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13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134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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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5268f6f36717da127e256cf9c4c8e986d592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134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3. 30. 선고 2000가단13456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1-03-30",
+    "caseNoID": "2000가단13456",
+    "caseNo": "2000가단13456"
+  },
+  "jdgmn":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 8. 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상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1945. 8. 15. 당시의 신탁부채(1945. 8. 15. 이후 일본인에 환불한 신탁부채는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고절차 또는 개별적 통지절차를 거쳐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을 지급하고, 수익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자가 수익자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익자에게 지급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원회가 법률 또는 처분권자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구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위원회가 법률 또는 처분권자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구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권한"
+    },
+    {
+      "id": 2,
+      "keyword": "처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실효)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3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37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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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50dd9e789ca16711efb9e428e38240453926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37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산인도",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 판결：변경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8-31",
+    "caseNoID": "2000가합3711",
+    "caseNo": "2000가합3711"
+  },
+  "jdgmn":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소유권은 이 사건 3동의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기설비"
+    },
+    {
+      "id": 2,
+      "keyword": "구성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조, 제2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공1986, 31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공1994상, 3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동산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5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5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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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f198623fd689a02f61ad253f54bcce4e59a1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59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1. 3. 22. 선고 2000나1595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3-22",
+    "caseNoID": "2000나15958",
+    "caseNo": "2000나15958"
+  },
+  "jdgmn":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수령도 사실상 모두 명의신탁자가 하였으며,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는 명의수탁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자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위변제하고 이를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매수인과 약정하였다면, 명의신탁자가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의사였으며, 매수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보증채무에 대한 매수인의 대위변제약정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신탁자의 보증채무에 대한 매수인의 대위변제약정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367 판결(공1981, 1397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공1999하, 150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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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fe2a35a060fe118d9e0c77e7dae8fb5653ea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7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5. 23. 선고 2000나472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5-23",
+    "caseNoID": "2000나4724",
+    "caseNo": "2000나4724"
+  },
+  "jdgmn":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 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 양수인이 누구인지의 여부(＝채무자)",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 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 양수인은 채무자로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가액배상을 명할 때에 이를 원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동채권자들 사이의 집행절차 등 이론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그 금전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한 수익자와 채무자가 금원지급에 관하여 통모할 경우 재산보전의 효과를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인데,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수익자가 취득한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는 굳이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금전배상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없이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      "summ_pass":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수익자가 취득한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는 굳이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금전배상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없이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소유명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6289f51e274ea7558bb90ef75f33e6d19c81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2. 1. 10. 선고 2001나43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1-10",
+    "caseNoID": "2001나435",
+    "caseNo": "2001나435"
+  },
+  "jdgmn": "[1]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액 산정\n[2]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권회사"
+    },
+    {
+      "id": 2,
+      "keyword": "임의매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공2001상, 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0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0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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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2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급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다60767",
+    "caseNo": "2001다60767"
+  },
+  "jdgmn":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n[2] 국가가 납부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납부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변제자인 국가가 그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급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피고가 1999. 11. 13.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 7,669,012,400원이 모두 환급금 원본으로 변제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1. 13.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 중 그에 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부분의 합계액에 불과하여, 동 금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에 변제충당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며, 한편,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환급금에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제반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9. 11. 13. 지급받은 위 금원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변제충당에 있어 변제자인 피고가 그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급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변제충당에 있어 변제자인 국가가 그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급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급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2] 민법 제479조, 제741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제37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81, 1398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공보불게재) [2]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5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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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14",
+    "caseNoID": "2002가합3247",
+    "caseNo": "2002가합3247"
+  },
+  "jdgmn": "[1]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배제를 위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n[2]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납북자들을 구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n[3] 우리 헌법의 통일원칙,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납북자의 송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납북자들을 구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국민의 천부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국가나 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 배제에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납북자들은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있으므로,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납북자들을 구출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      "summ_pass":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국민의 천부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납북자들은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있으므로,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납북자들을 구출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작위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10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공1998하, 266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공2001상, 120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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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7-08",
+    "caseNoID": "2002누16872",
+    "caseNo": "2002누16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을 거치지 않은 상품판매광고에 대한 허위에 대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허위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원고의 위반행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항에 의한 5년의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 이후 원고가 신속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거기에 이 사건 처분 중 공표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쇼핑몰 운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허위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을 거치지 않은 상품판매광고에 대한 허위에 대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광고"
+    },
+    {
+      "id": 2,
+      "keyword": "공표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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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2fb810cbd90159afd606eadf5796aa11a6f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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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12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자확인소송",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3가합1123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18",
+    "caseNoID": "2003가합11235",
+    "caseNo": "2003가합11235"
+  },
+  "jdgmn": "[1]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전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대리투표는 오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무효표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총학생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반면, 대학교 총학생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
+      "summ_pass": "대학교 총학생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능력 없는 사단"
+    },
+    {
+      "id": 2,
+      "keyword": "당사자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공1992, 1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민사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3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3469.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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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346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차권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3가합3469",
+    "caseNo": "2003가합3469"
+  },
+  "jdgmn":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n[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내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외에,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이기도 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 내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이기도 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지의 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3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8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8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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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839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23",
+    "caseNoID": "2003가합8394",
+    "caseNo": "2003가합8394"
+  },
+  "jdgmn":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정한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사용자의 손해를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n[4]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사용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의 사용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쟁의행위에 있어 같은 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조합은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감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      "summ_pass":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쟁의행위에 있어 같은 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쟁의행위"
+    },
+    {
+      "id": 3,
+      "keyword": "정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62조, 제63조, 제71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71조 /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4]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공1994상, 13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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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1-20",
+    "caseNoID": "2003나3445",
+    "caseNo": "2003나3445"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관계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분양광고 과정에서도 회원권 분양사업 등에 관여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나, 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이익분배약정은 없고, 실제 공사의 시행이나 회원권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고려하여 한 보조금 지급 내지 행정적 지원행위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위 시설물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고려하여 한 보조금 지급 내지 행정적 지원행위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위 시설물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동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03조, 제7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4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4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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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44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1-20",
+    "caseNoID": "2003나4464",
+    "caseNo": "2003나4464"
+  },
+  "jdgmn": "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위 대학교 산하 학생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생들, 학교당국 및 교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자치규범이고, 위 학칙에서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을 재학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회칙이나 지역학생회 회칙은 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위 대학교 산하 학생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생들, 학교당국 및 교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자치규범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치규범"
+    },
+    {
+      "id": 2,
+      "keyword": "고등교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등교육법 제12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공1982, 83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공1992, 24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당선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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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275d9c7246f283f5cd90e13941b50834a74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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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4. 9. 22. 선고 2003나8358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9-22",
+    "caseNoID": "2003나8358",
+    "caseNo": "2003나8358"
+  },
+  "jdgmn": "[1]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오류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온 증권회사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오류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일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나 콜옵션 거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와 고객의 선물·콜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고객의 풋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도 위 오류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루하루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원고의 선물이나 콜옵션 매도·매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      "summ_pass": "매일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나 콜옵션 거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투자 손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4\271\264\355\225\25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4\271\264\355\225\25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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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7647ed355ddd639181fba52a3257c8fe5bc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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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4\271\264\355\225\251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6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judmnAdjuDe": "2003-11-07",
+    "caseNoID": "2003카합62",
+    "caseNo": "2003카합62"
+  },
+  "jdgmn": "[1]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은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으로 분류되는 상무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점, 4급 이상 직원은 부하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 직무권한을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평정권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summ_pass":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2]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노동조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2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2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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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d5a30f0dd098362affe95d850454b8310a9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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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2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1-26",
+    "caseNoID": "2004가단2181",
+    "caseNo": "2004가단2181"
+  },
+  "jdgmn":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인수 조건부 증여의 해제의사표시가 증여받았던 토지와 함께 교회사용목적으로 증여받은 건물에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건부 증여"
+    },
+    {
+      "id": 2,
+      "keyword": "채무 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86조, 제555조, 제55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공1978, 105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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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bebbe39c76adc03c76c4455e627110259a0e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5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10",
+    "caseNoID": "2004가합1589",
+    "caseNo": "2004가합1589"
+  },
+  "jdgmn": "[1] 수산업협동조합이 공사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수산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응찰자가 그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이 공사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이에 따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 사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수협계약규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을 고려하여 설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위 조합이 공사입찰공고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믿도록 행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믿도록 행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이에 따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 사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칙상의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9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9조 / 민법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57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57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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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5114e451213cfee230b51eab6e563af11fd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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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57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 2. 10. 선고 2004가합572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judmnAdjuDe": "2006-02-10",
+    "caseNoID": "2004가합5723",
+    "caseNo": "2004가합5723"
+  },
+  "jdgmn": "[1] 속칭 ‘쓰레기 만두 사건’에 관한 경찰청의 수사발표가 피의사실의 공표로 해당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n[2] 만두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폐기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제조 불량에 관한 보도가 보건,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청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즉 피의자가 불량만두소를 제조하여 국내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만두업체에서 만든 만두는 모두 쓰레기와 다름없는 불량만두소를 원료로 만들어진 불량제품 내지는 소위 ‘쓰레기 만두’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만두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summ_pass": "그 공표내용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사실"
+    },
+    {
+      "id": 2,
+      "keyword":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2]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2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2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285897a23a662739efe7604dd522f7bd9450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240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240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21",
+    "caseNoID": "2004나2404",
+    "caseNo": "2004나2404"
+  },
+  "jdgmn": "[1]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2]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54조, 제148조, 제149조 참조),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분연이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고 그 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summ_pass":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채권"
+    },
+    {
+      "id": 3,
+      "keyword":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40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40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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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26",
+    "caseNoID": "2005가합14039",
+    "caseNo": "2005가합14039"
+  },
+  "jdgmn": "[1]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n[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포괄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법원이 원고 김○○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최고서를 발송송달한 것은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송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최고서를 발송송달한 것은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송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집행절차"
+    },
+    {
+      "id": 2,
+      "keyword": "발송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항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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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0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0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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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5",
+    "caseNoID": "2005나10476",
+    "caseNo": "2005나10476"
+  },
+  "jdgmn":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임대주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 제1항,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10호 서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35\27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35\27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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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5. 12. 29.자 2005라85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12-29",
+    "caseNoID": "2005라85",
+    "caseNo": "2005라85"
+  },
+  "jdgmn":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당초 발령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정명령에 대한 구조소송기간 동안, 신정치각확정 동안 보정기관이 도과하였을시, 별도 명령없이 소장각하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구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보정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참조), 나아가 먼저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러한 보정명령은 인지대 등의 납부의무가 저지된 상태에서 보정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보정"
+    },
+    {
+      "id": 2,
+      "keyword": "인지첩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공2002하, 2560),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판결금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423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423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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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dc7e0d15699be720f46d56940c465808a9c9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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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7-07",
+    "caseNoID": "2006가단423422",
+    "caseNo": "2006가단423422"
+  },
+  "jdgmn":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n[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주의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전용도로"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8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4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4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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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888663b6a747ad0dbdeac7e612d0e9bbb3f3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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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4171.json"
@@ -0,0 +1,64 @@
+{
+  "info": {
+    "id": 42053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6다84171",
+    "caseNo": "2006다84171"
+  },
+  "jdgmn":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n[4]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안에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1층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공유하는 1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n[5]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만을 낙찰받더라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둔다.",
+      "summ_pas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분할"
+    },
+    {
+      "id": 2,
+      "keyword": "집합건물"
+    },
+    {
+      "id": 3,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4,
+      "keyword": "대지사용권"
+    },
+    {
+      "id": 5,
+      "keyword": "전유부분"
+    },
+    {
+      "id": 6,
+      "keyword": "공유물분할경매절차"
+    },
+    {
+      "id": 7,
+      "keyword":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민법 제269조",
+    "reference_court_case": "[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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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소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6허978",
+    "caseNo": "2006허978"
+  },
+  "jdgmn": "[1]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n[2]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 제기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존속하는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아직 심결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시 부활하고,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      "summ_pass":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74조 [2] 민사소송법 제17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공1984, 14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송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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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1052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7가단2778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0-28",
+    "caseNoID": "2007가단27782",
+    "caseNo": "2007가단27782"
+  },
+  "jdgmn": "[1]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n[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에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도"
+    },
+    {
+      "id": 2,
+      "keyword": "승려"
+    },
+    {
+      "id": 3,
+      "keyword": "탈퇴"
+    },
+    {
+      "id": 4,
+      "keyword": "개종"
+    },
+    {
+      "id": 5,
+      "keyword": "사찰"
+    },
+    {
+      "id": 6,
+      "keyword": "소속 종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개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18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18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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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7c9e88e1e97778c89bc5a573b6b4628dd5f6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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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18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18",
+    "caseNoID": "2007가합18808",
+    "caseNo": "2007가합18808"
+  },
+  "jdgmn": "[1]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로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그 구성 권한이 임시이사회체제 직전의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 이사회)에 절대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종전이사회의 관여가 보장되는 정도\n[2]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회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후임의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한 데 대하여, 그 결의가 종전이사로 구성된 구 재단측(특히 설립자측)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로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그 구성 권한이 임시이사회체제 직전의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 이사회)에 절대적으로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설립목적의 영속성’(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법인 이사제도)에 의하여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후임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은 전임 이사회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취지는 임시이사회체제의 종료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이사회체제 후에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에 전에 임시이사회를 구성하였던 사유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여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인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를 불문하고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의 이사회)가 후임의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이나 새로운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립자나 종전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 의사와 의견을 절차상 반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summ_pass":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인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를 불문하고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의 이사회)가 후임의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이나 새로운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립자나 종전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 의사와 의견을 절차상 반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원취임승인"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설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25조 / 민법 제63조 [2]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25조 / 민법 제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3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3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1347eca43319d4d871702f2886351ad4dc9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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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3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13",
+    "caseNoID": "2007가합3334",
+    "caseNo": "2007가합3334"
+  },
+  "jdgmn": "[1]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가압류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민법 제578조 및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함으로써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 결정 및 그 집행이 이루어진 목적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6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      "summ_pass":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6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76조, 제578조 [2]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 [3] 민법 제576조, 제578조 [4] 민법 제576조, 제5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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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6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6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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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6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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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가합67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31",
+    "caseNoID": "2007가합6776",
+    "caseNo": "2007가합6776"
+  },
+  "jdgmn":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소극)\n[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는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변제"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대금"
+    },
+    {
+      "id": 4,
+      "keyword": "임금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공1998상, 132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공2001상, 11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79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79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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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7-08",
+    "caseNoID": "2007가합79119",
+    "caseNo": "2007가합79119"
+  },
+  "jdgmn": "[1] 일조이익의 법적 성격\n[2]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일조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피해건물의 소유권 침해의 한 가지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이익과 침해는 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여러 사정이 상대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면에서 일조이익의 침해가 그 성질상 피해 토지 또는 건물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해건물이 먼저 건축되었다면, 동 가해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존재한 경우에 피해건물이 받는 일조의 양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가해건물의 건축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그 감소의 정도가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n이와 같이 일조이익의 내용과 그에 대한 침해 정도는 주변 토지 또는 건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이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적절히 교량되어 제한되어야 한다.",
+      "summ_pass":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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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95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07가합954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7-11",
+    "caseNoID": "2007가합95425",
+    "caseNo": "2007가합95425"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수호가 필요하였고, 담수호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는 담수호의 적절한 수위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장이 배수갑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 규모도 연평균 생산량이 약 20% 감소하는 등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매립사업 시행 전 실시한 어업권 피해조사에서 어장이 있는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민들이 배수갑문 방류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88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886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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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88644.json"
@@ -0,0 +1,40 @@
+{
+  "info": {
+    "id": 50840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15",
+    "caseNoID": "2007다88644",
+    "caseNo": "2007다88644"
+  },
+  "jdgmn":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군표준차량에 대한 업체자체 개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군표준차량의 성능개선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매입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편승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매입가격에 포함시켜 국가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은 납품업체가 위와 같은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고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원고는 피고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수청구권’이라 한다)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수청구권’이라 한다)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2]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공2007하, 18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84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84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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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84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가단8417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8-13",
+    "caseNoID": "2008가단84172",
+    "caseNo": "2008가단84172"
+  },
+  "jdgmn":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      "summ_pass":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확정기한부"
+    },
+    {
+      "id": 2,
+      "keyword": "기한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52조, 제1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11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117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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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aa5a47d09aaaf0d17ae05b0f42a582458973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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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11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03",
+    "caseNoID": "2008가합11750",
+    "caseNo": "2008가합11750"
+  },
+  "jdgmn":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id": 2,
+      "keyword": "집행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공1981, 1345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공2002하, 2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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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206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보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8가합20662",
+    "caseNo": "2008가합20662"
+  },
+  "jdgmn": "[1]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 취지\n[3] 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 내지는 칭찬금으로서 수임인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 역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단지 지급시기나 방식을 달리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 수임인에게 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각 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의 경위, 내용, 성공보수의 액수, 성공보수 지급 형식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n그 보수청구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무상성의 연원에 따라 보수의 약정이 있고 업무를 완수한 이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아무 귀책 없이 위임사무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일종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수 지급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사무 처리"
+    },
+    {
+      "id": 2,
+      "keyword": "보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6조, 제689조 제1항 /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삭제) [2] 민법 제686조, 제689조 제1항 [3] 민법 제686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변호사보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20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20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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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eda019bdfa6b01ef390148eaa04d333f2ee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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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201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0-28",
+    "caseNoID": "2008나20123",
+    "caseNo": "2008나20123"
+  },
+  "jdgmn": "[1]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n[2]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n[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아닌 사단"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31조,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245조 제1항 [4] 민법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공2005하, 1007)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2]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집18-1, 민8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공2001하, 18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01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01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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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0127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3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09다101275",
+    "caseNo": "2009다101275"
+  },
+  "jdgmn":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n[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유효하게 유지·존속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차인"
+    },
+    {
+      "id": 2,
+      "keyword": "대항력"
+    },
+    {
+      "id": 3,
+      "keyword": "임차권"
+    },
+    {
+      "id": 4,
+      "keyword": "임대차관계"
+    },
+    {
+      "id": 5,
+      "keyword": "우선변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2008. 8. 21.) 제2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 민법 제629조 [3] 민법 제629조 [4]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9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공1993하, 155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공2007하, 19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1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1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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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126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 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다31260",
+    "caseNo": "2009다31260"
+  },
+  "jdgmn": "[1]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n[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n[3]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n[4]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summ_pass":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11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2] 상법 제385조 제1항 [3]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 제7호(현행 제35조의2 제1항 제7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1호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 제7호(현행 제35조의2 제1항 제7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공2006하, 1311)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공2004하, 1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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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3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3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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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329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다73295",
+    "caseNo": "2009다73295"
+  },
+  "jdgmn":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n[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n[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4]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n[5]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마취방법을 환자에게 비교, 검토할 의무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summ_pass":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상법 제719조 [3] 상법 제724조 제2항 [4] 민법 제750조 [5] 민사소송법 제1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 [4]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공2001상, 936) [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8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8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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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8801.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2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다78801",
+    "caseNo": "2009다78801"
+  },
+  "jdgmn": "[1]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 개시에 대한 ‘무과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id": 2,
+      "keyword": "상속"
+    },
+    {
+      "id": 3,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id": 4,
+      "keyword": "상속권"
+    },
+    {
+      "id": 5,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6,
+      "keyword": "재산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공1987, 966) [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공2005상, 73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공2011상, 3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0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0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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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048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80484",
+    "caseNo": "2009다80484"
+  },
+  "jdgmn":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summ_pass":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악의의 추정"
+    },
+    {
+      "id": 3,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6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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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65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83650",
+    "caseNo": "2009다83650"
+  },
+  "jdgmn":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      "summ_pass":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
+    },
+    {
+      "id": 2,
+      "keyword": "총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265조, 제276조 제1항 [2]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하, 132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4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46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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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46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담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6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다84653",
+    "caseNo": "2009다84653"
+  },
+  "jdgmn":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비용분담 결의가 재건축 결의시에 요구되는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건축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원"
+    },
+    {
+      "id": 2,
+      "keyword": "정족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2] 민법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분담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3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39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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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f8cb5835d7e7ff4a2b58e3988c9e85db3dbd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399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3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9다93992",
+    "caseNo": "2009다93992"
+  },
+  "jdgmn":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대위권"
+    },
+    {
+      "id": 3,
+      "keyword": "유류분"
+    },
+    {
+      "id": 4,
+      "keyword": "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7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77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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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1bc7cdceb206594776df2347019ed501e7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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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77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7-19",
+    "caseNoID": "2010가합7793",
+    "caseNo": "2010가합7793"
+  },
+  "jdgmn":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경우 乙과 배우자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의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소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甲이 우사 안에 들어가도록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乙과 배우자 丙은 소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甲이 우사 안에 들어가도록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불법행위자"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4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4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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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0다24534",
+    "caseNo": "2010다24534"
+  },
+  "jdgmn":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체협약"
+    },
+    {
+      "id": 2,
+      "keyword": "귀속주체"
+    },
+    {
+      "id": 3,
+      "keyword": "의결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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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56f1f3c9632c7b669949d5819ab72cee845a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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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52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정",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3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다3148",
+    "caseNo": "2010다3148"
+  },
+  "jdgmn": "[1]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외국중재절차에서 상계 주장이 배척된 경우,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다시 같은 상계 주장을 이유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summ_pass":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판결"
+    },
+    {
+      "id": 2,
+      "keyword": "외국중재판정"
+    },
+    {
+      "id": 3,
+      "keyword": "강제집행절차"
+    },
+    {
+      "id": 4,
+      "keyword": "집행력"
+    },
+    {
+      "id": 5,
+      "keyword": "청구이의"
+    },
+    {
+      "id": 6,
+      "keyword": "중재판정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2]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공2003상, 1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리채권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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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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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자보수 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다6079",
+    "caseNo": "2010다6079"
+  },
+  "jdgmn":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건설공제조합"
+    },
+    {
+      "id": 2,
+      "keyword": "불확정한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공2003상, 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3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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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34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다6345",
+    "caseNo": "2010다6345"
+  },
+  "jdgmn":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n[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그 때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써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음"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3,
+      "keyword": "시효중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8조 [2] 민법 제18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 781)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공2001하, 15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9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9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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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90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0다79053",
+    "caseNo": "2010다79053"
+  },
+  "jdgmn": "[1] 조선민사령이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차양자(次養子)의 출생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인(=호주상속인) 및 호주인 지위의 승계 순위\n[3] 甲의 장남 乙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사망한 후 甲이 조카인 丙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乙의 사후양자로 삼기로 하여 丙이 甲의 양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는데, 丙이 1916. 11. 14. 아들 丁을 낳았으나 丁은 丙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되었을 뿐 乙의 사후양자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안에서, 차양자(次養子)인 丙의 아들로 1916. 11. 14. 출생한 丁은 당연히 망 乙의 양자가 되고, 그 후 호주인 甲이 사망함으로써 망 乙의 양자인 丁이 甲 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선민사령이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차양자(次養子)의 출생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양자의 출생자는 조선민사령이 입양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는 내용으로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차양자의 출생자는 조선민사령이 입양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는 내용으로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효력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8조 [2] 민법 제1000조 [3] 민법 제878조,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3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987 판결(공1991, 2826)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공1990, 2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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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95fc9692c139fee7dd9831a49b380709165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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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9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08",
+    "caseNoID": "2010다9597",
+    "caseNo": "2010다9597"
+  },
+  "jdgmn": "[1] 甲과 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乙이 주관사가 되어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진행하다가 포기함에 따라 甲이 도급인 丙과 사이에 乙의 탈퇴 뒤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의 취지는, 甲이 乙의 미정산선급금 수액을 확인하면서 향후 이를 다투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그 이행보증사가 미정산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丙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丙이 乙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甲과 사이에 정산함에 있어 다툼이 발생한 경우까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n[2]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및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의 반환채무도 선급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n[3] 甲과 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乙이 주관사가 되어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진행하다가 포기함에 따라 甲이 도급인 丙과 사이에 乙의 탈퇴 뒤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에 의해 그 약정 당시 甲과 丙이 乙의 丙에 대한 미정산선급금의 수액을 확정하고 그 반환채무를 甲이 승계하였다면, 丙의 甲에 대한 그 미정산선급금 반환채권과 甲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 공제하는 등으로 별도의 정산을 거쳐야 비로소 甲의 위 미정산선급금 반환채무가 소멸되는 것일 뿐, 위 미정산선급금이 乙의 미수령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을 공사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는 선급금 그 자체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      "summ_pass":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급금"
+    },
+    {
+      "id": 2,
+      "keyword": "공사도급계약"
+    },
+    {
+      "id": 3,
+      "keyword": "상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492조, 제664조 [3] 민법 제105조, 제492조, 제66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공2000상, 148),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공2005상, 1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공2010상, 10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4\271\264\355\225\251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4\271\264\355\225\251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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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4\271\264\355\225\2512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영등금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자 2011카합297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6-01",
+    "caseNoID": "2011카합297",
+    "caseNo": "2011카합297"
+  },
+  "jdgmn":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n[2]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n[3] 영상물 제작사와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위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보호"
+    },
+    {
+      "id": 2,
+      "keyword": "언론·출판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1조 제4항 / 민법 제751조 [2] 헌법 제21조 제2항, 제4항 / 민법 제75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3] 헌법 제21조 제2항, 제4항 /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공2006상, 71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공2008상, 779) [2]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공2005상, 3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영등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02\2301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02\2301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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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02\23014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나147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11-06",
+    "caseNoID": "2012나1478",
+    "caseNo": "2012나1478"
+  },
+  "jdgmn":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추행행위가 丙과 丁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추행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외형상, 객관적으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추행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주자대표회의"
+    },
+    {
+      "id": 2,
+      "keyword": "위수탁관리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2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2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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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25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2다37251",
+    "caseNo": "2012다37251"
+  },
+  "jdgmn":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과실상계"
+    },
+    {
+      "id": 3,
+      "keyword": "손해배상액"
+    },
+    {
+      "id": 4,
+      "keyword": "귀책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공2012상, 259)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공1998상, 2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87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87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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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717e5f7fc5ed7c22dc62cc47d37fcbb3992c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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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8701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2다87010",
+    "caseNo": "2012다87010"
+  },
+  "jdgmn": "[1]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법 제43조에서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법 제44조에서는 허가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도로점용에 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항상 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그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점용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그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점용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id": 2,
+      "keyword": "점용"
+    },
+    {
+      "id": 3,
+      "keyword": "도로점용료"
+    },
+    {
+      "id": 4,
+      "keyword": "관리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38조 참조), 제43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4조(현행 제42조 참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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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26d57f87444dc91c98d8a71b7ac1388adef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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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53544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3-08",
+    "caseNoID": "2014가단5354441",
+    "caseNo": "2014가단5354441"
+  },
+  "jdgmn": "甲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된다면,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甲의 행적, 사고 운행 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취된 甲과 일행 간의 대화 내용, 甲의 음성, 호흡수 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운행 당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와 편측위치 최대편차, 사고 후 甲의 행적, 사고 후 甲이 乙 회사 직원과 수사기관에 대해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
+      "summ_pass":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36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36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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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6a7d5528a10d95a201652c153a7769dba35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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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360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0-20",
+    "caseNoID": "2015가단36003",
+    "caseNo": "2015가단36003"
+  },
+  "jdgmn":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      "summ_pass":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환가치"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7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7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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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bfadb45777a97efa70e311616ad1308c6c33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71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7-18",
+    "caseNoID": "2015가합27137",
+    "caseNo": "2015가합27137"
+  },
+  "jdgmn":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약관 자체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선불전자지급수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8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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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7-20",
+    "caseNoID": "2015가합659",
+    "caseNo": "2015가합659"
+  },
+  "jdgmn":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출제 및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 평가원이 이 사건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한다.",
+      "summ_pas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2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26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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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1-27",
+    "caseNoID": "2015나22695",
+    "caseNo": "2015나22695"
+  },
+  "jdgmn":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동수급체와 丙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甲 회사는 도급인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수급체와 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직접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출자비율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시공한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      "summ_pass": "공동수급체와 丙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탁금출급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13\24453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13\24453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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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13\2445384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21",
+    "caseNoID": "2015다53841",
+    "caseNo": "2015다53841"
+  },
+  "jdgmn": "[1]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n[3]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또는 임가공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n[5] 사해행위가 재산권 이전의 채권·채무만을 발생시키고, 재산의 현실적인 이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행하여지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및 이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채권자) / 이는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6]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      "summ_pass":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자"
+    },
+    {
+      "id": 2,
+      "keyword": "전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4] 민법 제406조 제1항 [5]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6]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공2003하, 1720)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공2011상, 338) [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08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089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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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f46703aed35ab013dcc82f029f006586d6b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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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0895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5-19",
+    "caseNoID": "2016나108951",
+    "caseNo": "2016나108951"
+  },
+  "jdgmn":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丙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다른 조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丙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      "summ_pas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丙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54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542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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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6-21",
+    "caseNoID": "2016나54250",
+    "caseNo": "2016나54250"
+  },
+  "jdgmn":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는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할 경우에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배려의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11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11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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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8-27",
+    "caseNoID": "2017가합111346",
+    "caseNo": "2017가합111346"
+  },
+  "jdgmn":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병원 의료진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甲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며 乙 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      "summ_pass":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 지식"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의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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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4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8-17",
+    "caseNoID": "2017가합403",
+    "caseNo": "2017가합403"
+  },
+  "jdgmn":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은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한국항만연수원은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은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한국항만연수원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은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한국항만연수원은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甲 노동조합은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한국항만연수원은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공급사업"
+    },
+    {
+      "id": 2,
+      "keyword": "운송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항만운송사업법(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7], 직업안정법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7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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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7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9-14",
+    "caseNoID": "2017가합52707",
+    "caseNo": "2017가합52707"
+  },
+  "jdgmn":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과 임대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나, 임대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한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락한 점,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다.",
+      "summ_pass": "임대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한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락한 점,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부존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18조,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현행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7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7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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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ac8cb49dcf30d8d5f8ed7949a406f6a9f42b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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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7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    "caseTitle":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8-07-26",
+    "caseNoID": "2017나1704",
+    "caseNo": "2017나1704"
+  },
+  "jdgmn":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乙 회사의 제품은 발판부재의 상부 체결판과 고정부재의 하부 체결판이 미리 정해진 각도로만 결합되는 구조로서 지붕의 경사각도가 다른 작업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의 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의 차이로 乙 회사의 제품은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서도 고정이 가능한 발판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어 甲 회사의 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제의 해결원리"
+    },
+    {
+      "id": 2,
+      "keyword": "작용효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28조, 제30조,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호범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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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015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원지위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8-25",
+    "caseNoID": "2017나2015421",
+    "caseNo": "2017나2015421"
+  },
+  "jdgmn": "甲이 어머니 乙의 성과 본에 따라 성·본 변경신고를 한 후, 어머니 乙이 구성원으로 있는 丙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종중의 종원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어머니 乙의 성과 본에 따라 성·본 변경신고를 한 후, 어머니 乙이 구성원으로 있는 丙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종중의 종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개인은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어느 중종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丙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하며,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丙 종중의 종원이라고 한 사례.",
+      "summ_pass": "甲이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丙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하며,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丙 종중의 종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의 구성원 자격"
+    },
+    {
+      "id": 2,
+      "keyword": "평등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조, 제31조, 제105조, 제777조 제1호, 제7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종원지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1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11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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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11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8-24",
+    "caseNoID": "2017나21191",
+    "caseNo": "2017나21191"
+  },
+  "jdgmn":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은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가임대차법 부칙(2015. 5. 13.) 제3조에 따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데, 甲과 乙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위 시행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위 임대차의 보증금액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은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甲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임대차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위 임대차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의4,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대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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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82f81f08473715a202106488145fd20908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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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6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표장사용금지등",
+    "caseTitle":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 상고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8-10-26",
+    "caseNoID": "2017나2677",
+    "caseNo": "2017나2677"
+  },
+  "jdgmn":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 乙 회사의 위 표장들 사용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乙 회사의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 甲 회사의 표장의 주체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본이나 조직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행위로서,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乙 회사의 위 표장들 사용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乙 회사의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 甲 회사의 표장의 주체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본이나 조직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행위로서,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장"
+    },
+    {
+      "id": 2,
+      "keyword": "부정경쟁방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61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611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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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89495c6e74d9a1f5299629e7dc9520915b03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611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9-18",
+    "caseNoID": "2018가단61194",
+    "caseNo": "2018가단61194"
+  },
+  "jdgmn":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丙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乙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乙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토지보상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보상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이다.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정해진 ‘지급한 보상금’에 그때까지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구 토지보상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6항, 제9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제7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50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50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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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5082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50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6",
+    "caseNoID": "2019다250824",
+    "caseNo": "2019다250824"
+  },
+  "jdgmn": "甲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 1.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5호 또는 2009. 5. 6.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자체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문화재가 규제지역으로서 유효하다면, 이 사건 문화재 외곽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이 사건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그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이 경우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할 필요 없이 규제지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완도군수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8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9항 제1호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보받으면 이 사건 문화재 주변 해당 토지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그 내용을 등재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문화재가 규제지역으로서 유효하다면, 이 사건 문화재 외곽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이 사건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그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이 경우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할 필요 없이 규제지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완도군수는 이 사건 문화재 주변 해당 토지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그 내용을 등재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변경허가"
+    },
+    {
+      "id": 2,
+      "keyword": "토지이용규제법"
+    },
+    {
+      "id": 3,
+      "keyword": "지형도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8조 제2항, 제3항, 제8항, 제9항, 제9조 제1항 /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현행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1. 2.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현행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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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88232.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2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등반환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6",
+    "caseNoID": "2019다288232",
+    "caseNo": "2019다288232"
+  },
+  "jdgmn":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乙도 甲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乙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甲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행위"
+    },
+    {
+      "id": 2,
+      "keyword": "토지매매"
+    },
+    {
+      "id": 3,
+      "keyword": "매수인"
+    },
+    {
+      "id": 4,
+      "keyword": "매매목적물"
+    },
+    {
+      "id": 5,
+      "keyword": "지적도"
+    },
+    {
+      "id": 6,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9조 [2] 민법 제10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집16-1, 민177),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공1974, 784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 1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공2003상, 1169),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공2009상, 5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1\353\210\20422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1\353\210\20422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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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1\353\210\204228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확정",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2285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5-20",
+    "caseNoID": "2021누22852",
+    "caseNo": "2021누228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가격협업 등의 담합행위성립에 경쟁제한성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울러, 피고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는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이라 할 것인데,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처럼 ‘경쟁제한성(즉,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과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도 마찬가지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하므로 법문에서 ‘경쟁제한성’을 요구하지만, 구 지방계약법은 입찰을 실시한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공정한 경쟁 및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하는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제재를 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문언, 이 사건 처분이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와는 그 목적과 주체를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요건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경쟁제한성’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하므로 법문에서 ‘경쟁제한성’을 요구하지만, 구 지방계약법은 입찰을 실시한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공정한 경쟁 및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하는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제재를 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문언, 이 사건 처분이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와는 그 목적과 주체를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요건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경쟁제한성’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8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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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90d6b28c939043d3ddfdaa49e04c2a98dc67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864.json"
@@ -0,0 +1,40 @@
+{
+  "info": {
+    "id": 53067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8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6-27",
+    "caseNoID": "78다864",
+    "caseNo": "78다864"
+  },
+  "jdgmn": "타인간의 거래에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이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간의 거래에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이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품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25조 / 상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2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2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23090af239d3ff16ad2b0e17591993753275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2299.json"
@@ -0,0 +1,40 @@
+{
+  "info": {
+    "id": 55006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2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7-08",
+    "caseNoID": "79다2299",
+    "caseNo": "79다2299"
+  },
+  "jdgmn": "실제의 건물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등기이지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의 건물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등기이지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건물과 그 구조 및 건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등기부상의 표시와 합치되는 원래의 건물을 증, 개축한 것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지 아니하는 한 등기부상의 표시는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      "summ_pass": "그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지 아니하는 한 등기부상의 표시는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명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1\353\213\244\354\271\264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1\353\213\244\354\271\264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506852d36aebff91389d0257001cabd0d1b8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1\353\213\244\354\271\264321.json"
@@ -0,0 +1,40 @@
+{
+  "info": {
+    "id": 55647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12",
+    "caseNoID": "81다카321",
+    "caseNo": "81다카321"
+  },
+  "jdgmn": "구 지적법 시행당시 시읍면장 작성의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적법 시행당시 시읍면장 작성의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지적법(1950.12.1 법률 제165호) 및 동법 시행령(1951.4.1 대통령령 제497호)에 의하면, 1952.10.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따라 임야에 관한 토지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읍장의 토지소유권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따라 임야에 관한 토지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읍장의 토지소유권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멸실회복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6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6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5c5f978de14a06f185ef1e5cbe696c82a97b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621.json"
@@ -0,0 +1,40 @@
+{
+  "info": {
+    "id": 58156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옥명도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민사지법 1985. 4. 17., 선고, 84나1621, 제3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법",
+    "judmnAdjuDe": "1985-04-17",
+    "caseNoID": "84나1621",
+    "caseNo": "84나1621"
+  },
+  "jdgmn": "소송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의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의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쟁물의 양수와 같은 승계원인이 있어 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경 즉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속이나 회사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의 당연승계와는 달라서 상대방이 피승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실체법상의 사유를 가지고 당연히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상대방이 피승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실체법상의 사유를 가지고 당연히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옥명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옥명도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2\260\200\353\213\2502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2\260\200\353\213\2502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3409ac1cd63c6656af392ce9acfb23e7f4c5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2\260\200\353\213\2502304.json"
@@ -0,0 +1,40 @@
+{
+  "info": {
+    "id": 54451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지법 1985. 5. 15. 선고 85가단230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법",
+    "judmnAdjuDe": "1985-05-15",
+    "caseNoID": "85가단2304",
+    "caseNo": "85가단2304"
+  },
+  "jdgmn": "재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새로운 입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기존 재감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는 평소 재감자들에게 재소자 준수사항을 반복 교육시키고 이른바 신입식 등으로 인한 폭력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은 물론, 새로운 입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방의 기존 재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근무자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그 방을 순찰, 감시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 위 폭행자들과 연대하여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새로운 입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방의 기존 재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근무자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그 방을 순찰, 감시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 위 폭행자들과 연대하여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1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1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f9ba08f5dae5edd7319e214035a79e05cf0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1463.json"
@@ -0,0 +1,40 @@
+{
+  "info": {
+    "id": 54067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1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2-10",
+    "caseNoID": "85다카1463",
+    "caseNo": "85다카1463"
+  },
+  "jdgmn":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우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여 있었음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우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여 있었음을 요하고 동일한 소유자에는 소유권의 취득으로서의 등기의 문제가 있고 또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데에만 있고 객관적으로는 그 행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성립의 폭은 극히 좁다고는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이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주장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원고간의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차피 건물이 완공되면 토지소유권은 당초의 소유자이었던 원고명의로 환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앞서 지적한바와 같은 여러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      "summ_pass":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우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여 있었음을 요하고 동일한 소유자에는 소유권의 취득으로서의 등기의 문제가 있고 또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데에만 있고 객관적으로는 그 행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성립의 폭은 극히 좁다고는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이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주장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철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3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3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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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304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0. 1. 12.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1-12",
+    "caseNoID": "88나3049",
+    "caseNo": "88나3049"
+  },
+  "jdgmn":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회사는 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원고의 작업기간동안 위 작업장에서 방출된 중금속의 농도가 법령상의 허용기준치 이하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1에게 나타난 위 각증상들은 위에서 본 각 중금속중독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로서 그 각 중금속의 복합중독증으로 강력히 의심되는데, 과연 피고회사의 작업과정에서는 그 중 비소, 비스무스, 동, 납, 아연, 망간, 금 등의 중금속이 취급되고 그러한 작업환경 속에서 위 원고가 18년 이상이나 작업함으로써 이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종의 공해소송에서 원고측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피고측에서 원고가 앓고 있는 병명이 중금속중독증이 아니라거나 혹은 피고회사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중금속의 농도가 극히 미량이어서 인체에 전혀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앓고 있는 질환과 피고회사의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중금속과의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를 긍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인과관계는 긍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위 중금속중독증으로 인하여 위 원고와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의 입증이 부족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인과관계는 긍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위 중금속중독증으로 인하여 위 원고와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금속중독"
+    },
+    {
+      "id": 2,
+      "keyword": "복합중독증"
+    },
+    {
+      "id": 3,
+      "keyword": "공해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환경보전법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요민 I-2민법 제750조(50) 1136면 집32 민53 공734호 1263) [참조문헌]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천경송, 사법론집 제8집127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10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10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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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e5b41e786f57091cfb0a4b2f92433b00794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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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10434.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3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나1043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2-23",
+    "caseNoID": "89나10434",
+    "caseNo": "89나10434"
+  },
+  "jdgmn": "재무관을 통하지 아니한 채 육군보병사단 예하의 관리대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과실이 중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무관을 통하지 아니한 채 육군보병사단 예하의 관리대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과실이 중대하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을 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국가의 산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등 관례법령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권한이 있는 재무관 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별다른 검토나 조사없이 만연히 산림훼손허가신청인 측일 뿐 보험계약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707관리대대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과실과 위 계약체결시 707관리대대 측은 전혀 입회함도 없이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민간인인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사, 검토를 하지 아니한 과실 등은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보험전문회사인 원고회사로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청구인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계약체결시 707관리대대 측은 전혀 입회함도 없이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민간인인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사, 검토를 하지 아니한 과실 등은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보험전문회사인 원고회사로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예산회계법"
+    },
+    {
+      "id": 3,
+      "keyword": "재무관"
+    },
+    {
+      "id": 4,
+      "keyword": "대리권"
+    },
+    {
+      "id": 5,
+      "keyword": "예비적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396조, 국가배상법 제2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면개정전) 제55조, 같은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면개정전) 제56조, 같은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면개정전) 제58조, 재무관사무처리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국가배상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20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20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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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f104c72e34c626163a2a6c908da51de72b38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20481.json"
@@ -0,0 +1,40 @@
+{
+  "info": {
+    "id": 59197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08",
+    "caseNoID": "89다카20481",
+    "caseNo": "89다카20481"
+  },
+  "jdgmn": "가. 대위변제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부당이득 성립여부(적극) 및 비채변제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악의자\n나. 금전채무에 관한 제소전화해조항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지연이자 및 위 화해조항이 채무원금의 변제와 담보가등기말소를 동시이행으로 규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채무에 관한 제소전화해조항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지연이자 및 위 화해조항이 채무원금의 변제와 담보가등기말소를 동시이행으로 규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 화해조항에 채무원금의 지급과 담보가등기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까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위의 동시이행조항이 적용되고,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의 변제와 담보권말소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의 이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위 화해조항에 채무원금의 지급과 담보가등기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까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위의 동시이행조항이 적용되고,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의 변제와 담보권말소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의 이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41조, 제742조 나.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536조 / 민사소송법 제206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464, 84다카1951 판결(공1986,13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6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6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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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3b1ecd3a46444f6bbe58250cfcd12834f511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6003.json"
@@ -0,0 +1,40 @@
+{
+  "info": {
+    "id": 50803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
+    "caseTitle":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0-30",
+    "caseNoID": "90다카26003",
+    "caseNo": "90다카26003"
+  },
+  "jdgmn":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하여 온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경작료를 납부하여 온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철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85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8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8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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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858fcee1d62a5a5eb4aeb71f64335ebe4c7b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8630.json"
@@ -0,0 +1,40 @@
+{
+  "info": {
+    "id": 59560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86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11",
+    "caseNoID": "90다카8630",
+    "caseNo": "90다카8630"
+  },
+  "jdgmn":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관리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8647 판결(동지)>> /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35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35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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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35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1. 선고 91가합35798 제14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21",
+    "caseNoID": "91가합35798",
+    "caseNo": "91가합35798"
+  },
+  "jdgmn": "가.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관계\n나.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은 가사 위 각 주장들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체비지 매수인의 권리의 성격이나 명의신탁이론에 의하여 보면, 위 강△△는 이 사건 토지를 1982. 11. 15.에, 이 사건 건물은 같은 달 16.에 각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1983. 11. 9. 이 사건 건물만을 위 석○○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위 석○○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 강○○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권의 객체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현행 민법하에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강△△가 1982. 11. 15.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체비지란 형성중인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확정 전에는 그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가능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하기 부적당하다)을 취득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강△△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사용수익권 자체를 소유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85. 12. 29.에야 비로소 위 강△△의 소유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강△△가 동시에 소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권의 객체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현행 민법하에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강△△가 1982. 11. 15.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체비지란 형성중인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확정 전에는 그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가능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하기 부적당하다)을 취득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강△△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사용수익권 자체를 소유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85. 12. 29.에야 비로소 위 강△△의 소유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강△△가 동시에 소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같은법 제57조, 제62조 / 민법 제279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49 판결(공1988, 499) 부산고등법원 1991. 7. 5. 선고 90나6156 판결(하집91②2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75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75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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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756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23. 선고 91가합75611 제16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7-23",
+    "caseNoID": "91가합75611",
+    "caseNo": "91가합75611"
+  },
+  "jdgmn": "가.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정도 및 그 구체적 안전성의 판단기준\n나. 집중호우로 발생한 한강 제방의 붕괴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대홍수 때문이었다고 하여 국가의 제방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만 갖추고 있다고 할 때 그 제방의 안정성엔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그 유지 수선, 보관 등에 불완전,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당해 영조물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방은 하천부속물의 하나인 공공의 영조물로서 하천의 물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인하여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어떠한 홍수시에도 이 사건 제방이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다만 제방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만 갖추고 있으면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란 평시 또는 통상 예측되어지는 홍수시에 위와 같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능이나 구조를 갖추어 홍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고, 하천부속물을 시설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상 치수시설계획의 지표로 되는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면 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방의 구체적인 안전성의 판단은, 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특별히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제방이 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넘지 않는 홍수시에 하천의 물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제방의 구체적인 안전성의 판단은, 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특별히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제방이 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넘지 않는 홍수시에 하천의 물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조물의 설치"
+    },
+    {
+      "id": 2,
+      "keyword": "관리상의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5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57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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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4ecd5d6a5ea9c86150286aad9fe458ff871c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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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57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2. 6. 23. 선고 91나57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1나5739",
+    "caseNo": "91나5739"
+  },
+  "jdgmn": "근로자의 급료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후 집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급료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후 집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짓게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단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이 그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피전부채권은 원고 주○○이 계속적으로 위 소외 공사에 노무를 제공할 때 그 대가로 발생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 역시 원고 주○○의 노무제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마다 비로소 그 조건성취된 부분 만큼씩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발령된 후 부분적으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그부분 만큼의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여도 나머지 집행채권은 여전히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채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있은 후 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기 전에 그 집행채권의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공정증서의 기본된 채무의 존부를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이득의 귀속을 따져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혹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것이고, 조건미성취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공정증서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이론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된 범위가 불분명한 터에 제3채무자가 한국전력공사로서 공정증서상의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만으로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을 위하여 매월 적립하고 있는 급료채권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고들이 굳이 이행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판결외 주석).",
+      "summ_pass": "전부명령이 있은 후 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기 전에 그 집행채권의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공정증서의 기본된 채무의 존부를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5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607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607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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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92f6b1ed8f55ecb34701b1010c724373a4f6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607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2. 5. 26. 선고 91나6070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5-26",
+    "caseNoID": "91나60708",
+    "caseNo": "91나60708"
+  },
+  "jdgmn": "군이 소하천의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군을 상대로 \"군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임료 상당 손해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이 소하천의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군을 상대로 \"군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임료 상당 손해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이 소하천의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군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군이 장차 위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하게 될는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오히려 군이 토지를 소하천의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형태로 보아 위 토지에 대한 인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도 그 사이에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어서 위와 같은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 즉 불법점유가 위 인도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 즉 불법점유가 위 인도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장래이행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 162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 2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8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8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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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828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8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1다28283",
+    "caseNo": "91다28283"
+  },
+  "jdgmn": "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 11. 30. 선고 64다800 판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689 판결(공1975,834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5 판결(공1983,5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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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표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1다43848",
+    "caseNo": "91다43848"
+  },
+  "jdgmn":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summ_pass":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수표의 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714 판결[본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66 판결(집14③민49), 대법원 1967. 2. 7. 선고 65다1702 판결,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505 판결(집18②민46),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388 판결,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공1985,1232),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578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38 판결(공1987,8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수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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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559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6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23",
+    "caseNoID": "91다6689",
+    "caseNo": "91다6689"
+  },
+  "jdgmn":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환급사유 중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 위 법 제52조 제1호소정의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같은 법조 제1호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summ_pass":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 위 법 제52조 제1호소정의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같은 법조 제1호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0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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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3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7. 선고 92나3327 제6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5-07",
+    "caseNoID": "92나3327",
+    "caseNo": "92나3327"
+  },
+  "jdgmn":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은 사실로 국가의 세무 조사결과 위 사무소 직원들의 1988. 및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누락신고로 인한 탈세가 발견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탈세분과 함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미 1990. 9. 27.자로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포탈, 누락시킨 위 금 579,320원을 구상하기 위해 이 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급료수령 당시 그가 받은 급료가 당연히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 정산종료기간인 위 각 연도의 연말을 지남으로써 소득세에 관하여 이미 정산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자신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피고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가 이에 대한 추정을 당하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 신뢰를 배신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동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사법기관)에 대하여 다시 보호를 구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소권남용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원고가 그 자신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피고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가 이에 대한 추정을 당하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 신뢰를 배신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동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사법기관)에 대하여 다시 보호를 구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소권남용행위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천납세의무자"
+    },
+    {
+      "id": 2,
+      "keyword": "구상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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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청구사건",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2. 6. 18. 선고 92나36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6-18",
+    "caseNoID": "92나3625",
+    "caseNo": "92나3625"
+  },
+  "jdgmn":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그 소는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그 준용규정이 민법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개인에게 피고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n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비영리법인 피고 조합에 위 상법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황○○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에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다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거전에 피고 황○○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새로이 선출된 피고 황○○의 해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그 준용규정이 민법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개인에게 피고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n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비영리법인 피고 조합에 위 상법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황○○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에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다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거전에 피고 황○○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새로이 선출된 피고 황○○의 해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이사해임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 같은법 제68조 / 상법 제38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해임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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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2. 10. 14. 선고 92나36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14",
+    "caseNoID": "92나3656",
+    "caseNo": "92나3656"
+  },
+  "jdgmn": "경매신청권자가 청구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신청권자가 청구채권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신청채권자로서는 경매진행중 새로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 후에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참조), 설사 그 확장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각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법 제653조 제1항은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그 제2항에서는 채권자가 제1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산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 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경우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는 제587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616조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취소에 관하여, 제636조는 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잉여의 가망이 없는지의 여부나 과잉경매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되는 시점은 늦어도 경매부동산의 경락기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그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뒤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의 제출방식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법 제65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경락기일까지로 한정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뒤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의 제출방식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법 제65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경락기일까지로 한정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임의경매절차"
+    },
+    {
+      "id": 2,
+      "keyword": "경매신청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653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공1984, 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6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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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6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12681",
+    "caseNo": "92다12681"
+  },
+  "jdgmn": "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n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당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게 배상되어야 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총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측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고, 또한 피고들이 피보험자인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2265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위 지급된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 하여 임의로 보험금으로써 위 치료비 상당액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아니어서 원고는 적어도 위 치료비 상당액은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그에게 어떤 손실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아니어서 원고는 적어도 위 치료비 상당액은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그에게 어떤 손실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극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나.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874 판결(공1981,13579),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공1989,1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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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dfeb2d4ecb04f2f3eb8a105b4d56a8fc2c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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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59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5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15987",
+    "caseNo": "92다15987"
+  },
+  "jdgmn":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주문형식\n나.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판단의 범위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은 쌍방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항소가 이유 있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고 이유 없는 범위의 항소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일부취소하는 판결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심판결"
+    },
+    {
+      "id": 2,
+      "keyword": "일부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385조 나. 같은 법 제1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공1983,57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27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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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0456e404ea3c498c97de68d0b635c2eed3b9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1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18139",
+    "caseNo": "92다18139"
+  },
+  "jdgmn": "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나.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변압변류기가 폭발한 사고에서 변압변류기의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n다. 제작공급계약에서 제조자가 일정기간 성능을 보장한다는 약정의 법적성질(=이행담보) 및 성능보장기간의 의미(=이행담보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2,
+      "keyword": "안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750조 다.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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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1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0170",
+    "caseNo": "92다20170"
+  },
+  "jdgmn":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 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피고에 대하여 즉시 인도를 요구한 흔적이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시 위의 학교교사 등 시설물의 철거는 구하지 않고 단지 대지인도만을 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교사 및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면 위 학교를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하는 결과 이로 인한 피고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위 하교의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의 심리에 미칠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서 그 인도청구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원고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 민법 제2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534,2535 판결(집16①민44),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2325 판결(공1978, 10676),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254,255 판결(공1979, 116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6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6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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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6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6604",
+    "caseNo": "92다26604"
+  },
+  "jdgmn":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평균 25일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평균 25일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 9. 1. 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18세 7개월 남짓된 신체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50.47년인 사실, 원고는 1988.경부터 주로 서울등지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고, 일감이 없는 겨울철에는 부업으로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타일공으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한 다음, 타일공의 일용노임의 25일분을 매월 수입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여한까지의 기간 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산출하였다.\n그러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평균 25일로서 연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가동일수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소외 1, 2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월평균 22일정도 타일공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타일공으로서의 일감이 없는 겨울 동안(1월 내지 3월)은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월평균 25일 가동이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겨울 동안 종사한 업무가 타일공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부업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동안의 기간을 타일공으로서의 가동기간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n원심이 위 각 증인의 증언내용을 판시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이와 상반되게 판시와 같은 월평균 가동일수와 이를 기초로 한 매월수입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id": 2,
+      "keyword": "일실수익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290 판결,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41 판결(공1974,76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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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28518",
+    "caseNo": "92다28518"
+  },
+  "jdgmn": "가.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집행에 있어서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가압류집행 후 피보전권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집행을 계속 유지함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n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summ_pass":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압류집행"
+    },
+    {
+      "id": 2,
+      "keyword": "위약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50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867 판결(집20②민1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2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28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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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c024bf6de4c4c28b770f093fe4ed7b6336bf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2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32821",
+    "caseNo": "92다32821"
+  },
+  "jdgmn":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n나.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보행자는 이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데다가 위 망인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길을 넘어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얼른 보아도 위 망인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가드레일\"만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망인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위와 같이 망인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전용도로"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389 판결(공1984,319),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판결(공1991,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9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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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5214237fbc387809ba753f9871a6416c8936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9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료",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38904",
+    "caseNo": "92다38904"
+  },
+  "jdgmn": "가. 수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종전토지 소유비율에 따른 공유) 및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합동환지된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및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합동환지된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여러 필지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특정부분을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수인의 종전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환지 이후부터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중 일부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수인의 종전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환지 이후부터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중 일부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동환지"
+    },
+    {
+      "id": 2,
+      "keyword": "공유지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62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나. 민법 제245조, 제19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공1991,1755),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259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018 판결(공1992,1892) 나.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공1983,18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공1989,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공1992,28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지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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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3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26",
+    "caseNoID": "92다39358",
+    "caseNo": "92다39358"
+  },
+  "jdgmn":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함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함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연 11.5%의 이자는 지연배상이율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약정이율이고 피고는 그 원리금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그 변제기가 1989. 12. 29.로부터 1990. 8. 25.로 연장된 것과 관계없이 피고는 위 변제한 원금에 대한 위 11.5%의 약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함은 당연하고 위 연장된 변제기 이후에 대해서만 피고가 위 11.5%의 이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진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소외 은행이 1990. 2. 27.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출금 중 8,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미상환액 금32,000,000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변제기를 같은 해 8. 25.까지 연장한 것이 당초의 변제기인 1989. 12. 29.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된 데 불과하여 채무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경개에 해당되어 피고의 종전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잔존채무가 앞서 본 당초의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고 그 변제기를 넘겼다고 하여 그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위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하여도 이를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채무가 당초의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고 변제기를 넘겼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제기"
+    },
+    {
+      "id": 2,
+      "keyword": "잔존채무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3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37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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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37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43722",
+    "caseNo": "92다43722"
+  },
+  "jdgmn":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판시 차도상에 나와서 택시를 잡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이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그 책임비율을 30%로 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며, 소설가로서 저작활동을 하면서 판시 잡지사 및 출판사 등에서 출판부장 또는 편집장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과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판시 한국문학의 편집장으로서 매월 기본급 등 이외에 기타수당으로 금 200,000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 판시 도서출판 도도산업의 비상근 편집고문으로서 매월 판시와 같은 금 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사실, 위와 같은 고정적 수입 외에 소설가로서 잡지 및 홍보책자에 단편소설, 콩트, 수필을 기고하여 원고료 등으로 판시와 같은 부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한국문학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고, 위 도도산업의 편집고문으로서는 60세가 될 때까지, 위 망인의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에서 본 각 수입을 위 각 정년 또는 활동가능한 때까지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았기에,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위 한국문학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고, 위 도도산업의 편집고문으로서는 60세가 될 때까지, 위 망인의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에서 본 각 수입을 위 각 정년 또는 활동가능한 때까지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았기에,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활동"
+    },
+    {
+      "id": 2,
+      "keyword": "소설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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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78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12",
+    "caseNoID": "92다48789",
+    "caseNo": "92다48789"
+  },
+  "jdgmn": "가. 종중 대표자의 선임방법과 종회소집에 관한 관습\n나.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n다.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에 대표자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 대표자의 선임방법과 종회소집에 관한 관습으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 한 총회의 결의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에 대표자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되,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게 일반 관례이고, 평소에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종원 중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종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종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표자의 선임"
+    },
+    {
+      "id": 2,
+      "keyword": "소집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48조 나. 같은 법 제124조 다. 같은 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6102 판결(공1990,104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445),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공1993,847) 나.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9 판결(공1977,989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공1989,113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27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4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4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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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5d6030d89d3c52065ee14a92b7ca67c6408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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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45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5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54517",
+    "caseNo": "92다54517"
+  },
+  "jdgmn":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동 소외 2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이던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밝혀지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하여,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그 상속인들의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3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위 임야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위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이○○) 사망 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결국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명백한 주장을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밝힘으로써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였어야 옳을 것이다.\n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명권불행사"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126조,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432 판결(공1981,1351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156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33384,33391 판결(공1993,9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5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5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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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500d08c6b1ac5e088b96b67305d83d4581a4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5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8",
+    "caseNoID": "92다55794",
+    "caseNo": "92다55794"
+  },
+  "jdgmn":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면,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4. 8. 14. 선고 81다카545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에 의한 상계"
+    },
+    {
+      "id": 2,
+      "keyword": "동시이행의 항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98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공1984,154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공1990,11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12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12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d82eac2e1403b9b6d5ce373307c899e54805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128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3다12824",
+    "caseNo": "93다12824"
+  },
+  "jdgm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갑 제2호증(합의서)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등기청구권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된다.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14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872 판결(공1992,13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2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2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7513a9c39052bb4f0657e1fc72d28ea9db0e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231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2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4",
+    "caseNoID": "93다2315",
+    "caseNo": "93다2315"
+  },
+  "jdgmn": "가. 대지가 일반도로로도 사용되지만 그 지상의 건물사용을 위한 차량통행과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대지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의 1인으로 대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부정한 사례\n나. 대지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상에 상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를 제공하였으며 그 사업시행으로 대지상에 건립된 점포를 분양받기까지 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도로 등을 개설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지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상에 상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를 제공하였으며 그 사업시행으로 대지상에 건립된 점포를 분양받기까지 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도로 등을 개설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을 제5호증의 1, 3, 제9호증의 9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원소유자인 위 강○○은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대일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상가 아파트의 부지로 제공하여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위에는 상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찬동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위 낙원시장재건사업에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일대에 시장재건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대지가 도로 등으로 제공되고 그 소유자인 위 강○○이 그 사업시행으로 그 지상에 건립된 상가 아파트의 점포를 분양받기까지 하였다면 위 강○○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대지상에 도로 등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지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적어도 이 사건 대지상에 도로 등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지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수익권"
+    },
+    {
+      "id": 2,
+      "keyword": "낙원시장재건사업"
+    },
+    {
+      "id": 3,
+      "keyword": "기부채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8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8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3683e3002b1e6659c77667e4e3f446c4a004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81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3다8177",
+    "caseNo": "93다8177"
+  },
+  "jdgmn":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제4항 및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4\206\214241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4\206\214241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f5456c2e44af6aea4443585985e69cc331c4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4\206\2142415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28. 선고 94가소241522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2-28",
+    "caseNoID": "94가소241522",
+    "caseNo": "94가소241522"
+  },
+  "jdgmn": "외국 면허만 가진 자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 발생시 무면허운전자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운전자가 든 보험회사에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약 이 사건 보험대리인이나 피고 회사 영업부가 위와 같은 사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자에게 알렸다면 원고가 이 사고 후 운전면허 적성시험만을 거쳐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이 사고 발생 전에 국내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에 종사하는 이 사건 보험대리인이나 피고 회사 영업부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보험계약 조항인 무면허면책약관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여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보험 계약 조항인 무면허면책약관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받지 못하는 보험사고 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면책약관"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보험업법(1995. 1. 1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3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3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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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36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5. 2. 9. 선고 94가합1369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2-09",
+    "caseNoID": "94가합13698",
+    "caseNo": "94가합13698"
+  },
+  "jdgmn":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 하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는 경매절차의 성질상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이 정하는 구제의 절차에 따라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해 경매담당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위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게을리한 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한 이상,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위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게을리한 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장저당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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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995. 4. 21. 선고 94가합75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judmnAdjuDe": "1995-04-21",
+    "caseNoID": "94가합759",
+    "caseNo": "94가합759"
+  },
+  "jdgmn":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n[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n[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n[4]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한 때’의 의미\n[5]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근거로 한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하여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도 피고가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고 앞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쇼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 특례법 적용이 불가능하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로써 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사업시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2] 민법 제187조 /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7조 [3] 민법 제741조 [4] 민법 제749조 제2항 [5] 민법 제748조 제2항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3401 판결(공1993상, 1382)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564 판결(공1991, 1615),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공1994상, 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35\27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35\27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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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35\274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5. 5. 24.자 94라52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5-24",
+    "caseNoID": "94라52",
+    "caseNo": "94라52"
+  },
+  "jdgmn":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항고장의 취급",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의 절차를 거친 재판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즉시항고가 아닌 약식절차의 이의 신청으로 보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되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248조 제1 내지 3항), 법원은 또 위와 같이 정식절차에 의하는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위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는 것인바(제250조), 위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정식의 과태료 재판이 아닌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즉시항고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가 정식의 과태료 재판이 아닌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는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즉시항고로 취급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송사건절차법"
+    },
+    {
+      "id": 2,
+      "keyword": "과태료 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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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9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5. 6. 22. 선고 95나94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6-22",
+    "caseNoID": "95나945",
+    "caseNo": "95나945"
+  },
+  "jdgmn": "[1]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n[2] 저당권자가 변제충당지정권한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제출된 채권계산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융통어음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 각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위 각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았고 또한 위 각 약속어음에 다른 사람들의 배서를 기재하게 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이유로 피고가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았고 약속어음에 다른 사람들의 배서를 기재하였다고 해도 피고는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융통어음"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2] 민법 제476조 / 민사소송법 제5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4\271\264\355\225\2513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4\271\264\355\225\2513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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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7ca6f92f3fb83b0299608ed48f22da460a8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4\271\264\355\225\2513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6. 6. 18. 선고 96카합346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6-18",
+    "caseNoID": "96카합3461",
+    "caseNo": "96카합3461"
+  },
+  "jdgmn":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그 소유권을 다투는 자의 권리 실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물대장은 제1차적으로는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일단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후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임의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그 소유권을 다투는 자의 권리 실행에 어떤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건축물이 일단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후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임의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그 소유권을 다투는 자의 권리 실행에 어떤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전의 필요성"
+    },
+    {
+      "id": 2,
+      "keyword": "부동산등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14조 / 건축법 제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4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4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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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7. 11. 6. 선고 97가합1487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7-11-06",
+    "caseNoID": "97가합14871",
+    "caseNo": "97가합14871"
+  },
+  "jdgmn": "[1] 경매절차 진행중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경매법원이 반드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락기일 직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 진행중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경매법원이 반드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과 임대주택의 양수인과 후순위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경매기일 이전에 배당요구가 있어 그러한 사실을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명백히 인식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경매법원은 바로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다음 경매기일을 그대로 진행하되,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그 통지 및 이해관계인에의 고지를 위하여 경매기일을 변경하여야 하며, 경매가 실시된 후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락불허결정을 한 다음 새로이 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원칙이다.",
+      "summ_pass": "경매절차 진행중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경매법원이 반드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우선변제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33조 제6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공1996하, 24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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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7. 7. 24. 선고 97나342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7-24",
+    "caseNoID": "97나3426",
+    "caseNo": "97나3426"
+  },
+  "jdgmn":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채권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채권의 배당 순위(동일)\n[2] 국세기본법 제36조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채권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채권의 배당 순위는 동일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법 제81조는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보험법 제58조는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민연금보험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와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압류선착주의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징수법과 이 법들을 준용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 내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그 채권의 수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      "summ_pass":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와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압류선착주의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징수법과 이 법들을 준용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 내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그 채권의 수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수 순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제81조 /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 제58조 [2] 국세기본법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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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이의의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6",
+    "caseNoID": "97다4401",
+    "caseNo": "97다4401"
+  },
+  "jdgmn":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n[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집행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57조 [2] 민법 제272조, 제704조 / 민사소송법 제5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3자이의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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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4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9. 4. 8. 선고 98가합2404 판결：항소 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4-08",
+    "caseNoID": "98가합2404",
+    "caseNo": "98가합2404"
+  },
+  "jdgmn":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정을 알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대위변제 후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대출금을 변제하였더라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원고이거나 위 조○○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면 원고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여지가 없고, 가사 위 조○○이 실질적인 주채무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조○○이 실질적인 주채무자로서 피고 명의로 광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도 위 조○○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광주은행과의 사이에서는 피고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피고 및 위 조○○과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인 위 조○○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형식적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      "summ_pass": "원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면 원고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여지가 없고, 피고 및 위 조○○과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인 위 조○○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형식적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id": 2,
+      "keyword": "연대보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5조, 제4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공1994하, 193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4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4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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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42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judmnAdjuDe": "1999-07-22",
+    "caseNoID": "98가합4217",
+    "caseNo": "98가합4217"
+  },
+  "jdgmn":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및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보험금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496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496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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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12",
+    "caseNoID": "99다49620",
+    "caseNo": "99다49620"
+  },
+  "jdgmn":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민법상 조합)\n[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공사대금"
+    },
+    {
+      "id": 2,
+      "keyword": "업무집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03조, 제706조 [2] 민법 제703조, 제7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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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99다68829",
+    "caseNo": "99다68829"
+  },
+  "jdgmn":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의 성질\n[2] 강제퇴거명령대상자로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퇴거명령의 집행을 보류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n[3]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참작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퇴거명령대상자로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퇴거명령의 집행을 보류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보호중이던 소외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실질적인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구금으로 인하여 소외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입국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3]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21\2203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21\2203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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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21\2203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8",
+    "caseNoID": "99두3089",
+    "caseNo": "99두3089"
+  },
+  "jdgmn":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명시하고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하되, 이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해당 고지서의 효력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명백한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공1989, 12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금융조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