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8bdb82e8072aa9964f1aab3862ff01513668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8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82,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482", + "caseNo": "1999-07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20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7. 1. 24.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20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7. 1. 24.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20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3367babcd872d77d2edce74cb58105aa962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819", + "caseNo": "1999-07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분배함(M47 전차용) 납품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배함제작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기술 및 능력부족을 이유로 이 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이 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외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외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7bbba74e7853e3d7b53efdaf5e5d74224e9e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6,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6", + "caseNo": "1999-079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410f0a4832ba8e49e8edce75473b6d9ae5e3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90", + "caseNo": "1999-07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310157fa9b64e2a36ed54381dcbf67e5a65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9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6,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96", + "caseNo": "1999-07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변상금청구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지상권" + }, + { + "id": 3, + "keyword": "시효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5eb089615c4245bc25dfd8d0e18e874ef47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8009", + "caseNo": "1999-08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0.부터 1997. 5. 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9cf7842b7c3903427ee3375c3d113b0a93ec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3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31,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8031", + "caseNo": "1999-080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기관지천식으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천식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97. 6. 27.부터 1997. 8. 18.까지 치료받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7년 전 ○○병원에서 천식진단을 받고 간헐적 약물치료를 받던 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인은 입대하기 전부터 기관지천식을 앓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은 기관지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성이 증가되는 기도의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악화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는 20% 미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인은 입대하기 전부터 이미 천식을 앓고 있었으며, 다만 청구인이 기관지천식으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천식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천식" + }, + { + "id": 2,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8c2beecf5e20447b86dd8a48900ae705acbd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080", + "caseNo": "2000-000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경우의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 침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1b6b4b0207b09e644021b8c823897f98ec7e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계획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3,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193", + "caseNo": "2000-001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표시에 불과한 보상금지급계획의 통보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대상을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계획을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재협의하라는 취지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보상금지급계획이나 손실보상협의요청은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피청구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보상금지급계획이나 손실보상협의요청은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피청구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계획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b76388e4be904bf3b9ed5f5f619a24910b21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3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30,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430", + "caseNo": "2000-00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있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를 등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1999. 8. 11.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c481771dba333ea77978c298ac4cf50d1400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19", + "caseNo": "2000-005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험행정의 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청구인의 제36회 ○○자격2차시험 회계학의 세부과목별 점수로서 이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며, 피청구인이 시험행정의 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시험행정의 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1a5c17b47e55a6291dd92065df5592e05aae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584", + "caseNo": "2000-00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0. 1. 7. 현재까지도 공개결정도 비공개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작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⑧항, ⑬항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사회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은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각 이사 및 위원들이 ○○회비 책정, 집행 등과 관련된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이사 및 위원이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이사 및 위원의 발언내용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⑧항, ⑬항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사회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은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각 이사 및 위원들이 ○○회비 책정, 집행 등과 관련된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이사 및 위원이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회의록 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1999. 1. 29. 교육부령 제734호) 제15조, 제16조, 제53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1999. 1. 29. 교육부령 제735호)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97b30a794c9899ec70665321d84aafc41eae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0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704", + "caseNo": "2000-007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어떠한 신분으로 동원되어 지역방위를 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이 2000. 1.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인이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유족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중에 지역방위를 하다가 전상을 입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어떠한 신분으로 동원되어 지역방위를 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분확인이 불가" + }, + { + "id": 2, + "keyword": "사망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284966285dbeff6d48955f1c111065bb7910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이주특수전역취소및재복무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6,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0756", + "caseNo": "2000-00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국외이민사유로 전역을 한 자로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국내에 1년 이상 체재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행한 국외이주특수전역취소및재복무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을 함에 있어서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월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32세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4조제8항제2호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국외이민사유로 전역을 한 자로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98. 6. 1. 방문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병역법 제6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이주특수전역을 취소하고, 재복무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국외이민사유로 전역을 한 자로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98. 6. 1. 방문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병역법 제6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이주특수전역을 취소하고, 재복무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근무요원소집"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0조제2항, 제65조제1항 및 제4항 구 병역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34조제8항, 제137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856480065e7b4e04052e47c013e5a627e14a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7,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57", + "caseNo": "2000-00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설치의 필요성보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에 따른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감독관청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고, 관계기관·관계인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하고 민원처리기간의 연장통보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절차상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국도대체우회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총 연장은 15.6㎞에 불과하고, ○○시장이 동 국도대체우회도로상에 청구외 정○○에게 주유소·휴게소 진출입로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의 신청지가 약 7.5㎞ 정도 떨어져 있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설치의 필요성보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설치의 필요성보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점용허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518b8d0be0b0a4a91ae49dcb38039185c644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6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6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768", + "caseNo": "2000-007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1999.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9.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8b5103b21946e2b2638542b2bd7df83ed8fb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5,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875", + "caseNo": "2000-00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대를 퇴근하여 친구와 소주를 마신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소속대를 퇴근하여 친구와 소주를 마신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은 소속대를 퇴근하여 친구와 소주를 마신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 + }, + { + "id": 2, + "keyword": "경찰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38b30127679b3dcf8e7f157dabbd2803f8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8,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48", + "caseNo": "2000-01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0. 1. 30.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상이(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에 5년 전부터 시력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당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에 5년 전부터 시력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위 상이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b36f71f334de097245cdd55376f3eb13bd77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0,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80", + "caseNo": "2000-012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건회사인 청구인이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인 □□건영(주)에 일괄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는데, 행정청이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산출한 뒤 그 일부를 경감하여 부과한 경우,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건영(주)에 일괄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선택에 의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횟수가 2회 이하라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법령에 의한 과징금 2억 2,941만 1,380원의 2/8를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하도급금액이 아닌 공사기성금액의 일정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 규정상, 과징금은 하도급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인 □□건영(주)에 일괄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는데, 행정청이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산출한 뒤 그 일부를 경감하여 부과하였다면,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괄하도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28d6ee9cdb3e2fb47b876f7ad6deef108370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3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2,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352", + "caseNo": "2000-013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의무를 면제시켜주기 위한 범죄 행위를 이유로 특별채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특별채용신청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교육공무원특별채용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연퇴직사유가 특례법시행령에 특별채용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3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기 위한 범죄 행위로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기 위한 범죄 행위로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공무원" + }, + { + "id": 2, + "keyword": "특별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7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5495fc2fe6fc5a2014b1ebe97daf4e2660d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68,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68", + "caseNo": "2000-015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은 입대하여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화상을 입고 소속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신청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했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6. 8.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년 11월경 월남 ○○ 지역에서 □□ 소탕 작전을 수행하던 중 화상을 입고 소속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559b9469c081489078492a7cb71510947579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2,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632", + "caseNo": "2000-01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563c8420b50193a6a8090b0c2e84977ba03a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33", + "caseNo": "2000-017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및 ○○가정의원의 진단서는 임상적인 추정일 뿐 흉부 파편상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상으로 인한 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우측 폐의 다발성 이물질, 기관지 천식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등은 재확인신체검사시 피청구인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등은 재확인신체검사시 피청구인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c0055020197c0186a5b2cb6df3f3d69948fc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10", + "caseNo": "2000-01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에 뇌성마비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전에 이미 뇌성마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부상과 뇌성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부상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성마비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뇌성마비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전에 이미 뇌성마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뇌성마비가 군복무중에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대하여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목, 발목, 척수등 좌하지에 부상을 입은 것과 뇌성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에 뇌성마비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전에 이미 뇌성마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부상과 뇌성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부상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뇌성마비" + }, + { + "id": 5,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98449e5c01f255f78f020ca5f64f03e00992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1,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11", + "caseNo": "2000-01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전상으로 의병제대였다는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 8. ○○구 전투에서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로 의병제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있으나 제대기록 옆에 병명이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전상으로 의병제대였다는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대기록 옆에 병명이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전상으로 의병제대였다는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65bb9b442ba3eecdcf0e9ca57e95195210c8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4", + "caseNo": "2000-01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아침 점호시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진료기록상 입대전부터 정신분열증의 소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뇌에 외상을 입은 사실,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5. 6. 20.경 아침 점호시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중학교시절부터 머리가 상당히 아프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대전부터 정신분열증의 소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뇌에 외상을 입은 사실, 부상경위 및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1d0d9bd6e0ad5d3251ad06161f2e2e779f3c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0,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0", + "caseNo": "2000-02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력미달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종합해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준 등 관할관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하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2. 25.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처분이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거나 귀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 6.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3순위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면허신청일은 1999. 8. 10.이고, 교통사고는 1993. 12. 25.자이어서 청구인은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면허신청일은 1999. 8. 10.이고, 교통사고는 1993. 12. 25.자이어서 청구인은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1999. 12. 9. 경력미달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650ae668e703f86ce14f51482531b5c89905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1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212", + "caseNo": "2000-022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우요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우요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e786e630adb882dc8e675b6dabade3bc22e9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2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수원보호구역안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41", + "caseNo": "2000-023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골프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시설이 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시간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달리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이를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청구인 부산 상공인들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골프장에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시설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소정의 건축물 및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위 규칙 제11조제1호라목 소정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골프장을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현 위치로 강제 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동 골프장내에서는 2002년 아시안경기 대비 선수합숙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비와 이용객의 안전보장 등의 공공목적을 위해 조명시설이 필수적이므로, 조명시설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 소정의 건축물·공작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한 다른 골프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정취지가 유사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청구인 골프장에 대하여 조명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피청구인이 택지공급을 위하여 청구인 골프장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현 위치로 이전토록 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인 골프장이 공공목적의 건축물·공작물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골프장내의 조명시설은 청구인이 자인하듯이 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시간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달리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이를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를 불허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청구인 부산 상공인들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골프장에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시설은 청구인이 자인하듯이 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시간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달리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이를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를 불허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프장" + }, + { + "id": 2, + "keyword": "조명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수원보호구역안행위허가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6604cc2803def6cec3f52728c678d2c9cc77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12", + "caseNo": "2000-025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관계없이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관계없이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부담금 납부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확정부담금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부담금을 산출하고,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는바, 총공사금액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의 직영공사금액 뿐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 납부주체인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부담금 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까지도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담금 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까지도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수급인" + }, + { + "id": 2, + "keyword": "하수급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동법시행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1e0a438e248882708a9de30c14c74c3b628c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77,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77", + "caseNo": "2000-02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2000. 3. 2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현재 확인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고, 원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두부 파편창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두부 파편창을 신체검사시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고, 원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두부 파편창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두부 파편창을 신체검사시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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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향토방위대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1288848788ad3a0c068be7ee5a8eedbaa8e4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5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652", + "caseNo": "2000-02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3.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3.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공상후유증으로 상이가 악화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상후유증으로 상이가 악화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366a2ff2883aa158f8f1a00677cc1332c42d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668", + "caseNo": "2000-02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7. 1. 27. 상이(신결손 좌, 결핵성, 방광결핵, 양결핵성 부고환적출)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6. 4. 28.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 중이던 1967. 1. 27. ○○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병원, □□병원, △△병원에서 “신장결핵 좌, 신결손 좌, 결핵부고환염 양, 부고환적출 양, 결핵성방광염, 남성불임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육군에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대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발병한 시기는 월남전 중인 때로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발병한 시기는 월남전 중인 때로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e31fcce54d002b40997955e2ad82e6669592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4", + "caseNo": "2000-02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3. 10. 4. 육군에 입대하여 보초병으로 1994년부터 무거운 것을 들고 보초를 서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무거운 것을 들고 장시간 보초를 서다가 현상병명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 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전공상 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26308d31bca95fc4f426866be338d4d0b20c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1", + "caseNo": "2000-02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ee603bf24b9078119576b0b0e0a1445d09e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2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23", + "caseNo": "2000-029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슬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5ee1e409d4b0298806eafa2459ab0da9912b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002", + "caseNo": "2000-03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상이를 입은 후 5개월만에 의병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상의 상이부위가 일치하는 점,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5개월만에 의병전역한 점, 상이부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상의 상이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57c2c1ffcd1b5993e5fb79e884866625721a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004", + "caseNo": "2000-03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밀(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병역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신체검사 등위판정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할 때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1조 및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하면, 고혈압판정은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0. 2. 2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혈압이 220/160mmHg으로 측정되어 신체등위 5급을 판정받은 점, 피청구인이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의뢰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청구인의 혈압을 측정하여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을 토대로 청구인의 주간시간 평균치(148/86mmHg)를 기준으로 3급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밀(확인)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할 때 청구인의 혈압을 실제로 측정하여 그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진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밀(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의뢰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청구인의 혈압을 측정하여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을 토대로 청구인의 주간시간 평균치(148/86mmHg)를 기준으로 3급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밀(확인)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할 때 청구인의 혈압을 실제로 측정하여 그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진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밀(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15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8조,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81호, 2000. 1. 17.)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0c9b577273452b745a66403bd13041cb1dfa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3007", + "caseNo": "2000-03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당시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은 전우인 청구외 변○○, 청구외 이○○이 증언하고 있고, 위 상이로 인한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어려운 가정형편상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관통상 좌대퇴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74a808dad1a0a06968fa7a803cd738961f0b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7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73", + "caseNo": "2000-03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1996. 3. 2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1996. 3. 2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c5eeaf1b123c6a55226a850147a6ca978ab6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47", + "caseNo": "2000-03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에게 수여되는 교통성실장을 수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순위를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였는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상위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표시장을 수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무사고운전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위법령에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698d90632dbf464e1227cfe30cdda64dcc5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6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66", + "caseNo": "2000-031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하지의 동통은 다발성 말초신경염의 소견을 보여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부적절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에 대하여 1984.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에 대하여 1984.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f137e9749902e56fc212f93a25d7239b5026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81", + "caseNo": "2000-032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오납한 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종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오납한 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이 건 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0b981e8e383cc072f4aeddbd91bba532d614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1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312", + "caseNo": "2000-033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환수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고령자인 위 이○○외 12명이 채용된 후 3개월 내인 1999. 11. 16. 위 강○○와 위 이○○이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환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환수통지" + }, + { + "id": 3,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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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에 의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판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대하여 구두로만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달리 청구인이 다툴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판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대하여 구두로만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달리 청구인이 다툴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a1878406cdea953520258311876cac50b276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3", + "caseNo": "2000-034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중 고막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상이기장, 명예제대 등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데 청구인이 1951. 5. 13. 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육군 원호대 등에서 실시하는 제대구분인데 청구인이 1951. 5. 23. 5차 명예제대하였으며, 제5차 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강원도지역 전투에서 양고막부에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정도가 중하여 계속하여 복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고막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데 청구인이 1951. 5. 13. 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육군 원호대 등에서 실시하는 제대구분인데 청구인이 1951. 5. 23. 5차 명예제대하였으며, 제5차 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강원도지역 전투에서 양고막부에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정도가 중하여 계속하여 복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특별상이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82d6af5279965adf24245494bc0d30115589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8.json" @@ -0,0 +1,60 @@ +{ + "info": { + "id": 41018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78", + "caseNo": "2000-036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 작전중 부상(좌손목골절, 발가락 동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신분카드와 경력증명서상에 상이기장수여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기장수여사실" + }, + { + "id": 2, + "keyword": "작전중 부상" + }, + { + "id": 3, + "keyword": "좌손목골절" + }, + { + "id": 4, + "keyword": "발가락 동상" + }, + { + "id": 5,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3f09b2b95958ef5443fe93188a2a17bd62ad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8,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28", + "caseNo": "2000-03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몸통골격, 주변 관절, 관절이 조직을 침범하는 자가 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정한 조직적합항원(HLA-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대학병원에서 2000.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양성으로 확진된 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청구인은 1989년 8월경 데모진압 중 전경차에 허리를 부딪힌 후 1주일정도 아프다가 통증이 완화되어 그대로 근무하였고 약 10개월 후인 1990년 6월경 심한 운동후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자가면역질환이며,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양성으로 확진된 점, 데모진압 중 전경차에 허리를 부딪힌 후 1주일정도 아프다가 완화되어 그대로 근무하였고 약 10개월 후인 1990년 6월경 심한 운동후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7f14a2462b6bc3d43a38edeb0d8f782c1895a3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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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0547913fd58578d3f1f115e9772ef77f05ac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60,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160", + "caseNo": "2000-041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입원병원과 대한적십자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이를 참조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현재 상이처만을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도 현실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족맹관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좌족맹관총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족맹관총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c66683d5978803a6ca665c4a3c32a5990cc3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6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164", + "caseNo": "2000-04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으로서는 망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당해 질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없이 단지 망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지 망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내지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4b6e028be519063d5a3056d4d133c6558d7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67,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67", + "caseNo": "2000-04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상이(좌수 진구성 관통총상, 좌수 1,2,3지 굴곡 운동장애 및 지각신경마비, 좌수 무지 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제대후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좌수 진구성 관통총상, 좌수 1,2,3지 굴곡 운동장애 및 지각신경마비, 좌수 무지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좌수 진구성 관통총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fe7ef85a1f7087fed9232626e41901365e4b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4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246", + "caseNo": "2000-042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2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고제품 등을 수거하여 닦거나 수리한 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7명중 4명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고제품 구입 및 배달판매 업무를 하고 있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징수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2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냉장고·책상·의자·침대 기타 중고제품 등을 수거하여 닦거나 수리한 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7명중 4명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고제품 구입 및 배달판매 업무를 하고 있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2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냉장고·책상·의자·침대 기타 중고제품 등을 수거하여 닦거나 수리한 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7명중 4명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고제품 구입 및 배달판매 업무를 하고 있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4155858fbfa8cdd8542fa0a782c6e7bf0037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31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6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361", + "caseNo": "2000-04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있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의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심방중격결손은 선천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아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질병은 선천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육군참모총장도 이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입증"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c80f6e708f3ce37f616ceb62a144bc24f778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8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83,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83", + "caseNo": "2000-04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4.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해당”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는 7급 801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흉부, 견갑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흉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시 모두 늑골부분의 절단상태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상이등급구분표가 1999. 12. 31. 개정되어 늑골의 기형유무에 따라 등급구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새로이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내용과 동일한 “흉부 파편창”이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상이등급구분표가 1999. 12. 31. 개정되어 늑골의 기형유무에 따라 등급구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새로이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내용과 동일한 “흉부 파편창”이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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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견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과 현재 ○○병원에서 무료가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등외판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드는 사유는 신체검사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견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과 현재 ○○병원에서 무료가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등외판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드는 사유는 신체검사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31032770aacb2789f8754523fd6910ccc8a5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1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1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19", + "caseNo": "2000-045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파편이 박혀 있는 위치가 심장부위와 밀접한 곳이어서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신체부위별 등급기준에 맞추어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처(등·허리부 파편 이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등·허리부 파편 이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등·허리부 파편 이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0a11635f5a2da8eb433a6376352c95cfb7a8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47", + "caseNo": "2000-04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 규정이 과오납금반환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과오납금의 반환시 우선충당의 순위를 정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 규정이 과오납금반환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과오납금의 반환시 우선충당의 순위를 정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충당의 순위" + }, + { + "id": 2, + "keyword": "임금채권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6b6101bfca84582efdf2515fbcc18897f23a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0,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670", + "caseNo": "2000-04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급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다시 부대에 복귀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장기능이상이 악화되어 결국 만성사구체신염으로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 후 1개월만에 급성신부전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8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다시 훈련을 받던 중 퇴원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급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다시 부대에 복귀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장기능이상이 악화되어 결국 만성사구체신염으로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이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하였고, 그 기간은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므로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한 것은 급성신부전증으로, 동 질병은 발병 또는 악화에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며, 만성사구체신염은 입대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이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하였고, 그 기간은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므로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한 것은 급성신부전증으로, 동 질병은 발병 또는 악화에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며, 만성사구체신염은 입대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신부전증" + }, + { + "id": 2, + "keyword": "만성사구체신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b04882083ee1f971809981b117f1610c8375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76", + "caseNo": "2000-04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4. 2.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의학적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증후성 괴사와 원인불명의 특발성 괴사로 나뉘는데, 증후성 괴사의 원인으로는 대퇴골 경부골절, 외상성 고관절탈구 등의 외상성으로 인한 것, 잠수병·겸상적혈구증 등의 전색성으로 인한 것, 방사선 조사로 인한 것 등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될 만한 대퇴부 경부골절이나 외상 등의 특별한 증상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의학적으로 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될 만한 대퇴부 경부골절이나 외상 등의 특별한 증상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id": 2,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7d4230a8d716678ba51d043855c87ede915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14", + "caseNo": "2000-04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3.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단 소속으로 복무중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당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군 복무중 무리한 훈련과 심한 운동의 반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과 같이 군입대후 약 2월이 경과한 짧은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육군참모총장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점, 달리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과 같이 군입대후 약 2월이 경과한 짧은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점, 달리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87401eee99c7a26d1dd866f178b79550ad7e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2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24", + "caseNo": "2000-048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 정체가 예상되어 우회운행을 하는 경우에도 승객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1996. 11. 8.자 법규위반(우회운행)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승객의 동의없이 우회운행을 하여 요금시비가 있는 경우 과징금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인의 법규위반차량 고발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의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승객의 동의없이 우회운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민원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의 조사의견서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승객의 동의없이 우회운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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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견관절이물질함유(파편)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는 청구인의 좌측 어깨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49. 7. 20.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 20.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인이 전투 중 부상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는 청구인의 좌측 어깨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진술" + }, + { + "id": 3, + "keyword":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 + }, + { + "id": 4,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id": 5, + "keyword": "전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638f4e6ecd9a4ee64b8dfeea9bd02f1f39f7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72,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72", + "caseNo": "2000-051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적과 전투 중 “좌측다리 파편상 및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464a7620427c76f8c1b34f695ac75cd1d205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98,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598", + "caseNo": "2000-055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총 9회에 걸쳐 154국의 무선국 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허가된 무선국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무선국은 별개의 허가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기존의 허가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을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가행위는 일반적·상대적 금지사항에 대하여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행정청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허가요건이나 허가제한사항을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허가제도를 유지·시행하기 위해 필요·적절한 것이라면 그 기속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콜택시업무용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위 지침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의 취지와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동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지침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총 9회에 걸쳐 154국의 무선국 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허가된 무선국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무선국은 별개의 허가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기존의 허가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총 9회에 걸쳐 154국의 무선국 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허가된 무선국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무선국은 별개의 허가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기존의 허가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파법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4항, 제78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62조제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다. 및 라.",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86a252b9ea8b668780aaced640a615a217c9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13.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13,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13", + "caseNo": "2000-057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69년 지원입대한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2.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 수부 중수골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우 수부 운동장애, 경추 제4-5번간 불안정성 및 제7번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복무기록표 등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복무기록표 등에 청구인의 입원사실 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476ee531058e3ac2f40c97a423e8005902b1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25,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25", + "caseNo": "2000-057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4개월만에 신결핵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동 기간은 신결핵 증상이 발현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신결핵의 후유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결핵의 증상이 군복무 4개월만에 나타나서 이후 신결핵과 장결핵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는데, 군 입대후 4개월이라는 기간은 신결핵 및 장결핵의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신부전, 철결핍성 빈혈,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협심증”에 대하여는 신결핵의 치료로서 과거에는 신절제술이 원칙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4개월만에 신결핵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동 기간은 신결핵 증상이 발현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신결핵의 치료에 따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신부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결핵" + }, + { + "id": 2, + "keyword": "장결핵" + }, + { + "id": 3, + "keyword": "만성신부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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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와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논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의학적 지식과 함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수행과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공상으로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870291b6caab37a06de2ef8b50a94b033f58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4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49,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49", + "caseNo": "2000-05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면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 신경마비”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d6b9746e95bf988b4e069f37b065343fcaa4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0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9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6097", + "caseNo": "2000-06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거부처분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는 순직·공상군경 등의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공무수행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8ae88f5ef9205adeaef9d48e1abc29384ab1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2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0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6207", + "caseNo": "2000-06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모인 위 탁○○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인 위 탁○○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국가보훈처장의 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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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요건" + }, + { + "id": 3, + "keyword": "상이원인"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f2c0e9c263ab170112c427264b4c758bb89f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21,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321", + "caseNo": "2000-063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이 장내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을 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0. 9. 작성된 위 민○○의 진술조서에는 위 민○○은 1999. 7. 15.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0.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000.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이던 청구외 민○○이 1999. 7. 15.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8교시에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정한 행위를 한 때(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이던 청구외 민○○이 1999. 7. 15.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8교시에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14의4의 2.강사중 위반사항란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55d04fb69958bc8a872d3c6d2f62018dc10f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18,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418", + "caseNo": "2000-064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채취일인 1999. 7. 21.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1999. 7. 28.까지로 보고 동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로 조업을 행한 7일에 대하여 배출부담금을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개선이행을 완료한 날은 청구인이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날인 1999. 7. 28.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채취일인 1999. 7. 21.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1999. 7. 28.까지로 보고 동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로 조업을 행한 7일에 대하여 배출부담금을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채취일인 1999. 7. 21.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1999. 7. 28.까지로 보고 동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로 조업을 행한 7일에 대하여 배출부담금을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출허용기준" + }, + { + "id": 2, + "keyword": "허용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질환경보전법(1999. 2. 8. 법률 제587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7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20e20847d217bc0af12c8bfbca3c5ffa5159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20,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420", + "caseNo": "2000-06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라면 각하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62de73f0021cfafb69db63456ce1f34a4b6b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51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해외훈련비반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17,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517", + "caseNo": "2000-06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월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 분야와 동일한 기간동안 관련 분야에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국외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6월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기국외훈련공무원으로 선발되어 1996. 10. 1.부터 1999. 2. 28.까지 약 29개월 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에서 수학하고 귀국후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국후 9개월만에 퇴직하여 사립대학교 교원으로 전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6월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국외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장기국외훈련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외훈련을 받은 후 9개월만에 퇴직하여 사립대학교 교원으로 전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교육훈련법" + }, + { + "id": 2, + "keyword": "복무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규칙 제35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규칙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원해외훈련비반환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67ad7e89b09975c01b9d265c963ed4926e97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69,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769", + "caseNo": "2000-067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를 사실상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 후 공사를 수급한 산업의 대표자에게 유족일시금의 절반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위 김◎◎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공사의 수급인은 “○○산업 대표 김◎◎외 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김◎◎를 제외한 5명의 근로자도 계약당사자인 점, 청구인 공동대표 임○○은 2000. 5. 4.의 문답시 보험료를 계약금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0. 5. 25. 위 임○○과 위 김◎◎의 대질문답시 위 임○○은 공사②에 대한 위 임□□외 17명과의 계약은 임□□ 개인명의로 계약하고 작업자들의 식대도 청구인이 지불하였으므로 노임도급공사인 반면, 위 김◎◎와의 계약은 ○○산업 대표 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가 작업자들의 식비를 부담한 점으로 볼 때, 위 김◎◎가 산재보험가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사①에 대한 계약의 주된 내용과 공사②에 대한 품내기약정서의 주된 내용이 서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①의 도급계약 역시 단순한 노임도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김◎◎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인이 지도록 약정되어 있고, 위 김◎◎가 작업자들에 대한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사실상 개시한 1999. 11. 9.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김○○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7,412만7,30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06만3,65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사를 사실상 개시한 1999. 11. 9.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김○○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7,412만7,30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06만3,65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603795b3ea4bc663063970086c07e085ad41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2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74,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774", + "caseNo": "2000-067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과 명예제대증서만으로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명예제대증서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명예제대증서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9c39d7d36456df32c4b022898848a85139ff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7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74,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6874", + "caseNo": "2000-068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군 작전 중 요추부에 타박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등의 가료를 받다가 “반사통 좌하지, 보행장애, 전반적인 하지근 위축 우” 등은 호전이 없는 상태로 의병제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변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6. 13.경 군 작전 중 요추부에 타박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등의 가료를 받다가 “반사통 좌하지, 보행장애, 전반적인 하지근 위축 우” 등은 호전이 없는 상태로 의병제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이 전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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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전세버스 운행도중 10인이상 19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고사실을 72시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인 위 이○○가 청구인 회사 소유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사고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10명, 경상 17명)를 발생시키고, 사고보고를 지정된 시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고발생 다음날 전화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성실하게 사고보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지연보고한 경우,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0호 및 별표 3, 구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1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170621c7989b233b213a89ab7b903be59d0e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94,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6894", + "caseNo": "2000-068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고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완관절부에 박힌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음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7. 11.부터 1972. 7. 31.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완관절부에 박힌 이물질(파편)로 인하여 그 제거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월남 파병된 사실이 확인되며 진단서 및 X-ray사진을 통해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음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적증명서" + }, + { + "id": 2, + "keyword": "진단서" + }, + { + "id": 3, + "keyword": "X-ray"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8fe882019c2fdf33e2352b561a10af644bba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99,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99", + "caseNo": "2000-068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2. 14. 청구인의 상이처(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19.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2. 14. 청구인의 상이처(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19.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일로부터 7개월 후에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이 신경계통의 질병임에도 신경과전문의가 아닌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일로부터 7개월 후에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이 신경계통의 질병임에도 신경과전문의가 아닌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9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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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 중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공부상의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 당시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상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을 뿐이어서 인우보증인으로서 신뢰성도 없다면, 청구인의 위 부상이 전투 중에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부상의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신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04.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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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여야 할 것인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8. 3.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택시운수사업자 소속 운전자가 운행중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여 승객이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였고, 이후 행정청이 운수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준수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시" + }, + { + "id": 2, + "keyword": "법규위반차량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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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한 신경장애”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었던 자로서, ○○병원에서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 선행사인은 “만성 B형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한 신경장애”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었던 자로서, ○○병원에서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 선행사인은 “만성 B형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2조, 제83조제1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547de4a9aecad693b591cc9d0ecc4041182b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40.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2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사상심사위원회사상의결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40,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640", + "caseNo": "2000-076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 질병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상(私傷)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는 공상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국가가 허락하는 한도의 보상도 청구인에게 해 주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0. 9. 5.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8.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1998. 9. 14. 경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3회(1998. 11. 9. - 1998. 12. 9., 1999. 3. 23. - 1999. 4. 6., 1999. 4. 20. - 1999. 5. 31.)에 걸쳐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수술을 받은 후 1999. 5. 3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종진단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사상(私傷)으로 심사·의결하였다.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투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둔다고 되어 있는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여부를 심의할 경우에 참조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투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둔다고 되어 있는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여부를 심의할 경우에 참조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공상"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중 상이" + }, + { + "id": 3, + "keyword": "전·공사상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664934a1619b179ad4972c1c45ec3eb44a3d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35,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35", + "caseNo": "2000-07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입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다른 일자가 기록되었고 치료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부상경위·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1. 가을경”에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상이(좌측 만성 중이염)를 입고 중대의무실에 입실·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70. 1. 15. 중대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입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다른 점, 위 기록에 치료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입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다른 일자가 기록되었고 치료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부상경위·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b7d4bedd03bec0183402bf18c8fb67e928b6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34,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34", + "caseNo": "2000-080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2. 25.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안 각막 혼탁”이라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안 각막 혼탁”이라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ebb4d357eda46c431d57d9cd76876471bf71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40,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40", + "caseNo": "2000-080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이 전·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임상병명이 “이물파편 우 하퇴부, 진구성 경골 및 비골간부”이고, 상기질환으로 통증이 우하퇴부에 있고 근육 및 건위축증과 우측 하퇴부 단축증 약 1.5㎝ 있음이라고 진단되어 있는 사실,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제출되지 아니한 채 심의·의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이 전·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이 전·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748cd5318028d9a8a39f6830b5c1ba84762a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59,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259", + "caseNo": "2000-082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군복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과 진단서내용이 동일하게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51. 4.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전역한 자로서 6·25전쟁 당시 군복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0.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견관절에 금속파편이 남아 있고, 유합된 견갑골 골절이 있으며 극하근이 심하게 위축되어 창상과 함께 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도 진단서내용과 마찬가지로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도 진단서내용과 마찬가지로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금속성 이물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5939a34d71acd7f61be5440591b0df5e8b48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69,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269", + "caseNo": "2000-082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지 등을 도·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이 상시 고용한 인원현황을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상품의 상하차 및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상시 고용한 인원현황을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상품의 상하차 및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6cf60d60ac3f2c357f9cb1b2c5040090832d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7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6,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276", + "caseNo": "2000-082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주)□□의 영업을 양수한 법인이 아니라 별개로 설립된 법인이며,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샘물을 원료로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본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먹는물관리법 제22조의 규정취지상 먹는물제조업허가는 그 성질이 대물적허가로서 그 대상이 되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시설의 전부가 이전된 경우에도 인수인에게 영업허가에 관한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종전영업자로부터 부동산(공장용지), 기계기구, 장치물, 가건물 등을 매수하고, 종전영업자의 샘물개발허가 및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양도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먹는샘물제조업 영업지위승계의 변경허가를 받고 종전 영업자와 동일한 물적기초를 토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먹는물관리법상 종전 영업자와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게 되어 종전 영업자가 미납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 영업자가 미납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종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 영업자가 미납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먹는물관리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수질개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먹는물관리법(2000. 1. 7. 법률 제6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8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b72c070fd445df58d28d4a4b51df1460d43a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39,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339", + "caseNo": "2000-08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5호의 사항들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관한 취소소송은 본안 판단에서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45cfd652f197d13494f5acba00ba98547bfe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56,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56", + "caseNo": "2000-086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1. 22. 재항고기각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장○○, 김○○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공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7. 31.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부제기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검찰청 검사는 2000. 8. 2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1. 22. 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고기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3a1e1736024ddebb8ee07297dbc7faaeabce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9,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69", + "caseNo": "2000-08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503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503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73. 5.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으로 판정되었고, 1990. 7. 23.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3급503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50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73. 5.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으로 판정되었고, 1990. 7. 23.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3급503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50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3 및 별표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c5153dbf3687fbc4450832a2a5aacc4ea6a2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97,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97", + "caseNo": "2000-086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입대후 1년경과 후 전환장애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 상이는 반증이 없는 한 상관의 구타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전환장애는 심리적 근거를 시사하는 일종의 정신장애로 보아야 함에도 전환장애가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입대후 1년 정도 경과한 후인 1956. 3. 16. 전환장애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6. 4. 30. 전역한 사실,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러한 상이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상관의 구타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전환장애는 육체의 질환을 암시하는 신체기능의 손실이나 변화로서 주로 발작, 마비, 운동장애, 무감각, 눈 안보이는 것 또는 실성(失聲) 따위의 전환증상들이 특징적인바, 이러한 전환장애는 심리적 근거를 시사하는 일종의 정신장애로 보아야 함에도 전환장애가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전환장애는 심리적 근거를 시사하는 일종의 정신장애로 보아야 함에도 전환장애가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장애" + }, + { + "id": 2, + "keyword": "운동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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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여전히 보정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여전히 보정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정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3조, 제9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94836db0975ef1e62695be4643970fa86470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20,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720", + "caseNo": "2000-087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2. 28.부터 1971. 6. 9.까지 파월복무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파월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파월복무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파월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688a8fe3571df34184caa37fe2fba773af67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4,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0-08744", + "caseNo": "2000-087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병역의무에 따라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병역감면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역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재산과 수입이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직업·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및 수입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은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2인(부와 모)이고, 재산액은 1,283만7,934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950만 원에 미달하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부양비와 재산 및 수입의 측면에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뉴욕대학 4년을 졸업한 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5학기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의 부의 ○○은행통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출금된 금액 중 2억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전부 재산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상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상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감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a0b58373dd59453d881d6d218f70087c64ed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5.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25,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0-09025", + "caseNo": "2000-09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다면,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타" + }, + { + "id": 2, + "keyword": "군병원"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54f9f538d0b97c7c36bb7c61e699314554c4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28,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28", + "caseNo": "2000-09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1년 1월경 군부대 내에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경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군부대 내에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경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4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4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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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 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나 건축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 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일정한 거리 내로 학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학원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학원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원의설립" + }, + { + "id": 2, + "keyword": "유해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f94a042fb1a2656d7766c687c4622e7cc474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4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0두2457", + "caseNo": "2000두2457" + }, + "jdgmn":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배출시설 설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음진동규제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e63b73f8c6815fc2f0736c94c6acb03ebbc2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7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7", + "caseNoID": "2000두5739", + "caseNo": "2000두5739" + }, + "jdgm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대통령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현행 제75조의2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cc97baa88d4263c5bee52a4779cd55b5224f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11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14", + "caseNoID": "2000두6114", + "caseNo": "2000두6114" + }, + "jdgmn":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이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판단한 결과,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id": 2, + "keyword": "답안지 열람" + }, + { + "id": 3,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e02c8485f676ff5a5ff23604e9f22ec2f025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22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2", + "caseNoID": "2000두9229", + "caseNo": "2000두9229" + }, + "jdgmn":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n[2]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는 직접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원부 소관청인 특허청장이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용신안권이 소멸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용신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실용신안등록원부에 표창하지 못하고, 나아가 실용신안권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므로, 실용신안권의 소멸등록의 회복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실용신안권자는 이해상대방을 상대로 그의 신청에 의하여 불법 또는 착오로 말소된 실용신안권 등록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실용신안권이 특허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에 특허청장에 대하여 그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는 직접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실용신안권이 소멸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므로, 실용신안권이 특허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에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용신안권" + }, + { + "id": 2, + "keyword": "소멸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4조,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8조,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18조 제3항, 특허등록령 제13조 제1항,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7770303d91c2c07094709c01b971ec7609f9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8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8", + "caseNoID": "2000두9380", + "caseNo": "2000두9380" + }, + "jdgmn":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번역서에 불과한 이 사건 각 서적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하고는 이를 위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고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그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판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5조,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ba150f51fee8e1a67bfda6597ff3ba8610b2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67,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467", + "caseNo": "2001-00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25.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과 귀 및 눈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3. 13.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군 복무기록에도 군 병원 입원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표 및 군 기록상 청구인의 입원당시 상이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전우들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거주표 및 군 기록상 청구인의 입원당시 상이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전우들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d5eafd8986f09f8aafc734ad2e87ddbfc828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5,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505", + "caseNo": "2001-00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피청구인 소속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공급한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에 관한 정보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어느 업체에서 피청구인 소속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공급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느 업체에서 피청구인 소속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공급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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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자살기도로 2층에서 떨어져 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군병원에서 부상에 대한 수술치료 및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위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및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및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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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직, 관절염, 퇴행성 요추 후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은 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상으로 인정된 “우 제2수지 총창(절단)”에 대하여는 신규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하에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803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으로 인정된 “우 제2수지 총창(절단)”에 대하여는 신규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하에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803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척추관 협착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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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는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좌측 알킬레스건 열상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입대 2년 전에 아킬레스건 열상의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부상이 치료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입대를 한 후 축구집체훈련을 받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는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8cecc9e2d1bf17b3a943d9c16b931a94de08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88,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88", + "caseNo": "2001-008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의료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사인은 “뇌졸증 후유증”인 것으로 확인된 점, ○○의료원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경부터 뇌졸증으로 가료받아 오다가 하지 근력 약화와 파킨슨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졸증 후유증”이며 이와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 및 좌족 파편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사인은 뇌졸증 후유증인 것으로 확인된 점, ○○의료원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경부터 뇌졸증으로 가료받아 오다가 하지 근력 약화와 파킨슨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졸증 후유증이며 이와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 및 좌족 파편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0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af2a63c6325aa266b43015821d7d8ff3f13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05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052,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052", + "caseNo": "2001-010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광주○○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패혈증(추정)”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고인은 위 병명으로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0. 7. 14.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SGOT 3635m/1 WBL 20000/㎥ 저혈압 등 패혈증 소견 보였고 본원의 인공호흡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으로 긴급후송하였으나 예후가 나쁠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는 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0. 7. 16.”로 되어 있고, 사인은 “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의증), 선행사인 :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서 상이처인 “좌 완관절 파편관통창”등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0. 7. 16.”로 되어 있고, 사인은 “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의증), 선행사인 :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서 상이처인 “좌 완관절 파편관통창”등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33144243f817e88106619f36e021aafff82c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3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가보훈처 2001-01134,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가보훈처",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1134", + "caseNo": "2001-01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주관절부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주관절부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5207abf017f35a7d03d1046864d17fa1a392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5,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85", + "caseNo": "2001-01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1961년경부터 우측 귀의 이루로 인하여 고생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3년경 포성으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1961년경부터 우측 귀의 이루로 인하여 고생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귀의 이루"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74a2060bce247eeeeea405c8373a8ee841e1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2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620", + "caseNo": "2001-016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입대전의 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6.25 당시 ○○지구에서 우측 전박부에 파편창을 입었고, 그 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그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입대 전의 질병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 우측 전박부에 파편창을 입었고, 그 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그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fc25dd4b0db7583d851efcfbc4e82c77aae9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9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693", + "caseNo": "2001-016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중 좌측 무릎과 팔 및 우측 안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등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7. 7.경 공비토벌작전중 좌측 무릎과 팔 및 우측 안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등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사병인사기록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d523cc82032ea13dc867df2d6b0e4ea2fbc5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59,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759", + "caseNo": "2001-01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청장이 2000. 9. 15.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완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경찰관대장 미등재자로 통보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의 전공상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전·공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와 부상당시의 청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위 신문기사는 그 내용이 청구인의 진술과 상이할 뿐 아니라 사건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전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와 부상당시의 청구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와 최○○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문기사" + }, + { + "id": 2, + "keyword": "진술과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3ce63371bba497194baa51750ae308df1369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66,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66", + "caseNo": "2001-01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제1,2,3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 및 좌측 수부 다발성 파편창, 우안 실명)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제1,2,3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 및 좌측 수부 다발성 파편창, 우안 실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5f4856f4cefeca8e0773e24b0795e6dabd2c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9.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7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79", + "caseNo": "2001-017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통상이기장을 두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통상이기장을 두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통상이기장을 두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상이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2ea303f414193e4983ae986243972120d013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8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86,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86", + "caseNo": "2001-017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0. 9.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5.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우측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1. 3. 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0. 10. 9.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5.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퇴부 맹관절 파편창(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관절기능장애)”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퇴부 맹관절 파편창(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관절기능장애)”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070290380f4c2816fbbefc3917bce3f9f479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82,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882", + "caseNo": "2001-01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이 \"결막 종양(우)\"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을 채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건파열·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이 \"결막 종양(우)\"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로 입원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이 \"결막 종양(우)\"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로 입원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e44bf0c3a3fd327fbf5943a8a2e59611fd44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덕산도립공원용도변경및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66", + "caseNo": "2001-020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행한 불가하다는 회신이 행정심판의 적법한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도립공원 내의 일정한 지역에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하거나 수십년전에 지정된 도립공원 내의 일부지역을 도립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한이 없고, 물리적 내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도립공원지역 내의 주민의 요구를 일일이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행한 불가하다는 회신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일정한 처분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행한 불가하다는 회신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일정한 처분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단시설지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8ff5e6f95391765987baaf323fa736eff860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9,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69", + "caseNo": "2001-020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학감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의 마지막 수업시간은 평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법인 줄 모르고 학감의 지시대로 하였으나 뒤늦게 위법임을 알게 된 점, 강사자격이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내기능교육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총24시간의 교육을 받은 채 2001. 2. 27. 기능검정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청문 당시 위 박**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조작사실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박**에 대하여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1시간 실시한 것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박**에 대하여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1시간 실시한 것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0748b48bd0e8d62856d1fa4f02984695bad5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8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86", + "caseNo": "2001-02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인우보증서상 \"직접 목격한 전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인우보증서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1. 2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서상 “직접 목격한 전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우보증서상 \"직접 목격한 전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3,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1f80089f6f270c541f96800778b7c82856af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4,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124", + "caseNo": "2001-021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상이(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부 절단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dbbbb3c8550f3c93b3862d6bcea6f572ff8c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2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129", + "caseNo": "2001-021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2.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과로로 결핵성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핵성늑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결핵”은 결핵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염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통상 1-2년 정도 잠복하여 있다가 발병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후 8개월여만에 결핵성 늑막염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군복무시 과로로 인한 질병의 발병 주장 및 병상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해당 질병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구타를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결핵”은 통상 1-2년 정도 잠복하여 있다가 발병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후 8개월여만에 결핵성 늑막염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늑막염"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id": 3,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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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2000. 11. 17. 직접 수령하였고 2001. 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1. 17.부터 9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령"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3, + "keyword": "90일" +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5, + "keyword": "부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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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배부 다발성 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이고 진단하면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배부총창을 당한 뒤 병원에 후송되는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허리통증으로 진통제를 장기복용한 결과 ‘양측 대퇴부골두 무형성괴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후송중 허리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배부 다발성 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이고 진단하면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배부총창을 당한 뒤 병원에 후송되는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허리통증으로 진통제를 장기복용한 결과 ‘양측 대퇴부골두 무형성괴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후송중 허리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667bd6bd189d2b19546e9c2297f59f87575e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70,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470", + "caseNo": "2001-02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에게 불친절한 언동으로 교육을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3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별표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중 교육생에게 폭언·폭행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3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심○○에 대하여 운전교육과 무관한 외모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정도가 청구인에게 기능강사자격을 정지할 정도의 폭언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수강생 백○○의 민원편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불친절하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언 등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위 백○○의 민원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정도가 청구인에게 기능강사자격을 정지할 정도의 폭언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수강생 백○○의 민원편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불친절하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언 등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위 백○○의 민원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b705b8af2208a94af4def862c3560bafabe5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1,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531", + "caseNo": "2001-02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장내기능검정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검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장내기능검정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교육생의 운전면허취득에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 11. 29.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기능강사자격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n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6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스스로 조작하거나 청구외 김△△ 및 정○○에게 조작하도록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스스로 조작하거나 청구외 김△△ 및 정○○에게 조작하도록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de16b6f7559b6ddbd36b4251dd04edb96819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2,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532", + "caseNo": "2001-02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장내기능검정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검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장내기능검정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교육생의 운전면허취득에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 7. 19.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기능강사자격과 관련되어 1회의 행정처분(1999. 3. 29. 도로주행교육 출석시간 조작으로 자격정지)을 받은 사실이 있다.\n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6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6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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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0bdd1fdb88286822eb773be795bcec9b198f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40,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640", + "caseNo": "2001-026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정보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1. 9.(01-2028 사건), 2000. 11. 16.(01-1877 사건), 2001. 1. 17.(01-2640 사건, 01-2641 사건, 01-2642 사건)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668a28355ce57772f1a7a5d3ef2307020fb6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60,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60", + "caseNo": "2001-02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7. 9. 17.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함 소속으로 복무중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0.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74a4d8e4c5b646b2634fd61d83995831c274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6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67,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67", + "caseNo": "2001-02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안면부 화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89.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4. 1. 쓰레기 소각작업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고 ○○이동외과 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92.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6.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안면부 화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외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적응장애”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안면부 화상”에 대하여 2001. 1. 1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군복무시 쓰레기 소각작업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기 전에 이미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적응장애”에 대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시 쓰레기 소각작업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기 전에 이미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적응장애”에 대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불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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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 십이지장’, ‘십이지장 천공’ 및 ‘위 절제’ 등의 병명과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십이지장 유문부 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후 장유착, 영양흡수장애)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당시 및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입증자료로 채택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라리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aa068c2a4b7aec1d04ab5797b1abed2f1103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0,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70", + "caseNo": "2001-029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병참기지창 창고 공사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머리와 견골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제○○공병시설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병참기지창 창고 공사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머리와 견골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96e3a4ce02b6029844c25fb1da6d1488a167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5,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25", + "caseNo": "2001-03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병”의 상이에 대하여 1998. 6.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은 2000. 9.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d393ed4717f676982e5c3f46777b681016e0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3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8,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28", + "caseNo": "2001-032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1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었고,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지만,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1986. 6. 2.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입대 후 약 16개월이 지난 1987. 10.경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만성신부전”의 진단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수송부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87. 10. 29.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1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입대후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1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신부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f3782cebac78cf6c51c99cfabd6e06173489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9,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29", + "caseNo": "2001-032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발병경위와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이 거부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윤○○ 및 동 김○○은 2001. 3. 1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 배치되어 ○○비행장에서 근무중 가슴에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장 활주로 보수 및 경비업무 수행중 격무로 인하여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관련기록상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장소 및 상이원인이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인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장소 및 상이원인이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인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1cfe2a7e665d70312ad53dd5d03589c9815e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농손실보상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7,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397", + "caseNo": "2001-03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농손실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 토지와 동 토지에 식재된 잣나무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이 보상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작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위 건설사업소장은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의 토지에 잣나무가 식재되기는 하였으나 나무가꾸기를 하지 아니하여 아카시아 등 잡목과 혼재되어 있고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는 등 내용으로 수 차례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동 토지에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영농손실보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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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에 의하면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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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흡연이 발병의 주요 원인이므로 흡연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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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 진술 이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5.json" new fi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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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후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일반외과" + }, + { + "id": 3, + "keyword": "이비인후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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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원인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0c88770cb6682722e30e1791cbc179195ad1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1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병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17,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117", + "caseNo": "2001-041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도서관에서 복무하다가 서무과장으로부터 복부부위를 1회 구타를 당하여, 복부좌상 등의 2주 진단서를 받았고, 위 서무과장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으나 위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에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도서관으로 근무지지정을 받아 복무하다가 위 도서관장의 훈시를 듣기 위해 회의실에 가던 중 서무과장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복부부위를 1회 구타를 당한 사실,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복부좌상”으로 최초 2주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최○○은 위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의 상이를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서관 근무지지정을 받아 복무하다가 서무과장으로부터 복부부위를 1회 구타를 당한 사실, 진단서에 의하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복부좌상”으로 최초 2주 진단을 받은 사실, 서무과장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법" + }, + { + "id": 2, + "keyword": "공무상 질병" + }, + { + "id": 3, + "keyword": "공무상 부상"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26조, 병역법 제33조,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 병역법시행령 제68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5조, 병역법시행규칙 제47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06859bfc70254b12a01cabcc9001ee8d4516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2,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72", + "caseNo": "2001-042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되어 무사고운전경력이 4,508일임이 기록상 명백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허시험장장이 2000. 12.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자 무사고관련사항에 대한 조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28. ○○경찰서 관내에서 업무상과실치상, 1983. 1. 2. ○○경찰서 관내에서 경상 1인의 교통사고, 1984. 1. 2. ○○경찰서 관내에서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663명 중 1순위 택시신청자 618명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일수 4,750일 이상인 자 256명을 면허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 2. 22. 이를 공고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종 교통사고일이 1983. 1. 2.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 1. 2.자의 인적피해의 교통사고 이외에도 1984. 1. 2.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날 이후부터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면 4,508일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663명 중 1순위 택시신청자 618명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일수 4,750일 이상인 자 256명을 면허대상자로 결정하여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어 최종 무사고운전경력이 4,508일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c0f3d40d33023fd120bda00cb8746438578d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9,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79", + "caseNo": "2001-04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서관의 영업수익금을 국고에 입금시켜야 한다고 주장으로 인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도서관이 본관과 분관의 청사내에서 하고 있는 식당, 매점, 자판기 영업의 수익금을 국고에 입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탄원 또는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인은 ○○도서관이 본관과 분관의 청사내에서 하고 있는 식당, 매점, 자판기 영업의 수익금을 국고에 입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탄원 또는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67e1cc4863bd8ade000c4a798df6a9796ed1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29,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29", + "caseNo": "2001-044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2. 1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2층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하여 벽을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좌측 종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 면회를 가서 부상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상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이란 근무를 위하여 주거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을 말하고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통근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퇴근하여 벽을 오르다가 추락한 것은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e3068bf67ee4b82799e959dc649c802cf4e8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7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710,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4710", + "caseNo": "2001-04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와 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작업인원이 기재되어 있는 달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일에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4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같은 달 20일 일용직 근로자 2인이 근무하기 시작함으로써 적어도 같은 날부터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2000. 7. 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니었고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으로 확대된 2000. 7. 1.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가 되며 이날부터 14일 이내인 2000. 7. 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출근부나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언제 5인 이상이 되었는가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 재해근로자 등의 진술과 작업인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달력 등 다른 관련자료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와 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작업인원이 기재되어 있는 달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일인 2000. 5. 17.에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4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같은 달 20일 일용직 근로자 2인이 근무하기 시작함으로써 적어도 같은 날부터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와 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작업인원이 기재되어 있는 달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일인 2000. 5. 17.에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4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같은 달 20일 일용직 근로자 2인이 근무하기 시작함으로써 적어도 같은 날부터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성립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46be67778ad450074f0bcbf2a58ef27e6f80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30,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30", + "caseNo": "2001-05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전투에서 적폭탄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상이를 입고 치료 후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청구외 이○○의 2001. 6. 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전투중 적폭탄으로 귀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에서 적폭탄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에서 적폭탄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819e2e361345384cd741e8142f124c08daef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43,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443", + "caseNo": "2001-05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31. 입대하여 1955. 2. 15.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기재되어 있다.\n(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원일을 “1950. 9. 1.”로, 현상병명은 “우슬관절부 총상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n(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라) 강원도 ○○시 소재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0.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관절부 총상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으로 “상기 환자는 6.25전쟁 당시 총상에 의한 우슬관절부의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관절골에는 큰 이상 소견 보이지 아니함”으로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2be20863210a42e53cc78e6ec1ac126c466c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96,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96", + "caseNo": "2001-05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말초신경염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10. 6. “말초신경염”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11. 23. 대구○○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EMG 8N CU상 이상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2001. 1.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1. 2. 28.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5.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말초신경염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대구○○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말초신경염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초신경염" + }, + { + "id": 2, + "keyword": "고지혈증"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e9fc8d2a86e8a4f9f0f0e32ad8b056b3cff4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63,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63", + "caseNo": "2001-056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에 “결핵성 뇌막염”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폐외결핵의 잠복기간은 통상 1~2년 또는 그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데 고인은 입대후 5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5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뇌막염" + }, + { + "id": 2, + "keyword": "과중한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86700e37c14bf494ffd74cb314a6d7ff40c6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5,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05", + "caseNo": "2001-058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비 13억원까지의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며 등록을 대행하는 자의 말을 믿고 관행대로 등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전기공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동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새로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전기공사업자가 새로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등록이 아니라 등록기준 사항의 보완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전기공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동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새로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전기공사업자가 새로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등록이 아니라 등록기준 사항의 보완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2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4f2aa1a4a3f43a1bf542c156617287807d06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2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2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5922", + "caseNo": "2001-059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이 적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6897a608b0e5cd23a95741245e52a3a54ba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3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31,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5931", + "caseNo": "2001-059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고나 정신적 압박상태 등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다면, 군 복무 중 조울증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조울증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고나 정신적 압박상태 등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조울증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고나 정신적 압박상태 등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2, + "keyword": "기록"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7308d73adc96e8ec84e17a6a799c99b5a8d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15,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15", + "caseNo": "2001-06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의 사인(死因)인 적리는 군 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사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은 1952. 11. 24. 입대하여 1953. 2. 4. “적리 및 소모증”으로 사망한 사실과 이를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순직으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적리라는 질병은 집단생활에서 감염되기 쉽고 잠복기가 약 2~3일로서 짧으며, 과거에는 증상이 대단히 심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군입대후 훈련소에서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상태의 집단생활중 적리에 감염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군복무중에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여겨지며, 특히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질병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그 질병이 단순히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란 이유만으로 순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군복무중에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여겨지며, 특히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질병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그 질병이 단순히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란 이유만으로 순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448da1bd582388635b7b91b7f9ae15b086fa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40,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40", + "caseNo": "2001-062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0. 1. 20. 자고 일어난 후 손목을 움직일 수 없어 대대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국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0. 3. 20.경 국군○○병원에서 “좌 요골 신경마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0. 6. 1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0. 11. 1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보병훈련 중 넘어져 왼쪽 손목을 다쳤으며, 부대내 제설작업중 과도한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에 통증이 심해져 다음 날 아침기상과 동시에 좌측 손목을 들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측 요골 신경마비”로 통보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위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소속 부대장이 2000. 3. 16.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잠버릇이 좋지 아니하여 팔을 베고 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1bf23330b12c334e9e3d244fc6ffbd2a8361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0,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430", + "caseNo": "2001-06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713b5734f179d18fcce4747509dc1ef3c9bc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65,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65", + "caseNo": "2001-06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으나 상관의 지시를 현저히 위반하여 상이가 악화되었다면 위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상관의 지시를 현저히 위반하여 악화된 상이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이 군의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보조기를 하지 아니하고 보행하여 제2요추압박골절의 상이가 방출성골절로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헬기 레펠에서 떨어져 제2요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고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방출성골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헬기에서 떨어져 입은 상이까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고 상관의 지시를 현저히 위반하여 상이가 악화되었더라도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헬기에서 떨어져 입은 상이까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제2요추압박골절" + }, + { + "id": 3, + "keyword": "방출성골절"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dd00815cef40c22adfbd6fcbe93fe64903a4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0,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80", + "caseNo": "2001-064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주요우울증, 야뇨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주요우울증, 야뇨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30.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cf4616b541fbf3b9fe6df7111ae4c9a18eb3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5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52", + "caseNo": "2001-06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으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작업중 텐트지지봉이 떨어지면서 우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 입원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눈에 상이를 입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부상경위에 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2, + "keyword": "작업중"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f1f6df1ec4c36533e60018cc1410e4d502ce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9,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79", + "caseNo": "2001-06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을 받음이 합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조강사 청구외 김○○의 2001. 3. 14.자 진술조서 및 아르바이트생 청구외 고○○의 2001. 3. 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교육을 직접 실시한 사실은 없지만 불안해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함께 동승하여 위험한 순간에 보조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역할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제71조의8 및 제71조의10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 [별표 14의5] 등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전문학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피청구인이 일정기간 검정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행정처분의 정도도 위반한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자동차전문학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피청구인이 일정기간 검정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행정처분의 정도도 위반한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54c6f1b47796059ec912ba16b6933e53892d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1,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6681", + "caseNo": "2001-066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두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유격훈련중 발작증세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간질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간질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두부에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후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두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유격훈련중 발작증세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 두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유격훈련중 발작증세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간질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간질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간질" + }, + { + "id": 3, + "keyword": "발작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0cf3b240c897bb9c2593585e2f58444421a7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3,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83", + "caseNo": "2001-066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전까지 건강하였다가 입대하여 부대 배치를 받은 후부터 이상증상을 보여 입대 5개월 만에 군병원에 “급성 정신병,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여 부대 배치를 받은 후부터 이상증상을 보여 입대 5개월 만에 군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급성 정신병,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이 입대 5개월 만에 군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급성 정신병,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63ba49220435a799f3bcaed9034de5ce2681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9,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499", + "caseNo": "2001-074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 12.경 ○○지구 전투 및 1951. 3.경 △△지구 전투에서 좌 제2수지 절단, 우둔부 및 우슬부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좌제2수지 절단, 우둔부 파편상, 우슬부 총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fd6838defd30dd246795b42d6042c437ba37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2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28", + "caseNo": "2001-07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당해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남방한계선 목책보수공사를 나갔다가 지뢰폭발사고로 흉부와 대퇴부, 슬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군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뢰폭발"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74a12cb044c65a34fd8e1b14a9fb8ac53169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3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38", + "caseNo": "2001-07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후 태권도 훈련 과정에서 고관절 및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우측 둔부를 다쳐 1년 반동안 관절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태권도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란에 6년전(1968년) 리어카에 우측 둔부를 다친 이후 관절염이 진단되어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에 발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태권도 훈련 과정에서 고관절 및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우측 둔부를 다쳐 관절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고관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b7b45955bb255b79ae5645c715577215a80b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9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1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918", + "caseNo": "2001-079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8.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60. 4. 27.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복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9.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주표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2d8ee7173dcad0453076913b1130db171fda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2,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08852", + "caseNo": "2001-088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재독촉은 납부고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의 납부의무를 다시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 떼, 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589만8,420원의 납부재독촉은 납부고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의 납부의무를 다시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재독촉은 납부고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의 납부의무를 다시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f10e7e244a10102f31f7b29ac388b211084c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1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15", + "caseNo": "2001-09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0cd1e2abe16d5f5d96b2fecc6a77990df930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5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55", + "caseNo": "2001-09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b50a964f577959fe27f87081450cae907c6b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6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66,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66", + "caseNo": "2001-091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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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f5b3566d732cebacefcddc637620753ecc8d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7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71,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09371", + "caseNo": "2001-093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 전쟁 시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은 복막염의 상이는 병상일지상에 기능장애없이 치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으로도 진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상이는 이미 군 병원에서 완치된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다리 파편창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6.25동란 당시인 1952. 2. 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4. 5. 13. 전역한 점, 진성의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입대하여 6.25동란에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 김○○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후송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우측 다리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6.25동란 당시인 1952. 2. 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4. 5. 13. 전역한 점, 진성의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우측 다리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복막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시행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시행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시행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시행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0a31ffc2c4ec92073038627090a0e3e8bfb1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08,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608", + "caseNo": "2001-096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설립허가당시 기본재산이라고 한 예금 5억여원을 단 하루만에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기본재산이 설립당시에 있었다면 이를 처분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이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기본재산없이 허가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복지법 제26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 제23조는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법인은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설립허가당시 기본재산이라고 한 예금 5억여원을 단 하루만에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기본재산이 설립당시에 있었다면 이를 처분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이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기본재산없이 허가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기본재산없이 허가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재산없이 허가" + }, + { + "id": 2,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b133da04c29a316e01fb74a2e9f817f68b90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25,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25", + "caseNo": "2001-097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시 고인의 소속이나 신분 및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의 호적등본에 고인이 사망일 이후에도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소방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당시 ○○사령부 산하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고인의 소속이나 신분 및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의 호적등본에 고인이 사망일 이후에도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참전하여 전사" + }, + { + "id": 2, + "keyword": "호적등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82ac7459d5cfc300a6e458c8a98a2bda19f1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09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99,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099", + "caseNo": "2001-100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병명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3031469ffc827282dcc598efd1c9a10f1db8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남녀차별사건조사종결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46,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10346", + "caseNo": "2001-103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성간의 성희롱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이 불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남녀차별사건조사종결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그 종결처리를 통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619e01193d853d879a8a02c779d6f5aa88d7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57,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57", + "caseNo": "2001-104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이중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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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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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9e45d8490dd2074da5ab5e702563efc6230c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79,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79", + "caseNo": "2001-10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입대후 1년도 되지 않아 발병했고, 위 질병의 원인은 성장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질병은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갑상선악성종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입대후 불과 5개월후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위 질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으나 성장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당해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법의 상이가 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군입대후 불과 5개월 후에 발병했고, 위 질병의 원인은 성장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악성종양" + }, + { + "id": 2, + "keyword": "갑상선"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id": 4, + "keyword": "갑상선악성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2b5cd8091fc772c3242d45a46d71181dc098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8,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38", + "caseNo": "2001-106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망막세포 상피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망막세포 변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망막세포 변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병상일지의 의무조사상신서에 “망막세포 변성”은 원천성 질환으로 치료방법도 없으며 향후 더욱 진행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동 질병은 망막 광수용체 및 망막 색소층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침범하여 진행하는 유전적인 질환이며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다가 청장년 이후에나 본인이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므로 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자문이 있는 점,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a61fc08570b5dda665a209423642ec300222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7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1766,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1766", + "caseNo": "2001-11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전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에 안면부의 치아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진단서의 병명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전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3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3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ff5db9c0904ab87a4716e637f1cdb03cb9a2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36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8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04-03", + "caseNoID": "2001구3696", + "caseNo": "2001구3696" + }, + "jdgmn": "[1]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정당성 요건\n[3]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훨씬 크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1991. 12. 27. 개정된 법률상 유족의 등록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한 점, 일반적으로 법령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기득권 또는 기득의 지위를 존중 보호하거나 승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1991. 12. 27. 개정된 법률은 그 부칙에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등록하지 아니한 사후양자에 대한 기득권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1991. 12. 27. 개정된 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부여하는 보상 기타의 혜택들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991. 12. 27. 개정된 법률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새로운 등록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처분시의 법률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 "summ_pass": "1991. 12. 27. 개정된 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부여하는 보상 기타의 혜택들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991. 12. 27. 개정된 법률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새로운 등록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처분시의 법률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유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부칙(1991. 12. 27.) 제4조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조, 제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부칙(1991. 12. 27.) 제4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 491) [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공1986, 550),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 244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 1348),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공1994하, 299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공1995하, 300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공1995하, 39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유족등록결정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8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8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0bce4bbf6d3ab26a3fbb58d8f6aa158451de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835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1. 12. 13. 선고 2001구835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1-12-13", + "caseNoID": "2001구8352", + "caseNo": "2001구8352" + }, + "jdgmn":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효력 없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전문 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이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구 공무원연금법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의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의 해석에 위배되므로 같은법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 "summ_pass":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구 공무원연금법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의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의 해석에 위배되므로 같은법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상위법령의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호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공1992, 189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공1996상, 16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f935b7b9d1e6cae55ae11f335bb18434ca8d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9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13", + "caseNoID": "2001두1918", + "caseNo": "2001두1918" + }, + "jdgmn": "[1]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그 도로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n[2]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 사업과의 무관련성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모법 위배 여부(소극)\n[3]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도로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당연한 사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n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5조 제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5조 제1호 참조)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7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공1994하, 2311)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공1987, 1410)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41f5dbae1a64cda5c3df9f5ca26430240ecd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65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8", + "caseNoID": "2001두9653", + "caseNo": "2001두9653" + }, + "jdgmn": "[1]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n[3] 하자 있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한 직권취소권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지방병무청장의 제2국민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는 병역법 제86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병역의무가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체등위판정이나 병역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summ_pass":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3]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 146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 92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공1995상, 148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공1995하, 2283),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공1995하, 24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4\266\22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4\266\22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ec5f920acbb871448c56c47d2569c7fac47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4\266\2245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추57", + "caseNo": "2001추57"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n[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한계\n[5]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공급계획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미설치 승인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우선 순위도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의 수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n[6]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이나 변경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7]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3, 제20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 국가사무로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라고 할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항, 제20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의 규정만으로 시·도지사가 가지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스공급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제93조, 제95조, 제132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항,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제35조 제1항 제11호, 제93조, 제95조, 제132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4]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5]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35조, 제92조, 제94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6]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35조, 제92조, 제94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7] 지방자치법 제15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공1999하, 2226)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공1994상, 17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공1996상, 589),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공1999상, 915) [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대법원 2000. 2. 23. 선고 2000추67 판결(공2001상, 79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공2001상, 50) [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공1994상, 171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공1996하, 346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공2000하, 154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공2001상, 50),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추61 판결(공2001상, 2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4\266\22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4\266\22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a809bb0f5f0f0f0ede50221fb3db7d2b2768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4\266\2249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15", + "caseNoID": "2001추95", + "caseNo": "2001추95" + }, + "jdgmn":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공공기관의 장)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지위 및 구성\n[2] 공공기관이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이며, 그의 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되, 그 필요성 여부나 외부전문가의 수 등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취지이다.", + "summ_pass":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 + }, + { + "id": 2, + "keyword": "공개 청구된 정보" + }, + { + "id": 3, + "keyword": "공개 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94조, 제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4989e6b228cfa664dd814f28035fdc518032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7, 2002.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04", + "caseNoID": "2002-00007", + "caseNo": "2002-00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청구인의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가 실용신안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횟수의 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적시하고 있다면 반려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적시한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제1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청구인의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가 실용신안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횟수의 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적시하고 있는 이상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용신안등록출원" + }, + { + "id": 2, + "keyword": "실용신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9조, 제21조, 제25조,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bd1475237981367bc96e44dd27f2e4cadfe9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1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3, 2002.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04", + "caseNoID": "2002-00013", + "caseNo": "2002-000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 7, 8, 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1. 7. 25.(01-12065 사건), 2001. 7. 30.(01-11982 사건), 2001. 8. 14.(01-12329 사건), 2001. 8. 23. (01-12180 사건), 2001. 8. 29.(02-00010 사건), 2001. 9. 7.(02-00014 사건), 2001. 9. 18.(02-00029 사건), 2001. 10. 29.(02-00011 사건, 02-00013 사건), 2001. 11. 19.(02-00012 사건, 02-00215 사건, 02-00216 사건) 다시 ○○ 제6, 7, 8, 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제9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6b12cd2021233a2a4f7a265513d7eab8997b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58,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458", + "caseNo": "2002-00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가족수당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족수당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가족수당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의 대가"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2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33c41de3ffc58da28fd01d5e8e10075048e7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90,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490", + "caseNo": "2002-004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 3백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결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15세의 청소년 2인에게 15만 원씩을 교부하고 위 청소년들과 번갈아 가며 1회씩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백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3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 + }, + { + "id": 2, + "keyword": "청소년의 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704a59c59bd581bd99b41dca13bbf041f38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1,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591", + "caseNo": "2002-005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 자연기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좌측 자연기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2000년 1월 1일로, 상이장소는 내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특별한 기재가 없습니다.\n○○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 자연기흉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의학적으로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습니다.\n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측 자연기흉으로 2000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2월 8일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n다음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해당 법령 시행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공상여부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청구인의 질병과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며, 자연기흉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로, 특별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n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자연기흉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질병과 군 복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결정을 지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기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9c80771d4efec5a9ba2dbf36c2fcd3809a6b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1,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661", + "caseNo": "2002-00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군 복무중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후 명예전역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상이기장 수여사실은 있으나 개별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summ_pass":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상이기장 수여사실은 있으나 개별명령지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 의결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명령지"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239c9eec37bb6944100e76fec41dc26fb82b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9,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1049", + "caseNo": "2002-01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1. 10.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n2001. 11. 15.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1. 12. 13.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좌슬내장 수술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2001. 12.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n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2001. 12. 1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fbbd1492b71bbd76714fb35217025ba1ed49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53,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1053", + "caseNo": "2002-010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하지 골절 및 탈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eba0c5ce0ec957ce780194a7b198e2ca3409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축예금및청약예금반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7,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1257", + "caseNo": "2002-01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은행과 ◎◎은행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축예금 및 청약예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불명확한바, 이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은행과 ◎◎은행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축예금 및 청약예금을 반환하라는 이유로 2002. 1. 14.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동항 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은행 및 ○○은행 사이의 저축예금 및 청약예금 관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관계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들 예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은행 및 ○○은행 사이의 저축예금 및 청약예금 관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관계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들 예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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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합법적인 대리운전을 시키려고 했으나 청구외 오○○이 청구외 정○○에게 개인택시 열쇠와 대리운전을 위한 관련서류를 전해달라는 청구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몰래 당일 오후 대리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합법적인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서류와 개인택시 열쇠를 청구외 청구외 정○○에게 맡기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자격증에 부착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진이 청구외 오○○의 사진으로 교체되어 개인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정○○에게 합법적인 대리운전을 시키려고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로부터 60일의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1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2차에 걸쳐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176aca8a274a16b8f6b528d9fe0b270d7673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5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98, 2002. 6.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6-03", + "caseNoID": "2002-03598", + "caseNo": "2002-035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국유림대부계약 및 국유림대부료반환 및 국유림대부계약취소에 근거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체결된 국유림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국유림대부료반환 및 국유림대부계약취소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체결된 국유림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국유림대부료반환 및 국유림대부계약취소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9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95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877e0e9a64f15c58b9bf3b9ce0893a05b7fe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95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9556,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2-09556", + "caseNo": "2002-09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징병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후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재판정한 경우에 검사결과에 따라 행한 보충역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4.자 징병신체검사 및 2000. 2. 11.자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2. 9. 4. 정밀신체검사를 받기 전까지 청구인의 위 질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경과기록이 없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2002. 8. 29.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치과 전문의사는 청구인이 \"악관절내장증\"으로 10mm정도로 현저한 개구제한을 보이고 있으나 증상이 개선될 경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무청의 MRI상에는 특이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위 신체등위 4급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2002. 9. 12.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재판정한 점, 달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실체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병역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2. 9. 4. 정밀신체검사를 받기 전까지 청구인의 위 질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경과기록이 없는 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무청의 MRI상에는 특이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위 신체등위 4급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2002. 9. 12.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재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요원)병역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2제39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24a494d76307c2727c3f56692178a77b37f0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6,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2-11516", + "caseNo": "2002-115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이 소속하였던 ○○화학공업주식회사(산화토분제조 및 판매업)를 합병한 ○○기술주식회사가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업종:기타각종제조업)을 각종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후인 1998. 10. 1.부터 2001. 9. 30. 사이에 청구외 ○○○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를 보험수지율 계산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률 즉 동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요율 자체가 변경되므로, 동종의 사업이라도 해당 사업의 재해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사업종류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사업종류가 변경된 후의 사업의 개별요율산정을 위한 수지율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개별실적요율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도 이러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이 소속하였던 ○○화학공업주식회사(산화토분제조 및 판매업)를 합병한 ○○기술주식회사가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업종:기타각종제조업)을 각종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후인 1998. 10. 1.부터 2001. 9. 30. 사이에 청구외 ○○○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를 보험수지율 계산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이 소속하였던 ○○화학공업주식회사(산화토분제조 및 판매업)를 합병한 ○○기술주식회사가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업종:기타각종제조업)을 각종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후인 1998. 10. 1.부터 2001. 9. 30. 사이에 청구외 ○○○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를 보험수지율 계산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기타각종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4조, 제65조, 제73조, 제7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별표 8 동법시행규칙 제78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24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244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d516f7ad784c0ae1d61e76435ba84c4ea887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2449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02-03", + "caseNoID": "2002구합24499", + "caseNo": "2002구합24499" + }, + "jdgmn": "[1]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호, 제6호 본문의 사유는 소송 계속중 추가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2] 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호, 제6호의 사유는 소송계속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호, 제6호 본문의 사유는 소송계속중 추가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소송계속중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는 당초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계속중"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 + }, + { + "id": 3,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호, 제6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호, 제6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8c3e610d270167dec0256cc9d6c02fa386e8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317.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2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2두3317", + "caseNo": "2002두3317"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성격(=예시적 규정) 및 같은 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같은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 "summ_pas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id": 3, + "keyword": "국세체납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4, 3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f4f90fbc7d75cff3e9f48b71ae47f58db3cd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2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유지무상양도거부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7,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00207", + "caseNo": "2003-00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건 단지내 도로를 청구인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하자 있는 재량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면 거부통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이 설치하여야 할 이 건 진입도로는 아파트 주 출입구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이미 개설되어 있던 기존 인접도로에 추가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공공시설로서, 아파트재건축사업의 수익자인 청구인 조합이 교통영향평가 결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고 장차 인천광역시 ○○구가 이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점, 반면에 단지내 도로 부지는 이 건 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결과 사유재산으로 전환되어 청구인 조합이 수행하게 될 이 건 아파트재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제공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조합이 이 건 사업지 주변에 설치하게 될 진입도로가 무상으로 인천광역시 ○○구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건 단지내 도로를 청구인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하자 있는 재량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조합이 이 건 사업지 주변에 설치하게 될 진입도로가 무상으로 인천광역시 ○○구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건 단지내 도로를 청구인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하자 있는 재량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영향평가" + }, + { + "id": 2, + "keyword": "재건축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계획법(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2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36b7e4221db871214ac661f86b25fcc41868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33,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0533", + "caseNo": "2003-00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뇌출혈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어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동일하게 2급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하여 1급 조정신청청구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교출혈,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청력장애, 결막염, 고혈압, 폐결핵\"에 대하여 2002. 10.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폐결핵으로 인한 경미한 호흡곤란\"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702호로 판정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뇌교출혈로 인하여 좌측편마비로 보행과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음\"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하였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장애 호소하나 순음청력검사상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우안 각막혼탁, 내전장애(-4), 외사시\"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202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2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뇌교출혈로 인하여 좌측편마비로 보행과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음\"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하였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장애 호소하나 순음청력검사상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우안 각막혼탁, 내전장애(-4), 외사시\"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202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2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6606c8fc0b4beb095f293d119736f84e3aa5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45.json" @@ -0,0 +1,64 @@ +{ + "info": { + "id": 43019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45,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0545", + "caseNo": "2003-00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않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이 직접 목격자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해 군 병원에서 신체를 절단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측 제1족지가 절단되고 좌측 제2족지는 반쯤 절단되는 부상을 당한 후 군 병원에서 좌족 제1,2족지를 절단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이 소속 부대가 상이하고 부상 당시 직접 목격자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않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이 직접 목격자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해 군 병원에서 좌족 제1,2족지를 절단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4, + "keyword": "병명"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6, + "keyword": "목격자" + }, + { + "id": 7, + "keyword": "군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3112ddb0bc6741ebfb2d7c10e34232b6e45c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울특별시장명의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7,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0827", + "caseNo": "2003-00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개업 관련 자격증을 다른 지역의 관할관청에서 교부받기 위한 청구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 청구인이 경기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달리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자격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와 무관한 경기도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관할관청 간의 거리적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9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fe04999e0c17723981feffdcb00130268bf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9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12,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0912", + "caseNo": "2003-00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식물 섭취를 못하고,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심하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경구약제와 주사제로 치료를 받은 증상만으로 위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의료급여비용이 감액조정된 응급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이○○가 응급증상에 준하는 외과적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이므로 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는 음식물 섭취를 못하고,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심하여 2002. 1. 11. 10:03경에 청구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경구약제와 주사제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13:50경에 퇴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증상만으로는 위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구나 그 진료시간이 10:03부터 13:50까지로서 굳이 응급진료가 아닌 외래진료도 가능한 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정도의 증상만으로는 위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구나 그 진료시간이 10:03부터 13:50까지로서 굳이 응급진료가 아닌 외래진료도 가능한 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89b53fffbabd76e037ea404ad5562cc01722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02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5,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1025", + "caseNo": "2003-01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5억6,900만 원은 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선공사후 지급하도록 한다는 자금조달계획을 명백하게 제시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2002. 10. 15.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계약금액을 50억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가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의 자금조달계획이 불분명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허가여부 판단은 법인설립의 적합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한사항을 사전검토하여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대로 법인의 목적사업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불허가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점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일정범위의 재량판단이 인정되는 이상, 그 판단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재산출연각서만으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의 근간이 되는 기본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총사업비 약75억원 중 앞으로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자체자금으로 1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65억원은 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선공사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그 존재를 입증한 자산은 예금잔고증명서로 증명되는 재산 9억원에 불과한바, 이는 총공사비 대비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정적인 기초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 ○○시장이 ○○시 관내 법인묘지의 매장가능기수가 충분히 남아 있고, 향후 3만위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확충할 계획에 있어 새로운 법인묘지를 신규로 허가할 필요성이 없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사업예정지역이 농림지 내지 준농림지로서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이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재단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그 판단과정에 피청구인이 달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점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그 존재를 입증한 자산은 예금잔고증명서로 증명되는 재산 9억원에 불과한바, 이는 총공사비 대비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정적인 기초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 ○○시장이 ○○시 관내 법인묘지의 매장가능기수가 충분히 남아 있고, 향후 3만위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확충할 계획에 있어 새로운 법인묘지를 신규로 허가할 필요성이 없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사업예정지역이 농림지 내지 준농림지로서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이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재단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그 판단과정에 피청구인이 달리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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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3019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8,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1458", + "caseNo": "2003-01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생활 중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군의관의 치료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발생된 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봉합할 당시 들어갔던 스펀지와 거즈종류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질병으로 인정되는데, 군의관이 치료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은 군의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의관"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군병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5414340b3a9f9f0c1cb7478fb8599ce5074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5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3,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1583", + "caseNo": "2003-01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사병들의 잦은 구타와 냉대 등으로 \"정신분열증\"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 입대전에 정신과에 2개월 동안 입원한 경력이 있는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사병들의 잦은 구타와 냉대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평소 내향적이던 청구인이 이를 이기지 못해 \"정신분열증\"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고참사병들에게 구타와 냉대를 당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 입대전인 1976년도에 ○○정신과에서 2개월 동안 입원한 경력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227c9c0f2ff2814bf65ac8f5e36c200387f9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87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1,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1871", + "caseNo": "2003-01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9dfcd92afc3a57236842d4b7dc2517b570c1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3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31,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02331", + "caseNo": "2003-02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관련된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초소신축평탄작업장에서 땅을 파다가 허리를 다쳤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관련된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소신축평탄작업장" + }, + { + "id": 2, + "keyword": "경찰청장"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4, + "keyword": "요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6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ce2f8f0507fa5da9fa46b011f2fd7593bf57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6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4,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694", + "caseNo": "2003-026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9e958522210a3be6c5961ae93c9cf920b477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9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93, 2003.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07", + "caseNoID": "2003-02893", + "caseNo": "2003-02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 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제4-5요추 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은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3.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 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제4-5요추 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은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아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054c07728a5ad772bd0d3a52155c408f80a3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82,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3182", + "caseNo": "2003-031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신청한 현상병명과 관련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상병명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을 채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건파열·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이 \"결막 종양(우)\"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로 입원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로 입원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bf38e6ac04c23c455c407ce3e7d2d0dd6999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3,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3653", + "caseNo": "2003-03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을 이유로 행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청지는 ○○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져 있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매우 인접한 ○○ 서쪽 도로변 지역으로 ○○의 주변 경관 보존상 이 건 신청예정건물을 건립함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만, ○○의 주변 경관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매입 후 사적공원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제시되었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을 불허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을 불허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지정문화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취소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eeba71a1f3f7a190ad410d874ca1a2deaf70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8, 2003.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23", + "caseNoID": "2003-03918", + "caseNo": "2003-039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차례의 구술의견진술을 통해 위 26번 노선버스가 7~9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정상운행하였다는 컴퓨터 운행기록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운행하지 못했던 차량 1대는 고장 수리중이었고 대체운행하여야 하는 예비차량도 고장수리 중이었다는 정비수리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총 44대의 면허대수를 보유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의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청구인의 2003년 3월 운송계획서에 의하면, 26번 노선버스의 경우 예비차량 1대를 포함하여 총 12대이고, 면허 및 운행대수는 11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3. 3. 9. 차량정비를 이유로 부산 ○○자 ○○호 차량을 결행하여 10대 만이 운행하게 함으로써 총 11대가 운행해야 하는 사업계획에 위반하였고, 상용자동차의 고장·점검 등으로 대체운행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예비차량(부산 ○○자 △△호)도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결행 등 사업계획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결행 등 사업계획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스운송사업자" + }, + { + "id": 2, + "keyword": "시내버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1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28807498a896c9de8a776cda8dec8bbb45d5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7,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4077", + "caseNo": "2003-040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공사현장인 □□ 주식회사의 출입(면회)신청서에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나○○가 공사용무로 2002. 12. 5. 차량(○○-○○호)에 건설장비인 트랜싯 2대, 트랜싯 다리 2대, 커터 1개, 망치 1개 등을 싣고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 또는 이 건 공사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한 준비공사나 그와 관련한 작업이 개시된 날은 늦어도 위 ○○건설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건설장비를 차량에 싣고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2002. 12. 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2002. 12. 5.부터 14일째인 2002. 12. 19.을 하루 지난 2002. 12. 20. 청구인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12. 2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 또는 이 건 공사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한 준비공사나 그와 관련한 작업이 개시된 날은 늦어도 위 ○○건설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건설장비를 차량에 싣고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2002. 12. 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2002. 12. 5.부터 14일째인 2002. 12. 19.을 하루 지난 2002. 12. 20. 청구인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12. 2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e1e4a3155ec520d098cac7f65541295d3142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4,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4434", + "caseNo": "2003-04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식용먹장어를 식용먹장어로 수입신고하고 식용먹장어와 혼합·가공하여 식용으로 유통·판매한 것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비식용먹장어를 수입한 사실이 없고, 포장 박스에 식용이 아님을 표시한 \"NOT FOR HUMAN CONSUMPTION\"가 찍혀 있었던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행정법규에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행정법규에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법규 위반"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조, 제16조, 제56조, 제5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53조 및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7f0d079fc27a567d7c5cbc170aa26aff2a10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재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0,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4450", + "caseNo": "2003-04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법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재등록거부처분취소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9. 1. 14.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0. 1. 24. 만기 출소를 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3. 18. 국가유공자재등록 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천지방검찰청○○지청장이 2003. 2. 20.자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기죄로 2001. 7. 24.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14회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법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천지방검찰청○○지청장이 2003. 2. 20.자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기죄로 2001. 7. 24.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14회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법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7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재등록거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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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고, 방광암의 경우 젬자주에 대한 ○○안정청 허가사항에는 시스플라틴과 병행하여 투여토록 하는 병행요법에만 허가되어 있고 단독요법에는 허가사항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도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에만 병용사용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방광암절제술 후 단독요법으로 투여한 항함화학요법 젬자주는 위 인정기준 및 심사사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방광암절제술 후 단독요법으로 투여한 항함화학요법 젬자주는 위 인정기준 및 심사사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 고시" + }, + { + "id": 2, + "keyword": "허가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및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6699e7f44b0518d81f6080d543e4517ebe17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8,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5338", + "caseNo": "2003-053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f31f8bec4021f8522696dc1c1a69b61da7f0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53,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5353", + "caseNo": "2003-05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투 중 우측 무지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동상이 발병하여 위 우측 무지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참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가 전투 중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 우측 무지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동상이 발병하여 위 우측 무지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참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edfd6380dd94620c07476875dfd96af46bc6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98,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598", + "caseNo": "2003-055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한 지 2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뇌종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발병되었다고 보기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지 2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뇌종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발병되었다고 보기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군생활 중에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c352d2aca93521949fe86bdaabf450416f28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2,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742", + "caseNo": "2003-05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전방에 파편창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미약하다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전방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2003. 3. 28. 동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전방에 파편창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미약하다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전방에 파편창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미약하다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38643a0797a4d07b07c5c32783885fa1110f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8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85,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985", + "caseNo": "2003-059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서가 보완되거나 당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당초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가 협의과정에서 보완되었고 더구나 당해 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실평가의 문제는 없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7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향평가대행자가 평가서나 평가서 초안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를 위하여 평가협의기관의 장(경기도지사)에게 제출된 평가서가 피청구인이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현황조사, 영향예측·분석 및 대책의 부적정 등) 평가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 소정의 행정처분 대상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서가 보완되거나 당해 사업이 폐지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소정의 행정처분 대상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서가 보완되거나 당해 사업이 폐지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영향평가" + }, + { + "id": 2, + "keyword": "업무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7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2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교통영향평가지침(2001. 5. 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34호) 제5조, 교통영향평가지침(2001. 5. 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34호) 제6조, 교통영향평가지침(2001. 5. 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34호)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7fb245c54cb0d94910568551fbc8632865be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54,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7454", + "caseNo": "2003-074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 6. 26. 동료와 어깨를 부딪쳐 상이(원상병명 : 급성A형 간염, 위 십이지장염, 양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현상병명 : 양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전방불안정성, 우측 극상린 부분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낸 2002.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급성A형간염 및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급성A형간염\"의 경우 병상일지에 발생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견관절 탈구\" 관련 상이의 경우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동 병명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입대 직후에 발현된 점, 병상일지에 견관절의 탈구는 습관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병명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특별히 동 병명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급성A형간염\"의 경우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견관절 탈구\" 관련 상이의 경우 입대 전에 동 병명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병상일지에 견관절의 탈구는 습관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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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검진을 실시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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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고 주장하는 1971. 3. 10.경부터 1972. 11. 30. 전역에 이르기까지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 없이 복무하고 전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상성 반흔"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28118d482c8e16c8847666f143b9ab2f5a0f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9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99,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8099", + "caseNo": "2003-080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 소견(척주간 협착증) 배부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기타 골 소실 등의 소견은 없음, 수상처와 관계없는 질환임\"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처들에 대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은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후경부 파편창, 양 전박부 관통상, 배부(背部)\"에 대하여 2002. 10. 30. 및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양측 전박부 파편창이 확인되나 기능은 정상\" 및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 소견(척주간 협착증) 배부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기타 골 소실 등의 소견은 없음, 수상처와 관계없는 질환임\"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처들에 대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들에 대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경외과" + }, + { + "id": 2,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4,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5,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7f837a139692111ecef84771df436d34d8c2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61, 2003.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0", + "caseNoID": "2003-08361", + "caseNo": "2003-08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뇨 및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 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경도장애 등급 또는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판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 및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1997. 1. 28. 및 2000. 7. 27.) 및 재확인신체검사(2002. 12. 24.)를 실시한 결과 심장·신장·안저 합병증이 없다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당뇨망막증이 없다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 다시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뇨 및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장·신장·안저 합병증이 없다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당뇨망막증이 없다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 다시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 판정하였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뇨" + }, + { + "id": 2, + "keyword": "고혈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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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수지 절단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한 점,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제○○이동외과병원으로 전입되어 제○○이동외과병원 소속 의무병으로 ○○에 파병된 점과 당시 청구인의 수지 절단 수술을 해주었던 군의관이 그깟 손가락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병원 소속 의무병으로서 별도의 병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치료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은 ○○ 파병시에 입은 상이로 보이므로, 단순히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결손 근위지절 제4지 좌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파병되었던 청구외 한○○은 군의관과 함께 청구인의 수지 절단 수술을 인우보증한 점, 당시 청구인의 수지 절단 수술을 해주었던 군의관이 그깟 손가락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은 ○○ 파병시에 입은 상이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3fe45f6c8a6cae9997a992e8c5d8f9a6980c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39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394,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09394", + "caseNo": "2003-093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병원의 지체장애 1급 2호라는 장애진단서의 등급과 고엽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는 등급은 별개의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말초신경병은 인정되나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3. 6. 27. 부산○○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동일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점, ○○대학교병원의 지체장애 1급 2호라는 장애진단서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장애등급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판정하는 이 건 상이등급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부산보훈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대학교병원의 지체장애 1급 2호라는 장애진단서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장애등급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등급은 별개의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진단서"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3,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7ba338130965f2b30592ad217728c71dff7b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5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56,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09456", + "caseNo": "2003-094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경교종의 질병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었어도, 달리 군 복무로 인하여 신경교종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그 신경교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경교종의 질병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신경교종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신경교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경교종의 질병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군 복무로 인하여 신경교종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신경교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5,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839cac28ab4b83358261575ad105ee2bb851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60,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9460", + "caseNo": "2003-09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복무 중 \"전간 대발작\"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전간\"은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기 어렵고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전간 대발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전간\"은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간 대발작\"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전간\"은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기 어렵고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간 대발작" + }, + { + "id": 2, + "keyword": "전간" + }, + { + "id": 3, + "keyword": "두부 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e5815393a6b251e3f7cace1e1779ee62ea6a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62,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3-09462", + "caseNo": "2003-09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앞으로 예상되는 유사사례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이미 종료된 2003년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에서 말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함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심사위원들의 채점표 등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는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선발하기 위한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항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에 응모한 총 19개 단체를 항목별로 채점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바, 제한된 예산한도 이내에서 지원대상인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인 심사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 개개인의 평가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평가행위를 어렵게 하는 등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체험환경프로그램선정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사한 프로그램선정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는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선발하기 위한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항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에 응모한 총 19개 단체를 항목별로 채점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바, 제한된 예산한도 이내에서 지원대상인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인 심사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 개개인의 평가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평가행위를 어렵게 하는 등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체험환경프로그램선정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사한 프로그램선정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제18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4f1437b26b672f6aa7182a981250f511b2ea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4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지도점검불이행감사결과방치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67,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467", + "caseNo": "2003-09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02. 4. 8.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2. 4. 8.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d5d279d642111c2f182f60afaf73189bebeb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88,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888", + "caseNo": "2003-098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업허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어업허가를 취소한 행위가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과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허가 이외 어구 적재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15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근해외줄낚시어업 및 근해유자망어업으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 4. 24. 08:00경 울산광역시 ○○구 ○○동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청구외 이○○, 동 최△△, 동 김△△와 함께 ○○(총 톤수 12톤) 및 유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던 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허가받지 않은 어업도구인 작살(쇠파이프 길이 141㎝, 쇠촉 길이 122.5㎝)을 사용하여 포획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이의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업허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어업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이의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업허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어업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어업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고래포획금지에관한고시 수산업법 제34조,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5조, 제57조 및 제92조 동법시행령(2003. 7. 15. 대통령령 제18052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5129c8855d6ca0b372a70127225ef46059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단속불이행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35,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10435", + "caseNo": "2003-10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하여 부당하게 특진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단속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패행위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등의 청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하여 부당하게 특진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적 단속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패행위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하여 부당하게 특진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적 단속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패행위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3a225ae94b405ae831bedb2a70acd739aa97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67,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3-10867", + "caseNo": "2003-108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이를 입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사고는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 사거리를 야간에 통과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 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이를 입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사고는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 사거리를 야간에 통과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사고는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 사거리를 야간에 통과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원공상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조금만 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39aa3d39ffe805bb7b3bbd6d1e8cbdeb2600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93,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10893", + "caseNo": "2003-10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동항1호), 자녀(동항2호), 부모(동항3호),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동항4호),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동항5호)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년이며, 고인의 형인 자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신청서" + }, + { + "id": 2, + "keyword": "성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c968e10a8306d8ffae3bf8406fde134ed9ed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66,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11666", + "caseNo": "2003-11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유지, 관리 및 보수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의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사업소 수로원은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사업종류예시표의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유료도로운영업의 내용예시를 보더라도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유지, 관리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로원의 작업일지를 보면 위 수로원은 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보고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종류가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분류되는 경우보다는 재해의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수로원의 임무, 업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안하고 감사결과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변경·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수로원의 작업일지를 보면 위 수로원은 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보고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종류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보다는 재해의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수로원의 임무, 업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안하고 감사결과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변경·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f5695386896bcdd42b998e3d5cff0a9aea8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91,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191", + "caseNo": "2003-121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5회에 걸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전문의의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 발음장애, 보행장애 등 호소하나 타병원 MRI 소견과 상기 증상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서울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2ae51fdbf81132b07fae50c99eea46a21041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15,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2215", + "caseNo": "2003-12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3. 6. 16. 및 2003. 8. 30. 부산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통지서, 재항고장, 진정사건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 1. 11. 초중등학교 교원이 인장사업을 독점하여 인장업을 하는 자신의 법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03. 4. 16.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람종결되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03. 6. 16. 및 2003. 8. 30. 피청구인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위와 같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미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마쳤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위와 같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미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마쳤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39조 검찰청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d8b68bd8ec0b0c55ae06b0be05e82a78eda1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42,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842", + "caseNo": "2003-128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고인의 전상 서면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 사망과는 직접 관련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10. 1. 폐렴 및 폐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고인의 전상(경부 파편창,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29. 서면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대퇴부 파편창 → 사망과는 직접 관련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2003. 10. 29. 서면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대퇴부 파편창 → 사망과는 직접 관련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454d7359de5b79df470d7f84d247f2bc4559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99,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3-13599", + "caseNo": "2003-135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1. 10. 15. 강원도 금성지구전투에서 부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큰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좌 안구 파편창 및 좌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2003. 1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안과전문의의 \"기능장애 경미, 외상과 무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대구보훈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구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86.json" new fi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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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앞으로 운송사업을 담당하게 될 양수인에게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재정지원보조금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후반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전반기에 발생한 재정지원보조금은 양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앞으로 운송사업을 담당하게 될 양수인에게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재정지원보조금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재정지원보조금" + }, + { + "id": 3, + "keyword": "운송사업자" + }, + { + "id": 4, + "keyword":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7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19f907c60c6e161c92d0ffaa4fdad409bf3f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71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3구합871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3구합8717", + "caseNo": "2003구합8717" + }, + "jdgmn": "게임제공업자의 동종경품 교환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게임제공업자의 동종경품 교환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게임제공업자가 게임결과에 의하여 게임기 이용자가 획득한 유리대롱 속에 말려 있었던 문화상품권을 동종의 깨끗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게임제공업자의 동종경품 교환행위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게임제공업자" + }, + { + "id": 2, + "keyword": "문화상품권" + }, + { + "id": 3, + "keyword": "경품취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10\2049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10\20497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0cae90c41b846ad378262e6e6d106f5a2399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10\204973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9-07", + "caseNoID": "2003누9734", + "caseNo": "2003누9734" + }, + "jdgmn":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1999. 10. 21. 재정경제부령 제107호)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자, 즉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어 정부투자기관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저해되어 그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시설계적격자" + }, + { + "id": 2, + "keyword":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 }, + { + "id": 3, + "keyword": "입찰참가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3항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1999. 10. 21. 재정경제부령 제107호) 제23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104, 5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9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8751774be90eb2d5d9f9107fa4432aaa167d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9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09", + "caseNoID": "2003두10930", + "caseNo": "2003두10930" + }, + "jdgmn":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한 요건이 허용되어 져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3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하여는, 기존 노선버스의 노선, 도시철도의 분포, 도로여건 및 수송수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용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기존 노선버스의 노선, 도시철도의 분포, 도로여건 및 수송수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용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공2001상, 54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공2002하, 18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d800eb29071f619096c7b8619659f0eb0e18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24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3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5", + "caseNoID": "2003두13243", + "caseNo": "2003두13243" + }, + "jdgmn": "[1]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의 확정 정도\n[2]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의 부담금의 부과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의 부담금의 부과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청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제1항 /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1. 9. 6. 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a9ada56860ddc54105e4bc060e7390d0c8eb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두4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3두476", + "caseNo": "2003두476" + }, + "jdgmn":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률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의 이자소득을 부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더욱이 기록상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 1. 31.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105, 6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ec0755159adb342ef15f62981b0f1b38e247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2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2", + "caseNoID": "2003두8296", + "caseNo": "2003두8296" + }, + "jdgmn": "[1]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 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ba1fbfd66143b31b27136da4ae7fd53e95f7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6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62,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0162", + "caseNo": "2004-001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상박부·견갑부, 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창상도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반흔이 관찰되나 신경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d8bbc4a6a4c9aa6212d5d298ff837f3a8a4a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8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82,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4-00182", + "caseNo": "2004-001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자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청구인이 회신의 형식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제안이 국민제안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2. 8. 7. 및 2002. 10. 2.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3. 12. 15.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2. 8. 7. 및 2002. 10. 2.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3. 12. 15.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제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제안규정 제5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959c3eb79db3effd67153a41e2bada5c196c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63,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4-00363", + "caseNo": "2004-00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에게 요통 등이 있으나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3. 9. 25. 및 2003. 11.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에게 요통 등이 있으나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전문가가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신경외과" + }, + { + "id": 5,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ba9deff13fab7f31cd4e37903b3b07c7f718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및잔여지손실보상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39,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4-00739", + "caseNo": "2004-00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청지점은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내의 어로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손실보상반려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종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지점은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내의 어로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위 신청지점은 주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차량의 엇갈림 현상 등으로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신청지점은 주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차량의 엇갈림 현상 등으로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변의 연결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조, 제22조,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4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8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 행정심판법 제3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d9614d5e9b678562bec001c656c945e4a20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33,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1233", + "caseNo": "2004-012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경력부분에 신청후 유형변경을 해주지 않고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시킨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 면허신청모집공고의 면허기준 우선순위유형이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심사한다는 규정이 삭제·개정되어 피청구인이 위 심사기준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03년도의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 16. 기타사항의 가.에 공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 의한다고 명시하였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의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도 행정청의 재량임을 고려하면, 면허신청자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만든 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규칙에 없는 중복심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8월 24일로서 택시경력자 분야에서 면허최하경력인 11년 5월 20일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의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도 행정청의 재량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542aa3c4c61eaeeb115573372db73a51d413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745,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1745", + "caseNo": "2004-01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 사업시행자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전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효과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통상 일반적인 처분의 제3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는 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때에 당초 사업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고지받은 점, 이 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약 3억원에 달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적어도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외 (주)□□개발과 사업주체의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있은 때에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2003. 1.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적어도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외 (주)□□개발과 사업주체의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있은 때에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26043a3f9c6be687c3c9d0dc5b377ff8a8c1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54,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954", + "caseNo": "2004-019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5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7. 17. 강원도 고성지구전투에서 지속적인 포 사격으로 청각에 상이(현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강원도 고성지구전투에서 지속적인 포 사격으로 청각에 상이(현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e1e9fdfc2687ac66c9683b20bd2e0a49a2ac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3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59,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959", + "caseNo": "2004-019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6.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8. 8. \"상복부 속쓰림\"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1. 8. 16. 전역하였으며 전역 다음날인 2001. 8. 17. ○○병원에서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받았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3.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복부 속쓰림\"의 증상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다음날 민간병원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충수돌기염은 충수돌기의 관이 매우 작아서 충수돌기가 꼬였거나 굳은 변이나 이물질에 의해 막히게 되어 급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10-30세 사이의 젊은 성인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충수돌기염은 충수돌기의 관이 매우 작아서 충수돌기가 꼬였거나 굳은 변이나 이물질에 의해 막히게 되어 급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6.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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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용액 등과 같은 체액이 다량으로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당뇨병의 합병증인 저혈당 쇼크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달리 고인의 당뇨병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당뇨병의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이등급 7급 702호의 고인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직접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저혈량 쇼크 및 급성신부전증으로 되어 있는바, 달리 고인의 당뇨병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당뇨병의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이등급 7급 702호의 고인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157ccb4d42ca4f6ad2afb03d904c44a65ab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61,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3961", + "caseNo": "2004-039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작업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서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여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청에서 임대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원청에서 생산된 정포는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작업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업자들에게 원자재·작업도구·작업복 등을 청구인이 제공하고, 원청을 통하여 작업자들에게 식수 및 식사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정포임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청구인사업장의 작업자들을 직원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작업자들에게 스타킹을 착용하지 말고 슬리퍼를 신도록 주의를 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서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여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작업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서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여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 + { + "id": 2,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72조 및 제9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7조 및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e354cbce5369ff7335e25c59a342d65db00a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81,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981", + "caseNo": "2004-039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0.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방공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년 4월중 사격훈련 후 이명현상이 발현하여 군 병원에서 \"지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3.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난청이 있어서 치료하였고, 양측 귀의 청력장애를 호소하여 보청기 등을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내이에서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경로에 장애가 생겨서 들을 수 없는 경우로 일단 발병하면 청력의 회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크게 말하여도 무슨 말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두부타박상, 뇌막염, 내이염 등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하는 점, 입대 후 특별한 외상이 가해졌다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입대한 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병명이 확인되었고 위 병명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복무 중 더욱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입대한 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병명이 확인되었고 위 병명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cf27b121f9b46f36c41e9dac2ac9d92ea4bd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90,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3990", + "caseNo": "2004-03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해방직후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과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사망 당시 상황 및 6·25전쟁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고인이 26세의 나이로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1년 3월만에 사망하였고 달리 고인의 사망에 원인이 될 만한 지병 등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조사의견서 및 춘천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경찰관인 청구외 신○○ 및 김○○이 진술조서형식으로 작성된 질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이에 근거하여 고인이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해방직후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과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해방직후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과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로 인하여 사망" + }, + { + "id": 2, + "keyword": "경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2f089585a91880bc6229cfd936f832169a76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0.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60,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4560", + "caseNo": "2004-045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직후부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전투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으로 눈을 맞고 넘어져 다리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병하였고, △△병원 및 ○○병원에서 \"좌대퇴골 무균성 괴사\"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성질상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불명으로 관절 연골을 지지하는 골소주에 광범위한 저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으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부신피질호르몬의 복용,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명백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 직후부터 위 병명에 대한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전투축구를 하다가 다리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병하였고, \"좌대퇴골 무균성 괴사\"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성질상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록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명백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 직후부터 위 병명에 대한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심사의결서"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 + }, + { + "id": 5,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명백한 부상"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214b448a359da2c71ab10aca2ac6a0228d57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66,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4-04566", + "caseNo": "2004-045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자 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청구인 회사가 알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523b35c65862c9ac148c4ff1eea14308d999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96,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4596", + "caseNo": "2004-04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통한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은,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4c2a1a6bac0f7281e2ea24c7868e305fce3e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91,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5091", + "caseNo": "2004-05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6. 2.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6. 4. 5. ○○시 ○○동 소재 남문에서 부정 임산물 단속 근무 중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우 대퇴골 골절상(현, 우 대퇴골 진구성 골절 변형치유 - 하지부동)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낸 2003.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우 대퇴골 골절상(현, 우 대퇴골 진구성 골절 변형치유 - 하지부동)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나 부상경위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공무와 관련한 부상이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한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상이는 사회생활 중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 중 청구외 김○○는 인감증명서상에 김△△이라고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는 사회생활 중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571e2bd4ca8c43014f3dd485828b8466ec77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14,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814", + "caseNo": "2004-05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4. 2. 2.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24. 동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좌 흉부·견관절부·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상이등급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4. 2. 2.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24. 동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2. 17. 및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제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2. 17. 및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제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7bdc6005158b2443ac225197653d0e2cf8a2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43,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5843", + "caseNo": "2004-058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 -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c315ddcef64af3eddb6b7336f30bc94d02a4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3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39,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6939", + "caseNo": "2004-06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장에서 각치기, 밀링기, 연마기 등을 이용한 연마공정가공을 통한 가공비수입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월 기준 2.74%에 불과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연마공정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3. 2. 1. 이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윤동인의 재해 1건 외에는 재해발생건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연마작업은 금속재료품의 도·소매를 위한 부수된 작업에 불과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3. 2. 1. 청구인의 사업장에 연마공정이 도입된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연마공정이 전체공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3. 2. 1. 청구인의 사업장에 연마공정이 도입된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연마공정이 전체공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f046a563bf3fb4713ee2385e4dfab108f08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4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41,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6941", + "caseNo": "2004-069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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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16f4f2457c419370cffb2dabd38af85243229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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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담마진" + }, + { + "id": 2, + "keyword": "기준등급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8ed9a06a2f5f102422484fb564f5533c9e63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1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85,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085", + "caseNo": "2004-070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명인 난청의 경우는 중이염 등으로 고막과 이소골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점을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격훈련을 받던 중 소음으로 인하여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원상병명인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과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일지상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중이염을 앓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달리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은 입대 후 불과 한 달 만에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위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5년 전부터 중이염을 앓아 ○○대학병원과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 중이염이 만성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위 질병을 앓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오랫동안 치료받아 왔다는 의미의 단순한 오기로 보여지는 점, 위 현상병명인 난청의 경우는 중이염 등으로 고막과 이소골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사격훈련을 받던 중 고막이 파열되어 원상병명인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과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일지상 어릴 때부터 중이염을 앓고 치료받아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의 재발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입대 후 한 달 만에 원상병명으로 입원한 점, 위 현상병명인 난청의 경우는 중이염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이염" + }, + { + "id": 2, + "keyword": "난청"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사격훈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c618c2b08ee87c3a2dd0194a4d300972fb29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10,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610", + "caseNo": "2004-076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7. 19.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악화되어 폐결핵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늑막염 및 폐결핵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늑막염 및 폐결핵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늑막염 및 폐결핵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늑막염 및 폐결핵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bc8dbfc0f7f42a7f1d1bd609fadb67e39f8d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23,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8323", + "caseNo": "2004-083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외 김●●이 별도의 고유 생산품은 없고 제작 가능한 산업기계는 모두 제조하고 있다고 한 진술과 이 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일러 및 펌프는 별도로 구매하였고 이 건 공사 중 ‘SCRUBBER 및 HOOD DUCT공사’는 타 업체에 도급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한 진술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공사를 기존에 성립된 산재보험관계와는 별도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동 공사에 대한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100분의 50"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cdd4543140a6bf3f0e91a00f287f97fddc7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4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26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40,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9340", + "caseNo": "2004-093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역한 때로부터 약 30년 5월이 경과된 상태여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입은 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퇴실한 뒤 원대 복귀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계속한 후 만기 전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 상완부 파편창\" 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우측 견갑거근 건염, 견부\"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전역한 때로부터 약 30년 5월이 경과된 상태여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입은 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퇴실한 뒤 원대 복귀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계속한 후 만기 전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전" + }, + { + "id": 2, + "keyword": "파편창" + }, + { + "id": 3,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4, + "keyword": "소음성 난청 의증" + }, + { + "id": 5, + "keyword": "견갑거근 건염" + }, + { + "id": 6, + "keyword": "견부" + }, + { + "id": 7, + "keyword": "원대 복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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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사결과 청구외 김○○의 원위부 좌회전지에 스텐트를 1개 삽입한 후에도 원위부에 병변이 80~90% 협착이 있고, 병변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협착의 가능성이 높아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심사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심사결과 청구외 김○○의 원위부 좌회전지에 스텐트를 1개 삽입한 후에도 원위부에 병변이 80~90% 협착이 있고, 병변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협착의 가능성이 높아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심사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8fa9ddf6186e379308e7e1e75b6c3dea4773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7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477", + "caseNo": "2004-114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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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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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경찰대원순경으로 근무할 당시 신장질환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입증되나, 청구인이 초등학교 재학시부터 신장질환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은 점,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점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을 입어 그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신장질환이 군복무 중에 발병되었거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른 사람과는 달리 특수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의무기록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경찰대원순경 근무 시 신장질환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입증되나, 청구인이 초등학교 재학시부터 신장질환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신장질환이 군복무 중에 발병되었거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른 사람과는 달리 특수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의무기록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장질환" + }, + { + "id": 2, + "keyword": "초등학교 재학" + }, + { + "id": 3, + "keyword": "통원치료" + }, + { + "id": 4, + "keyword": "계속 통원치료" + }, + { + "id": 5, + "keyword": "특수한 근무환경" + }, + { + "id": 6,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7,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0aa780959751c4404852423a66692c4b823f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67,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67", + "caseNo": "2004-11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음에는 급성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만성간염으로 판명되고 군병원에서 치료되었으며, 허리디스크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음에는 급성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만성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만성간염은 치료후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간조직 검사상 정상으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허리디스크\"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급성간염은 만성간염으로 판명되었고 만성간염은 군병원에서 치료되었으며, 청구인의 허리디스크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처음에는 급성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만성간염으로 판명되었고 만성간염은 군병원에서 치료되었으며, 허리디스크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만성간염"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fb1e83b2367f55562463da2351fe03cb4ef4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90,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590", + "caseNo": "2004-11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9. 8. 16. 의병전역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9.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조울정신병\"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조울정신병\"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조울정신병\"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동 질병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기질, 유전, 후천적으로 신체, 특히 뇌에 가해진 신체적 원인 및 정신적·심리적 원인 등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큼 청구인의 업무환경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구타 또는 외상을 입은 사실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조울정신병\"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입대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업무환경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구타 또는 외상을 입은 사실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3effd494d176ec0066c6142b7bf9adb45d61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33,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633", + "caseNo": "2004-116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상태이나 불안정성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01. 9.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4. 5. 28.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상태이나 불안정성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01. 9.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4. 5. 28.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상태이나 불안정성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 + { + "id": 2, + "keyword": "반월상 연골판 파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425090c6bebd6eb0dc0e62b785220c23edc1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35,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635", + "caseNo": "2004-11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출한 진료기록 및 X-ray 등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시에 수술적 치료를 행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관혈적정복 및 금속 나사못 고정술을 시술한 비용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척추전문심사위원이 청구외 엄○○의 진료기록 및 X-ray 등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요추부의 퇴행성질환과 제12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외상성 병변에 대하여 동시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사유가 분명치 않고, 사진판독 결과 압박률이 40% 미만이며, Canal(신경관) 침습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1, 12 흉추와 제1 요추 간에 Diapason screw set 6개와 Diapason Rod 2개를 사용하여 시행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 나사못 고정술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을 하였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또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에 대한 중앙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지침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이 위 엄○○의 제11, 12 흉추와 제1 요추 간에 Diapason screw set 6개와 Diapason Rod 2개를 사용하여 시행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 나사못 고정술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또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에 대한 중앙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지침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이 위 엄○○의 제11, 12 흉추와 제1 요추 간에 Diapason screw set 6개와 Diapason Rod 2개를 사용하여 시행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 나사못 고정술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01f02004a756777b7d7e03c54c809df5a3b0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03,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11903", + "caseNo": "2004-119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가 2003. 12. 9.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홍○○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홍○○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2. 9.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6ea601510c8b3500d5e6d5e97257814c3b9c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라북도청홈페이지게재글원상회복거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85,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85", + "caseNo": "2004-119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잘못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개로 된 것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도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다시 공개로 원상회복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행정심판은 모두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공개로 올린 글의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답글에 대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재되는 글에 답글을 다는 행위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고충 또는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행하는 주민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 행위라 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행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처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공개로 올린 글의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답글에 대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재되는 글에 답글을 다는 행위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고충 또는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행하는 주민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 행위라 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행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처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4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3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3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10fd06345b50f91828530648045343a7b594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373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373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4-13736", + "caseNo": "2004-13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항의를 하며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정지하지 않고 약 2-3분가량을 계혹해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형법」을 위반하여 유괴, 불법감금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항의를 하며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정지하지 않고 약 2-3분가량을 계속해서 운전한 점, 택시가 일시 정지하자 피해자가 내린 후 청구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택시에 다시 태우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다른 차량에 탑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항의를 하며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정지하지 않고 약 2-3분가량을 계속해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 + }, + { + "id": 2, + "keyword": "택시" + }, + { + "id": 3,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d308e7d5afca52b0615bd5ddc57313490e02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2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215, 2004.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15", + "caseNoID": "2004-15215", + "caseNo": "2004-15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6. 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9. 28.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차량의 등록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소유주인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청구인은 그 차량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관계법령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자동차의 미등록 사유가 회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행하여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62f53eb82ec1121c06a3c9bd78b14abd19f8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1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05,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5605", + "caseNo": "2004-156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입대하여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미군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낙하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고 ○○동 ○○부대 야전병원에서 6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군 부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728be3039cb900dce64b79940306f28f36d0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18,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618", + "caseNo": "2004-15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고인의 당뇨병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자 청구외 서울◎◎병원장은 2004. 4. 24. 고인을 고엽제후유증 비대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 등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바 없다가 2004. 1. 22.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결핵\"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의료법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의 퇴원시 진단명은 Aspiration pneumonia(흡인성 폐렴) 등으로 되어 있을 뿐 당뇨병으로 진단된 바 없으며 피청구인이 고인의 당뇨병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자 청구외 서울◎◎병원장은 2004. 4. 24. 고인을 고엽제후유증 비대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퇴원시 진단명은 Aspiration pneumonia(흡인성 폐렴) 등으로 되어 있을 뿐 당뇨병으로 진단된 바 없으며 피청구인이 고인의 당뇨병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자 청구외 서울◎◎병원장은 2004. 4. 24. 고인을 고엽제후유증 비대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흡인성 폐렴"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4c35287cf71e7137099a7d5506341916e792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19,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19", + "caseNo": "2004-15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만성중이염, 좌족관 만성 염좌\"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9년 10월 5일 육군에 입대하여 1992년 3월 26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년 4월 9일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남아 있고, 상이년월일은 \"1990. 6.\"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 좌족관 만성 염좌\"로 기재되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군무 중 1990년 6월에 발생한 관례적 구타로 인한 부상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n보훈심사위원회는 2004년 5월 25일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의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 및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을 피청구인은 2004년 6월 10일에 이행하였습니다.\n또한,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만성중이염\"과 \"좌족관 만성 염좌\"로 기재되었으며, 향후치료의견도 기재되었습니다.\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부재로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n따라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부재로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측 만성중이염" + }, + { + "id": 2, + "keyword": "좌족관 만성 염좌" + }, + { + "id": 3, + "keyword": "관례적 구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ee11f81596b175b5b37da1d0cf9f7cdf5a49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45,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45", + "caseNo": "2004-15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참전 중이던 1951. 4. 28. 유격대원으로 난민구출 작전 중 \"우 주관절 및 완관절\"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출한 2004.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우 주관절 및 완관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488ab285d5925fcf6eb14614267830b42896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75,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75", + "caseNo": "2004-15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8.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인 2004. 10. 7.까지는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5d6f98308ef3b7e782b41fa9c849daa416c9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76,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76", + "caseNo": "2004-15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팔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에 주장하는 병명에 대한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우측 팔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1. 16. ○○후송병원에서 \"결핵 폐\"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부상인 \"우 주관절 진구성 골절\"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부상인 \"우 주관절 진구성 골절\"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92bef4f4c88758a4285b32c501267e81a551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36,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5736", + "caseNo": "2004-15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품행이 단정해야 함이 귀화요건으로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귀화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귀화요건은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6건의 피의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200만 원이 부과된 적이 2건 있는 점, 체납금액이 152만 3,290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는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6건의 피의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200만 원이 부과된 적이 2건 있는 점, 체납금액이 152만 3,290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는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화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4조 및 제5조 국적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국적법시행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74143038fa49532fd59e550cf1e8f691127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구역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50,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5750", + "caseNo": "2004-157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7. 19. 도로구역 결정 내용을 공고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04. 9. 10. 제기된 사실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4. 4. 28.자로 지적 분할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적 분할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적 분할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0acf2371f35dba7a37660ba2c8ea1fcd6823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72,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5772", + "caseNo": "2004-157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영업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상품중개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5eeed99238a15704cffb471070e6647e9f20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93,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5793", + "caseNo": "2004-157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며,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로 결정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권리회복에 반드시 필요하고, 더구나 공개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로 결정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건 정보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개를 받았고, 다만 청구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비공개 자료는 인사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위 비공개 자료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권리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3b282123e4cb6e691aa7eb6b2b94a3ea4bef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00,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5800", + "caseNo": "2004-158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때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달리 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권이 조리상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이 건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 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5465d67e7aad115a91bfb206235b591951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1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중지및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13,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5813", + "caseNo": "2004-15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을 부과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동시에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려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한○○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한○○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한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면서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부과하고, 1년간(2004. 8. 4.~2005. 8. 3)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 이 건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한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면서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부과하고, 1년간(2004. 8. 4.~2005. 8. 3)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 이 건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추가징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a098ba073e56d0d2ea216a0b4a9cfd8fd498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주행교육노선추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5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4-15857", + "caseNo": "2004-158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로주행시험노선에 운전능력이 미숙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가 많아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신청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미 2개의 노선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노선으로 지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지정을 신청한 노선은 서울 ○○면허시험장에서 평일의 경우 09:00경부터 17:30경까지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로주행시험노선에 운전능력이 미숙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가 많아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은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의 연습은 총 연습시간 10시간 중 2시간 정도이며 시험실시 시간에 연습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하나, 시험실시 시간을 피하여 연습을 할 경우 출퇴근시간과 겹치거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시험실시 시간을 피하여 연습을 할 경우 출퇴근시간과 겹치거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조, 제70조의4, 제70조의8 및 제71조의5 /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제42조의7 /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8, 제26조의12, 별표 14 및 별표 15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39aad7dc6b04b494997ea36b42e970a762f7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64,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864", + "caseNo": "2004-158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포도주에 소르빈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16조, 제58조,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포도주에 소르빈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표시기준에 대한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 함은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식품 등에 인체에 유해한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의 첨가표시를 누락한 것이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포도주를 수입함에 있어 이 건 포도주에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이 첨가되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포도주에 소르빈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표시기준에 대한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 함은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식품 등에 인체에 유해한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의 첨가표시를 누락한 것이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58조, 식품위생법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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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고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의 경우에도 그 결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헌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의 경우에도 그 결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헌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격기간" + }, + { + "id": 2, + "keyword": "문헌상 타당한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0조, 제70조제2항 및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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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단독주택신축 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검토 등 심의가 당연 불가함\"이라고 회신하며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바, ○○시장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인들에게 도지정문화재(정○○선생묘)현상변경등 허가신청에 대한 회신(불가)라는 제목으로 청구인들에게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을 통지하였는바, ○○시장의 통지는 피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통지는 그 내용이 이 건 신청은 이미 청구인들이 자진 취하하여 종결한 사안이며 ○○시장의 의견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검토 등 심의가 당연 불가하다는 취지이므로 문화재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피청구인인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변경신청에 따른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을 기다려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건 취소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건 취소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수원보호구역" + }, + { + "id": 2, + "keyword": "현상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55조, 제58조, 제74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d0094b615b44be7c9ae96425190af26123af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98,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4-15998", + "caseNo": "2004-159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체격검사 보고서에 좌측 발등에 상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 ○○에서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좌족관절 및 우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육군체격검사 보고서에 좌측 발등에 상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체격검사 보고서에 좌측 발등에 상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차량전복사고" + }, + { + "id": 4, + "keyword": "육군체격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632c975bd2731a0ee4cf85f2fc376b11b385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01,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6001", + "caseNo": "2004-16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미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상\"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10. 21.자 신규신체검사와 2003. 12. 16.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4. 10. 22. 위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1. 19.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미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미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8f4c749bedc505985a0fbcf7b2b16a20385d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14,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14", + "caseNo": "2004-16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의 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기관은 그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고, 청구인등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대파’의 경매를 거부하기로 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 + }, + { + "id": 2, + "keyword": "중도매인"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4, + "keyword": "과태료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9088083b74d4a4f90fd0e8a107be1639b50d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3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7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33,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33", + "caseNo": "2004-16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이 된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누산점수"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1.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a0f2c6a7de7d317035a96a870d62d9cf56f4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1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127, 2004. 12.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2-06", + "caseNoID": "2004-17127", + "caseNo": "2004-171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53148f2824f117d150faedac853f1b226395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00.json" @@ -0,0 +1,64 @@ +{ + "info": { + "id": 43021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00,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400", + "caseNo": "2004-17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고 가장 큰 원인은 뼈의 노화라고 알려져 있으며,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이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외거주자로서 사회생활 중 발생한 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2년 8월경 특전부대 자체사격장에서 사격훈련 통제임무를 마치고 사격장 계단을 내려오다 마지막 2계단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L3-4-5요추간, 척추 후방전위술 L3-4요추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척추관 안에 이상 물질이 돋아나거나 점막이 부어서 구멍을 좁게 만들어 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인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고 척추 뼈와 주변 인대 및 근육의 퇴행화와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뼈의 노화라고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군본부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영외거주자이므로 위 상이가 사회생활 중 발생한 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고 가장 큰 원인은 뼈의 노화라고 알려져 있으며,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척추 후방전위술의 상이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외거주자로서 사회생활 중 발생한 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id": 4, + "keyword": "척추관협착증" + }, + { + "id": 5,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6, + "keyword": "영외거주자" + }, + { + "id": 7,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6549d7b12899b7a63f50cb626c3baeaec26c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33,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7433", + "caseNo": "2004-17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9.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4. 10. 7. 허리 부상으로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2003. 10. 31. 퇴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 유도시 넘어져 부상을 입어 이 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차량 유도시 넘어져 부상을 입어 이 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ed8c579bc49138058eb9a33187f96a510b31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45,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45", + "caseNo": "2004-174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일 지구대장이 주관하는 다과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연장근무를 하다가 22:40경 퇴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돌출된 쇠파이프에 얼굴부위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고 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서 청구인은 사고 당시를 15:30경으로 낮 시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22:40경으로 밤 시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대에서 귀가하기 위해 정상적 출·퇴근 경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할 경우 부대에서 집까지 약 5~1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퇴근 후 약 50분이 지난 23:30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 경로를 따라 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군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상적 경로를 따라 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군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40da3b0297a3689f52f8ad3b0c8a1879874a9a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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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과 군 공무(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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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당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당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3e26e0f3a3d3f6879dc48b65bf97e5d32501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87,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87", + "caseNo": "2004-174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 우측 슬관절 파편창\"(이하 \"이 건 상이처들\"라 한다)에 대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 우측 슬관절 파편창\"(이하 \"이 건 상이처들\"라 한다)에 대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3.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처들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대구○○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3.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처들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대구○○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1098736cf562207f4f23511fda6da8a8fb23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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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1ad32a45cdea19b924c912555659dc3e3f1d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66,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8566", + "caseNo": "2004-185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항생제 과다복용에 의한 위장 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1952. 11. 2. 해군 진해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하였고 1952. 11. 25.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그 후유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교부하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전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수가 없는 점, 고인에게 치료약을 판매했던 약사 홍△△는 고인의 항문 부위 상처가 완쾌되지 않아 그로 인해 항문에서 피와 농이 나오게 되어 치료를 하면서 항생제 및 소염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상처부위가 대장암으로 진행 또는 장기간 항생제 과다복용에 의한 위장 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처부위가 대장암으로 진행 또는 장기간 항생제 과다복용에 의한 위장 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장암"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59dc4077ee5da721f8065e119114a10b8e4b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69,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8569", + "caseNo": "2004-185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다면,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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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24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0.135% + 0.003%)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채혈측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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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자 2004. 10. 7.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디스크 탈출증(L4-5, L5-S1), 퇴행성 디스크\"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척추경 핀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04. 10. 4. 서울○○병원에서 문진·시진·진단서 및 X-레이 등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좌측다리 통증 및 수술후 상태(핀고정술) 경미한 기능장애 인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서울○○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디스크 탈출증(L4-5, L5-S1), 퇴행성 디스크\"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척추경 핀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04. 10. 4. 서울○○병원에서 문진·시진·진단서 및 X-레이 등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좌측다리 통증 및 수술후 상태(핀고정술) 경미한 기능장애 인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서울○○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68f480c756feb9f04163d5cb67e47e826fd9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32,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9432", + "caseNo": "2004-19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병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발병장소가 자가일 뿐만 아니라, 입대 3년 전 검도도중 요부통증이 발생하였고, 1995. 3. 4. 볼링경기 후 상기 증세가 악화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상이의 발병장소가 자가일 뿐만 아니라, 입대 3년 전 검도도중 요부통증이 발생하였고, 1995. 3. 4. 볼링경기 후 상기 증세가 악화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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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당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는 청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관통 파편창, 좌측 서혜부 및 양측 대퇴부 맹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8.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30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관통 파편창, 좌측 서혜부 및 양측 대퇴부 맹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8.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으로 근위축 소견있고 우제3수지 골강직, 좌측 전박부 다발성 파편창이 있다\"는 소견으로 6급2항30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2항30호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관통 파편창, 좌측 서혜부 및 양측 대퇴부 맹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8.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으로 근위축 소견있고 우제3수지 골강직, 좌측 전박부 다발성 파편창이 있다\"는 소견으로 6급2항30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2항30호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19f0a557f59149adfadf21b4392e6e506669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31호및6급2항44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61,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9461", + "caseNo": "2004-19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31호 및 6급2항44호로 판정되자, 상향 등급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우 대퇴부 절단, 좌 하퇴부 관통, 좌수부 파편창\"으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3급31호 및 6급2항44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31호 및 6급2항4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전과 동일 소견임\"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3급31호 및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3급으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전과 동일 소견임\"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3급31호 및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3급으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24d4722a6436309dd0e3ecd5a27dbf112476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체검사신청기각처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69,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9469", + "caseNo": "2004-194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는 역수 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라면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의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04. 11. 30. 제기된 사실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 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 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9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5865c9b601b8b8b359a8218337dda8e0591d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91,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91", + "caseNo": "2004-19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연병장에서 전투훈련을 받다가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코에 복합골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연병장에서 전투훈련을 받다가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코에 복합골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병명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병명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a511dbec9cb6c9b4e9b4236949ab3ee79c84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34.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834,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9834", + "caseNo": "2004-198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10. 3.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0. 3.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청구인은 자동차 영업을 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80점을 부과 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처분은 인정하나,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관련 우편물은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9. 16. 청구인의 부인 김△△, 2004. 7. 5. 청구인의 동생 김□□가 이 건 관련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수령한 이상 동 최고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80점을 부과 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10. 3.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누산점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콜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4,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da52d517b7bda521e0c5747d4c15fc1c8bbd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8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199,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20199", + "caseNo": "2004-20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출혈을 앓고 있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전문의가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경도장애등급판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출혈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출혈에 대하여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출혈을 앓고 있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전문의가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경도장애등급판정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혈압" + }, + { + "id": 2, + "keyword": "고지혈증" + }, + { + "id": 3, + "keyword": "뇌출혈" + }, + { + "id": 4,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29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29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b0f1058eaf14a9f806fb7f63b1da88bd2edf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292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4-28", + "caseNoID": "2004구합2920", + "caseNo": "2004구합2920" + }, + "jdgmn":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미리 구할 이익이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장래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할 경우에 위 행정청이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변경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채무의 부존재 등은 행정청이 장래 사용승인거부처분을 하면서 이를 거부사유로 내세운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다투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된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미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summ_pass": "변경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채무의 부존재 등은 행정청이 장래 사용승인거부처분을 하면서 이를 거부사유로 내세운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다투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므로,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미리 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변경승인조건" + }, + { + "id": 3, + "keyword": "사용승인거부처분" + }, + { + "id": 4, + "keyword": "행정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4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4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0a1f9552941e77a67d61cd3f38b071a163b1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4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명의결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6-30", + "caseNoID": "2004구합4728", + "caseNo": "2004구합4728" + }, + "jdgmn": "구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특정 의원을 거명하면서 행동 및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다른 의원들의 결정에 대하여 부화뇌동 운운하며 비난하였으며, 돈이 많은 순서로 의장단을 선출하였다는 등 구의회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피고 의회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해 특정 의원의 명예가 공연히 훼손되었고, 피고 의회의 위상이 현저히 실추된 점, 원고는 평소 피고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다른 의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도출의 과정이라기보다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인식하여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정당화된다는 태도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징계를 뒷받침하는 사정도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도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자인 점, 피고 의회가 나중에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모두 공개한 자료를 감사특위 위원인 원고에게는 굳이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다분히 비협조적인 과잉 대응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을 두고 제명하는 처분을 쉬 수용한다면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자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명처분은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관계 법령상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종류도 열거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 중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사건 제명의결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발언 등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을 두고 제명처분을 쉽게 수용한다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자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종류도 열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의결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명"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78조,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4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4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771fb1bf133e2dd57a1b896df53391e7a94b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484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구합484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2-09", + "caseNoID": "2004구합4841", + "caseNo": "2004구합4841" + }, + "jdgmn":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 및 그 출입구 예정지로부터 수백 m 떨어져 있고, 위 도로 주변에 바로 인접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지역, 대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그 거주자들 및 이용자들이 상시 또는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며, 위 도로와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를 연결하는 별도의 집산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 + "summ_pass":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 및 출입구 예정지로부터 수백 m 떨어져 있고, 위 도로 주변에 바로 인접하여 주거지역,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그 거주자들 및 이용자들이 상시 또는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산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 }, + { + "id": 2, + "keyword": "확장비용" + }, + { + "id": 3, + "keyword": "진입도로" + }, + { + "id": 4, + "keyword":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26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262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ce636764485240aa3ca8251e0224d77aed6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2628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6286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9-28", + "caseNoID": "2004누26286", + "caseNo": "2004누26286" + }, + "jdgmn":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 그 민주화운동이 그 자체로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의 내재적 목적활동이 되어 있거나 그러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동기 내지 그 행위유발의 적극적 동인으로서 작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킬 동기 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사회·문화운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그 구체적인 행위형태는 작위, 부작위를 막론한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시의 실정법 체계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죄판결을 받기에 이른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면직 내지 학사징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화운동이 그 자체로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의 내재적 목적활동이 되어 있거나 그러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동기 내지 그 행위유발의 적극적 동인(動因)으로서 작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화운동이 그 자체로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의 내재적 목적활동이 되어 있거나 그러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동기 내지 그 행위유발의 적극적 동인으로서 작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주화운동"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 + }, + { + "id": 3, + "keyword": "내재적 목적활동" + }, + { + "id": 4, + "keyword": "동기" + }, + { + "id": 5, + "keyword": "적극적 동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eb4b0c4d7ddae14eb7b5adf6474d0bf0e66b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6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25", + "caseNoID": "2004두14663", + "caseNo": "2004두14663" + }, + "jdgmn":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선불카드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의 선불카드는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상환의무, 총발행한도 및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카드소지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발행자인 신용카드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점 등에서,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에 의한 규제를 받던 상품권과는 구별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선불카드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의 선불카드는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같은 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카드소지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법규의 해석" + }, + { + "id": 2, + "keyword":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160f18be6b9983970735c6067c5e59d31500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9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29", + "caseNoID": "2004두14977", + "caseNo": "2004두14977" + }, + "jdgmn":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n[2]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외상성 관절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989515f3f4042eac28bcad28118b97719fec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50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4두2509", + "caseNo": "2004두2509" + }, + "jdgmn":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명법(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도 아닌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2, + "keyword": "개정입법시" + }, + { + "id": 3, + "keyword": "제척기간" + }, + { + "id": 4, + "keyword": "중단" + }, + { + "id": 5, + "keyword": "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항 / 지방세법 제30조의4 /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공2000하, 201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공2003상, 13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공2003상, 561) / 헌법재판소 200 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57, 5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67aee22b34f4a364271c6f647389daad5cd9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97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8-25", + "caseNoID": "2004두2974", + "caseNo": "2004두2974" + }, + "jdgmn":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한 규정인지 여부(소극)\n[2]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3] 건설회사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신법에 의하여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반려처분 당시 적용될 법률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한 규정인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9574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공2005하, 14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8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8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950c5b2052e1efab4c57962ac51415aca01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8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4", + "caseNoID": "2004두3854", + "caseNo": "2004두3854" + }, + "jdgmn":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 녹용 중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수입 녹용 중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약사법 제6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069 판결(공1990, 1281),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공2002하, 2570),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f7113cd1ba3e0a9a4f639d1892cc140f800c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8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28", + "caseNoID": "2004두8828", + "caseNo": "2004두8828" + }, + "jdgmn":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 "summ_pass":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구 국토이용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54\26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54\264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d71b71f7aeb05609fa9ceee231ba56f4c755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54\2641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2004. 7. 9.자 2004무1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09", + "caseNoID": "2004무16", + "caseNo": "2004무16" + }, + "jdgmn":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에 대하여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없고, 오히려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다는 사정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당해 처분으로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법령상 위탁받은 권한 및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효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신용 및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신용 및 기업 이미지의 훼손 등이 신청인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요하여 신청인이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회계감사 및 이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신용 및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불이익" + }, + { + "id": 2,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3, + "keyword": "긴급한 필요" + }, + { + "id": 4, + "keyword": "공공복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5조의2 / 행정소송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54\2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54\2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fe248fc28bc65ed8c3bc9a70c46a8680dae9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54\2646.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1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무6", + "caseNo": "2004무6" + }, + "jdgmn":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n[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행정청이 그 존재를 주장·소명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참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참조).",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이를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정지" + }, + { + "id": 2,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3, + "keyword": "금전보상" + }, + { + "id": 4, + "keyword": "긴급한 필요" + }, + { + "id": 5, + "keyword": "공공복리" + }, + { + "id": 6, + "keyword": "일반적·추상적인 공익" + }, + { + "id": 7, + "keyword": "구체적·개별적인 공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3조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공1992, 215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두36 판결(공1995상, 1491),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공2000상, 192) [2]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공1986, 791),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공1996상, 93),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대법원 1998. 3. 10.자 97두63 결정(공1998상, 1075), 대법원 1999. 4. 27.자 98무57 결정(공1999하, 1419),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공2000상, 494), 대법원 2001. 10. 10.자 2001무29 결정(공2001하, 2568),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공2003상, 1100),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공2004상, 355) [2][3]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공2000상, 494),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3]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공1994하, 31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71c3e6654965a8c861a764db98171dd84ff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73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739,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5-00739", + "caseNo": "2005-00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8. 7. 08: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삼사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9:04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 ○○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판정되었으나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52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0.153% + 0.006%)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버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버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가족의 생계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f5aece8b44415ef9ee16991c14329df776b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견책조치요구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90,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5-01190", + "caseNo": "2005-01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 및 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처분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건 견책조치요구는 해당 금융기관 소속 직원의 위법사실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위법사실 등을 통보하면서 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금융기관 소속 직원의 위법사실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위법사실 등을 통보하면서 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제1항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2. 5. 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11f6fa3787ff475b30ff7eb5ff908c75356a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0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1207", + "caseNo": "2005-01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궁경부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약제 투여 후, 기존 병변이 더 악화 되었는 경우에도 기존 동일 성분의 항암제를 처방 투여한 것은 의료 급여 적용 기준에 벗어 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궁경부암으로 치료중인 이 건 환자에 대하여 2003. 3. 4.부터 2003. 10. 17.까지 ‘제넥솔 + 시스플라틴’을 9차까지 시행하였고, CT 촬영결과 자궁과 요관주위의 종양이 더 커졌고 우측간엽 종양의 재발 및 우측 치골부위로 전이되어 ‘탁솔 + 시스플라틴’을 2004. 2. 13. 1차 및 2004. 4. 30. 4차 투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제넥솔’과 ‘탁솔’은 Paclitaxel이라는 동일 성분으로서 2단계 투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항이고, 2003. 10. 17.자 ‘제넥솔 + 시스플라틴’으로 9차 치료가 끝난 후 부분관해만 보였으며 3개월 후에 찍은 CT 상에서 병변이 더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된 병변에 동일 성분의 항암제를 재투여하는 것은 허가사항을 벗어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1차 및 4차로 투여한 ○○주 등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1차 및 4차로 투여한 ○○주 등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허가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17d7c23780c45b74e9459e4907f7afd13d2e4d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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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1. \"뇌경색증\"을 전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처에 대하여 2001. 3. 21. 및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병원의 위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9. 3. 21. \"뇌경색증\"을 전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처에 대하여 2001. 3. 21. 및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병원의 위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829b8080370df42cd9d9de9c90503927f90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02,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302", + "caseNo": "2005-013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 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종전과 동일한 6급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0호나목(1)의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처 절단은 하퇴부 파편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 및 6급2항6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6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0호나목(1)의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처 절단은 하퇴부 파편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 및 6급2항6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6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88c0f8d92ee660b267b7a90ef3077a3de178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15,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315", + "caseNo": "2005-013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심하여 파편을 제거하고자 상담하였으나 파편을 제거하다가 잘못되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의 상이[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이물(파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이물(파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1.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이물(파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1.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82a2dab0bbc32061d5a3963a977bcd0b273c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89,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89", + "caseNo": "2005-01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가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은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이 고인에 대한 동원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있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이나 징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가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80804b87a70067b633db532173c8a245a3f0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8.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4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28,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28", + "caseNo": "2005-014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별한 외상력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와 폭행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의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와 폭행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그 후유증으로 현재의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병"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7, + "keyword": "적응장애" + }, + { + "id": 8,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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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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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심사하도록 하는데 \"만성신부전증·당뇨병 등으로 처음 입원한 후 수개월 진료분인 건은 진료내역을 참조할 때 치질출혈이 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처치 등 별다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의 40%)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사례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fd2df5f5043ad8082a018c33bed9f5d7c25a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90,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490", + "caseNo": "2005-014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이라는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기질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2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4edcc95b6413e4ee883dd1c3b568ac43893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22,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3222", + "caseNo": "2005-032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f112990faaa653308257aa23e5258115b373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36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369,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4369", + "caseNo": "2005-043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최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100미터를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교통사고야기후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최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100미터를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최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100미터를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최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100미터를 도주"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 및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2770ff7fee3dea0fb9665851c8fc1978a4e4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470,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4470", + "caseNo": "2005-04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9. 15.부터 행하여진 경계측량, 담장 및 농작물 정리, 옹벽공사 등은 이 건 공사의 준비공사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03. 9. 15.이 아니라 착공신고를 하고 본공사를 시작한 2003. 9. 30.이므로 2003. 10. 2. 발생한 이 건 재해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준비공사 등을 포함한 작업일체를 일컫는 것이어서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준비공사가 시작된 2003. 9. 15.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3. 10. 2. 발생한 이 건 재해가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한 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공사는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청구인 직영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므로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재해가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한 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공사는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청구인 직영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므로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7053ba136af994a031e3153f71dfd8311aeb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60, 2005.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30", + "caseNoID": "2005-05060", + "caseNo": "2005-050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달리 재량권행사를 잘못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경우에 도로구역결정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 제9조 및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구역의 결정은 국토전체 또는 지역전체의 개발,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의 변화, 주민의 이해조정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국토개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인 「도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의 주변 환경의 변화, 지역주민의 생활,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 및 사익을 비교형량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달리 재량권행사를 잘못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인 「도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의 주변 환경의 변화, 지역주민의 생활,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 및 사익을 비교형량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달리 재량권행사를 잘못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재량" + }, + { + "id": 2, + "keyword": "지역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240729ce8dcbd0e7758ce47dfda4b1ac4803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67,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067", + "caseNo": "2005-050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재는 흉부 통증이 심해 숨이 차고 뻐근하며 왼쪽 귀의 고막이 손실되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흉부 맹관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4. 11. 18.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아 2004.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흉부 맹관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1.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흉부 맹관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1.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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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4호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9e8fa23659f0fb6fe83d14dd79b5febad682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4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450,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5450", + "caseNo": "2005-05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해자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워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숯불갈비식당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서 위 곽○○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4. 12. 1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해자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워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숯불갈비식당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서 위 곽○○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어 형사처벌이 면하여졌으므로 행정벌도 면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형사처벌유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해자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워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숯불갈비식당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서 위 곽○○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4. 12. 1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행위" + }, + { + "id": 2, + "keyword": "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692e81f9cf645f0aceb5f00bbea4fc283ca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98,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6698", + "caseNo": "2005-066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월남 파병 군인이 3회에 걸친 전문의의 진단 결과 합병증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고엽제후유증환자장대등급 판정에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 3회에 걸쳐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결과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 3회에 걸쳐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결과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58998e3706d980876789c9e56414ac039e1d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30,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730", + "caseNo": "2005-067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흉통\"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좌회선지의 가는 혈관에 스텐트 삽입은 재협착율이 높고 재시술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 건 환자에게 스텐트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으므로 고가의 재료대 시술에 대하여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자의 혈관구경은 시술하는 의사의 주관이나 시야의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환자의 혈관구경이 2.85㎜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영상자료 또는 X-Ray 필름)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환자의 경우와 같이 좌회선지의 가는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은 재협착율이 높고 재시술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 건 환자에게 스텐트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음에도 고가의 재료대를 사용하여 스텐트 삽입시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술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심사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시술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심사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44e80d5c30e1171ffe96f829bc16e1e7d64c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6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64,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7264", + "caseNo": "2005-072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화물 중 일부에 대하여 화물고정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산재보험요율표상에서 당해 화물의 상·하차작업, 창고 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 4명중 경리직 여직원 1명을 제외한 3명의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에 작업도구 등을 싣고 다니면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상태와 수량 등을 확인한 후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물고정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하역하는 등 일이 아니고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운송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순히 화물을 고정시키는 부대서비스에 불과하여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 및 상·하차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보다 재해발생율이 낮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화물고정작업을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서류제출 등의 대행업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화물 중 일부에 대하여 화물고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산재보험요율표상에서 당해 화물의 상·하차작업, 창고 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화물고정작업을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서류제출 등의 대행업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물고정작업을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서류제출 등의 대행업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화물 중 일부에 대하여 화물고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산재보험요율표상에서 당해 화물의 상·하차작업, 창고 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d00f6503aaee8f438440a8bd3619137a6b67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28,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7328", + "caseNo": "2005-073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위원의 편파적인 발언이 있은 후 청구인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어떠한 기회도 없이 바로 임용 동의여부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위원 20명 전원이 참석하여 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개의되었고, 청구인 또한 대학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의·의결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임용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언한 것은 적법하고, 관계법령상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임용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신규채용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교수임용을 부동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대학인사위원회의 교수임용 부동의를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상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임용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신규채용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교수임용을 부동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대학인사위원회의 교수임용 부동의를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수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25조 및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및 제10조 내지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2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12ab1cab99421cf2befad9c6e61b3e954344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2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산의료원위탁승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293,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8293", + "caseNo": "2005-08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군산의료원위탁승인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1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장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승인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건 승인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승인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건 승인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1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cf28fd12031e0326a8161e5b756709851868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3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07, 2005.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23", + "caseNoID": "2005-08307", + "caseNo": "2005-08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종변경신청서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은 택배업체로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온 사실, 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 사업장은 운수부대서비스와 관련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고, 화물의 배송·운반·상하차·출고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는 협력업체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2. 20.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 건 업종변경신청서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운수부대서비스와 관련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고, 화물의 배송·운반·상하차·출고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는 협력업체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2. 20.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 건 업종변경신청서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종변경신청서반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c29756d231cd9fe5c065fc2d4d3139fe6ce1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31,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8931", + "caseNo": "2005-089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분실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직일자를 2001. 1. 31.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사직원서를 2000. 12. 29.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00. 12. 29.자 사직원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의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보유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참고용으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동 사직원서를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기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폐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직일자를 2001. 1. 31.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사직원서를 2000. 12. 29.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00. 12. 29.자 사직원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의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보유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참고용으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동 사직원서를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기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폐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방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185cbccd66c5c5a0b97c4726038b1a37034a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72,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8972", + "caseNo": "2005-08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므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이러한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와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5. 1. 11. 입국하여 수일동안 한국에 체류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4. 10. 2.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2005. 4. 1.에 청구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이러한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와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5. 1. 11. 입국하여 수일동안 한국에 체류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4. 10. 2.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2005. 4. 1.에 청구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fee7904e83132ba2c9481c1b90ded6bd463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77,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08977", + "caseNo": "2005-08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부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소각 작업도중 미상 폭발물에 의하여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 및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창\"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인우보증인의 사실관계 보증내용에는 \"1971년경 부대 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서 미상 폭발물의 폭발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어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근무하던 모습이 기억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군 복무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부상 전에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는 왼쪽 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나, 부상 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는 좌측 제1수지 지관절 및 제2수지 원위지관절부위에 흰색 붕대를 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사진)로 이 사건 직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상 전)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의 정상적인 왼쪽 손과 이 사건 후(부상 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좌측 제1수지 및 제2수지 원위지관절부위에 흰색 붕대를 감고 근무 중인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 및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창\"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왼쪽 손가락에 공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폭발물에 의하여 절단창을 입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복무 당시 사진을 통해 사고 직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데, 부상 전·후로 찍었던 근무 사진과 사진 속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왼쪽 손가락에 공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9720c9aba8f61e5a828c74989ec927dda3b5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79,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979", + "caseNo": "2005-089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살경위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당시 남하하지 못하고 서울시내에서 은신 중 1950. 7. 15. 괴뢰군에게 납치되어 피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살경위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몰군경" + }, + { + "id": 2, + "keyword": "피살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5d3a0ca792ea2e4a70573437b04148b5e8c2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78, 2005.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4", + "caseNoID": "2005-09678", + "caseNo": "2005-096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고인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고,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고 퇴직한 자로서 그 충의와 위훈을 추앙받을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고 퇴직한 자로서 그 충의와 위훈을 추앙받을만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고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사실이 있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인은 ○○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로서 무공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점, 5.16군사쿠테타에 성공한 박△△ 대통령에게 민간에 정권을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1966. 4. 21.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사형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1971. 5.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1981. 3. 3. 특별사면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된 점, 1988. 12. 30. 육군참모총장의 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의하여 원 계급이 회복된 후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고인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및 복권된 것은 고인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다가 형을 선고받게 된 사실과 무공이 현저한 사정을 감안한 결과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일반적인 수형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유공한 자의 충의와 위훈을 추앙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summ_pass": "고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고 퇴직한 자로서 그 충의와 위훈을 추앙받을만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고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사실이 있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인은 ○○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로서 무공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일반적인 수형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유공한 자의 충의와 위훈을 추앙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48bc061d6b5ac3ef9fcbac77ed20423c6db29d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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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으나 1971. 5.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1981. 3. 3. 특별사면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된 점, 1988. 12. 30. 육군참모총장의 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의하여 원 계급이 회복된 후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고인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및 복권된 것은 고인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다가 형을 선고받게 된 사실과 무공이 현저한 사정을 감안한 결과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일반적인 수형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유공한 자의 충의와 위훈을 추앙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립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summ_pass": "고인을 일반적인 수형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유공한 자의 충의와 위훈을 추앙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립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id": 2, + "keyword": "국가보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976cbc5263910d7d7cc51e8858bac03e43d0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01,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9701", + "caseNo": "2005-097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8.체간의 장애 중 나. 추간판탈출증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하고,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하며,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목 부위 통증 호소하나 수술 안한 상태로 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목 부위 통증 호소하나 수술 안한 상태로 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3df6dea7db41406d4bba4b5af4a39cdb5203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40,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0240", + "caseNo": "2005-102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건축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계장을 돈사로 개·보수하는 공사는 축산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산재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본단위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관계법상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경우라도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인정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던 경기도 ○○시 ○○읍 ○○리 444-3번지 소재 ○○목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돈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기도 ○○군 ○○읍 ○○리 507-1번지 소재 양계장을 돈사로 개·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것으로 사업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목장 소속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건축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건축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3e34bca0082c026b493fb323c16e6c310ccd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45,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0245", + "caseNo": "2005-102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전투로 인해 후두부 파편창을 입고 중이염과 두통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은 뒤 계속 복무하던 중 상이의 후유증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후두부에 포탄을 맞고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에 병적기록표상 1972. 3. 15. 사단의무대에 입실 및 퇴실한 기록이 있는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2004. 8. 30.자 진단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시점으로부터 30년가량이 흐른 뒤에 발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상이를 군공무수행이 아닌 일상사회생활을 하던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현상병명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진단서가 참전 이후 약 30년이 지나 발급된 점에 비추어, 상이 원인이 군공무수행이 아닌 일상사회생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위 상이로 인한 후유증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각신경성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e37e72f0cf0af88420d96cb48991f2048a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5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0253", + "caseNo": "2005-102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상 청구인의 환청증세가 군입대 전인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다고 되어있는 점,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신분열증은 현상병명인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타 또는 외상력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34d07c84d679bca0818438bb44bcb58b3ab3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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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공무수행과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c7a9af8655dba1b4bd0b9650fed0c7a9e805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2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1021", + "caseNo": "2005-110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7.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6급1항)보다 상향되어 5급505호로 종합판정된 후 2004. 12.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가 6급1항118호에 해당한다면 비뇨기과 등급과 종합하여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위 치과 전문의들의 상이정도 및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가 6급1항11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2005. 2. 25.자 재분류신체검사시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를 2005년 등급인 7급306호보다 상위인 6급2항3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비뇨기과 등급(6급1항12호)과 종합하여 5급 판정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가 6급1항118호에 해당한다면 비뇨기과 등급과 종합하여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위 치과 전문의들의 상이정도 및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가 6급1항11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2005. 2. 25.자 재분류신체검사시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를 2005년 등급인 7급306호보다 상위인 6급2항3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비뇨기과 등급(6급1항12호)과 종합하여 5급 판정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ca5ced249a8a2ee4c87b0b6c7c85ab4c5630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7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76,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076", + "caseNo": "2005-11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만성신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 4회 혈액 투석 과정에서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의 부주의로 인해 발행한 추가 2회를 불 인정하여 삭감하는 것이 의료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후 급격한 체중증가가 있었고 이의 원인이 환자의 과다한 수분섭취에 기인한다면 이를 자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이 건 환자의 나이가 37세로서 비교적 젊어 청구인 의료기관이 생활습관의 개선에 관한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하였다면 이 건 환자의 과다한 수분섭취를 적절하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체중증가가 3kg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자에 대하여 주 4회 이상의 혈액투석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총 16회 중 2회의 혈액투석비용을 감액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체중증가가 3kg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자에 대하여 주 4회 이상의 혈액투석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총 16회 중 2회의 혈액투석비용을 감액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혈액투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ecebb17b79a063fe55a513f1a087f0db7487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23,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923", + "caseNo": "2005-119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b628465039a8e18dad8e2e1f629e38dad203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37,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2937", + "caseNo": "2005-12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05.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5.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에 대하여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7. 12. 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결핵폐 활동성 중등도\"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05.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5.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5. 1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전문의들의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5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5. 1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전문의들의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5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5ad80738a4e917e0d9c75907f943463bd4a3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51,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2951", + "caseNo": "2005-129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함대보일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현상병명인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상병명인 \"습진\"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자료가 없는 점,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병하였음을 배제하기도 힘든 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함대보일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현상병명인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원상병명인 \"습진\"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습진은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은 병으로서 습진이 생기기 쉬운 사람도 있고 잘 발현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 등 그 사람의 피부의 상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전역 후 30여 년간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병하였음을 배제하기도 힘든 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e9976fc81d870fd8808100940b1249013773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55,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2955", + "caseNo": "2005-12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현상병명을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47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현상병명을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884cd0d5ade2928fb9449a5d8e7d299a6a85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8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3586", + "caseNo": "2005-13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에 입대하여 포사격으로 귀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여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현상병명의 원인이 될 만한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현상병명의 원인이 될 만한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d987aacd5945ffd366c578c41e2560bd75c5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1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4319", + "caseNo": "2005-143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기억력 장애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진상 뚜렷한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증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기억력 장애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진상 뚜렷한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증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8f8ef833aaa97163577fa89e3e0d758b533f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9.json" @@ -0,0 +1,72 @@ +{ + "info": { + "id": 42024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39,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39", + "caseNo": "2005-14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양극성 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구타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구타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구타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극성 장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생물학적 소인" + }, + { + "id": 4,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5, + "keyword": "선천성" + }, + { + "id": 6, + "keyword": "기질성" + }, + { + "id": 7, + "keyword": "외상력" + }, + { + "id": 8,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9,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c1fad72cb73229088cbc9065baee261430b7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68, 2005.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4", + "caseNoID": "2005-14368", + "caseNo": "2005-143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백○○가 구직을 신청한 날인 2004. 12. 9.부터 청구인에게 채용된 2005. 3. 4.까지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백○○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백○○를 2005. 3. 9.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사람이 구직신청일로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된 날 현재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백○○의 실업기간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백○○의 실업기간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실업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2조의2, 제1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f29201a0b959115ce5a9bfc23b2feb7d300f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8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80,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80", + "caseNo": "2005-143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55e46ad7577c9c357893e08608ec6fbcd856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44,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444", + "caseNo": "2005-154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역병으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친 후 악화되어 전역 후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원상병명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 및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7eb5ee8d620b5757a052fad61d7b4735c35a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48,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448", + "caseNo": "2005-154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부대를 무단이탈한 후 익사체로 발견된 점,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또는 군 공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부대를 무단이탈한 후 익사체로 발견된 점,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또는 군 공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이탈" + }, + { + "id": 2, + "keyword": "익사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7ca9324aa08ab35c71fe3f0c57c526514093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1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919,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919", + "caseNo": "2005-15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생도생활도중 혹독한 훈련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교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급성사구체신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학교에 입교하여 혹독한 훈련과 심한 운동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급성사구체신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급성사구체신염\"이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이 \"급성사구체신염\"과 \"비뇨기과적 관찰\"을 이유로 각각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입원 후 치료를 하여 상당한 호전을 보았으며 향후 군복무에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과 제반 비뇨기과적 검사상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하였고 일반적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은 잘 낫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은 ○○학교를 중퇴한 이후 1978. 2. 25. 해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1981. 1. 19. 하사로 전역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생도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사관학교 입교 후 혹독한 훈련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이 발생하여 퇴교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 의학 견해에 따르면 상이의 발병원인을 교육훈련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치료 후 퇴원한 뒤, 해군에 입대하여 만기전역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어 볼 때,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사구체신염" + }, + { + "id": 2,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b4b7f8eab1c807b6c91bd4d6863abb18034d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7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078", + "caseNo": "2005-16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5.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형외과 전문의가 \"타박상 등급기준 미달이고,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본인주장병명)은 관련 미약하며, 요추총상은 심사결과 불인정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여 2005. 7.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병원의 2005. 6.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척추 불안정증 제3-4 요추간, ②추간판 탈출증 제3-4, 4-5, 5-6 경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의 병명 ①에 대하여 2005. 6. 16. 기구를 이용한 척추융합술 시행한 상태로, 상기병명 ①,②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6.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박상 등급기준 미달이고,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본인주장병명)은 관련 미약하며, 요추총상은 심사결과 불인정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05. 6.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박상 등급기준 미달이고,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본인주장병명)은 관련 미약하며, 요추총상은 심사결과 불인정 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3, + "keyword": "4.19혁명상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00b598b142ac4d5fbcacd73c22105ca0d948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8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082", + "caseNo": "2005-160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여 약 2억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제적등본이 없어 청구인이 고인의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약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약 36년 전 1969. 12. 31. 청구인의 부를 고인으로, 모를 유○○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로 일가를 창립하여 취적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혼인외의 출생자인 청구인의 신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한 호적부에 고인을 청구인의 부로 하여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자인 검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검사의 인지에 의하여 고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을 법률상 고인의 친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고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없어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검사의 인지에 의하여 고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을 법률상 고인의 친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고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없어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cee1f216e0cdb98b1a93226220acfe1c37ea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0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00", + "caseNo": "2005-161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과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면, 피청구인의 \"비해당\"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과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이 잘못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ec66c70f62e48d28a2c950e9d998b63b959d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03,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103", + "caseNo": "2005-16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진료기록상 입대 3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기왕의 의학자문 등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뇌실질내출혈의 원인 중 하나이며,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연결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뇌실질내출혈 좌측 전두부,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은 태아기에 뇌혈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상이 생겨 동맥과 정맥사이에 모세혈관이 매개되지 않고 이상혈관으로 연결되는 선천성 질환으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간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출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9b9fbcc8e73d6442dd7cac7e4468bee4be4a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14, 2005.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3", + "caseNoID": "2005-16214", + "caseNo": "2005-162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농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농장에서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백○○은 고인이 평상시에 약을 먹거나 질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으며 아주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인의 처 또한 고인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특별히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농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농장에서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농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농장에서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79ed578da7f53b10264631016b9856ce6330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3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36,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236", + "caseNo": "2005-162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고막이 파열되고 시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제대한 지 30여 년이 지났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거나 그 부상당한 사실 및 병명확인은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상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제대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거나 그 부상당한 사실 및 병명확인은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며,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상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제대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46baf06c1c09efbffadc3e7c6002c8d1acc9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4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43, 2005.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3", + "caseNoID": "2005-16243", + "caseNo": "2005-16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0aa04ab554a2c944d11311e72bfd0e3a412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69,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269", + "caseNo": "2005-162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퇴직 후 2년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폐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폐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6bf7c007d52d39f954dc49ce9aafa01bb136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71.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71,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271", + "caseNo": "2005-16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않았고, 달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좌안), R/O 광우각성 녹내장(좌안),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차량전복 사고로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좌안), R/O 광우각성 녹내장(좌안),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좌안), R/O 광우각성 녹내장(좌안),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시 차량전복 사고로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좌안), R/O 광우각성 녹내장(좌안),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달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관련 자료"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0858cec4ef6bfc84e709c081bbf745a48e55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1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311", + "caseNo": "2005-163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월남전 참전당시 대포소리 등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4.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월남전 근무 당시 위 상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은 일반 사회생활중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만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전투 등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00년 2월 이후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것은 확인이 되나 그 이전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등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월남전 근무 당시 위 상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만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전투 등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월남전 근무"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6dd2f95efc6746108451c87c46de34ec39d0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075.json" @@ -0,0 +1,56 @@ +{ + "info": { + "id": 44026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075,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7075", + "caseNo": "2005-17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음악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뒤 따라와서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보험처리로 사고수습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도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양경찰서의 2005. 6. 9.자 교통사범지휘건의서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우측 앞 모서리 부분에 충격되어 들어간 사실과 차량의 끝부분까지 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차량은 깜박이가 깨지고 범퍼가 차량안쪽으로 밀려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가 있어 청구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격정도를 보았을 때 어느 운전자라도 그 정도의 사고 충격이라면 충분히 사고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순찰대 11지구대의 2005. 5. 29.자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인천방향으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그 뒤를 추적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2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피해" + }, + { + "id": 2, + "keyword": "물적피해"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 + { + "id": 4, + "keyword": "사고수습" + }, + { + "id": 5, + "keyword": "도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a300b658393f5ce7cef96b35886a9438c4f9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09,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09", + "caseNo": "2005-17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나 유해물질과 같은 외부의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으로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천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나 유해물질과 같은 외부의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으로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천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천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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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달리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11d0929877566d05d28831e81be632ea3be6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31,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31", + "caseNo": "2005-174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파월근무 중 산악작전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근무 중 산악작전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월되어 복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054a24a50c453d0ede1e007c027f729e051b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60.json" @@ -0,0 +1,64 @@ +{ + "info": { + "id": 43021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60,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460", + "caseNo": "2005-17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관지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유해물질과 같은 외부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이고 \"우중엽 증후군\"은 주로 \"기관지 천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폐·기관지 관련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기관지 천식\" 및 \"우중엽 증후군\"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관지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나 유해물질과 같은 외부의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이고 \"우중엽 증후군\"은 주로 \"기관지 천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점, 청구인의 외조부가 기관지 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숙부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등 청구인이 폐·기관지 관련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관지 천식 및 우중엽 증후군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관지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외부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이고 우중엽 증후군은 주로 기관지 천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폐·기관지 관련 가족력이 있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기관지 천식" + }, + { + "id": 4, + "keyword": "우중엽 증후군" + }, + { + "id": 5, + "keyword": "합병증" + }, + { + "id": 6, + "keyword": "가족력" + }, + { + "id": 7,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bf8004e639170d766771d92aeae3589dd3d9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71,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471", + "caseNo": "2005-174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격훈련을 받다가 우측 팔 주관절에 부상을 입었으나 응급치료를 받은 후 계속 복무하였고, 전역 후 부상을 입었던 부위가 악화되어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와 관련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유격훈련을 받다가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부상에 대한 기록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76년 1월부터 2년 이상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76년 1월부터 2년 이상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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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6. 2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 전문의가 \"신장합병증 소견은 아주 경미한 상태임\"의 소견으로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6. 2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 전문의가 \"신장합병증 소견은 아주 경미한 상태임\"의 소견으로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df095abdd02ef21639f0c54a93291cd93586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85,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85", + "caseNo": "2005-175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지 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지 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통상"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09112127b3ad1bfb6ba6f3f0942a9e7db2c5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9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유금남)",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94,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8494", + "caseNo": "2005-18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c1453491d7fa5927ff16c3a17857f91d6ac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콜시스템장착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05,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8505", + "caseNo": "2005-18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1,000대 이상 규모의 호출서비스단체에 가입할 것을 면허조건으로 정하여 시행하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청구인이 의무부과취소처분을 구한 것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04. 7. 1.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으로 행한 콜시스템 장착의무를 2005. 10. 26. 면허조건에서 삭제하였고, 이러한 효력이 청구인에게도 발생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4. 7. 1.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으로 행한 콜시스템 장착의무를 2005. 10. 26. 면허조건에서 삭제하였고, 이러한 효력이 청구인에게도 발생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6e73ed7f5ed6f31d51b8113bebb4757e8d00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8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86,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686", + "caseNo": "2005-18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등급기준 미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등급기준 미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고혈압"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206eb6a59d76c6c718de8dcd15a62793d0d1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8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88,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688", + "caseNo": "2005-186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2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39dd3317448bf99fc29a0cc77308d98f27e7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2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231,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9231", + "caseNo": "2005-19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에 의하면,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 6. 8. 구속적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요건인 \"단속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전투경찰순경들에게 상처가 없는 점을 보더라도 손도끼로 위협만 했을 뿐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구속이라 함은 법원이 신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강제로 인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구인과 공소제기전 피의자 및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하는 구금을 포함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실이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구속적부심사의 석방결정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현재는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초 구속의 원인이 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죄와 그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은 부인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 건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부적법·부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 6. 3.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 6. 3.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4bf25b75f21e9b640fa4db32c58d18a7529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58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588, 2006. 2.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2-06", + "caseNoID": "2005-20588", + "caseNo": "2005-20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5. 8. 27.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8. 27.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5. 8. 27.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등록 차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8edd0f8b8e67ff7ff961829e5cbf321f14ba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41.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8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0", + "caseNoID": "2005구합241", + "caseNo": "2005구합241"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와 사무의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자가 위 수탁자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와 사무의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자가 위 수탁자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허가 받지 못한 자는 경원자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자가 위 수탁자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노인전문요양병원" + }, + { + "id": 3, + "keyword": "수탁기관"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5, + "keyword": "경원자" + }, + { + "id": 6, + "keyword": "수탁자선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2]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2조 [3]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e0bf80abfd9bfc3e0ed991214c81e915eeee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0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구합260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12", + "caseNoID": "2005구합2609", + "caseNo": "2005구합2609" + }, + "jdgmn":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교육장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n[2] 교육장이 취학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장이 취학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하는 것은 교육장이 위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 "summ_pass": "교육장이 매년도 취학아동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학기일" + }, + { + "id": 2, + "keyword": "통학구역" + }, + { + "id": 3, + "keyword": "교육장" + }, + { + "id": 4, + "keyword": "학급편제" + }, + { + "id": 5, + "keyword": "통학편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11f632af05efede8601f397853036590c26a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9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구합9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10-21", + "caseNoID": "2005구합90", + "caseNo": "2005구합90" + }, + "jdgmn":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summ_pass":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이주대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702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678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3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28da8f513ddb2547105d94c7a142b405ca13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조합변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14", + "caseNoID": "2005두1046", + "caseNo": "2005두1046" + }, + "jdgmn": "행정청의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 명의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원심판결에 조합규약 제19조 제2항의 삭제에 관한 사실오인 및 대의원회의 규약개폐에 관한 사항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소외 문덕회의 조합장 피선출자격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일 뿐,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취소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변경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제15차, 제16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임원들에 대하여 인준을 한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시에는 위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면 족할 뿐 새로이 임원을 선출한 대의원회의에 관한 근거서류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인가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제15차, 제16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임원들에 대하여 인준을 한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시에는 위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면 족할 뿐 새로이 임원을 선출한 대의원회의에 관한 근거서류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인가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조합장 명의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공2002상, 304),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공2002상, 120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98f4472a5cc39bf099e41243991a540a9746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9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1", + "caseNoID": "2005두11937", + "caseNo": "2005두11937" + }, + "jdgmn":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n[2]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위법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30조 제1호,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공2003상, 37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공2005상, 5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공2005하, 2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ca2c91ea7d4466ce252e7fac8aaf6f44e6cc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12", + "caseNoID": "2005두548", + "caseNo": "2005두548" + }, + "jdgmn": "[1]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n[2]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 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 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과 대상,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형식을 들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그 의미를 기구와 용기·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 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형식을 들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그 의미를 기구와 용기·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첨가물"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2]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2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8807debe5fc151083b594a52941f131d37ee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27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급정년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08", + "caseNoID": "2005두7273", + "caseNo": "2005두7273" + }, + "jdgmn": "[1] 계급정년일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소의 계속중 상대방 주장의 계급정년일자가 도래하여 공무원지위가 다투어지자 추가로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구한 경우, 공무원지위의 확인 외에 계급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2] 직권면직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직권면직처분에 의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면직"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신분보장" + }, + { + "id": 3, + "keyword": "계급정년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5조 [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22조, 헌법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4a1245b51883748bc8c80b5255a51427aaff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4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례예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두74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28", + "caseNoID": "2005두7464", + "caseNo": "2005두7464" + }, + "jdgmn":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가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안군계획조례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계속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5일 이내에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하며 만일 중지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하겠다.'는 취지의 대집행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포함한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는 부작위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용도위반 부분에 대하여 장례식장으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로서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례식장으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대집행계고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4\236\254\353\221\220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4\236\254\353\221\220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ce222e6835610e4cb73465536d3e7c044895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4\236\254\353\221\220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재두1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6", + "caseNoID": "2005재두147", + "caseNo": "2005재두147" + }, + "jdgmn":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유모순 및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사안에서, 먼저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위 원심판결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어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거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근거법규에 의하여 재량행위로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유모순 및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사안에서, 먼저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위 원심판결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어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 "summ_pass":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어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 제451조 제1항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0e58f906f73399153794073e1463a12c638a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4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44, 2006.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15", + "caseNoID": "2006-00044", + "caseNo": "2006-00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가목·다목 및 제6호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경우에는 당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2cc76cdbf51f49cd0853526e35442cb116aa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3.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5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73,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0073", + "caseNo": "2006-00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더라도, 특별한 외상력이 있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한하고, 다른 동료들과 달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상이인 \"망상성 장애\"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있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망상성 장애\"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있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당해 질병이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망상성 장애\"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선천적·기질적 질환" + }, + { + "id": 4, + "keyword": "민간병원 진단서" + }, + { + "id": 5,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상이" + }, + { + "id": 7, + "keyword": "망상성 장애" + }, + { + "id": 8,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8ead0f8a019e96c0f1f34875f7f1b932c2f1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74,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074", + "caseNo": "2006-000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인 \"좌하퇴부관통골절총창\"의 악화로 인하여 고도의 보행장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하퇴부 관통으로 인한 골절 후유증으로 국소에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급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하퇴부 관통으로 인한 골절 후유증으로 국소에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급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3,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의3·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37da0d138c4aadb5f12fe7d0666cc1df1187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30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92,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092", + "caseNo": "2006-000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2005. 6. 17.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좌측 무릎 슬내장증\"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5. 9. 16.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슬부 슬내장증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좌측 무릎 슬내장증\"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슬부 슬내장증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5, + "keyword": "정형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의3·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4조·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6b64fd8d6fe7bc9a452c38d7e592d38dff01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2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201,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201", + "caseNo": "2006-00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가오는 날은 다리의 통증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며, 다리를 쓰는 운동이나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5. 31.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슬 내장증\"에 대하여 2005. 9. 27.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10.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9.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슬 내장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관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9.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슬 내장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관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b2a723711b2538238de4ac33829ee08824fd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70,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0570", + "caseNo": "2006-00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근무하는 건설기술자가 없고, 최근 3년 이내에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1. 5. 26.에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20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4. 12. 31. 당시에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회사의 2004.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자본총계가 3억 8,363만 5,674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경력임원)로 2004. 9. 14.부터 2005. 1. 13.까지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달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건전한 건설산업의 육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경력임원)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달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건전한 건설산업의 육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0조, 별표2 및 별표6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92호, 2003. 8. 21. 개정) 부칙 제6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b329ff981e70cd1758136df3a7072102b60e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4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43,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643", + "caseNo": "2006-00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당시 과다한 포격에 노출되어 청각이상 장애가 생겼고, 당시 부상으로 인해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추간판탈출증 등의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27.~1954. 1. 6. ○○ 예하 제○○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3년 3월 경 임무수행 중 과다한 포격에 노출되어 청각이상 증세가 생겼고, 1953년 6월 경 강원도 무명고지에서 적군 1명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육박전 중 목,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장이 상이원인 등에 관하여 미확인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가한 후 5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 외상성 활액막염 슬관절 우/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우/ 부분파열 전방십자 인대 슬관절 우/ 슬내장증 슬관절 좌/ 염좌 견관절 양측\"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당시 청각이상 장애 및 목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은 미확인으로 통보되었고, 6·25 이후 5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상경위와 공무관련성을 입증하거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추간판탈출증 등의 현상병명을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 + }, + { + "id": 2,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1cd50bcfc89df001a047830ebd6d0cdf7243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4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049,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1049", + "caseNo": "2006-01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면 불인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의학 자문에 의하면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뇌의 양성 신생물" + }, + { + "id": 2, + "keyword": "복합성 부분 발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5eeba2e505e58d6c859ea0f624376e6c4399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059, 2006.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7", + "caseNoID": "2006-01059", + "caseNo": "2006-010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귀중한 혈액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혈액수혈을 기준치 이상 과다 실시하고 이를 청구한 비용은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2005. 2. 15. 중앙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면, 혈소판 수치가 20,000/mm3 이하인 경우에는 혈소판 페레시스(성분채집혈소판) 2회, 또는 여과백혈구제거혈소판은 15개를, 혈소판 수치가 20,000/mm3~50,000/mm3인 경우에는 혈소판 페레시스는 1회, 또는 여과백혈구제거혈소판은 8개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기준을 초과하여 혈소판 페레시스 및 여과백혈구제거혈소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2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abfe283bc48de100fdd6bf5d200a2f28a8ba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2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203,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1203", + "caseNo": "2006-01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구지역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 병명이 군 전투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서울○○병원의 2005.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눈 속의 렌즈의 존재, 우안 홍채 섬모 체염, 우안 각막 흉터 및 혼탁\",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 추적관찰 및 추적 중으로 자각적 시력 우안 0.02, 좌안 0.2 상태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n(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8.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증명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규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구지역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 병명이 군 전투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구지역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 병명이 군 전투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7eb8260332b5d21d4c7ad0e6649d61dc4514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503,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1503", + "caseNo": "2006-01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후 \"우안 섬유주절제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병상일지 등에 위 ‘녹내장’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에 기속되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후 \"우안 섬유주절제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병상일지 등에 위 ‘녹내장’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고,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녹내장’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녹내장’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녹내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녹내장’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녹내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안 섬유주절제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e05e35ac3d851c1f124609a62eccf610986d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6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66,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2766", + "caseNo": "2006-02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중학교 3학년 때 차에 부딪쳐 끌려갔는데 그 때 우측다리 및 엉치뼈를 다친 이후 힘을 쓸 수 없고 구보 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 병상일지상 \"언어장애, 청각장애\"의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말더듬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병상일지 상 군입대 전 어려서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 상 군입대 전 어려서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더듬이" + }, + { + "id": 2, + "keyword": "언어장애" + }, + { + "id": 3, + "keyword": "청각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1d3136542fdc16082bfeb05e58fac5e31836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77,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777", + "caseNo": "2006-027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천지방법원의 인용판결에 따라 \"경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2006. 1.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문의사가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의 인용판결에 따라 \"경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경추부분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 건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함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경외과"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의3·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4조·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4a743078a729a76a07c30a40bffd5032fe30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6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63,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163", + "caseNo": "2006-03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좌 아킬레스 건 파열 수술 소견 보이며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 \"좌측 족관절의 통증 및 관절운동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는 2005. 9. 28. 및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좌 아킬레스 건 파열 수술 소견 보이며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 \"좌측 족관절의 통증 및 관절운동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좌 아킬레스 건 파열 수술 소견 보이며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 \"좌측 족관절의 통증 및 관절운동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6조의3·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1c92d9aa3497c6432866759b34c088717f8f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9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98,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3798", + "caseNo": "2006-03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3,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541e2434e75b602fc70aa2f7aca62ed228dd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473,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4473", + "caseNo": "2006-04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은 청구인 회사의 계열사 경영실적에 따른 계열사 성과급 지급률을 가중평균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계열사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청구인 회사 성과급의 지급사유 발생 여부, 지급액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실제로 그 지급액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03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자에게 지급" + }, + { + "id": 2,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근로기준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ef3bfad8e95a7dddf5c9c0337e3b9de5d304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46,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046", + "caseNo": "2006-050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무릎에 이상이 생겨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허리까지 발병하여 의병전역을 한 후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류마티스성 관절염 중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몸속의 면역성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으로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세균 등 이물질이 아닌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수행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몸속의 면역성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으로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세균 등 이물질이 아닌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수행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17238d68fdf053428d4fc8fb8a2dd480086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2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927,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927", + "caseNo": "2006-05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과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본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재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매마을 대민봉사활동 등을 촬영한 사진은 청구인이 당시 ○○사령부에서 민사심리요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당해 질병이 군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당해 질병이 군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단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b073f2a555de341b4dd34e96c6d5d356558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05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01", + "caseNoID": "2006구합1058", + "caseNo": "2006구합1058" + }, + "jdgmn": "[1]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n[2]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설령 그 목적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사업부지에 들어설 대부분의 시설이 종교시설과 그 부속시설이고 그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승인,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일차적으로 특정 종교를 조장하거나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고려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지 대부분을 종교시설 및 관련 시설로 하고 그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승인,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 등은 특정 종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종교에 개입치 않을 의무와 더불어 특정 종교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이 특정 종교의 시설물이나 특정 종교의 의식에서 유래된 행사 등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다만, 어떤 시설물이나 행사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합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 등이 종교 시설 자체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그 일대의 토지를 광범위하게 수용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은 문화국가원리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summ_pass": "국가 등의 특정 종교에 대한 적극적 개입행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위헌이 된다. 만약 국가 등이 필요한 보호 범위를 넘어 특정 종교에 대해 재정 및 토지수용 등 관광지 개발사업의 적극적 지원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문화국가원리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만, 종교의식에서 유래된 행사 등이 사회공동체 사이에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이를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른 경우,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합헌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화국가원리" + }, + { + "id": 2, + "keyword": "관습화된 문화요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0조 제2항 [2] 헌법 제20조 제2항 [3] 헌법 제2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현행 제50조 참조), 제52조(현행 제54조 참조), 제53조(현행 제55조 참조), 제58조(현행 제61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f8600554089dba3dda860d263ed09bb13d9a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15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구합115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6구합1159", + "caseNo": "2006구합1159" + }, + "jdgmn":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 생활대책의 법률상 성질(=손실보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n[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n[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마련한 생활대책대상자 심사기준 중 ‘협의취득에 응한 자에 한하여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를 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의 대상자임을 부정한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개발사업의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그 용지규정 및 용지규정시행세칙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이주자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위임받은 행정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주자들을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이지 사법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생활대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의 대상자임을 부정하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사업시행을 위해 이주자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는 손실보상의 형태이지 사법적 조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생활대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의 대상자임을 부정하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손실보상" + }, + { + "id": 3, + "keyword": "공법상 당사자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83조,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83조,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 헌법 제11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4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4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e1e2f3ff4560451b3459d08b45b7974ba4e5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4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수당청구",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5-11", + "caseNoID": "2006구합44361", + "caseNo": "2006구합44361" + }, + "jdgmn":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퇴직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 가능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수당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추가로 구하는 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급여청구권의 발생없이 그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공2003하, 2023),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공2005상, 2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9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9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5272155566cf3dfbe9872fa3b35835a22e51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9109.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8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6구합910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5-02", + "caseNoID": "2006구합9109", + "caseNo": "2006구합9109" + }, + "jdgmn":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부칙(2003. 12. 13.) 제2항의 입법목적\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위 조항의 시행 이후 새로운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변경인가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위 조항의 시행 이후 새로운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변경인가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게 되었는바, 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summ_pass":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투기" + }, + { + "id": 2, + "keyword": "투기과열지구" + }, + { + "id": 3, + "keywor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id": 4, + "keyword": "설립인가" + }, + { + "id": 5, + "keyword": "재건축사업" + }, + { + "id": 6, + "keyword":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부칙(2003. 12. 31.) 제2항(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부칙(2003. 12. 31.) 제2항(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1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1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23eaa8e32bbfc948becb86f6e0a8fb5c4c74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195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7. 4. 5. 선고 2006누195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4-05", + "caseNoID": "2006누1959", + "caseNo": "2006누1959" + }, + "jdgmn":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받은 자는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없이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적극)\n[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부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3]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회원모집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받은 자는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없이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는 자로서 장차 체육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뒤 등록하여 체육시설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뒤 체육시설의 설치를 하던 중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그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회원모집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란 장차 체육시설 완공 이후 등록하여 체육시설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이며 그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 { + "id": 3, + "keyword": "체육시설업자" + }, + { + "id": 4, + "keyword": "소유권" + }, + { + "id": 5, + "keyword": "체육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27조 참조)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27조 참조), 부칙(2003. 5. 29.) [3]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공2004하, 194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de213dd0e69ac5ac250788bdec0fec5d7af9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6두11590", + "caseNo": "2006두11590" + }, + "jdgmn":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의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규정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의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규정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원고와 같은 회계법인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3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3102912c572614dc4634bdb82b70c4eb8476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3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6두13374", + "caseNo": "2006두13374" + }, + "jdgmn":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방법 및 정도\n[2] 대구지하철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한 소방관이 그 직후 폐암 4기 및 척추전이의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안에서, 당해 병증의 특성, 망인의 흡연습관 및 폐암 진행 경과에 관한 자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구지하철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한 소방관이 그 직후 폐암 4기 및 척추전이의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안에서, 당해 병증의 특성, 망인의 흡연습관 및 폐암 진행 경과에 관한 자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폐암 진행경과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한 의학전문가의 견해(사실조회 결과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통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좀 더 심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폐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망인이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중 흡입한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이하 ‘유독가스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화재현장에서 어떠한 유독가스 등을 흡입하였으며 그 유독가스 등에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망인이 화재현장에서 그동안 사용해 온 안전장비는 무엇이었으며 그 성능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화재진압 활동과 무관한 업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그 동안 화재현장에 어느 정도의 빈도 및 비율로 투입되었는지 여부, 망인이 유독가스 등 흡입으로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비롯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과 같이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필요한 간접사실들을 좀 더 심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9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9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42a8d4bd0456de6f7620f8d92d9b5506d7f6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9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3", + "caseNoID": "2006두13954", + "caseNo": "2006두13954" + }, + "jdgmn":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은 이러한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형질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d4afcba3b782fc09b74ebb836621c14bcf11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6두15004", + "caseNo": "2006두15004" + }, + "jdgmn": "[1]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다른 용도의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리시설로서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의 주택건설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 외의 시설이라 함은 그것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다른 용도의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다른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2조 제2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2]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2조 제2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83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8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f3f4bfe88f19dacd1021644ac2c5e77ce33e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83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6두18362", + "caseNo": "2006두18362"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리지시와 아울러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써 보고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리지시의 시정조치 결과가 법 제48조에 근거한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명령의 내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리지시에 따른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리지시에 따른 제반 조치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지시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리지시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효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6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91064f1f0c4fc5fb2409cc2fc97653385136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6두19617", + "caseNo": "2006두19617" + }, + "jdgmn":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같은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같은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채무의 발생 및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가 성도건설산업에게 재활용골재의 파쇄와 관련된 공사대금 227,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까지 위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제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위 법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채무의 발생 및 지급 지연과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공2003상, 2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2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2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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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서 법 제78조 제5항 및 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는 바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과 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후 피고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는 바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과 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시계획인가" + }, + { + "id": 2,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4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4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7c0f2b3ac23dace45453dac0970b6fcced61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4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40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09", + "caseNoID": "2006두4035", + "caseNo": "2006두4035" + }, + "jdgmn":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의재결절차상 각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 평가시점 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품등비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경험칙, 논리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률 제3조,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면의 원고 ‘심상수’는 ‘심삼수’의 오기임을 지적해 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면의 원고 ‘심상수’는 ‘심삼수’의 오기임을 지적해 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교표준지의 선정"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6c67d46346fd48deec65071344e9a6f0e495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7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0", + "caseNoID": "2006두798", + "caseNo": "2006두798" + }, + "jdgmn":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양도일)",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양도일로 보아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 + "summ_pass":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주택의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현행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f024edea5aef4a6de2ad9fa1a59a70df9b9e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1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7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양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6두9153", + "caseNo": "2006두9153" + }, + "jdgmn": "분양신청자의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부작위위법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분양거부처분취소를 구하였다가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부작위위법확인청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청구원인을 보충변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 피고가 분양권확인소송에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게 분양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 사건 2005. 3. 19.자 분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당초 피고의 2005. 3. 19.자 분양거부처분취소를 구하였다가 2005. 6. 17.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부작위위법확인청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청구원인을 보충변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당초 피고의 2005. 3. 19.자 분양거부처분취소를 구하였다가 2005. 6. 17.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부작위위법확인청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청구원인을 보충변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거부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36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6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6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b5d13566927b75608a7d117d839b6a81badc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655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6557, 2007.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23", + "caseNoID": "2007-06557", + "caseNo": "2007-06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시동이 걸린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청구인이 타다가 적발된 이 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시동이 걸린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시동이 걸린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22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22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58c9efbe90548baf582a6b81870f803ef135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22115.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8. 2. 20. 선고 2007구합2211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8-02-20", + "caseNoID": "2007구합22115", + "caseNo": "2007구합22115" + }, + "jdgmn":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 정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n[2] 외국인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n[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 중 박해의 의미\n[4]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박해에 대한 공포’의 근거를 판단하는 방법\n[5] 난민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n[6] 콩고 국가정보원(ANR)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던 콩고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인은 콩고 정부로부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콩고 국가정보원(ANR)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던 콩고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요구되는데, 합리적인 통상인이 신청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총체적 경험과 상황 속에 놓일 경우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공포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청인에게 주어진 총체적 경험과 상황을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의 국적국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인권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그와 같은 신청인의 국적국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이 어떠한 구체적 사정 속에서 신청인에 대한 박해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이 점에 관한 사실관계는 일차적으로 신청인 자신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summ_pass":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느끼는 박해에 대한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요구되는데, 합리적인 통상인이 신청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총체적 경험과 상황 속에 놓일 경우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공포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신청인의 국적국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인권상황은 물론, 나아가 그와 같은 신청인의 국적국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이 어떠한 구체적 사정 속에서 신청인에 대한 박해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민" + }, + { + "id": 2, + "keyword": "박해에 대한 공포" + }, + { + "id": 3, + "keyword": "합리적인 통상인" + }, + { + "id": 4, + "keyword": "총체적 경험과 상황" + }, + { + "id": 5, + "keyword": "인권상황" + }, + { + "id": 6, + "keyword": "구체적 사정" + }, + { + "id": 7, + "keyword": "박해 가능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3] 출입국관리법 제2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4] 출입국관리법 제2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5] 출입국관리법 제2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6]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2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2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a35b985e9d6f3f3b109b6fe1b038dd8839f3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28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3", + "caseNoID": "2007두12859", + "caseNo": "2007두12859" + }, + "jdgmn":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n[2]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 대상 조합원의 범위\n[3]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근로자의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공2004하, 17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a3c6c506e6aad74ce157fffe9c45038a3a87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3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7두13340", + "caseNo": "2007두13340"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소극)\n[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3] 군인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2]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 "summ_pass":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0f9250eea151a55b8411df0767296bbefd58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5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15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7두15506", + "caseNo": "2007두15506" + }, + "jdgmn":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형태변경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게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같은 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위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별 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기업별 노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7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7724f7b80f77680ce26a642f7b295b3157f5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7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7두15797", + "caseNo": "2007두15797" + }, + "jdgmn": "[1]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n[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이 사용자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위 인사명령에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사용자가 위 인사명령에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사명령" + }, + { + "id": 2, + "keyword": "단체협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공2003하, 153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공2007하, 15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fc03a2db5edccd8d059127db3d2022e7750e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7두1767", + "caseNo": "2007두1767" + }, + "jdgmn": "[1] 구 도로법 제49조의2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고시를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n[2] 도로구역변경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로법 제49조의2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고시를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처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도로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하자의 승계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식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시행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 + "summ_pass":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간접자본시설" + }, + { + "id": 2, + "keyword": "하자의 승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현행 제48조 참조) [2]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4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af7d068fcf1c8574d0a4249a48e972a81ef4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6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7두25695", + "caseNo": "2007두25695" + }, + "jdgmn":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부당노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6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6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2ab4d19bef518055b05a70d04fc1189b14a7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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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중개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거래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e409114028a7bdfcd04bbbe4c5d9dc97c316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4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7두4483", + "caseNo": "2007두4483" + }, + "jdgmn":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n[2] 아직 설립되지 않은 영일만신항 하역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신고 당시 항만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직 설립되지 않은 영일만신항 하역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신고 당시 항만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처분은 위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근로자가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단서 (라)목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단서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99ca2ee4b1f8658a724672ef8773c6c2fda7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7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7두4711", + "caseNo": "2007두4711" + }, + "jdgmn":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첫째,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에는 부과개시시점 후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점, 둘째, 법 제10조 제3항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개발사업 시행 후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시행 후의 실제 매입가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 및 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bdafd37e382a10df4aae676f45e36bf8526d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1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7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7두7161", + "caseNo": "2007두7161" + }, + "jdgmn": "2개의 신체상이의 상이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傷痍處)의 종합판정기준’의 해석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판정기준표가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고,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유독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유독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회보장수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1, 4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8b51b60133d742cfedbcc7289050dac8c44f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8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7두9877", + "caseNo": "2007두9877"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n[2]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대학수학능력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6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4]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4\266\224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4\266\224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9c404bf62f06ce16ff812af2cff231346ab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4\266\22417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7추172", + "caseNo": "2007추172" + }, + "jdgmn":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면적을 ‘취득·보유하는 총면적에 양도·임대하는 면적 중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면적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대상에 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summ_pass":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면적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대상에 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30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30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2804ed39163dae4f8708c6fa30230664dfc9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306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8. 12. 26. 선고 2008구합3066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8-12-26", + "caseNoID": "2008구합30663", + "caseNo": "2008구합30663" + }, + "jdgmn":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목적 및 행정청이 당해 처분이나 행위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정한 처리기한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목적 및 행정청이 당해 처분이나 행위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정한 처리기한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은 당해 처분의 종류, 내용, 성질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 내지 행위를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되고, 다만 위 기간을 경과함에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을 면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의 부작위는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당해 처분의 종류, 내용, 성질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되고, 다만 위 기간을 경과함에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을 면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위법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3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3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ffcd62d7de64eaf15afc93d9a2ff5edf4368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34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8구합348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23", + "caseNoID": "2008구합3489", + "caseNo": "2008구합3489" + }, + "jdgmn": "[1]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교육감이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7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면서, 근무성적 우수자와 열위자 사이에 환산방법에 따른 유·불리로 승진대상자 사이에 종합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환산방법을 채택하여 면접고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었는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등학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소정의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감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고서는 교감 승진이 불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 + }, + { + "id": 2, + "keyword":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2항, 부칙(2007. 5. 25.) 제4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0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09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1c4c14cf585dc3173bc772306c62b9b19f7c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09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8", + "caseNoID": "2008두10997", + "caseNo": "2008두10997" + }, + "jdgmn":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n[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 전입신고" + }, + { + "id": 2, + "keyword": "무허가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2]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1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1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ba321b0458431a2fa62c7b1b56973b75149f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10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8두11099", + "caseNo": "2008두11099" + }, + "jdgmn":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여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여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n[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여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여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19조 제6항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19조 제6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2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2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c4c2a15532d3e02816aa6882521eb6f272d9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23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08두12320", + "caseNo": "2008두12320" + }, + "jdgmn":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n[2]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를 매출로 인식하면서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4]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 乙에게서 자기주식을 양수하기 전에 100% 주식을 출자한 자회사 丙에 주된 사업인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사업을 양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인 위 자기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甲 회사가 이를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 상당액을 한도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원고의 ‘방판마케팅 플랜’에서의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방판마케팅 플랜’에는 판매원들에게 특별보너스로 에이전트/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약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 1 판매수수료에 위 특별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그 전액을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접대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방판마케팅 플랜’에는 판매원들에게 특별보너스로 에이전트/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약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 1 판매수수료에 위 특별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그 전액을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다단계판매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5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5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3]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4]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2항,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공2009하, 21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4aaaa3af81055338609200ab50ba98325272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8두13637", + "caseNo": "2008두13637" + }, + "jdgmn":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소극)\n[2]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id": 2, + "keyword":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2] 헌법 제75조, 구 보험업법(2008. 2. 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8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5df75858efd655909c53bac47e11101e53b4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8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8두13873", + "caseNo": "2008두13873" + }, + "jdgmn":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며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직원 중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원 중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한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탈퇴를 요구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또한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 + { + "id": 2, + "keyword": "근로자에 관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81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공1990, 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6d887057e8cf599c4199a89bf5616eebe125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3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08두14340", + "caseNo": "2008두14340" + }, + "jdgmn":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n[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3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 "summ_pass":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적법 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4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공2001하, 21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a174bec8de87c151b85c348842bdd5177188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5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15", + "caseNoID": "2008두1566", + "caseNo": "2008두1566" + }, + "jdgmn": "카드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채권추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카드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채권추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추심원은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참가인이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참가인이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참가인이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id": 2, + "keyword": "시간제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공2007상, 62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054cdddcdf0fa00c080e49543d42cda9b5c3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8두1849", + "caseNo": "2008두1849" + }, + "jdgmn":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조세공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6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60조 제2항, 제63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9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9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0595dde71737036d6e089469116ff8fd22e9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9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9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8두19871", + "caseNo": "2008두19871" + }, + "jdgmn":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책임자(=운전자) 및 그 증명의 방법\n[2]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증명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및 각서,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은 운전자의 실제 업무내용이 어떠하였고 운전자가 업무시간 동안 어느 정도로 직접 운전에 종사하였는지,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 운전자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 증명서 등)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 운전자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 증명서 등)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9조 참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9조 참조),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공2005하, 14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42c07d97bfec0e7c1405d74b24866f920b39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1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두20109", + "caseNo": "2008두20109" + }, + "jdgmn":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n[2]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제외지의 구 소유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구 소유자의 승계인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이상, 구 소유자의 소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 "summ_pass":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재판상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9조, 제170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6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6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ac8773a6fca815564b3c50970b9577a00700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6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8두21614", + "caseNo": "2008두21614" + }, + "jdgmn": "[1]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 산정방법 및 위 방법이 자산의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대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甲 주식회사가 乙 및 국내외 8개 법인에게서 丙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면서 양도인들에게 丙 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을 달리하여 丁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 등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丙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丁 회사 발행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을 산정하였던 사안에서, 양도조건 중 가장 낮게 책정된 丙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위 수익으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와 교환에 의한 양도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방법\n[4] 甲 주식회사가 乙 및 국내외 8개 법인에게서 丙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면서 양도인들에게 丁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 등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甲 회사가 양도한 丁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丁 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약정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조건 중 가장 낮게 책정된 丙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위 수익으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甲 주식회사가 乙 및 국내외 8개 법인에게서 丙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면서 양도인들에게 丙 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을 달리하여 丁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 등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丙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丙 회사 발행주식 가액에서 위 현금 등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의 丁 회사 발행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을 산정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과정에서 약정된 丙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이를 丙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리·판단했어야 했는데도, 위 양도조건 중 戊 회사에 전액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장 낮게 책정된 丙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을 다른 양도인들에게서 취득한 丙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丁 회사 발행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으로 본 원심판단에 수익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양도조건 중 戊 회사에 전액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장 낮게 책정된 丙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을 다른 양도인들에게서 취득한 丙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丁 회사 발행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으로 본 원심판단에 수익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교환가치"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3]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현행 제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호 [4]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현행 제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공2000상, 9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공2011상, 5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3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3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e581850fc94fc67b01de4b313bc0b813012d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3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8두23764", + "caseNo": "2008두23764" + }, + "jdgmn":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소속 부서의 대폭적인 인원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가 쓰러지기 직전 4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소속 부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더욱 증가된 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 4일간 연속하여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망인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한 뇌혈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기록상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동맥류 파열" + }, + { + "id": 2, + "keyword": "의학적 소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c243f8a7709d39acc254bcaaf702dfbe063a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5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15", + "caseNoID": "2008두2583", + "caseNo": "2008두2583" + }, + "jdgmn": "[1]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도지사가 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효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공1997하, 33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9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835e067062fc67a1561d18127b5b6c8ff05c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9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8두2927", + "caseNo": "2008두2927" + }, + "jdgmn": "[1]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소속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위 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소속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위 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n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수산물 하역 등의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수산물 하역 등의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공2009하, 15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97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9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f4a88524cd3beecff5d7ba1e7508be19f07d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977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9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9-11-05", + "caseNoID": "2009구합19779", + "caseNo": "2009구합19779" + }, + "jdgmn": "[1]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그 귀화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방문취업(H-1) 및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기타 체류자격의 존재 이유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그 귀화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방문취업(H-1) 및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기타 체류자격의 존재 이유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적 취득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며, 귀화를 통해 국적을 얻는 것은 출생이나 다른 방법으로 국적을 얻는 것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각 국가의 역사, 전통, 환경 등에 따라 귀화 요건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법령이나 규정으로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결국 귀화 신청의 승인 여부는 당해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따라 결정되며,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귀화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기타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필요한 이유로 머무르는 체류자격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될 수 있으므로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한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때,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국적 취득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 문제로, 귀화를 통한 국적 얻기는 다른 방법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귀화 요건은 각 국가의 역사와 환경에 따라 다르며 법령으로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귀화 신청 승인은 국가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귀화를 신청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화 요건" + }, + { + "id": 2, + "keyword": "국적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적법 제5조, 제6조, 제7조 [2]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55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55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ff4fb72dbe804b08c0b66baaa26502bcfcde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551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구합55195", + "caseNo": "2009구합55195" + }, + "jdgmn": "[1]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n[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조정명령의 발동요건인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는 의미 및 개별 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시 교육청교육장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교육청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에 대하여 위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시 교육청교육장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교육청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에 대하여 위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명령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시 교육청교육장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교육청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에 대하여 위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수강료 상한기준은 수강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근거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학원에서 정한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단정할 수 없어 수강료 조정명령은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조정명령은 위법하다.", + "summ_pass": "교육청교육장이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 교육청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학원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해당 상한기준이 수강료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 및 검토 없이 정해진 점에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을 삼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학원에서 정한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 단정할 수 없어, 위 조정명령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19조 제1항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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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내부 정산지침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통보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수당 등을 위 제도 시행 후에 부당청구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장이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통보한 사안에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은 근거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규칙인 정산지침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n[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수당 등을 위 제도 시행 후에 부당청구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장이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내부 정산지침에 따라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통보한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등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정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감액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근거법규에 과다 정산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통보한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감액정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산금액 이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부당청구"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4,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5, + "keyword": "표준운송원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조례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17\20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17\20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f19a25c37d165fec909a711e787977dc3e5e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17\204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09도70", + "caseNo": "2009도70" + }, + "jdgm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몰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공2006하, 17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게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10c48a258ecf21c415369bdc9723b057c1b7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6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두10628", + "caseNo": "2009두10628" + }, + "jdgmn":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중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에서의 ‘전환’의 의미\n[2]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2003.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2003.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한 경우, 공동분양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부칙 제5조, 제7조의 입법 취지, 연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에 관한 규정임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때의 ‘전환’이란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2003.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경과규정인 위 조례 부칙 제7조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경과규정인 위 조례 부칙 제7조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분소유등기" + }, + { + "id": 2, + "keyword": "전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3호 참조), 부칙(2003. 12. 30.) 제5조, 제7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3호 참조), 부칙(2003. 12. 30.)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28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1ba39c25ad34894b8f72bc5a0dc88aceb5a2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1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09두12150", + "caseNo": "2009두12150"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판매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한 과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 "summ_pass":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한 과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 + { + "id": 2, + "keyword": "주택분양보증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공1996상, 8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3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3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8832090278ee7c95d252f5123a073c3f3d0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3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 판정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09두13627", + "caseNo": "2009두13627" + }, + "jdgmn":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규정 시행일 이후에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甲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처우가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 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 때문에 법률관계에 따른 결과가 위 규정 시행 후 차별적 처우로 나타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철회·변경하거나 달리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 "summ_pass":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 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 + { + "id": 2, + "keyword": "기간제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부칙(2006. 12. 21.) 제1항 제2호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부칙(2006. 12. 21.)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3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3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f8946e8270c31248d9c754abfa66c074f831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37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12", + "caseNoID": "2009두13771", + "caseNo": "2009두13771" + }, + "jdgmn":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n[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가 부과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그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지가를 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가 부과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지가를 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경계를 넘어선 다른 행정구역 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는 것도 허용 되는 것이다.", + "summ_pass":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경계를 넘어선 다른 행정구역 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가격공시" + }, + { + "id": 2, + "keyword": "부과종료시점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공2003하, 146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11b7c285199ebf19c3b9e1bc7349167ca6e9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5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26", + "caseNoID": "2009두15586", + "caseNo": "2009두15586" + }, + "jdgmn": "[1]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및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규정 취지\n[2]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로 편입, 재입학하여 졸업 후 2005. 11.부터 2007. 3.까지 다시 다른 대학의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n[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로 편입, 재입학하여 졸업 후 2005. 11.부터 2007. 3.까지 다시 다른 대학의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A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만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후 2000. 11. 7. 필리핀에 입국하여 B대학교 치의학과를 거쳐 C 대학교 치의학과를 2005. 3.경 졸업한 다음, 2005. 11.부터 2007. 3.까지 D 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에 따라 위 법 제9조 제2호에 정한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에 따라 위 법 제9조 제2호에 정한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응시자격" + }, + { + "id": 2, + "keyword": "병역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2]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3]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공2004상, 15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058387244e00f8628dd30ec566eb814e6593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 징수금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09두18905", + "caseNo": "2009두18905" + }, + "jdgmn":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n[2] 甲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신이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 조형물 중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소속 근로자 丙이 조형물의 골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丙 유족에게 유족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甲을 丙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업의 주된 활동은 甲이 독창적 창작물인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설치 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37b1172c1767fa085d8fa2bd60dd01f74667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0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10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두21055", + "caseNo": "2009두21055" + }, + "jdgmn":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국내 법인이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국내 법인이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3항의 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인구’, ‘장애인’,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과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해보면,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인고용촉진" + }, + { + "id": 2, + "keyword": "외국인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1abbc83620c517bda4e2550a6b87b47b3af9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9두2238", + "caseNo": "2009두2238" + }, + "jdgmn":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n[2] 일반직 직원(4급 이하)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관리직 직원(3급 이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정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의 주체이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정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의 주체이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2] 일반직 직원(4급 이하)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관리직 직원(3급 이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정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의 주체이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일반직 직원(4급 이하)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관리직 직원(3급 이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정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의 주체이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 + }, + { + "id": 2, + "keyword": "취업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94조 [2] 근로기준법 제9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2da88a35b670ddb18778744344365eee190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행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두2764", + "caseNo": "2009두2764" + }, + "jdgmn":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이 위 개정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n[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행정청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이 위 개정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5. 3. 31. 법률 제7422호로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의 경과와 그 내용,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취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 사업개선명령의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그동안 시·도지사·구청장은 여객의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명령을 추가로 시달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는, 그 법 시행일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새로이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여 행정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업개선명령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summ_pass":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업개선명령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사업개선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8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6812940cc8129c70a873e21ef8637edfe5d4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2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두4265", + "caseNo": "2009두4265" + }, + "jdgmn":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취지\n[2] 약국개설등록신청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정한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국개설등록신청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신청 장소가 처음 약 4, 5개월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다가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하여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면, 약사법에 정한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2] 약국을 개설하려고 등록 신청한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신청 장소가 처음 약 4, 5개월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다가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하여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정한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약국을 개설하려고 등록 신청한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신청 장소가 처음 약 4, 5개월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다가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정한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국개설등록"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2]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헌바11 결정(헌공86, 10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b8fe53648ffb51f4679dfae292654fbba798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7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 이행통지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두6766", + "caseNo": "2009두6766" + }, + "jdgmn":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n[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甲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가족부령" + }, + { + "id": 2, + "keyword": "전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3]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제15조 제4항 참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현행 제18조 제1항 [별표 3]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공2005상, 50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공2010하, 19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7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7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e19e7d39b1bc4722cade604457ee4b8eb423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7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9두7363", + "caseNo": "2009두7363"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하나의 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 127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공2003하, 1637),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9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9819.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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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4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2]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4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25\20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25\20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2d43e7ba9b79f7bc57bbf1651c0cd380bc67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25\20479.json" @@ -0,0 +1,56 @@ +{ + "info": { + "id": 42019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 제청 신청",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자 2009아7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아79", + "caseNo": "2009아79" + }, + "jdgmn":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의의 및 권리확정주의에 근거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2]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확정주의에 근거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다.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며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법률주의" + }, + { + "id": 2,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id": 3, + "keyword": "권리확정주의" + }, + { + "id": 4, + "keyword": "소득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8조, 제59조,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2] 헌법 제75조,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 1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1, 569) [2]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8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3, 4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326fc303a241cc4f6db5e9dd8407f95132ef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19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추1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9추190", + "caseNo": "2009추190" + }, + "jdgmn":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의2, 제5조의3, 부칙 제2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n[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의2, 제5조의3, 부칙 제2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중 신체장애로 직업선택 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이군경들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의 차원에서 일정한 상이군경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유가족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은 모두 일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로(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이미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신체적 장애를 입지 않은 다른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그 취업 등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만 생활대책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과 같은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은 모두 일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만 생활대책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과 같은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안" + }, + { + "id": 2,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1조 제1항 [2] 헌법 제11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공2009하, 18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9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23b5535c0bc7b3d2f01907dd5844ca4a6259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9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0두11948", + "caseNo": "2010두11948"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영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벨기에 법인 乙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을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고 하여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벨기에 법인들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와 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원고들이며,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들로 보아야 하며, 이들은 영국법인이어서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들로 보아야 하며, 이들은 영국법인이어서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 + }, + { + "id": 2, + "keyword": "양도소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현행 제132조 제12항 참조),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3항 [3]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현행 제132조 제12항 참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0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ae078e0049ca73030f8852c65a2110b69036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두12033", + "caseNo": "2010두12033" + }, + "jdgmn":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게 되는 신축주택 등에 대한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게 되는 신축주택 등에 대한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등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항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신축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를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그 후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되는 자산은 완공된 후의 신축주택 등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인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양도되는 자산은 완공된 후의 신축주택 등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인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현행 제10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5d2802dd41520a36294ce35056b527fb170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6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186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10두18697", + "caseNo": "2010두18697" + }, + "jdgmn": "[1]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고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고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액인 점(법 제2조 제3호) 등에 비추어 보면,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고 그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나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행위자인 원고들이 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하여 2007. 7. 24. 고양시 고시 제2007-299호로 인가·고시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용지를 제공하고 그 지상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이상, 법 제8조 제5항의 공제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8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기반시설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7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c4d6cb6a46b1b3479c768fcebc04b7d43e40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7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0두18703", + "caseNo": "2010두18703"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n[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시장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시장의 획정은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획정을 필요로 하는 당해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영향 내지 파급효과 등 이 사건 공동행위 자체에 존재하는 특성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고려해야 한다고 들고 있는 것들은 주로 관련시장 획정 그 자체를 위한 고려요소라기보다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므로, 만약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관련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고려해야 한다고 들고 있는 것들은 주로 관련시장 획정 그 자체를 위한 고려요소라기보다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므로, 만약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관련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7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31a6e09ebc83a2628c1325e8f110e19b10e3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4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27", + "caseNoID": "2010두19492", + "caseNo": "2010두19492" + }, + "jdgmn":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제주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취득 당시에 지상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현행 삭제),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4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4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ae6a8c2ad4be72a2a43c9e503d4bfb90657f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4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0두24388", + "caseNo": "2010두24388"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매출액’의 의미\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5. 4. 1.) 전에 시작되어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7. 11. 4.) 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가 2007. 11. 4. 이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 "jdgmnInfo": [ + { + "question": "2005. 4. 1. 전에 시작되어 2007. 11. 4. 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라고 하더라도 2007. 11. 4.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2007. 11. 2.) 제2조에 따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된 과징금이 과다하여 법정 상한액으로 결정된 점, 원고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들 사이에 과징금의 면제나 감경비율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들 사이에 과징금의 면제나 감경비율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부칙(2005. 3. 31.) 제4항, 부칙(2007. 11. 2.)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ef4cf0b1781fffe63b0fc6e3767aea9799de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4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추징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0두26414", + "caseNo": "2010두26414" + }, + "jdgmn":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n[2]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부지 취득에 관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이 경우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도 해당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등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다면 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부지 취득에 관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다면 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알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가구당 면적 36㎡ 내지 51㎡인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 부지에 대해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에게서 취득세 등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이 경우 법 제269조 제1항에도 해당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269조 제3항 등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 면제결정이 법 제28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 제269조 제3항의 추징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추징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반대로 당초 면제결정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추징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 면제신청이나 면제결정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서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이 없더라도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참조), 제289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참조), 제292조(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 제225조 제2호(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 4. 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참조), 제289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참조), 제292조(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 제225조 제2호(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 4. 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2156da1d928506d2c49504fa7cc470585289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10두3428", + "caseNo": "2010두3428"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영화관 운영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乙에게 운영사업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甲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업 양수 당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없었더라도 乙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甲 주식회사가 영화관 운영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乙에게 운영사업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甲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업 양수 이후에 甲 회사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해서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신고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1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2조,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3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1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2조,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3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1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2조,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3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02a73e1701880d5ec20c32308ab29a179566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7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직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두3770", + "caseNo": "2010두3770" + }, + "jdgmn": "[1]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자료제작과장직으로 재직하던 별정직공무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위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자료제작과장직으로 재직하던 별정직공무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자료제작과장직으로 재직하던 별정직공무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임용하게 된 조건과 과정, 조직개편과 홍보체제 정비로 담당업무가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용권자가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주로 간행물 제작 업무만을 담당해 온 사람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 공무원을 면직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면직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임용권자가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주로 간행물 제작 업무만을 담당해 온 사람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 공무원을 면직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면직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않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별정직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직권면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43a34fb346c350c3ffda18110f2fa1087d7c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두5103", + "caseNo": "2010두5103" + }, + "jdgmn":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를 폐지한 후 그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개정 학칙에 의하여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를 폐지한 후 그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개정 학칙에 의하여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를 폐지한 후 그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학과를 폐지하기로 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학과를 폐지한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학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과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학과를 폐지한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학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과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대학교" + }, + { + "id": 2, + "keyword": "학교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d3e50677f3d32a914e4b9580829b20532dcd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1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8-19", + "caseNoID": "2010두5141", + "caseNo": "2010두5141"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의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호, 제40조, 제49조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공1994하, 1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b7d80e1e879bda61f33a13041355038f67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3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8-19", + "caseNoID": "2010두8393", + "caseNo": "2010두8393" + }, + "jdgmn":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이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게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기본이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드는 일부 비용의 국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사유, 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9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f67fee6d0335a0cdf655a5c12b0093fc812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9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두9976", + "caseNo": "2010두9976"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의미 및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골프용품 수입·판매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판매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사업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9조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공2011상, 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2\265\254\355\225\25120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2\265\254\355\225\251202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29facd3622cd78f1d8d5b7e082e4663f0921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2\265\254\355\225\2512023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9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2-11-01", + "caseNoID": "2011구합20239", + "caseNo": "2011구합20239" + }, + "jdgmn":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원고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학습지 교사들인 원고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성격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회사가 원고 등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사유로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summ_pass":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가 회사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원고는 회사에 종속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은 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위탁사업계약해지통보의 효력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노동행위" + }, + { + "id": 2, + "keyword":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 + { + "id": 3, + "keyword": "노동조합 활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81조 제1호, 제4호, 제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74066d4d111c0174ec8b9ecc2365c9971216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50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50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1-08", + "caseNoID": "2011누503", + "caseNo": "2011누503" + }, + "jdgmn": "[1] 친일재산확인결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요건·절차·불복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n[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n[3] 甲의 조부 망 乙이 사정(査定) 받아 취득한 토지를 甲이 상속받은 후 丙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가 위 토지에 대하여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에 관하여 2011. 5. 19. 개정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특별법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않은 자는 그 재산이 국가귀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제청신청인의 신뢰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대하여,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않은 자는 그 재산이 국가귀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제청신청인의 신뢰는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에 관하여 개정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 "summ_pass":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에 관하여 개정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 + { + "id": 2, + "keyword": "친일재산" + }, + { + "id": 3, + "keyword": "소급입법금지원칙" + }, + { + "id": 4, + "keyword": "법률유보원칙" + }, + { + "id": 5, + "keyword": "신뢰보호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3]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2호, 제3조 제1항, 부칙(2011. 5. 19.)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3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3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2b88d1e9c919b5e5643122e52a1bdfde4b0c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329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2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1도13299", + "caseNo": "2011도13299" + }, + "jdgm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더라도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를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더라도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를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가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 + }, + { + "id": 2, + "keyword": "시위" + }, + { + "id": 3, + "keyword": "신고" + }, + { + "id": 4, + "keyword": "금지통고" + }, + { + "id": 5, + "keyword": "집회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0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0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0b3eaa28b20a14a75d387746681a2765c410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0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1두10959", + "caseNo": "2011두10959"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및 위 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위 각 증여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상속세 과세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9e6ad36997a5a5f6e04e3f2a97cc9d52c113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8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18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1두11846", + "caseNo": "2011두11846" + }, + "jdgmn":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하나로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는 그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와 (나)목의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버섯재배사’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버섯재배사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농손실보상" + }, + { + "id": 2, + "keyword": "농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3. 14. 건설교통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61bf8d4d6637f1e5e41ba200c8062066e589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14.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1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1두1214", + "caseNo": "2011두1214" + }, + "jdgmn":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인 乙에게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이 없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乙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乙이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乙이 위 조치요구 후 甲을 파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치요구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할 수 없고 乙은 여전히 조치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乙에게는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甲이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乙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乙이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권익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신분보장조치" + }, + { + "id": 3, + "keyword": "처분성" + }, + { + "id": 4,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5, + "keyword": "불복" + }, + { + "id": 6, + "keyword": "당사자능력" + }, + { + "id": 7, + "keyword": "원고적격" + }, + { + "id": 8,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90조, 제91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02ff2dac44f75617ef70f0602e8e1793ab25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4", + "caseNoID": "2011두12672", + "caseNo": "2011두12672" + }, + "jdgmn": "관할 시장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두부류를 제조, 가공하는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甲 주식회사에 종전 사업자가 체납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 시장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두부류를 제조, 가공하는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甲 주식회사에 종전 사업자가 체납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은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경매 절차에서 공장 등을 인수한 자는 공장 등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약정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전 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수질보전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이 배출시설 등을 양도·양수한 경우와 경매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양수’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601561c315c224b1eec65510534acf95831f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1두18458", + "caseNo": "2011두18458" + }, + "jdgmn": "甲이 부(父)인 乙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정기예금채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부(父)인 乙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乙의 정기예금채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증여재산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 제1호(현행 제31조의9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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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거부하면서 보상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조항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공익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산~천안 간 도로건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하면서 보상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결신청청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공익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63821e4c37646e5ad874e28d7f8cfa63f877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6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3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1두23665", + "caseNo": "2011두23665" + }, + "jdgmn":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 }, + { + "id": 2, + "keyword": "분리과세대상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현행제106조 제1항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24호 참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2000. 1. 28.)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공2001하, 15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2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7401443084b64a44e0a83eceab0ea34801af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2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1두24286", + "caseNo": "2011두24286" + }, + "jdgmn":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외에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으로써 실제 지출한 양도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원고 주장의 위 16억 원이 아니라 피고가 인정한 위 841,331,685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2 대지 및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은 1,429,452,023원(= 이 사건 제1, 2 대지 부분 환산가액 588,120,338원 + 이 사건 건물 부분 신축비용 841,331,685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당초 산정한 취득가액 합계 1,693,870,955원보다 오히려 264,418,932원(= 1,693,870,955원 - 1,429,452,023원)이 감소하게 되어 그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비 2억 원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그것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주장의 당부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비 2억 원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그것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지분의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97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공2011상, 5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6e25f38fe04d8c368ae1e3f74d38656ec998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88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두26886", + "caseNo": "2011두26886" + }, + "jdgmn": "[1]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뒤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서면의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서면의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위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n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뒤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비록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甲 회사가 위 서면을 어느 행정청에 접수하였는지, 그리고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이의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서면의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뒤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서면의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의신청" + }, + { + "id": 2, + "keyword": "제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2]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e3625eb5228677f058c7c24eb63ef113bf83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8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1두26893", + "caseNo": "2011두26893" + }, + "jdgmn":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 및 주거이전비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법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위 각 법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이전비 보상"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5항, 제7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공2011하, 14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8b0cc213c422178bdba5a48ff4458b1cbfdf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두28103", + "caseNo": "2011두28103"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n[2] 공무원 甲이 모야모야증후군 등의 상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자 최초등록신청 이후 재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지방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은 재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 甲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자 최초등록신청 이후 재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甲은 재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07. 3. 15.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최초등록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등록신청의 효력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최초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원고의 2008. 8. 19.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원고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최초등록신청 이후 이 사건 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원고 자녀의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최초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원고의 2008. 8. 19.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원고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최초등록신청 이후 이 사건 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원고 자녀의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7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80a31b38ed8711da528878debf1a5098f14e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7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1두28783", + "caseNo": "2011두28783" + }, + "jdgmn": "[1]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의 법적 성질(=재량준칙) 및 이를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추가감면 신청에서 당해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가 모두 여럿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는 재량준칙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6조 제1항, 제2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추가감면 신청에서 당해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가 모두 여럿인 경우 감경률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과징금제도와 추가감면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으며,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3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공2005상, 84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공2010상, 2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98be2a5674461c30ef9a7293d9187b3aab7e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5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1두29540", + "caseNo": "2011두29540"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2] 국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속 교수이자 과학자인 甲에 대하여 실험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발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해당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속 교수이자 과학자인 甲에 대하여 실험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발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해당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4년 논문에서 테라토마 사진을 조작한 것과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주의 수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각종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인정된 부정행위만으로도 파면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논문 및 연구과제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후에 밝혀진 소외 2, 1의 일부 검사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허위논문 작성·발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이 사건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3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3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08c7e6b216a15e51dee7e9ec3a5df877b03a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3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선임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1두33044", + "caseNo": "2011두33044" + }, + "jdgmn":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는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는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이라 한다)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설립목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중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사립학교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재산의 출연 내지 증식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위와 같은 상당한 재산 출연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내지 운영 재원 마련에 기여하였음이 뚜렷한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 "summ_pass":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이라 한다)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0조의2, 사립학교법 제1조, 제10조, 제24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26조 제2항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3항,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9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ce5d70a291b83c56174fb116bf5695fa465c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9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1두5940", + "caseNo": "2011두5940"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n[3]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jdgmnInfo": [ + { + "question": "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납세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 "summ_pass":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납세자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13조 제8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삭제)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지방세기본법 제41조 참조),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13조 제8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삭제) [3] 국세기본법 제15조 / 민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 291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공2004하, 14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8318aae011424a271729dea01ace4a82352a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9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1두6998", + "caseNo": "2011두6998" + }, + "jdgmn": "[1]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질적 심사의 기준\n[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에 실제 해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아닌 자’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n다만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n다만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헌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d0ec947ef0db96f5820fdc19b37b7f781642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1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1두9164", + "caseNo": "2011두9164" + }, + "jdgmn": "[1] 학교법인이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로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포함해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甲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이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로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포함해서 통지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정관" + }, + { + "id": 2, + "keyword": "구체적 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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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함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원회 예산 및 결산(영수증 첨부)’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 예산액 및 결산액’에 대한 항목을 공개하였다. ‘위원회 예산 및 결산’이라 함은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총 예산과 결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 주장처럼 세부 지출내역 전체라고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기 힘들고, 지출이 계좌이체를 함에 따라 별도 영수증이 없음으로 이를 비공개한 점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이 정보의 내용에 대해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피청구인의 공개가 피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공개의무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보공개 결정 후에 청구인이 원하고자 하는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원회 예산 및 결산(영수증 첨부)’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 예산액 및 결산액’에 대한 항목을 공개하였다. ‘위원회 예산 및 결산’이라 함은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총 예산과 결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 주장처럼 세부 지출내역 전체라고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기 힘들고, 지출이 계좌이체를 함에 따라 별도 영수증이 없음으로 이를 비공개한 점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이 정보의 내용에 대해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피청구인의 공개가 피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공개의무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보공개 결정 후에 청구인이 원하고자 하는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필요적 기재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425e2a3379b79950a83393bea3eb411b64cf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0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6, 201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2-23", + "caseNoID": "2011행심6", + "caseNo": "2011행심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동일 청구 장소에 3차례에 걸쳐 동종업종으로 심의한 결과 \"해제불가\"된 상황이라는 점, 학교장의 의견이 단란주점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동종업종이 이 건물 주변에 계속해서 들어설 가능성을 우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n결국,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이 이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불이익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불이익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화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83e69075938a54e66e4ca502cd9e0d709c31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2두1105", + "caseNo": "2012두1105" + }, + "jdgmn": "[1]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n[2]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2]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목적" + }, + { + "id": 2, + "keyword": "공인회계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2]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제6조 제1항, 제20조,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20조,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4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4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a99ad33e1a961966fef22768f7f02ff89e30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43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인정불허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5", + "caseNoID": "2012두14378", + "caseNo": "2012두14378" + }, + "jdgmn":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n[2] 중국 국적 甲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국 국적의 자연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하기에 앞서 중국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중국 국적 甲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했던 점,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인 활동을 한 시기가 난민신청을 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甲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난민신청 후에야 이루어진 몇몇 파룬궁 관련 활동에만 주목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이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甲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난민신청 후에야 이루어진 몇몇 파룬궁 관련 활동에만 주목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 + { + "id": 2, + "keyword": "난민 인정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공2008하, 124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255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2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7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7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624740db96a2b2db89f72986671955ab5dfc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7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2두17421", + "caseNo": "2012두17421" + }, + "jdgm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cc7d821ef721814bc227cdacd1b68c36f6a2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0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2두18080", + "caseNo": "2012두18080" + }, + "jdgmn":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그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는 높은 증명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그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북한" + }, + { + "id": 2, + "keyword": "원산지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d12024d10b23c5daebfaa3f595255c2544b3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국금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2두18363", + "caseNo": "2012두18363" + }, + "jdgmn": "[1]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n[2]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summ_pass":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현행 제4조 제3항 참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조의3,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 제1항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공2001하, 1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1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1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b149e2c2cd5b0052565776c716eb3c255080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15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두21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2", + "caseNoID": "2012두21529", + "caseNo": "2012두21529" + }, + "jdgmn":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 적용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적용 표준지와 원고 주장 표준지 모두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지목이 같은 점, 토지의 실제용도와 주위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피고 적용 표준지가 원고 주장 표준지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로조건 측면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이후인 2011. 7.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 주장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에서야 피고 적용 표준지로 표준지를 변경한 점, 피고 적용 표준지와 같은 광로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토지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나 위 (주소 생략) 토지는 거리상으로는 피고 적용 표준지와 가까우나 도로 접면, 경제적 이용가치 면에서는 원고 주장 표준지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적용 표준지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위 (주소 생략) 토지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도로접면, 경제적 이용가치 면에서 더 유사한 원고 주장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 적용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표준지 선정에 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 적용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표준지 선정에 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 }, + { + "id": 2, + "keyword": "개별공시지가 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공1997상, 146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6adcd803b2176c6481bcfcd5fa3746334dfa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1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6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2두26166", + "caseNo": "2012두26166" + }, + "jdgmn":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n[2]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수탁자)\n[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935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신탁법 제19조),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그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그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으로 귀속"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7조 참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9354 판결(공1993하, 2639)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공2012하, 122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공2014하, 1891)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공2009상, 4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7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f611a4924de1b8b52b9b4800185bd25e1b02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7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2두26708", + "caseNo": "2012두26708" + }, + "jdgmn":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피고 상고이유 및 원고 상고이유 제1점)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잘못 알게 할 우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공2013하, 1239)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공2014하, 1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8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8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0cd4083e99059529b4f5ff5c0d6cd6eca116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8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2두28865", + "caseNo": "2012두28865" + }, + "jdgmn":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른 제재의 기준을 정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와 부표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된 경우, 당해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른 제재의 기준을 정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와 부표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공2007하, 167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9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9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121d3a2037debffa5ba9f295d1983fe95fc9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9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23", + "caseNoID": "2012두28926", + "caseNo": "2012두28926" + }, + "jdgmn":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인 등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전체 면적이 1,000㎡인 이 사건 토지의 중간 부분에는 철 구조물, 바닥면적 약 101.8㎡인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설건축물 부지 이외의 부분은 16㎡ 정도만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흙 또는 잡석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지목이 전(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전(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현황평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지목이 전(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부칙(2002. 2. 4.) 제10조, 제11조 제5호, 제18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현행 제51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348bbe8beed77fa5179fbfe7ebaa05469228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6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2두4616", + "caseNo": "2012두4616" + }, + "jdgmn":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다면, 비록 그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환경정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제25조의2(현행 삭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0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927eb3f74e32bb8a301b206c26cbdf8861c9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08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2두6087", + "caseNo": "2012두6087" + }, + "jdgmn":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더라도,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계약 허가" + }, + { + "id": 2, + "keyword":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 + { + "id": 3, + "keyword": "토지거래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19.자 2008마414 결정(공2008하, 887), 대법원 2009. 5. 14.자 2009마21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ac2a20dc58862cf748234aaa285a31259cbe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85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12두6858", + "caseNo": "2012두6858" + }, + "jdgmn":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된 것처럼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교통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 "summ_pass":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환급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3항 /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9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9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fe6919ef38baea045126d39577384825af4d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9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9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4", + "caseNoID": "2012두9000", + "caseNo": "2012두9000"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의미\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이 2002. 8. 9.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소극)\n[3] 甲 주식회사가 2001. 12. 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된 다음 2002. 8. 9. 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리한 사안에서, 위 수리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2. 8. 9. 이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에서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2002. 8. 9. 이전에 시공자 선정만 있으면 되고 이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甲 주식회사가 2001. 12. 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된 다음 2002. 8. 9. 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부칙(2012. 12. 30.)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수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2002. 8. 9.까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관할 구청장이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 회사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비추어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만큼 2002. 8. 9.까지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관할 구청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비추어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66\224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66\224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2e3bd08c927a0349b6a1eb6d32b352f59164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66\22416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7", + "caseNoID": "2012추169", + "caseNo": "2012추169" + }, + "jdgmn": "[1] 상위법령에 따라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하여 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견제나 제약을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하여 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견제나 제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지방자치법 제22조, 구 지방공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3항 /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공1993상, 9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66\2241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66\2241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86e33533886a5ce6e5704fa56b47af4dc8d1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66\22418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2추183", + "caseNo": "2012추183" + }, + "jdgmn": "[1]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경우 교육감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를 달리하여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를 달리하여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n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 "summ_pass":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n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부장관" + }, + { + "id": 2, + "keyword": "교육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제2항 [2]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25조,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5\226\211\354\213\25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5\226\211\354\213\25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fa9d2ee57d6a0354d73119f760aac63d9340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5\226\211\354\213\2543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관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7, 2012.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09", + "caseNoID": "2012행심37", + "caseNo": "2012행심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사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허가로도 충분히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단순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단순 반려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각종 허가시 기본재산의 보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익률 분석표 등을 제출하도록 할 것, 정기예금 이자소득보다 높고 수익이 있는 부동산일 것과 무수익 부동산의 경우 처분계획서 제출할 것, 직전 허가사항이나 제출서류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및 허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행정청이 이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전환)에 따른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을 함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함과 아울러 그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것을 신청한 점, 피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허가를 함에 있어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정운영이 건전성을 확보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만약 이 사건 허가 처분을 한다면 청구인의 선행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후 조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과 공익업무편람 등에 의거 정관변경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성과 이사회 의결절차상 이상 여부 및 제출된 제반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점 등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관변경 신청 불허 처분은 일응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것을 신청한 점, 피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허가를 함에 있어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정운영이 건전성을 확보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만약 이 사건 허가 처분을 한다면 청구인의 선행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후 조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과 공익업무편람 등에 의거 정관변경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성과 이사회 의결절차상 이상 여부 및 제출된 제반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점 등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관변경 신청 불허 처분은 일응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관변경 불허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11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1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1e80d5d56b965f34d7f0d31b747f8381e80c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114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1140,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2013-01140", + "caseNo": "2013-011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측 족관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최초 수상 당시 의무대에서 X-ray 촬영 후 염좌 진단 하에 치료하였고 2009. 11. 9. 우측 발목 불안정성 진단 하에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로 인대를 봉합한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이후 2010년 3월경 행군시 우측 발목을 재차 수상하여 2010. 6. 1. 국군○○병원에서 건 이식술, 2011. 6. 16. ○○○병원에서 재건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상 공무상 외상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군 입대 전 무릎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비록 의증이지만 위 MRI상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파열, (의증) 우측 종비인대 부분 파열’ 소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속부대 특성 및 훈련의 강도, 입대 후 각개전투 및 행군 등 훈련으로 인해 우측 발목에 부상을 당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최초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2010년 8월 촬영한 우측 발목 MRI상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 파열’의 소견 기록 및 만성일 경우에 행하는 ‘Brostrom’ 수술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수상으로 인해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재차 수상하여 재건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소속부대 훈련으로 인해 우측 발목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rostrom 수술 기록만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이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브로스트롬 수술"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공무상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4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0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7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7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2df178157ede0471634179c94e592732223b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79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7957,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17957", + "caseNo": "2013-179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8. 18.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8. 18. 21: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3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3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156ef5836b44e1f36b8510537fe26c6f384e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9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495,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1495", + "caseNo": "2013-21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4801bd60bd818b77668ce909327e26e90285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28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287,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4287", + "caseNo": "2013-242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10. 28.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시장 입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35fdaae6a3bbc5c1fe39b1fd24b1f2bc511c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79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2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794, 2014.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1", + "caseNoID": "2013-24794", + "caseNo": "2013-24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회사에서 수시로 출장 및 외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10.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회사에서 수시로 출장 및 외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회사에서 수시로 출장 및 외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da81bb31494c8fd578b12a3c420db775f98e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50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구합50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5-30", + "caseNoID": "2013구합500", + "caseNo": "2013구합500" + }, + "jdgmn": "약사 甲이 약사인 아내 乙이 개설등록한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가 乙이 사망하자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위 약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국이 건물 1층에 있어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고,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위 건물에 있는 병원을 출입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병원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약국은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 甲이 약사인 아내 乙이 개설등록한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가 乙이 사망하자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관할 시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약국은 건물 1층에 있어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고,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위 건물에 있는 병원을 출입하기 위한 부대시설인 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병원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약국은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고, 위 약국은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약국의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고,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위 건물에 있는 병원을 출입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병원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약국은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국" + }, + { + "id": 2, + "keyword": "병원" + }, + { + "id": 3, + "keyword": "출입문" + }, + { + "id": 4, + "keyword": "약국개설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5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5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5211bacdf4dfa26f06e6d4c2f4716b2cb084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502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0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3도15027", + "caseNo": "2013도15027" + }, + "jdgmn": "[1]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정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중요 사항의 변경행위 이전)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행위를 완료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에 나아갔는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3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지 여부(적극)\n[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행위를 완료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사업장 부지 등을 갖춘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는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선 적절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통보를 받은 후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 법률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건설폐기물법" + }, + { + "id": 3, + "keyword": "건설폐기물 처리업" + }, + { + "id": 4, + "keyword":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62조 제1호, 제63조 제4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호 [2] 형법 제16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63조 제4호, 제65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4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4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26549dae7f52944de8f238fe1dd87d63f797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414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23", + "caseNoID": "2013도4146", + "caseNo": "2013도4146"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甲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乙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 관련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광범위하므로,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2, + "keyword": "금품제공" + }, + { + "id": 3, + "keyword": "스카우트 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2]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0조 제1호, 제121조, 제122조, 제135조 제3항, 제25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공1999상, 935),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공2011상, 275)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8, 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3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3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7835effd86e17db9010f8210fc680868fca5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34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134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10", + "caseNoID": "2013두13440", + "caseNo": "2013두13440" + }, + "jdgmn":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당해 항로의 수송수요, 선박계류시설 등의 적합성,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참조),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위 고시에 규정된 ‘대체이용 가능성’ 여부를 심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이고,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항 /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1. 10. 19. 국토해양부령 제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b8f05671b2cd8bb022bef9fafbeebe1a02ff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238.json" @@ -0,0 +1,56 @@ +{ + "info": { + "id": 41022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3두14238", + "caseNo": "2013두14238" + }, + "jdgmn":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재위임의 한계 /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n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n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명령" + }, + { + "id": 2, + "keyword": "예측가능성" + }, + { + "id": 3, + "keyword": "조례" + }, + { + "id": 4, + "keyword": "재위임" + }, + { + "id": 5, + "keyword": "복위임금지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공2006상, 524),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8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5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5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5357b94634cf857663d92370aaac4ce7b86a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57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3두15774", + "caseNo": "2013두15774" + }, + "jdgmn":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위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이 거부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학교교과교습학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 [2]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5조, 제6조 제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삭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7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7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84ef45f221fa7349f6a1a135044a4d258ac6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7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부작위위법",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3두16746", + "caseNo": "2013두16746" + }, + "jdgmn":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n[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주민소송 요건인 위법하게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등의 공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하고,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 위법하게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관련 법령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공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되며, 주민소송 요건인 위법하게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관련 법령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공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의 부과" + }, + { + "id": 2, + "keyword": "징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부작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031058b1d22f194b977d155972208c2f6498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8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30", + "caseNoID": "2013두1980", + "caseNo": "2013두1980" + }, + "jdgmn":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비용’의 의미\n[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처분 근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 "summ_pass":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능력개발훈련" + }, + { + "id": 2, + "keyword":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3, + "keyword":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2호 참조)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 2] 제1호 (가)목 (1)[현행제8조의2 [별표 2] 제1호 1)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공2013하, 1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3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3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4766e54036371f91762164abaf537953cb68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38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3두23805", + "caseNo": "2013두23805" + }, + "jdgmn": "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발적으로 군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군인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사망급여금 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발적으로 군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군인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발적으로 군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군인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없고, 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사망급여금 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summ_pass": "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발적으로 군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군인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id": 2, + "keyword": "군인사망급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부칙(1953. 11. 10.),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 군인재해보상규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ce9fa82db756b6f38d25cef96078fafa3a16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1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4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7", + "caseNoID": "2013두4125", + "caseNo": "2013두4125" + }, + "jdgmn":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로법 및 구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되었다면 위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이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도가 아닌 도로의 점용료에 대하여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용인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문언 표현 등을 종합하면, 구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점용료의 상한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겉보기에 구 도로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위법·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와 같은 상한을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는 국도 외의 도로로서 그 관리청이 피고이므로, 그 도로의 점용료 산정에는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조례 규정이 겉보기에 구 도로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위법·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와 같은 상한을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도로가 국도 외의 도로로서 그 관리청이 피고이므로, 그 도로의 점용료 산정에는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 규정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도로의 점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83ced9c4f0e98118c358b6c3b84edc07fde28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9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등의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9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3두9649", + "caseNo": "2013두9649" + }, + "jdgm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할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취지 / 시·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충청남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피고 보령시장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 후에 최초의 도시관리계획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여 결정한 셈이 되므로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열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거나, 피고 충청남도지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에 보완변경된 내용이 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이상 보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셈이 되므로, 결국 피고 충청남도지사의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열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피고 보령시장의 위 지형도면 승인·고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28조 내지 제30조 등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의견청취 절차 및 행정계획의 재량행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 충청남도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summ_pass": "피고 충청남도지사의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열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피고 보령시장의 위 지형도면 승인·고시 처분 역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관리계획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공1988, 99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11284732fd08827bde38700b0badea08e7d2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4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841, 2014. 8.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05", + "caseNoID": "2014-11841", + "caseNo": "2014-118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9.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4%)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4%"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c7ccdedde7d9d6468723d4a6baacfb011c9c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9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977,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1977", + "caseNo": "2014-11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의 인식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수 □□□이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친동생 ▽▽▽과 수행비서 ◎◎◎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키고, 전국적으로 곡성군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을 오산우체국장이 아는지 여부 및 곡성군과 오산우체국 직원이 자매결연 맺은 내역서가 있는지 여부, 오산우체국장이 상대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곡성군수 □□□처럼 친동생을 교도소에 보낸 내역이 있는지 여부, 오산우체국 내부사례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1. 청구인에게 개인의 인식 여부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곡성군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1. 개인의 인식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곡성군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1. 개인의 인식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정보비공개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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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과 연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대학 시설의 개선과 확충, 대학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고,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국가에 기부하며, 사업과 수입, 지출,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기성회의 대의원은 학과(부) 및 총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기성회 임원의 선출,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보고 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성회의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피청구인이 당연직이사가 되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 보호"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정보공개법 제1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ed2ded995e68a003aebaf094bbcb6c1d8e9f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075, 2014. 9.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02", + "caseNoID": "2014-13075", + "caseNo": "2014-13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2.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b5c647a5781ee0af949bac4dea98e81917ca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71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19, 2014. 10.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14", + "caseNoID": "2014-14719", + "caseNo": "2014-14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9.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4. 5. 21. 00:0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a7f9cc52eac567750a69b5a15f033cbfef95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71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716, 2014.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04", + "caseNoID": "2014-15716", + "caseNo": "2014-157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2. 8.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1. 20. 범칙금 미납)이 있다. 청구인은 2014. 7. 8. 00: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부인용"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b8750dba0f8f6cafc9c6a0c67416191e5cc1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8,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5978", + "caseNo": "2014-159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사의 입찰에 자신의 명의로 참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변경, 공정표 등의 작성과 제출, 자문회의 개최, 공사금액의 수령 및 집행 등을 직접 하였고, 고창문화재 대표에게 일부 공정을 시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공사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도 없다면, 청구인이 문화재수리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된 자이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구와 배접 등 일부 공정을 고창문화재 대표 송○○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문화재수리법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9조제1항은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별표 2에 위임하였는데,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와 달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하도급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2의 개별기준 차항 1)호, 2)호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와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로 구분해서 제재처분기준을 규정한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서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기준 차항 1)호에 문화재수리업자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1, 2 중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일부를 고창문화재 대표 송○○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기 전에 법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1차 위반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하도급 금액을 조사하여 위 별표 2의 개별기준 차항 2)호를 적용해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별표 2의 개별기준 차항 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기 전에 법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1차 위반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하도급 금액을 조사하여 위 별표 2의 개별기준 차항 2)호를 적용해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별표 2의 개별기준 차항 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익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49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6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e8b116efda49475d6b6efbddb38cb03011d1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6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668, 2014. 1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1", + "caseNoID": "2014-18668", + "caseNo": "2014-18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14. 8.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원이던 자로서 2000.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20.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1. 10. 21. 및 2002. 10. 2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3. 2. 16.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2010. 7. 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51e939b40d523c5a044250dee0a094ae5eb0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34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342, 2014. 10.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8", + "caseNoID": "2014-19342", + "caseNo": "2014-19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26.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26.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4.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12. 14. 및 2010. 4. 19.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1. 6. 9.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3. 5. 24.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4. 3. 3.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7e202ea6c71a85c875bd7535ec4781b98092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741,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20741", + "caseNo": "2014-20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8. 1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79d4e4d10d81d1b8ef0366d42336693243e9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86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861,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20861", + "caseNo": "2014-208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9. 29.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29.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입차주 겸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3. 1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10. 11. 및 2014. 5. 13.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80ee95fe80b2dc19c33f07a0778dcc62724f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4,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2234", + "caseNo": "2014-22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1. 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f0967edc4a96da9a4a5b596c30196db74e1f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01, 2014. 5.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13", + "caseNoID": "2014-2401", + "caseNo": "2014-2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2. 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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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 "caseNoID": "2014-24308", + "caseNo": "2014-243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9556bbe4532f51259c2ea86efa03ba18487b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1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175, 2015.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2", + "caseNoID": "2014-25175", + "caseNo": "2014-251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710e7dee1f6c161838cd82e6db18c09028c6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72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725, 2015.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4-25725", + "caseNo": "2014-257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장소가 평지로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였다 하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차량이 10~20M 움직인 경우, 사고당시 청구인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7. 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고장소는 평지로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였다 하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차량이 10~20M나 움직였고 그 밖에 차를 뒤에서 다른 사람이 밀거나 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어야만 차량기어가 변경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사고장소는 평지로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였다 하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차량이 10~20M나 움직였고 그 밖에 차를 뒤에서 다른 사람이 밀거나 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어야만 차량기어가 변경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8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04d9f05aaeb58dcb5e685eec6e5c51b544da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88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880,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2880", + "caseNo": "2014-2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 답안지를 잘 작성하기 위한 수험공부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청구인의 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되게 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 자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되게 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 자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6d0ffcc86bd972362125b06325f06fcec09b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3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37,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337", + "caseNo": "2014-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레커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8. 7.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1. 28. 중앙선 침범, 2010. 2. 3.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0. 6. 17: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유원지 입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6a94a2a746223ae44fdfedd979aa570f6661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560,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4560", + "caseNo": "2014-45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대형·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f20c25453d2eee6e4e75c40400f05b20258e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4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641, 2014.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08", + "caseNoID": "2014-4641", + "caseNo": "2014-46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2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bc0c3238ab8bd8ce2c61c9f05b855287b931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2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822, 2014. 5.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13", + "caseNoID": "2014-4822", + "caseNo": "2014-4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6fc468d9a37a911aedad90bfae90193bc8bf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1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146,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4-5146", + "caseNo": "2014-51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 28.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cc7a7e42c617f0cfe8cc5432773e4293bbb4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388, 2014. 4.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9", + "caseNoID": "2014-7388", + "caseNo": "2014-7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3. 14.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189236865437b1062b40fcc03f5b2798a71e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46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0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461,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8461", + "caseNo": "2014-8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3. 21.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4.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짧은 거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1b1ad3ba278ea82cd30ecd29272e1c41805c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1", + "caseNoID": "2014두2119", + "caseNo": "2014두2119" + }, + "jdgmn":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인들인 甲 주식회사 등에 경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권한 위임의 당사자는 위 공사이고 그 대표자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은 권한 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이 사건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공기업법"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 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11. 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2]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 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11. 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공2007하, 14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d69e6c1e39281352d45e712b38e831177817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4두335", + "caseNo": "2014두335"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렵고 거래의 실질이 내국법인의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함께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보유하다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영권의 완전한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콜 옵션을 행사하여 MPL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1주당 2.7944달러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PGC로 하여금 이를 전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보유한 콜 옵션 지분에 콜 옵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PGC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익의 분여가 원심 인정과 같이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국제거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원고가 콜 옵션을 행사하여 MPL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1주당 2.7944달러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PGC로 하여금 이를 전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보유한 콜 옵션 지분에 콜 옵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PGC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행위계산부인" + }, + { + "id": 2, + "keyword": "국외 특수관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현행 제42조의4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현행 삭제) [3]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공1990, 4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7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3604522059ae3a25cef3464c57ddbacb64b3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7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4두37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3-14", + "caseNoID": "2014두37726", + "caseNo": "2014두37726" + }, + "jdgmn":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1호 (나)목 (4)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택시 운전사인 경우에, 해당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의 ‘바. 처분기준의 감경’에서 정한 감경은 임의적인 것이고,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 원고가 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택시 운전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7. 10. 안전행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bfdae03975c43fdb5fee5d3ab581a1891528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4두43349", + "caseNo": "2014두43349" + }, + "jdgmn":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이 일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구 주택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3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90cb98aa3f94bce2da0a33d7c05ed1d20116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31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25", + "caseNoID": "2014두5316", + "caseNo": "2014두5316"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n[2]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n[3]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 + "summ_pass":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매" + }, + { + "id": 2, + "keyword": "국세징수" + }, + { + "id": 3, + "keyword": "조세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3]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공2002하, 288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2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2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e236a7eb33811e9c4452aab877e735c6062e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22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18, 2015.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2", + "caseNoID": "2015-02218", + "caseNo": "2015-022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위반 사항 단속 당시 ○○산업단지 시공사 소속 관리이사 김○○가 입회하여 주물사와 토사류가 혼합되지 않은 지점과 그 양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위반의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나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을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함이 타당하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할 수 있는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한다면 과태료 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 중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20조, 제25조, 제36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5조, 제27조, 제48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의3, 제37조, 별표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83조, 별표 5의2, 별표 21 지방자치법 제104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4조,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6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a792a7e0664b18361b73f978a2c45f5d3cae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68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0689, 2015.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4", + "caseNoID": "2015-10689", + "caseNo": "2015-106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4. 3.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8.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3. 1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0bf72619e41fa7a5e24136d97f3cd0bacf81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4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141, 2015.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09", + "caseNoID": "2015-2141", + "caseNo": "2015-21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7bb6e09f3b8b94c5476a8f061513103bc59e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6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167,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5-2167", + "caseNo": "2015-2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3. 7.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12. 31. 중상 1명, 1997. 1. 9. 경상 3명·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8. 19. 중앙선 침범)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2. 5.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에 있는 ○○○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6%"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eab5053c598febaf815c2a012de28969fe6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2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425, 2015.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09", + "caseNoID": "2015-2425", + "caseNo": "2015-2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6.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5. 1. 8. 00: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상북도 ○○군 ○○동에 있는 ○○○ 아파트 ○○○동 앞길에서 마주오다가 정차해 있던 ○○○ 승용차를 충격하여 73만 7,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5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id": 3, + "keyword": "물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cd1786fddffa6549de4e5fc4a4993e775557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752,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5-2752", + "caseNo": "2015-2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5692fd0ac763757688eec7a19ae0ac80a046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3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4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939, 2015.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8", + "caseNoID": "2015-2939", + "caseNo": "2015-2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9. 3.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3. 18.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n청구인은 2015. 1. 9.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id": 2, + "keyword": "유통업"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9a7ff912256fe87966f3bc756dc4958f73b3b6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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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aa70830169af5231dfb4d16dbe65d52e4ca5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88, 2015.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5-388", + "caseNo": "2015-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4. 12. 3.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01ce7f9db3d0d542805a4810caaea81cc4b2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01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011, 2015. 4.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14", + "caseNoID": "2015-5011", + "caseNo": "2015-5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5. 9.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5. 20.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3. 9. 8. 즉결심판불응에 따른 범칙금미납)이 있다. 청구인은 2015. 2. 4.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4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87820cba33e66a6a77e573786b2aab44fcd0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454, 2015.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4", + "caseNoID": "2015-5454", + "caseNo": "2015-54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업자이던 자로서 1993. 8.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7. 20. 물적 피해, 1996. 1. 24. 중상 1명, 1996. 9. 20. 물적 피해, 1998. 5. 26. 중상 1명·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2. 11. 안전운전의무위반, 2007. 7. 5.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2009. 10.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5. 13.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1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f47de1682bbb13e062f7e37c0fb24f9f562f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15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155,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7155", + "caseNo": "2015-7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3. 1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b7e666b7181e1ca021a2f5e5ccd430d9c37a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2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421,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7421", + "caseNo": "2015-74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2df19da13dc1d2cda3b80fe7f189a23e351e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6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466, 2015.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9", + "caseNoID": "2015-7466", + "caseNo": "2015-74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5. 3. 6. 피청구인에게 ‘중앙행심 2015-2880, 2888, 2890, 2893(총 4건) 사건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3.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2015-2880 등 총 4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하게 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명단으로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5. 3. 11.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당시에 중앙행심 2015-2880 등 4건의 행정심판사건의 심리기일은 2015. 3. 17.로 예정되어 있어서 동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그 자체로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2015-2880 등 총 4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하게 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명단으로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5. 3. 11.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당시에 중앙행심 2015-2880 등 4건의 행정심판사건의 심리기일은 2015. 3. 17.로 예정되어 있어서 동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그 자체로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5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5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4b118fbd8cac57f11e374421ee346123b3dd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5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549,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7549", + "caseNo": "2015-75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택시를 음주운전한 것이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7.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119.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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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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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제6항에서 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이식이 가능한 관상수의 이전비는 이식적기, 고손율(枯損率) 등을 고려하여 이식비용(이식에 드는 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한편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에, 그 산정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3888 판결 참조). 원심은 관상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목의 이식비용에 관하여 대량으로 이식된다는 전제에서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감정인이 수목 1주를 이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식비용의 80%만이 이전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목의 대량 이식을 고려하여 이식비용을 감액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수목의 이전비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에, 그 산정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3888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6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6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3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3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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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유하는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가 보유하는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납세고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4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4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8838b815c849d5a8a908167390aef2dee213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4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5두44288", + "caseNo": "2015두44288" + }, + "jdgmn":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및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및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을 살펴보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동일하고, 종전 소송의 청구취지와 이 사건 소송의 주위적 청구취지도 ‘원고의 2005. 4. 7.자 왼쪽 눈에 관한 상이 추가인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2006. 7. 6.자 행정심판 취소 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당시 위 소송에서 현출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항소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소송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소송요건의 흠결’, 즉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항소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소송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소송요건의 흠결’, 즉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id": 2, + "keyword": "소송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공1988, 133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공1997상, 1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공1998상, 2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0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0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c58e8525dbe3caf0b3b22b4f8f81745e8595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028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03", + "caseNoID": "2015두50283", + "caseNo": "2015두50283"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라 한다)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재불명자" + }, + { + "id": 2, + "keyword": "건축물 소유자의 수" + }, + { + "id": 3, + "keyword": "유효한 조합설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041 판결(공2014하, 13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4\266\224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4\266\224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de35452fc9acb61a12e0385aec61f0bf3f2a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4\266\2245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04", + "caseNoID": "2015추528", + "caseNo": "2015추528" + }, + "jdgmn":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2]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인지 여부(소극)\n[3]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로 규정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4]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수면 매립"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제2항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 제77조, 제8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3]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3항, 제4항 [4]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3]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7, 969)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공2013하, 22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4\266\224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4\266\224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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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한되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가 그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관할 귀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가 그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관할 귀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17조, 제118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4조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공2013하, 22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3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3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fcb151d6a74456546bb4740f209f951c8798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33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8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교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13", + "caseNoID": "2016두33339", + "caseNo": "2016두33339" + }, + "jdgmn": "[1] 행정청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이러한 법리가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은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summ_pass":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3] 행정절차법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공2013상, 3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3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3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9777dc710e5a3cbed16270f2bc98317bfdef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317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3-28", + "caseNoID": "2016두43176", + "caseNo": "2016두43176" + }, + "jdgmn":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이 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한계, 즉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45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정하면서도, 사회기반시설이 국가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운영 등에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도록 정하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이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한계, 즉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을 전제로 하여 감독명령의 내용,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을 전제로 하여 감독명령의 내용,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기반시설" + }, + { + "id": 2, + "keyword": "민간투자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45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7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7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e9ac44b24572d287fef64f1e485fc5bd823c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76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1", + "caseNoID": "2016두47697", + "caseNo": "2016두47697" + }, + "jdgmn": "[1]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n[2]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국민연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제2조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국민연금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2, + "keyword": "국민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2]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부칙(2017. 12. 19.)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3, 83) [2]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상, 1059),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공2006상, 56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공2011하, 22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3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3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eda0683265c2b633b0ad96d84cf398ca662a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31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6두53180", + "caseNo": "2016두53180" + }, + "jdgmn":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산세도 당연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 중에는 본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관세법 제42조 제1항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8조 참조), 제13조(현행 제17조 참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6.18조,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공2011하, 252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공2014상, 11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7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7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5955c5c64bedc105338be0fef235a8facc7b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75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6두57564", + "caseNo": "2016두57564" + }, + "jdgmn":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처분(=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n[2] 대학총장 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총장 임용제청이나 총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대학의 장에 관한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총장 임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나아가 교육부장관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밝힐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n[4]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이러한 법리가 총장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 또는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육부장관이 총장 후보자에게 총장 임용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경우, 그 후보자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 주장·증명할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는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부장관은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추천받은 특정 후보자를 반드시 임용제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총장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총장 임용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가 요구된다.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대학이 정한 순위에 구속된다고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학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더라도 단순히 그것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학 총장 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총장 임용제청이나 총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대학의 장에 관한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대학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더라도 단순히 그것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일반 국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4]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제30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공1988, 300),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공1992, 173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공2016상, 3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1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1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4579d1c7498e58a695e736097029340ba28c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15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158, 2017.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07", + "caseNoID": "2017-00158", + "caseNo": "2017-001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6. 11. 27. 0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김○○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23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2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부터 사고시까지 171분 중 90분을 제외한 경과시간(81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6%로 추정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048de821484c9cb620deb2f4f13d01e63612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5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51, 2017. 2.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14", + "caseNoID": "2017-00451", + "caseNo": "2017-004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6.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다른 경우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추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타당한 처분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5일이 경과한 뒤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1%)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5일이 경과한 뒤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1%)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1f54c810477e7754794440eee053ccadb9c2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65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653, 2017.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1", + "caseNoID": "2017-00653", + "caseNo": "2017-00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6.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6.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82564b1ff659f806dca52c6846d120125196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50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505, 2017.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16", + "caseNoID": "2017-02505", + "caseNo": "2017-02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 권고관련 업무처리지침, ○○○ 감찰규정, ○○○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자체 감사규정, ○○○ 사동근무 매뉴얼, 지침, 규정, 규칙, 수용자 및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⑦ 중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의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의 정보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점,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청구정보 및 결정내역’에 현재 시행되는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지침명이 나열된 점, 수용자 대상 복지를 수용자 대상 처우로 선해할 수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를 청구한 것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⑦ 중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점,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청구정보 및 결정내역’에 현재 시행되는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지침명이 나열된 점, 수용자 대상 복지를 수용자 대상 처우로 선해할 수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를 청구한 것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⑦ 중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8cb68d449bd2473f96042cc3c44c831fbabd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53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531, 2017.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4", + "caseNoID": "2017-02531", + "caseNo": "2017-02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사고로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6. 7. 15.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경상 2명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고, 이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25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50036f8485aaa71f84b607ac607d763a7107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61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619, 2017.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24", + "caseNoID": "2017-02619", + "caseNo": "2017-02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7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24d9adb933a653a3b7d6b3132af28d51eb54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72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727, 2017.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7-02727", + "caseNo": "2017-02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측 고막천공’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70e081de49de139ac95265f1bdac68b496ac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90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6, 2017.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16", + "caseNoID": "2017-02906", + "caseNo": "2017-02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해당 행정심판의 심리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현역입영을 명하는 통지한 경우, 새로운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을 받은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의 경우 새로운 입영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현재 본가나 처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6세 미만 자녀 4명의 육아를 담당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인바, 해당 행정심판의 심리기간 동안 현역입영을 명하는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 12. 12.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입영하였으나 2016. 12. 16. 입영신체검사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의 ‘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고, 이후 2017. 1. 24.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7.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새로이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의 경우 새로운 입영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본가나 처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6세 미만 자녀 4명의 육아를 담당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인바, 해당 행정심판의 심리기간 동안 현역입영을 명하는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으로부터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의 경우 새로운 입영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7698608122f0f248a15d0286b311b7c9595e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62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4623, 2017.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7-04623", + "caseNo": "2017-046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음주측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b5c6dd47368d373dc6bca872dbc602e6c4b3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4829, 2017. 6.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7-04829", + "caseNo": "2017-04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에 반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시공전 경계확인 GPS 궤적도에 따라 이동궤적을 확인하였더라면 사업누락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의 감리용역 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의 잘못된 시공 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해야했으나,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누락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시공이 완료되었다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에 반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취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에 반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취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f669bf6f14f17b399f0e748f88c51ec8b7d3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34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5345, 2017. 5.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31", + "caseNoID": "2017-05345", + "caseNo": "2017-053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4.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7. 1. 25. 19: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읍 ○○○로 1344 앞길에서 성○○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부상신고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6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10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10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a697eedbca9e9aedeaee6086ad1f6715d938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105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10-27", + "caseNoID": "2017-10588", + "caseNo": "2017-10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가 1997. 11. 13. 부도가 발생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97, ’98사업년도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되었으며, 1999. 7. 23. 이후 감차운행(1999. 8. 19.) 및 2회의 결행(1999. 9. 15, 1999. 10. 5.)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일부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양도·양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만 양도·양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대상인 일부 차량이 압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만 양도하려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의 내용에 따르면 차량을 전부 양도·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의 수리여부를 적법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여 결정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제7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8호·제9호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187조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제2676호) 제108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625호) 제10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0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0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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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할 인공구조물 등의 정확한 구조와 크기, 위치, 형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1) 허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지 여부, (2)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점용·사용의 방법이나 관리 등에 관하여 부관(附款)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3)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4)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 부관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또는 (5)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n따라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위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할 인공구조물 등의 정확한 구조와 크기, 위치, 형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위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 }, + { + "id": 2, + "keyword": "사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항,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 5. 해양수산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공2004하, 108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2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2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01a8c67d7f275c7aac4e0e5b9a34b44a30f4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24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3", + "caseNoID": "2017두42453", + "caseNo": "2017두42453" + }, + "jdgmn":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327 판결 참조).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 않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 않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도변경" + }, + { + "id": 2,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3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4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4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ea6b594b2470f982c22fc811ba54ce0b1e0c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45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15", + "caseNoID": "2017두54579", + "caseNo": "2017두54579" + }, + "jdgmn": "[1] 국세징수법이 제7절에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규정하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n[2]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이 대항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이 대항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 "summ_pass":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저작재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42조, 제47조, 제51조 [2]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5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5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eceffc10f742e31a5e82a36535374b9f3f70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5060.json" @@ -0,0 +1,60 @@ +{ + "info": { + "id": 42031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25", + "caseNoID": "2017두55060", + "caseNo": "2017두55060" + }, + "jdgmn":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잠정적·임시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및 자진신고자 등 감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지 여부(적극)\n[2]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사협조 과정에서의 자진신고자 등의 성실협조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n[4] 甲 주식회사 등 13개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다. (1). (마). 2)항에서 정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고,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보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고시의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판단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n[5]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잠정적·임시적 조치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사협조 과정에서의 자진신고자 등의 성실협조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성실협조의무 위반 여부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진신고자 등 감면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진신고자 등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한편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참여사업자만이 그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1순위 자진신고자(제1호) 또는 1순위 조사협조자(제2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참조).", + "summ_pass": "자진신고자 및 감면제도의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공정거래를 유지하고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감면 대상 및 순위를 결정할 때, 부당 공동행위 적발 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일련의 합의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경우, 처음으로 부당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만이 감면 대상자로 인정되며, 이것은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혜택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진신고자" + }, + { + "id": 2, + "keyword": "감면제도" + }, + { + "id": 3, + "keyword": "공동행위" + }, + { + "id": 4, + "keyword": "공정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 [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공2011하, 153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공2011하, 21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9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9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7c71b7fe9c67745b488408aac06ca5c98d3b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92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0", + "caseNoID": "2017두59215", + "caseNo": "2017두59215" + }, + "jdgmn":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어떤 사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 + "jdgmnInfo": [ + { + "question":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거짓 광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잘못 알게 할 우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공2018하, 1636)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공2013하, 123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공2017상, 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74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74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82ad7a99d7cdf1a6b890dd375db738cb668e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747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2", + "caseNoID": "2017두74702", + "caseNo": "2017두74702" + }, + "jdgmn":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n[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n[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유념할 점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 의심"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3]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공2007하, 1089)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공2010하, 2141),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4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46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fc473106bf7e0dc1fac09f19ce2a6fe6afc2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46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4606, 2019.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3-05", + "caseNoID": "2018-14606", + "caseNo": "2018-146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적법령이 정하는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자에 대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행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로서, 청구인 부모는 청구인의 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98. 1. 14. 청구인을 출산한 점,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이 출생한 지 약 1년 만인 1999. 2. 25. 미국을 떠나 타이완으로 거주지를 옮겨 약 2년 동안 생활한 후 2001. 2. 28.부터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4. 7. 25.까지 거주한 점,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출생한 지 15년이 지난 2013년에 이르러 시민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인 부모가 당초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생활기반을 둔 상태에서 청구인을 출산하고 그 출생 전후의 근접한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적법령이 정하는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고,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건적·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적법령이 정하는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고,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건적·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병역법 제8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5\225\25169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5\225\25169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e1a120f0beeee0d8a4b66e3a0d524e1f28e8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5\225\251691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5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항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선고 2018구합691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18구합69189", + "caseNo": "2018구합69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축사업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법률상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 · 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별적 · 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주택건축사업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법률상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 · 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상당한 범위의 재량, 이른바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별적 · 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주택건축사업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법률상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 · 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상당한 범위의 재량, 이른바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7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7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25bf55e1ad0615beb374b549dee0726d70cf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7250.json" @@ -0,0 +1,60 @@ +{ + "info": { + "id": 42031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1", + "caseNoID": "2018두37250", + "caseNo": "2018두37250" + }, + "jdgmn":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n[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이와 같은 위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 "summ_pass":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이와 같은 위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징수" + }, + { + "id": 3, + "keyword": "요양급여" + }, + { + "id": 4, + "keyword": "의료급여" + }, + { + "id": 5, + "keyword":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1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공2020하, 1367)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7, 943)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공2019상, 2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8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8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13574754550af0ed3091c56f04e3675a5e22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83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9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8두38376", + "caseNo": "2018두38376" + }, + "jdgmn":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乙 외국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회사들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의 丙 외국회사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된다면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호 [2]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공2012상, 89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공2014하, 161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공2016하, 119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공2017하, 1663),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공2018상, 449),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공2018하, 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53b2d538d5111209882c5b51bcbccb4b9df6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1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6-27", + "caseNoID": "2018두49130", + "caseNo": "2018두49130" + }, + "jdgmn":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n[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n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소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공2018하, 1296) [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공2006하, 1833),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공2016하, 9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5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5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61f76ebedf3704a341d345dba7a959ee207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5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554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2-27", + "caseNoID": "2018두55418", + "caseNo": "2018두55418" + }, + "jdgmn": "[1] 혼인의 성립에 관한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 취지 및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혼인하면서 그 혼인거행지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의 법적 성격\n[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에게서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위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n[3] 순직한 군인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6. 6. 10. 미국에서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이 乙에게 ‘乙이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친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 환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고, 乙은 재혼 후에도 자신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수령한 것일 뿐 아들이나 甲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대신 수령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乙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혼인하면서 그 혼인거행지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국제사법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36조 제1항),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제36조 제2항 본문).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참조).", + "summ_pass": "국제사법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며,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중 하나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에서 거행되는 혼인의 경우, 그 형식적 성립은 해당 혼인거행지 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별도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미 성립한 혼인에 관한 신고는 창설적이 아닌 보고적 신고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성립"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3]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15조,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42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공1994하, 2105) [2]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공2017상, 8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6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6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14104ad8239d41ad500dc4f01580c9f6a5a2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686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 "caseTitle":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04", + "caseNoID": "2018두66869", + "caseNo": "2018두66869" + }, + "jdgmn":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 (다)목의 입법 취지 및 그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n[2]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사유 /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n[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혼확정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혼확정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현행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참조) [2]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현행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3]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현행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공2009하, 17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9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9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7a3dcccd4861e39c65254f4b986a354a619b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919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19193,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19-19193", + "caseNo": "2019-191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좌측 무릎 십자인대’를 상이로 피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내용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부상일 당시 발생한 외상력이나 구체적인 부상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상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등과 같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차 수상일로 주장하는 2013. 8. 15.자 안전순찰 중 넘어진 수상경위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청구인이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2차 수상일로 주장하는 2013. 8. 15.자 안전순찰 중 넘어진 수상경위 역시 관계법령상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0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0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69ef20f21d1cd4c508a8c10138b30bc2cb58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0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0612,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00612", + "caseNo": "2020-00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징금부과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면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공안전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제1항 및 별표 12의2을 종합하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제48조의2제1항제3호)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정지처분(5일)을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행교육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 외에 비행교육원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령 위반으로 처분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항공안전법」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행교육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정지 처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항공안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77조제2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별표 1의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제1항, 별표 1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1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19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2d27333e06e2ddcf550b6dde90fe6dc174e3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191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1916, 2020. 3.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3-03", + "caseNoID": "2020-01916", + "caseNo": "2020-019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무상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위원회 구성요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n[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둔다.\n[3]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고,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 할 것인데,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이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구성에 흠결이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와 제3조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의 행정작용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는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동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둔다. 따라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구성에 흠결이 있어 그 의사결정과정의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재해보상법"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4, + "keyword": "특별행정심판위원회" + }, + { + "id": 5, + "keyword":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5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7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9fbdf1f9e4b00e82f871313ca91e5121d086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70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703, 2020.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05703", + "caseNo": "2020-057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무사고인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20. 1. 22.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4c046ac1855a410ce9a551c109dfa12ef78b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1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164, 2020.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9", + "caseNoID": "2020-07164", + "caseNo": "2020-07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3. 20.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d042403f32569bdf0828d1a327e58282b54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6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0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67, 2020.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13", + "caseNoID": "2020-08067", + "caseNo": "2020-080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지급결정일(2019. 3. 8.)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1986. 3. 1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나,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2003. 7. 1.’을 진폐증 진단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1986. 3. 1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나,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2003. 7. 1.’을 진폐증 진단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폐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196c86593a785c120db8461ee14c933c9ea9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7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76,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08676", + "caseNo": "2020-08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청구인이 특이합병증 없이 증세 호전되어 일반병실에서 치료중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을 ‘5급’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ec0f61c840f1acb53a3220fa20844187efd4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6, 2021.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2", + "caseNoID": "2020-11136", + "caseNo": "2020-111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점용·사용허가 토지에 대해 허가기간 중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행한 국유재산 병산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577㎡)에 관하여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용·사용허가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구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점용·사용허가조건에 따르면,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나 이 사건 토지를 인계받은 피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점용·사용료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구청장이나 피청구인이 구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점용·사용허가조건에 의거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이 해당 점용·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점용·사용료를 징수하였다거나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계받은 후 용도폐지 등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577㎡) 부분은 그 허가기간(2011. 1. 1.~2015. 12. 31.) 중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청구인이 위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577㎡)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2016. 1. 1.~2020. 5. 17.)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577㎡)를 허가없이 2015. 5. 18.부터 2015. 12. 31.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전제하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577㎡)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2016. 1. 1.~2020. 5. 17.)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577㎡)를 허가없이 2015. 5. 18.부터 2015. 12. 31.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전제하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6. 15. 법률 제1080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14. 국토해양부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a0d079e69ccdb2fa51a5f1e3dc29bc313a06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37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75, 2020.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21", + "caseNoID": "2020-11375", + "caseNo": "2020-113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5. 23.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9bc938a46577782566d38357d55ead7d4a08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4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642, 2020.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20-12642", + "caseNo": "2020-12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5. 4.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3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b7f5a7d44cbdc1520071f8b23b690d83abe9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3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67,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3367", + "caseNo": "2020-133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린 자녀의 등·하원을 해야 하고, 청구인의 장모 병원치료를 해야 하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5ed8170bf1039cf29f3c530cb2c32f9ce527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참가자격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719, 2020.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8", + "caseNoID": "2020-13719", + "caseNo": "2020-13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행정청 간의 행위로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n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2019. 9. 17. 및 2019. 11. 2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0. 7. 1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행정심판법」 제27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9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ae74d402d84282f75cae2b5e7a0e66da3618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97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71, 2020.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13", + "caseNoID": "2020-13971", + "caseNo": "2020-139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e9cd6f86f3353b8c063211a5d53b7809b8c0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7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14073", + "caseNo": "2020-14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이 관할청 감사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시정요구 없이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비위행위와 처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다른 관할청의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이 관할청 감사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시정요구 없이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목적"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id": 3, + "keyword":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48조, 제6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 민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22442a2f9ff4fbcac790591d8ca52c977400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24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0, 2021.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08", + "caseNoID": "2020-14240", + "caseNo": "2020-142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고 발생의 원인에 있어서도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 역시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순경 등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응시자격으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임용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종전에는 신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시 운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지서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출동신고에 대한 현장으로의 이동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간병원 진단서 및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상 청구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의 상해를 입었고, 인사기록카드상 청구인은 경찰공무원 재직 중 옥조근정훈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비하여 징계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서 제외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서 제외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cd582816ad81875216061d1f274c0d3444bc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6,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0-16136", + "caseNo": "2020-161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차례의 범죄사실도 없고, 법령상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인 변경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행사를 통해 ‘복’의 로마자 표기가 ‘BOG’으로 된 최초 여권을 발급 받았는데, 청구인은 여러 나라를 수십 차례 출입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범죄 경력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의 어떤 제한을 회피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정적 의미가 있는 영문표기 ‘BOG’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이 침해 받고 훼손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출입국 관리 등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출입국 관리 등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순한 의도"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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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가 되나, 그 실제적 영어발음이 ‘혜나’로는 전혀 발음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HENA’로 표기된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은 후 같은 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그때 이후로 위 여권을 사용하여 다시 외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따른 외국정부의 신뢰도 저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권법 제7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353.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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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을 오해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을 오해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74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4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ab7964878ef9e50d50339d6f4f6299a636ab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9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지 매수거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37,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0-16937", + "caseNo": "2020-16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사법상의 계약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신청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토지의 매각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6조,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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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하며, 서훈대상자의 확정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적심사를 통하여 훈·포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자 결정을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서 행정기관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를 설정·변경·박탈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라 공적심사를 통하여 훈·포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대상자 결정 절차 중 하나로서 행정기관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 훈·포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훈·포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무회의" + }, + { + "id": 2, + "keyword": "서훈" + }, + { + "id": 3, + "keyword": "서훈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상훈법 제2조, 상훈법 제3조, 상훈법 제5조, 상훈법 제7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e3105d4deceac9e8e8fead1679907da91073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7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7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74,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7174", + "caseNo": "2020-17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가족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가족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가족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가족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b1412ebb861f23db9bba550e88a76bdbec7c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36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363,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20-17363", + "caseNo": "2020-17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준비 중인 시험응시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준비 중인 시험응시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0a5ec5a7c38678c401136581b52aea8eeb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6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69,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7569", + "caseNo": "2020-175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기농산물 생산자는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이상, 인접 관행농지의 영향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유기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람 등 외부요인의 존부는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성분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19. 11. 7.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3년간 실시된 잔류농약분석은 채취장소가 매년 1개 지번에 국한되어 있어 7개 지번에 걸쳐 있는 이 사건 농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인접 관행농지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은 유기농산물 생산자에게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행농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상당수 농가(97개 농가 중 19개) 농산물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상당수 농가(97개 농가 중 19개) 농산물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어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농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5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9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291788181aadf02af1a79a39c3031cd889ecbd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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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륜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c175a54163e7ab6f6c4227c131461da26df1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3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31,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18331", + "caseNo": "2020-18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광미다졸람주사, 프리판주, 아네폴주사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9. 26.자 수사보고에 ‘피의자(청구인)로부터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을 때의 처방전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주사로 3가지(부광미다졸람주사, 프리판주, 아네폴주사)의 약물이 투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수면내시경 검사 전에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내시경 검사 설명서/동의서와 진정내시경 검사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3가지(부광미다졸람주사, 프리판주, 아네폴주사)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c424b55e74e0a7d4bf67fab69597570be48a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83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35,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18835", + "caseNo": "2020-18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3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f29674647f10aab62f45dce411306c9a1d62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3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기각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364,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1364", + "caseNo": "2020-213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20. 1. 7.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위성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임○○(이하 ‘임○○‘이라 한다)이 불법적으로 IPTV셋톱박스를 제작·판매한 후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적인 인터넷 방송물을 제공하고 있다’ 등의 취지로 임○○을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a10ee8d68bf9311e8974e60a823054bdb248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31.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6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31,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0-22031", + "caseNo": "2020-220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건강진단소견서상 4000Hz(dB) 이상의 고음역대 70dB 이상으로 나타나 ‘난청, 청력장애’로 진단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명 발생 시점의 사격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과 난청은 동반하여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도 위 사격훈련 도중 입은 양측 이명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였는데, 소음성 난청이 고주파수대에서 나타나 청구인이 초기에 자각할 수 없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자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귀에 무리가 있을 만한 직업에 종사했던 정황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이의 발생을 일으킬 만한 기타 기저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만 50세도 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연령의 청구인이 ○○케어 건강검진센터의 2015. 11. 26.자, 2017. 10. 27.자 및 2021. 1. 7.자 종합건강진단소견서상 4000Hz(dB) 이상의 고음역대 70dB 이상으로 나타나 ‘난청, 청력장애’로 진단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명 발생 시점의 사격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명 발생 시점의 사격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명과 난청" + }, + { + "id": 2, + "keyword": "사격훈련" + }, + { + "id": 3, + "keyword": "소음성 난청" + }, + { + "id": 4, + "keyword": "기저질환" + }, + { + "id": 5, + "keyword": "난청" + }, + { + "id": 6, + "keyword": "청력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8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b6ff6183d4156bb01511b1b9ee610910e5e7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85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53,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22853", + "caseNo": "2020-228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0. 1. 4. 및 2020. 9. 22. 각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복운전" + }, + { + "id": 2, + "keyword": "형사입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3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3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cb863b2816cbabbfacbfa4115ab447732e6b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31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3174,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0-23174", + "caseNo": "2020-23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1. 27.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bb5ff28b0255dbc6b73c349dd7d36cce6847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58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88,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0588", + "caseNo": "2021-00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을 판정하였는바, 그 절차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및 양측 수(手)부 화상’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7. 30.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0. 8. 25.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안면부 및 양측 수부 화상’은 ‘등급기준미달’로, 이 사건 상이는 ‘7급 4209호’로 판단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10. 26. ‘안면부 및 양측 수부 화상’과 이 사건 상이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현재의 상이등급 규정상 ‘7급 4209호’)로 판정한 2017. 7. 10.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만큼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보훈병원의 2020. 8. 25. 재판정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 의무기록상에서 호전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호전되어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현재의 상이등급 규정상 ‘7급 4209호’)로 판정한 2017. 7. 10.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만큼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보훈병원의 2020. 8. 25. 재판정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 의무기록상에서 호전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호전되어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정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별표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1950022dfd111eb8278d6082cf643c51f0e6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25,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1-00625", + "caseNo": "2021-006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A고등법원의 판결(2020누@@@@@)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로서, 이 사건 의원의 개설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이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의료법」위반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처분기준에 오류가 없고, 의료법 위반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 }, + { + "id": 2, + "keyword": "의료관계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e3445df8885fd960918f11caf5a1d74b949a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7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84,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1-01784", + "caseNo": "2021-017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2. 7.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12. 7. - 2021. 1. 20.)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903cda5efb03ecb2706aa049c43414704275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1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26,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1-02126", + "caseNo": "2021-021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7. 7.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4.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n나. 청구인은 2020. 1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시 ○○구 ○○대 입구부터 B도 ○○시 ○○고속도로 @@@ ○○휴게소(하행)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주차 중인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6f96888c62dce95e22750371de1aaca260fc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4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46,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2646", + "caseNo": "2021-02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21년 2월 18일에 청구인에게 한 안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거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 선해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행위는 자금 지급을 신청한 자들 중에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게 되는 당사자 상호 간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11acb90b4b7bc2ad38d96ee09dd59efd3639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841.json" @@ -0,0 +1,56 @@ +{ + "info": { + "id": 44026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841,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2841", + "caseNo": "2021-028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생계 관련성" + }, + { + "id": 4,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5,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84b11eb5229a1c8cb8d13aae1213f7976e25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76,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1-02976", + "caseNo": "2021-029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0. 6.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8. 9. 5.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20. 11. 1. 03: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에 있는 ○○자동차전시장(○○○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59b130b2f3c6bda6563c6a6f62dc67d8a3a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98,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2998", + "caseNo": "2021-029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a2dc873638b8ef55607a05eadfef3c943f69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2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82,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1-03282", + "caseNo": "2021-03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한 상태, 혀꼬임’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붉음’으로, 측정거부시 태도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기타는 ‘인적사항 밝히길 거부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언행만 반복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자료상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니, 청구인 차량은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채 시동은 꺼진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차안에는 술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6c9435442af8b488e03ee227cce21388e728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05,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1-03505", + "caseNo": "2021-03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역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역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ffdc4e47f0496e83cb43e38c3c698044be6d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56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수당 등 지급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66, 2021.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8", + "caseNoID": "2021-04566", + "caseNo": "2021-045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 취업규칙에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해고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원취업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및 이 사건 선박 취업규칙 제18호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정인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안의 경우에 위 선원취업규칙과 이 사건 선박의 취업규칙 및 「선원법」 제37조 등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게 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피청구인이 진정인의 폭행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진정인의 폭행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원취업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선원법 제33조제1항, 제37조, 제124조제1항·제2항, 제170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6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e475a48ded169618e955b576046649f2b568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6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624,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1-04624", + "caseNo": "2021-046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1. 3. 5.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3d7edcf2272c60fdc2c0580ae0c9b5c91b77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96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963, 2021. 6.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22", + "caseNoID": "2021-04963", + "caseNo": "2021-04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 되었다면,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 입대 이전에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군 입대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제5조제1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이 말하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68. 2. 28.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97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11.부터 1972.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하였는바, 군 입대 후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의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197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11.부터 1972.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하였는바, 군 입대 후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의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7조, 제9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재정법 제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83e832ee95ce0bb82bffd19f6661debee5d8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14, 2021. 9.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9-14", + "caseNoID": "2021-05314", + "caseNo": "2021-05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민원 조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피조사인 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질의서와 그에 대한 피조사인 법인의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 소명자료의 회신, 피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민원의 검토 자료인바, 이러한 자료 전체가 이 사건 민원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피조사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동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조사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민원의 검토 자료인바, 이러한 자료 전체가 이 사건 민원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피조사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동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조사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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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9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9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495f3d476e45e486d631db18228315776176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944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45, 2022. 7.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12", + "caseNoID": "2021-19445", + "caseNo": "2021-194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이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2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2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69a1d813cefecf01055dcc6c275ec6393056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240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2405,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1-2405", + "caseNo": "2021-24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0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0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1f37cd3a80f3f9bc73a4ef4994b7a0709aef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06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30", + "caseNoID": "2021두30600", + "caseNo": "2021두30600" + }, + "jdgmn":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수술한 후 질병의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때,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 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의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이 사건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해석,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망인은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이 사건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 재해보상법" + }, + { + "id": 2, + "keyword": "위험직무순직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 부칙(2018. 3. 20.) 제16조, 구 공무원연금법(2013. 7. 16.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1, 16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35221d5a9d9e813f5ce4c490df0bd4a5bdf3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2491, 2022.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03", + "caseNoID": "2022-02491", + "caseNo": "2022-02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신고자가 납세관청에게 제출한 이러한 과세정보가 신고자에게 공개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데, 행정심판청구서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였다고 신고한 대상인 피신고인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인중개사와 청구인과의 통화내역 녹음 파일 2건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출받은바, 이는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되 같은 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비공개제외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납세관청에게 제출한 이러한 과세정보가 신고자에게 공개된다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같은 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비공개제외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납세관청에게 제출한 이러한 과세정보가 신고자에게 공개된다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청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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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작성한 조사관련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건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내사한 후 작성한 내부보고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 내지 주장한 사항 등을 기재한 민감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같은 회사 직원들이 한 주장이나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두고 당사자들이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관련자들 상호 간에 갈등과 반목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신고나 진정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진술서,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 장래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진술이나 주장을 누가 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 정보가 갖는 특성상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분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 1 및 2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 1 및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 1 및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의 공정성"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8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87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8bf46d3e8390c3ef5931e3b87c0c38bc7a0f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87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56, 2022.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19", + "caseNoID": "2022-08756", + "caseNo": "2022-08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떠나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다시금 적법한 판단을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접수번호 89****1)와 타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89****7)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에 있어 민원 주체는 경찰에 신고 된 승객이고, 타 정보공개청구의 공개 대상 정보는 민원 주체가 버스기사로부터 하차 요구 또는 통화 중단 요구를 받은 승객으로 위 2건의 정보공개청구는 서로 다른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청구를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동일한 정보로 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을 오인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접수번호 89****1)와 타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89****7)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에 있어 민원 주체는 경찰에 신고 된 승객이고, 타 정보공개청구의 공개 대상 정보는 민원 주체가 버스기사로부터 하차 요구 또는 통화 중단 요구를 받은 승객으로 위 2건의 정보공개청구는 서로 다른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청구를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동일한 정보로 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청구"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7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f85ba4b814412951c794e09f8057d9c8e626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7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9712, 2022.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06", + "caseNoID": "2022-09712", + "caseNo": "2022-097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재해부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1376b3316e381ebd56e2f303a0d0325b3264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71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3711, 2022.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22", + "caseNoID": "2022-13711", + "caseNo": "2022-137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지의 자동압축·포장 공정은 수집한 고지를 재판매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서 총 근로자 21명 중 고지의 자동압축·포장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다면 고지를 자동압축·포장하는 공정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거한 고지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업무와 수거한 고지 중 종이박스, 골판지 등을 자동압축·포장하여 재판매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는 하나, 고지의 자동압축·포장 공정은 수집한 고지를 재판매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서 총 근로자 21명 중 고지의 자동압축·포장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여 고지를 자동압축·포장하는 공정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등’이 예시되어 있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수거한 고지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업무와 수거한 고지 중 종이박스, 골판지 등을 자동압축·포장하여 재판매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는 하나, 고지의 자동압축·포장 공정은 수집한 고지를 재판매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서 총 근로자 21명 중 고지의 자동압축·포장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여 고지를 자동압축·포장하는 공정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6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6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c5abc5d1ccccccbe5f3eed54d5b27b5a19c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618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15", + "caseNoID": "2022-16180", + "caseNo": "2022-161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에 관한 엄정성과 공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며, 공정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 8. 18. 공개 청구한 이 사건 보조금 정보는 2021. 1. 1.부터 2022. 6. 30.까지 보건복지부 및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금액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연도별 보조금의 사업명과 교부액으로서 이 사건 보조금 정보와 이 사건 정보가 동일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기능이 2017년 개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전자매체인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기능이 2017년 개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전자매체인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보조금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2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28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d4a1efea6061c244b8ab530a3da9c5c9452b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282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5-26", + "caseNoID": "2022두32825", + "caseNo": "2022두32825"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약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약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탈에 대한 추가적 인식이 필요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summ_pass":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 받을 공제·환급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과제척기간" + }, + { + "id": 2, + "keyword":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 + { + "id": 3, + "keyword":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공2015하, 1675)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공2014상, 7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2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2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5efa18d963bce652dc3acdc54987e59e7124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290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9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5-26", + "caseNoID": "2022두32900", + "caseNo": "2022두32900" + }, + "jdgmn":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n[2]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이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을 의미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summ_pass":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자연용출수에 대한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이나,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의 경우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 기능으로 인해 행정청의 허가 및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하고 있으므로 지하수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11조 제1항 [2] 지하수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공2001하, 25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37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3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d87b686059502f023d5cbe8d2a0a84f664d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371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5-26", + "caseNoID": "2022두33712", + "caseNo": "2022두33712" + }, + "jdgmn":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주식 매매거래를 한 甲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甲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아닌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 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소송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공1997상, 12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47\210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47\210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4655e148446cdf7ec816d313044426714943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47\2108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29", + "caseNoID": "90마819", + "caseNo": "90마819" + }, + "jdgmn":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불복할 때 재항고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n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가처분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제4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 9. 17.자 62마10 결정, 1970. 1. 27.자 69마1001 결정, 1973. 7. 26.자 73마656 결정(집21②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1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1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2344d49a9753f4bb5c00ae5357bd91c562ad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1524.json" @@ -0,0 +1,52 @@ +{ + "info": { + "id": 41028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5", + "caseNoID": "93누11524", + "caseNo": "93누11524" + }, + "jdgmn": "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참작할 수 있는 경우\n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n다.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각 지구별사업이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n라. 수용보상액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평가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의 존재 및 그것이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summ_pass": "그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상거래가격"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 + }, + { + "id": 3, + "keyword": "투기적인 거래" + }, + { + "id": 4, + "keyword": "인근유사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라.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6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다.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99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7795 판결(공1993하,173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2151) 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나.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1776), 대법원 1992. 5. 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779) 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290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8603 판결(공1993하,26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2e4bc934adad236f990658154f62a088deb1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11", + "caseNoID": "93누159", + "caseNo": "93누159" + }, + "jdgmn":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경우\n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n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기타 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교표준지의 선정" + }, + { + "id": 2,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공1993하,2036),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9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529fe125d4297f846a73f021285b40cd41c5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2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8", + "caseNoID": "93누17218", + "caseNo": "93누17218" + }, + "jdgmn":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소정의 항목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n나. 수용재결은 같은법시행규칙이 1991. 10. 28. 개정되기 전에 있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재결은 같은법시행규칙이 1991. 10. 28. 개정되기 전에 있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n1991. 10. 28. 공포 시행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용재결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summ_pass":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보상액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 같은법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af26f98eefaa65336456b21d35a17032d8ef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6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5", + "caseNoID": "93누18655", + "caseNo": "93누18655" + }, + "jdgmn": "가. 행정소송에 있어 토지관할의 성질\n나.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n다.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n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이나 기업자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n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 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이나 기업자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공동소송" + }, + { + "id": 2, + "keyword": "수용대상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나.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22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다. 제49조,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2776,2783,2790 판결(공1989,1604),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3775 판결(공1991,88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공1991,28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7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fd540cd99b7f6f4630cfa1c01c0a0cfbd78b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7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87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8", + "caseNoID": "93누18730", + "caseNo": "93누18730" + }, + "jdgmn":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의 위치를 그 곳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의 위치를 그 곳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설주차장" + }, + { + "id": 2, + "keyword": "주차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b154133f5d8d3748ba8e3cc04dbb3084f5ed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0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8", + "caseNoID": "93누20023", + "caseNo": "93누20023" + }, + "jdgmn": "폭 4m 이상인 사실상의 도로가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폭 4m 이상인 사실상의 도로가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전의 건축법(1967. 3. 30. 법률 제1942호)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는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 "summ_pass":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전의 건축법(1967. 3. 30. 법률 제1942호)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id": 2, + "keyword": "개정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1977. 12. 31. 법률 제3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 구 건축법 부칙 제2조 / 구 건축법(1970. 1. 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118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공1990,79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070 판결(공1992,3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ba6bc37d7eaba57a22425f1bc2580964d514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5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3", + "caseNoID": "93누20566", + "caseNo": "93누20566" + }, + "jdgmn":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n나.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진술,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n나.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판결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973 판결(공1988,14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공1994상,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c1264fd470592ecc256fef2f4937d40cbd2e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6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16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18", + "caseNoID": "93누21613", + "caseNo": "93누21613" + }, + "jdgmn":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속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법의 위임범위" + }, + { + "id": 2, + "keyword": "특별소비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c60b6d81f259725d7fedeaa15d86357ea706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7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1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3누21767", + "caseNo": "93누21767" + }, + "jdgmn": "주택조합이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한 사용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조합의 구성원 및 주택공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검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설립변경인가"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변경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8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8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공1993하,29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9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a3e6fabd4cf1ddcbdcd583e55a50556d2321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9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2", + "caseNoID": "93누21941", + "caseNo": "93누21941" + }, + "jdgmn": "실제로는 상가건물이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로는 상가건물이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같은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9acb94e729575b5b8de85799f2f73ea9f435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1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4", + "caseNoID": "93누9118", + "caseNo": "93누9118" + }, + "jdgmn":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취소 청구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분양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 현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자도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며 행정심판의 청구도 처분이 있은 3년여 뒤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과연 원·피고들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인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의 승계여부, 그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21\2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21\2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fbcaf878bc4f535c9723205bb0b7e3594f38b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21\2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3. 3. 30.자 93두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30", + "caseNoID": "93두4", + "caseNo": "93두4" + }, + "jdgmn":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일부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일부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택시운송업자가 일부 택시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들로 하여금 직접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일부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의 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1102),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공1992,2149),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공1992,31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21\22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21\22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23364a2f049d4482596def3b31596001ab91b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21\220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피고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9.자 93두4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9", + "caseNoID": "93두48", + "caseNo": "93두48" + }, + "jdgmn": "가.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한 종전 피고의 불복방법\n나. 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공립중학교의 교사인 원고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위 전보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 하여 원심법원에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피고경정을 허가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결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summ_pass":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8조, 제14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공1989,31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공1993하,2642),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공1994상,10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315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315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90d85797855724675658f751cc13ba86c18f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3154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9. 15. 선고 94구3154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4구31541", + "caseNo": "94구31541" + }, + "jdgmn": "[1]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소극)\n[2]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실만으로는 세무서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실만으로는 세무서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자등록증" + }, + { + "id": 2, + "keyword": "비과세관행" + }, + { + "id": 3, + "keyword": "공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공1995하, 3817)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 175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공1993상, 1104), 대법원 1995. 2. 23. 선고 94누11750 판결(공1995상, 11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e6b111fca08cb64babdb04424438e5ac447b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3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0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4", + "caseNoID": "94누10351", + "caseNo": "94누10351" + }, + "jdgmn": "주거용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용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그 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애초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용도변경의 시기가 같은 법이 공포·시행되기이전이라거나 그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하여 그 건물의 부지를 택지로 볼 것이라는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그 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 제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13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1994상,172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105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621dbf2216a65588ac74854c1eed0a98bd1f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8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08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09", + "caseNoID": "94누10870", + "caseNo": "94누10870" + }, + "jdgmn": "가.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n나.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의 성질\n다.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입후보하여 낙선한 경우, 그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석명권 불행사로인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입후보하여 낙선한 경우, 그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석명권 불행사로인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파면처분 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징계파면일자를 퇴직일자로 하여 조합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직원이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의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 특히 관계법령의 규정과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 직원의 조합장 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심리·판단 없이 징계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심리·판단 없이 징계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유탈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금반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가. 제14조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다.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공1977,102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303fd4dc7d0ea68e6898e7d75a898220fd87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2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4누11279", + "caseNo": "94누11279" + }, + "jdgmn":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확인·결정 등 이주대책에 관한 법적 성질\n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 이주대책의 의미와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 이주대책의 의미와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주대책의 경우 무허가 건물에서 집회중인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단독주택 용지 신청권을 주었으나 피고가 종전과 달리 무허가 건물소유자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지 아니하기로 이주대책을 정한 것은 건설부로부터 열악한 주택보급사정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용지 공급을 억제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고,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지를 공급하지 못하자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공급신청권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주대책의 내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용지업무세칙과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건설부 주관 30411-5989호 공문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그 내용을 인정사실의 하나로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이고, 원심의 판단도 위 세칙 및 공문을 법규명령이 아닌 사무처리준칙으로 파악하여 인정사실의 하나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거기에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상고이유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해 본즉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그 내용을 인정사실의 하나로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이고, 원심의 판단도 위 세칙 및 공문을 법규명령이 아닌 사무처리준칙으로 파악하여 인정사실의 하나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거기에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692 판결(공1992,173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9330 판결(공1993하,185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공1994상,111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1777),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누16352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6919 판결(공1994하,30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82b45af327027ad2b8729a4f4ff5f3e68e00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3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4누12326", + "caseNo": "94누12326" + }, + "jdgmn": "재요양 결정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9조의3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 소견"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제9조의3 제1항, 제 9조의3 제2항(현행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b55d1db272248e9a309f50cac60564ea356e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7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4누12784", + "caseNo": "94누12784" + }, + "jdgmn": "가.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n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의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준공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공1994상,1720),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0351 판결(공1995상,147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2277) 나.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1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8358 판결(공1995상,9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d33431808931f9815573ea6374d94df04379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8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8", + "caseNoID": "94누12807", + "caseNo": "94누12807" + }, + "jdgmn": "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n나. 원심에서 다투지 않은 추계과세의 위법 여부를 상고이유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 참조).\n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적법성" + }, + { + "id": 2,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공1981,1410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13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공1995상,18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2eed3de4c429b0983787e8bfee4fe87491cb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17", + "caseNoID": "94누13350", + "caseNo": "94누13350" + }, + "jdgmn": "가.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을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n나.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도로교통상 장애가 없다고 하여도,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철거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도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에 따른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축법상의 건축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판시 별지목록 1 내지 7 건축물의 증축부분에 대하여 원고 1은 기존건축물에의 부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원고 2는 건축주로서, 또한 별지목록 8 내지 13 건축물에 대하여 원고 2는 건축주 겸 소유자로서 각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 이○○가 그 건축물들을 주식회사 대원각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은 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위 건축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이행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미등기건축물의 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은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도로교통상 장애가 없다고 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건축물들을 주식회사 대원각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은 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위 건축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이행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미등기건축물의 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건축법 제69조 제1항 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623 판결(공1992,18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2652e7dbafc38e8185aefcbe582de5a35186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4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8", + "caseNoID": "94누13497", + "caseNo": "94누13497" + }, + "jdgmn": "가.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의 성질\n나. 공중위생법 소정의 허가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터키탕업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터키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공중위생법 소정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허가신청지역이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허가권자로서는 터키탕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호텔 내에서 터키탕업을 하고자 하는 원고로부터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터키탕업허가신청을 받은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지역은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터키탕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당시의 신청지역은 학교보건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절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터키탕업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써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 허가신청지역이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변경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절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터키탕업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써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 { + "id": 2, + "keyword": "학교보건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공중위생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442 판결(공1995상,1879) 나.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공1991,21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0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06924c66c47ceed9f7c06177237ba771481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0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7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작위위법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0", + "caseNoID": "94누14018", + "caseNo": "94누14018" + }, + "jdgmn": "가.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n나.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위법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3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공1989,147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10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87f7082137393a8ae59de6b97eb33ddb9780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4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03", + "caseNoID": "94누14568", + "caseNo": "94누14568" + }, + "jdgmn": "중요한 구조나 장치가 아닌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승인을 받아 변경한 자동차의 개조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요한 구조나 장치가 아닌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승인을 받아 변경한 자동차의 개조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자동차는 개조 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 + "summ_pass":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자동차는 개조 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34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1106bb22cd2da9850f2b935b6995a75075a4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3", + "caseNoID": "94누3568", + "caseNo": "94누3568" + }, + "jdgmn": "지정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제품납품 및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정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제품납품 및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인 지방재정법 제62조,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0호,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 10. 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고가납품관계사유는 계약체결상의 문제일 뿐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등록증변조관계사유는 그 후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완결하여 그 변조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유를 각 제외한다 하더라도 위 대기업제품납품사유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으며, 나아가 그 중소기업이 여러 번에 걸쳐 단체수의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가격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 지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해당 납품업체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 10. 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입찰참가자격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62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 예산회계법 제95조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30조 제1항 제10호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 10. 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6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f3be3552934614fbbb79cc8299a86e9f5d59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6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2", + "caseNoID": "94누5694", + "caseNo": "94누5694" + }, + "jdgmn":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n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n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n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n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은 명백하지만 인가를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사.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는 1991. 9. 2.에 있었고, 원고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2. 2. 20.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 또는 생략한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 또는 생략한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청구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41조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2호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0. 10. 8. 서울특별시 조례 제2654호) 제5조 제1항 라.마.바. 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바. 도시재개발법 제16조, 제41조 제1항, 제41조 제4항, 제41조 제5항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다.라.마.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2633) 가.나.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공1970,78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180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257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5294 판결(공1993상,1174) 라.마.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공1985하,1193),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공1994상,369) 사.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공1994상,5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e377c8792ef56ff84e0d6111a5bb706e526b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6", + "caseNoID": "94누637", + "caseNo": "94누637"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성격\n[2]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택지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택지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예시적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가 있는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n[2] 나대지 부분만으로는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도로접근조건 기타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대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나대지 부분만으로는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도로접근조건 기타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대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공1994하, 185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공1995상, 11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9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cfd12f7550277d8c68069ca1c0016d8d4d9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9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4", + "caseNoID": "94누9962", + "caseNo": "94누9962" + }, + "jdgmn":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 등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지 여부\n다.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 등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2조 나. 건축법 제9조, 제71조 제3항 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공1980,13330) 나.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40 판결(공1987,1345),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공1990,1482) 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109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공1994하,19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7d05a369b358024dcf0eb1b17c5927c235ed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1", + "caseNoID": "94두23", + "caseNo": "94두23" + }, + "jdgmn": "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행정처분의 일종인지 여부\n나.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소명책임\n다. 본안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취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n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주장·소명책임이 있다.\n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주장·소명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제26조[입증책임] 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공1992,2153),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공1992,31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7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406805cc21d8512c3cfebd5c1ed3f8bac559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1996. 5. 17. 선고 95구173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5-17", + "caseNoID": "95구1734", + "caseNo": "95구1734" + }, + "jdgmn": "군인이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승용차로 귀가 중 운전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사망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선침범이 중과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교적 운전이 능숙한 군인이 사고 장소가 낯선 곳이 아니었음에도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자신의 조향장치 작동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당시 그 망인의 직무 내용, 사고 장소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망인이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잘못만으로 그 망인이 그 사고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적용 대상자의 하나인 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하다.", + "summ_pass":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적용 대상자의 하나인 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직공무원"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6ceca41ffdf42db3199aa14a7361e4c7e60a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0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1", + "caseNoID": "95누10020", + "caseNo": "95누10020" + }, + "jdgmn":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제주시 (주소 생략) 도로 1014.2㎡의 일부인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유재산이고, 그 지상에 건축된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 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불법시설물에 해당하여 원고는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한 피고의 철거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은 그 철거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일반 공중의 자유통행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거나 인접지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방해를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175 판결 참조).", + "summ_pass":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행정대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175 판결(집21-3, 행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77fcbae2d4c659bf6f1af49e2ef67d67e67c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42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1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1", + "caseNoID": "95누11429", + "caseNo": "95누11429" + }, + "jdgmn": "[1]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n[2] 개별토지가격 재조사청구에 따른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이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함이 금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로 발령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조사청구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의 하나이므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는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는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한 재결"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3, + "keyword": "재조사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제43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2]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제43조 제2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c7639a479c10e1be86958dd5dca3f8afdf5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5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고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2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5누12521", + "caseNo": "95누12521" + }, + "jdgmn": "[1] 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의 조사의뢰의 의미\n[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 오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 오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 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한 구 공직자윤리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은,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은 되나 국가의 수사력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만든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 허위등록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까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n[2] 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제8조 제5항)하고 있을 뿐 특별히 진술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서의 송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등록의무자가 위원회에서 정한 시각에 출석하여 출석요구서의 송달시각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미신고토지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같은 날 15:40에 국회의원회관 825호실에 출석하여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당일 오전에 송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summ_pass": "또한 등록의무자가 위원회에서 정한 시각에 출석하여 출석요구서의 송달시각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미신고토지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같은 날 15:40에 국회의원회관 825호실에 출석하여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당일 오전에 송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자윤리법" + }, + { + "id": 2, + "keyword": "출석요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직자윤리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2] 구 공직자윤리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공1992, 2568),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공1992, 3306),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공1995상, 162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공1995하, 38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a0785661c08e55f256d5a70dd34afbb091cb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2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25", + "caseNoID": "95누14244", + "caseNo": "95누14244" + }, + "jdgmn":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흠결 있는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이 2회에 걸쳐 보완·보정을 요구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흠결의 정도 및 그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교육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면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 등록신청 이전에 시설·설비의 명세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라는 사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그 계획의 적법성을 심사·통보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경제적·시간적으로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등록요건의 일부를 심사하고 나중에 등록단계에서는 나머지 등록요건만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시설·설비가 사회교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이를 검토하여 만약 그 시설·설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원고가 계획하는 사회교육시설은 관계 법령상 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회교육 시설 설치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이를 검토하여 만약 그 시설·설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5. 3. 23. 대통령령 제14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별표 1] [2] 사회교육법 제21조,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제3항,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공1991, 1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4a700d78f19bcf1cf797e6d0118f8a14413d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17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31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12", + "caseNoID": "95누17175", + "caseNo": "95누17175" + }, + "jdgmn":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의 하나로 그 제11호의2에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5)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양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각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5)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공작물 설치" + }, + { + "id": 3, + "keyword": "종교용 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공원법 제8조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 제4호 (나)목 [별표 1]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89ae0fb29a36ec8f37be4d04a47d22a7971c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3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5누17380", + "caseNo": "95누17380" + }, + "jdgmn": "[1] 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중재재심절차에 소송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n[2]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한 중재재정의 월권 여부(적극)\n[3]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중재재정조항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중재재심절차에 소송절차가 준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같은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앙노동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공정한 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5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제66조 참조) [2]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참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 부칙 제2조로 폐지)제31조(현행 제6조 참조)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7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공1992, 242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공1994상, 728) [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공1993하, 168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공1993하, 186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공1994하, 17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e09fe74cbc829c8b843b9800a052a2fc4e30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누18147", + "caseNo": "95누18147" + }, + "jdgmn":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의 행정심판 제기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이 제기됨으로써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공1995상, 188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844 판결(공1996상, 9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926a932f8b3ec2013ed5d92cded10f31831f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7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누18741", + "caseNo": "95누18741" + }, + "jdgmn": "[1]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n[2]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n[2]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 "summ_pass":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2조 [2] 토지수용법 제7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 1090),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4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공1993상, 1591)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공1988, 76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422 판결(공1994상, 3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0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87f31e4ba2aadf1439ce4e931a8647cc02e7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0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4", + "caseNoID": "95누4087", + "caseNo": "95누4087" + }, + "jdgmn":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간 경과 후에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n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에 대한 행정예규상의 규제에 관하여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n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과 피고 소송수행자가 당심에 제출한 답변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3. 12. 15.자로 같은 날부터 1994. 1. 14.까지 1개월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1993. 12. 29. 위 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1995.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같은 해 2. 22.자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9.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잔여기간인 16일 동안의 제재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같은 해 2. 22.자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9.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잔여기간인 16일 동안의 제재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효력정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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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당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 1977. 7. 12. 선고 77다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함에 귀착되는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n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의 전권사항"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787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공1981,143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ec8c3bc8e344a6ca65be121f577b8564c2ed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누5905", + "caseNo": "95누5905" + }, + "jdgmn": "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당연퇴직의 효력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n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헌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n나.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n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공무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1조 나.다.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다 다.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82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3431)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1헌마5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0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9e9135a6fe4591e54c6ae1e63517448386dd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0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3", + "caseNoID": "95누6052", + "caseNo": "95누6052" + }, + "jdgmn":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국세징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7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공1992, 8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dfd2987c4fe52201617113cdb128d26e81ad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28", + "caseNoID": "95누627", + "caseNo": "95누627" + }, + "jdgmn":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n나. 임야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변경허가신청을 거부·반려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n다.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n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의견을 듣거나 그 지정 또는 변경요청을 받아 이를 입안 또는 변경하여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거나 재판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과 청구취지 정정신청서(1993. 10. 13.자)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로 “피고가 1994. 5. 3. 원고에 대한 사설묘지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반려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고 이에 앞서 한 “피고의 1993. 7. 27.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그 재판대상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1993. 7. 27.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 }, + { + "id": 2, + "keyword": "국토건설종합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7조, 제8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5조 / 헌법 제23조, 제37조 라.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185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180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1890) 다. 대법원 1990. 5. 8.자 89부2 결정(공1990,1267) 라.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공1992,13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6f31cc598ec4fe726991010ce3dcfe515b78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4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5누6434", + "caseNo": "95누6434" + }, + "jdgmn": "가. 노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징계회부 사실을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뒤늦게 통보받았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징계회부 사실을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뒤늦게 통보받았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3. 11. 1. 개최하기로 하고서도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대로 징계개최일 3일 전에 징계회부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2일 전인 같은 해 10. 30.에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니 징계절차에 있어 흠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절차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상,9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공1993하,1674),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공1995상,1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cdd108ce78ecf1edbf1021c3cd75a59e363e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0", + "caseNoID": "95누863", + "caseNo": "95누863" + }, + "jdgmn":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적 성격",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법규성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공1994상,10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533c09e83e6dbac3931520e3115600299e07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0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5누9037", + "caseNo": "95누9037" + }, + "jdgmn": "가.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들의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가. 제2조, 제7조, 제19조 제1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6조 제1항 나. 건축법 제12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172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50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69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44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1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1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2abc8cbc874317bb0f02d2df1deb9d414c8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124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3. 19. 선고 96구21241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3-19", + "caseNoID": "96구21241", + "caseNo": "96구21241" + }, + "jdgmn":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적체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적체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망인은 23년 이상 집배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1994년경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과로를 삼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까지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등 위 망인의 건강상태로 보아서는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망인의 건강상태로 보아서는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유족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6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6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78442a331a7f423e65911afda1be11e2b1ed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685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9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7. 4. 25. 선고 96구685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4-25", + "caseNoID": "96구6852", + "caseNo": "96구6852" + }, + "jdgmn": "[1]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적극)\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 취지\n[3]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jdgmnInfo": [ + { + "question": "주된 사업이 노동부고시상 사업세목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에 해당하는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 서비스사업\"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주된 사업은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공단은 1992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40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6명, 청소직이 24명이었고, 1993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39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6명, 청소직이 약 23명이었으며,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1994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50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2명, 주유소 운영직원이 약 15명, 청소직이 약 23명이었고, 1995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63명이었는데 공단관리직이 약 15명, 주유소 운영직원이 약 17명, 청소직이 31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도로청소업무라 할 것이고 이는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사업세목 90201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1995. 12. 4. 원고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 서비스사업\"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것이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소속 직원 중 각 공단관리직과 주유소 운영직원, 청소직원수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그 공단의 주된 사업은 도로청소업무이고, 이는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사업세목 90201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1995. 12. 4. 원고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 서비스사업\"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것이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2]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재보험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1f4c3b0bc68da9e6b558e920838d7209d743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6누10669", + "caseNo": "96누10669" + }, + "jdgmn": "[1]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n[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인상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n[3]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n[4]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제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한 위법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효기간의 경과"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참조)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3]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4]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공1992, 1890)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공1996상, 111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공1997하, 3321) [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공1992, 242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공1994상, 7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bd285e8ba6122f04d206d9f7e472631fa090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8", + "caseNoID": "96누10676", + "caseNo": "96누10676" + }, + "jdgmn":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 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구 도시재개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공1989, 91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109 판결(공1992, 335),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8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1fd0b14d5afaa51732a8d8643b5b8d919773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8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1", + "caseNoID": "96누10812", + "caseNo": "96누10812" + }, + "jdgmn":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n[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n[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공1996상, 114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a7ba5aeb5eae94cf311af3a5edc8eaab728b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93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10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02", + "caseNoID": "96누10935", + "caseNo": "96누10935"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적법 여부(적법)\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신청 기한\n[3] 시효취득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시효완성일(=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의 시효기간 경과일)", + "jdgmnInfo": [ + { + "question": "시효취득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의무기간과 그 연장사유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은, 택지 중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한하여 경기의 침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의무기간 3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줌으로써 그 연장기간만큼 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의하면 위 연장 신청은 원래의 처분의무기간 내에 하거나 적어도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 시장·군수의 승인에 의하여 연장받을 수 있는 최장의 기간(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간마저 경과할 때까지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장승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 "summ_pass": "택지 중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한하여 처분의무기간 3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줌으로써 그 연장기간만큼 부담금의 부과를 유예가 가능하지만, 처분의무기간 내 혹은 시장·군수의 승인에 의하여 연장받을 수 있는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자" + }, + { + "id": 3, + "keyword": "처분의무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162조 참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공1995하, 342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589 판결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993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6346 판결 [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6257 판결(공1998하, 17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7c76c634e14703fec3faba60c761ce144b41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2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2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9", + "caseNoID": "96누12283", + "caseNo": "96누12283" + }, + "jdgmn": "수돗물을 부정사용한 경우, 부정사용량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급수량 산정 방법에 관한 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규칙 [별표 2], [별표 3]의 각 규정은, 시장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양수기의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밝혀진 내용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밝혀진 내용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산정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30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5조 제7항, 제34조 / 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1996. 11. 30. 서울특별시규칙 제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7afe183ab83ec1af40cdfa0635a90d27c206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6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2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0", + "caseNoID": "96누13262", + "caseNo": "96누13262" + }, + "jdgmn": "[1] 기존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n[2]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n[3] 기존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기존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초과 택지 소유자가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 제출과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택지취득허가기준" + }, + { + "id": 3,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부칙(1989. 12. 30.)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조, 부칙(1989. 12. 30.)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건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1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공1996상, 25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15936 판결 [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227)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1995상, 50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6093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공1996하, 2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7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6cd4ccf57f0f20a6598b3476a074e8da3b8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76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8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1-24", + "caseNoID": "96누15763", + "caseNo": "96누15763"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n[2]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철도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거나 위 횡령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횡령사건은 정년퇴직을 불과 약 1년 남겨두고 저지른 것으로 이를 크게 뉘우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도 피해품을 전액 회수하여 원고에 대한 관용을 바라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n원심이 철도공무원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자세를 망각하고 범죄행위를 한 공무원이 계속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조치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철도공무원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자세를 망각하고 범죄행위를 한 공무원이 계속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조치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철도청" + }, + { + "id": 2, + "keyword": "비위" + }, + { + "id": 3, + "keyword": "고의" + }, + { + "id": 4, + "keyword": "관용" + }, + { + "id": 5, + "keyword": "해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제1항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공1984, 27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 99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공1992, 1440),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공무원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2da2904897168c3cb0274fd1a4db959d2dba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0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60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6누16001", + "caseNo": "96누16001" + }, + "jdgmn": "[1]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에 이어 행하여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공법상 제한인지 여부(적극)\n[2]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및 그 반영방법\n[3] 소외인 사이의 토지 거래사례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사례의 매매가격이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의 매매가격을 참작(보정률 2.3배)한 원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에 이어 행하여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지가상승률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률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수용대상 토지 일대가 수용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그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승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한 보정률도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변동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반영하여야 한다.", + "summ_pass":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큼 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여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으로 인해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한 보정률은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변동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반영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상승률" + }, + { + "id": 2, + "keyword": "지가변동률" + }, + { + "id": 3, + "keyword": "공시지가변동률" + }, + { + "id": 4, + "keyword": "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누1991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공1993하, 2791),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공1993하, 279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594 판결(공1996하, 31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3fd6854b9792637a433da108653fb0e5e76c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07", + "caseNoID": "96누16056", + "caseNo": "96누16056" + }, + "jdgmn":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의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2조,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16ea85680a63f69e142da73c0d1dda709bd2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06", + "caseNoID": "96누1832", + "caseNo": "96누1832" + }, + "jdgmn": "[1]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 및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summ_pass":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표준지 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 51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공1996하, 3211)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공1994상, 120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공1995하, 2600),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공1996하, 24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cf4ccef2350747a50d1b4112e41eb7185a00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6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28", + "caseNoID": "96누2699", + "caseNo": "96누2699" + }, + "jdgmn":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인 1995. 11. 22. 원·피고 쌍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제8차 변론기일을 같은 해 12. 27.로 지정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제7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같은 해 11. 23. 원고에게 서면으로 인지보정을 명하였고, 그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8차 변론기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삼아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액사건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인지보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제205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ec747f9aefaceeec5d733ec80bad65577bc5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63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8", + "caseNoID": "96누3630", + "caseNo": "96누3630"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n[2]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그 비법인 사단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이 때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그 비법인 사단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競願者)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나, 그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 그 구성원에 불과한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 그 구성원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공1996상, 599) [2]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1, 행57),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집19-3, 행4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 104),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3079 판결(공1992, 1317),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458fbf8b4cdb1d16be23643c3828bb643706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9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15", + "caseNoID": "96누4947", + "caseNo": "96누4947" + }, + "jdgmn":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summ_pass":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의 목적물"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1조,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집20-1, 민206), 대법원 1972. 4. 27.자 72마328 결정(집20-1, 민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3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5a432ccdcfbb300c22b454bbe5969a19f3dd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30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8", + "caseNoID": "96누5308", + "caseNo": "96누5308" + }, + "jdgmn": "[1]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개별통지의 취지\n[2] 토지등급결정의 통지가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n[3]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 전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진 경우,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 전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진 경우,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그 결정 전후 열람에 공하여진 것으로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등급" + }, + { + "id": 2, + "keyword": "토지등급결정" + }, + { + "id": 3, + "keyword": "개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476 판결(공1993상, 295) [3]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공1984, 1040),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공1988, 7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2fa456dc896016264cbf7d2859c5d5e5d6d7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9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8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9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11", + "caseNoID": "96누5902", + "caseNo": "96누5902" + }, + "jdgmn": "[1]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1조의 규정 취지\n[2]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치유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착수 전에 ‘조사결정’한 후, 그 평정가격 등에 관하여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한 후인 1994. 10. 21.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적법하다.", + "summ_pass":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 }, + { + "id": 2,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현행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참조), 제132조(현행 농어촌정비법 제53조 참조)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현행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참조), 제132조(현행 농어촌정비법 제5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cfc580bcc515aa7e452dae30592b57a23828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4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08", + "caseNoID": "96누6431", + "caseNo": "96누6431" + }, + "jdgmn": "[1]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n[2] 징계절차의 하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해고사유"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 활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공1996상, 160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공1996하, 203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공1996하, 270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공1997상, 1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10\23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10\230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36ebe4a00d6aa58745065422c2f30d861a31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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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차은수의 득표수를 모두 원고의 득표수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득표수는 서청원의 그것에 662표나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집행의 위법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 1 후보의 득표로 인하여 전국구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국구 당선인 결정에 대한 당선무효사유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후보자들의 최종 득표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은수의 득표수를 모두 원고의 득표수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득표수는 서청원의 그것에 662표나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집행의 위법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선거권 결격 사실" + }, + { + "id": 2, + "keyword": "관리" + }, + { + "id": 3, + "keyword": "집행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2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공1979, 1211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공1985, 13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2328c1dcbca9e3c9b2e032021a91fcd984cb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1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6추114", + "caseNo": "96추114" + }, + "jdgmn": "[1]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관청으로서의 수임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n[2]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읍·면장의 위법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의 취소·중지권을 부여하고 부당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읍·면장의 위법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의 취소·중지권을 부여하고 부당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은 효력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군수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읍·면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에게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군수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읍·면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부당한 처분을 배제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에게 취소·정지권을 부여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읍·면장의 위임사무" + }, + { + "id": 2, + "keyword": "취소·정지권" + }, + { + "id": 3, + "keyword": "지방자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제110조, 제156조 제2항, 제15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제110조, 제156조 제2항, 제1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조례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4f6b2679a120961ea7ee0f55ff8cc3c1b292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0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23", + "caseNoID": "97누1006", + "caseNo": "97누1006"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n[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참조).", + "summ_pass":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인 이해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 4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상, 14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1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41cfb3b68b2fd23ff5bcebe342d42fb65635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1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25", + "caseNoID": "97누10154", + "caseNo": "97누10154" + }, + "jdgmn":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제외사유인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범위\n[2]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4항 소정의 공업용지의 임대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인 관리기관의 임대 동의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제외사유로써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업용지의 임대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인 관리기관의 임대 동의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제외사유로써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공업용지 임대 제한의 입법목적은 공업단지 내의 공업용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면서 이를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타에 임대하여 높은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물품의 제조·가공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한다는 공업단지 조성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리기관이 임대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업용지가 적정한 임대료로 임대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것이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관리기관의 임대동의는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체의 임대로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이 있는 조치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정한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관리기관의 임대동의는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체의 임대로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이 있는 조치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정한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업용지" + }, + { + "id": 2, + "keyword": "임대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현행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현행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 /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 1. 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4항(현행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공1996하, 25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2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118fdbf9a01bb74abebce6c955e0a10cf0be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2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7누10284", + "caseNo": "97누10284" + }, + "jdgmn":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특별대리인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등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특별대리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임된 관리인" + }, + { + "id": 2, + "keyword": "상호신용금고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58조,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공1996상, 3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8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62f8ce4be34c10325ad9ff6325472647ae6e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8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23", + "caseNoID": "97누10857", + "caseNo": "97누10857"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구 공무원복무규정(1996.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가보상비"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국가공무원법 제67조 /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1996.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제5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65d9a00e2f82f3ad79da2cf1e76f4441e3ee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02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8", + "caseNoID": "97누13023", + "caseNo": "97누13023" + }, + "jdgmn": "[1]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결정의 성질과 그 권한자\n[2] 상이등급 재분류(변경) 과정 중에 있는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3]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재분류(변경) 과정 중에 있는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보훈청장 등이 당초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거나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재분류(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신체검사시에 행하는 위와 같은 판정들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재분류(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전상군경의 상이등급 결정이나 재분류 과정에서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이등급의 결정 및 재분류를 위한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상이등급 변경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보훈병원장" + }, + { + "id": 4,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83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02조 제2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83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02조 제2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83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02조 제2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공1993하, 171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공1993하, 26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fea98b66d3f89eef00f5fa804ecf6262aaf3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16", + "caseNoID": "97누1310", + "caseNo": "97누1310" + }, + "jdgmn":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대형·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대형·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가 개정되어 제1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399),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공1996하, 359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공1997상, 975),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공1997상, 11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13aef9ca076e0966f5813c6208d43066a3ba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32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33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4", + "caseNoID": "97누13320", + "caseNo": "97누13320" + }, + "jdgmn":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요건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연재산" + }, + { + "id": 2, + "keyword": "산식" + }, + { + "id": 3, + "keyword": "공익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34조의7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3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3d8644b4a3de3ffa85aebf63cd227803db00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97누13818", + "caseNo": "97누13818" + }, + "jdgmn": "[1]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n[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한정 적극)\n[3]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사업휴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된 광업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신청은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경우, 위 광업권자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광업법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summ_pass":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4조, 제99조 / 구 광업법시행령 제3조(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부칙(1994. 12. 8.)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4조, 제99조 / 구 광업법시행령 제3조(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부칙(1994. 12. 8.)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공1984, 114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 47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공1998하, 28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e9d0d8bbd7d17a43a1013988bdd086ad72b3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63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8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5", + "caseNoID": "97누14637", + "caseNo": "97누14637"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n[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 알콜농도 0.1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휴게근무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여러 명을 사상케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은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시민의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관내 업소에서 음주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과가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63조, 제67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63조, 제67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 225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공1996하, 251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공1997상, 6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921f8660ecdd0106e246111728017ded5673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23", + "caseNoID": "97누164", + "caseNo": "97누164" + }, + "jdgmn":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n[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 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시설을 관리위탁처분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관리위탁처분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부관이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원관리청"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27조 /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공1991, 273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공1998하, 26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양수허가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eb375cd91ab48fecd8dd55ac992638abb7ee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33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7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24", + "caseNoID": "97누17339", + "caseNo": "97누17339" + }, + "jdgmn": "[1] 국립보건원장이 한약조제시험 평가 요건과 방법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경우,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위 [1]항의 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n[3]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이 당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경우, 위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를 결시처리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보건원장이 한약조제시험 평가 요건과 방법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경우,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한약조제자격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한약조제시험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은 시험평가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수험번호 기재요령을 포함하여 응시자들이 준수할 답안작성 요령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고지된 후에는 시험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에서는 자신이 정한 평가요건과 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 "summ_pass": "한약조제시험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은 시험평가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고지된 후에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보건원장" + }, + { + "id": 2, + "keyword": "한약조제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 [2]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 [3]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공1998하, 2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98c8f57b0db0f15195a1ab6b40f15886ab80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46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7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3", + "caseNoID": "97누17469", + "caseNo": "97누17469" + }, + "jdgmn": "수 개의 장소에서 하던 사업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 개의 장소에서 하던 사업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세기본법" + }, + { + "id": 2, + "keyword": "국세기본법시행령" + }, + { + "id": 3, + "keyword": "포괄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공1983, 290),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공1988, 96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공1989, 4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cb728c6b446334a786000f0d8bd0e8292889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4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1", + "caseNoID": "97누1846", + "caseNo": "97누1846" + }, + "jdgmn":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추징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 사유가 있으면 그 추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추징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 사유가 있으면 그 추징처분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3 제2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제4항이 정하는 취득명세서의 제출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제출이 추징요건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당초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합당한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추징처분은 본래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바, 취득명세서 제출의 경우 그 부제출이 추징요건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당초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합당한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부가세" + }, + { + "id": 2, + "keyword": "추징처분" + }, + { + "id": 3, + "keyword": "조세감면규제법" + }, + { + "id": 4, + "keyword": "추징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3 제1항, 제2항, 제4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제4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6",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공1992, 175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공1996하, 34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0040085b3b9411afc457c7722896f68d5c8d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33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05", + "caseNoID": "97누19335", + "caseNo": "97누19335" + }, + "jdgmn": "[1] 징계처분권자의 재징계기한을 규정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법적 성질(=훈시 규정)\n[2] 당초 징계처분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준일(=최초 징계의결 요구시)",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처분권자의 재징계기한을 규정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법적 성질은 훈시 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당초 징계처분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준일은 최초 징계의결 요구시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3항에서 징계처분권자의 재징계기한에 관하여, 그 징계처분의 실체상 또는 절차상 흠을 이유로 재심위원회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규정의 제한 내에서 신속한 재징계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 행정작용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n따라서 그에 정한 기한이 지나서 재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상, 재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규정의 제한 내에서 신속한 재징계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 행정작용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권자"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3, + "keyword": "징계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 [2]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공1993상, 1095) [2]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공1980, 131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9e0e5bdb8ced8be0c5b1401ab1bc86cac3b7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75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7누20755", + "caseNo": "97누20755" + }, + "jdgmn": "[1]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n[3] 민박집 앞에 사비로 개설한 교통로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4] 운전직 지방공무원이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운전 거리도 약 25m에 불과한 경우, 위 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직 지방공무원이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운전 거리도 약 25m에 불과한 경우, 위 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원고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운전 거리도 약 25m에 불과한 점, 원고는 당초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혐의로 파출소로 갔다가 원고와 시비를 벌인 참고인의 진술이 계기가 되어 갑자기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던 점, 원고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고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측정요구" + }, + { + "id": 2, + "keyword": "음주측정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3402 판결(공1993하, 1941),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2172 판결(공1994하, 302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공1997하, 2098)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 318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공1993하, 219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공1996하, 35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2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e13c0b7354a266d8c6d16295a9cc65206bd7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24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03", + "caseNoID": "97누2245", + "caseNo": "97누2245" + }, + "jdgmn": "[1]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증액하는 제2차 처분을 한 경우,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까지 포함하는 증액경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3]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도 당해 물건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 받게 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취득비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 "summ_pass":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 받게 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취득비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2, + "keyword": "거래징수" + }, + { + "id": 3, + "keyword": "매입세액" + }, + { + "id": 4, + "keyword": "취득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참조) /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현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공1984, 84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공1991, 274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공1999상, 1188),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공1983, 662), 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누2809 판결(공1990, 172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공1994상, 1535) [3] 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공1977, 9634),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공1990, 1740),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공1993하, 204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8892863c82af13d8b72fb2193087f7ca7e05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12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22", + "caseNoID": "97누3125", + "caseNo": "97누3125" + }, + "jdgmn":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의 산정방식\n[2]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하나의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수필지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단일한 가격을 개개의 필지에 적용하여 필지마다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격산정방법이 필지마다 개별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하나의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 전체를 단일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개의 필지에 적용하여 필지마다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토지가격" + }, + { + "id": 2, + "keyword": "표준지" + }, + { + "id": 3, + "keyword": "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공1998하, 21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2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a2ec630970ee29f1b346da4754ad4ba95394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28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7누3286", + "caseNo": "97누3286" + }, + "jdgmn": "[1]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극)\n[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n[3]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들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규정들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영향평가" + }, + { + "id": 2, + "keyword":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 }, + { + "id": 3, + "keyword": "환경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카의(4) /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공1975, 844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공1982, 82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공1983, 128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873 판결(공1988, 10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사업시행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5aad179ad5b0dfc3cad44b7b969ae1b05d50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767.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8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08", + "caseNoID": "97누3767", + "caseNo": "97누3767" + }, + "jdgmn":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의 각 준수사항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위반행위는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세버스" + }, + { + "id": 2, + "keyword": "버스전용차로" + }, + { + "id": 3, + "keyword": "운송사업자"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6항(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5항 참조), 제69조 제1항(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항 참조)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1. 제40호 참조) 구 자동차운수규칙(1998. 7. 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공1990, 78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 180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15bfc8f692da5b44004449faa1901043979b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6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6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3", + "caseNoID": "97누4616", + "caseNo": "97누4616"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n[2] 시장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 내지 창고 부지가 시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개설자가 시장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여, 시장의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시장 쪽으로 문을 내고 시장 내 슈퍼체인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고지받고 바로 그 토지를 시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토지는 실질적으로 시장건물 부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시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4. 5. 10. 대구 동구 신암동 597의 1 대 3,472㎡에 대하여, 1981. 11. 20. 같은 번지의 14 대 461㎡에 대하여 각 평화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점포와 사무실 등을 건축하여 시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1978. 12. 28. 위 시장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같은 번지의 19 대 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평화시장의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1990년경 그 지상에 철주천막, 슬레이트, 셔트로 된 가설건축물을 지어 시장 쪽으로 문을 내고 위 시장 내 490㎡ 규모의 슈퍼체인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는 1995. 8. 30. 1992년도분부터 1995년도분까지의 부담금을 한꺼번에 부과고지받고 바로 1995. 12. 11.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화시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위 토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평화시장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74년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시장 부지에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로 있다가 위 1995. 12. 11. 시장 부지로 추가편입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평화시장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평화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점포와 사무실 등을 건축하여 시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위 시장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같은 번지의 대 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평화시장의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그 지상에 철주천막, 슬레이트, 셔트로 된 가설건축물을 지어 시장 쪽으로 문을 내고 위 시장 내 490㎡ 규모의 슈퍼체인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는 1995. 8. 30. 1992년도분부터 1995년도분까지의 부담금을 한꺼번에 부과고지받고 바로 1995. 12. 11.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화시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위 토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평화시장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2692 판결(공1996상, 410)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 70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공1997상, 1243)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9499 판결(공1997하, 18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2074092bd93f7662f9a303127f12c5b09bd5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9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59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2", + "caseNoID": "97누5923", + "caseNo": "97누5923" + }, + "jdgmn":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n[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된 경우, 법원이 위 판단에 얽매이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된 경우, 법원이 위 판단에 얽매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전자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공1990, 210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공1992, 105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 7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c447b8c36d3db7e433f1fd6dee22315d97f3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12", + "caseNoID": "97누6339", + "caseNo": "97누6339" + }, + "jdgmn":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고려탑엔지니어링의 사업주인 소외 2가 위 망인에게 출·퇴근 및 현장관리 등 업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차량등록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도로상에 있는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이 그 출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며,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티코승용차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관리·이용권이 위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출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티코승용차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관리·이용권이 위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출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사고 현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18748 판결(공1997하, 18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8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87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867ccf7597ece172e7868b34d532e311cc46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87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5", + "caseNoID": "97누8762", + "caseNo": "97누8762" + }, + "jdgmn": "[1]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n[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효기간의 경과"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공1992, 1890)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공1996상, 1119),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공1997하, 33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21\22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21\22029.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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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공1986, 791),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공1987, 1399),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 1102),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공1992, 2149),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공1992, 31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66\200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66\200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437c936d2f26571fb316fa1de1b879afc0f9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66\2003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명 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5. 16.자 97부341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5-16", + "caseNoID": "97부341", + "caseNo": "97부341" + }, + "jdgmn": "[1]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비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비밀투표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비밀투표 없이 민주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 지방자치법, 피신청인의 위 조례의 위 각 규정은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이름만 쓰지 않으면 점 기타 어떠한 표시를 하여도 관계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점 기타 어떠한 표시에 의하여서든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가능하게 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이러한 경우에 그 투표용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은 투표 전후의 정황, 여당 의원들이 비표를 하기로 서로 약정한 점, 12매의 이 사건 투표용지가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게 점의 위치 등이 각각 달라 서로 구별가능한 점, 그 12매는 거의 같은 후보자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표용지상의 위 비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상임위원장으로 당선시킬 자를 내정해 놓고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투표용지 사이에 서로 구별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표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비표를 꼭 하도록 사전에 의원들에게 폭행, 협박, 회유가 있었는지 또는 위 비표를 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사후에 제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12매의 이 사건 투표용지는 그 기재상태 자체로서 위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로 보여지고, 위 당선자 4명의 각 득표수에서 위 무효표를 공제하면 그 전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되므로 이 사건 선임의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summ_pass":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이름만 쓰지 않으면 점 기타 어떠한 표시를 하여도 관계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점 기타 어떠한 표시에 의하여서든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가능하게 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이러한 경우에 그 투표용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살피건대, 여당 의원들이 비표를 하기로 서로 약정한 점, 12매의 이 사건 투표용지가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게 점의 위치 등이 각각 달라 서로 구별가능한 점, 그 12매는 거의 같은 후보자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12매의 이 사건 투표용지는 그 기재상태 자체로서 위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로 보여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기명투표" + }, + { + "id": 2, + "keyword": "비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지명 생략)의회회의규칙 제33조 [2]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제54조 (지명 생략)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공1994하, 3131)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공1995상, 9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66\200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66\2005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c89878957e8397a1137daefbb3df26b9f3393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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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8조 제6항은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제3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 그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6]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의 유흥주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반드시 향락적 소비풍조가 만연하고 주부의 탈선, 청소년의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의 주부들 사이에 소비풍조를 조성하거나 학생과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지 않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주차난 또는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외 구청장에게 그 허가를 이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익, 즉 건전한 주거·교육환경의 유지·보존,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예방 등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아니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 등(건축법 제1조 참조)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규제함으로써 반사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 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당해 건축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반드시 향락적 소비풍조가 만연하고 주부의 탈선, 청소년의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의 주부들 사이에 소비풍조를 조성하거나 학생과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지 않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주차난 또는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여도 당해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허가를 이행할 것을 명한 당해 재결로 인하여 침해될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이익, 즉 건전한 주거·교육환경의 유지·보존,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예방 등은 건축법 각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아니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규제함으로써 반사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당해 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용도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건축법 제8조 제4항, 제14조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공1995상, 1485)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4\266\22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4\266\22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f7ba63ecd992aef84699e05933bacb15a0c0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4\266\224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9. 9. 선고 97추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09", + "caseNoID": "97추36", + "caseNo": "97추36" + }, + "jdgmn":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제30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위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199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원고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달리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는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과 상호연계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삭제한 점에서 회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등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199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위반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등에 배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장" + }, + { + "id": 2, + "keyword": "주정차 단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공1996하, 18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cb394baa540ea8240da7b7bb5ffdc2749973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6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9. 8. 26. 선고 98구16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8-26", + "caseNoID": "98구1634", + "caseNo": "98구1634" + }, + "jdgmn": "개별공시지가 시행일인 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등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등급가액(단위당 토지가액)]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지방세법상의 관련규정과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설정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에 그 토지 면적을 곱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은 “토지등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다.", + "summ_pass":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등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과세시가표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94조, 제95조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96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5. 1.)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공1997하, 2200),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0949 판결(공1998하, 25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0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0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f782327389c3d1e45bda98a690b98bbab0b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033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9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12. 2. 선고 98구2033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12-02", + "caseNoID": "98구20338", + "caseNo": "98구20338" + }, + "jdgmn":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답안지 열람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생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 열람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생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인 증권감독원장 시행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응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의 응시자 대다수가 위와 같은 답안지의 열람청구를 하리라고 예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로 인하여 증권감독원장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응시자의 답안지열람청구를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응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인회계사" + }, + { + "id": 3, + "keyword": "증권감독원장" + }, + { + "id": 4, + "keyword": "답안지열람청구" + }, + { + "id": 5, + "keyword": "공공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공1989, 18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5502bc095c2454f60dd0b9cad961dd1e595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42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98. 11. 5. 선고 98구42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11-05", + "caseNoID": "98구420", + "caseNo": "98구420" + }, + "jdgmn":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 당시 원고는 운전면허 없이(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자신도 이를 인정함) 혼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그로 말미암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군복무 중 쌓인 피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이거나 교통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이거나 교통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7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5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5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b34b838e2d97b6dbdd037e8e4093d399fe32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593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8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1-14", + "caseNoID": "98구5933", + "caseNo": "98구5933"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민법" + }, + { + "id": 3,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4, + "keyword": "재해보상" + }, + { + "id": 5, + "keyword": "휴업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4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c6ff74f53d2286c051d86d526e0c595849cc7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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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에 한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해외파견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해외파견자" + }, + { + "id": 3, + "keyword": "해외출장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5조, 제105조의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5조, 제105조의2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5조, 제10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8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8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481bac9170e61634a4274a8b011b1b6e9d0a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817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8구8178", + "caseNo": "98구8178" + }, + "jdgmn": "[1] 국적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n[2]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n[3] 국적이탈의 자유의 한계 및 국적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소극)\n[4]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점,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건적·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현행의 국적법 규정과 같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곧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이탈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4조,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현행 제14조 제2항 /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3항 / 참조), 구 국적법시행령(1998. 6. 5. 대통령령 제158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2] 헌법 제14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3] 국적법 제12조 제1항, 국적법시행령 제16조 [4] 헌법 제3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3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3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6fa9dac5a829b76d685dc7e3599dbb062421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3654.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2-23", + "caseNoID": "98누13654", + "caseNo": "98누13654" + }, + "jdgmn":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n[2]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은 기속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그 위반행위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반한 행위가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위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것으로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또 동종의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원고가 이미 같은 위반행위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75만 원을 부과받은 점(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서로 그 목적하는 바가 달라 반드시 중복된 행정처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과징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영업정지처분 등이 참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199\n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될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의 앞서 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 중 3. 및 9.의 규정에 의한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의 앞서 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 중 3. 및 9.의 규정에 의한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 }, + { + "id": 3, + "keyword": "유해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7호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중 3. 및 9.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헌법 제10조,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7호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중 3. 및 9.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5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1f72c4bd9e91d51184765856b4ca5578aaff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56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1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1-28", + "caseNoID": "98누1567", + "caseNo": "98누1567" + }, + "jdgmn":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을 협의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사업시행자)\n[2]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말까지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말까지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할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할 것이므로 철거 또는 이전을 위하여 보상을 하였을 뿐인 건물 중 협의취득한 것들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전제로 건물을 협의취득한 이상 그 소유자들에게 철거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재산세과세대장에의 등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할 경우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전제로 건물을 협의취득한 이상 그 소유자들에게 철거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재산세과세대장에의 등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세"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법" + }, + { + "id": 3, + "keyword": "재산세과세대장" + }, + { + "id": 4, + "keyword": "철거보상금" + }, + { + "id": 5,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82조 /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67조 제1항 / 민법 제187조 [2] 지방세법 제184조 제9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3] 지방세법 제184조 제9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22043 판결(공1994하, 3296)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판결(공1997상, 153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공1997하, 24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재산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8741d09bb12594af5a22c861f4413fadab8e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0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8두10264", + "caseNo": "98두10264" + }, + "jdgmn":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경우,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4년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경우,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4년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상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상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4항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66 판결(공1992, 24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793ebadb9f344286929303e3620900d2b617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12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23", + "caseNoID": "98두11120", + "caseNo": "98두11120" + }, + "jdgmn":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사회복지시설은 그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복지시설" + }, + { + "id": 2, + "keyword": "수익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5조 참조),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제23조(1999. 4. 30. 법률 제7979호로 삭제),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제29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0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7조 제1항(현행 제51조 참조) [2]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3]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제29조(현행 제40조 참조) [4]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 제40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공1995하, 38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8c9a951e2c0c5aafa92158544d32365061dd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86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안관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12", + "caseNoID": "98두11861", + "caseNo": "98두11861" + }, + "jdgmn":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n[3]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공1986, 33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공1997하, 2729)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 277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9cf7a4e3e145d1952de1894038dde6290895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12", + "caseNoID": "98두1772", + "caseNo": "98두1772" + }, + "jdgmn": "[1]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지가 산정 및 쟁송대상이 되는 처분\n[2] 개발부담금의 감액 또는 증액정산 그 자체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이를 그 쟁송대상으로 하여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미리 다툴 수가 없었던 사유인 정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정산처분을 하자, 그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아닌 당초처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당초 처분의 잔존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결여한 당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정산처분을 하자, 그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아닌 당초처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당초 처분의 잔존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결여한 당해 소는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소에는 법 제2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 3의 1996. 10. 28.자 행정심판청구(그 심판청구원인 역시 이 사건 소와 똑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임)는 그 제기기간의 경과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달리 원고들이 위 당초처분에 대한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는 없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 3의 1996. 10. 28.자 행정심판청구(그 심판청구원인 역시 이 사건 소와 똑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임)는 그 제기기간의 경과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달리 원고들이 위 당초처분에 대한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는 없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공1997상, 146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3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20982f58f4dbe6228b106c656c87bf16fc70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8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1-05", + "caseNoID": "98두17869", + "caseNo": "98두17869" + }, + "jdgmn": "[1]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n[2] 독점적 음료 원액공급권자가 보틀러(병입사업자)회사에 대하여 보틀러계약관계의 종료를 들어 음료 원액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적 음료 원액공급권자가 보틀러(병입사업자)회사에 대하여 보틀러계약관계의 종료를 들어 음료 원액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독점적 음료 원액공급권자가 보틀러(병입사업자)회사에 대하여 보틀러계약관계의 종료를 들어 음료 원액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 거래 저해" + }, + { + "id": 2,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15c6f6fd0d1fb2502f4fc6cb431d4ffb2db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70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매대금배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1", + "caseNoID": "98두18701", + "caseNo": "98두18701"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n[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summ_pass":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 + }, + { + "id": 2, + "keyword": "영업소" + }, + { + "id": 3,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 103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공1992, 243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7146 판결(공1992, 269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상, 45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공1994하, 301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공1998하, 19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fb9a8aed27cde4b55ef59f45495e903490b5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0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09", + "caseNoID": "98두19070", + "caseNo": "98두19070" + }, + "jdgmn": "[1]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n[2]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물적 시설이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이 치유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물적 시설이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등 참조), 결국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29조 / 건축법시행령 제25조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2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조 [2]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 하천법 제45조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공1993하, 159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공1992, 204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공1996상, 112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공1997하, 3145),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공1998하, 260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공1998하, 28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e2dc368a4e6bbb7c5fb0ad5efd8714f8dd3f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11", + "caseNoID": "98두2157", + "caseNo": "98두2157" + }, + "jdgmn": "[1]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n[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이른바 ‘양도인의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인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이러한 퇴직금 추계액의 50/100만을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이른바 ‘양도인의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에 있는 자" + }, + { + "id": 2, + "keyword": "순자산가액평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8호, 제41조의4(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98 판결(공1988, 46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 108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473 판결(공1991, 100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공1992, 163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누10190 판결(공1993하, 3113) [2]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8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a1c4a308db2b8302bb6356c5d7eae42dddc9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84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2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4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28", + "caseNoID": "98두4849", + "caseNo": "98두4849" + }, + "jdgmn":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summ_pass":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수면" + }, + { + "id": 2, + "keyword": "손실보상" + }, + { + "id": 3, + "keyword": "재정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제12조 제4호 참조), 제16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9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063e6e9a1229896fb2d835e00a36a19242c8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97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26", + "caseNoID": "98두5972", + "caseNo": "98두5972" + }, + "jdgmn":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n[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summ_pass":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질서벌" + }, + { + "id": 2, + "keyword": "고의·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30조 [2]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6. 10. 5. 제3337호) 제5조,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공1979, 1185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공1994하, 255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2] 대법원 1983. 7. 9. 선고 83누473 판결(공1985, 112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공1993하, 17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3d62ae21b8a06fdc2d525bcdd358858a1cd2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86.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0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두7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20", + "caseNoID": "98두786", + "caseNo": "98두786"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n[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유예기간" + }, + { + "id": 3, + "keyword": "이용" + }, + { + "id": 4, + "keyword": "개발의무기간" + }, + { + "id": 5, + "keyword": "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누9495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f75294f6fd4f857f1b124b443ac15acf498f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23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1", + "caseNoID": "98두9233", + "caseNo": "98두9233" + }, + "jdgmn": "[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및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n[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구제신청서" + }, + { + "id": 3, + "keyword": "구제의 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위원회법(1997. 3. 13. 법률 제5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 노동위원회규칙(1995. 11. 23. 노동위원회규칙 제13호) 제20조, 제36조 / 노동위원회규칙(1997. 7. 24. 노동위원회규칙 제14호) 제19조, 제36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제43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2] 구 노동위원회법(1997. 3. 13. 법률 제5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 노동위원회규칙(1995. 11. 23. 노동위원회규칙 제13호) 제20조, 제36조 / 노동위원회규칙(1997. 7. 24. 노동위원회규칙 제14호) 제19조, 제36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제43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43\2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43\2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7c5a136b421f2359e9c1790c19fc65e21856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43\250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이송",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8. 4. 20.자 98루2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4-20", + "caseNoID": "98루2", + "caseNo": "98루2" + }, + "jdgmn": "[1] 피고가 공법인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n[2]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되나,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조는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인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한 지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에도 있다.", + "summ_pass": "취소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되나, 행정소송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법인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한 지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에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공법인" + }, + { + "id": 3,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4, + "keyword": "토지관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조, 제10조 [2]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송이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2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2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cd2de525d60127664d12dc5c6552357add96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247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0. 10. 25. 선고 99구3247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0-10-25", + "caseNoID": "99구32475", + "caseNo": "99구32475"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결국 위 제1호 소정의 사유는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고, 그 외에 압류의 일반적 효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및 처분금지의 효력 등이 있으나,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위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는 이상 처분금지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결국, 체납부담금에 대한 압류는 더 이상 존속의 필요가 없게 되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위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는 이상 처분금지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결국, 체납부담금에 대한 압류는 더 이상 존속의 필요가 없게 되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9조, 제27조,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1조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9조, 제27조, 제30조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2110 판결(공1992, 171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4995 판결(공1993하, 29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53b942f9b0103b3bcde4cd6a12c8295990d2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63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0. 3. 23. 선고 99구363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0-03-23", + "caseNoID": "99구3637", + "caseNo": "99구3637" + }, + "jdgmn": "[1]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n[2]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거쳐 사적 용무를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 + "summ_pass":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실의무" + }, + { + "id": 2, + "keyword": "직장이탈금지의무" + }, + { + "id": 3, + "keyword": "주간출강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4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4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4d0c0f0a7a529b9d2b16ef2e5583437677a3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441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0. 4. 19. 선고 99구441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0-04-19", + "caseNoID": "99구4419", + "caseNo": "99구4419" + }, + "jdgmn":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원이 공동하여 조합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합원 중 일부(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합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실제로는 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하는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관련법 등이 정하는 매수인으로서의 법률상의 자격을 결한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일부 조합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관계 법규가 정하는 허가요건이나 자격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조합원이 공동하여 조합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합원 중 일부(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재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3, + "keyword":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집18-3, 민41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공1997하, 19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12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12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b5041d1fdd7592c2ec9046dfd447a6507a60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120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22", + "caseNoID": "99다12093", + "caseNo": "99다12093" + }, + "jdgmn":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하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참조).", + "summ_pass":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에 현저한 사실" + }, + { + "id": 2, + "keyword": "일실수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공1993상, 146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공1996상, 106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236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공1999하, 12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e3af6e6f84411ee88ddc84fe9b8f81c349ea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43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28", + "caseNoID": "99두10438", + "caseNo": "99두10438" + }, + "jdgmn":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summ_pass":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부작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 130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공1992, 13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공1994하, 213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공1994하, 2545),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공1997하, 312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공1998하, 178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공1999상, 37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41855b8e449c7cf9c81b77682787109b85dc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1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8", + "caseNoID": "99두1113", + "caseNo": "99두1113" + }, + "jdgmn": "[1]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파생시키는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이주대책 시행공고 중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파생시키는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n이주대책 시행공고 중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사이에 체결될 이주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그 대상자가 반대급부로서 부담하게 되는 사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에 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그를 통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거나 혹은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 요구되는 것이라 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그에 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그를 통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거나 혹은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 요구되는 것이라 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공1996상, 8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ff4865d812dc7b3af893cd6385b358c16e20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57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28", + "caseNoID": "99두1571", + "caseNo": "99두1571" + }, + "jdgmn":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 부과금 산정 기준인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하거나 실제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 부과금 산정 기준인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같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왜냐하면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을 변경하려면 법령에 그 요건 및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변경처분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 "summ_pass":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유보" + }, + { + "id": 3, + "keyword": "새로운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85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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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고, 또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 "summ_pass":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화조청소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5조 /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 1. 25. 환경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f44cbc815c734950dfc050afe601c504d68c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69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36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23", + "caseNoID": "99두3690", + "caseNo": "99두3690" + }, + "jdgmn": "[1]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n[3]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서 유독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만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에 필요한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에 필요한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북한주민" + }, + { + "id": 2, + "keyword": "기부금품모집" + }, + { + "id": 3, + "keyword": "구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9d824b483d32f62d32ee55a5bd7e1b172abc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3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30", + "caseNoID": "99두4310", + "caseNo": "99두4310" + }, + "jdgmn": "[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하나의 과세처분 대상인지 여부(소극)\n[2]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원가 산입의 종기\n[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대금 청산일)\n[4]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도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하나의 과세처분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과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하나의 과세처분 대상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부가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2조 참조), 제59조의2(현행 제99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현행 제52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삭제)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162조 참조) [4]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제43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3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제17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121 판결(공1995하, 3141)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 332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공1994하, 301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공1999하, 1299) [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공1995상, 12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공1996하, 224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공1998하, 289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공1999하, 1539),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공2000상, 6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351374dc8bc22184c2d256f1c022b7f44be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4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직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14", + "caseNoID": "99두5481", + "caseNo": "99두5481" + }, + "jdgmn": "[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n[2]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의 소재(=현재의 임용권자)와 그 정정권한이 종전 임용권자로부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의 소재(=현재의 임용권자)와 그 정정권한이 종전 임용권자로부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호봉획정처분 및 각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n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인의 공법행위" + }, + { + "id": 2, + "keyword": "비진의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2]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3]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민법 제10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행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공1986, 112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 268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공1998상, 3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dacd4b8e80e7c8baf831e489705e7da595d2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43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8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5", + "caseNoID": "99두6439", + "caseNo": "99두6439" + }, + "jdgmn":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여지"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 + }, + { + "id": 3,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id": 4, + "keyword": "수용손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7조, 제53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공1998하, 25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111a4e4002d3c49f484e915b2dca2b7e1efa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우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4", + "caseNoID": "99우55", + "caseNo": "99우55" + }, + "jdgmn":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n[2] 시의회의원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summ_pass":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공1979, 1211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공1985, 1359),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59 판결(공1997상, 1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6ec04e16b54ce0f677839a1901c643ddbca8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2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27", + "caseNoID": "99추23", + "caseNo": "99추23"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의요구" + }, + { + "id": 2, + "keyword": "지방의회" + }, + { + "id": 3, + "keyword": "재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59조 [2]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9조 제3항, 제98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건축법 제45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04a65181edd26e3b08fa5b6000a748b4b24e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02", + "caseNoID": "경행심2014-20", + "caseNo": "경행심201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행령 의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 하고 이 ‘지목’은 전, 답, 묘지 등 28종으로 구분되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묘지’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이 ‘묘지’가 아닌 ‘전’으로 매장을 할 수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불수리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문을 제외한 규정은 개정된 장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 하고 이 ‘지목’은 전, 답, 묘지 등 28종으로 구분되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묘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묘지’가 아닌 ‘전’으로 이는 장사법 제7조에 의거 매장을 할 수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1. 3.경 행위이므로 이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매장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매장법 제2조제5항에 의하면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하며, 같은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의 매장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매장을 할 수 없는 토지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30년 이상 이 사건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토지소유주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청구인은 30년 이상 이 사건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토지소유주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 1977. 11. 1.][법률 제2605호, 1973. 3. 13.,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6-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6-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dbc7fd1c14b07a594fbe630a762b94895301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6-8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52, 2007.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2-21", + "caseNoID": "서행심 2006-852", + "caseNo": "서행심 2006-8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육수요관련 요건을 충족에 있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보육수요요건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 있는 자에게 행정청이 행한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육시설 인가 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대장 용도분류상 아동관련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것(형식적 시설기준) 현장조사결과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것(실질적 기준) 보육수요에 적합할 것(보육수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이 이미 영유아보육시설로서 적합하게 설계, 건축된 것이므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허가받은 이 사건 건물을 ‘아동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고도 보육시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시설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동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일의적으로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보육수요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보육수요요건에 관하여 2006. 1. 18.자 부적합 판정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동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일의적으로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보육수요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보육수요요건에 관하여 2006. 1. 18.자 부적합 판정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육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5310ab1b1c98a1556953c0d1569c3a1d0f0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6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75, 2007.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서행심 2007-675", + "caseNo": "서행심 2007-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대학부속병원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대학부속병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점용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부속병원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인지, 대학부속병원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특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사용료이므로 담세능력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과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그 감면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하여 의학계열의 대학은 반드시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엄격히 볼 때 부속병원을 교육목적을 위한 사립학교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대학부속병원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대학부속병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점용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본 건과 같이 대학부속병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점용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용료 면제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44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f247f16eaf04fe78a0a03986e3b4520da593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48, 2008. 5.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5-05", + "caseNoID": "서행심 2008-248", + "caseNo": "서행심 2008-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장사진과 항공사진 등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주소지 건축물과 인접한 12M도로에서 위 필지의 후면까지 천막, 파이프 구조로 약 60㎡가 증축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무단 증축된 부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겠다. 1989. 5. 15. 촬영된 서울특별시 항공사진과 2000. 2. 17. 촬영된 항공사진 자료를 보면, 위 해당필지에 위법건축물이 임대차계약일 이전부터 존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며,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항공사진 자료를 보면,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적법한 산출방식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서"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893ae92a515bd29f62d9443131e0998a3189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09, 2009. 7.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7-06", + "caseNoID": "서행심 2009-409", + "caseNo": "서행심 2009-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반드시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노래반주기 점검 및 대청소를 하고자 일시적으로 출입문을 열었던 것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이웃주민이 잠깐 노래반주기의 작동테스트를 하였던 것으로 요금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영업 행위가 아니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40일의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7. 7. 31. 00:20경 청구외 ○○○ 등 4인을 상대로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 "summ_pass":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기준"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60356f3a8b4e4c6d57f068a35f8c9397075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8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방방식변경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877, 2011. 2.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2-14", + "caseNoID": "서행심 2010-877", + "caseNo": "서행심 2010-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동의서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였으나, 9세대 입주자의 동의사실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유효한 동의가 허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위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271건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민원제기로 제출된 9건의 확인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1,165세대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종 동의건수(1,082건)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n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1. 1. 10.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양측이 함께 제출된 동의서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양측이 2011. 1. 21. 제출된 동의서를 재검토하여 제출된 동의서는 모두 1,677매이고 그 중 유효한 동의서는 1,082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n양 당사자가 확인한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위허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동의서는 1,082건으로 입주자 2/3인 1,090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이 동의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양 당사자가 확인한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위허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동의서는 1,082건으로 입주자 2/3인 1,090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이 동의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제42조제6항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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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 위반전력이 있는 점, ○○○○○○○원으로부터 벌금 20만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점 등,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11조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장의 의견서 및 ○○○○○○○○원의 약식명령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 위반전력이 있는 점, ○○○○○○○원으로부터 벌금 20만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점 등,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11조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6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16a18e46567d597124646b22d37680027534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6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92, 2011.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11-07", + "caseNoID": "서행심 2011-692", + "caseNo": "서행심 2011-6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청구인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시정완료 보고서가 제출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45개실 중 11개실에 대하여는 취사시설(싱크대)을 제거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4개실에 대하여는 시정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 되었다.\n「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상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물을 적법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만일 이 사건 건물에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주자들이 있어 시정이 현재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단용도변경 사실이 명백하여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 + }, + { + "id": 2, + "keyword": "위반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5조의2 및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9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61af28380f28610fde12f3aa1f11183fd7bf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9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66, 2013.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2", + "caseNoID": "서행심 2012-966", + "caseNo": "서행심 2012-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위임됐다고 볼 수 있어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 간주하지만, 경비원이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청구인 부재로 위 등기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여 반송했다면 위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적으로 등기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부재시 경비원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그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위임됐다고 볼 수 있어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 간주하지만, 경비원이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청구인 부재로 위 등기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여 반송했다면 위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n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라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2012. 10. 11. 이 사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문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 거주 아파트 경비원이 2012. 10. 12.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2012. 10. 6.부터 2012. 10. 18.까지 출국 중이었던 관계로 위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소관 우체국으로 반송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문이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사전예고기간 내에 이 사건 통지를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n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피청구인이 적법한 사전통지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피청구인이 적법한 사전통지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해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9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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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 청구인들이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란 한다) 제14조, 제31조, 제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2edec076f3340639f7b4818cb223d98051f3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5,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 2013-575", + "caseNo": "서행심 2013-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옥상에 설치 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3. 21. 청구인에게 위 광고물이 2008. 5. 9. 이후 연장허가가 되지 않은 광고물임을 이유로 반려한 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2. 2. 23.자로 유효 기간을 2011. 5. 9.로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이 실제로 발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갑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허가증을 보면 통상 허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허가증이 발급된 일자가 허가기간이 이미 다 종료한 후 1년 가까이 된 2012. 2. 23. 이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은 2008. 8. 12.과 그 이후에도 불법무허가광고물이라고 계속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일시 안전 점검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광고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재난발생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증을 제3자를 통하여 발부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고, 달리, 그 허가증이 피청구인이 발부한 적법한 허가증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증을 제3자를 통하여 발부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고, 달리, 그 허가증이 피청구인이 발부한 적법한 허가증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옥외광고물" + }, + { + "id": 2, + "keyword": "시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41ec262adf9582950386bf867c82abf2a629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3,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 2013-613", + "caseNo": "서행심 2013-6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 및 적발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버스가 차량내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탑승자에게 개별요금을 수수하여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 외 영업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학생증 태그를 통해 탑승 인원 확인을 위한 것 일뿐 개별탑승자로부터 운송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한서대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 계약서 제6조 제10항에 의하면, ‘을(청구인)은 갑(한서대학교)의 구성원이 통학버스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협의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운행 불이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환불은 갑 또는 갑의 구성원에게 즉시 환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 개인이 스마트카드 형태의 학생증에 운송금액을 미리 충전하고 탑승 시 태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한서대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을(청구인)은 갑(한서대학교)의 구성원이 통학버스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협의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운행 불이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환불은 갑 또는 갑의 구성원에게 즉시 환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 개인이 스마트카드 형태의 학생증에 운송금액을 미리 충전하고 탑승 시 태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학버스카드" + }, + { + "id": 2, + "keyword": "환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6조 제1항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2-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2-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b79eb3fe312b3be9277e9f00c0ddf827fe2e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2-7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769, 2012.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03", + "caseNoID": "서행심2012-769", + "caseNo": "서행심2012-7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가 너무 성숙해보였고 위조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고의성 없는 경험부족에 따른 판매라 하여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의하면,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차 위반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행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여, 14세)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행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여, 14세)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4a3878b1ad5df5cf3244bd9b5f02f5219194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2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225, 2013. 5.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7", + "caseNoID": "서행심2013-225", + "caseNo": "서행심2013-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유소 설치허가가 없음 및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없음’을 아유로 하는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과 공동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2011. 11. 24. 이 사건 토지1 및 이 사건 토지2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당시 ‘점용기간은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1년으로 하며, 도로점용 허가기간 내에 주유소 설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된다’는 허가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n이후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2. 11. 30. 현재 허가조건을 충족한 자는 주유소 건축 허가를 득한 청구외 최○○이었고, 반면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최초 허가 당시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이 사건 토지1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연장허가를 통합하여 수리한바, 피청구인이 2012. 11. 27. ‘주유소 설치허가가 없음 및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최초 허가 당시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이 사건 토지1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연장허가를 통합하여 수리한바, 피청구인이 2012. 11. 27. ‘주유소 설치허가가 없음 및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점용허가연장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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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광고 내용이 식품광고가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을 확대해석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제품광고 내용이 식품광고가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을 확대해석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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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으로 대체하였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고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으로 대체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0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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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2. 7. 7. 청구인의 업소에서 정수기 물을 채수하면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지침(2012.04)-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올바른 채수 방법·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전용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때 해당되는 것이어서 정수기물 채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비누로 손을 씻은 후 멸균병 사용 등 최대한 위생적으로 채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2012.4) 환경 검체 채취방법(6.3.1)에 따르면 음용수인 경우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는 수도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 채수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수기 물 또한 위 음용수 채수방법에 준하여 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채수한 것은 처분증거 채집방법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적법치 아니하다 할 수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채수병 뚜껑을 열고 정수기물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은 채 바로 채수한 정황으로 볼 때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정수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꾸준히 위생관리를 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소에서 지금까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채수병 뚜껑을 열고 정수기물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은 채 바로 채수한 정황으로 볼 때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정수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꾸준히 위생관리를 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소에서 지금까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제82조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4호 자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77f0c0009ad2a390b066eed2ffee1112e3ee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0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4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6, 2012.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4-23", + "caseNoID": "제특행심2012-06", + "caseNo": "제특행심201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해당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시공 및 사용 승인시 작성 제출된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건축물의 이용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초 피청구인이 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대수선 행위 등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의 시정명령을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의 소유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의 시정명령을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반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자진철거" + }, + { + "id": 3, + "keyword": "시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4조, 제79조, 제80조 제1항, 제3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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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진술·주장이 상충되는바, 이 사건 제출한 피청구인의 관계 자료를 보면 단속반원들이 1차 점검시 노래연습장 내부와 냉장고, 노래연습장 개인방은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손님들의 주류반입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2차 점검 시 캔 맥주가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시한 증거물로 처분의 증거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처분의 증거물로 채택하기에는 입증방법이나 입증자료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됨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나 제공 금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제출한 피청구인의 관계 자료를 보면 단속반원들이 1차 점검시 노래연습장 내부와 냉장고, 노래연습장 개인방은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손님들의 주류반입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2차 점검 시 캔 맥주가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시한 증거물로 처분의 증거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처분의 증거물로 채택하기에는 입증방법이나 입증자료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됨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나 제공 금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래연습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7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7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e3a4837f3dd3c0f3546259d173dd0e394689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758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0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87, 2013.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9", + "caseNoID": "중앙행심2012-17587", + "caseNo": "중앙행심2012-17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지급하는 것인데, 진폐증은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장해급여 처분은 위법 및 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폐법 부칙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산재법과 진폐법의 연혁과 입법목적 및 개정취지, 관련규정의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리적 해석에 이를 수 있을 것인바, 산재법 부칙 제2조는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도록 하여(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구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이 개정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 보다 더 많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함)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4조 및 제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91조의3, 부칙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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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이나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이나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11. 11. 3. 선고 2011구합22310 판결) 이 사건 정지처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소비자의 권익 등 공익목적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행정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이나 요건 및 효과를 달리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자격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6조, 제68조, 제89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2. 3. 19. 보건복지부령 제1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3.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7354f2bead09e8f783aad98c7d081b638458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5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533,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중앙행심2012-21533", + "caseNo": "중앙행심2012-21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 심판의 적법한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a865c6c2c0e576e648465d5e4063b8c9beb1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6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령개정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23, 2013.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29", + "caseNoID": "중앙행심2013-00623", + "caseNo": "중앙행심2013-006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애판정이 취소된 청구인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이 가능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이 사건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조 제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fd825bf7b82706cc85a5d528b449d49965d1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18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82,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2182", + "caseNo": "중앙행심2013-021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13.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동 정보에 관한 모든 수사기록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 수사기록도 함께 보내어 현재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 진술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해당하는 목격자 ○○○의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의 조사에 대한 동 ○○○의 개인적인 진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여기에는 동 ○○○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 수사기록도 함께 보내어 현재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 진술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f09cf6d25512036ad9f679c9731768c59351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52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0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4,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중앙행심2013-02524", + "caseNo": "중앙행심2013-02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김○○를 정○○의 육아휴직 시작일(2010. 10. 15.) 전 30일이 되는 날(2010. 9. 15.)의 이전인 2010. 9. 13.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 이전에 부득이하게 김○○를 채용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 담당자가 정○○의 대체인력을 2010. 9. 13.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390만 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390만 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원금" + }, + { + "id": 2, + "keyword": "대체인력" + }, + { + "id": 3, + "keyword": "지급대상" + }, + { + "id": 4, + "keyword": "육아휴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48d807ca008f963368590b2ec42d8c3c54f9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31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9, 2013. 5.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1", + "caseNoID": "중앙행심2013-05319", + "caseNo": "중앙행심2013-053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본사 건물이 서울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소재한 번지도 다른 경우 산재보험관계를 분리 적용받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본사가 서울공장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고 제조업 경영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본사에서는 직접 제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 제품 판매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사 건물이 서울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소재한 번지도 달라 산재보험관계를 분리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가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본사에서는 직접 제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 제품 판매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사 건물이 서울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소재한 번지도 달라 산재보험관계를 분리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가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기계측기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9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6a593058ccdad84e45833576d5f79e3a96c8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9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0,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6970", + "caseNo": "중앙행심2013-069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 지하상가 구분소유자인데 고소인 ○○○은 동 지하상가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관리단집회 결의사항 및 공동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구분소유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되, 같은 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같은 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같은 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자적 형태로 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9f59e6374a36cb7b5c9949d5cf21278f6578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5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6,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08556", + "caseNo": "중앙행심2013-08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하면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28., 2013. 3. 15., 2013. 4. 5. 청구인에게 각 한 자료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2. 6., 2013. 2. 27., 2013. 3. 20. 청구인에게 각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한 후 공개하기로 한 각 해당 정보를 위 일자에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인에게 각 송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3을 하면서 별지 3 목록 기재 1), 2) 중 운수종사자 명단, 3)부터 4)까지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동 정보들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3 중 동 정보들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들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3을 하면서 별지 3 목록 기재 1), 2) 중 운수종사자 명단, 3)부터 4)까지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동 정보들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3 중 동 정보들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들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ad8b639370043c81419078d13faae0fa3a3d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06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연금급여 재심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068,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09068", + "caseNo": "중앙행심2013-09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장해급여의 하나인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청구인의 급여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2]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4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n[3] 청구인은 장해급여의 하나인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청구인의 급여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며, 동법 제80조 제4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장해연금 결정에 불복하여 한 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장해연금" + }, + { + "id": 3, + "keyword": "공무원연금법" + }, + { + "id": 4,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51조,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원연금급여 재심결정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1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33cb51f88545a037a4b042f32e610708c9c0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1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187,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10187", + "caseNo": "중앙행심2013-101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가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을 들어 행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1986. 1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당해 판결문상 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모에 의한 억울한 판결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이와 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f5f6c285d13f43cbda9acf759c21b3f2941b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32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22,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11322", + "caseNo": "중앙행심2013-11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7604d33d15d75bd751512a86f913888a86a3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85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59,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1859", + "caseNo": "중앙행심2013-11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③에는 특정 ‘수사사건번호’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사기록의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지는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청구인의 청구 중 「자동차관리법」상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세부항목 중 ‘전산본부작업의뢰일’ 및 ‘사용료’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자동차관리법」상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세부항목 중 ‘접수일자’, ‘신청인’, ‘사용목적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신청건수’, ‘처리결과통보일’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③에는 특정 ‘수사사건번호’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사기록의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지는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 등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50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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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_contxt": "유치원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유치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을 하였던 것이고,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의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한인 것으로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월권행위를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인 경우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청구인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제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인 경우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청구인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제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 남용" + }, + { + "id": 2, + "keyword": "도시관리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06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063\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7c05e04b73d2851aab6e31e09efb57fab73d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063\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63호, 2013.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0", + "caseNoID": "행심 제2012-063호", + "caseNo": "행심 제2012-06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정을 위해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을 통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해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을 통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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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지체장애 등록 신청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지체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판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4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49\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0b642acefccbed5097ba223e2cd33d6a98e8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4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9호,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행심 제2013-049호", + "caseNo": "행심 제2013-04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성년 일행이 먼저 업소에 들어 간 후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왔고, 청소년이 들어온 후 소주를 추가 주문하여 청소년과 나누어 마신 경우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적발된 청소년 수가 1명이고 1994년생으로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시 영업정지 2개월로 감경 처분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업소는 2012. 4. 12.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사유의 이 사건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행위 재발 방지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적발된 청소년 수가 1명이고 1994년생으로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하여야 할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이 사건 적발된 청소년 수가 1명이고 1994년생으로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하여야 할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년"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5\225\25110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5\225\25110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e6a991f8c51df38b3772e5a9cbc2f8438b78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5\225\251100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7. 27. 선고 2004드합1005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7-27", + "caseNoID": "2004드합10053", + "caseNo": "2004드합100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력이라 함은 재산과 재산적 수입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이득을 낳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이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간의 부양의무"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49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49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0daf97464da84f62cb6cc7fdd6ad32082262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498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이혼의 무효",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7-14", + "caseNoID": "2005드단49846", + "caseNo": "2005드단498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간에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이혼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8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8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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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므103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의 파탄" + }, + { + "id": 2, + "keyword": "이혼" + }, + { + "id": 3,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2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27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179e20d3054124090cf425ca992f709eacf5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27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6므2757", + "caseNo": "2006므2757" + }, + "jdgmn":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n[2]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함께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고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n[3]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에 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효력(무효)\n[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5]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상속분상당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2]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3]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4]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5] 민법 제103조, 제1014조 [6]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7] 민법 제1014조 [8] 민법 제387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공1978, 10679),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 137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2]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3]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집16-1, 민120),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공1999하, 23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272912675e8f30618b83f981269cdeab3808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9. 29. 선고 2007브44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9-29", + "caseNoID": "2007브44", + "caseNo": "2007브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 또는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공동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극·소극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룩하거나,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 또는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 또는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공동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공동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f1222a0197e337149e193b6a2d1e4fea4b0a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4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이혼 등",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드합4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4-24", + "caseNoID": "2012드합410", + "caseNo": "2012드합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그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피고 손B이 가출한 뒤 단칸방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속옷 차림의 피고 김C과 함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교제기간 및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김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부부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킨 피고 손B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96c4c2bd9476af382a0d1cc6b3578ca98f06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5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드합53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6-19", + "caseNoID": "2012드합533", + "caseNo": "2012드합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부정한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부정한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부정한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70\214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70\214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c0d1d5aef9b3f2d189bf1a210b32e589c1e3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70\2141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6. 2. 선고 2013브127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6-02", + "caseNoID": "2013브127", + "caseNo": "2013브1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는 반면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n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분채권인 이 사건 예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속재산의 전부를 차지하고,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특별수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269b565c127b4125dc00e87530006129801e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1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5-04", + "caseNoID": "2014스122", + "caseNo": "2014스122" + }, + "jdgmn":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n[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n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 + "summ_pass":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상속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2] 민법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6d153347c57ab9994fb48e621e68b1d8a755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3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및 위자료등",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르3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6-24", + "caseNoID": "2015르36", + "caseNo": "2015르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 { + "id": 3,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이혼 및 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70\21410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70\21410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d65ce39799aff04b07c069a09bbd16fec2d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70\2141000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5. 8. 24. 선고 2015브10000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8-24", + "caseNoID": "2015브10000", + "caseNo": "2015브10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n살피건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이혼하기로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위 협의의 효력은 유효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43조 제1항, 제4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4\234\27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4\234\27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e1504b4576e5ad25c515003902761ceed978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4\234\274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2-11", + "caseNoID": "2015으26", + "caseNo": "2015으26" + }, + "jdgmn":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명령" + }, + { + "id": 2, + "keyword": "새로운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행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13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13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2d7a9f06dbad152d3bc06256f8987384af78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135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11350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0-16", + "caseNoID": "2018가합113506", + "caseNo": "2018가합1135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n피고는 H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아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므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다.\n원고들도 피고가 H 건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하여 원고들의 H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H 건물에 관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피고도 H 건물에 관한 피고의 52/100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n그러므로, 피고는 H 건물에 대한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H 건물에 관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03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03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56c6269657c69fa3cc549550b226f52a666c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032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반환 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20032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3-20", + "caseNoID": "2018나2003241", + "caseNo": "2018나20032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 "summ_pass":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권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반환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84996cf925a76a701ca3be27d23051c53c9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드단20194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8드단201944", + "caseNo": "2018드단201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약정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에까지 나아갔다면 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인 2016. 3. 5.경 또는 적어도 2016. 4. 24.에는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에까지 나아간 이상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보호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제소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5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5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33ab7f18ee6a17683fde47c13a42c285ba49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5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6. 7. 선고 2018드단2025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6-07", + "caseNoID": "2018드단202541", + "caseNo": "2018드단2025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의 잘못을 한 사실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선고 2018드단2025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39c334a13b7f3bfcc8b2778697542a3d56cdfe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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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512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5124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178a40244f2f7fab266bda442cad6fbab514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5124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대금반환(부당이득)",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51247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1-28", + "caseNoID": "2019가단512474", + "caseNo": "2019가단5124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화해" + }, + { + "id": 2, + "keyword": "가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대금반환(부당이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57\20015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57\20015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d695233e931160707328f1a2ad72bb3b4660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57\200158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5-27", + "caseNoID": "2020므15841", + "caseNo": "2020므15841" + }, + "jdgmn":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 "summ_pass":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70\2141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70\2141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2fff4be3a929d6f4b73c92b6bba95b25b89f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70\21410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변경심판청구",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브1048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22-11-18", + "caseNoID": "2022브1048", + "caseNo": "2022브10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n또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 "summ_pass":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id": 2, + "keyword": "부양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4\353\210\204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4\353\210\204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7d6849ab1a060f29395eef48ecb007f1f753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4\353\210\204148.json" @@ -0,0 +1,40 @@ +{ + "info": { + "id": 50186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5-03-11", + "caseNoID": "74누148", + "caseNo": "74누148" + }, + "jdgmn":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 2(과세가액의 경정)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상속세법 시행당시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추정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 당국이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원판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추징처분으로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원판시 금원을 가산 조치하였음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원판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추징처분으로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원판시 금원을 가산 조치하였음을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상속인 채모의 사망당시의 상속세법에는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 2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하여 위와 같이 추징 처분한 것이 당시의 상속세법에 위배된다할 수 없고 또 원심판단이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원판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추징처분으로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원판시 금원을 가산 조치하였음을 적법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1330675d7dd805978fcdce1605df3fd67248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34.json" @@ -0,0 +1,40 @@ +{ + "info": { + "id": 56959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3누534", + "caseNo": "83누534" + }, + "jdgmn":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n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4조, 제25조의2,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상속세법 제4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 1984.1.24. 선고 83누467 판결,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 나.\n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f8bf198d4cdfcfbfbed36acb7795cb36b1b5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16.json" @@ -0,0 +1,40 @@ +{ + "info": { + "id": 50565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므16", + "caseNo": "83므16" + }, + "jdgmn":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 "summ_pass":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99조, 제905조, 인사소송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ed061d2cbcd64243bf62a91f6e96c83a8808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84. 4. 26. 선고 84드70 가사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4-04-26", + "caseNoID": "84드70", + "caseNo": "84드70" + }, + "jdgmn": "사실혼관계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사실혼관계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요추Ⅰ 민법 제837조(1) 71면 카12193 집27②행18 공 613호 11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6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4e27e717b66a50bf39ec95bb020c404bd465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624.json" @@ -0,0 +1,40 @@ +{ + "info": { + "id": 51621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5누624", + "caseNo": "85누624" + }, + "jdgmn":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n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고지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25조의2단서규정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55b9ee98d216127a1c5d370890f4dcfb9596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313.json" @@ -0,0 +1,40 @@ +{ + "info": { + "id": 58812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7-02-23", + "caseNoID": "86르313", + "caseNo": "86르313" + }, + "jdgmn": "양육자지정청구에 조건을 붙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모의 양육자지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한다라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한편 부자간의 오랜 상면의 두절과 애정의 단절 또한 어느면으로 보아 청구외 1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1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피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외 1의 방학기간중인 매년 1월과 8월의 첫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씩을 청구외 1과 동거하고,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구외 1을 방문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1을 피청구인 가에 보내어 차례와 성묘에 참례하게 하여 부가의 바른 가풍을 익히고 경로효친의 가르침을 배우게 함이 그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summ_pass":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구외 1을 방문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1을 피청구인 가에 보내어 차례와 성묘에 참례하게 하여 부가의 바른 가풍을 익히고 경로효친의 가르침을 배우게 함이 그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dc00642c678bae1b6cc90cbc8b8b965c94c1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므18", + "caseNo": "86므18" + }, + "jdgmn":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동업을 하면서 부담하게된 채무를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자살 기도를 한 탓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양돈업으로 약 200두 이상의 돼지를 키워왔는 바 1981년경부터 부족한 사료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차용함으로써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아무런 근거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를 피청구인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피청구인은 이에 격분 실망하여 같은해 5.1 자살하려고 마루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딸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달 3일 목매어 자살하려다가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현재 위 채권자들로부터 3건의 민사소송을 청구당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채무를 피청구인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피청구인은 이에 격분 실망하여 같은해 5. 1. 자살하려고 마루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딸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달 3일 목매어 자살하려다가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현재 위 채권자들로부터 3건의 민사소송을 청구당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587abd030f28d8515abf5c9507ad0156c3f7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48.json" @@ -0,0 +1,40 @@ +{ + "info": { + "id": 52746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누48", + "caseNo": "88누48" + }, + "jdgmn":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n나. 상속세기본통칙의 성격",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이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 "summ_pass":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이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 가.나.\n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 나.\n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71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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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두었는데 갑의 아들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하자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진하여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사정이 있어 부득이 갑의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두었는데 갑의 아들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하자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진하여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7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7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4ac4b2a669b902a13f5ac37fca221e489089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7302.json" @@ -0,0 +1,40 @@ +{ + "info": { + "id": 50230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23", + "caseNoID": "90누7302", + "caseNo": "90누7302" + }, + "jdgmn":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의 산정방법 및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의 산정방법 및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34조의5 /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1169 판결(공1989,1187), 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공1990,277),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9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9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2fdf25692a6ab6f14e29c34fc88a188ba449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9589.json" @@ -0,0 +1,40 @@ +{ + "info": { + "id": 56346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9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11", + "caseNoID": "91누9589", + "caseNo": "91누9589" + }, + "jdgmn": "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규정의 취지\n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공제 대상인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공제 대상인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공정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나. 같은 법 제29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4419 판결(공1990,2047), 1990.9.28. 선고 90누6002 판결(공1990,2215), 1991.2.26. 선고 90누7012 판결(공1991,11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74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74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00ed34a56dce6de1018e6a4eed53cbd9369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746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4-05-20", + "caseNoID": "93드74635", + "caseNo": "93드74635" + }, + "jdgmn": "가. 인지되지 않은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지정청구의 적부\n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청구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양육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의 양육처분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의 3호에 의하면 자에 대한 양육처분청구는 이혼이나 인지 또는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과 같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다만 아버지인 피고가 사건본인을 인지한 때에는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의 3호, 5호에 따라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친권행사자지정 및 자에 대한 양육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사실혼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양육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행사자" + }, + { + "id": 2, + "keyword": "양육자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9조 제4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의 제5호 / 민법 제837조,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의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5\227\2104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5\227\21047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e9b68ba3caec81e962957df0343247e74a5f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5\227\21047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2. 10. 10. 선고 2001허472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2-10-10", + "caseNoID": "2001허4722", + "caseNo": "2001허4722" + }, + "jdgmn": "[1] 식물발명에 있어서 완성의 요건 및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n[2] 장미의 변종 식물인 출원발명은 반복재현성이 없으므로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변종 식물의 발명도 반복재현성을 가져야만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변종 식물의 발명도 반복재현성을 가져야만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단계로 출원발명의 특징을 가진 돌연변이가 일어난 변종식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변종을 자손대까지 수립 및 전달하는 과정에 모두 반복재현성이 요구되므로, 먼저 첫째 단계로 당업자가 육종소재(교배친으로 선택된 변종 식물)를 사용하여 교배하는 교배친들의 개체수, 교배과정, 교배에 의하여 얻어진 자손의 개체수, 반복된 세대수, 재배조건, 변이개체를 선발하는 기준과 둘째 단계로 육종과정(무성생식)을 반복하면 동일한 변종 식물을 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summ_pass": "첫째 단계로 당업자가 육종소재(교배친으로 선택된 변종 식물)를 사용하여 교배하는 교배친들의 개체수, 교배과정, 교배에 의하여 얻어진 자손의 개체수, 반복된 세대수, 재배조건, 변이개체를 선발하는 기준과 둘째 단계로 육종과정(무성생식)을 반복하면 동일한 변종 식물을 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복재현성" + }, + { + "id": 2, + "keyword": "출원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42조 제3항 [2]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4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공1995하, 28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공1996상, 78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공1996하, 237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공1996하, 266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공1997하, 272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공1999하, 178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공2000상, 18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후2396 판결(공2002상,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4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48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390a658ae0e7d71caeac6abdc9ab2ba1ac06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480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1. 9. 선고 2002허480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1-09", + "caseNoID": "2002허4804", + "caseNo": "2002허4804" + }, + "jdgmn":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제작 의뢰하여 납품받는 점퍼의 일부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게 한 것이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일정기간 사용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표는 거래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상표로서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거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우리 상표법 아래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등록상표의 불사용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수요자의 이익보호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상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해석되는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정도라면 이는 이른바,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우리 상표법 아래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등록상표의 불사용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수요자의 이익보호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상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해석되는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정도라면 이는 이른바,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7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b49deee11e24033fe06e54825b88dd0d9c65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7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1. 10. 선고 2002허5708 판결：상고기각·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1-10", + "caseNoID": "2002허5708", + "caseNo": "2002허5708" + }, + "jdgmn": "식별력이 있는 상단 부분 ‘A. G. S’와 식별력이 없는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가 상하로 결합된 출원상표가 골프 관련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 그 요부인 상단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Ace Golf Service\"는 지정상품인 골프용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단의 ‘A. G. S’ 부분과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하단의 ‘Ace Golf Service’ 부분이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거나 혹은 위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이와 같이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 상단 부분은 3글자의 영문자와 마침표 2개가 결합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용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기술적(記述的)인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 그 하단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최상의 골프서비스’라고 인식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이와 같이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 상단 부분은 3글자의 영문자와 마침표 2개가 결합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용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기술적(記述的)인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 그 하단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최상의 골프서비스’라고 인식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 }, + { + "id": 2,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733bb2d6c5a9921071cf9c05d9236a410827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1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7. 18. 선고 2002허7131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7-18", + "caseNoID": "2002허7131", + "caseNo": "2002허7131" + }, + "jdgmn":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인용발명의 요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문 도메인네임 또는 IP주소를 모르더라도 한국어, 중국어 및 일본어 등의 자국어로써 해당 사이트의 리얼네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인용발명의 목적도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사용자들과 한글 사이트만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E-mail주소나 URL(URL은 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 서버의 위치, 즉 도메인 네임, 파일의 위치를 포함한다)을 자국어(NL, Native Letter)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NLN(Native Letter Name)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목적이 서로 같고, 비영어권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점에서 효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양 발명의 목적이 서로 같고, 비영어권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점에서 효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청구범위"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a72c7b3c51adc5e7cc76bf56ac38cb7a6b87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5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10. 2. 선고 2003허152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10-02", + "caseNoID": "2003허1529", + "caseNo": "2003허1529" + }, + "jdgmn":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생명정(生命精)\"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 자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및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포함되는데(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가 선출원하여 등록하거나 사용하여 온 인용상표들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당초 \"생명정\"을 출원하였다가 거절되자 인용상표 1을 재출원하여 등록받았다는 점 및 원고의 상표등록 및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인용상표들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 5호증의 1, 2의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01. 10. 23. 원·피고 사이에 강원삼척산림조합에 \"생명정\"이라는, 수목의 활착을 돕는 특수비료를 공동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피영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생산한 \"생명정\"도 피고 회사에서 제공한 포장지에 넣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피고의 공동납품 사실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상표 사용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및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공1998상, 29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공1999하, 251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7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f3d64c1035f69260c02558abb9fb818e4b7a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7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8. 21. 선고 2003허1772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8-21", + "caseNoID": "2003허1772", + "caseNo": "2003허1772" + }, + "jdgmn": "[1] 인용상표 \"[도안A]\"의 상표권자가 \"[도안B]\"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인용상표권자의 상호 \"마담포라\"는 등록상표 \"[도안C]\"의 출원시 의류 관련 종사자는 물론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 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취소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과는 달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및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인용상표가 \"등록상표\"보다 먼저 등록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문자의 구성과 배열방식 등에 있어 외관상 다른 점이 있으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마담포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관념되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summ_pass":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취소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과는 달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및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 무효심판" + }, + { + "id": 2, + "keyword": "인용상표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1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후469 판결(공1990, 14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dfb1efc68535a895eb1f3c9b68e92915120b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2270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3-25", + "caseNoID": "2003허2270", + "caseNo": "2003허2270" + }, + "jdgmn": "[1] 특허발명과 후 등록고안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n[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n[3] 이용발명의 성립 요건\n[4] 확인대상 발명이 통발연결장치에 관한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 고안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후 등록고안인 확인대상 발명과 선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 고안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 고안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대상 발명"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98조, 제135조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97조 [3] 특허법 제98조 [4]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97조, 제98조,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공1984, 102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공1986, 70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공1996하, 26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공1997상, 385),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공2002하, 1855)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공1992, 30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공1992, 227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공1993하, 308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58 판결(공1996상, 95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공1997상, 20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공1997하, 187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공1998상, 136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1348 판결(공2001하, 2489),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2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공2002상, 1157) [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공1996상, 235),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공2001하, 2110),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공2001하, 21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64d7b1117a0e0bbdbc8699eb9d41169e2f26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8. 22. 선고 2003허243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8-22", + "caseNoID": "2003허2430", + "caseNo": "2003허2430" + }, + "jdgmn": "출원상표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암시적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훌륭한 또는 뛰어난 애완동물’이라는 의미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인 ‘개사육용 사료, 고양이 사료’의 효능이나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상품의 성질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또는 여러 단계 추리(연상)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설명해주는 기술적 표장이 아니다.", + "summ_pass": "상품의 성질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또는 여러 단계 추리(연상)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설명해주는 기술적 표장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id": 2, + "keyword": "기술적 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후55 판결(공1983, 370), 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공1984, 37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공2000상, 84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공2001상, 12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6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144f5bc186fd50e2e56b0a12bd16f52d219b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6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8. 19. 선고 2003허565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8-19", + "caseNoID": "2003허5651", + "caseNo": "2003허5651" + }, + "jdgmn":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n[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 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n[3]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n[4]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n[5]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 목적이 동일하나,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치환 또한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양 구성요소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발명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n일반적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135조 제1항 [2] 특허법 제135조 제1항 [3] 특허법 제135조 제1항 [4] 특허법 제135조 제1항 [5] 특허법 제1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공1994하, 1833),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공2001하, 2116),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공2002상, 1285) [3]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공2001하, 219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공2002상, 338) [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공2000하, 1954),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공2001하, 165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공2002하, 24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8f1e9d4154996a3ef354f9ef1d95e76d11fe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3허601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1-19", + "caseNoID": "2003허6012", + "caseNo": "2003허6012" + }, + "jdgmn": "[1]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n[2] 권리범위확인에 있어서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구성요소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수적 구성요소" + }, + { + "id": 2, + "keyword": "유기적으로 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50조 [2]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3호 / 실용신안법 제42조 / 특허법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공2001하, 21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2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14e9f075284c3f35c7da7358b93d1acaa6d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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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분양가격 또는 구입가격과 실거래가격 또는 매도가격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액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 성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며, \"프리미엄\", \"Premium\"이 포함된 상표 및 서비스표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품질이 우수한 할인점’ 등의 뜻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출원서비스표는 ‘품질이 우수한 할인점’ 등의 뜻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원서비스표" + }, + { + "id": 2, + "keyword": "지정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9a5cbacb9d4525e75a8dbc57eccc32034968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2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8. 6. 선고 2004허2208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8-06", + "caseNoID": "2004허2208", + "caseNo": "2004허2208" + }, + "jdgmn":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n[2] 막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를 간판이나 포장용 비닐봉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위 박○○로 하여금 한식점업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 제기 이전 3년 내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공2001상, 5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80827612444b438ff310c10dd0834677256f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3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2. 16. 선고 2004허234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2-16", + "caseNoID": "2004허2345", + "caseNo": "2004허2345" + }, + "jdgmn": "‘직물의 평면상 조직’에 관한 출원발명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동일한 도면 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항에서 도면 부호에 오기가 있으므로, 그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발명이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동일한 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결국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등록거절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ㅁ오기가 있으므로 그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은 피고 주장의 나머지 거절결정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summ_pass":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은 피고 주장의 나머지 거절결정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68214fb27aba71ede2f041aa603c87e7f4db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2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3. 10. 선고 2004허422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3-10", + "caseNoID": "2004허4228", + "caseNo": "2004허4228" + }, + "jdgmn": "[1]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 규정의 취지\n[2] 등록고안 ‘거푸집용 모서리 판넬’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시 심판에 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은 반복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 불합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취지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 규정의 취지는 심결 사이에 서로 모순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소를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함으로써 동일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시 심판에 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은 반복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 불합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summ_pass":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 }, + { + "id": 2, + "keyword": "일사부재리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163조, 실용신안법 제56조 [2]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c36d9c00ec41fbca519fc068d2f90f792b8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6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1. 14. 선고 2004허463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허4631", + "caseNo": "2004허4631" + }, + "jdgmn": "[1]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n[2] 출원서비스표 1은 문자 부분이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으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심결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심결은 위법하다.", + "summ_pass": "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심결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3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3항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공1994하, 210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300 판결(공1999하, 25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3bdbce7567f3e9823cf32f3b9aad19b073c2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71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8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0. 22. 선고 2004허471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0-22", + "caseNoID": "2004허4716", + "caseNo": "2004허4716" + }, + "jdgmn": "[1]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n[2]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다르지만,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끼끼’와 선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키키’는 그 호칭이 유사하고,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오인·혼동의 염려" + }, + { + "id": 2, + "keyword": "출원상표서비스표" + }, + { + "id": 3, + "keyword": "호칭의 유사 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7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72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b6f5543d58f9ce222d657fcb185e182b952b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72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2. 24. 선고 2004허721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2-24", + "caseNoID": "2004허7210", + "caseNo": "2004허7210" + }, + "jdgmn": "[1]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출원시)\n[2] 출원상표 \"UBIQMAN\"은 선등록상표 \"QMAN\"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출원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출원상표(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서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 판단의 전제로서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타상품의 식별력" + }, + { + "id": 2, + "keyword": "상표의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공1999하, 2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5\227\2105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5\227\2105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ee3f781c9d1cc66487fe2032a6f507524d28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5\227\21051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11. 10. 선고 2005허511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11-10", + "caseNoID": "2005허5112", + "caseNo": "2005허5112" + }, + "jdgmn": "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 “”, “”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 “”, “”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 또한 동일·유사하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등록상표들이 ‘랑방’, ‘랑벵’, ‘랭벵’으로 불리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n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신사복, 스커트, 스웨터, 모자, 양말’은 선등록상표 1과 동일하고, ‘단화’는 선등록상표 2와 동일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도 모두 의류로서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들과 생산자와 수요자 층, 유통 경로 등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n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등록상표들과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2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2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b9b55f46042ce945fdacb2afa8ee7e1a6f64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20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후20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26", + "caseNoID": "2007후2070", + "caseNo": "2007후2070" + }, + "jdgmn":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출원상표 “”의 구성 중 ‘energise’ 부분은 지정상품 ‘Toilet soaps(화장비누), perfumes(향수)’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는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력" + }, + { + "id": 2, + "keyword": "요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공2006상, 35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공2008상, 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3\213\24499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3\213\24499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6eac7b88a9e925e3722a91e9c9b47e4c6faf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3\213\244995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95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다99594", + "caseNo": "2009다99594" + }, + "jdgmn": "임대차계약서 부칙에서 ‘임차인은 본 계약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또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대지 또는 일부분에 들어가서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할 때는 언제나 임대인에게 허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 부칙 제41조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계약 부칙 제41조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공사기간 동안 병원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차인이 허락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이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차부분과 무관하게 주로 피고의 매출 활성화 등을 위해 건물 외부의 상호 및 디자인 변경 등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위 부칙 제41조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임대차계약 부칙 제41조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1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1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06cccda882bf58cd6f5cc7de5087cd7b15e2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11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다1166", + "caseNo": "2010다1166" + }, + "jdgmn":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의의\n[2]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과 그 시기\n[3]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한 경우, 그 단체가 종중 유사단체라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代數)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 + }, + { + "id": 2, + "keyword": "비법인사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3]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공1995하, 237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공1996하, 2858) [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공1996상, 1230) [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공1998상, 20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공2002상, 107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공2002하, 13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22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22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0eb4c926f462247d590ccef5af87ac67fe1e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2243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10다22439", + "caseNo": "2010다22439" + }, + "jdgmn":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n[2] 피보험자 甲과 보험회사 乙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구 중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경우,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구 중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그곳에 피고의 직원 소외인이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n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7,4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구 중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경우,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제소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02\230708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02\230708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1d1707c3612cfb1a9fd8de83a0b7ecbf6d2d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02\230708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침해금지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7-25", + "caseNoID": "2011나70802", + "caseNo": "2011나70802" + }, + "jdgmn":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인인 甲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n[2]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가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n[4]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국내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1996. 7. 1. 이전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는 甲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n[5]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법률로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의 주문에 법률관계의 종기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6]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에게 저작물 보호기간 종기까지 사용 금지 등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전에 상표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가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5. 12. 6.) 제3조는 ‘제3조 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사실상 이용하여 오던 자라도 과거 외국인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음으로써 누렸던 지위를 1996. 7. 1. 이후부터는 상실한다는 의미이므로, 1996. 7. 1.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외국인의 저작권이 아직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전의 것이어서 상표법 제53조에서 정한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이라는 유효한 독립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는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따라서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이라는 유효한 독립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는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지위" + }, + { + "id": 2, + "keyword": "상표등록출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4조,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제3항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5호, 제4조 제1항 제4호 [3]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부칙(1995. 12. 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상표법 제53조 [4]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부칙(1995. 12. 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상표법 제53조 [5] 민사소송법 제208조 [6] 국제사법 제24조,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1조, 제44조, 제123조 /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5. 12. 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상표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저작권침해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2\353\217\204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2\353\217\204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48902fde96afc658a0f852a387b04e6f45e2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2\353\217\20421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8-20", + "caseNoID": "2012도214", + "caseNo": "2012도214" + }, + "jdgmn":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n[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n[3]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가운데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n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가운데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3]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3조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1696) [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 [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공2014하, 162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0, 5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2\353\217\2043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2\353\217\2043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2904cc94e91034aba6a39f988bc2bd23262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2\353\217\204358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법 위반·실용신안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3583", + "caseNo": "2012도3583" + }, + "jdgmn": "특허법 제225조에서 정한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법 제225조에서 정한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225조 소정의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야 하고, 또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한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침해대상제품 등이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권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공2011하, 185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공2011하, 22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법 위반·실용신안법 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0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07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ccfefff29a74f9ee0bd9c7e57d2abc2ced0e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07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8-28", + "caseNoID": "2013도10713", + "caseNo": "2013도10713" + }, + "jdgm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공2008하, 140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5\233\204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5\233\204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446fb394a9f47b32af3b539d326ee9791696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5\233\20478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3후785", + "caseNo": "2013후785"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체내 촬상용 캡슐’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을 상대로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명칭을 ‘전자내시경장치’로 하는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 "summ_pass":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3\217\20411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3\217\20411876.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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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영업상 주요한 자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공2008상, 80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공2009하, 1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89e5a0dfb27dcf78ebd8fb60b5c08e72805f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02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4후1020", + "caseNo": "2014후1020" + }, + "jdgmn":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볼 때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 각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0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0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60d41b2abcd3d685eab3a2f8632fe578a313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05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4후1051", + "caseNo": "2014후1051" + }, + "jdgmn":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 “”, “”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등록서비스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스낵바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레스토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초콜릿, 초콜릿 관련 종합 전시업’을 사용상품·서비스업으로 하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하고, 한편 선사용상표·서비스표가 국내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의 정도,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원고 영업소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피고 영업소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관광객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과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업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스낵바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레스토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초콜릿, 초콜릿 관련 종합 전시업’을 사용상품·서비스업으로 하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 }, + { + "id": 2, + "keyword": "서비스표의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8dba8434b8eaa7bfcc36c69f327b9a90db27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5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후5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4후553", + "caseNo": "2014후553" + }, + "jdgmn":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도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정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이나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아니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n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는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는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 + }, + { + "id": 2, + "keyword":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제4항, 제47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판결(공2014하, 16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7e85d7a3e887b5b13725ae5daff5d8e84619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6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6", + "caseNoID": "2014후638", + "caseNo": "2014후638" + }, + "jdgmn":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식적으로 제외" + }, + { + "id": 2, + "keyword": "의견서 제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2조, 제47조 제3항 제1호,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공2002하, 24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11935f5b3b35ad66836f6786a2d4e0053a2d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후1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2", + "caseNoID": "2015후178", + "caseNo": "2015후178" + }, + "jdgmn":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n[2]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甲 외국회사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乙 외국회사의 국제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처의 오인·혼동" + }, + { + "id": 2, + "keyword": "직관적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891babba91f127a6e4b7fe05a9d2d6a90764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17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12", + "caseNoID": "2015후2174", + "caseNo": "2015후2174" + }, + "jdgmn": "[1] 식별력 없는 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대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서비스표 “”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실사용표장들에 출원서비스표가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식별력 없는 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력이 없는 표장" + }, + { + "id": 2, + "keyword": "사용에 의한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2항 [2]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공2008하, 14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2b603fec1a3f9a26c84ab58940b88ef5ecba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25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2", + "caseNoID": "2015후2259", + "caseNo": "2015후2259" + }, + "jdgmn":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심사관에게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2009년 개정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09년 개정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 + }, + { + "id": 2, + "keyword": "새로운 거절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74조(현행 삭제), 구 특허법(2010. 1. 27. 법률 제9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51조 제1항, 특허법 부칙(2009. 1. 30.)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판결(공2014하, 161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후553 판결(공2018하, 15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dfa1b96eb5315e29d9ca71e99bb094fb06e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32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9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23", + "caseNoID": "2015후321", + "caseNo": "2015후321" + }, + "jdgmn":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소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38조 제4항, 제186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47\2105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47\2105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1c0eeb2275c30beea7eb34c93faa6289d911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47\21056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자 2016마569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6마5698", + "caseNo": "2016마5698" + }, + "jdgmn":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특허권침해금지의 소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summ_pass":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 { + "id": 2, + "keyword": "과제 해결원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2] 민사소송법 제249조, 특허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공2011하, 20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29c899bd4faca4b6a6dbf496e881e023a003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14", + "caseNoID": "2016후366", + "caseNo": "2016후366" + }, + "jdgmn":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n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의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2] 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33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공2002하, 1707),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77) [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8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312dddbb41acb200cd7f6148cbe8384bd99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8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정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2", + "caseNoID": "2016후830", + "caseNo": "2016후830" + }, + "jdgmn":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 경우, 정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 경우, 정정이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 + }, + { + "id": 2, + "keyword":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공2014상, 62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정정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9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bfab4dda0abcfe366698591729f6aa2acbbb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98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8", + "caseNoID": "2017후1984", + "caseNo": "2017후1984" + }, + "jdgmn":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n[2]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하는데도, ‘단티’ 부분은 지정상품 중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n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체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c9310793a01d621375959304b1c673c0ba13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21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4", + "caseNoID": "2017후2215", + "caseNo": "2017후2215" + }, + "jdgmn": "[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2] 甲 외국회사가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인 “ ” 및 “”과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글리아(GLIA)’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타민’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공2018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4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a53f4c7800b55f3155cedd3f36b73db3ce9e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42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7후424", + "caseNo": "2017후424" + }, + "jdgmn":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적 결합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권리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공2011하, 185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공2014하, 13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공2018하, 1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97eba56a9b82515ef0746d453197397185bf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14", + "caseNoID": "2018후10350", + "caseNo": "2018후10350" + }, + "jdgmn":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n[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97조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공2009하, 1817)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공2011하, 185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공2014하, 13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공2018하, 120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9\355\233\20411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9\355\233\20411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76b844324c79de8180a7757482ad96e09a6f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9\355\233\204117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19후11787", + "caseNo": "2019후11787" + }, + "jdgmn":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n[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기준\n[3]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 “”은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무효판정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 "summ_pass":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과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거래사회의 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공2010하, 176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공2013상, 271)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공2015하, 16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4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42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8fb9db7f8dcdc09b701e05c820d80941eb02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4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상고", + "caseTitle": "특허법원 2021. 1. 29. 선고 2020허42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1-01-29", + "caseNoID": "2020허4242", + "caseNo": "2020허42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선행 발행 사건 제9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갖추고 또한 균등한 수성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제 9항의 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구성변경의 용이 여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회전개폐판 회전축(3)의 후방인 하수 유입홀(21)의 둘레나 차집관거(2)의 후방벽에 하나 이상의 개방스토퍼(5)’라는 구성을 취한 반면, 그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회전개폐판과 분리되어 그 상부에 고정된 ① 제1물막이판(91) 및 ② 제2물막이판(92), 회전개폐판과 연결된 ③ 제3물막이판(93) 및 제2물막이판(92)과 제3물막이판(93)을 연결하는 ④ 볼트와 ⑤ 체인으로 이루어진 하락방지장치(5)’와 회전개폐판 후방에 구비된 부력통(10)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구성요소 3과 그 대응구성요소는 설치위치, 세부 구성, 구조 및 기능 등에서 위와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명의 권리범위"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특허법 제29조 제3항, 특허법 제36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권리범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edf8e63dcdea1c48e12af9a75d8d0587cb9c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0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상고", + "caseTitle": "특허법원 2022. 10. 27. 선고 2022허20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2-10-27", + "caseNoID": "2022허2073", + "caseNo": "2022허2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그 피고적격은 이 사건 심결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n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상표법 제163조, 제119조 제2항, 제1항 제3호).\n이 사건 소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그 피고적격은 이 사건 심결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 한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심결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아님은 명백하다.\n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그 피고적격은 이 사건 심결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 한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14b5ae9e51859f5511339597ad3c780eb8fe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3. 1. 18. 선고 2022허210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3-01-18", + "case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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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d4db3d9e7165cf13af289b3da2131f683865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2. 11. 25. 선고 2022허22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2-11-25", + "caseNoID": "2022허2202", + "caseNo": "2022허2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정 전 명세서만을 기준으로 선행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경우 이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가. 원고들\n이 사건 보정은 다음과 같이 적법한 보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보정을 보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보정이라고 본 다음, 보정 전 명세서를 기준으로 선행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n1) 이 사건 보정은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를 다시 정리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없어 전체로서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한다.\n나. 피고\n1) 이 사건 보정은 명세서 및 도면을 전반적으로 보정한 것인데, 적법한 보정의 요건, 즉 청구범위의 감축·오기의 정정·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보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n특히, 보정으로 추가한 ‘확관부가 일측으로만 구비된 삽입관의 고정후렌지부(120, 130)’란 기재는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다.\n2) 이 사건 보정 전 명세서의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소결\n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한편,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보정은 명세서 및 도면을 전반적으로 보정한 것인데, 적법한 보정의 요건, 즉 청구범위의 감축·오기의 정정·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보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특히, 보정으로 추가한 ‘확관부가 일측으로만 구비된 삽입관의 고정후렌지부(120, 130)’란 기재는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보정 전 명세서의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이 부정"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보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3b5a94197abcdb0eb783428de581707d998d4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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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명의 권리범위" + }, + { + "id": 2, + "keyword": "확인대상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권리범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5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5f460889a97f0806e5a2b7e19f9071dc8f7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5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2. 9. 29. 선고 2022허259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2-09-29", + "caseNoID": "2022허2592", + "caseNo": "2022허2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내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 + { + "id": 2, + "keyword":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945e097e31f4ac58592c7eb525a46012840b35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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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4, 7을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4,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 "summ_pass": "그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4,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77\355\233\20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77\355\233\20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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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_rules": "해난심판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재결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79\355\233\20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79\355\233\20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619856897bc82335b30bb48ad024c0bb26c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79\355\233\20490.json" @@ -0,0 +1,40 @@ +{ + "info": { + "id": 50792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1. 4. 14., 선고, 79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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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실용신안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0\355\233\204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0\355\233\204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cea7df61e7d1ec60575deb49509e882369bc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0\355\233\204105.json" @@ -0,0 +1,40 @@ +{ + "info": { + "id": 56685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후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5-25", + "caseNoID": "80후105", + "caseNo": "80후105" + }, + "jdgmn": "신규고안이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과 결합된 것인 경우에 신규성의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종전의 공지공용에 속하는 고안에 신규고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기화조절장치가 신규성이 있다면 이것이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당원 1974.5.28. 선고 73후59 판결 및 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유기적 결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공지요소가 포함된 본건 고안을 신규성이 없다고 무효라고 단정하였음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창작성 및 유기적 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기화조절장치가 신규성이 있다면 이것이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5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5.28. 선고 73후59 판결,\n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실용신안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d112a215636149b3444789321b6973f4421d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40.json" @@ -0,0 +1,40 @@ +{ + "info": { + "id": 59894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후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2후40", + "caseNo": "82후40" + }, + "jdgmn": "출원상표 “WORLDWIN”의 등록적격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 “WORLDWIN”의 등록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원상표 “WORLDWIN”은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에서 보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표장은 어떠한 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사용 시킬 수 없어\n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 "summ_pass": "따라서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사용 시킬 수 없어\n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46d583bf0f7e096ae6291bb62580b26f47f4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15.json" @@ -0,0 +1,48 @@ +{ + "info": { + "id": 56958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후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후15", + "caseNo": "83후15" + }, + "jdgmn": "정사각형속에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β\"라고 표시한 출원상표의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정사각형속에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β\"라고 표시한 출원상표의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사각형속에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Beta\"라고 표시한 본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다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해당하는 \"β\" 를, 그리고 하단에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Beta\"를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을 뿐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 "summ_pass":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 + { + "id": 2, + "keyword": "n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 }, + { + "id": 3, + "keyword": "n제8조 제2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24ee743da8065176f6a81b6778c7ca299225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51.json" @@ -0,0 +1,40 @@ +{ + "info": { + "id": 58267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후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3후51", + "caseNo": "83후51" + }, + "jdgmn":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의 상품으로서 동일 유사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상품으로서 동일 유사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전자레인지\"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 + "summ_pass":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전자레인지\"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ff3ed969f268ed384fabf72a4d22da9da34a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7.json" @@ -0,0 +1,40 @@ +{ + "info": { + "id": 54206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후7", + "caseNo": "83후7" + }, + "jdgmn": "상표등록출원을 변경한 경우 원래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등록출원을 변경한 경우 원래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등록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연합상표등록으로 원래의 출원이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출원은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출원이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출원은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1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8d2bc863eaffef350aba2731bd44b346d0da45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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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조, 용도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실용신안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8514de85e067f447f7ebbbef8c71156754e5a1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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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상품 군에 속하는 약제이어서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1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16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5a0cc05d1b00ee2e375d78c8b1327a620dbc5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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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출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648), 1987.12.22. 선고 87후52 판결(공1988,3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b1a848f43702ec1549fe205511b0fbf71361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179.json" @@ -0,0 +1,40 @@ +{ + "info": { + "id": 54096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1-23", + "caseNoID": "89후179", + "caseNo": "89후179" + }, + "jdgmn": "가.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의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고안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방법과 공지공용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의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00조 제2항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증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증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특허법 제100조 제2항 나. 실용신안법 제5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1.19. 선고 87후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d937b29ccf05d1bb5cff525ee4cd40631c1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3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6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08", + "caseNoID": "93후633", + "caseNo": "93후633" + }, + "jdgmn":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 "summ_pass":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에 사용" + }, + { + "id": 2, + "keyword": "상품의 출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32 판결(공1987,54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후80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26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7389da034f99f8ad8cbeeb1b843e52cd49c8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11", + "caseNoID": "94후1114", + "caseNo": "94후1114" + }, + "jdgmn":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내용\n나. 상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 + { + "id": 2, + "keyword":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520 판결(공1992,2677),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후636 판결(공1993상,11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후23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2d5caf4c0460e51d4a4bbd0aef07b693df24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2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22", + "caseNoID": "94후1121", + "caseNo": "94후1121" + }, + "jdgmn":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 }, + { + "id": 2, + "keyword": "상표등록취소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제7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공1991,128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후2028 판결(공1994상,148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공1994하,18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009d15f622cef5a2994d05b57d942583eb4e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3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1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9", + "caseNoID": "94후1381", + "caseNo": "94후1381" + }, + "jdgmn": "상표와의 유사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약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의 거절사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2, + "keyword": "지정상품에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6a6a54c2ef67516a7cf7501bfc25a2345a437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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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그 형상, 용도, 판매망 및 구입자 등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id": 2, + "keyword": "유사한 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하,17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후695 판결(공1993하,263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110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42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