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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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9",
+    "caseNo": "1999-07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2. 24.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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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2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20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201",
+    "caseNo": "2000-00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다른 아파트 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위 아파트의 건설에는 과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감가상각비나 이자 등이 과대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 원인이 불투명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도시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이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외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이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외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립된 경제적 가치"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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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3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33",
+    "caseNo": "2000-00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9. 9.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44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갑(현재 3급)으로 종합판정된 바 있으며, 198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9. 9.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44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갑(현재 3급)으로 종합판정된 바 있으며, 198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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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72cb440aeb9bc981cc43264f6d19cc2dfec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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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2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2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421",
+    "caseNo": "2000-004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12. 환승주차장앞 버스정류장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 받았고, 1997. 9. 9. △△동 ○○노래방 앞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7.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1997. 11. 17. ○○로 ○○병원 입구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8.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1999. 9. 22.)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1996. 7. 23.~1999. 7. 2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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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1",
+    "caseNo": "2000-00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의 연결허가여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의 연결허가여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관리청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연결하고자 하는 ○○우안도로는 피청구인이 1995. 7. 10.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로서, 1998. 7. 22. 호주의 ○○사 및 싱가포르의 □□공사 등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로를 개량하여 유료도로화 할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동 토지앞에 별도로 설치된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진입할 수 있고, 하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동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998. 7. 22. 호주의 ○○사 및 싱가포르의 □□공사 등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로를 개량하여 유료도로화 할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동 토지앞에 별도로 설치된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진입할 수 있고, 하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동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전용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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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6,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686",
+    "caseNo": "2000-00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 26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좌하퇴절단의 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79. 9. 5.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 26호로 판정되었던 청구인이 1999.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 2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좌하퇴절단의 상이로 인하여 우측관절에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좌하퇴절단의 상이로 인하여 우측관절에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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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e732890841b15ffef2f7ea2df47f163cf6db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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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3,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03",
+    "caseNo": "2000-01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모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판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모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모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16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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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0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06",
+    "caseNo": "2000-018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7. 3. 3.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 청구인이 2회에 걸쳐 군에 입대하여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는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현재 3급4호의 장애자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5. 10. 4.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흉부관통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1996. 2. 23.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좌상박부 관통상)를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흉부관통상, 좌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흉부관통상, 좌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b8203c496aa041835305797334882411279d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184",
+    "caseNo": "2000-021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도 고려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용구”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기구 등이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떤 기구 등이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용구"
+    },
+    {
+      "id": 2,
+      "keyword": "사용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조, 제26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동법시행규칙(2000. 3. 3. 보건복지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및 별표 6중 Ⅱ.개별기준의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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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dc38899a6fec20620c850c8e4588b34543b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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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78",
+    "caseNo": "2000-02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보훈처 소속의 피청구인이 요청을 거부하는 안내통지를 한 경우에 안내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경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유가족이 국립묘지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립묘지안장여부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청도 국방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시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소속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안내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국립묘지안장에 관련된 협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안내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립묘지안장여부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청도 국방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시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소속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안내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국립묘지안장에 관련된 협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안내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국립묘지령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동령시행규칙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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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59",
+    "caseNo": "2000-02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의 상이처 “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총상에 의함). 장애정도 미약(근위축 없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과 연관된 상이부위로 보고 진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우 상박부 및 완관절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만 기재되어 있고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 및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체검사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총상에 의함). 장애정도 미약(근위축 없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과 연관된 상이부위로 보고 진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우 상박부 및 완관절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만 기재되어 있고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 및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체검사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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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01",
+    "caseNo": "2000-02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9.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추·미추 손상”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추·미추 손상”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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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18",
+    "caseNo": "2000-028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되는 규정은 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수입의료용구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한 규정이 약사법시행규칙 부칙(1997. 5. 2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9. 1.까지 유예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되는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이 1997. 5. 21.자로 개정된 규정중 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수입의료용구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한하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은 약사법시행규칙이 1997. 5. 21.자로 개정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되는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이 1997. 5. 21.자로 개정된 규정중 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수입의료용구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한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사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의료용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 제40조,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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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1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14",
+    "caseNo": "2000-029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안면부에 있어서 길이 5㎝ 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는 “외모의 고도의 흉터(6급2항90호)”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안면부의 상처가 1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7급601호의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6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는 6급2항90호의 상이등급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는 7급601호의 상이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중 ‘6. 흉터의 장애’의 규정에 의하면,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등의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상이등급이 5급96호(여자인 경우) 또는 6급2항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이라는 소견으로 7급6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안면부에는 9㎝ 길이의 선상 반흔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동 상이처로 인하여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상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6급2항9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등의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상이등급이 5급96호(여자인 경우) 또는 6급2항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이라는 소견으로 7급6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안면부에는 9㎝ 길이의 선상 반흔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동 상이처로 인하여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상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6급2항9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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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63",
+    "caseNo": "2000-03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 통보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표"
+    },
+    {
+      "id": 2,
+      "keyword": "사상"
+    },
+    {
+      "id": 3,
+      "keyword": "병적증명서"
+    },
+    {
+      "id": 4,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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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지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28,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28",
+    "caseNo": "2000-032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금지급청구"
+    },
+    {
+      "id": 2,
+      "keyword": "보상청구권"
+    },
+    {
+      "id": 3,
+      "keyword": "사법상의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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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0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02",
+    "caseNo": "2000-035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달리 그 질병이 군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판단자료가 없다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으로부터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와 “강직성 척추염,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에 대하여 공상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7. 10.경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입대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중에 외부의 충격없이 증세가 나타난 점,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과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되며 특히 고관절에도 서서히 강직을 가져온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질병이 군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판단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입대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중에 외부의 충격없이 증세가 나타난 점,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되며 특히 고관절에도 서서히 강직을 가져온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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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8b25b790d0c1872904ed664b8268331a96e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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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79",
+    "caseNo": "2000-03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0. 4. 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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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4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43",
+    "caseNo": "2000-04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9.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야간에 산비탈을 순찰하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던 중 폭발물이 폭발하여 좌측 손과 안면부에 부상을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70. 8. 31. 제대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1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이 “안면부 화상 및 좌수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된 점, 2000. 6. 24. 발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공상 및 전역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통보한 점, 전역증에 청구인이 1970. 8. 31. 제○○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환자등록부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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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7f04d826a945c7a505732478cf023902f78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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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9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94",
+    "caseNo": "2000-043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군전투지휘검열을 대비한 전사상자 후송용 들것을 도색하던 중 화염화상(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부상은 청구인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라이터로 불을 켠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은 청구인이 휘발유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라이터로 불을 켠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주의"
+    },
+    {
+      "id": 2,
+      "keyword": "사적행위"
+    },
+    {
+      "id": 3,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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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536b0201168925d01eb23ccf28931606574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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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59",
+    "caseNo": "2000-045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준용규정은 부담금의 징수절차만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급"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    },
+    {
+      "id": 3,
+      "keyword": "원수급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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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f684d6cb032a1d972a8abb696f43fdc9d12e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2,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52",
+    "caseNo": "2000-059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는 경도장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진단서상 심장비대의 진단이 있고, 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간낭종과 같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는 신체검사시 검사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를, 간질환의 경우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상 만성적(6개월이상)인 이상소견을 보이는 자를 각각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고혈압의 합병증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질환에 대하여도 별도의 이상소견이 있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를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3,
+      "keyword": "경도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69fedb80f4329167d4aa447411bfd469be17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4,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54",
+    "caseNo": "2000-059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5. 24. 이 건 처분을 하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5. 26.”로 기재한 사실, 동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2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후 2000. 8. 30.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2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후 2000. 8. 30.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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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2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의무종사기간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76,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676",
+    "caseNo": "2000-06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외여행을 한 것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적용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그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 시행되고 있던 일반적인 국외여행제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 국외여행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민원서,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5. 8. 19.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1995. 9. 15.부터 1996. 9. 14.까지 영국으로 국외여행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한 사실, 청구인은 2000. 8.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국외여행이 병역법시행령 개정(1997. 7. 21. 대통령령 제15380호)으로 신설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외여행 전 기간(1년)을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외여행을 한 것은 병역법시행령 개정 이전이므로 신설된 규정을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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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1,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21",
+    "caseNo": "2000-07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신청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고, 고인의 사망이 업무 중 과로로 인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단이사장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신청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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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32,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32",
+    "caseNo": "2000-09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67. 2. 14. 상이군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상이등급 3급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왔으나, 2000. 11. 10.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4 및 별표 4에 의하면, 3급과 6급에 해당하는 상이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13.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경도의 각막혼탁”이라는 소견의 안과전문의의 등급미달 판정과,“우대퇴골 부정유합 및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하지 고도의 기능제한”이라는 소견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3급89호 판정 및 “양측난청(경북대학교병원 진단서 참조)”이라는 소견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6급1항38호 판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0. 12. 13.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경도의 각막혼탁”이라는 소견의 안과전문의의 등급미달 판정과,“우대퇴골 부정유합 및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하지 고도의 기능제한”이라는 소견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3급89호 판정 및 “양측난청(경북대학교병원 진단서 참조)”이라는 소견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6급1항38호 판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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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5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31",
+    "caseNoID": "2000두4514",
+    "caseNo": "2000두4514"
+  },
+  "jdgmn":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재직중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퇴직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공1997상, 96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공1997상, 16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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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200b850642d54eb81c58ca0f86f1534ac98d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56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27",
+    "caseNoID": "2000두5562",
+    "caseNo": "2000두5562"
+  },
+  "jdgmn":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summ_pass":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사적인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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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37,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37",
+    "caseNo": "2001-00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질환은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되기 어렵고 군입대 전에 다리를 다쳐 치료받아 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절염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질환으로서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악화되기 어려운 질병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거증자료가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상이 관절염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 스스로 군입대전에 우측 다리를 다쳐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절염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악화되기 어렵고, 위 질환이 차량전복사고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거증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다리를 다쳐 치료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질병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퇴행성질환"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4,
+      "keyword": "군복무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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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8,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48",
+    "caseNo": "2001-007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91호(음경발기불능, 요도협착외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503호로 승급판정받아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처(파편창에 의한 생식기 불능,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 및 양하지 운동 및 감각마비”라는 소견을 내고 6급2항44호로 분류하였고, 비뇨기과전문의는 “1955년 생식기를 완전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존 5급91항을 판정받은 상태(현재 양측 고환제거상태임)”라는 소견을 내고 5급91항으로 분류 하였으며, 신경외과전문의는 “신경계통손상으로 근전도상 흉수이하를 침범하는 척수손상이 불완전하게 나타나 기능장애로 인해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내고 4급107호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3급503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1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파편창에 의한 생식기 불능,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6급2항44호의 소견을 내었고, 비뇨기과전문의는 5급91항의 소견을 내었으며, 신경외과전문의는 4급107호의 소견을 냄에 따라 청구인은 위 세 등급을 종합하여 ‘3급503호’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다발성 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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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6,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86",
+    "caseNo": "2001-01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전에 추간판장애가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입대한 후 맨홀뚜껑을 들다가 입대전의 발병부위와 동일부위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후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인 1987년 3월경에 추간판장애가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1989. 5. 1. 입대한 후 1989년 6월경 맨홀뚜껑을 들다가 입대전의 발병부위와 동일부위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후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이라고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이라고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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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63,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63",
+    "caseNo": "2001-017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훈련당시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을 받다가 귀에 흙탕물이 들어가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유양돌기염은 급성중이염의 염증이 가운데 귀에 이어진 유양동에 넓게 퍼진 것으로서 급성중이염이 약 3주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196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1년 6개월이 경과된 1965. 1.경 육군병원에서 유양돌기 근치술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볼 때, 훈련당시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훈련당시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03818e34629f6fa2aa883f64ab6523f69b2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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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78,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78",
+    "caseNo": "2001-017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전농 우측, 좌안 백내장)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본부"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백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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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97,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97",
+    "caseNo": "2001-02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적법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좌측 족부에 대한 X-ray 사진 및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X-ray 사진에 의하면,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는 등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은 “동통, 저린감, 보행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증상 악화시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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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87,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387",
+    "caseNo": "2001-02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거주표상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시 전투 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사상"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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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2,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2972",
+    "caseNo": "2001-02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염좌”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2.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염좌"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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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8,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98",
+    "caseNo": "2001-03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98. 3. 1.자로 근무처를 옮겼으며 동 시점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고 관할구역에 대한 업무파악과 지·수리조사 및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인한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질병이 발병하기 전 한달 동안 77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과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유발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천적인 질병"
+    },
+    {
+      "id": 2,
+      "keyword": "스트레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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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14,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314",
+    "caseNo": "2001-03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본사에서 취급되어 지방의 지점을 독립된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일 때에 한하여 일괄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1997. 12. 1.부터 ○○지점을 △△지점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키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지점과 ○○지점에서 하는 사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서 이러한 계속사업이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1998. 3. 2. 각 지사장들에게 통보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지점 등에 관한 적용 업무지시서에 의하면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이며, 사업의 종류와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동일하고,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본사에서 취급되어 지방의 지점을 독립된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일 때에 한하여 일괄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1997. 12. 1.부터 ○○지점을 △△지점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1997. 12. 1.부터 ○○지점을 △△지점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독립된 적용사업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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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5,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35",
+    "caseNo": "2001-037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4.19 혁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시위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4.19 혁명 시위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4.19 혁명 당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4.19 혁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시위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4.19 혁명 시위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4.19 혁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3,
+      "keyword": "4.19 혁명"
+    },
+    {
+      "id": 4,
+      "keyword":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0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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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82,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882",
+    "caseNo": "2001-03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좌수부 관통 총창상”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림프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상이는 “좌수부 관통 총창상”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림프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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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3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90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904",
+    "caseNo": "2001-039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업무(함정의 엔진정비)를 수행한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1. 3. 1. 해군에 입대하여 “제4·5요추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증 제4·5요추 및 제1천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 및 제1천추”의 상이를 입어 2000. 9. 30. 의병 전역하였는바, 입대 전에 청구인의 척추부위에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입대 후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71. 3. 1. 해군에 입대한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업무(함정의 엔진정비)를 수행한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입대 후 함정의 엔진정비 등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상이가 선천적인 요인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입대 전에 청구인의 척추부위에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입대 후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대한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업무(함정의 엔진정비)를 수행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분리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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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0be0911d465108bb90359b1445b0a2d8e3bf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67,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67",
+    "caseNo": "2001-042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당시 있었던 무릎관절질환은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미한 정도였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무릎관절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군병원에서 “우슬내장”의 판정을 받고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중 “우슬내장”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슬내장”의 상이가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8. 3. 17. 입대당시에는 무릎관절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1978. 8. 22.까지는 무릎관절의 질환으로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통신운용대대 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릎관절질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우슬내장”의 판정을 받고 입원한 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의병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문서취급소에서의 문서분류작업 등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전에 앓았던 무릎질환이 재발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인 “우슬내장”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입대당시 있었던 무릎관절질환은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미한 정도였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무릎관절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군병원에서 “우슬내장”의 판정을 받고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경우, “우슬내장”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슬내장"
+    },
+    {
+      "id": 2,
+      "keyword": "무릎관절질환"
+    },
+    {
+      "id": 3,
+      "keyword": "입대전 지병"
+    },
+    {
+      "id": 4,
+      "keyword": "의병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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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59,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59",
+    "caseNo": "2001-044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12. 22. 한국○○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하지 방사통 호소하나 특이 신경증상 없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2.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증상이 미약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므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므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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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2025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8,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08",
+    "caseNo": "2001-052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0.경 출동준비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요도 피부누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0. 10.경 출동준비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요도 피부누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진료기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7,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8,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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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9,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59",
+    "caseNo": "2001-05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보수공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어깨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6. 5.경 ○○지구 도로보수공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어깨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도로보수공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어깨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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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96e82f017d9babceb1fa5f45404ad40d1597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97.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3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97,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97",
+    "caseNo": "2001-05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기록되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군복무 중의 사고인지가 확인되고 나아가 그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본인의 중과실 등 귀책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속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임중의 사고인지가 확인되고 나아가 그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본인의 중과실 등 귀책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사고조사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입원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부임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기록되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임 중의 사고인지가 확인되고 나아가 그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본인의 중과실 등 귀책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사고조사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입원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병인사기록표"
+    },
+    {
+      "id": 2,
+      "keyword": "순리적인 경로"
+    },
+    {
+      "id": 3,
+      "keyword": "중과실"
+    },
+    {
+      "id": 4,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7,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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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32",
+    "caseNo": "2001-06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불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부대에서 공무수행 중 “망막정맥 폐쇄증(중심성) 좌”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망막정맥 폐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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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5,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315",
+    "caseNo": "2001-063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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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3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6,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676",
+    "caseNo": "2001-06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3. 7. 25.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3. 9. 10.경 신축막사 작업중에 철근부스러기 및 흙이 좌측 눈에 들어가 여러 군데의 이동외과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다가 1963. 12. 12.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다친 안구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1964. 3. 2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초자체 혼탁, 포도막염 좌안”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좌측 눈의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포도막염의 발병원인은 자가면역질환과 감염증의 두가지가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감염증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도 없다) 자가면역질환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발병원인 없이 좌측 눈의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자가면역질환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가면역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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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3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8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088",
+    "caseNo": "2001-07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차량전복으로 안면과 코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시 차량전복으로 안면과 코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5,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035020d1c563a4527c09d147dfc49c8d2b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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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2,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22",
+    "caseNo": "2001-071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 실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어 종하반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경우, 그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말초신경병·지루성피부염·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12. 5. 청구인의 상이등급 구분 및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후 2001.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및 장애정도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본원에서 재시행한 신경전도 검사는 정상소견 보이며, 이전소견과 동일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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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4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1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618",
+    "caseNo": "2001-07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축구경기 도중 부상으로 “우안 무수정체, 망막변성”이 별병되어 치료를 받았던 것을 이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이 통지되지 않았고, 청구인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외 양○○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양○○은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의 인근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자로서 1992년경 청구인이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 비문증 증상이 있어 치료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92년 후반경에 운동 중 축구공에 눈을 다쳐서 병원에 다녔고 계속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하던 중 운동을 하다 축구공에 눈을 다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축구경기로 눈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던 것을 이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원상병명이 통지되지 않았고, 청구인 주장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상이와 군 복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입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요건"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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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37,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37",
+    "caseNo": "2001-077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상으로 인정된 고인의 상이처는 “전신다발성 파편창(두정부, 우흉부, 우전박부)”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폐동맥색전증의진, 대사장애,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흡입성 폐렴, 패혈증의진, 선행사인이 두부파편창, 뇌경색인데, 부산○○병원 신경외과 과장의 소견서에 두부파편창은 뇌경색의 발생원인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으로 인정된 고인의 상이처는 전신다발성 파편창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폐동맥색전증의진, 대사장애,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흡입성 폐렴, 패혈증의진, 선행사인이 두부파편창, 뇌경색인데, 부산○○병원 신경외과 과장의 소견서에 두부파편창은 뇌경색의 발생원인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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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0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0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05",
+    "caseNo": "2001-092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id": 5,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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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1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1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11",
+    "caseNo": "2001-092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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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4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47",
+    "caseNo": "2001-092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id": 5,
+      "keyword": "범칙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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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4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48",
+    "caseNo": "2001-09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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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0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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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2001-093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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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a01493ca7555138ac223c94bcf5520e68e06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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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3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37",
+    "caseNo": "2001-09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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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4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41",
+    "caseNo": "2001-093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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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5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907,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09907",
+    "caseNo": "2001-09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상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말초신경병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과 그 합병증인 신부전증이고,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인 신부전증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 고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과 합병증인 신부전증이고,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인 신부전증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 고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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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36,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10336",
+    "caseNo": "2001-103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5.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년 8월경 우측 옆구리에 파편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복부 파편창 증상 경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 9. 4.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6.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8. 29.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복부 파편창 증상 경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복부 파편창 증상 경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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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c5dca7457f9d98af2cde3aaaff5a648d652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3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37,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37",
+    "caseNo": "2001-104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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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8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23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0,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80",
+    "caseNo": "2001-106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불인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우 견부 파편창” 외의 나머지 상이처(우안 외상성 무수정체증·망막변성, 좌안 익상편)에 대하여도 전상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견부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우안 외상성 무수정체증"
+    },
+    {
+      "id": 3,
+      "keyword": "망막변성"
+    },
+    {
+      "id": 4,
+      "keyword": "좌안 익상편"
+    },
+    {
+      "id": 5,
+      "keyword": "전상판정"
+    },
+    {
+      "id": 6,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7,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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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23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6",
+    "caseNoID": "2001두11236",
+    "caseNo": "2001두11236"
+  },
+  "jdgmn": "[1]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n[3]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관청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 대장의 작성목적, 작성형식,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거기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로 그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의 부지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    },
+    {
+      "id": 2,
+      "keyword": "형질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4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2] 민법 제186조, 건축법 제29조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부칙(1995. 1. 7.)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공2002상, 69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공2002하, 23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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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06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장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3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09",
+    "caseNoID": "2001두3068",
+    "caseNo": "2001두3068"
+  },
+  "jdgmn":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하고 수익을 얻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양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을 사용할 뿐이고, 일단 수입화물이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반입된 후에는 화주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화주가 수입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반출할 수 있어 항만하역사업자로서는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당해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는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는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청과 이러한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관리청으로서도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일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의 명의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각 해당 화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는바,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밟으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      "summ_pass":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만하역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항만법(2000. 1. 28. 법률 제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공1996상, 68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90 판결(공1996상, 7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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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22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3-12",
+    "caseNoID": "2001두7220",
+    "caseNo": "2001두7220"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인 ‘다른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만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n[2] 지원객체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제3자인 회사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그 회사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8호 소정의 ‘지원금액’의 의미\n[6]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정상금리와 실제적용금리의 위법한 산정에 기한 지원금액 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8호 소정의 ‘지원금액’은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주체가 지출한 금액 중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구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 2] 제8호 소정의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출한 금액 중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 헌법 제119조 제2항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8호 [6]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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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be61aa992ef93f8a2c292fec61bf4b525ad2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1,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381",
+    "caseNo": "2002-003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보다 늦게 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동법 부칙 제4조에서 동법 시행전에 “자(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 1. 1)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1. 6. 11. 전사한 고인의 사후양자로 청구인이 입양된 것은 1952. 6. 11.이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2000. 12. 2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2000. 12. 2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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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d19dd5a9177bdbe40977d241c370fecd70d2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8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61,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2061",
+    "caseNo": "2002-02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 및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등의 질병이 우측 흉부찰과상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질병이라 주장하나, 청구인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의 발명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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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ba497c7c1ad4648c60a0d1d9825ac1ee0d60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62,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2062",
+    "caseNo": "2002-020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본부에서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summ_pass": "해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진술 외에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복무기록표"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f4715dc6998b67d88748edb28fc8106df7fb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6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02,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602",
+    "caseNo": "2002-026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전쟁중인 1953. 3.경 황해도 ○○군 ○○면 소재 61고지 전투에서 상이(① 좌안, 수포성각막부종, 무수정체안, ② 우 견관절 및 두부 총상 및 반흔)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89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89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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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7ca2248be365bcf8c30f83b495361acfdcae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89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20, 2003. 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2-17",
+    "caseNoID": "2002-08920",
+    "caseNo": "2002-089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의무이행심판을 요청할 법적 근거나 대상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7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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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78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10",
+    "caseNoID": "2002두1786",
+    "caseNo": "2002두1786"
+  },
+  "jdgmn":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에는 31세가 될 당시에 위와 같은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 통상의 면제연령 31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36세부터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라 함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바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31세가 될 당시에 위와 같은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란 31세 미만일 때 국외 체재·거주를 이유로 징병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31세가 될 당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되고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병검사"
+    },
+    {
+      "id": 2,
+      "keyword": "공익근무요원소집"
+    },
+    {
+      "id": 3,
+      "keyword": "현역병입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4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4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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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4518.json"
@@ -0,0 +1,64 @@
+{
+  "info": {
+    "id": 43019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4-08",
+    "caseNoID": "2002두4518",
+    "caseNo": "2002두4518"
+  },
+  "jdgmn":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방법\n[2]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할 때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를 선정하여 양자 사이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대상 토지"
+    },
+    {
+      "id": 2,
+      "keyword": "손실보상액"
+    },
+    {
+      "id": 3,
+      "keyword": "표준지"
+    },
+    {
+      "id": 4,
+      "keyword": "공시지가"
+    },
+    {
+      "id": 5,
+      "keyword": "토석"
+    },
+    {
+      "id": 6,
+      "keyword": "사력"
+    },
+    {
+      "id": 7,
+      "keyword": "토지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공1997하, 2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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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7.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3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57,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357",
+    "caseNo": "2003-05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 점과 군공무수행중 발병했다고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유전적 인자, 바이러스 감염 및 자가면역의 감염 등으로 췌장의 랑게르한섬의 베타(β)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당뇨병의 일환인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이며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슐린"
+    },
+    {
+      "id": 2,
+      "keyword": "당뇨병"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유전적 인자"
+    },
+    {
+      "id": 5,
+      "keyword": "바이러스 감염"
+    },
+    {
+      "id": 6,
+      "keyword": "자가면역의 감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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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fe8a05470909c7d309c1cea7c4f8d4eb2090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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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94,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5594",
+    "caseNo": "2003-055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시하는 단순한 열람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의미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이전에 실시한 세부측량 당시의 원도면을 참조하여 정확히 측량을 한 후 하천과 도로의 위치를 지표상에 정확하게 경계점표시를 하고 성과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확인측량정보 모두를 해당 토지상에 정확하게 경계점표시를 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적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경계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위에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의 규격과 재질을 갖춘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지적도상에 인접한 하천·도로의 현황을 정확히 표시하여 124-2번지 등 토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측량성과도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토지와 인접한 124-2번지 등 토지가 하천 또는 도로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유무의 확인과 편입되었다면 그 편입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는 새로운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기초하여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지적도상에 인접한 하천·도로의 현황을 정확히 표시하여 124-2번지 등 토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측량성과도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토지와 인접한 124-2번지 등 토지가 하천 또는 도로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유무의 확인과 편입되었다면 그 편입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는 새로운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기초하여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지적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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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9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93, 2003. 9.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1",
+    "caseNoID": "2003-05893",
+    "caseNo": "2003-05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4년 4월경 기동훈련을 받다가 귀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2. 1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되는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좌)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감각신경성 난청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되는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좌)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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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16,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05916",
+    "caseNo": "2003-059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될 경우 ○○공원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공동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와 관련된 ○○공원내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구역조정안은 2002. 5. 20. 제49차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구역해제가 결정된 후 사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장관은 위 ○○공원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인 2002. 6. 14.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관리공단의 의견서’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점, 피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향후 이와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와 관련된 ○○공원내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구역조정안은 2002. 5. 20. 제49차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구역해제가 결정된 후 사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장관은 위 ○○공원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인 2002. 6. 14.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관리공단의 의견서’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점, 피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향후 이와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의 공정성"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정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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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99,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5999",
+    "caseNo": "2003-05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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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15,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415",
+    "caseNo": "2003-09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7,8,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3. 4. 2. 다시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4. 18.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제9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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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70,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870",
+    "caseNo": "2003-098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2. 11. 25. 서울특별시립 ○○병원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의약과가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1. 15. 피청구인은 위 ○○병원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시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선택진료비를 청구하고, 진료기록부에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관리하며,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03. 1. 15.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립 ○○병원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의약과가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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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10,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0410",
+    "caseNo": "2003-10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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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22,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422",
+    "caseNo": "2003-10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1998. 12. 3. 결정고지한 199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산출근거’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피청구인이 1998. 12. 3. 결정 고지한 199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산출근거’의 공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사실이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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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55, 2003. 1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2",
+    "caseNoID": "2003-10855",
+    "caseNo": "2003-108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신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75년경부터 간헐적인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신증은 선천성 원인 등에 의하여 요관이 막히는 경우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신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75년경부터 간헐적인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신증은 요관에서 요류에 방해가 되어 나타나는 병으로 선천성 신우요관폐쇄 및 비정상적인 혈관에 의한 선천성 원인 등에 의하여 요관이 막히는 경우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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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798,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798",
+    "caseNo": "2003-12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3. 11. 5.자로 소급하여 취소한 건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절취행위가 환청으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정신장애의 정도가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정신장애의 정도가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량 절취"
+    },
+    {
+      "id": 2,
+      "keyword": "입증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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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3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19,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819",
+    "caseNo": "2003-12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중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양측 슬관절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양측 슬관절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절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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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령해석오류사과등의무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30,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12830",
+    "caseNo": "2003-128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 내용은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종류 중 한 가지인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 내용은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민원회신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법령해석오류사과 등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 내용은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민원회신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법령해석오류사과 등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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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2-26",
+    "caseNoID": "2003두13823",
+    "caseNo": "2003두13823"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관여 여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
+    },
+    {
+      "id": 2,
+      "keyword": "근로복지공단"
+    },
+    {
+      "id": 3,
+      "keyword": "보험가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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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1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3두15317",
+    "caseNo": "2003두15317"
+  },
+  "jdgmn":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징계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는 위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징계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      "summ_pass":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명"
+    },
+    {
+      "id": 2,
+      "keyword": "소명자료"
+    },
+    {
+      "id": 3,
+      "keyword": "시간적 여유"
+    },
+    {
+      "id": 4,
+      "keyword": "촉박"
+    },
+    {
+      "id": 5,
+      "keyword": "징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 960),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 2112),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475, 244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5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5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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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503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19",
+    "caseNoID": "2003두5037",
+    "caseNo": "2003두5037"
+  },
+  "jdgmn":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에게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에게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      "summ_pass":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보상금"
+    },
+    {
+      "id": 3,
+      "keyword": "군경"
+    },
+    {
+      "id": 4,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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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53,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4-00353",
+    "caseNo": "2004-00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로 건설업에서 7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를 임원 중 1인으로 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년 4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동법시행령상 2003. 12. 31.까지는 경력임원의 보유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로서 요구되는 사실 또한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 5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년 4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분명하다.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부칙 제3조 및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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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33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60,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0360",
+    "caseNo": "2004-003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 파병중 발병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과다복용과 작전중 대포소리에 의하여 왼쪽 귀에 청각상실과 오른쪽 귀에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 외에 질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 파병중 발병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과다복용과 작전중 대포소리에 의하여 왼쪽 귀에 청각상실과 오른쪽 귀에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외 성○○의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각상실"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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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59,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3959",
+    "caseNo": "2004-039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함에도, 수술 기록등 검토에 의해, 기존 다양한 치료 방법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통증 이식건을 사용한 의료 급여 비용의 삭감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수술기록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위 박○○의 인대손상의 정도가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병적인 소견은 확인할 수 없고, 좌측 측부인대의 손상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측부인대의 재건술은 통상 자가인대를 이용한 내외측 보강술이나 거위발이동술 등의 수술로 치료를 함에도 가격이 높은 동종이식건(Allograft)인 \"Achilles tendon bone\"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조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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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분공개관련조사및조치부존재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77,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3977",
+    "caseNo": "2004-03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분공개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것뿐이라면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피청구인의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피청구인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부존재확인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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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23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30,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5830",
+    "caseNo": "2004-058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연결위치 적정여부 및 현지여건상의 허가제한 요소, 국도에 직접 연결하지 아니하고 구국도·지방도·농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 도로점용(연결)허가에 필요한 제반항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진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신청지점이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신청지점이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점용의 허가"
+    },
+    {
+      "id": 2,
+      "keyword": "설권행위"
+    },
+    {
+      "id": 3,
+      "keyword": "공물사용권"
+    },
+    {
+      "id": 4,
+      "keyword":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조, 제22조, 제40조 및 제54조의6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4조 및 제29조의4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6조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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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3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17,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617",
+    "caseNo": "2004-076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치루’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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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77,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8377",
+    "caseNo": "2004-083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 신경병\" 대하여 상이·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상이·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 신경병이나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역시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면, 피청구인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 신경병\" 대하여 상이·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상이·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 신경병이나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역시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3,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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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88,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9288",
+    "caseNo": "2004-09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상박골 진구성 골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4. 3.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상박골 진구성 골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4. 3.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상박골 진구성 골절 및 우측골 신경마미 및 고도의 근위축)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3.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상박골 진구성 골절 및 우측골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의 증상이 보이고 전과 소견이 동일하다\"는 소견으로 6급1항115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1항115호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상박골 진구성 골절 및 우측골 신경마미 및 고도의 근위축)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3.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상박골 진구성 골절 및 우측골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의 증상이 보이고 전과 소견이 동일하다\"는 소견으로 6급1항115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1항115호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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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1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95,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495",
+    "caseNo": "2004-11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되기 전에는 각종 신체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건강하였다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성 이상에 의해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되기 전에는 각종 신체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건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척추전방전위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1번간)으로 진단되어 2003. 7. 3. 국군○○병원에서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게 된 것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므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척추유합술을 받은 것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이경위 및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척추전방전위증"
+    },
+    {
+      "id": 3,
+      "keyword": "척추유합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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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73,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573",
+    "caseNo": "2004-115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하다가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관측장교 임무 종료 후 3년 9월이 경과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하다가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관측장교 임무 종료 후 3년 9월이 경과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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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40,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40",
+    "caseNo": "2004-116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후에 신규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된 \"고지혈증\"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4. 6. 24.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를 통한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두피의 국소적 인설성 반\"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모두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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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4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45,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4-15845",
+    "caseNo": "2004-158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자가용버스 운전경력을 택시운전경력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내린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자의 유형을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면허신청을 받아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이 특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면허자격이 있는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의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도 행정청의 재량이라 할 것인 점, 인천시면허규칙 제3조 별표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에서 국가유공자 및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의 경우 그 면허허용기준을 택시경력자 1% 이하, 시내버스경력자 0.5% 이하, 기타 사업용자동차 0.5% 이하로 각각 구분·제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운전경력을 택시, 시내버스, 기타 사업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관할관청에게 위임된 범위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2004년도의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에서 공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과 인천시면허규칙에 의하고 규정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경력 산정기준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자가용버스의 운전경력을 택시운전경력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운전경력을 택시, 시내버스, 기타 사업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관할관청에게 위임된 범위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4년도의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에서 공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과 인천시면허규칙에 의하고 규정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고 명시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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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2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28,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5928",
+    "caseNo": "2004-15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빌딩임대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청구인이 건물의 경비 및 관리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 2명이 건물의 경비업무를 주로 하면서 청소 및 단순관리노무 등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단순노무직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종류의 적용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빌딩임대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별도의 근로자는 없는 상태에서(청구인은 직접 임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건물의 경비 및 관리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 2명이 건물의 경비업무를 주로 하면서 청소 및 단순관리노무 등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기타의 사업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예시되어 있는 \"건물 등에서 실내청소, 주차장관리,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근로자 2명이 건물의 경비업무를 주로 하면서 청소 및 단순관리노무 등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기타의 사업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예시되어 있는 \"건물 등에서 실내청소, 주차장관리,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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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19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64,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5964",
+    "caseNo": "2004-15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두부손상의 파편창으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어 3급19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19호로 판정되자, 이에 대해서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청구는 위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옛날 뇌손상 및 수술과 현재 뇌경색 무관함\"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3급19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3급19호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옛날 뇌손상 및 수술과 현재 뇌경색 무관함\"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3급19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3급19호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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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eb886f1d3066afda03a5a10e992718f6358c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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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41,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441",
+    "caseNo": "2004-17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약청 허가기준에도 벗어난 처방이므로 6차로 투여된 탁소텔주사 80mg1×1, 20mg2×1는 심사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ABDO-CT(복부CT)에서 T3N1M1(R/O)으로 진단되었고 인근 림프절 검사에서 19개의 전이가 있었으므로 원격전이가 있는 것과 그 예후가 같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조직병리학적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위 이외의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고, docetaxel 주사제(탁소텔주)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원격전이로 인정하는 Hepatoduodenal, Retropancreatic, Mesenteric, Para-aortic 림프절 전이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위 최○○에게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여 완전절제가 된 환자에서 탁소텔주를 보조항암화학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인정기준"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 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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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030,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20030",
+    "caseNo": "2004-20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았고, 측정기불대에 잔존한 알콜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단 1회 음주측정한 수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8. 2.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남 ○○나 ○○호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일시정지중인 청구외 정○○ 운전의 경남 ○○바 ○○호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여 6만 9,000원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후,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13: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사고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57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8(0.210%+0.008%×57/6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04. 8. 2. 10:00경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았고, 측정기불대에 잔존한 알콜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단 1회 음주측정한 수치를 적용한 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음주후 약 3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을 하였으므로 물로 입안을 헹굴 필요는 없다 할 것인 점,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는 1회 사용되고 있고 불대를 측정기에 삽입하여 기기내부가 무잔류알콜상태임이 표시된 후에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주측정치가 높다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음주측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면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재측정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는 1회 사용되고 있고 불대를 측정기에 삽입하여 기기내부가 무잔류알콜상태임이 표시된 후에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주측정치가 높다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음주측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면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재측정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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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66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두6648",
+    "caseNo": "2004두6648"
+  },
+  "jdgmn": "구 온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이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온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이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규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기초자치단체장인 참가인의 왕피천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이 사건 불승인처분사유의 하나로 든 데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이 성류온천의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온천개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참가인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참가인이 반대하자 이를 처분사유의 하나로 든 것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시행령 규정이 합헌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고, 피고는 이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 불승인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위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
+      "summ_pass": "위 시행령 규정이 합헌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고, 피고는 이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 불승인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위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초자치단체장"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온천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구 온천법시행령(2003. 12. 24. 대통령령 제18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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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56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565,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5-00565",
+    "caseNo": "2005-005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8. 20.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타운 공사장 앞 노상에서 한○○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부딪쳐 102만9,67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8%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9시간 5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0.038% + 0.079%)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업체인 (주○○에서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힘들어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측정불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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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55,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155",
+    "caseNo": "2005-01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하고 ○○청장인 피청구인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처분권자의 권한을 처분권자의 명의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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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ed8fa296093395139d931eb646b35ba2298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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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95,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1195",
+    "caseNo": "2005-011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용자단체 내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의 일부인 노동조합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규정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거나 단체협약 내용 중 동조 제7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용자단체 내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의 일부인 노동조합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거나 단체협약 내용 중 동조 제7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용자단체 내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의 일부인 노동조합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1조 및 제2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및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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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44,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44",
+    "caseNo": "2005-012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며, 고혈압으로 인하여 안저에 합병증이 있는 자는 고혈압의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혈압성 망막증은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 분류되고 단지 경미한 정도의 증상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증상을 지닌 것이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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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85,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385",
+    "caseNo": "2005-01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의 상이처가 현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뿐만 아니라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의 상이처가 현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수핵탈출증L3-4 및 척추후방전위증L3,L4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id": 3,
+      "keyword": "척추후방전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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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41, 2005.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23",
+    "caseNoID": "2005-01441",
+    "caseNo": "2005-01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설립을 전후하여 집기정리 등의 작업을 한두번 도와주고 정기급료가 아닌 단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한 2004. 10. 1.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고용한 김○○이 구직신청 후 6개월 미만의 실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는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고용한 김○○이 구직신청 후 6개월 미만의 실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직업안정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2조의2, 제18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 제22조의2 및 제123조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7조의4제3항,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근로기준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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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86,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086",
+    "caseNo": "2005-05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국민권익위원장의 처분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자부인 배○○가 2004. 11. 13.자로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부인 배윤희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1.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2005. 2. 15.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자부인 배○○가 2004. 11. 13.자로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2005. 2. 15.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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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울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상담사결원보충처분무효확인청구(04.11.12.)",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76, 2005.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30",
+    "caseNoID": "2005-09676",
+    "caseNo": "2005-09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센터의 상담사와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결원이 발생한 근무지에 충원하는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위 상담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행한 계약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서울지역 ○○센터 상담사의 결원을 보충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므로, 사법상의 행위는 물론 일방성이 없는 공법상 계약 및 공법상 합동행위 등 공법상의 법률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n그런데, 피청구인이 ○○센터의 상담사와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결원이 발생한 근무지에 충원하는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위 상담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행한 계약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서울지역 ○○센터 상담사의 결원을 보충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서울지역 ○○센터 상담사의 결원을 보충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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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5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96,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09696",
+    "caseNo": "2005-09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우측 무릎 통증과 요통\"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만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을 때 ‘선천성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계속 복무하고 만기 전역하였다면, 전역한 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병명(원상·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진단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무릎 통증과 요통\"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을 때 ‘선천성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청구인이 복무를 계속하였으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원상·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체육시간에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진단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무릎 통증과 요통\"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을 때 ‘선천성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청구인이 복무를 계속하였으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원상·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별다른 이상"
+    },
+    {
+      "id": 2,
+      "keyword": "만기 전역"
+    },
+    {
+      "id": 3,
+      "keyword": "신청병명"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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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9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10,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9710",
+    "caseNo": "2005-09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한 것인지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한 것인지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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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15,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9715",
+    "caseNo": "2005-09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4호 규정을 오해하였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4. 12. 6. 부분공개결정문 및 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지나서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 1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대상정보도 혼재되어 있고, 양이 방대하여 우선 공개가 가능한 대상의 목록을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공개한 목록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재청구하면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거나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만을 청구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목록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재청구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대상정보의 내용을 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나누어 그중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일율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거나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만을 청구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목록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재청구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대상정보의 내용을 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나누어 그중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일율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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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35,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10235",
+    "caseNo": "2005-102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수강생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하고,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학원생을 모집하여 인계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교육생들을 인계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60일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 전까지 총 6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규의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3. 28. 14:00~16:00 교육시 한 시간의 교육을 30분씩 시키는 방법으로 나누어 교육시켜 시간당 50분의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 2005. 3. 28. 14:40경 도로주행교육용 차량으로 피청구인이 지정해 주지 아니한 도로상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 23의3호의 규정을 2차로 위반한 사실, 수강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고 교육생대장의 작성도 없이 바로 교육을 실시하여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의 이용의무 및 기타 명령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장○○으로부터 교육생들을 인계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락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 23의3호의 규정을 2차로 위반한 사실, 수강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고 교육생대장의 작성도 없이 바로 교육을 실시하여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의 이용의무 및 기타 명령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장○○으로부터 교육생들을 인계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락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도로주행교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6호·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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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6 @@
+{
+  "info": {
+    "id": 42024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57,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0257",
+    "caseNo": "2005-10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원치료 당시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onset : 고교시) 전파 같은 것이 오고 우울과 불안이 있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분열성 성격장애\" 및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우울신경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당시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부터(onset : 고교시) 전파 같은 것이 오고 우울하다고 하며, 잠을 잘 못 잔다고 하고, 불안하다고 하며, 아이들이 욕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전문의도 청구인의 위 질병을 군복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와 의무조사의결서에서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분열성 성격장애\" 및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우울신경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onset : 고교시) 전파 같은 것이 오고 우울과 불안이 있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전문의도 청구인의 위 질병을 군복무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와 의무조사의결서에서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분열성 성격장애\" 및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의"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입대 전 지병"
+    },
+    {
+      "id": 4,
+      "keyword": "비전공상"
+    },
+    {
+      "id": 5,
+      "keyword": "극도의 불안"
+    },
+    {
+      "id": 6,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7,
+      "keyword": "특수한 근무환경"
+    },
+    {
+      "id": 8,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9,
+      "keyword": "분열성 성격장애"
+    },
+    {
+      "id": 10,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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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7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0279",
+    "caseNo": "2005-10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5개월 전 눈의 부상력이 확인되고, 군 입대 5일 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그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단에 입대 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격훈련 중 마른 나뭇가지에 좌측 눈이 스쳐서 눈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군입대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5개월 전 눈의 부상력이 확인되는 점, 군 입대 5일 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입원 한 점,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 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격훈련 중 마른 나뭇가지에 좌측 눈이 스쳐서 눈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입대 5개월 전 눈의 부상력이 확인되는 점, 군 입대 5일 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5개월"
+    },
+    {
+      "id": 3,
+      "keyword": "부상력"
+    },
+    {
+      "id": 4,
+      "keyword": "5일"
+    },
+    {
+      "id": 5,
+      "keyword": "외상력"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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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17,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1017",
+    "caseNo": "2005-11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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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12.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3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12,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912",
+    "caseNo": "2005-11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외에도 사회일반의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으로 고령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 그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비츄렙이 폭발하여 상이(좌 후두 파편상, 좌측 귀 고막 파열상)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민이비인후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만성 중이염 및 난청 좌측의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중이염 등은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외에도 사회일반의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고 청구인이 1973. 2. 28. 전역한 후 현재까지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청구인의 나이가 현재 고령이어서 청구인의 중이염 등이 고령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비츄렙이 폭발하여 상이(좌 후두 파편상, 좌측 귀 고막 파열상)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않고,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앓고 있는 중이염 등은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외에도 사회일반의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으로 청구인이 전역한 후 현재까지 30년 이상 지나 청구인의 중이염 등이 고령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진단서"
+    },
+    {
+      "id": 5,
+      "keyword": "미상"
+    },
+    {
+      "id": 6,
+      "keyword": "사회일반의 생활"
+    },
+    {
+      "id": 7,
+      "keyword":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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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31,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931",
+    "caseNo": "2005-119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이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이명증의 발병원인은 염증·메니에르병·청신경세포 손상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훈지청장의 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상이 중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에 대하여 군복무 시 사격훈련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이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이명증의 발병원인은 염증·메니에르병·청신경세포 손상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이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이명증의 발병원인은 염증·메니에르병·청신경세포 손상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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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및연결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21,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2921",
+    "caseNo": "2005-12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불법점용하여 설치한 진·출입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테이퍼 구간내에 설치된 진·출입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등이 상존한다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도로부지를 주택의 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은 후 이 건 도로부지의 양쪽에 위치한 약 80㎡의 도로부지의 도수로에 흄관을 매설하고 복개하여 불법으로 점·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도로부지를 당초의 점용 및 연결허가 목적과는 달리 ○○전시장 진·출입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당초의 허가목적인 단순한 주택의 진·출입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n설사, 이 건 도로부지가 교차로 차량정지선으로부터 12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영향권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건 도로부지 등을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의 진·출입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도로부지의 앞에는 변속차로의 일종인 테이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건 도로부지의 점용(진·출입로 사용)으로 인하여 ○○산 ○○계곡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들이 위 테이퍼구간을 통해 변속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해당되므로 이 구간은 도로 등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이 불법점용하여 설치한 진·출입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테이퍼 구간내에 설치된 진·출입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등이 상존하므로 공익의 위해를 제거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불법점용하여 설치한 진·출입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테이퍼 구간내에 설치된 진·출입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등이 상존하므로 공익의 위해를 제거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출입로"
+    },
+    {
+      "id": 2,
+      "keyword": "원상복구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40조, 제54조의6, 제74조, 제75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및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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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14,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14",
+    "caseNo": "2005-14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국가유공자등록거부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목공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학교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22년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제2, 3수지 말절골 절단창\"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22년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제2, 3수지 말절골 절단창\"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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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1.json"
@@ -0,0 +1,52 @@
+{
+  "info": {
+    "id": 41022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81,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5881",
+    "caseNo": "2005-15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던 중 훈련기간 내내 계속된 총소리로 인하여 심한 이명증과 난청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심한 이명증과 기억력 감퇴 및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신청)병명인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증\"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을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단하여 재직회사에 대하여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을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단하여 재직회사에 대하여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직업병 유소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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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0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47,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147",
+    "caseNo": "2005-16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다가 사망하였다. 보훈심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이고, 기타 의무기록지에도 동 질병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항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상이처인 \"복부·좌 상박부·좌 제4수지 전두부 파편창\"과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인 \"복부·좌 상박부·좌 제4수지 전두부 파편창\"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상이처인 \"복부·좌 상박부·좌 제4수지 전두부 파편창\"과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인 \"복부·좌 상박부·좌 제4수지 전두부 파편창\"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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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49,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149",
+    "caseNo": "2005-161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차량사고로 병원에서 2주가량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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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4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48,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248",
+    "caseNo": "2005-16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5조제1항의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제3호가목의 (2)에 의하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summ_pass":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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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2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29,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29",
+    "caseNo": "2005-174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로와 무리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이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66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1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하다가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25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발병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be1ca060ec15b3d9dc6226e0c88109dd4bc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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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36,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36",
+    "caseNo": "2005-17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부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허리디스크 4, 5 우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함을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군복무시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병적기록표 상 ○○병원으로 전속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부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허리디스크 4, 5 우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부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허리디스크 4, 5 우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조,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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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53,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553",
+    "caseNo": "2005-175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그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정신 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분열형 성격 장애\" 및 \"정신 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 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을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멍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장애가 있었던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분열형 성격 장애\" 및 \"정신 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 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열형 성격 장애"
+    },
+    {
+      "id": 2,
+      "keyword": "정신 분열증"
+    },
+    {
+      "id": 3,
+      "keyword": "선천성"
+    },
+    {
+      "id": 4,
+      "keyword": "기질성"
+    },
+    {
+      "id": 5,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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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28,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28",
+    "caseNo": "2005-18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전사망자 개인자료출력서 및 제적등본상 고인이 변사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인이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전사망자 개인자료출력서 및 제적등본상 고인이 변사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본부 전사망자 개인자료출력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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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101,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20101",
+    "caseNo": "2005-201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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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c2132a21c309f3ff579c447b19d146fadeb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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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12",
+    "caseNoID": "2005두10149",
+    "caseNo": "2005두10149"
+  },
+  "jdgmn":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라 함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울러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조합의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 최종사고일로부터 한다)부터 사고발견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전이나 물품의 횡령 및 고의의 업무 부당 처리, 사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라 함은 위 징계양정규칙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울러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 처리’를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업무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      "summ_pass": "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울러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 처리’를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업무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사유"
+    },
+    {
+      "id": 2,
+      "keyword": "징계양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공2002하, 1559),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926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공2003하, 17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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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5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01",
+    "caseNoID": "2005두11500",
+    "caseNo": "2005두11500"
+  },
+  "jdgmn": "[1]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n[2]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범위 안 주민들과 범위 밖 주민들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 기준\n[3]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에 따라 고시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제1999 - 147호) 제5조 제2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이 위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적극)\n[4]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별표 3] 3. (바)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공장 신설의 범위(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이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에 따라 고시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제1999 - 147호) 제5조 제2호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바)목 규정은, 자연보전지역을 개발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통상의 경우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공장을 인수하여 그곳에 동일한 규모의 중소기업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종전보다 자연보전지역을 더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기존공장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면적 제한 없이 그 신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와 달리 위 (바)목 규정상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의미를 [별표 3] 3.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 의해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건축자재업종인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인 경우는 (다)목 규정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이 1,000㎡ 이내인 경우에 한함)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위 (바)목 규정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바)목 규정은 중소기업공장의 경우 그 업종이 기존공장과 동일한 것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다른 규정들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존공장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면적 제한 없이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바)목 규정상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의미를 위 [별표 3] 3.의 다른 규정들에 의해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신설하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그 공장건축면적이 위 [별표 3] 3. (다)목 규정에서 정한 1,00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바)목 규정에 의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신설하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그 공장건축면적이 위 [별표 3] 3. (다)목 규정에서 정한 1,00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바)목 규정에 의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중소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제35조 [3]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4]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1항 [별표 3] 3. (다)목, (바)목{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별표 3] 3. (다)목, (바)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 3410),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공1997상, 78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공2000하, 1660) [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공2005상, 596),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2007상, 238) [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공1999하, 179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공2003하, 21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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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10",
+    "caseNoID": "2005두8009",
+    "caseNo": "2005두8009"
+  },
+  "jdgmn":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n[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공1999상, 37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공2003하, 2367),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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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4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35,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0635",
+    "caseNo": "2006-00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현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방카작업을 위하여 짐을 지고 산을 오르다가 넘어져 바위에 머리를 다쳐 ○○병원과△△병원을 거쳐 광주○○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작업 중 머리를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방카작업을 위하여 짐을 지고 산을 오르다가 넘어져 바위에 머리를 다쳐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작업 중 머리를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현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6,
+      "keyword": "양극성 정동장애"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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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74.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74, 2006.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0",
+    "caseNoID": "2006-01974",
+    "caseNo": "2006-01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5. 8. 22.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8. 22.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5. 8. 22.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청구"
+    },
+    {
+      "id": 2,
+      "keyword": "90일이 경과하여 제기"
+    },
+    {
+      "id": 3,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4,
+      "keyword": "심판청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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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0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63,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763",
+    "caseNo": "2006-037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폐결핵 진단 이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폐결핵에 의해 유리체 출혈, 포도막염 등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망막염 등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폐결핵 진단 이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망막염 등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폐결핵 진단 이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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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876,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876",
+    "caseNo": "2006-04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6.25 참전 중 적의 폭격으로 우하지 관통상과 고관절 탈골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명,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적의 폭격으로 우측다리 관통상과 고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었으며 전역 후 우측 퇴행성 고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상훈기록카드상 일반상이기장을 수상한 기록은 있으나, 상훈기록으로는 청구인이 6.25 참전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현상병명인 퇴행성 고관절염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도 발병이 가능한 질병인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약 50여 년 지난 후 현상병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훈기록으로는 청구인이 6.25 참전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현상병명인 퇴행성 고관절염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도 발병이 가능한 질병인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약 50여 년 지난 후 현상병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4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4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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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453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11",
+    "caseNoID": "2006두14537",
+    "caseNo": "2006두14537"
+  },
+  "jdgmn":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할 대상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 않은지까지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료노인복지주택"
+    },
+    {
+      "id": 2,
+      "keyword": "행정관청"
+    },
+    {
+      "id": 3,
+      "keyword": "노인복지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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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7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6두1791",
+    "caseNo": "2006두1791"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48조 제3항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장해보상일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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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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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24",
+    "caseNoID": "2007두10945",
+    "caseNo": "2007두10945"
+  },
+  "jdgmn": "[1]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증액 결정이나 휴업급여제한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근로자가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 또는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n[3] 퇴직한 근로자에게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증액 결정이나 휴업급여제한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근로자가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 또는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퇴직한 근로자에게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평균임금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제38조(현행 제35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제38조(현행 제35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제38조(현행 제35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0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공1998하, 2788)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공2007상, 7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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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19",
+    "caseNoID": "2008두8499",
+    "caseNo": "2008두8499"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면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와 그 판단 기준\n[2] 모회사 甲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인 乙 외국법인과 丙 외국법인이 丁 내국법인의 지분 50%씩을 취득하고, 乙 회사가 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戊 내국법인의 나머지 지분 25%를 丙 회사가 취득하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丁 및 戊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甲 회사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식 등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甲 회사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식 등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甲 회사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회사 甲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인 乙 외국법인과 丙 외국법인이 丁 내국법인의 지분 50%씩을 취득하고, 乙 회사가 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戊 내국법인의 나머지 지분 25%를 丙 회사가 취득하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를 丁 및 戊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甲 회사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그에 대한 甲 회사의 지배관계 및 지배의 정도, 丁 및 戊 회사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심리하여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라 甲 회사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주식 등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甲 회사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주식 등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甲 회사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형식과 외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82조(현행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2호(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2호 참조),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82조(현행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2호(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2호 참조),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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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3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두13849",
+    "caseNo": "2009두13849"
+  },
+  "jdgmn":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및 같은 법 폐지 전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한 같은 법 부칙(2008. 3. 28.)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n[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
+  "jdgmnInfo": [
+    {
+      "question":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시점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법률이 폐지된 후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폐지 전에 이미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된 이상 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와 달리 법률 및 폐지법률의 관련 규정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전제 아래 그러한 위헌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과 당해 건축행위가 실제 유발하는 기반시설의 필요량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률 제9조 제2항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9조 제3항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제1호)’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제2호)’를 적용하여 기반시설 용지비용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규율대상은 그 전문성 또는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의 목적 및 위 각 규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위헌 주장들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과 당해 건축행위가 실제 유발하는 기반시설의 필요량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포괄위임입법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1조, 부칙(2008. 3. 28.) 제2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바131 등 결정(헌공161, 4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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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3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 배상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22",
+    "caseNoID": "2009두14309",
+    "caseNo": "2009두14309"
+  },
+  "jdgmn": "[1]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여기에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선행행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3] 시장 甲이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정을 마무리하였으나 해당 도로가 군용항공기지법에 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개통이 취소되자, 주민 乙 등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여기에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 구 지방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9조, 제70조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란 지출원인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여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에 한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재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 제1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13조의5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4호 참조), 구 지방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2]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3]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 제1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13조의5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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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9두1556",
+    "caseNo": "2009두1556"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범위\n[2]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시장에서 기존 시스템 설치자인 통신장비 제조·판매 사업자가 자신의 국내총판 3개 회사에 담당수요처를 배분하거나 담당총판 이외의 총판에게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위 총판 3개 회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의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시장에서 기존 시스템 설치자인 통신장비 제조·판매 사업자가 자신의 국내총판 3개 회사에 담당수요처를 배분하거나 담당총판 이외의 총판에게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위 총판 3개 회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의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9조 제1항 후단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위, 관련 법률조항의 체계, 이 조항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총판 3사에 대한 담당수요처 배분행위나, 담당총판 이외의 총판에 대한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의 발급행위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총판 3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의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총판 3사에 대한 담당수요처 배분행위나, 담당총판 이외의 총판에 대한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의 발급행위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총판 3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의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침익적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39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39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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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09두23938",
+    "caseNo": "2009두23938"
+  },
+  "jdgmn":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취득 시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취득 시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중과"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3조 제5항 제4호 및제16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공1992, 176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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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14",
+    "caseNoID": "2010두13340",
+    "caseNo": "2010두13340"
+  },
+  "jdgmn": "[1]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甲이 건축 중이던 건물 및 대지를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자, 행정청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甲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위반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2]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공2008하, 1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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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0두16714",
+    "caseNo": "2010두16714"
+  },
+  "jdgmn":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농지법 제38조 제1항의 특별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농지법 제38조 제1항의 특별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규정 형식, 그리고 구 농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않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호에서 정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      "summ_pass":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과금"
+    },
+    {
+      "id": 2,
+      "keyword": "농지보전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 구 농지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 1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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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14",
+    "caseNoID": "2010두2623",
+    "caseNo": "2010두2623"
+  },
+  "jdgmn":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판단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7. 30. 골프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2008. 7. 31. 그 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1. 20.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공1987, 31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공2006상, 81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공2007하, 10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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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9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7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0두27165",
+    "caseNo": "2010두27165"
+  },
+  "jdgmn": "수입화주 甲이 수입물품을 관세율 8%인 ‘감자전분의 조제품’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가 그 시료를 분석하여 관세율 455%인 ‘감자전분’으로 판정하고서도 남은 시료를 甲 등의 의사 확인 없이 즉시 폐기한 후 그에 기초하여 관세를 증액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출입화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한 구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甲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검사 후 남은 시료를 수입화주의 의사 확인 없이 즉시 폐기한 후 그에 기초하여 관세를 증액하여 부과하였다면 그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관세청장은 구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7. 12. 28. 관세청 고시 제20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방법 중 하나인 분석검사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그와는 별도로 구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07. 12. 4. 관세청 훈령 제2007-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청장은 이 사건 고시에서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에 의한 방법으로 검사하되,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5조, 제2-3-5조 참조), 그와는 별도로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세관분석실의 분석업무절차와 분석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행세칙 제21조 제1항에서 “분석을 필한 시료는 수입화주 또는 분석의뢰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로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출입화주 또는 분석의뢰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제1호),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제2호), “분석결과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세관분석실의 분석업무절차와 분석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행세칙 제21조 제1항에서 분석을 필한 시료에 대해 규정하고, 그 각 호로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출입화주 또는 분석의뢰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제1호),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제2호), “분석결과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석검사"
+    },
+    {
+      "id": 2,
+      "keyword": "수출입물품"
+    },
+    {
+      "id": 3,
+      "keyword": "분석시료의 보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관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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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 선거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32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27",
+    "caseNoID": "2011도13285",
+    "caseNo": "2011도13285"
+  },
+  "jdgmn": "[1]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의 의미\n[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모임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단체’라 한다)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전단에서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은 향우회, 동창회 등의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단체나 대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때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2,
+      "keyword": "사적 모임"
+    },
+    {
+      "id": 3,
+      "keyword": "단체의 선거운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55조 제1항 제11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55조 제1항 제1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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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1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등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6",
+    "caseNoID": "2011두19185",
+    "caseNo": "2011두19185"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중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 및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의해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중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 및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의해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현금청산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공2013상, 3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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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1두29083",
+    "caseNo": "2011두29083"
+  },
+  "jdgmn": "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았으나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 감액 예외 사유인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기만 하다가 과실에 이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았으나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 감액 예외 사유인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기만 하다가 과실에 이른 경우’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비난가능성이 적으므로 감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해당 공무원 재량의 폭이 크고 그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기만 하다가 과실에 이른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무원의 지위, 소속 상관이 발한 명령의 내용,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해당 공무원의 과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았으나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 감액 예외 사유인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기만 하다가 과실에 이른 경우’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직무상의 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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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0",
+    "caseNoID": "2011두3746",
+    "caseNo": "2011두3746"
+  },
+  "jdgmn": "[1]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요건\n[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제43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56조 등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summ_pass":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id": 2,
+      "keyword":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    },
+    {
+      "id": 3,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나)목, 제43조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95조,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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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9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2두10987",
+    "caseNo": "2012두10987"
+  },
+  "jdgmn":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구 지방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될 것이나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상의 가산세 면제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성실가산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현행지방세기본법 제54조 참조), 제177조의2 제3항(현행지방세기본법 제53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참조), 제13조의2(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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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27",
+    "caseNoID": "2012두11959",
+    "caseNo": "2012두11959"
+  },
+  "jdgmn":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 기준\n[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결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즉 휴게음식점 사업면적인 700㎡에 대한 형질변경, 휴게음식점 건물의 신축 등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형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제주특별법 제292조 제3항 단서 제5호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가 요구되는 것인지 및 만일 요구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위와 같은 서류 사본이 첨부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그러한 하자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나아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이고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제2 처분사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한 나머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이고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제2 처분사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한 나머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행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공2003하, 143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공2006상, 1005)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공2010상, 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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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2두16787",
+    "caseNo": "2012두16787"
+  },
+  "jdgmn": "[1]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권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n[2]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면 사라지는 것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그 날짜의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n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맞지 아니하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하게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      "summ_pass":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그 날짜의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n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    },
+    {
+      "id": 2,
+      "keyword": "연체료"
+    },
+    {
+      "id": 3,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4,
+      "keyword": "쟁송취소"
+    },
+    {
+      "id": 5,
+      "keyword": "직권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3조 제1항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삭제), 제56조 제5항(현행 제71조 제4항 참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2]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현행 제73조 제1항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삭제), 제56조 제5항(현행 제71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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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0",
+    "caseNoID": "2012두23242",
+    "caseNo": "2012두23242"
+  },
+  "jdgmn":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n[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지상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상권자를 토지의 공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해당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지상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상권자를 토지의 공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해당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재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공2010상, 3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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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2두28827",
+    "caseNo": "2012두28827"
+  },
+  "jdgmn":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가격담합의 경우,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면서 공동행위 가담자들의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계량적으로 산정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시장획정을 전제로 한 정확한 시장점유율이 산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격담합의 경우,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면서 공동행위 가담자들의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계량적으로 산정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시장획정을 전제로 한 정확한 시장점유율이 산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11개 운전전문학원의 대부분이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수강생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 또는 활동 지역과 가까운 학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면, 서울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7개 학원 사업자들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운전학원과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의 편의성 여하에 따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 단위로 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수강생들의 학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한 지역시장은 ‘서울시 전체와 이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관련지역시장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기도 지역은 셔틀버스 또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확보되는 일부 지역만이 제한적으로 관련지역시장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주로 서울 지역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합의의 관련지역시장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부인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관련지역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합의의 관련지역시장을 서울 지역으로 전제한 점에서는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부인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관련지역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공2013하, 22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5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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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5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10",
+    "caseNoID": "2013두20585",
+    "caseNo": "2013두20585"
+  },
+  "jdgmn":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가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규상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 및 추가인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가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문화재보호법 및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문화재청장이 개인의 신청에 구애되지 않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유자 추가인정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에 있다. 또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인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공익 이외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추가인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공익 이외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
+    {
+      "id": 2,
+      "keyword": "문화재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제5항(현행 삭제),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35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35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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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28",
+    "caseNoID": "2013두35129",
+    "caseNo": "2013두35129"
+  },
+  "jdgmn":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2010. 3. 22.) 제2조는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부칙(2010. 3. 22.)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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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44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5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449,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10449",
+    "caseNo": "2014-104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물적 피해"
+    },
+    {
+      "id": 4,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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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81,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1181",
+    "caseNo": "2014-111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4. 22.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7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7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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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71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712, 2014. 7.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1",
+    "caseNoID": "2014-11712",
+    "caseNo": "2014-117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업무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7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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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2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741,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11741",
+    "caseNo": "2014-11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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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9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93, 2015.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4-12593",
+    "caseNo": "2014-125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중 영국에서 훈련분야는 ‘재정정책’으로, 훈련제목은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로 국외훈련을 받고 기획재정부에 복직하였으나, 의원면직한 후 같은 날 대통령으로부터 경찰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피청구인은 의원면직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외훈련비 1억 1,419만 110원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동일한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의 경우 다른 국가공무원의 직무와는 다르고,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가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훈련분야인 ‘재정정책’과 유사한 과목을 경찰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오류나 위법이 없다.\n[2] 경찰대학 설치법 제7조는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경찰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이고, 청구인은 경찰대학 행정학과 조교수로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 내지 제6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원임이 분명하므로 국립대학 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오류나 위법이 없다.\n[3]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9조,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등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비는 ‘파견기간 종료 후 훈련비 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시효기간 내에 훈련비를 반납받을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고, 반납계획서 및 반납의무 이행각서는 훈련비를 반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반납받을 권한이나 반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가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훈련분야인 ‘재정정책’과 유사한 과목을 경찰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오류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을 경찰대학 행정학과 조교수로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 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오류나 위법이 없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9조,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은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비는 ‘파견기간 종료 후 훈련비 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시효기간 내에 훈련비를 반납받을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고, 반납계획서 및 반납의무 이행각서는 만전을 기하고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위 문서를 통해서 반납받을 권한이나 반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외훈련비"
+    },
+    {
+      "id": 2,
+      "keyword": "직무분야"
+    },
+    {
+      "id": 3,
+      "keyword": "반납계획서"
+    },
+    {
+      "id": 4,
+      "keyword": "반납의무 이행각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3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2, 고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1항, 경찰대학 설치법 제5조,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 경찰대학 설치법 제7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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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492, 2014. 9.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16",
+    "caseNoID": "2014-15492",
+    "caseNo": "2014-15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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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339, 2014. 5.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7",
+    "caseNoID": "2014-3339",
+    "caseNo": "2014-3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1. 22.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3. 12. 1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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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6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862, 2014.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01",
+    "caseNoID": "2014-4862",
+    "caseNo": "2014-48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15. 속도위반, 2011. 3. 1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2. 12.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동에 있는 ○○ 요금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1%"
+    },
+    {
+      "id": 2,
+      "keyword": "단속 경찰공무원"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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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30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300,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7300",
+    "caseNo": "2014-73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문의사항과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빌어 피청구인이 ‘△△△이 자신의 동생, 비서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항 및 동 지시를 받은 자들의 실천사무 내역서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를 말하는 이 사건 문의사항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문의사항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 통지서로 답변을 하였다.",
+      "summ_pass": "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빌어 피청구인이 ‘△△△이 자신의 동생, 비서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항 및 동 지시를 받은 자들의 실천사무 내역서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를 말하는 이 사건 문의사항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문의사항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 통지서로 답변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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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719,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8719",
+    "caseNo": "2014-8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나 위법·부당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1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나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나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정기 적성검사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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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90e2aa761d6fd8c8c97af589ab6ae4540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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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99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998,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9998",
+    "caseNo": "2014-99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원경찰이던 자로서 1986. 9.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2. 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4. 15. 21: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거제교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8%"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3,
+      "keyword": "청원경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5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5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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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551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23",
+    "caseNoID": "2014도15510",
+    "caseNo": "2014도15510"
+  },
+  "jdgmn":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summ_pass": "법 개정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다가,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포함한 취지는, 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양자 모두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출시설"
+    },
+    {
+      "id": 2,
+      "keyword": "설치"
+    },
+    {
+      "id": 3,
+      "keyword": "이용"
+    },
+    {
+      "id": 4,
+      "keyword": "신고대상"
+    },
+    {
+      "id": 5,
+      "keyword": "신고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6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67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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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363979e77d05ccb4606510ffcde1a198bd0c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671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6710,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06710",
+    "caseNo": "2015-06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2. 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2. 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7. 5.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0. 5. 중상 1명·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7. 속도위반, 1999. 11. 9. 중앙선 침범)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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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859, 2015. 5.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01",
+    "caseNoID": "2015-3859",
+    "caseNo": "2015-3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류의 사진란에 ‘청구인과 ○○대리시험 브로커의 얼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붙이고,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n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1은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처럼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사진이 아닌 합성된 사진을 붙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등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n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험 대리 응시"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증 재발급"
+    },
+    {
+      "id": 3,
+      "keyword": "국민의 권리를 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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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423, 2015.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0",
+    "caseNoID": "2015-423",
+    "caseNo": "2015-4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1. 29.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29.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2. 4.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12. 6. 경상 1명·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6. 12. 중앙선 침범, 2013. 7. 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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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8422, 2015.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8",
+    "caseNoID": "2015-8422",
+    "caseNo": "2015-8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3. 1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헌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2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24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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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247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15",
+    "caseNoID": "2015도2477",
+    "caseNo": "2015도2477"
+  },
+  "jdgmn":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이 가공이나 조리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이 가공이나 조리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규정하므로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되며 자연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식품"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3,
+      "keyword": "식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호 [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공1989, 126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공2017상, 4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2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253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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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25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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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고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14",
+    "caseNoID": "2015두52531",
+    "caseNo": "2015두52531"
+  },
+  "jdgmn":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
+    {
+      "id": 2,
+      "keyword": "근로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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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2",
+    "caseNoID": "2015두59129",
+    "caseNo": "2015두59129"
+  },
+  "jdgmn":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박해’의 의미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신청자) 및 증명의 정도\n[2]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박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76조의2 제1항(현행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3항(현행난민법 제18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공2008하, 1242),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공2013상, 9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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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1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14",
+    "caseNoID": "2016두41361",
+    "caseNo": "2016두41361"
+  },
+  "jdgm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의미 /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공2018하, 12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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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2897.json"
@@ -0,0 +1,60 @@
+{
+  "info": {
+    "id": 42031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1",
+    "caseNoID": "2016두52897",
+    "caseNo": "2016두52897"
+  },
+  "jdgmn":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      "summ_pass":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징수"
+    },
+    {
+      "id": 3,
+      "keyword": "요양급여"
+    },
+    {
+      "id": 4,
+      "keyword": "요양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75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공2019상, 248) [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공2020하, 1367)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7, 9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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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181, 2017.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1-24",
+    "caseNoID": "2017-00181",
+    "caseNo": "2017-001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됨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2. 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2016.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2016. 12. 14. 청구인에게 한 2017. 1. 1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2016. 12. 14. 청구인에게 한 2017. 1. 1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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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06, 2017.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7-00406",
+    "caseNo": "2017-00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지원금 반환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는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하는 경우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을 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을 12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은 7차례에 걸쳐 2,040만 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부정수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여러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n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은 7차례에 걸쳐 2,040만 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부정수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여러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및 별표 2,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1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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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817fa3dd27a15a92b904a894b2e6c442809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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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1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6179, 2017. 4.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11",
+    "caseNoID": "2017-06179",
+    "caseNo": "2017-06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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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0e323df1fdf0c82db4d9b8cf1e903b3231e2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8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90, 2017.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6",
+    "caseNoID": "2017-06890",
+    "caseNo": "2017-068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용접, 조립 및 표면 연삭가공 등)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 제품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 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243 금속 주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금속 주조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용접, 조립 및 표면 연삭가공 등)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 제품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제작된 엔진 케이스는 원재료를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부품에 해당하고, 제품의 표면을 가공하는 쇼트 공정은 모든 생산품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자동차 부품의 구성품이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장에 제작된 엔진 케이스는 원재료를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부품에 해당하고, 제품의 표면을 가공하는 쇼트 공정은 모든 생산품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자동차 부품의 구성품이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17\2046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17\2046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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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4e9ea546ae1eb79f68f9b10b88c95524dd42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17\204605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도6050",
+    "caseNo": "2017도6050"
+  },
+  "jdgmn":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열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위 규정이 사실상 선거운동 제한의 탈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위 법률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삭제하는 대신,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구 공직선거법은 특정 조건 하에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용 문제로 비판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일반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허용하도록 변경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2,
+      "keyword": "선거운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현행 제58조의2 참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256조 제3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6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6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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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30",
+    "caseNoID": "2017두56193",
+    "caseNo": "2017두56193"
+  },
+  "jdgmn":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보조금 반환 등을 규정한 구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가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조금 반환 등을 규정한 구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가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위임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5항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공2010상, 103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공2017상, 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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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두642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13",
+    "caseNoID": "2017두64224",
+    "caseNo": "2017두64224"
+  },
+  "jdgmn":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구 도시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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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77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 활동 금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38, 2019. 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2-22",
+    "caseNoID": "2018-17738",
+    "caseNo": "2018-17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받았다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강사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를 명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받았다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    },
+    {
+      "id": 2,
+      "keyword":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53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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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17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14",
+    "caseNoID": "2018두41723",
+    "caseNo": "2018두41723"
+  },
+  "jdgmn": "[1]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및 그 증명의 정도\n[2]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민 인정의 요건"
+    },
+    {
+      "id": 2,
+      "keyword": "박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2]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공2008하, 1242)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공2012상, 876),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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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5,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19-23435",
+    "caseNo": "2019-23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들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버트레스 하부 기초 콘크리트의 시공이 미흡하게 되지 않았거나, 설령 시공이 미흡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청구인의 점검 이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수할 수 있었을 경우 청구인들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버트레스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허가권자인 ○○시장으로부터 버트레스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상 버트레스를 바닥 콘크리트 하부까지 연결 시공하여야 함에도 기초 단차(T=300㎜, H=50㎜, L=700㎜)가 허용치(20㎜)를 초과하여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설계도서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버트레스 하부 기초 콘크리트의 시공이 미흡하게 되지 않았거나, 설령 시공이 미흡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청구인의 점검 이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국토교통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4항, 제82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제115조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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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20",
+    "caseNoID": "2019두52386",
+    "caseNo": "2019두52386"
+  },
+  "jdgmn":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중앙노동위원회"
+    },
+    {
+      "id": 3,
+      "keyword": "재심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변경),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 판결(변경),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변경),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변경),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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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5840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3-17",
+    "caseNoID": "2019두58407",
+    "caseNo": "2019두58407"
+  },
+  "jdgmn":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n[2]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반행위 종료일(=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을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시광고법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summ_pass":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목적이 있다.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 등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상품의 유통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의 수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는 계속되므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표시행위"
+    },
+    {
+      "id": 2,
+      "keyword": "위법상태"
+    },
+    {
+      "id": 3,
+      "keyword":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현행 제8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2. 3. 21.) 제3조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공2021상, 3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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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25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23,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0-02523",
+    "caseNo": "2020-025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정신질환(적응장애, 정신장애 3급 등)’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      "summ_pass":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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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8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70, 2020.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20-06870",
+    "caseNo": "2020-068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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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94,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2794",
+    "caseNo": "2020-12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      "summ_pass":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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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81,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13481",
+    "caseNo": "2020-134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고지 받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졌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고지 받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졌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게 함으로써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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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34, 202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8",
+    "caseNoID": "2020-14134",
+    "caseNo": "2020-14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6. 24.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7. 3.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2.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2.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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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43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439,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17439",
+    "caseNo": "2020-17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측 어깨(SLAP/Bankart, Rt)’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기존의 질병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견관절의 탈구’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해 최초 탈구 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있으며,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의학적으로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 악화로 인정되나,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차후에 발생된 증상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
+      "summ_pass":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기존의 질병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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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334,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20334",
+    "caseNo": "2020-203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8. 16.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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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5377f374db707b39b5b1e2e7289cd5808838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43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30,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20430",
+    "caseNo": "2020-20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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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e02703d69ec04758a9bc1f5f77adbed6ff5e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59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596,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0-20596",
+    "caseNo": "2020-20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 당국이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id": 2,
+      "keyword": "국적"
+    },
+    {
+      "id": 3,
+      "keyword": "귀화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적법 제4조, 제5조(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31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31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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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1b571052f1163906ca2f82b06aca535097fa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31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호지시위반 경고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3154,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0-23154",
+    "caseNo": "2020-231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청구인)에 대한 처리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피신고인에 대하여 발부한 ‘교통질서 안내장’ 또한 안전운전 촉구 및 추후 같은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안내에 불과하여 그 안내행위 또는 내용으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청구취지는 모두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신고인에게 한 경고처분과 청구인 차량에 대한 신호지시위반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신고인에게 한 경고처분과 청구인 차량에 대한 신호지시위반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고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2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2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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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c5cae47b564763b9efa156ca9e6fa038e26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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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2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1-28",
+    "caseNoID": "2020두42637",
+    "caseNo": "2020두42637"
+  },
+  "jdgmn":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사실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괄호 부분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를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      "summ_pass":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면세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민주택’에 적용되며, 이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정의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나타낸다. 이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주택법 제2조 제6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나)목,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55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55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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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8-19",
+    "caseNoID": "2020두55701",
+    "caseNo": "2020두55701"
+  },
+  "jdgmn":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건축허가 등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건축허가 등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학교 주변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면밀히 평가·검토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 교육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참조).",
+      "summ_pass":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할 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학교 주변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는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 교육환경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환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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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9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32,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2032",
+    "caseNo": "2021-02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면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소멸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이 사건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고인이 2011. 11. 21. 폐기능 검사를 통해 장해상태가 확인된 때부터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후에도 한동안 구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자가 위 시행일 이후 요양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설령 고인이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제3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피청구인 공단의 ‘장해위로금 지급관련 행정해석 변경알림’(2015. 1. 19.)에 따르면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인 자는 요양 종결일부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으로 요양이 종결된 2017. 4. 9.로부터 3년이 도과되기 전인 2020년 2월 차액분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피청구인 공단의 ‘장해위로금 지급관련 행정해석 변경알림’(2015. 1. 19.)에 따르면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인 자는 요양 종결일부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으로 요양이 종결된 2017. 4. 9.로부터 3년이 도과되기 전인 2020년 2월 차액분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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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7438, 2022.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7",
+    "caseNoID": "2021-17438",
+    "caseNo": "2021-174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해당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건축행위를 한 점,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축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처분 등이 실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건축허가권자인 **읍장의 건축신고 수리, 착공신고필증 및 동 건축신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협의의견(‘허가가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당초 협의의견을 번복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건축행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토지형질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읍장의 위 조치들과 피청구인의 협의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청구인은 해당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건축행위를 한 점,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이나 착공 신고필증 등을 통해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축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처분 등이 실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변경허가"
+    },
+    {
+      "id": 2,
+      "keyword": "토지형질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2조 건축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82조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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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84, 2022.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21",
+    "caseNoID": "2022-01684",
+    "caseNo": "2022-016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폐 위로금은 탄광근로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진폐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법상 급여 외에 국가가 특별히 지급하는 위로금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폐 위로금은 탄광근로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진폐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법상 급여 외에 국가가 특별히 지급하는 위로금인바, 이에 대한 지급청구는 근로자의 공법상 권리로서 채권자인 근로자나 유족에게 적법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채권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17. 4. 26.까지 고인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유족위로금을 인정하지 않는 업무지침을 유지한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2017년 4월 대법원 판결(2016두64418) 이후에야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고인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다수의 진폐 근로자나 유족은 피청구인이 오랜 기간 견지한 위법한 처분관행을 적법한 처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법원의 판결 내용과 피청구인 내부 업무처리지침의 변화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진폐 위로금 지급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적법행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법원 판결 전에 피청구인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미지급한 유족위로금 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지급하거나 유족에게 해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유족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거나 청구인과 같은 조건의 유족들 중 일부가 유족위로금을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17. 4. 26.까지 고인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유족위로금을 인정하지 않는 업무지침을 유지한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유족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거나 청구인과 같은 조건의 유족들 중 일부가 유족위로금을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위로금"
+    },
+    {
+      "id": 2,
+      "keyword": "진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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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6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1, 2022.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22",
+    "caseNoID": "2022-03671",
+    "caseNo": "2022-03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3은 부패범죄와 연관이 있는 정보로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3은 피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를 선발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자료로서, 피청구인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선발 기준 및 개별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원업체 점수 등으로 구성된 문서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선정심사 대상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향후 피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도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특정 법인 업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3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3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선정심사 대상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향후 피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도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특정 법인 업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3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3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영업상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8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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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80, 2022. 10.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0-25",
+    "caseNoID": "2022-06880",
+    "caseNo": "2022-06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행정청이 행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 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기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3021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관리권이 존속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국유지는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 8. 4.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은 2021. 8. 4.부터는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권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이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권은 2021. 8. 4.부터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국유지는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 8. 4.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은 2021. 8. 4.부터는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권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이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권은 2021. 8. 4.부터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40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도로법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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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7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7789, 2022.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19",
+    "caseNoID": "2022-07789",
+    "caseNo": "2022-077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험 응시자의 득점 결과는 채점오류 피해 구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로서 국민 권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권익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독립된 문항을 넘어 그 하부의 개별 물음에 대한 득점까지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들이 개별 물음이 있는 분설형 문제출제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의 특정 문항에 대한 세부 물음별 채점된 점수로서, 동 정보만으로는 각 채점위원의 개별 채점결과를 알 수 없고, 채점위원 명단을 포함한 각 위원별 채점표 및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향후 시험출제 위원들이 이 사건 시험 출제에 있어 개별 물음이 있는 분설형 문제출제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독립된 문항을 넘어 그 하부의 개별 물음에 대한 득점까지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들이 개별 물음이 있는 분설형 문제출제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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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7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6",
+    "caseNoID": "92누19774",
+    "caseNo": "92누19774"
+  },
+  "jdgmn": "행정청이 정한 분양가상한선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이 승인, 결정된 경우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정한 분양가상한선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이 승인, 결정된 경우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부가 1989. 11. 10.자 건설부고시 제656호로 이른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있어서도 주택의 분양가상한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사업주체가 승인신청한 분양가격이 분양가상한선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그 승인을 해주었는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선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격이 승인, 결정된 때에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주택의 분양가상한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사업주체가 승인신청한 분양가격이 분양가상한선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그 승인을 해주었는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선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격이 승인, 결정된 때에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업주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제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30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0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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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d1023d9579c9669e730104c5f829ac13558e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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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0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5",
+    "caseNoID": "93누21071",
+    "caseNo": "93누21071"
+  },
+  "jdgmn":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무효 여부\n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는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이다.\n나.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다.",
+      "summ_pass":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나. 같은 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1723) 나.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공1994상,)"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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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배차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3",
+    "caseNoID": "93누21514",
+    "caseNo": "93누21514"
+  },
+  "jdgmn": "운수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의 성질 및 그 정당성 판단의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가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 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그 배차기준에 따라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여 좌석버스를 배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가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 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그 배차기준에 따라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여 좌석버스를 배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회사가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 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그 배차기준에 따라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여 좌석버스를 배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업규칙"
+    },
+    {
+      "id": 2,
+      "keyword": "단체협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5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5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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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2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52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09",
+    "caseNoID": "94누15271",
+    "caseNo": "94누15271"
+  },
+  "jdgmn":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한 자가 그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의 처분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한 자가 그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의 처분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주택조합들은 그 실체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그 개발부담금을 나누어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위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
+      "summ_pass":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위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당연무효"
+    },
+    {
+      "id": 3,
+      "keyword": "취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누238 판결(공1976,88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9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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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원제명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49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5누14978",
+    "caseNo": "95누14978"
+  },
+  "jdgmn":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공1991, 225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 120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공1995하, 263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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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6",
+    "caseNoID": "95누17762",
+    "caseNo": "95누17762"
+  },
+  "jdgmn": "농지일시전용허가에 \"원상복구이용의 현금예치\"를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일시전용허가에 \"원상복구이용의 현금예치\"를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농지일시전용허가에 \"원상복구이용의 현금예치\"를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폐지) 제4조 제1항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공1992, 173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3537 판결(공1994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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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254d672ebff155e214cd4b5ab0b81c9f051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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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01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70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6누17011",
+    "caseNo": "96누17011"
+  },
+  "jdgmn": "이익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익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는 이익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액면 금액도 포함된다.",
+      "summ_pass": "이익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라 취득한 신주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    },
+    {
+      "id": 2,
+      "keyword": "법인세법"
+    },
+    {
+      "id": 3,
+      "keyword": "이익 잉여금"
+    },
+    {
+      "id": 4,
+      "keyword": "자본 전입"
+    },
+    {
+      "id": 5,
+      "keyword": "액면 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법인세법 제9조,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제19조 제2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8항, 제45조의3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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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1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4",
+    "caseNoID": "96누5612",
+    "caseNo": "96누5612"
+  },
+  "jdgmn":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건축물대장의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는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재"
+    },
+    {
+      "id": 2,
+      "keyword": "변경등재"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9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2. 6. 1. 건설교통부령 제507호)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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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9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9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7누19403",
+    "caseNo": "97누19403"
+  },
+  "jdgmn":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시행 이후인 1994. 9. 29.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원고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사법"
+    },
+    {
+      "id": 2,
+      "keyword": "약학"
+    },
+    {
+      "id": 3,
+      "keyword": "보건사회부령"
+    },
+    {
+      "id": 4,
+      "keyword": "대통령령"
+    },
+    {
+      "id": 5,
+      "keyword": "약학대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9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9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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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09",
+    "caseNoID": "97누2979",
+    "caseNo": "97누2979"
+  },
+  "jdgmn":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괄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같은 법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2조 제2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여부 등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여기서의 ‘주택’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을 제외한 적법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대지는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본문이 가리키는 ‘나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인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아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상태인 경우, 그 대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인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아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상태인 경우, 그 대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24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9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753 판결(공1995상, 198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6누18694 판결(공1995하, 282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8694 판결(공1997상, 1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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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545abaac5707f7af922823dba1558e3af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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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5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누35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2-24",
+    "caseNoID": "97누3569",
+    "caseNo": "97누3569"
+  },
+  "jdgmn": "[1]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인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이 개별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3] 당사자를 직장주택조합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연합주택조합인 것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원고)의 표시를 연합주택조합에서 직장주택조합으로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조치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이 개별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개별조합 등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정산할 의무가 있어 원고에게도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별주택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개별조합 등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정산할 의무가 있어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위 연합주택조합에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27조, 제393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공1998하, 2322)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3278 판결(공1994상, 208),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공1994하, 224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공1994하, 265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공1997하, 3789),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29) [2]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공1996상, 126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3]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집13-2, 행5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공1977, 1017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공1997상, 34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공1997하, 21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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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9.자 97모11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9",
+    "caseNoID": "97모112",
+    "caseNo": "97모112"
+  },
+  "jdgmn":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미결구금도 당해 사건의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형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48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2. 10.자 79모44 결정(공1980, 124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3\24422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3\244228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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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550ef16739cae85604edd6f9c768dce881c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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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3\244228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1",
+    "caseNoID": "98다22857",
+    "caseNo": "98다22857"
+  },
+  "jdgmn": "[1]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인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장애를 갖고 출생함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장애아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약간 다르나 그 결론은 같으므로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약간 다르나 그 결론은 같으므로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2] 민법 제750조 / 헌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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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666263415194f21455fa7d947f62dc929ced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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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85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23",
+    "caseNoID": "98두13850",
+    "caseNo": "98두13850"
+  },
+  "jdgmn":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n[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결 당시의 가격"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 보상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공1993상, 12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상, 13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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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75f698ce81cf2be6afef2b752a95ae5b5e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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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11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8두14112",
+    "caseNo": "98두14112"
+  },
+  "jdgmn":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소정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의 의미\n[2]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로서 오래 전부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그 본래의 상태로는 주택 등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건축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그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로서 오래 전부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그 본래의 상태로는 주택 등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건축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그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위 건축허가와는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행한 절토·굴토 및 성토 등의 정지작업과 지하구조물매설은 위법하여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인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위 건축허가와는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행한 절토·굴토 및 성토 등의 정지작업과 지하구조물매설은 위법하여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질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2]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공1992, 367),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누15703 판결(공1994상, 101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공1996상, 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의형질변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8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8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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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24d1b2abf8a04d06c112da870138388854d1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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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84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23",
+    "caseNoID": "98두17845",
+    "caseNo": "98두17845"
+  },
+  "jdgmn": "[1] 형질변경 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n[2]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위 취급요령에 근거한 기부채납 부관부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n[3] 형질변경허가시 행정청이 부과하는 기부채납 부관의 한계\n[4]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한 토지 위에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사전 제시한 부관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은 사무처리준칙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취급요령에 근거한 기부채납 부관부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1994. 5. 10. 서울특별시예규 제58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2조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주체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신청토지 내 또는 인근 주변의 도로(통행로·진입로 등)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청자 부담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여 확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도로를 설치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으로 여겨지므로, 행정청이 이에 근거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를 설치하여 그 시설 및 토지를 기부하도록 부관을 붙였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함과 아울러 그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가 행정청이 제시한 도로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법한 부관에 관하여 거부의 의사를 미리 명백히 밝힌 경우라면 그를 이유로 행정청이 부관부 허가처분에 나아가지 않고 곧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만일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가 행정청이 제시한 도로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법한 부관에 관하여 거부의 의사를 미리 명백히 밝힌 경우라면 그를 이유로 행정청이 부관부 허가처분에 나아가지 않고 곧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질변경"
+    },
+    {
+      "id": 2,
+      "keyword": "사무처리준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 [2]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5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항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공1994상, 735),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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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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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9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06",
+    "caseNoID": "98두19414",
+    "caseNo": "98두19414"
+  },
+  "jdgmn": "[1] 온천개발자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중간보고까지 제출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을 지가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감정법인의 감정평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고 기타조건의 참작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n[3] 토지수용에 있어서 지장물인 공작물에 대한 보상 방법\n[4]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법인의 감정평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고 기타조건의 참작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정법인의 감정평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고 기타조건의 참작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n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3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지장물인 공작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n토지수용법 제51조가 정한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통의 사정이라면 토지의 수용의 결과 토지소유자 등이 당연히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상 손실로서 토지의 수용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summ_pass":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n토지수용법 제51조가 정한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통의 사정이라면 토지의 수용의 결과 토지소유자 등이 당연히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상 손실로서 토지의 수용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 /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2]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 /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3]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9조 제1항,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4] 토지수용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공1998상, 6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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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8두6067",
+    "caseNo": "98두6067"
+  },
+  "jdgmn":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n[2]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당해 수용사업지구 내에 있는 당해 토지들이 기존 주택지대에 있는 표준지보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커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n[4]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등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각자의 특정부분에 관한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일반 공유토지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수용대상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지별로 평가하며,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대상토지"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
+    },
+    {
+      "id": 3,
+      "keyword": "구분소유적 공유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5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항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항 [4]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공1993하, 2156)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27 판결(공1993하, 230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2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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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286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12. 24. 선고 99구1286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12-24",
+    "caseNoID": "99구12860",
+    "caseNo": "99구12860"
+  },
+  "jdgmn":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당초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재처분의 효력범위\n[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당초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을 제약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 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 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
+    },
+    {
+      "id": 2,
+      "keyword": "청구기각판결"
+    },
+    {
+      "id": 3,
+      "keyword": "증액경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국세기본법 제44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참조), 제34조의6(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공1992, 2598)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5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58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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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11-12",
+    "caseNoID": "99구15869",
+    "caseNo": "99구15869"
+  },
+  "jdgmn": "[1]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n[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농지법의 목적이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그 보전을 도모하고 이용도를 높여 농지 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농지의 보전가치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승인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농지의 보전가치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속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농지법 제42조 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2] 농지법 제42조 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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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26",
+    "caseNoID": "경행심2013-1359",
+    "caseNo": "경행심2013-1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도로가 아니며, 임도는 건축신고에 필요한 진출입 도로 용도로는 사용허가가 불가하므로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 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따르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도로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 중 요존국유림으로 지정된 곳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신고에 필요한 진출입 도로 용도로는 사용허가가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summ_pass":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신고에 필요한 진출입 도로 용도로는 사용허가가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존국유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시행 2013. 7. 1.][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 7. 16.][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5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 6. 11.][대통령령 제24593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5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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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3-14,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광주행심 2013-14",
+    "caseNo": "광주행심 201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담배사업법 1차 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 청구서, ○○북부경찰서 법규위반 통보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처(妻) 정○○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처(妻)가 이 사건 위법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청소년의 외모상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의 처(妻)가 위암으로 치료 중에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      "summ_pass": "그 범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의 처(妻)가 위암으로 치료 중에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유해약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1조 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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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b56e89a3474e49b1d84370aa6b989d68d48e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5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58, 2009. 9.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9-14",
+    "caseNoID": "서행심 2009-658",
+    "caseNo": "서행심 2009-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 연한(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이 사건 택시의 차령만료일은 2009. 3. 7.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차량 폐차와 말소등록은 같은 해 4. 21.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차령이 도과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차령만료일 전인 2009. 1. 7. 교통안전공단 서울강남검사소에서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규위반동기 및 과실의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1/2 경감하여 9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summ_pass": "살피건대, 이 사건 택시의 차령만료일은 2009. 3. 7.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차량 폐차와 말소등록은 같은 해 4. 21.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차령이 도과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령만료일"
+    },
+    {
+      "id": 2,
+      "keyword": "폐차"
+    },
+    {
+      "id": 3,
+      "keyword": "말소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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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964c3f6defe16cefeae9f8d4b7de7c3f91f9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17, 2013.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22",
+    "caseNoID": "서행심2013-417",
+    "caseNo": "서행심2013-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교광고 및 소비자현혹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1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월경 비교광고 및 소비자현혹광고를 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 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업무정지 1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관계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10. 11. 28. 법률 제10325호) 제56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구 의료법 시행령(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제43조 별표 1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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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7, 2012.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제특행심2012-27",
+    "caseNo": "제특행심2012-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로서 관련전문공사의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영업범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과징금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상명대학교 제주수련원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미 완료한 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건축인 경우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1년)의 범위를 넘어선 공사에 해당되어 하자보수 공사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청구 외 발주자인 상명대학교는 상기에 언급한 3개 공사를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도급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이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한 공사라고도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전문공사에 등록된 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종합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시공해야 하는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사는 전문공사에 등록된 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종합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시공해야 하는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하자담보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제82조,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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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08",
+    "caseNoID": "중앙행심2012-17009",
+    "caseNo": "중앙행심2012-17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취소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완전규격출하품의 점진적인 증가를 감안하면 ○○시장내 노동조합 노조원 1인당 하역량이 증가되었다거나 증가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설령 조합원 이외의 자를 월별, 계절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써 ○○시장내 하역량 등을 감안하면 상시 근로자 공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시장 내에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은 기존 노동조합이 하지 않는 일을 일반 노동자(수차반)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수 많큼 공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자들은 직업안정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자들도 아니며,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자들을 인정한다면 위 농수산물공사가 파렛트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관련자료상 기존 노동조합의 유휴인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보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 근로자 파견사업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포기한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하역업무를 행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는 등 기존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는 등 기존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공급사업"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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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78, 2013. 5.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1",
+    "caseNoID": "중앙행심2012-24078",
+    "caseNo": "중앙행심2012-24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고시각 이후부터 출고시각 이전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택시는 입고시각 이후부터 출고시각 이전까지는 차고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04-OO번지에 있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사진자료에는 입고시각 이후에 해당하는 2012. 5. 22. 09:53경, 12:08경 및 15:11경, 2012. 5. 23. 05:58경, 11:56경, 15:10경 및 15:11경, 2012. 5. 24. 06:04경, 12:11경 및 15:49경, 2012. 5. 25. 05:44경, 12:02경 및 14:01경 차고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462-OO번지(OO동 OO센타 앞)에 각각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함으로써 차고지 밖 관리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택시는 입고시각 이후에 차고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462-OO번지(OO동 OO센타 앞)에 각각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함으로써 차고지 밖 관리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시"
+    },
+    {
+      "id": 2,
+      "keyword": "사업개선명령"
+    },
+    {
+      "id": 3,
+      "keyword": "차고지 밖 관리 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5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85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88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2호로 개정되어 2012. 6.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2호로 개정되어 2012. 6.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2호로 개정되어 2012. 6.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2호로 개정되어 2012. 6. 29.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2호로 개정되어 2012. 6. 29.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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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9a04091b021fcf7ec24ae7ef0af37bee037d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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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29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91,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중앙행심2013-04291",
+    "caseNo": "중앙행심2013-04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처분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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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6, 2013. 10.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0-22",
+    "caseNoID": "중앙행심2013-10756",
+    "caseNo": "중앙행심2013-10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하이원은 피청구인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므로, 투자처인 자회사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모회사가 전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해당하나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관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종속회사인 ㈜하이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친 검토보고서나 재무제표, 감가상각비 명세서, 주주명부, 외부감사인 연락처 등을 제공받아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직무상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종속회사인 ㈜하이원의 이사를 겸하는 피청구인의 임직원들이 ㈜하이원의 성과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여 ㈜하이원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종속회사인 ㈜하이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친 검토보고서나 재무제표, 감가상각비 명세서, 주주명부, 외부감사인 연락처 등을 제공받아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직무상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종속회사인 ㈜하이원의 이사를 겸하는 피청구인의 임직원들이 ㈜하이원의 성과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여 ㈜하이원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심의회"
+    },
+    {
+      "id": 2,
+      "keyword": "기획재정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호,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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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3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09,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1309",
+    "caseNo": "중앙행심2013-11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교육 비리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 중 2013년 ○○대학교 총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와 2010년 ○○대학교 총장 관내·관외 출장신청서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출장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를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7과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출장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를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7과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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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75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756,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1756",
+    "caseNo": "중앙행심2013-11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홈페이지에 재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매년 책자로 발행하고 있으며, 법원도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판결서 사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만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인용가능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이 사건 정보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 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에서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이 사건 정보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 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에서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개인식별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1조제3항, 제14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3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3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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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6ad70a52a157278e20c473ea8a158c4739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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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3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4",
+    "caseNoID": "중앙행심2014-23423",
+    "caseNo": "중앙행심2014-234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간판철거 작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위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한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간판철거작업에 필요한 이 사건 특수자동차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운전기사인 피재자도 함께 파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 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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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600, 2015.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9-08",
+    "caseNoID": "중앙행심2015-14600",
+    "caseNo": "중앙행심2015-146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고 악이 선인 척, 비정상이 정상인 척하는 사례가 □□□□□부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피청구인에게 정의를 알려주고자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도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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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368add3150abd4b020c16a494fae8962f6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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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24\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4호, 2012.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12",
+    "caseNoID": "행심 제2012-124호",
+    "caseNo": "행심 제2012-12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법령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제안서에 대한 검토 및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등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이 부산시 도시관리계획과 상충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시급성도 없으며, 사건부지는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반려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제안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제안 신청 건은 2007년도부터 5차례에 걸쳐 검토된 사안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중기계획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그 제안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바, 관계법령 등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안서에 대한 검토 등) 및 제22조(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이 부산시 도시관리계획과 상충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시급성도 없으며, 사건부지는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안서에 대한 검토 등) 및 제22조(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이 부산시 도시관리계획과 상충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시급성도 없으며, 사건부지는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