": {
+    "id": 56300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8다37742",
+    "caseNo": "2008다37742"
+  },
+  "jdgmn":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복리약정이 같은 법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위 복리약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가 위 시행일 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위 시행일 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초과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복리약정이 같은 법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복리약정이 같은 법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위 복리약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가 위 시행일 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위 시행일 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초과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한 사례.",
+      "summ_pass":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복리약정이 같은 법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조, 부칙(2007. 3. 29.) 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42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42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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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4243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게시금지 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2",
+    "caseNoID": "2008다42430",
+    "caseNo": "2008다42430"
+  },
+  "jdgmn":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n[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n[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에 있어 비교 형량을 통하여 판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주체"
+    },
+    {
+      "id": 2,
+      "keyword": "인격적 법익"
+    },
+    {
+      "id": 3,
+      "keyword": "비공개 이익"
+    },
+    {
+      "id": 4,
+      "keyword": "공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3]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보게시금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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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497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49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8다49714",
+    "caseNo": "2008다49714"
+  },
+  "jdgmn":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n[2]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n[3] 甲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사안에서, 甲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甲이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구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철도공사"
+    },
+    {
+      "id": 2,
+      "keyword":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형법 제65조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공2005상, 647)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공2002하, 20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당연면직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658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658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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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044464ee5071b76dd89a5977f9af472c15b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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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6586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주발행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8다65860",
+    "caseNo": "2008다65860"
+  },
+  "jdgmn": "[1]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n[2] 신주발행을 결의한 甲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어서,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를 지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이사들을 동원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한 측만이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주발행을 결의한 甲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어서,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를 지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이사들을 동원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한 측만이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일응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발행된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발행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임에 반하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
+    },
+    {
+      "id": 2,
+      "keyword":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
+    {
+      "id": 3,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424조, 제429조 [2] 상법 제424조,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공2004하, 120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공2009상, 2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신주발행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3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3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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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설물철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8다73809",
+    "caseNo": "2008다73809"
+  },
+  "jdgmn": "[1]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n[2] 甲 등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乙 등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배타적 사용의 배제 및 각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乙 등의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위 전기·기계실에 그들의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각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설치는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공유자인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전체 지분 중 약 92.15%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외 2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소외 2와의 위 합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각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에 있어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전기·기계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
+    },
+    {
+      "id": 2,
+      "keyword": "공용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설물철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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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7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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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8945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8다7772",
+    "caseNo": "2008다7772, 7789"
+  },
+  "jdgmn":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유효) 및 이러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부존재확인등"
+    },
+    {
+      "id": 2,
+      "keyword": "대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공1998하, 239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97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97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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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976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3-31",
+    "caseNoID": "2009나97606",
+    "caseNo": "2009나97606"
+  },
+  "jdgmn": "[1]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n[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4]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로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적합성의 원칙이 증권투자 또는 투자신탁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는 하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5조 제1항에서 변액보험을 위 법상의 투자신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에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summ_pass": "변액보험을 위 법상의 투자신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에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2조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6조 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참조) [2] 민법 제750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2조 제3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3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참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6조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제135조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1항 참조) [3] 민법 제750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2조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6조 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참조), 제86조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제135조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1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2조 제3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3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참조) [4]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공1999상, 112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공2003하, 1699) [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공2001하, 245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공2003상, 57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0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0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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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088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3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다10881",
+    "caseNo": "2009다10881"
+  },
+  "jdgmn":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n[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건축사업"
+    },
+    {
+      "id": 3,
+      "keyword": "정비사업조합"
+    },
+    {
+      "id": 4,
+      "keyword": "매도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16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공2009하, 173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6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67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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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총회결의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2",
+    "caseNoID": "2009다26787",
+    "caseNo": "2009다26787"
+  },
+  "jdgmn": "[1]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정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총회의결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이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종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정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총회의결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이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 총회의 의결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정관에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 정관 규정을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 총회의 의결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쟁입찰"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
+    {
+      "id": 3,
+      "keyword": "정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4조 제1항, 제3항 제6호, 제4항, 제5항, 부칙(2006. 5. 24.)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공2003하, 20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총의결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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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6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6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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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역비·용역비",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26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다26985",
+    "caseNo": "2009다26985"
+  },
+  "jdgmn":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n[2]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丙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행위가 乙과 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달부터 乙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乙은 그때부터 甲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summ_pass":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
+    },
+    {
+      "id": 2,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3,
+      "keyword": "관리비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공2006하, 13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용역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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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46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9다54638",
+    "caseNo": "2009다54638"
+  },
+  "jdgmn": "[1]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됨으로써, 수술 직후 발생한 장애가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이 乙 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받고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비록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양하지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에게 발생한 양하지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됨으로써, 수술 직후 발생한 장애가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바,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수술 직후에 발생한 하지마비 장애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summ_pass":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수술 직후에 발생한 하지마비 장애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2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26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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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260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9다62608",
+    "caseNo": "2009다62608"
+  },
+  "jdgmn": "[1]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결정을 하면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의 판단 기준\n[2]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직원들이 여신업무규정에 정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당하게 과다 평가하였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출채권"
+    },
+    {
+      "id": 2,
+      "keyword": "임무위배"
+    },
+    {
+      "id": 3,
+      "keyword": "대출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6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9조 / 민법 제681조 [2]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9조 / 민법 제681조 [3]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9조 / 민법 제681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공2002하, 1650) [2]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1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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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2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 지위 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다65249",
+    "caseNo": "2009다65249"
+  },
+  "jdgmn": "[1]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통지기한 경과 후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되는지 여부(소극)\n[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n[4]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n[5]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summ_pass":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5]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1][4]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공2010하, 1728)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공2010하, 1873) [4]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공2006상, 56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공2008상, 3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교수지위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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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09다68620",
+    "caseNo": "2009다68620"
+  },
+  "jdgmn":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n[3]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구 일본제철이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신일본제철’이라 한다)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4]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구 일본제철이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신일본제철’이라 한다)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여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甲 등은 구 일본제철에 대한 청구권을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n[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n[6]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구 일본제철이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신일본제철’이라 한다)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일본제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원고들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격"
+    },
+    {
+      "id": 2,
+      "keyword": "개인청구권"
+    },
+    {
+      "id": 3,
+      "keyword": "국제법"
+    },
+    {
+      "id": 4,
+      "keyword": "근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4] 구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48. 7. 17.) 제100조, 법례(법례)(1898. 6. 21. 법률 제10호) 제30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국제사법 제10조 참조) [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6]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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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69456",
+    "caseNo": "2009다69456"
+  },
+  "jdgmn":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甲 회사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제18조, 제16조 제2항은, 피고 회사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서면으로 소외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소외 은행이 피고 회사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피고 회사에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도달간주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어도 그것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최종 주소로 발송된 사실이 있는 한 위의 약관조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76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위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압류사실의 통지’가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n그러나 위 기본약관은 애초 피고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의 도달간주조항이 그와 무관한 경매절차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매법원이 행하는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애초 피고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의 도달간주조항이 그와 무관한 경매절차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매법원이 행하는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달간주조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4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4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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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400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74007",
+    "caseNo": "2009다74007"
+  },
+  "jdgmn":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n[3]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도박보험의 위험성"
+    },
+    {
+      "id": 3,
+      "keyword":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31조 제1항 [2] 상법 제731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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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8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81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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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78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09다78115",
+    "caseNo": "2009다78115"
+  },
+  "jdgmn":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만을 보유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만을 보유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재산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까지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위 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인 친일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인 친일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를 말하므로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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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2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2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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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82831",
+    "caseNo": "2009다82831"
+  },
+  "jdgmn": "[1]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n[2]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제3자가 위 공동공탁자의 공동 명의로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n[3]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뿐만 아니라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탁금회수청구서 및 그 첨부서면의 확인을 통하여 공탁금회수청구의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심사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심사를 통하여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자에게 회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첨부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그 회수청구를 불수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됨으로써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됨으로써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탁금회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공탁규칙 제32조 참조), 제32조(현행공탁규칙 제34조 참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공탁규칙 제32조 참조), 제32조(현행공탁규칙 제34조 참조) [3]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공탁규칙 제34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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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90740",
+    "caseNo": "2009다90740"
+  },
+  "jdgmn": "[1]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사전통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양도"
+    },
+    {
+      "id": 2,
+      "keyword": "채권양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50조 [2] 민법 제4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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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598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95981",
+    "caseNo": "2009다95981"
+  },
+  "jdgmn":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무해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89조, 제401조 제1항 / 민법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공2002상, 99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공2003상, 1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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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32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09다96328",
+    "caseNo": "2009다96328"
+  },
+  "jdgm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행위에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61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계약"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    },
+    {
+      "id": 3,
+      "keyword": "잠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제1항, 제6항, 제119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제1항, 제6항, 제1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 46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공1994상, 16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44326 판결(공1994상, 505),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615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8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8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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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964a9c33ae8e69433f19fa75c8cbea7c4d0d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8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다96847",
+    "caseNo": "2009다96847"
+  },
+  "jdgmn":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채변제"
+    },
+    {
+      "id": 2,
+      "keyword": "반환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30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74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공2005상, 736) [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공1998하, 285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401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7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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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94e4e758d01c21c380ef5fc1146ce775108d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7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9다97772",
+    "caseNo": "2009다97772"
+  },
+  "jdgmn":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妻)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자의 면책사유"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3]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공2006상, 610),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공2008하, 1284)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8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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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2141fec5e6820712f25fd59a1f0d08bd591e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8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다97864",
+    "caseNo": "2009다97864"
+  },
+  "jdgmn":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분양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인접 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위 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분양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직원이 인접 토지의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분양계약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n[4]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일정한 조망·일조가 확보되리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5]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와 그 인접 토지가 모두 일반상업지구에 속해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없는 점, 그 인접 토지가 제3자 소유로 그 지상의 건물 건축으로 인한 조망·일조 저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 밖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summ_pass":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행위"
+    },
+    {
+      "id": 2,
+      "keyword": "동기의 착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10조 [2] 민법 제110조 [3] 민법 제109조 제1항 [4] 민법 제109조 제1항 [5] 민법 제10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공2001하, 144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공2008하, 1785),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공2009상, 552) [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공1997하, 328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공1998상, 686),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공2000하, 14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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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8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09다98669",
+    "caseNo": "2009다98669"
+  },
+  "jdgmn": "A 조합이 B 조합의 해산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으나 B 조합과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甲이 실제로 B 조합에 이어 A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왔고, A 조합도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A 조합과 甲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A 조합이 B 조합의 해산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으나 B 조합과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甲이 실제로 B 조합에 이어 A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왔고, A 조합도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A 조합과 甲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실제로 구 조합에 이어 원고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온 사실, 원고 조합도 2006. 8. 16. 해지 통고서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조합업무 대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처리한 조합 업무들을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등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 조합이 구 조합과 실체가 동일하여 구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을 승계한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원고 조합과 새로운 조합업무 위임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법률상 의무 없이 원고 조합을 위하여 원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해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A 조합이 B 조합의 해산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으나 B 조합과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甲이 실제로 B 조합에 이어 A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왔고, A 조합도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A 조합과 甲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계약"
+    },
+    {
+      "id": 2,
+      "keyword": "법정채권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1항, 상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공2010상, 3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4\271\264\355\225\25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4\271\264\355\225\25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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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4\271\264\355\225\2512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9. 5. 19.자 2009카합27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judmnAdjuDe": "2009-05-19",
+    "caseNoID": "2009카합27",
+    "caseNo": "2009카합27"
+  },
+  "jdgmn":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대외적 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결정만으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위원회가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자들 중 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까지 하였다면, 이에 따른 효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그 조형물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私法的)·대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위원회가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위원회가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협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2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2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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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23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9-07",
+    "caseNoID": "2010가합12330",
+    "caseNo": "2010가합12330"
+  },
+  "jdgmn":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甲이 건물 소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청구소송에서 ‘乙 등이 철거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甲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철거일시가 도과한 후 건물을 철거한 乙 등을 상대로 甲이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축허가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는 甲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철거일시가 도과한 건물을 철거한 乙 등을 상대로 甲이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경우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어도 甲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이축허가 신청권자인 ‘철거 당시 소유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가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010. 7. 6.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피고들의 소유권 포기 간주에 따라 2010. 7. 10. 이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에 따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피고들의 소유권 포기 간주에 따라 2010. 7. 10. 이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에 따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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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b2580402174ae834518087a50de8ff22334a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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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031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100315",
+    "caseNo": "2010다100315"
+  },
+  "jdgmn": "[1]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이 대부업체에게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를 받자, 乙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乙 명의의 제1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교부하면서 그 업체에 대출금 상당액을 실제 투자하였던 丙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나중에 乙과 임대사실을 부인하지 않기로 통모하여 乙이 대부업체 직원의 전화 문의에 임대사실을 시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제1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 임대차기간 등이 전혀 다른 제2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시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였고 丙이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다음날 도달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보증금반환채권은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제2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어떠한 통모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허위표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양수인"
+    },
+    {
+      "id": 2,
+      "keyword": "채권양도인"
+    },
+    {
+      "id": 3,
+      "keyword": "지명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8조, 제450조 [2] 민법 제108조, 제4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0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07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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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071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권양도해지통지",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100711",
+    "caseNo": "2010다100711"
+  },
+  "jdgmn": "[1]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summ_pass":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의무"
+    },
+    {
+      "id": 2,
+      "keyword": "원상회복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50조, 제554조, 제579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 신탁법 제7조 [2] 민법 제450조, 제548조, 제550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공1993하, 26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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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7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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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 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10다101752",
+    "caseNo": "2010다101752"
+  },
+  "jdgmn":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판매보조자료 등을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자산운용회사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자산 대부분을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광고지와 Q&A 자료 등 판매보조자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하는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n[4]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는 만기 시점이나 투자자들이 실제 환매한 시점에서야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는 자산운용회사 등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n[5]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n[6]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한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펀드 가입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들이 수령한 확정수익금을 과실상계 후 공제하여야 할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수령한 확정수익금은 과실상계 전에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판매보조자료 등을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판매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투자설명서의 내용일 것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이외에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매보조자료나 그 투자신탁의 특성을 알리는 광고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전달하는 경우에 그 판매보조자료나 광고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판매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단지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판매보조자료나 광고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판매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단지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투자신탁"
+    },
+    {
+      "id": 2,
+      "keyword": "투자자보호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6조,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9조, 제5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60조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5]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6]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공2007하, 15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2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2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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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0다102991",
+    "caseNo": "2010다102991"
+  },
+  "jdgmn":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n[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n[3]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甲이 이주대책자 확인·결정 전 수분양권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甲이 수분양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乙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丙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상 필요한 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4]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甲이 이주대책자 확인·결정 전 수분양권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乙이 丙에게 수분양권을 전전 양도할 당시 甲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어 매매계약 이행을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장래 발생할 수분양권을 丙이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후 甲이 이주대책자 선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乙에게 매매계약 이행이 후발적 불능으로 귀착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으로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2] 민법 제105조 [3]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민법 제105조, 제460조, 제568조 [4]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248, 55255 판결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공2009하, 1965) [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77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공1996상, 94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공2007상, 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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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285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다12852",
+    "caseNo": "2010다12852"
+  },
+  "jdgmn":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원고에게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
+    },
+    {
+      "id": 2,
+      "keyword": "증명책임"
+    },
+    {
+      "id": 3,
+      "keyword": "지급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1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1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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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127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08",
+    "caseNoID": "2010다21276",
+    "caseNo": "2010다21276"
+  },
+  "jdgmn":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n[2]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와 그 상한금액을 고시함에 있어서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n[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규정이나 조리에 의하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배상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5. 10. 11. 보건복지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4] 민법 제1조, 제734조, 제75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223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공2009하, 162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공2010상, 990) [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공2000상, 48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공2005하, 177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공2005하, 19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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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0다22552",
+    "caseNo": "2010다22552"
+  },
+  "jdgmn": "[1]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명의차용인) 및 이 경우 상법 제403조 제1항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명의차용인)\n[2] 전직 대통령인 甲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乙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乙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甲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위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는 명의차용인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의 자격에 관하여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주대표소송"
+    },
+    {
+      "id": 2,
+      "keyword": "타인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32조 제2항, 제352조 제1항 제1호, 제403조 제1항 [2] 상법 제332조 제2항, 제352조 제1항 제1호, 제403조 제1항 / 민법 제680조, 제7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공1986, 23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공2004상, 709),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공2006하, 1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2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26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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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26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 부존재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62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다62680",
+    "caseNo": "2010다62680"
+  },
+  "jdgmn":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n[3]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은행 지점장 丙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일정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丙이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丙이 고객의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 지점장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甲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자금운용 약정이 은행 지점장으로서의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乙 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집행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3]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공2003상, 570),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공2008상, 231)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공2001상, 844)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공1992, 26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5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5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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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0df1adc5090111cc10c278b4622ec057fd9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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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53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2",
+    "caseNoID": "2010다65399",
+    "caseNo": "2010다65399"
+  },
+  "jdgmn":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n[2]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양도의 통지"
+    },
+    {
+      "id": 2,
+      "keyword": "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50조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50조, 제667조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주택법 제46조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2][3]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19) [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공2009상, 24)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공2003상, 77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2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2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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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23fd9841aa38b5e6bed4ad01c471083375f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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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26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6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다72625",
+    "caseNo": "2010다72625"
+  },
+  "jdgmn":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 의해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
+      "summ_pass":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 의해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7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7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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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7dfc09afe577279c89b7d17a60fc7b5a0dd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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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7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25",
+    "caseNoID": "2010다75723",
+    "caseNo": "2010다75723"
+  },
+  "jdgmn": "[1] 어떠한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동·리 명의로 사정된 경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동·리의 의미(=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및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동·리의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는지 여부(소극)\n[2] 甲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은곡리마을회’의 동일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임야는 사정 당시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존재하고 있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은곡리마을회’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동·리 명의로 사정된 경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동·리의 의미는 무엇이며,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동·리의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이(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로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아닌 사단"
+    },
+    {
+      "id": 2,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275조 [2] 민법 제31조, 제2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7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7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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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c121173b2f766ef739f9aacb8962b1ab24fe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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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774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다77743",
+    "caseNo": "2010다77743"
+  },
+  "jdgmn": "[1]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주식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 주주인 乙 등이 이사 丙을 상대로 丙의 횡령,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임무해태행위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에 관하여 언제 어떠한 내용의 부실공시를 하거나 주가조작을 하였는지, 乙 등이 어느 부실공시 또는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주식 평가를 그르쳐 몇 주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에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해석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주식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1조 [2]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공2003하, 22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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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d4d586263a7ec107dc3c281e622db3f036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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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0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권인도",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85027",
+    "caseNo": "2010다85027"
+  },
+  "jdgmn": "[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9조의4,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9 제2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340조의3 제2항, 제340조의4 제1항, 제4항, 제340조의5,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9조의4,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9 제2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340조의3 제2항, 제340조의4 제1항, 제4항, 제340조의5,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주권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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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3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 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853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7",
+    "caseNoID": "2010다85379",
+    "caseNo": "2010다85379"
+  },
+  "jdgmn":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을 심사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참조).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      "summ_pass":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공2010상, 4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설립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9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9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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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1306dcfddeff76b701db0381311330976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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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90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 무효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90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0다89012",
+    "caseNo": "2010다89012"
+  },
+  "jdgmn": "[1]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n[2] 종단에게서 제적 및 멸빈처분을 받은 승려가 징계무효를 주장하면서 종단에 대해 승려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자신이 사설사암인 甲 사찰의 창건주 및 대표임원으로서 주지를 추천하거나 주지로 임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확인의 소가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교단체"
+    },
+    {
+      "id": 2,
+      "keyword": "사법심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공1992, 196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공2011상, 11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징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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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ae656be110bb46e3512c6606a2f4b60c7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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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료불입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92612",
+    "caseNo": "2010다92612"
+  },
+  "jdgmn": "[1]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n[2]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제6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      "summ_pass":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6조, 상법 제662조, 제731조 제1항 [2] 민법 제166조, 상법 제662조, 제7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료불입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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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191ab5f79374f862812b0949e938e74c9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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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06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차보증금등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95062",
+    "caseNo": "2010다95062"
+  },
+  "jdgmn":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차임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위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summ_pass":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전세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7조, 제618조 [2]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9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72d4eaddde918dc414e41947589344feb010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9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96997",
+    "caseNo": "2010다96997"
+  },
+  "jdgmn": "[1]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하여 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환의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이 종중의 회장을 자처하며 종중 명의로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표권 없음을 이유로 각하 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는데, 乙이 甲 등에 대하여 종중과 연대하여 위 종중의 소송비용상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는 甲 등의 부당가처분 및 부당제소라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단지 손해액을 위 종중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소송비용 상당액으로 주장한 취지로 보아야 함에도, 위 청구를 소송비용 자체의 상환을 구하는 것으로 속단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하여 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나,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비용액 확정"
+    },
+    {
+      "id": 2,
+      "keyword": "소송비용액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0조 제1항, 제248조[소의 제기] [2]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48조[소의 제기]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공1987, 1135),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공2001하, 2151) [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공1979, 11616),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공1994하, 26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21\22011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21\220117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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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0두11757",
+    "caseNo": "2010두11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의 적용범위를 생산지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적용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여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관련상품시장을 국내의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들은 수입승용차 및 국산고급승용차 시장 전체를 렉서스자동차의 관련상품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summ_pass": "특정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의 적용범위를 생산지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적용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납부명령"
+    },
+    {
+      "id": 2,
+      "keyword": "관련상품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4\206\21450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4\206\21450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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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4\206\214500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금전)",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1가소5008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9-20",
+    "caseNoID": "2011가소50087",
+    "caseNo": "2011가소50087"
+  },
+  "jdgmn": "[1]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부칙(2010. 12. 2.)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n[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였으나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대학원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학교법인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였으나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대학원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학교법인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학교법인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id": 2,
+      "keyword": "학교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현행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의2, 부칙(2010. 12. 2.) 제1조, 제3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2]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현행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의2, 부칙(2010. 12. 2.) 제1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금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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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2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8-11",
+    "caseNoID": "2011나2501",
+    "caseNo": "2011나2501"
+  },
+  "jdgmn": "비법인사단인 어촌계 甲이 보상금분배와 관련하여 개최한 각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각 총회에는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는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총회는 계원들로 구성되고(정관 제20조), 총회소집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정관 제25조), 또 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정관 제28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마을방송, 전화 또는 인편 등으로 회의 목적, 안건, 일자를 통지하였을 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계원들에게 발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계원들은 이 사건 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이 사건 각 총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그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이 사건 각 총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그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집통지서"
+    },
+    {
+      "id": 2,
+      "keyword": "비법인사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315 판결(공1992, 6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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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fa7f04dee53e8424512df4bca5dae1b69f7e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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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16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11다4162",
+    "caseNo": "2011다4162"
+  },
+  "jdgmn": "[1]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n[2]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수분양자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분양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에게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      "summ_pass": "금융기관에게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
+    {
+      "id": 2,
+      "keyword": "주택분양보증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법 제77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2] 주택법 제77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3] 주택법 제77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92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92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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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affbd92c5824f2cf09683e4001c358c5fe3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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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9249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924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1다92497",
+    "caseNo": "2011다92497"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 할 것이고, 국가는 법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국가의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    },
+    {
+      "id": 2,
+      "keyword": "자치사무"
+    },
+    {
+      "id": 3,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1항 참조), 제40조(현행 제38조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1, 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35\27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35\27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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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079d3703391e72c7bb97fe41ed9816115d33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35\27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1. 8. 24.자 2011라6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8-24",
+    "caseNoID": "2011라6",
+    "caseNo": "2011라6"
+  },
+  "jdgmn":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이 경상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경상남도지사에게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지사이고,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와 경상남도지사 사이의 대행협약을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고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상남도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대행협약의 근거는 하천법 제28조 제2항이고 이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할 당사자는 경상남도지사로 보아야 하므로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지사이고,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상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상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해양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일방 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법 제8조 제1항, 제28조 제2항,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5\225\25112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5\225\25112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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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6254f5fbf9fb82d9707107c5d74290743a60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5\225\251128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1285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2가합12850",
+    "caseNo": "2012가합12850"
+  },
+  "jdgmn":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여 왔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최근에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들의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가 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묘"
+    },
+    {
+      "id": 2,
+      "keyword": "제사주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02\2305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02\2305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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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63dc8136a8c2840a813b278e4620565e2563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02\23051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4-10",
+    "caseNoID": "2012나5173",
+    "caseNo": "2012나5173"
+  },
+  "jdgmn": "[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n[2]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丙 등의 임금채권은 대한민국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근저당권자 戊 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 이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丙 등의 임금채권은 근저당권자 戊 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 등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파나마국은 위 선박이 편의상 치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민국 법인인 甲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과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작성한 대리점계약서상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丙 등의 선박우선특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丙 등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상법 제788조에 따라 戊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      "summ_pass":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丙 등의 임금채권은 대한민국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근저당권자 戊 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박우선특권"
+    },
+    {
+      "id": 2,
+      "keyword": "임금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28조, 제60조 제1호 [2]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28조, 제60조 제1호,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0\20411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0\20411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dd26e595d9233637a0b7df520486320836d5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0\20411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123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12-07",
+    "caseNoID": "2012누11234",
+    "caseNo": "2012누112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원고의 과년도의 입찰과 관련된 의약품 매출총액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하자가 있다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징금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가 울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한 의약품 매출총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2006년도 입찰과 관련된 의약품 매출총액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의 과년도의 입찰과 관련된 의약품 매출총액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하자가 있다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납부명령"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 8호, 제9호, 공정거래법 제49조,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220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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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52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2다24361",
+    "caseNo": "2012다24361"
+  },
+  "jdgmn": "[1]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乙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의 대출금을 갚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자 丙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이 담보권자로서 甲에게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丙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甲과 丙 사이에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정기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이 변제기 이후에 피고로부터 대출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n그리고 피고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권자"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    },
+    {
+      "id": 3,
+      "keyword": "이전등록"
+    },
+    {
+      "id": 4,
+      "keyword": "인수절차"
+    },
+    {
+      "id": 5,
+      "keyword": "약정기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0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0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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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0592.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2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2다40592",
+    "caseNo": "2012다40592"
+  },
+  "jdgmn":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참조),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      "summ_pass": "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할 수 있고, 상속인은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제공탁"
+    },
+    {
+      "id": 2,
+      "keyword": "피공탁자"
+    },
+    {
+      "id": 3,
+      "keyword": "공탁관"
+    },
+    {
+      "id": 4,
+      "keyword": "공탁물지급청구"
+    },
+    {
+      "id": 5,
+      "keyword": "출급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87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48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공1991, 1752),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공2007상, 43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공2010상, 646),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3\213\25066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3\213\25066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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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9-20",
+    "caseNoID": "2013가단66193",
+    "caseNo": "2013가단66193"
+  },
+  "jdgmn":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이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여, 국가가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甲 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이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여, 국가가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甲 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    {
+      "id": 2,
+      "keyword": "일반인의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5\225\25123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5\225\25123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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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5\225\251232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가합2323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2-13",
+    "caseNoID": "2013가합23230",
+    "caseNo": "2013가합23230"
+  },
+  "jdgmn": "甲 재단법인이 TV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정치계에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의 설립자로 등장시킨 것만으로 법인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재단법인이 TV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언급된 대사를 통해 정치계에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의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드라마에서 언급된 대사만으로 실제 甲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단법인이 실제 甲 법인을 연상시킴으로써 사회통념상 甲 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甲 법인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의 설립자로 등장시킨 것만으로 법인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명권"
+    },
+    {
+      "id": 2,
+      "keyword": "드라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12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120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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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책확인",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1205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8-21",
+    "caseNoID": "2013나12054",
+    "caseNo": "2013나12054"
+  },
+  "jdgmn":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甲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채무는 면책채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乙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신용카드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면책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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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2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판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1-17",
+    "caseNoID": "2013나13506",
+    "caseNo": "2013나13506"
+  },
+  "jdgmn": "[1]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중재판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불능한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재판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불능한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들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수단이므로 중재판정의 당사자들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분쟁해결의 방식에 따라 도출된 중재판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 중재판정에 법에서 정한 중재취소사유가 있어 법원이 승인·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강제집행될 위험을 벗어나게 된다. 반면 민사집행법상의 엄격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다면 중재판정이 집행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집행불능의 중재판정이라도 집행판결이 있으면, 이는 중재판정에 하자가 없으며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어서 중재판정의 당사자로서는 법원의 승인·집행판결로 유효성이 확인된 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를 강제받게 된다.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명성,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결국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더 용이하게 한다. 결국, 현실적으로 강제집행불능인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집행판결을 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재판정에 관한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summ_pass":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재판정에 관한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재판정"
+    },
+    {
+      "id": 2,
+      "keyword": "집행불능"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2] 중재법 제36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2010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2010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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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20103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3나2010343",
+    "caseNo": "2013나2010343"
+  },
+  "jdgmn":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은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소속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甲이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체온이 38.1℃로 측정되어 발열이 확인되었고, 특히 얼굴 주위의 붓는 경향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는바, 이는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乙 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서는 甲에게서 내원 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위 각 질환의 배제진단을 위해서라도 甲에게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부 등을 자세히 문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실을 내원한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甲에게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소속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乙 병원은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소속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안 실명의 장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3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3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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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3994.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99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1-29",
+    "caseNoID": "2013나3994",
+    "caseNo": "2013나3994"
+  },
+  "jdgmn":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더 높여 받으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차액의 50%를 지급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약정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대표자는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권한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협상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매매가격으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이보다 더 높여 받게 되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丁의 처 은행계좌로 차액의 50%를 송금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권한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丁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丁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summ_pass": "乙은 甲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권한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丁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 대표자"
+    },
+    {
+      "id": 2,
+      "keyword": "공인중개사"
+    },
+    {
+      "id": 3,
+      "keyword": "부당이득 반환"
+    },
+    {
+      "id": 4,
+      "keyword": "종중의 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741조, 제75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928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928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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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1ccff1c4984463eb691cfc034dd9d5279df5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9286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3다92866",
+    "caseNo": "2013다92866"
+  },
+  "jdgmn":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n[2]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사시공자"
+    },
+    {
+      "id": 2,
+      "keyword": "건축주"
+    },
+    {
+      "id": 3,
+      "keyword": "공사감리자"
+    },
+    {
+      "id": 4,
+      "keyword": "설계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2] 민법 제667조, 제66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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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제급여",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judmnAdjuDe": "2015-09-25",
+    "caseNoID": "2014가합1084",
+    "caseNo": "2014가합1084"
+  },
+  "jdgmn":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甲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甲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甲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甲이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summ_pass": "甲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甲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학교안전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호, 제39조, 제4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제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8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8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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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0-22",
+    "caseNoID": "2014가합8442",
+    "caseNo": "2014가합8442"
+  },
+  "jdgmn":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은 대출금이 근저당권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등기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대출금이 근저당권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등기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은행은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업무에 관하여도 丁과 戊에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실질적으로 丁 및 戊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업무는 丙 은행의 최선순위 담보권 확보를 위한 사무집행행위로서 戊가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丙 은행은 대출금이 근저당권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등기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43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43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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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af0f89512bc9d6317c5b0aeb8b7de2558a19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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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430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11-13",
+    "caseNoID": "2014나2043005",
+    "caseNo": "2014나2043005"
+  },
+  "jdgmn":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12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12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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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a2b8a7f06d4068a3ff8f7b1ac25bab070bdd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1234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13",
+    "caseNoID": "2014다12348",
+    "caseNo": "2014다12348"
+  },
+  "jdgmn":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의 의미(=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
+  "jdgmnInfo": [
+    {
+      "question": "준재심의 사유가 된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법인 등과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 제기 권한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단지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에 비로소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20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56조, 제64조, 제52조).\n이때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서 그때부터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      "summ_pass":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 등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조서"
+    },
+    {
+      "id": 2,
+      "keyword": "변론준비기일조서"
+    },
+    {
+      "id": 3,
+      "keyword": "준재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4조, 제220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56조, 제4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공1998하, 284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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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27",
+    "caseNoID": "2014다41575",
+    "caseNo": "2014다41575"
+  },
+  "jdgmn":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n[3]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자 채권자가 각 수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 가액의 합산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때 법원이 각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피보전채권"
+    },
+    {
+      "id": 3,
+      "keyword": "채무초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공2008하, 16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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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9-30",
+    "caseNoID": "2014다59712",
+    "caseNo": "2014다59712"
+  },
+  "jdgmn": "[1] 구 상표법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외에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같은지 여부(적극)\n[3] 상표권자가 구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표법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외에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67조(현행 제11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1호 참조) [3]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67조의2 제1항(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공2002하, 2705) [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공2012상, 10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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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언효력확인의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 상고(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6-01",
+    "caseNoID": "2015나22565",
+    "caseNo": "2015나22565"
+  },
+  "jdgmn":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유언장 작성 당시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지번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      "summ_pass": "유언장 작성 당시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지번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활의 근거"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언효력확인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50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50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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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500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2017-05-10",
+    "caseNoID": "2016가단50041",
+    "caseNo": "2016가단50041"
+  },
+  "jdgmn":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경우에, 보험 회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39조, 제651조, 제6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2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27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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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2753.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3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4-12",
+    "caseNoID": "2016나22753",
+    "caseNo": "2016나22753"
+  },
+  "jdgmn":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촬영함으로써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하 ‘영상자료’라 한다)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 직원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丙을 촬영함으로써 丙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      "summ_pass": "甲 회사 직원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丙을 촬영함으로써 丙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후유장해"
+    },
+    {
+      "id": 3,
+      "keyword": "촬영"
+    },
+    {
+      "id": 4,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7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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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2-27",
+    "caseNoID": "2016다224428",
+    "caseNo": "2016다224428"
+  },
+  "jdgmn": "[1] 이동통신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인데, 甲 회사가 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은 甲 회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乙 회사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의 구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n[2] 이동통신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의 해석과 피보험이익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즉 위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금 산정요소인 출고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당해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에서 기존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출고가’로 공표한 가격을 지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그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업무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편 피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니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산정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단말기 구매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그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업무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65조 [2] 상법 제665조, 제668조 /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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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생",
+    "caseTitle": "서울회생법원 2017. 9. 21.자 2016회합100116 결정 : 즉시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회생법원",
+    "judmnAdjuDe": "2017-09-21",
+    "caseNoID": "2016회합100116",
+    "caseNo": "2016회합100116"
+  },
+  "jdgmn":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      "summ_pass":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1항, 제243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파산/회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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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94540e0e5f0256a067dee75120e8f0239c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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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0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7-11-10",
+    "caseNoID": "2017나1001",
+    "caseNo": "2017나1001"
+  },
+  "jdgmn":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프로브 교체행위는 용접기의 사용의 일환으로서 허용되는 수리의 범주에 해당하여 여전히 특허권 소진의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94조, 제127조 제2호, 제1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1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1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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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19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8-24",
+    "caseNoID": "2017나11918",
+    "caseNo": "2017나11918"
+  },
+  "jdgmn":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n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계장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민사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3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3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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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33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인도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8-22",
+    "caseNoID": "2017나23302",
+    "caseNo": "2017나23302"
+  },
+  "jdgmn":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甲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송계속 중 丙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丙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甲 등이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탁해지소송중일 때, 丙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丙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甲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송계속 중 丙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丙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소송계속 중 丙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丙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산관재인"
+    },
+    {
+      "id": 2,
+      "keyword": "파산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8조 제1항, 제618조, 제6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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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52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0",
+    "caseNoID": "2017다283028",
+    "caseNo": "2017다283028"
+  },
+  "jdgmn":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summ_pass":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상보증인"
+    },
+    {
+      "id": 2,
+      "keyword": "담보권"
+    },
+    {
+      "id": 3,
+      "keyword": "담보물"
+    },
+    {
+      "id": 4,
+      "keyword": "소유권"
+    },
+    {
+      "id": 5,
+      "keyword": "채무자"
+    },
+    {
+      "id": 6,
+      "keyword": "매각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공1978, 109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4\271\264\355\225\2511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4\271\264\355\225\2511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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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1c059e79e091bbbeecf8eef29735c39ef63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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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4\271\264\355\225\25110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7. 8. 23.자 2017카합1010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8-23",
+    "caseNoID": "2017카합1010",
+    "caseNo": "2017카합1010"
+  },
+  "jdgmn":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는 자가 한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지방자치단체에 丙의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丙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고, 또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바로 乙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
+      "summ_pass":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바로 乙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30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4\206\21421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4\206\214219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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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ddf8976c1c32ab038df3ae84bd75672b8d83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4\206\214219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관금반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2018-12-11",
+    "caseNoID": "2018가소21928",
+    "caseNo": "2018가소21928"
+  },
+  "jdgmn":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n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매매계약"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체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563조,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6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6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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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8-21",
+    "caseNoID": "2018나26030",
+    "caseNo": "2018나26030"
+  },
+  "jdgmn":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      "summ_pass":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사무의 처리"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879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01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01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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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52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차임",
+    "caseTitle":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8다201429",
+    "caseNo": "2018다201429"
+  },
+  "jdgmn": "[1]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사용·수익권의 귀속자 및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 된 경우, 양도담보 설정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甲이 乙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수조식 육상종표배양시설을 설치한 후 丙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치어양식판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관련 소송에서 ‘丙은 甲으로부터 조정에서 정한 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양도담보 형식으로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甲은 그 기간 동안 시설물을 점유·관리·수익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丁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을 상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따라서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담보"
+    },
+    {
+      "id": 2,
+      "keyword": "채권"
+    },
+    {
+      "id": 3,
+      "keyword": "채권자"
+    },
+    {
+      "id": 4,
+      "keyword": "담보목적물"
+    },
+    {
+      "id": 5,
+      "keyword":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2조, 제211조, 제372조[양도담보] [2] 민법 제192조, 제211조, 제372조[양도담보],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608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공2010상, 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차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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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3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25",
+    "caseNoID": "2018다219352",
+    "caseNo": "2018다219352"
+  },
+  "jdgmn":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정보"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3,
+      "keyword": "정보주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공2013상, 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19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19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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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1940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4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25",
+    "caseNoID": "2018다219406",
+    "caseNo": "2018다219406"
+  },
+  "jdgmn":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주체"
+    },
+    {
+      "id": 3,
+      "keyword": "위자료"
+    },
+    {
+      "id": 4,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공2013상, 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61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61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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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인도)",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1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27",
+    "caseNoID": "2018다261216",
+    "caseNo": "2018다261216"
+  },
+  "jdgmn":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n[2] 甲 등은 乙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乙 조합이 甲 등에게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이 조합장의 공언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甲 등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미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 조합의 정관이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위 정관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지 조합이 사업 진행상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밖에 乙 조합이 조합장의 발언을 통해 甲 등에게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乙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등의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기한 항변을 받아들여 乙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조항에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위 정관 규정의 문언의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원고의 정관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신청"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id": 3,
+      "keyword": "현금청산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 4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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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산선고",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9. 6. 3.자 2018라276 결정 : 환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6-03",
+    "caseNoID": "2018라276",
+    "caseNo": "2018라276"
+  },
+  "jdgmn":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甲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甲의 행위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파산사건에 있어, 채무자가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지 못하게되는 경우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한편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한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정한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甲의 행위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회생법"
+    },
+    {
+      "id": 2,
+      "keyword": "주소보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 제147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제447조, 제559조 제1항 제2호,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2조,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9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 제104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 참조), 제340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파산선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0\20460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0\204608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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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0\204608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누608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07-01",
+    "caseNoID": "2019누60877",
+    "caseNo": "2019누60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02\2302003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02\2302003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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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02\23020035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10-22",
+    "caseNoID": "2020나2003589",
+    "caseNo": "2020나2003589"
+  },
+  "jdgmn":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2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9호, 제13호 (가)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5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3\353\213\244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3\353\213\244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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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3\353\213\244740.json"
@@ -0,0 +1,40 @@
+{
+  "info": {
+    "id": 58338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78. 4. 11., 선고, 73다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4-11",
+    "caseNoID": "73다740",
+    "caseNo": "73다740"
+  },
+  "jdgmn": "분배농지 상한선 초과부분에 대한 당연무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분배농지 상한선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유무를 결정함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분배의 효력발생시기 즉 분배처분확정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적법히 이루어진 분배처분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분배농지상한선 (9,000평)을 초과하여 농지분배가 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농지분배의 효력발생시기 즉 분배처분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위 상한선 초과가 계수상 분명한 위 제1목록과 제3목록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이 모두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분배처분으로 추정되고 이를 전복할 반증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아무리 심리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위 총 분배농지중 어느부분을 위 상한선을 초과하여 위법되게 분배한 부분이라고 인정할 반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음이 일건 기록상 엿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예외적으로)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분배자가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즉 상환완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초과부분의 유무와 그 효력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예외적으로)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분배자가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즉 상환완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초과부분의 유무와 그 효력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개혁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6.20. 선고 67다5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5\353\213\2441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5\353\213\24412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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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5\353\213\2441299.json"
@@ -0,0 +1,40 @@
+{
+  "info": {
+    "id": 57798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3-28",
+    "caseNoID": "75다1299",
+    "caseNo": "75다1299"
+  },
+  "jdgmn": "재단법인 정관변경규정 유무와 민법 제46조의 적용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단법인 정관변경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46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6조의 규정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소론과 같이 재단법인이 그 정관에 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46조가 적용되는 것인만치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피고 학교법인들의 본건 정관변경이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6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한 정관변경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고서 피고 학교법인들은 모두 그 정관에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위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원심은 위피고들 주장의 원고 노회가 피고 학교법인들 경영학교의 학사행정에 까지 간여 함으로써 동 학교의 유지 운영이 마비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본건 정관변경이 민법 제46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민법 제46조의 규정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소론과 같이 재단법인이 그 정관에 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46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6조 / 사립학교법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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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33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22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24",
+    "caseNoID": "80다2290",
+    "caseNo": "80다2290"
+  },
+  "jdgmn": "증언에 의하여, 여자가 60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에 의하여, 여자가 60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험칙상 한국인 여자는 통상의 경우 55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농업노동자는 최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증언만에 의하여 위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      "summ_pass": "농업노동자는 최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증언만에 의하여 위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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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103.json"
@@ -0,0 +1,40 @@
+{
+  "info": {
+    "id": 54826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나110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23",
+    "caseNoID": "84나1103",
+    "caseNo": "84나1103"
+  },
+  "jdgmn":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의 책임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가 책임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제11조 등에 위반하여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가 금융의 여수신을 주된 업무로 하며, 대표이사에 의한 위와 같은 보증행위는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이거나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는 위 배서가 위법한 것으로 믿고 동 어음을 취득한 소특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summ_pass": "대표이사에 의한 위와 같은 보증행위는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이거나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는 위 배서가 위법한 것으로 믿고 동 어음을 취득한 소특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5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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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943128c37635af0a8838fb3532e63bd94dc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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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430.json"
@@ -0,0 +1,40 @@
+{
+  "info": {
+    "id": 57774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29",
+    "caseNoID": "84다카1430",
+    "caseNo": "84다카1430"
+  },
+  "jdgmn": "제3자가 소송계속중에 공격방어방법이 담긴 합의각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소송계속중에 공격방어방법이 담긴 합의각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대상사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 담긴 합의견서를 동 소송계속중 제3자가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그 반환을 거부한 소위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그 반환거부로 인하여 동인이 횡령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 반환거부로 인하여 동인이 횡령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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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22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23",
+    "caseNoID": "84다카1484",
+    "caseNo": "84다카1484"
+  },
+  "jdgmn":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등록명의변경이 지연된 경우, 위 등록명의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등록명의변경이 지연된 경우, 위 등록명의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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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2\260\200\353\213\2502492.json"
@@ -0,0 +1,40 @@
+{
+  "info": {
+    "id": 55907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7. 10. 선고 86가단249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법 동부지원",
+    "judmnAdjuDe": "1987-07-10",
+    "caseNoID": "86가단2492",
+    "caseNo": "86가단2492"
+  },
+  "jdgmn": "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의 당사자 능력유무(소극)\n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표시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정정신청한 것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구성분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가 당사자능력있는 그 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와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그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된다.",
+      "summ_pass":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구성분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가 당사자능력있는 그 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와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그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철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1.2.27. 선고 4292행상134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7조(15)32면 카2965), 1976.7.13. 선고 74다1585 판결(요민Ⅰ 민법 제31조(34)41면 민판집223의상-43), 1977.1.11. 선고 76다2612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8조(60)43면 카11436 집25①민12 공554호9875) / 2. 대법원 1975.12.9. 선고 75다104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7조(39)34면 카11067 집23②민109 공529호8859), 1978.8.22. 선고 78다1205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27조(48)437면 카11869 집26②민335 공595호110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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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2\260\200\355\225\2515020.json"
@@ -0,0 +1,40 @@
+{
+  "info": {
+    "id": 51167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민사지법 1987. 5. 21. 선고 86가합5020,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법",
+    "judmnAdjuDe": "1987-05-21",
+    "caseNoID": "86가합5020",
+    "caseNo": "86가합5020"
+  },
+  "jdgmn":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일단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가 그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즉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채권변제를 독촉하면서 만일 일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까지 통고한 다음에 그 기한이 경과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무효이다.",
+      "summ_pass":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즉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채권변제를 독촉하면서 만일 일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까지 통고한 다음에 그 기한이 경과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신탁법 제1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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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834.json"
@@ -0,0 +1,40 @@
+{
+  "info": {
+    "id": 58921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1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24",
+    "caseNoID": "86다카1834",
+    "caseNo": "86다카1834"
+  },
+  "jdgmn": "법인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는경우, 과실상계법리의 적용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는경우, 과실상계법리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고객들로부터 예탁금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 있어 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법인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summ_pass":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법인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8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8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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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7afa71dc8b92b4a10284bc13d26e465d63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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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8217.json"
@@ -0,0 +1,40 @@
+{
+  "info": {
+    "id": 58135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다카8217",
+    "caseNo": "88다카8217"
+  },
+  "jdgmn": "가. 취득시효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적극)\n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의 가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손해\n다. 점유자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점유의 계속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시효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까지 하였다면 종전 소유자로서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와 그 경위를 알고 있는 터이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가등기나 본등기를 해주는 것은 시효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이고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      "summ_pass":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가등기나 본등기를 해주는 것은 시효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이고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45조, 제750조 다. 제193조,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 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9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9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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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7813a062df606d21f4128e65be62e618f6d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9401.json"
@@ -0,0 +1,40 @@
+{
+  "info": {
+    "id": 56451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94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13",
+    "caseNoID": "88다카9401",
+    "caseNo": "88다카9401"
+  },
+  "jdgmn": "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채 명칭만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채 명칭만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종중(나주정씨 월헌공파종회)이 정기총회에서 충정공파로 개칭하고 종중대표자를 선출하였다가 다시 원고종중 명칭으로 개칭하고, 충정파로 개칭할 때에도 충정공 후손들 만으로 종중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으로 월헌공파로 단일화하면서 종중사무실로 월헌공 묘하의 제각영모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중재산도 종전의 월헌공종중의 위토 등으로 구성하였던 경우에는 원고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채 그 명칭만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충정공 후손들 만으로 종중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으로 월헌공파로 단일화하면서 종중사무실로 월헌공 묘하의 제각영모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중재산도 종전의 월헌공종중의 위토 등으로 구성하였던 경우에는 원고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채 그 명칭만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43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43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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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90752829636ddce8d563af17906781542ed7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435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4. 6.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4-06",
+    "caseNoID": "89나43571",
+    "caseNo": "89나43571"
+  },
+  "jdgmn": "문화공보부 및 경찰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서적에 관하여 출판업자나 시중서점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종용행위의 위법성",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공보부 및 경찰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서적에 관하여 출판업자나 시중서점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종용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매금지종용의 행위는 피고산하 문화공보부에 납본된 도서들의 내용 중 일부가 실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적인 행정지도차원에서 발행인에게 시판의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 도서들의 내용이 실정법에 저촉되어 관계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문화공보부와 발행인간의 협조사항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문화공보부의 권고에 의한 이행여부는 발행인측의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시판행위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 이○○이 위 ‘김형욱의 최후의 그 얼굴’ 책자를 시판하지 못하게 된 것과 피고의 위 판매금지종용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산하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판매금지종용의 행위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행위가 위 책자의 발행인인 원고 이○○이나 시중서점들에 대하여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위 책자의 발행인의 권리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없이 한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위 책자의 시판불능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판매금지종용의 행위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행위가 위 책자의 발행인인 원고 이○○이나 시중서점들에 대하여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위 책자의 발행인의 권리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없이 한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위 책자의 시판불능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지도"
+    },
+    {
+      "id": 2,
+      "keyword": "판매금지종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1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1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d2841a786be9fc5f5c330962fe7a86688e47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1005.json"
@@ -0,0 +1,40 @@
+{
+  "info": {
+    "id": 54143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2",
+    "caseNoID": "89다카11005",
+    "caseNo": "89다카11005"
+  },
+  "jdgmn":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유흥업소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을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갑으로부터 그 유흥업소를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갑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영업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며, 영업양도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된 바 없으므로 영업양도인으로서 양도인이 부담한 구상금채권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피고의 영업양수가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며, 영업양도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된 바 없으므로 영업양도인으로서 양도인이 부담한 구상금채권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피고의 영업양수가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품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41조, 상법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9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9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d3dd3403f0a904b842323f208d6a457aad88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9019.json"
@@ -0,0 +1,40 @@
+{
+  "info": {
+    "id": 58809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9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22",
+    "caseNoID": "89다카9019",
+    "caseNo": "89다카9019"
+  },
+  "jdgmn":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운송회사 갑소속 운전사와 그 회사소속버스의 승객 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단독으로 배상한 갑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회사를 대위하는 보험회사가 을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들이 갑회사와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판결문)중 이 사건 사고 후 갑회사가 을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부분과 합쳐보면 위 합의금 지급시에 서로간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은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summ_pass":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들이 갑회사와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판결문)중 이 사건 사고 후 갑회사가 을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부분과 합쳐보면 위 합의금 지급시에 서로간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은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5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5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8db07f5cc7fbc1fc74cc7a57515d30f8e70c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547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1. 7. 24. 선고 90나54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7-24",
+    "caseNoID": "90나5472",
+    "caseNo": "90나5472"
+  },
+  "jdgmn": "구건물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그 이용범위가 두배 가까이 되는 신건물을 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건물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그 이용범위가 두배 가까이 되는 신건물을 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소유에 속하던 대지와 구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소유자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건축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와 신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신건물소유자는 대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그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인데, 구건물은 목조초즙 단층건물로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넓이도 20.36㎡ 로서 좁은 것이었음에 반하여, 신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으로서 견고한 건물이고 건물 넓이도 1층 38.3㎡, 2층 32.4㎡ 이므로,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정할 때 신건물의 1층 건평만 해도 구건물의 것보다 거의 두배나 되고 또 구건물이 단층인 데 비해 신건물은 2층도 있으므로 명백히 구건물을 위해 인정된 법정지상권의 용법을 크게 위반한 것이 되고, 이런 경우에 위 법정지상권을 그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신건물 중 구건물을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하는 도리밖에 없으므로, 신건물소유자가 신건물을 철거하고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면 대지소유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그 용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위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구건물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그 이용범위가 두배 가까이 되는 신건물을 건축한 경우, 신건물소유자가 신건물을 철거하고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면 대지소유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그 용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위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정지상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6조,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집38②167 공1990, 16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0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07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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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0766.json"
@@ -0,0 +1,40 @@
+{
+  "info": {
+    "id": 52856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0",
+    "caseNoID": "90다10766",
+    "caseNo": "90다10766"
+  },
+  "jdgmn":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summ_pass": "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임처분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3호, 교육법시행령 제35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해임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88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88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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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8838.json"
@@ -0,0 +1,40 @@
+{
+  "info": {
+    "id": 56194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09",
+    "caseNoID": "90다18838",
+    "caseNo": "90다18838"
+  },
+  "jdgmn":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n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소극)\n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n라. 소외 1이 매수한 대지를 피고조합이 그 출장소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던 중 위 소외 1이 출장소장으로부터 위 대지가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점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주점유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614),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공1991,1909) / 가.나. 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8440 판결(공1990,870), 1991.7.12. 선고,91다6139 판결(공1991,2149) / 가.나.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779) / 가.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5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59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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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7b5d0e803af480e29c9fa5a90e74eb1fa384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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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5948.json"
@@ -0,0 +1,40 @@
+{
+  "info": {
+    "id": 58428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5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7",
+    "caseNoID": "90다5948",
+    "caseNo": "90다5948"
+  },
+  "jdgmn": "종전에 지방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국유의 부동산이 지방국도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전에 지방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국유의 부동산이 지방국도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49. 6. 4.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공1979,122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9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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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268ad04860540fd33b7df05b2a524dd8ba89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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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916.json"
@@ -0,0 +1,40 @@
+{
+  "info": {
+    "id": 53726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9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6",
+    "caseNoID": "90다8916",
+    "caseNo": "90다8916"
+  },
+  "jdgmn":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1990.9.25. 선고 90도1394 판결(공1990,2224), 1990.12.26. 선고 90도2477 판결(동지), 1990.12.26. 선고 90다8923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5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5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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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7da8b1b10bea28da1bedd7ac78b77c8f6d13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5314.json"
@@ -0,0 +1,40 @@
+{
+  "info": {
+    "id": 59801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4",
+    "caseNoID": "90다카25314",
+    "caseNo": "90다카25314"
+  },
+  "jdgmn": "가. 보험계약상 영국법 등 외국법 준거약관의 효력과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n나.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한 선박으로부터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전문을 수령한 사실을 감춘 경우, 위 전문 수령사실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나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n다. 영국법상 분손불담보조건의 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화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번복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영국법상 분손불담보조건의 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화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국해상보험법 및 영국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열거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분손불담보조건의 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손해가 보험증권상에 열거된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나, 화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되고 (영국해상보험법 제58조), 그 현실전손은 일응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자는 전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부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추정은 보험자가 부보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 내지 면책위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가능성이 보다 우월하거나 동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화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되고 (영국해상보험법 제58조), 그 현실전손은 일응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자는 전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부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추정은 보험자가 부보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 내지 면책위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가능성이 보다 우월하거나 동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3조 / 섭외사법 제5조, 제9조 / 상법 제663조 가.나.다. 상법 제693조 나. 상법 제651조, 제655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1.11. 선고 71다2116 판결(공1997,9871), 1989.9.12. 선고 87다카3070 판결(공1989,14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33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33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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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33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92. 4. 22. 선고 91가단336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22",
+    "caseNoID": "91가단3362",
+    "caseNo": "91가단3362"
+  },
+  "jdgmn":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시 지급하는 시설비 명목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청구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급하는 시설비 명목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권리금 중 특정영업을 위한 내부설비 및 집기 등 시설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되는 성격의 권리금이라 함은 임차인이 특정영업을 위해 직접 내부설비 등을 구입 또는 시설하는 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함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보여지는 영업부문에서 통상 수수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 사용에 의하여 쉽게 훼손 또는 소모되는 동산이거나 특정한 영업에만 필요한 특수시설이 대부분인 점과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으로부터 원래의 권리금 이상의 대가를 직접 받는 점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명목의 권리금은 임차기간동안 이러한 설비를 사용함에 대한 ‘사용대가’를 일시에 보상하는 성질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을 예정한 설비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임대차가 약정기간의 도래 전에 종료되었다든가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위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위 임대차가 약정기간의 도래 전에 종료되었다든가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위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용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53조, 제6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39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39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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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0de9f2dcb41b8240e10c589737da6ef94698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395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 제12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6-05",
+    "caseNoID": "91가합39509",
+    "caseNo": "91가합39509"
+  },
+  "jdgmn": "가.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n나.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를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편집저작물이라 함은 소재의 독창적인 선택, 배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로서 그중에 수록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물과는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구성부분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부분의 저작자에게 속하므로 편집물 전체를 복제하는 등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자와 당해 부분 저작자 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한편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교과서는 그 내용인 글과 원고가 제작한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삽화가 글과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편집저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이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허락없이 이를 표준전과에 사용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표준전과를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관중인 위 표준전과 중에서 원고의 삽화를 복제한 부분인 별지제2목록 ㈁기재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각 폐기하고,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편집저작물이라 함은 소재의 독창적인 선택, 배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로서 그중에 수록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물과는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구성부분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부분의 저작자에게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저작권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저작권법 제6조 나. 같은법 제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5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5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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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ad348e15e8d06512aedafe001f005e9c51c6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55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판결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1. 선고 91가합45511 제42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5-01",
+    "caseNoID": "91가합45511",
+    "caseNo": "91가합45511"
+  },
+  "jdgmn": "가. \"…모든 분쟁은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n나.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을 선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절차가 중재인협회규약에 정한 일부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1항 나호 소정의 집행거부사유가 되자 못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을 선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절차가 중재인협회규약에 정한 일부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1항 나호 소정의 집행거부사유가 되자 못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중재판정의 경우 원고로부터 1990. 12. 11. 중재로 들어가겠다는 통보가, 같은 해 12. 19. 중재인을 선임하겠다는 통보가, 그 후 1991. 1. 7.까지 피고의 중재인선임을 기다리겠다는 통보가 각 있었고, 위 중재인으로부터는 같은 해 1. 17. 중재인선임통보가, 같은 해 1. 21. 같은 해 2. 18.까지 방어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의 통보가 각 있었던 것이니 위 일련의 절차진행은 뉴욕협약 제5조에서 정하는 중재의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못하여 중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중재를 신청하기 저에 수차에 걸쳐 위 체선료분쟁에 관하여 서류를 주고받으며 협상하다가 위 브루스 해리스를 원고측 중재인으로 선임하고서 피고에게 위 영국중재법에 의하여 7일 간의 말미를 주어 피고측 중재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선임의 위 중재인이 단독중재인이 되어 피고측에게 자료제출 및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중재판정을 한 이상 피고 주장의 규정들에 위배된 절차진행이 있었다 하여 이로써 막바로 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측 중재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선임의 위 중재인이 단독중재인이 되어 피고측에게 자료제출 및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중재판정을 한 이상 피고 주장의 규정들에 위배된 절차진행이 있었다 하여 이로써 막바로 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재판정의 집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의 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2조 나.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집38①172 공1990, 10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집행판결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13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13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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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a87170117daffc7551c13b5544072edf417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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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136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나136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9-18",
+    "caseNoID": "91나13694",
+    "caseNo": "91나13694"
+  },
+  "jdgmn": "가.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수표행위 성립시)\n나.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수표행위 성립시로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배서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백지수표의 경우 그 수표행위는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고 백지가 안전히 보충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의 능력, 권한의 유무는 그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표에 있어서는 소외인에 의하여 사실상 배서가 이루어진 시기는 1988. 5. 13.이므로 그때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당시 위 소외 5는 피고 회사를 주식회사 코오롱고속관광에 양도한 후이기는 하나 여전히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 회사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표배서 등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제한을 받는다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 제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배서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백지수표의 경우 그 수표행위는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고 백지가 안전히 보충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의 능력, 권한의 유무는 그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
+    },
+    {
+      "id": 2,
+      "keyword": "백지수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수표법 제13조 나.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6172 판결(공1993, 1364)[본게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임]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1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1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d0842ee16d849f942c11079eb0c1b85a26d7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1551.json"
@@ -0,0 +1,40 @@
+{
+  "info": {
+    "id": 55494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5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1다11551",
+    "caseNo": "91다11551"
+  },
+  "jdgmn":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승합차보다 10여 미터 가량이나 앞서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설사 위 트럭 운전사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위 승합차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위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교차로상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위 트럭의 운전자에게 뒤에 들어올 승합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승합차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위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교차로상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위 트럭의 운전자에게 뒤에 들어올 승합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297 판결, 1984.4.24. 선고 84도185 판결(공1984, 984), 1986.9.9. 선고 86도163 판결(공1986, 13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49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49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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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기예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1다14987",
+    "caseNo": "91다14987"
+  },
+  "jdgmn": "가.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판단기준\n나.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다. 은행인 갑이 병 등 명의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을과 사이에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들에 병 등의 서명 및 무인까지 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을에게 병 등을 대리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등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n라. 정기예금거래약관 중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계출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은행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기예금거래약관 중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계출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은행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정기예금거래약관에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계출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취급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이 이 사건에 있어서 처럼 피고가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의 위 면책특약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래약관에 정한 면책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기예금거래약관에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계출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취급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이 은행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기예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5조, 제702조 나. 제118조, 제126조, 제47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공1987,178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10060 판결(공1989,25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3073 판결(공1992,882) 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55 판결(공1976,9277),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19 판결(공1982,804) 라.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83 판결(공1975,846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공1992,10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기예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1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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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97209afcfac28d07ab036d260ce076bb1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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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118.json"
@@ -0,0 +1,40 @@
+{
+  "info": {
+    "id": 57605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8-13",
+    "caseNoID": "91다18118",
+    "caseNo": "91다18118"
+  },
+  "jdgmn":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주소 1 생략)이 (주소 2 생략)으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      "summ_pass":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주소 1 생략)이 (주소 2 생략)으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명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1988, 94),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공1989, 11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3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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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ea431f1c924bb03a7e62863504edc054cb1d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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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354.json"
@@ -0,0 +1,40 @@
+{
+  "info": {
+    "id": 55868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3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다29354",
+    "caseNo": "91다29354"
+  },
+  "jdgmn": "멕시코에 갔다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귀국한 여행자에 대하여 항공표만을 팔면서 받은 질문에 따라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함에 그친 여행사 직원의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멕시코에 갔다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귀국한 여행자에 대하여 항공표만을 팔면서 받은 질문에 따라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함에 그친 여행사 직원의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광여행사 직원이 여행자로부터 여행알선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자에게 국제항공표만을 파는 과정에서 받은 질문에 따라 외무부발행의 여권발급신청안내서에 의하여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하였을 뿐 여행허가서를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묻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여행자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멕시코에 갔다가 그대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의 위와 같은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summ_pass":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하였을 뿐 여행허가서를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묻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여행자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멕시코에 갔다가 그대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의 위와 같은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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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768b58f3f92a065ab05e1ddfb2dba74c69c8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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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828.json"
@@ -0,0 +1,40 @@
+{
+  "info": {
+    "id": 57754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98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다29828",
+    "caseNo": "91다29828"
+  },
+  "jdgmn": "은행이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한 뒤 이른바 대환절차를 거침에 있어 당초 지급보증에 따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당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는 그 대환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이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한 뒤 이른바 대환절차를 거침에 있어 당초 지급보증에 따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당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는 그 대환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은행이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한 뒤 이른바 대환절차를 거침에 있어 그 지급보증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었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들과 은행거래약정을 새로 맺고 관계 서류도 새로 받았으며 그 연대보증인도 이미 퇴직한 이사들이 제외된 당시의 이사 중에서 새로 세웠다면 당초 지급보증에 따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당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는 그 대환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당초 지급보증에 따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당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는 그 대환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공1987,8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5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51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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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18d843bca3b31a635e58472432f7dba9e3e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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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51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1다35106",
+    "caseNo": "91다35106"
+  },
+  "jdgmn":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n나.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원심이, 갑이 병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갑이 병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심리할 필요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병 역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갑이 병을 대위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다 할 것이고, 갑의 주장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원심이 갑이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이 병을 대위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갑이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나. 같은 법 제18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19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6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6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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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6801.json"
@@ -0,0 +1,40 @@
+{
+  "info": {
+    "id": 58623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4",
+    "caseNoID": "91다6801",
+    "caseNo": "91다6801"
+  },
+  "jdgmn":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매수인측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연 또는 그 토지를 달리 매수 취득한 경로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매수인측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연 또는 그 토지를 달리 매수 취득한 경로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8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81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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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81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8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1다8166",
+    "caseNo": "91다8166"
+  },
+  "jdgmn": "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n나.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라 하여 그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63조,(393조), 국가배상법 제2조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124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1,211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공1992,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9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9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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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f709a2048bf9b59cdc0a0bdf92d89a2e42d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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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9503.json"
@@ -0,0 +1,40 @@
+{
+  "info": {
+    "id": 50019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다9503",
+    "caseNo": "91다9503"
+  },
+  "jdgmn": "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n나.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summ_pass":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공1977,101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8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83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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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c6d94f728b3fb8301c052e3530c76c7c8ddd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83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2. 9. 9. 선고 92가단2832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9-09",
+    "caseNoID": "92가단28323",
+    "caseNo": "92가단28323"
+  },
+  "jdgmn": "가.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물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n나. 법률적 분쟁이 없는데도 법원이 만들어 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확보를 위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노리는 등 재판제도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의 존재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물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인 소송법이론상 이행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로 지정한 자이면 피고가 될 수 있고 피고에게 과연 이행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는 본안에서 심리해 보고 그 결과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청구기각 판결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적격을 무조건 본안심리 사항에 흡수시켜 버릴 경우, 본안에 대하여는 자백이나 의제자백이 가능하므로 법원의 심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점을 악용하는 소송을 유인하는 계기가 제공된다. 특히 토지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동안 공시제도 자체의 미비와 등기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아직도 실제적인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그간의 권리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등기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주소를 이용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내는 소송이 비일비재한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태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토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산으로서의 공공적·개인적 중요성, 또 토지의 경우 한번 판결로써 권리변동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서 최소한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물일 것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아가서는 토지소송 뿐 아니라 당사자적격에 의심이 가는 이행소송 일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익하거나 불법적인 소송을 방지할 수 있고,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노리는 당사자적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summ_pass": "토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산으로서의 공공적·개인적 중요성, 또 토지의 경우 한번 판결로써 권리변동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서 최소한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물일 것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의 직권"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124조 나. 같은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1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1409.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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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1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합격자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2. 7. 2. 선고 92나14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7-02",
+    "caseNoID": "92나1409",
+    "caseNo": "92나1409"
+  },
+  "jdgmn": "대학교 입학시험 사정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시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교육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입학시험 사정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시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교육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저히 합리성, 공평성을 일탈하거나 비교육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함으로써 내신성적에 있어서 검정고시 합격자를 동일 학력고사 점수를 받은 동일계열 또는 동일 단과대학에 지망한 고교출신자와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위 지침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신입생선발을 행하는 교육주체인 학교당국의 교육적 재량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 지침에 위배된다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학교가 예·체능계열에 응시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신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계열 전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의 반영비율 및 배점이 특이한 음악대학만을 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따로 분리함으로써 음악대학 응시자와 나머지 예·체능계열 응시자로 2원화하기로 한 것은 합리성과 공평성이 없거나 비교육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대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교육적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내신성적에 있어서 검정고시 합격자를 동일 학력고사 점수를 받은 동일계열 또는 동일 단과대학에 지망한 고교출신자와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위 문교부의 지침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위 대학교가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내신등급을 결정하고 총성적을 산정하여 그 성적에 따라 한국화 정원 내의 최저합격점수에 미달된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결국 위 대학교가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내신등급을 결정하고 총성적을 산정하여 그 성적에 따라 한국화 정원 내의 최저합격점수에 미달된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 사정"
+    },
+    {
+      "id": 2,
+      "keyword": "교육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7조 / 교육법 제111조, 제111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합격자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0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0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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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6",
+    "caseNoID": "92다10425",
+    "caseNo": "92다10425"
+  },
+  "jdgmn": "갑이 자기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을을 상대로 한 부당리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지급받았다면 후일 위 토지일부가 을의 소유로 밝혀졌더라도 갑이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자기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을을 상대로 한 부당리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지급받았다면 후일 위 토지일부가 을의 소유로 밝혀졌더라도 갑이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갑, 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 아닌 을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갑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한편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을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 아닌 을에게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갑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금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고, 갑과 을 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을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공1978,105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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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4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1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2다11473",
+    "caseNo": "92다11473"
+  },
+  "jdgmn": "가. 소송당사자가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n나. 모가 부동산의 공유자(공동상속인)로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전부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자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조차 구비하지 않은 채 자의 상속지분을 대리권 없이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모가 부동산의 공유자(공동상속인)로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전부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자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조차 구비하지 않은 채 자의 상속지분을 대리권 없이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오기연이 피고의 어머니이고, 판시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위 매매계약 당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오기연에게 판시부동산 중 피고 상속지분의 매도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시 위 오기연은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조차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위 오기연을 피고의 대리인이라 믿은 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표현대리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      "summ_pass": "모가 부동산의 공유자(공동상속인)로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전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매수인이 모가 자의 상속지분의 매도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위 매매계약시 모가 자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조차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위 매수인이 모를 자의 대리인이라 믿은 데 과실이 있어 매수인의 표현대리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 당시"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나. 민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008 판결, 대법원 1976. 3. 23. 선고 73다1549 판결(공1976,90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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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12",
+    "caseNoID": "92다12384",
+    "caseNo": "92다12384"
+  },
+  "jdgmn": "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소론과 같이 등귀하였고, 원고가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중 6/7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지급기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5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공1991,10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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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3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13356",
+    "caseNo": "92다13356"
+  },
+  "jdgmn":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상황을 재검토하였다고 하나 신경외과전문의에 불과한 소외인이 사고상황을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되었는지 기왕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병력상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위 소외인이 작성한 신체 감정서의 기재와도 상호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실조회회신을 취신하여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회신을 하기 위하여 참작하였다는 원고의 병력과 사고상황의 내용, 이를 인정하여 참작하게 된 경위와 위 회신내용이 전후 모순되는지 여부 및 위 회신의 내용이 신체감정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심리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시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5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5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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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0",
+    "caseNoID": "92다15376",
+    "caseNo": "92다15376"
+  },
+  "jdgmn": "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n나. 채권자가 제1심 이래 계속하여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투어 왔고, 또 그 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채무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만 비로소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된 것임을 다툰다든지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된 것임을 다누거나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에 협력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3384 판결(공1990,135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825,6832 판결(공1990,169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1992,8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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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3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1395",
+    "caseNo": "92다21395"
+  },
+  "jdgmn": "가. 채권자와 건축주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담보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분양대금이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 하여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n나. 위 \"가\"항의 약정이 해제된 경우 그 이전에 분양받은 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와 건축주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담보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분양대금이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 하여도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들이 건축주인 소외 회사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건물을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 명의로 분양광고를 하였으며, 이에 터잡아 피고 김○○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았다면, 위의 약정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관한 특약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위의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원고 이○○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 분양대금이 위 약정대로 같은 원고의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같은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정산하여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와 건축주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타에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기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권"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나. 민법 제5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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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4431",
+    "caseNo": "92다24431"
+  },
+  "jdgmn":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n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n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당원 1990. 1. 22.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      "summ_pass":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고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소송대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2조 나. 민법 제763조(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공1989,14),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카14892 판결(공1993,2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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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974e8ed4b7c9067412f7d04edd9ba37effb4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4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2다24554",
+    "caseNo": "92다24554"
+  },
+  "jdgmn":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이○○의 가족에게 위 관사로부터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새로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관사를 얼마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여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이○○가 장기간에 걸쳐 위 부대에 기여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차마 그들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그들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한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위 관사를 여전히 위 부대의 간부용 숙소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바꾸지 아니한 채 계속 이를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의 용도와 이를 위 이○○의 가족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가 위와 같이 전역한 장교의 가족에 의하여 한동안 무단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환매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군수사령부에서 위 관사를 여전히 위 부대의 간부용 숙소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바꾸지 아니한 채 계속 이를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가 위와 같이 전역한 장교의 가족에 의하여 한동안 무단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심리미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eb323cc9888a4d00344195e2c0a8fb70b403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0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지사용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5045",
+    "caseNo": "92다25045"
+  },
+  "jdgmn": "가. 계쟁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시가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계쟁토지 일부에 도로 개설공사를 한 경우 토지 보상액 산정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할 것이지 여부(소극)\n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사실상 사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계쟁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시가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계쟁토지 일부에 도로 개설공사를 한 경우 토지 보상액 산정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쟁토지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되어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도시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게 되자 자연히 계쟁토지도 인근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쟁토지 일부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이를 완공하였다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      "summ_pass": "그 후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쟁토지 일부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이를 완공하였다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보상액"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2466 판결(공1989, 100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공1989,125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1 판결(공1992,326) 나.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747 판결(공1984,17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60 판결(공1987,58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15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5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5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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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5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28549",
+    "caseNo": "92다28549"
+  },
+  "jdgmn": "가.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n나.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이행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은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이행을 청구한 자가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였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바 없고, 원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1. 11. 28.자 준비서면도 피고가 1990. 3. 20.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여 원고들에게 최고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일 뿐, 원고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준비서면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아직 잔대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유탈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544조 나. 민법 제53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공1981,13899) 가.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집18③민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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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801.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12",
+    "caseNoID": "92다29801",
+    "caseNo": "92다29801"
+  },
+  "jdgmn":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n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피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위 망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구하는 것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가사 원고가 수계인으로 신청한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상태로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수계신청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금 5억 4830만 원 중 금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결과 1980. 6. 14. 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며, 그 가압류신청 당시는 이미 소외 회사의 부도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 다시 말하자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사전구상권에 한한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어 원심판결 파기 환송한다.",
+      "summ_pass":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공동소송관계"
+    },
+    {
+      "id": 2,
+      "keyword":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06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63조 나. 같은 법 제69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38 판결,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5 판결(집11①민196),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74 판결(집12①민127) 나.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64 판결(집10④민75),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90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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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98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29825",
+    "caseNo": "92다29825"
+  },
+  "jdgmn": "가.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53. 7. 20.경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사망한 뒤부터 그의 어머니인 망 소외 2와 외숙부인 소외 3을 통하여, 또는 위 망 소외 2와 함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 점유하여 온 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망 강○○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타주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45조 가. 농지개혁법 제11조 나. 같은 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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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9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9924",
+    "caseNo": "92다29924"
+  },
+  "jdgmn":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n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n다.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인 경우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전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가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50조 나. 민법 제766조 다. 민법 제16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공1992,1831) 나.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공1992,159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공1992,1969) 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15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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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5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30559",
+    "caseNo": "92다30559"
+  },
+  "jdgmn":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상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양여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상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양여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
+    },
+    {
+      "id": 2,
+      "keyword": "개인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6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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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52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31668",
+    "caseNo": "92다31668"
+  },
+  "jdgmn": "가.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적극)\n나.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의 2층 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1989. 9. 10.부터 거주하다가 1990. 7. 6.경부터는 그의 직장동료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임차한 방실에서 기거하던 중 같은해 9. 20. 원심판결 이유 설시와 같은 경위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 소외 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을 위 주택의 임차인인 소외 1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위 사고는 벽면의 통로 안에 설치된 연통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위 망인에게 그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약 1주일 전에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거나 벽의 틈새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논지를 면책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며,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존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연탄가스에 중독"
+    },
+    {
+      "id": 3,
+      "keyword": "과실상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758조, 제623조 나. 민법 763조(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66 판결(공1979,11987),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공1989,60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9767 판결(공1992,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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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38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33855",
+    "caseNo": "92다33855"
+  },
+  "jdgmn":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한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한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총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함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취득시효 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판결(집17①민11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58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22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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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2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지인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35295",
+    "caseNo": "92다35295"
+  },
+  "jdgmn":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n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당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으로 그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참조).\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군이 1962. 3. 28. 소외 1로부터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환지 전 종전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도서관, 공보관 건물 등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82. 3. 2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자주점유의 추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공1992,22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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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11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26",
+    "caseNoID": "92다39112",
+    "caseNo": "92다39112"
+  },
+  "jdgmn":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n나.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1988. 10. 20. 소외인에게, 위 소외인이 위 분양대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면서, 만일 전매된 때에는 피고는 그 최종매수인에게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88. 12. 28.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잔대금 17,962,000원 및 융자금 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10,2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면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분양잔대금 및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3, 5, 6, 8호증 및 을 제7호증 등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위 소외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어긋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민법 제103조 또는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옳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간생략등기합의"
+    },
+    {
+      "id": 2,
+      "keyword": "사법상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1992 판결(공1991,253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공1992,114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1329 판결(공1992,26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5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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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532.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39532",
+    "caseNo": "92다39532"
+  },
+  "jdgmn": "자연부락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존재사실과 고유재산 소유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리사항 및 대표자의 선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대표자 관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임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고 볼 것이며, 행정구역상의 경남 의령군 궁유면 토곡리의 일부지역에 일제 이전부터 대부분이 10촌 이내인 담양전씨 일가가 모여 살게 되면서 그 주민 전체로 구성된 원고 부락이 형성되어 동사(洞舍) 등 약간의 동유재산을 소유, 관리하여 왔고 관행상 이장이 원고 부락을 대표하여 온 사실과 원고 부락은 1932. 11. 8. 이전부터 그 주민들이 연료림 또는 공동묘지로 공동사용해 오던 이 사건 임야를 부락민들의 공동자금으로 나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편의상 당시 마을 유지이며, 담양전씨 집안의 13대종손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수(洞首) 역할을 하던 망 소외 1 명의로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 그러나 다른 재산 소유 자료 없으며, 이 사건의 임야의 관리형태도 수십년 동안 동민이 이를 관리했다는 막연한 증언만 있을뿐 부락을 대표하는 관행 존재여부가 불분명해 대표자의 선정은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가구주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해야 하나 과반 출석하지 않아 대표자 선정의 의문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      "summ_pass":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부락"
+    },
+    {
+      "id": 2,
+      "keyword": "비법인사단"
+    },
+    {
+      "id": 3,
+      "keyword": "민사소송의 당사자"
+    },
+    {
+      "id": 4,
+      "keyword": "사회조직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62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공1991,22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0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0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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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07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40785",
+    "caseNo": "92다40785"
+  },
+  "jdgmn":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계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고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계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고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은행이 위 외화를 대출할 때 별도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은행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 은행의 주장대로 그 설정 당시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금 100,000,000원 상당의 기존 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상담표의 위와 같은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은행의 의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1986. 6. 30.자 금 6,5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      "summ_pass":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은행의 의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1986. 6. 30.자 금 6,5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무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57조, 제3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다카1152 판결(공1987,18),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공1990,1568),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공1990,16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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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755d71e938f1a9a6732e0547222148415b27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41955",
+    "caseNo": "92다41955"
+  },
+  "jdgmn":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n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55년경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래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3. 11. 11. 원고 앞으로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3. 11. 11.부터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나 점유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 또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 1988. 12. 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취득시효의 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공1990,2269), 대법원 1988. 12. 11. 선고 92다37284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3 판결(공1989,8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5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5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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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5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6",
+    "caseNoID": "92다45292",
+    "caseNo": "92다45292"
+  },
+  "jdgmn": "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폐치, 분합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 5. 1.부터 동작구는 서울특별시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중로 이상의 도로에 관하여 특별히 시조례로 정한 바 없으므로 계쟁도로의 유지·관리업무는 같은 날부터 동작구에 속하게 되어 그때부터는 동작구가 사실상 점유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폐치, 분합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91. 9. 24. 선고 91다23455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17027 판결;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각 참조).\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 5. 1.부터는 소외 동작구청이 자치구로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관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까지 위 동작구청에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2조,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2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455 판결(공1991,261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17207 판결(공1991,280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공1992,2268) 나.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공1992,32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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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4",
+    "caseNoID": "92다45773",
+    "caseNo": "92다45773"
+  },
+  "jdgmn": "농지분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13512, 135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되었으므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피고들의 농지분배 사실을 뒤엎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분배대상인 농지가 아니라거나 소외 망 김○○에게 분배된 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7(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 소송수행자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환완료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을 제3호증의 1(판결정본)은 그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며, 그 밖에 을 제1호증의 19(지적정리대장), 의 22, 23(토지확인일람표), 의 24(하곡수납부), 의 25(추곡수납명세표), 의 26(분배농지부용지), 을 제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4. 6. 24. 분할되기 전의 위 명정동 407의 4 답 472평 중 190평 상당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망 김○○에게 농지로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사실을 시인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농지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20 판결(공1986,625),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13529 판결(공1991,137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780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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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26",
+    "caseNoID": "92다46394",
+    "caseNo": "92다46394"
+  },
+  "jdgmn":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국민비자카드와 국민마스타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각 신용카드를 교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국민카드회원거래계약에 따라 위 소외인이 원고의 위 각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대상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889 판결(공1990,572),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341 판결(공1990,182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17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0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08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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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14c6d17a40b3cad0503a9ccacee1a9af240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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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08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계약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08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50805",
+    "caseNo": "92다50805"
+  },
+  "jdgmn":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n나. 매매계약서에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경우 매도인이 갑에 대하여만 한 매매계약해제통고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매매계약서에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경우 매도인이 갑에 대하여만 한 매매계약해제통고함으로서 매수인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해 있는 판시 국유지를 매수인인 피고 등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주선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은 매수인측의 잔대금지급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동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유 지불하신청까지 이미 해 두어 그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피고(매수인측 대표)가 위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나(민법 제547조 제1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피고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피고와는 친구, 조카, 장인등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위 매매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종일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피고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원고들로서는 다른 매수인을 만난적도 없었다면, 피고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위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이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갑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갑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갑에게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갑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544조 나. 민법 제54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0812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공1990,239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공1992,9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공1992,28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계약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2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2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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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52436",
+    "caseNo": "92다52436"
+  },
+  "jdgmn":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n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 하는 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1978. 3. 28. 선고 77다1669 판결; 1976. 5. 25. 선고 75다1803 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의 인장을 지참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으며,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현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공1988,496),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공1993,110) 가.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365 판결(집20②민40),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다78 판결(공1974,7838),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다223 판결(공1974,7839) 나.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803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1669 판결(공1978,107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6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6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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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68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2다6853",
+    "caseNo": "92다6853"
+  },
+  "jdgmn": "임야가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경험법칙에 합치되고, 위 임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도 이를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야가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의 대상이 된 임야가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위 임야를 점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지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점유의 승계가 있어야만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위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고, 위 임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도 이를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
+      "summ_pass": "매매의 대상이 된 임야가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위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점유의 승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97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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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2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7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2다7207",
+    "caseNo": "92다7207"
+  },
+  "jdgmn":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국민학교 학생들의 과실과 그들의 부모들이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의 비율을 합하여 60% 정도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국민학교 학생들의 과실과 그들의 부모들이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의 비율을 합하여 60% 정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서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 높이를 상회하는 양수장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들의 부모들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함부로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놀거나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서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그들의 부모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같은 위험"
+    },
+    {
+      "id": 2,
+      "keyword": "지도감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730 판결, 1979. 6. 26. 선고 79다7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7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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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해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7719",
+    "caseNo": "92다7719"
+  },
+  "jdgmn":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n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제1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공1985,163) 가.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공1974,77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화해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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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9968",
+    "caseNo": "92다9968"
+  },
+  "jdgmn": "가.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개시시기로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시효취득 주장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개시시기로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8. 10. 15.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여 1988. 10. 15.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1968. 10.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그 설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197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0. 7. 19.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또한 197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에는 결국 원고가 피고의 위 반소 제기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전 점유자인 소외 1이 194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원고 임의로 위 소외 1의 점유기간 도중인 1968. 10. 15.을 점유의 개시 시점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유의 개시 시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45조 가. 민법 제19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82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공1981,1390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공1982,13900)1992. 1. 26. 선고 81다826 판결(공1982,13900) 나.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공1991,1339),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공1991,199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2158 판결(공1992,29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35\27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35\27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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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35\27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2. 6. 12.자 92라28 결정 : 재항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6-12",
+    "caseNoID": "92라28",
+    "caseNo": "92라28"
+  },
+  "jdgmn":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익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익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 하여야 한다.",
+      "summ_pass":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이의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장저당권 제4조 / 같은법 제5조 / 같은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5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5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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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3다5727",
+    "caseNo": "93다5727"
+  },
+  "jdgmn":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n나.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을 것도 요하는지 여부(적극)\n다.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병이 갑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내세워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을에게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한 사례\n라.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보조참가가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의 상소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을 것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      "summ_pass":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립당사자참가"
+    },
+    {
+      "id": 2,
+      "keyword": "소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다.라. 같은법. 제72조 나.다. 같은법. 제226조 라. 같은법.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공1979,11904),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165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다723 판결(공1981,13364) 나. 대법원 1981.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공1983,26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832,6849 판결(공1991,175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21152 판결(공1992,6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3\213\25014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3\213\250146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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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84e292b8f8795a246e46d4a608f9829480f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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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3\213\250146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7-24",
+    "caseNoID": "94가단14624",
+    "caseNo": "94가단14624"
+  },
+  "jdgmn":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집합건물의 건축 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예정한 경우, 그 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해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n[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전유부분의 철거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소극)\n[4]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본래부터 없었던 경우, 다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아닌 대지 지분을 양수하여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건축 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예정한 경우, 그 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해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동의 건물 또는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되어 단지를 이루는 여러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 것이어서, 단지를 이루는 여러 동의 구분소유자들 중의 일부가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공유지분에 못미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건물을 건축하기 전부터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전유부분의 개수만큼의 지분을 만들어 이를 각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것으로 예정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하여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summ_pass": "건물을 건축하기 전부터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전유부분의 개수만큼의 지분을 만들어 이를 각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것으로 예정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하여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대지사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13\24457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13\244571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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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4d85f9e61162f8d3cb0a56489c199f17718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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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4다57138",
+    "caseNo": "94다57138"
+  },
+  "jdgmn":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로 점유·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일반 공중의 교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19378 판결(공1994상, 78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공1994하, 286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5149 판결(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용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3\213\250189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3\213\2501893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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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ccbe59fe6f83c855f86a01a119f02a86b2d6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3\213\2501893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7. 19. 선고 95가단189351 판결：항소기각·일부파기환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7-19",
+    "caseNoID": "95가단189351",
+    "caseNo": "95가단189351"
+  },
+  "jdgmn":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대여약정에 따라 승용차를 임대한 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그 승용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는 그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사고 당시 그 승용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승용차의 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승용차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그 운전면허 없는 제3자를 통하여 그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재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자동차대여업자는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      "summ_pass":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사고 당시 그 승용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용차의 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대여업자는 그 운전면허 없는 제3자를 통하여 그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재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자동차대여업자는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대여약정"
+    },
+    {
+      "id": 2,
+      "keyword": "운행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공1991, 138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7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73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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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501d69c36ccaf5b993f5053fedb53cd59f6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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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73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6. 7. 18. 선고 95나734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7-18",
+    "caseNoID": "95나7345",
+    "caseNo": "95나7345"
+  },
+  "jdgmn": "단순한 자궁경부염을 직장암으로 오인한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의 병력검사, C.T.촬영 등 각종 정밀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한 환자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초 단순한 출혈을 동반한 자궁경부염의 증세를 보이던 환자에 대하여 비수술적 요법에 의한 완치 가능성 여부를 가려 보지 않고 바로 자궁적출술의 치료 방법을 택하였고, 그 수술 과정에서 난소와 난관에 부종과 물혹, 자궁 후벽과 직장의 유착 등을 발견하고 이를 직장암으로 판단하여 다시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로 치료 방법을 변경하면서, 그 병변이 직장암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결절편검사와 이와 병행하여 환자의 병력검사, C.T.촬영 등 각종 정밀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한 환자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환자의 병력검사, C.T.촬영 등 각종 정밀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한 환자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12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12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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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473976489e16204f0ff446bf7d8ded9b096d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127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다12736",
+    "caseNo": "95다12736"
+  },
+  "jdgmn":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n[2]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의 판단 기준 시점\n[3] 실종기간이 1977. 12. 31. 민법 개정 이전에 만료된 자에 대하여 그 개정 이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적용할 민법 규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부친인 망 민용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부친인 망 민용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정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27조 [3] 민법 제27조, 부칙 제25조 제2항, 부칙(1977. 12. 31.)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 168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8) [3] 대법원 1980. 9. 8.자 80스27 결정(공1980, 1322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공1992, 1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18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186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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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218ab0426c5be9ffa0237132b0c670cf6615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186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86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다18673",
+    "caseNo": "95다18673"
+  },
+  "jdgmn":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summ_pass":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할관청의 허가"
+    },
+    {
+      "id": 2,
+      "keyword": "국토이용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8조 제1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공1994상, 1436),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공1995하, 195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공1996상, 5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3\213\25037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3\213\250378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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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3\213\250378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7. 8. 7. 선고 96가단37807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7-08-07",
+    "caseNoID": "96가단37807",
+    "caseNo": "96가단37807"
+  },
+  "jdgmn": "[1] 어음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유무(한정 적극)\n[2] 건축주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원인채무인 공사대금채무 등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783 판결 등 참고).\n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그 공사업자인 소외 2가 공사대금 부족을 호소하자 이에 동인을 대신하여 소외 3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인에게 배서양도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의 가담경위와 정도 기타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소외 2가 원고들에게 각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질 의사로 배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서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8조 / 어음법 제15조, 제7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783 판결(공1986, 1106)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공1994상, 177)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공1994하, 252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공1998상, 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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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26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지인도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7. 6. 20. 선고 96가합260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1997-06-20",
+    "caseNoID": "96가합2607",
+    "caseNo": "96가합2607"
+  },
+  "jdgmn":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대지 부분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n[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대지 부분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관련 법령 소정의 규정에 따른 관리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의 대지 부분 등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n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권리관계의 주체가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관련 법령 소정의 규정에 따른 관리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대지 부분 등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주자대표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4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2]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 신탁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지인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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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5209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12. 9. 선고 96나5209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12-09",
+    "caseNoID": "96나52092",
+    "caseNo": "96나52092"
+  },
+  "jdgmn": "[1]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n[2] 고려사 한문 원본에 북한이 발간한 고려사 역본을 축소 복제하여 대비시킨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된 편집저작물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려사 한문 원본에 북한이 발간한 고려사 역본을 축소 복제하여 대비시킨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된 편집저작물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북역 고려사’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한문 실력의 배양, 고서에 대한 거부감 불식, 독서 시간의 절약 등 편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편집자의 편집행위의 내용이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발간의 고려사 역본을 그대로 축소 복제하여 배치한 다음 동일한 면의 좌우 여백에 해당하는 부분에 고려사 역본의 내용에 대응하는 고려사 한문 원본을 대비시킨 것으로서 한글로 옮겨진 역본에 이미 널리 알려진 한문 원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결합, 배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저작권은 노력이 아닌 창작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위와 같이 편집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고려사 한문 원본에 북한이 발간한 고려사 역본을 축소 복제하여 대비시킨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된 편집저작물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북역 고려사"
+    },
+    {
+      "id": 2,
+      "keyword": "창작성"
+    },
+    {
+      "id": 3,
+      "keyword": "편집저작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6조 [2] 저작권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공1992, 3050) / 대법원 1996. 6. 8. 선고 92도2963 판결(공1993하, 2059)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 21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13\24451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13\24451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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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1b60e9dc6fa1a5c0b3a771f4edf0de7ff5c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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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13\244517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금환불",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6다51714",
+    "caseNo": "96다51714"
+  },
+  "jdgmn":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n[2] 보조참가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이 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공1982, 43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097 판결(공1994하, 263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공1995하, 372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77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공1997상, 195) [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공1979, 12197), 대법원 1992. 7. 3.자 92마244 결정(공1992, 2510),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등록금환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3\213\25037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3\213\250379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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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3\213\250379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8. 7. 22. 선고 97가단3799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1998-07-22",
+    "caseNoID": "97가단37992",
+    "caseNo": "97가단37992"
+  },
+  "jdgmn":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임대인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로 주택을 멸실시키고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한 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일괄경매된 경우, 주택 임차인이 토지 부분의 경락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보증금의 범위이지 보호개시일자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위 개정된 시행령에는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임차인이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개정된 법 시행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보증금 중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액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 임차인이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개정된 법 시행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보증금 중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액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 같은법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9539 판결(공1993하, 27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0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0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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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0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7. 11. 5. 선고 97가합10103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7-11-05",
+    "caseNoID": "97가합10103",
+    "caseNo": "97가합10103"
+  },
+  "jdgmn": "재판장이 사건진행목록표 일련번호상 선순위의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 선임사건을 우선 심리한 경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장이 사건진행목록표 일련번호상 선순위의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 선임사건을 우선 심리한 경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기일은 재판장이 년, 월, 일, 시간을 표시하여 지정하고 기일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시되며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된 기일에서의 사건의 진행은 재판진행의 효율 및 능률, 당사자들의 법정대기시간, 사건의 신속·원활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바,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재판 진행의 지휘권을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한편 법원에 게시된 사건진행목록표 즉 ‘오늘의 재판안내’는 당일 진행되는 사건을 안내하는 문건으로서 그 날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재판장이 사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에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진행목록표에 기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 선임사건을 우선 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건진행목록표에 기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 선임사건을 우선 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을 받을 권리"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1조, 제27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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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9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7. 8. 22. 선고 97가합391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8-22",
+    "caseNoID": "97가합3912",
+    "caseNo": "97가합3912"
+  },
+  "jdgmn":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는 피고 회사의 영업소 중의 하나인 위 산장가스의 폐업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 결의를 거친 후 관할 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영업소외 폐업신고를 하고 그 허가증을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산장가스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원고가 그 폐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한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폐지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 폐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한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폐지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권리나 법률상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이익]",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원총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80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809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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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37164c90db53dd2298869b4c752d8faebe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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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80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4. 14. 선고 97가합80905 판결：항소취하간주",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4-14",
+    "caseNoID": "97가합80905",
+    "caseNo": "97가합80905"
+  },
+  "jdgmn": "검찰청 특별수사부 소속 검찰서기가 마약 밀매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범인의 안면부에 가스총을 발사하여 좌안실명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 가스총 사용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가스총을 발사한 경우에, 이는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당시 가스총 이외에는 별다른 무기가 없었던 소외 1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메스암페타민의 밀매업자인 원고 1을 체포하기 위하여 호텔 방문을 열고 공포탄을 발사하면서 수사관임을 고지하였으나 그 순간 원고 1이 손도끼를 휘두르면서 저항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자 원고 1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점, 또 가스총은 실탄을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사람의 신체에 전혀 손상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치명상까지는 입게 하지 않으며, 근거리에서 안면부를 향하여 발사되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비록 근접한 거리에서 원고 1의 안면부를 향하여 3발의 가스탄을 발사하여 원고 1에게 좌안실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것으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은 가스총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외 1이 비록 근접한 거리에서 원고 1의 안면부를 향하여 3발의 가스탄을 발사하여 원고 1에게 좌안실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것으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은 가스총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id": 2,
+      "keyword": "항거의 억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공1994하, 32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84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84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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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844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정",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8. 18. 선고 97가합84464 판결 : 항소심 화해",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8-18",
+    "caseNoID": "97가합84464",
+    "caseNo": "97가합84464"
+  },
+  "jdgmn": "[1] 정리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신고하고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소극)\n[2]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이에 상당한 매립지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에게 잘못 귀속되었으므로 위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겠으니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이 준공인가처분의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신고하고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이유로 준공인가처분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인 정리회사에게 귀속된 매립지 중 과다정산된 사업비에 상당한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였고,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 관리인이 위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준공인가처분시 과다정산된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구소는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되는 것이고, 위 교환 전후의 소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국가가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나 구소와 신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제기로 인하여 후소의 출소기간이 준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후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summ_pass":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국가가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나 구소와 신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제기로 인하여 후소의 출소기간이 준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후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리채권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제150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리채권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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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반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21",
+    "caseNoID": "97가합9067",
+    "caseNo": "97가합9067"
+  },
+  "jdgmn":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n[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n[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그 특별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유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41조, 제370조 [2]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3]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공1978, 10976)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류분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3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3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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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비",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7-25",
+    "caseNoID": "97나3501",
+    "caseNo": "97나3501"
+  },
+  "jdgmn":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반림○○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에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승계인인 피고는 위 체납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관리비는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에 의해서 취득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규정이 피고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연체된 관리비를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규정이 피고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연체된 관리비를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관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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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사정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7. 11.자 97라95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7-11",
+    "caseNoID": "97라95",
+    "caseNo": "97라95"
+  },
+  "jdgmn":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n[2] 융통어음으로 인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상거래로 인한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변제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융통어음으로 인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상거래로 인한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변제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순위에 우선이 없는 같은 일반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예컨대 물품매입, 금전차용, 융통어음발행 등)이 서로 다른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같은 성질의 채권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 단서에 따라 이들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바, 권리발생의 원인·태양, 변제기, 채권의 목적, 발생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 차등이 불합리하게 심하지 않는 한 오히려 실질적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런데 항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회사의 어음은 원래 정리회사가 거래처의 신용의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발행한 순수한 융통어음으로서 물품을 납품받고 발행한 진성어음과는 그 성질이 다른 점, 항고인들로서는 각 어음의 배서인들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는 점, 항고인들의 채권이 일부라도 면제된 것은 아닌 점, 융통어음의 소지자들은 모두 기타 일반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항고인들과 똑같은 조건의 변제계획이 정해졌으므로 항고인들만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리계획안이 항고인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심히 불리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순위에 우선이 없는 같은 일반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예컨대 물품매입, 금전차용, 융통어음발행 등)이 서로 다른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같은 성질의 채권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 단서에 따라 이들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바, 권리발생의 원인·태양, 변제기, 채권의 목적, 발생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 차등이 불합리하게 심하지 않는 한 오히려 실질적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 [2] 회사정리법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공1997상, 285) / 대법원 1992. 6. 15.자 92그10 결정(공1992, 2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회사정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18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181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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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181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1. 13. 선고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1-13",
+    "caseNoID": "98나18178",
+    "caseNo": "98나18178"
+  },
+  "jdgmn":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받은 셈이 되어 배당표 확정 후의 점유는 경락인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9. 선고 97다11195 판결 참조), 그 때까지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받은 셈이 되어 배당표 확정 후의 점유는 경락인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받은 셈이 되어 배당표 확정 후의 점유는 경락인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1항, 제4조 제2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9. 29. 선고 97다11195 판결(공1997하, 285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공1998하, 20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4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4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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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42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08",
+    "caseNoID": "98나4256",
+    "caseNo": "98나4256"
+  },
+  "jdgmn": "[1]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전소에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n[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종전 소송에서 감축되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      "summ_pass":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공1981, 1345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공1992, 50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144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공1999하, 14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5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5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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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3bd6984e75db1e957a2311118845dd5ba24c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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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50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99. 8. 26. 선고 98나509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8-26",
+    "caseNoID": "98나5099",
+    "caseNo": "98나5099"
+  },
+  "jdgmn":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경락기일)",
+  "jdgmnInfo": [
+    {
+      "question":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은 경락기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채권신고가 결국 배당참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경락기일까지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채권신고가 결국 배당참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경락기일까지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다른 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13\24431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13\24431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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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13\24431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급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10",
+    "caseNoID": "98다31493",
+    "caseNo": "98다31493"
+  },
+  "jdgmn":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n[2] 단기금융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 발행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이를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이른바 C.P어음)함에 있어 기관투자가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통장의 규약란에 \"이 CP는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위 문구는 단기금융회사가 기관투자가와의 어음거래로 취득하여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C.P어음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3] 구 단기금융업법상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 소정의 단기금융회사 보증행위 제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단기금융업법상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 소정의 단기금융회사 보증행위 제한 규정이 효력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에 의하여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1993. 12. 28. 금시 45340-5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단기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summ_pass":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단기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상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감독하는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1] 민법 제105조 [3]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현행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참조)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1993. 12. 28. 금시 45340-5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공1995하, 223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공1998상, 102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공2000상, 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지급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4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43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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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ecf7a87e4d91d98cfed38665d23939d1d064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43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6-23",
+    "caseNoID": "99가합14391",
+    "caseNo": "99가합14391"
+  },
+  "jdgmn": "검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보도한 방송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송을 편성하면서 방송 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검사가 동료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아주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사실과는 동떨어진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 자긍심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송을 편성하면서 제목에서 ‘납득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검사가 도저히 기각해서는 안될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사실은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정당한 결정을 하였음에도, 마치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인 것처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검사가 동료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아주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검사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summ_pass": "방송 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검사가 동료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아주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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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0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정",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1. 8. 31. 선고 99가합2067 판결：항소기각,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8-31",
+    "caseNoID": "99가합2067",
+    "caseNo": "99가합2067"
+  },
+  "jdgmn": "정리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한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에서 가리키는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리채권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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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세권회복등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가합881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6-23",
+    "caseNoID": "99가합881",
+    "caseNo": "99가합881"
+  },
+  "jdgmn":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 등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세금의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 등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세금의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만료되나, 전세기간의 만료 이후에 계속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세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전세금 상당액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전세권자가 이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한 이상, 전세권은 후자의 배당요구를 선택한 것이므로 전세권은 경매의 완결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낙찰기일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전세권이 소멸됨을 전제로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난 이상, 그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는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이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낙찰기일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전세권이 소멸됨을 전제로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난 이상, 그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는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세권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낙찰허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6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세권회복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6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6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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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aa903df7470f13724b32541d41278e70633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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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69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6-13",
+    "caseNoID": "99나6967",
+    "caseNo": "99나6967"
+  },
+  "jdgmn":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n[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배척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양○○ 외 4인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양○○ 외 4인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양○○ 외 4인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10조 [2] 민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공1997상, 1067)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공1996상, 13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32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32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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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cb263841c1e080952c34e91b93c2dd03e8de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3289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13",
+    "caseNoID": "99다32899",
+    "caseNo": "99다32899"
+  },
+  "jdgmn":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n[2]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n[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      "summ_pass":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69조 [2] 민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505조 [3] 민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50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공1991, 107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627 판결(공1993상, 44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공1996상, 197) [2][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32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329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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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93f5298bc8d4cd5d91b6ad8a214db95f6316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32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13",
+    "caseNoID": "99다32905",
+    "caseNo": "99다32905"
+  },
+  "jdgmn":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상당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summ_pass":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공1995하, 2526),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0516 판결(공1999하, 1339),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공2000하, 14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47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47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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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09",
+    "caseNoID": "99다47396",
+    "caseNo": "99다47396"
+  },
+  "jdgmn":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할 경우, 항상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할 경우, 수량지정매매에 해당될 때 대금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미달 부분에 대한 일부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 체결 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매매계약"
+    },
+    {
+      "id": 2,
+      "keyword": "수량지정매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35조, 제572조, 제574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50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50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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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다50699",
+    "caseNo": "99다50699"
+  },
+  "jdgmn":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29조 [2] 민법 제105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59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59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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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598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98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9",
+    "caseNoID": "99다59894",
+    "caseNo": "99다59894"
+  },
+  "jdgmn":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대지급하고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이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대지급하고 구상채권을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할 때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이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까지 위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설시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인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은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신용장 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61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61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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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d8f585d645e5fcbb15d07a36d69ff6c5058f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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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61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99다61736",
+    "caseNo": "99다61736"
+  },
+  "jdgmn":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설대여(리스)의 경우,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규격·수량·가격·납기 등의 계약조건을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등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공급자는 물건을 직접 이용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리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서를 발급받으면 물건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처럼 리스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에 따른 물건의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증명받고자 함에 있으므로, 리스물건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 1999. 9. 21. 선고 99다2470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리스물건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공1997하, 3807),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공1998상, 1327),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4706 판결(공1999하, 21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21\2206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21\2206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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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21\22064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64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8",
+    "caseNoID": "99두6460",
+    "caseNo": "99두6460"
+  },
+  "jdgmn":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summ_pass":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
+    {
+      "id": 2,
+      "keyword": "용역의 공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70\214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70\214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be73da324825b0b654beb887ecb079b143ea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70\214130.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3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금치산선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0. 11. 29.자 99브130 결정：재항고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0-11-29",
+    "caseNoID": "99브130",
+    "caseNo": "99브130"
+  },
+  "jdgmn": "[1] 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및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의 의미 및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결정 기준\n[2] 사건본인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치산 선고나 한정치산 선고는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제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함은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함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자와 같이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그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나 사려 없이 재산을 낭비하는 성벽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금치산 선고나 한정치산 선고는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제도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는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이와 같은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제도의 취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금치산 선고나 한정치산 선고는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제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심신상실자"
+    },
+    {
+      "id": 3,
+      "keyword": "금치산"
+    },
+    {
+      "id": 4,
+      "keyword": "한정치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민법 제9조, 제12조 [2] 민법 제9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금치산선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