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4\212\24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4\212\24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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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4\212\244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02",
+    "caseNoID": "2000스13",
+    "caseNo": "2000스13"
+  },
+  "jdgmn":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n[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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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12\244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8",
+    "caseNoID": "2002스36",
+    "caseNo": "2002스36"
+  },
+  "jdgmn":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n[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n[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n[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n[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5] 민법 제839조의2 [6]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공1994상, 169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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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57\20024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의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09",
+    "caseNoID": "2003므2411",
+    "caseNo": "2003므2411"
+  },
+  "jdgmn":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및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의 효력(소극)\n[2] 진실로 양자로 입양할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실되게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없이 가장하여 입양신고를 한 경우, 그러한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의 진의를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을 계속 거절하자 소외 1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본인을 일단 소외 2의 부모에게 입양시키면 나중에 협의파양하기가 쉽고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도 쉬우니 사건본인을 소외 2의 부모에게 잠정적으로 입양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양은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효이고, 가사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해제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승낙한다는 것으로서 친족관계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외 3과 피고는 진실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소외 1이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호적만을 자신들의 호적부로 전적할 의사로 마치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의 진의를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양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입양은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효이고,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해제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승낙한다는 것으로서 친족관계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외 3과 피고는 진실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없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의 진의를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양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83조 제1호 [2] 민법 제8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공1995하, 362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70\21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70\21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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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70\214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3. 8. 5.자 2003브11 결정: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8-05",
+    "caseNoID": "2003브11",
+    "caseNo": "2003브11"
+  },
+  "jdgmn":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 또는 그가 무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상속포기일부터 3월 내에 따로 그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이상 이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고, 그 결과 그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규정에 의한 구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소수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법의식과 명백히 배치되는 매우 부당한 의제이고, 제2순위로 상속인이 된 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자기나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부여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 법조의 문언과 입법취지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이란 이름의 의제로 인하여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입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정당화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리한 해석론이라 할 것이다.\n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면, D, E가 그들의 상속포기 당시 이로써 항고인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2003. 3. 25.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항고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D, E가 항고인들에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위 2003. 3. 25.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날부터 3월 내에 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D, E가 그들의 상속포기 당시 이로써 항고인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2003. 3. 25.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항고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D, E가 항고인들에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위 2003. 3. 25.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날부터 3월 내에 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정승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한정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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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55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사정리",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29",
+    "caseNoID": "2004그74",
+    "caseNo": "2004그74"
+  },
+  "jdgmn": "[1]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n[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n[3]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유무의 결정 기준 시점(=변경계획안 제출 시점)\n[4]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n[5]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n[6]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7]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정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 제11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237조 제7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7항 참조), 제270조 제3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3조 / 민사소송법 제449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9조 제3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제3항 참조), 제270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70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6]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참조), 제237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참조), 제270조 제3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7]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1조 제4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4항 참조), 제228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참조), 제270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구 회사정리 등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2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5][7]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공2006상, 386) [5] 대법원 2000. 1. 5.자 선고 99그35 결정(공2000상, 539),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공2005상, 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회사정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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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55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인도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13",
+    "caseNoID": "2004마505",
+    "caseNo": "2004마505"
+  },
+  "jdgmn":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n[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신청인은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04. 5. 20.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4. 5. 27.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서는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2004. 6. 14.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04. 7. 8.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이유서"
+    },
+    {
+      "id": 2,
+      "keyword": "민사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6조 제5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6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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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5\264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6-16",
+    "caseNoID": "2005르47",
+    "caseNo": "2005르47"
+  },
+  "jdgmn": "[1]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제도의 취지\n[2] 민법 제844조 제2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자(子)의 제3자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협의이혼신고일까지 유지되었으나 오래전부터 이미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던 경우에,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여 그 자녀와 아버지의 사이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히,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정의 평화보호와 혈연진실주의의 요청이 조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子)가 진실의 혈연관계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까지 고양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부부가 이혼하고 있거나 처가 자(子)의 진실의 부(父)와 동거하면서 진실의 부(父)가 그 자(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붕괴된 경우에는 앞서 본 친생추정제도의 취지가 상당부분 그 의미를 상실한 반면, 상대적으로 혈연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2001. 6.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3. 3. 5.경 원고를 출산한 점, 원고가 소외 2의 호적에 부(父)란이 공란인 채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소외 2와 소외 3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위 협의이혼신고일까지 유지되었으나, 그 오래전부터 이미 소외 2와 소외 3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소외 2가 소외 3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3 사이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소외 2와 소외 3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위 협의이혼신고일까지 유지되었으나, 그 오래전부터 이미 소외 2와 소외 3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소외 2가 소외 3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3 사이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4조 [2] 민법 제84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0\2044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0\20449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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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0\2044976.json"
@@ -0,0 +1,40 @@
+{
+  "info": {
+    "id": 57941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7-10",
+    "caseNoID": "2006누4976",
+    "caseNo": "2006누49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 923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 2가 법정 기간 내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5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3\213\25018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3\213\25018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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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d5ad0b7ec50681f072a13648bc966205179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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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3\213\250186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5. 31. 선고 2006드단186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6드단18658",
+    "caseNo": "2006드단18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유지에 있어서 잘못이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에게도 1987. 9.경 피고와의 불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가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서도 막노동을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꾸려온 원고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원고가 집을 나가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 이◇◇와 함께 동거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으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위 이◇◇와 함께 아들을 면회하거나, 딸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위 이◇◇를 마치 위 이△△의 어머니인양 위 이△△의 결혼식에 참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에게도 1987. 9.경 피고와의 불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회복"
+    },
+    {
+      "id": 2,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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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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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1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04",
+    "caseNoID": "2006마164",
+    "caseNo": "2006마164"
+  },
+  "jdgmn": "[1]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n[2]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가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사례\n[4]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동종영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 점포의 범위\n[5] 동종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n[6]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요건\n[7]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n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      "summ_pass":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n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영업금지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4] 민법 제105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5]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6]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7]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5]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공2005하, 1548)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공1998상, 50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공2002하, 219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공2003상, 50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공2004하, 1728)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2005하, 1317) [5]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공1997하, 3739) [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공1992, 156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공1997상, 10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70\21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70\21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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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70\214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6. 4. 26.자 2006브11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6",
+    "caseNoID": "2006브11",
+    "caseNo": "2006브11"
+  },
+  "jdgmn": "[1]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n[2]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 방법\n[3] 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전환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성적 외관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외부성기와 외모 및 체형이 여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른 자가 청구한 호적상의 성별 정정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학적 진단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증 환자 중 신체의 외관, 심리적·정신적인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개인적인 성역할, 장래의 재전환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자신의 성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인지 여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기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성전환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약 5년 전에 성적 외관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외부성기와 외모 및 체형이 여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른 이래 현재까지 사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으며,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2년 이상 통상적인 남성과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등 장래 성인식의 재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현재 만 44세로서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호적상의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약 5년 전에 성적 외관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외부성기와 외모 및 체형이 여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른 이래 현재까지 사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으며,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2년 이상 통상적인 남성과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등 현재 만 44세로서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호적상의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전환수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5조 제4호, 제49조, 제120조, 헌법 제10조 [2] 호적법 제120조 [3]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02\23011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02\23011946.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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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02\23011946.json"
@@ -0,0 +1,60 @@
+{
+  "info": {
+    "id": 41055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2-09",
+    "caseNoID": "2008나11946",
+    "caseNo": "2008나11946"
+  },
+  "jdgmn":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법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절차 외에 상속으로 인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민법 제1013조 제2항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공유로 된 원인이 상속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현재까지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만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로 보고 처리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id": 2,
+      "keyword": "공유"
+    },
+    {
+      "id": 3,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4,
+      "keyword": "가사소송"
+    },
+    {
+      "id": 5,
+      "keyword": "통상의 소송절차"
+    },
+    {
+      "id": 6,
+      "keyword": "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46조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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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2\220\353\213\2504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양자입양신청",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9. 12. 4.자 2009느단496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judmnAdjuDe": "2009-12-04",
+    "caseNoID": "2009느단496",
+    "caseNo": "2009느단496"
+  },
+  "jdgmn": "[1]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n[2] 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에 의한 재살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함에도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위한 재산분할금 지급 주장하는 경우가 자의 복리 관점에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1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모인 소외 2는 행방불명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소외 2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건본인의 양모인 청구인 2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다.\n그런데 사건본인의 양부인 참가인은 청구인 2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참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2006. 2.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2. 16. 이미 소멸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청구인 2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참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2006. 2.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2. 16. 이미 소멸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청구인 2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행방불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양자입양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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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9드단935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03-17",
+    "caseNoID": "2009드단93582",
+    "caseNo": "2009드단93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오랜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부모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면 일방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피고 부모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물인간 상태"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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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18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22",
+    "caseNoID": "2009므1861",
+    "caseNo": "2009므18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기 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피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만을 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기 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피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만을 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서면에서 ‘기존의 이혼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밝힌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송신청을 통하여 그러한 뜻을 밝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전에 계속 중이던 소송에서 하였던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변론의 효력이 피고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소가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소 취하는 원고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기 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피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만을 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원인"
+    },
+    {
+      "id": 2,
+      "keyword": "준비서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2007르2305(본소), 2312(반소) 판결, 2002다35775 판결, 68다217, 2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2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2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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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26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9므2628",
+    "caseNo": "2009므2628"
+  },
+  "jdgmn":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甲이 乙과 혼인 후 丙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과 혼인 후 丙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丙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乙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summ_pass": "甲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丙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乙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종결일"
+    },
+    {
+      "id": 2,
+      "keyword": "명예퇴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공2010상, 9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57\2002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57\20020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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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28",
+    "caseNoID": "2010므2082",
+    "caseNo": "2010므2082"
+  },
+  "jdgmn":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n[2]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송달장소를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피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id": 2,
+      "keyword": "항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2] 민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5. 29.자 70마312 결정(집18-2, 민8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공1987, 1641), 대법원 1994. 2. 25.자 93마1851 결정(공1994상, 101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57\2004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57\20040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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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0므4095",
+    "caseNo": "2010므4095"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n[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1호 [2]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 99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공1993상, 112)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공2011상, 1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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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443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구합19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8-09",
+    "caseNoID": "2011구합1977",
+    "caseNo": "2011구합1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대상일 수 있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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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5. 4. 선고 2011드단150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5-04",
+    "caseNoID": "2011드단1503",
+    "caseNo": "2011드단1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할 경우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있는 애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 위 혼인은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n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혼인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할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 4편 가족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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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4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27. 선고 2011드단347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7",
+    "caseNoID": "2011드단3479",
+    "caseNo": "2011드단3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당사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에서 각 친부자, 친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박□■과 피고 박○♣, 박▷♤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나, 피고 박○♣, 박▷♤의 출생 당시 피고의 친생모인 원고가 피고 박□■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 박○♣, 박▷♤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피고 박○♣, 박▷♤와 피고 박□■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고, 원고와 피고 박□■의 동서의 결여로 피고 박○♣, 박▷♤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박○♣, 박▷♤의 친생모인 원고로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원고로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 4편 가족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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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2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반환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5",
+    "caseNoID": "2011스226",
+    "caseNo": "2011스226"
+  },
+  "jdgmn": "[1]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n[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증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n[3]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가 丙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丁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공증인법은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에서 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
+    {
+      "id": 2,
+      "keyword":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1028조 [2]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3] 민법 제1068조, 제1072조 제2항 /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 [4]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공1992, 12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류분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2\265\254\355\225\25159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2\265\254\355\225\25159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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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6d1c30e7027c2ce8b558e013e4c7157a7ff1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2\265\254\355\225\25159033.json"
@@ -0,0 +1,40 @@
+{
+  "info": {
+    "id": 59682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3구합59033",
+    "caseNo": "2013구합59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한편,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1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1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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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7e48ca035ed2d0e9b8ea5ffa74f38a2ecdeb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14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므1455",
+    "caseNo": "2013므1455"
+  },
+  "jdgmn":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2\220\353\213\250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2\220\353\213\250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a78102af6dcc083ae540aaad5099dc1f70e2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2\220\353\213\250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입양허가",
+    "caseTitle": "대전가정법원 2014. 4. 1.자 2014느단225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4-01",
+    "caseNoID": "2014느단225",
+    "caseNo": "2014느단225"
+  },
+  "jdgmn":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甲이 丙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는 이유로 입양허가청구를 거부하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고,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1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1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파양"
+    },
+    {
+      "id": 2,
+      "keyword": "가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50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50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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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50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4. 7. 선고 2014드단150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4드단15039",
+    "caseNo": "2014드단15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유CC이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유CC은 1996년경부터 계속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도 유CC이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그와 같은 유CC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와 유CC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유CC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유C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6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6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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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항소",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합264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1-17",
+    "caseNoID": "2015가합26461",
+    "caseNo": "2015가합26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상태는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서울가정법원은 2016. 9. 9.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과 피고 B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7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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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27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0-25",
+    "caseNoID": "2015가합2757",
+    "caseNo": "2015가합2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킨다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      "summ_pass":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id": 2,
+      "keyword": "채무초과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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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5나153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5나1531",
+    "caseNo": "2015나1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입금이 대여가 아닌 증여, 부양료 지급의 명목일 가능성도 충분한 경우에 이를 채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또는 피고의 처 K이 2011. 4. 15.부터 2013 4. 12.까지 망인의 임실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21차례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망인이 피고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피고가 망인에게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증여, 부양료 지급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입금 내역만으로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가 망인에게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증여, 부양료 지급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입금 내역만으로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계좌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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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부양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5드단137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2-08",
+    "caseNoID": "2015드단13757",
+    "caseNo": "2015드단13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고,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때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 피고 부부는 혼인 이후 별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다툼이 빈번하여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집을 나간 2013. 3. 26.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거하면서 서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시댁식구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아울러 피고는 부부싸움 후 자주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기도 하였으며, 최근 가사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를 잠시 대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 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리고 위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 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부싸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0\20436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0\204368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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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a3971e784e76dcd91e862c90a468e490a3a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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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0\20436835.json"
@@ -0,0 +1,40 @@
+{
+  "info": {
+    "id": 52377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9-28",
+    "caseNoID": "2016누36835",
+    "caseNo": "2016누36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것이고, 세대생략가산액 규정은 1세대 1회 과세원칙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즉,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09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09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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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6드단1093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26",
+    "caseNoID": "2016드단109316",
+    "caseNo": "2016드단1093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바를 행위하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부의 정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5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5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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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약혼해제)",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20534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0-13",
+    "caseNoID": "2016드단205348",
+    "caseNo": "2016드단205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한 약혼의 파기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전00은 약혼한 사이인데, 피고 전00은 민법 제804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피고 홍00 또한 피고 전00의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하였으며, 약혼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5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5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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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5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6드단542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7-22",
+    "caseNoID": "2016드단5425",
+    "caseNo": "2016드단5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2005. 6. 21.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2.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원고와 ***은 2009. 3. 6.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는 위 ***을 따라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파양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2005. 6. 21.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2. 피고를 입양했다. 그런데 원고와 ***은 2009. 3. 6.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는 위 ***을 따라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혼인고를 한 후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협의이혼 후 피고가 어머니를 따라가 지금까지 연략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파양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5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5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57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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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573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드단57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2-08",
+    "caseNoID": "2016드단5739",
+    "caseNo": "2016드단5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까지 한 점, 원,피고 모두 부부 갈등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점, 혼인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리고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피고 모두의 잘못으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n한편,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id": 3,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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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e059b4b6b5c3601ed5099057fcece272f0a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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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68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1-19",
+    "caseNoID": "2016드단6800",
+    "caseNo": "2016드단6800"
+  },
+  "jdgmn":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사 망인에게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문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 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설사 망인에게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조, 제13조, 제812조,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02\2302001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02\2302001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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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9b1b1b7fa14acf0e1aa765140716c69e99d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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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02\2302001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20010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7나2001002",
+    "caseNo": "2017나2001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비율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연대납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8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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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ed92ec869e253faaad8f8d25bd21102fdff6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8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7드단20380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6-27",
+    "caseNoID": "2017드단203806",
+    "caseNo": "2017드단2038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지는 아니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n4095 판결 참조).",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정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 4095 판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9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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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545243f280e1d70abc62c4e2e3d88d9f14d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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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9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드단2049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28",
+    "caseNoID": "2017드단204960",
+    "caseNo": "2017드단2049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없이 단순히 피고의 비자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효과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협의이혼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183c5adea148cd2c2a6a6a708a95627856c4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6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7드단2066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8-14",
+    "caseNoID": "2017드단206607",
+    "caseNo": "2017드단2066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은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2017드단206607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5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5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50bf1247c718a50e5299cdf86746d56529d5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58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9. 6. 선고 2017드단58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06",
+    "caseNoID": "2017드단5897",
+    "caseNo": "2017드단5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잦은 폭행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잦은 폭행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재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잦은 폭행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65d89edc232b2e1d185abf7d24dbc8b56630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69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드합2006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8-23",
+    "caseNoID": "2017드합200699",
+    "caseNo": "2017드합200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경우에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음: 피고 B가 박00 등 여성들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그런데도 피고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
+      "summ_pass": "피고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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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9. 6. 선고 2017드합2009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9-06",
+    "caseNoID": "2017드합200958",
+    "caseNo": "2017드합200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행한 자는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박00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약 30년간 박00와 함께 근무하면서 박00와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니고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자주 연락하며 박00의 집에 출입하였고, 박00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제공받고 박00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이 끝난 직후 박00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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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드합2019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7드합201999",
+    "caseNo": "2017드합201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판결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4년경 피고와 트럭기사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가출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게 된 점, 원고는 별거기간 동안 피고와 딸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n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트럭기사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일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③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 원고와 피고의 네 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 원고와 피고의 네 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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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17므12484",
+    "caseNo": "2017므12484"
+  },
+  "jdgmn": "[1]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갑 출생 무렵 갑의 생모로부터 갑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갑을 아이가 없었던 을과 병 부부에게 맡기자, 을이 갑을 자신과 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과 함께 양육하다가 병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병은 그 후 갑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갑이 성년이 될 무렵 갑의 바람에 따라 갑의 할머니(을의 어머니)가 갑을 병에게 데려다주면서 갑과 병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병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병 사망 후 병의 동생 정이 갑을 상대로 병과 갑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출생 무렵 갑의 생모로부터 갑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갑을 아이가 없었던 을과 병 부부에게 맡기자, 을이 갑을 자신과 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과 함께 양육하다가 병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병은 그 후 갑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갑이 성년이 될 무렵 갑의 바람에 따라 갑의 할머니(을의 어머니)가 갑을 병에게 데려다주면서 갑과 병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병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병 사망 후 병의 동생 정이 갑을 상대로 병과 갑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5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제878조, 구 호적법(1984. 7. 30. 법률 제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2] 민법 제865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제878조, 구 호적법(1984. 7. 30. 법률 제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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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등, 구상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890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2-02",
+    "caseNoID": "2019가합589008",
+    "caseNo": "2019가합589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      "summ_pass":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4, 제1112조, 제11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70\2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70\2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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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70\21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5. 10.자 2019브1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5-10",
+    "caseNoID": "2019브1",
+    "caseNo": "2019브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      "summ_pass":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식적 요건"
+    },
+    {
+      "id": 2,
+      "keyword": "한정승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202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202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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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2022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가단20225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가단202252",
+    "caseNo": "2020가단202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n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2006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한정승인"
+    },
+    {
+      "id": 2,
+      "keyword": "상속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228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228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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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228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확정",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0가단522833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8-30",
+    "caseNoID": "2020가단5228338",
+    "caseNo": "2020가단52283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사망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 이체되었다면, 예금채권을 이체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피고들의 2020. 2. 28.자 출금행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 것을 무단으로 출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출금액 2,223,872원 중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의 2020. 2. 28.자 출금행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 것을 무단으로 출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출금액 2,223,872원 중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원인"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100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61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61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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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d820a9dd1f91d828eaec04a63c7125c8f3cd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613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613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9-02",
+    "caseNoID": "2020가합561310",
+    "caseNo": "2020가합561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7, 제1068, 민사소송법 제2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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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d6c0bb3c706f3382759c3611925e492b9f4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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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437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가합4374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7-21",
+    "caseNoID": "2021가합43749",
+    "caseNo": "2021가합43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생전에 임대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때, 상속채무로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위 임대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채무로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설령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변경된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됨으로써 상속 당시에는 망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결국 상속인에게 승계된 적극재산에 부착된 소극재산이므로 적극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결과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채무로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보증금"
+    },
+    {
+      "id": 2,
+      "keyword": "유류분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02\23064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02\23064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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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641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1-20",
+    "caseNoID": "2022나64105",
+    "caseNo": "2022나641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와 D의 이혼 후 D이 망인을 책임지고 부양하겠다며 망인을 데리고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소극적 재산이 D에게만 상속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피고와 D의 이혼 후 D이 망인을 책임지고 부양하겠다며 망인을 데리고 살았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채무 또한 D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D이 이 사건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무가 D에게만 상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D이 이 사건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무가 D에게만 상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
+    },
+    {
+      "id": 2,
+      "keyword":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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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98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및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므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0-10",
+    "caseNoID": "78므39",
+    "caseNo": "78므39"
+  },
+  "jdgmn":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되나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양및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39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1978.2.14. 선고 77다22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및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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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33.json"
@@ -0,0 +1,40 @@
+{
+  "info": {
+    "id": 55405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므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25",
+    "caseNoID": "79므33",
+    "caseNo": "79므33"
+  },
+  "jdgmn": "가.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제3자가 수령한 송달의 효력\n나. 심판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심판의 확정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심판이 확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송달장소는 이를 받을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하여야 함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명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규인 사이의 위 이혼 취소심판청구사건의 제1심 심판 정본이 피청구인의 주소 아닌 곳에 송달되어 피청구인 아닌 제3자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장소 아닌 곳 및 피청구인 아닌자에게 한 송달절차를 위배한 송달로써 피청구인에게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심판 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심판 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써 위 제1심의 이혼취소심판 사건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다.",
+      "summ_pass": "그 심판 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심판 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써 위 제1심의 이혼취소심판 사건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7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7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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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24.json"
@@ -0,0 +1,40 @@
+{
+  "info": {
+    "id": 54196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3누24",
+    "caseNo": "83누24"
+  },
+  "jdgmn":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32조의 2소정의 '신탁재산'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그의 소유로서의 그의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원판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제인 소외 3의 조카사위가 되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80.9.12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또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79.12.28 법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판시사실 관계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79.12.28 법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판시사실 관계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 제32조의 2(1979. 12. 28. 법률 제3197호), 신탁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0.9.30 선고 80누258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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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881.json"
@@ -0,0 +1,40 @@
+{
+  "info": {
+    "id": 50029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8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다카881",
+    "caseNo": "83다카881"
+  },
+  "jdgmn": "부동산 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상속인이 타방 당사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상속인이 타방 당사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여는 원고와 망부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그 피상속인과 원고의 망부와의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summ_pass":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그 피상속인과 원고의 망부와의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54조, 제596조,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45\26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45\264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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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45\264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르4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04-12",
+    "caseNoID": "83르40",
+    "caseNo": "83르40"
+  },
+  "jdgmn":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민법 제844조가 적용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와 처 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결여되어 부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부와 처 사이에 형식상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84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를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와 부 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결여되어 부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처와 부 사이에 형식상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처와 부 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결여되어 부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처와 부 사이에 형식상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에 의한 포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0\200\355\225\2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0\200\355\225\2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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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539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등청구사건",
+    "caseTitle":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 5. 3., 선고, 84가합8, 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법 홍성지원",
+    "judmnAdjuDe": "1984-05-03",
+    "caseNoID": "84가합8",
+    "caseNo": "84가합8"
+  },
+  "jdgmn": "1. 다방마담의 가동연한\n2.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자",
+  "jdgmnInfo": [
+    {
+      "question": "미혼인 혼인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가 단독으로 상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와 성명미상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그 후 모가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편의상 그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듯이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적상의 부와 친자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성명미상 남자와도 그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미혼인 혼인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      "summ_pass":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적상의 부와 친자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성명미상 남자와도 그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미혼인 혼인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855조, 제1000조, 제1014조",
+    "reference_court_case": "1979. 11. 27. 선고, 79다1332, 1333 판결(요추 Ⅰ 민법 제750조(41) 64면, 카12280 집 27③민187 공 625호 12404, 동법 제1009조(1) 74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02\230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02\230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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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1811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4. 10. 23., 선고, 84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나459",
+    "caseNo": "84나459"
+  },
+  "jdgmn":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시누이를 공동피고로 청구병합한 소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시누이를 공동피고로 청구병합한 소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의 반심판청구에 추가하여 시누이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한 것은인사소송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므로 그것이 적법한 이상 위 추가청구가 일반 민사소송사건으로 인정되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정의 인지까지 보정되었다면 그것이 위 추가청구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것이 적법한 이상 위 추가청구가 일반 민사소송사건으로 인정되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정의 인지까지 보정되었다면 그것이 위 추가청구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주거침입절도"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피고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7\2041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7\20416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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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7\2041623.json"
@@ -0,0 +1,40 @@
+{
+  "info": {
+    "id": 55247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623",
+    "caseNo": "84도1623"
+  },
+  "jdgmn": "동거 중인 남자가 타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때까지의 동인과의 정교관계가 바로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거 중인 남자가 타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때까지의 동인과의 정교관계가 바로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동인들 간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에도 남아까지 출산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정교관계가 종전과 같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타여자와의 결혼문제를 물은즉 피고인이 돈문제 때문에 결혼했으니 곧 이를 청산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위 결혼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때부터 그때까지의 피고인과의 정교관계가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남아까지 출산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정교관계가 종전과 같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타여자와의 결혼문제를 물은즉 피고인이 돈문제 때문에 결혼했으니 곧 이를 청산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위 결혼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때부터 그때까지의 피고인과의 정교관계가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빙자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4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빙자간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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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297.json"
@@ -0,0 +1,40 @@
+{
+  "info": {
+    "id": 59124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12. 5., 선고, 85구2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2-05",
+    "caseNoID": "85구297",
+    "caseNo": "85구2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담보권이 실행되어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므로 담보권의 부담을 고려함이 없이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담보권이 실행되어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므로 담보권의 부담을 고려함이 없이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차 담보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여 변제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가액에서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담보권이 실행되어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므로 담보권의 부담을 고려함이 없이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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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751.json"
@@ -0,0 +1,40 @@
+{
+  "info": {
+    "id": 56890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26",
+    "caseNoID": "85누751",
+    "caseNo": "85누751"
+  },
+  "jdgmn": "대표이사가 전무이사 및 공장장에게 회사주식을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가 전무이사 및 공장장에게 회사주식을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전무이사와 공장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당시 평가액이 1주당 금 3,154원인 회사주식을 금 1,000원씩에 취득한 경우, 회사의 전무이사 및 공장장과 대표이사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      "summ_pass": "회사의 전무이사 및 공장장과 대표이사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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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2-10",
+    "caseNoID": "85므28",
+    "caseNo": "85므28"
+  },
+  "jdgmn": "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신고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서 된 입양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일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1의 생사가 불명한 때인 1971. 10. 14.\n망 청구외 1명의의 입양신고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서 된 것이라는 것이니, 그 입양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양의 효력이나 사후양자선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입양무효심판청구권의 행사가 소론과 같이 공서양속과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입양신고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서 된 것이라는 것이니, 그 입양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7조 / 민법 제7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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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므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5므87",
+    "caseNo": "85므87"
+  },
+  "jdgmn": "가정법원의 조언에 의한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의 조언에 의한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과의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폭행과 일본 대판가정재판소의 조언 및 청구인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 악의의 유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결혼생활이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도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며 달리 배척한 증거외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하겠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과의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폭행과 일본 대판가정재판소의 조언 및 청구인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 악의의 유기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7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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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777.json"
@@ -0,0 +1,40 @@
+{
+  "info": {
+    "id": 51369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법",
+    "judmnAdjuDe": "1987-12-30",
+    "caseNoID": "86나777",
+    "caseNo": "86나777"
+  },
+  "jdgmn":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품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1024조, 제10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요민I 민법 제1024조(2)1625면 공710호 11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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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14",
+    "caseNoID": "86므28",
+    "caseNo": "86므28"
+  },
+  "jdgmn": "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의 파경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n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취지\n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한 뒤, 끝내 배우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이 파탄된 데에는 청구인측의 계속된 부정행위 및 가정을 방치한 행위와 함께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후 그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여 형을 선고받고 의사의 자격까지 박탈되도록 한 피청구인측의 행위에도 사실상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을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혼인의 파탄은 오로지 청구인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근원적 책임이 청구인측에게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위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오로지 피청구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같은 정도로 책임이 있다는 논지부분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의 파탄은 오로지 청구인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한 뒤, 끝내 배우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근원적 책임이 청구인측에게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파탄"
+    },
+    {
+      "id": 2,
+      "keyword":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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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3.json"
@@ -0,0 +1,40 @@
+{
+  "info": {
+    "id": 51446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므63",
+    "caseNo": "86므63"
+  },
+  "jdgmn": "혈액검사결과등을 종합하여 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생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생모와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2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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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59059ffbbfd53c197dd02b5e2e020d629fb3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237.json"
@@ -0,0 +1,40 @@
+{
+  "info": {
+    "id": 53592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누2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0-25",
+    "caseNoID": "87누237",
+    "caseNo": "87누237"
+  },
+  "jdgmn":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산정이 아닌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산정이 아닌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summ_pass":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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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사실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4-12",
+    "caseNoID": "87므104",
+    "caseNo": "87므104"
+  },
+  "jdgmn": "구 관습법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관습법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식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조선민사령 또는 조선호적령 시행전의 구관습법하에서 혼인신고 없이 혼례식만을 거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이상 그 혼인관계는 소멸하여 버렸고 현행법상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사망한 당사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현행법상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사망한 당사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사실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2\265\25411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2\265\25411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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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2\265\25411232.json"
@@ -0,0 +1,40 @@
+{
+  "info": {
+    "id": 57193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3. 24., 선고, 88구1123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3-24",
+    "caseNoID": "88구11232",
+    "caseNo": "88구11232"
+  },
+  "jdgmn":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당시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당시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1988.2.15. 개정전의 것)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기준일이 위 기본통칙 소정의 기간보다 4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기준일이 위 기본통칙 소정의 기간보다 4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기본통칙 39...9",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공1987, 12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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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086.json"
@@ -0,0 +1,40 @@
+{
+  "info": {
+    "id": 51735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0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7",
+    "caseNoID": "89누4086",
+    "caseNo": "89누4086"
+  },
+  "jdgmn": "아버지와 함께 사는 대학생이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버지와 함께 사는 대학생이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1965.6.7.생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4.4.1. 숙부 2명과 함께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층과 4층 부분을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하였다면,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summ_pass":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층과 4층 부분을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하였다면,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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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e8a516ee917a63b737a7bd156270da9d4fdc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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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577.json"
@@ -0,0 +1,40 @@
+{
+  "info": {
+    "id": 55319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5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9누5577",
+    "caseNo": "89누5577"
+  },
+  "jdgmn": "상속세법 제7조의2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7조의2가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7조의2, 헌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16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16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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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dcb16095a9868494991774cb0bd7a37ea89f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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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165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9. 9. 22. 선고 89드16588 제1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9-09-22",
+    "caseNoID": "89드16588",
+    "caseNo": "89드16588"
+  },
+  "jdgmn":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를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린 경우 그들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를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린 경우 그들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한 준거법을 우리나라 민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루이아나주의 법률에 따르는 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할 수 없으므로 양친자관계가 영속된다 할 것인데,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양친인 피청구인이 양자인 청구인을 유기한 행방을 감추어버리고 청구인은 생모인 청구외 1의 보호아래 양육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허울만 남은 양친자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루이아나주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파양의 준거법으로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summ_pass":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를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린 경우 그들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한 준거법을 우리나라 민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21조, 제5조 / 민법 제905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7fabab484a51c1476d5e1173716f12ff28a4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1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주상속회복",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7",
+    "caseNoID": "89므1191",
+    "caseNo": "89므1191"
+  },
+  "jdgmn": "가. 진정한 상속인이 사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의 법적 성격(=상속회복의 소)\n나.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8조가 상속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형태인 상속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수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특별한 소송형태인 상속회복의 소에 관하여는 민법 제982조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수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법정대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2조,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나. 제55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7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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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943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4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90누4778",
+    "caseNo": "90누4778"
+  },
+  "jdgmn":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시기(=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4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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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70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54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13",
+    "caseNoID": "90누5450",
+    "caseNo": "90누5450"
+  },
+  "jdgmn": "사단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단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단법인인 서울칸트리 구락부가 골프장 코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자회사의 직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자회사의 직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7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7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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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11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7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7",
+    "caseNoID": "90누5788",
+    "caseNo": "90누5788"
+  },
+  "jdgmn":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남편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자로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처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남편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자로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처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의제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남편인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었다가 약 8개월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을이 갑과 동종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 평소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면, 을이 갑과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지라고 규정하는 바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      "summ_pass":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면, 을이 갑과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지라고 규정하는 바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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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72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9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0누9636",
+    "caseNo": "90누9636"
+  },
+  "jdgmn":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병존하는 상속부동산의 가액평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021 판결(공1990,12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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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4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6",
+    "caseNoID": "90므453",
+    "caseNo": "90므453"
+  },
+  "jdgmn":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부분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였다면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일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같다)의 항소에 의하여 위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같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과 기타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반사정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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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부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11",
+    "caseNoID": "90므637",
+    "caseNo": "90므637"
+  },
+  "jdgmn":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 찾아오는 부를 만나 온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식의 친생추정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등 동서의 결여로 인하여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혼인 중에 포태한 자식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이른바 친생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등 동서의 결여로 인하여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중에 처가 포태한 자식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갑과 혼인한 후 다른 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평소에 갑과는 별거하고 있었으나 갑이 청구인의 부모를 모시고 본가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1년에 한번 정도로 찾아와 만났다면 이 부부 사이는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정도로 동서의 결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갑이 혼인중에 포태하였음이 명백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등 동서의 결여로 인하여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혼인 중에 포태한 자식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추정"
+    },
+    {
+      "id": 2,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25. 선고87므73 판결(공1988,9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 추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106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106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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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106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양육자지정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1. 30. 선고 91드10620 제1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01-30",
+    "caseNoID": "91드10620",
+    "caseNo": "91드10620"
+  },
+  "jdgmn": "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다세대주택을 각 그 소유(보유)명의자에게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분 평가액과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보상케 한 사례\n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경우, 주문표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에는 친권행사자는 당연히 양육자의 지위도 아울러 갖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귀책사유 및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상황, 각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기타 제반 사정에 터잡아 사건본인들의 최대이익과 복지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에는 친권행사자는 당연히 양육자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주문에서는 친권행사자의 지정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      "summ_pass":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에는 친권행사자는 당연히 양육자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주문에서는 친권행사자의 지정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행사자"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909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집38②203 공1990, 20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양육자지정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34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348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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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34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3. 27. 선고 91드3488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03-27",
+    "caseNoID": "91드34886",
+    "caseNo": "91드34886"
+  },
+  "jdgmn": "한국인 남자 갑이 일본인 여자 을과 일본국에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후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위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인 남자 갑이 일본인 여자 을과 일본국에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후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위 혼인의 효력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은 섭외적 법률관계로서 그 혼인의 방식은 섭외사법 제 15조 1항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고,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일본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남자 갑과 일본인 여자 을이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위 구장 작성의 혼인에 관한 증서 등본을 제출하여 갑과의 혼인사실을 신고하고 그 혼인신고서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갑의 본적지 시장에게 접수되어 갑의 호적에 그와 같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면, 갑과 을이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비록 을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갑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거행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summ_pass": "한국인 남자 갑이 일본인 여자 을과 일본국에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후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거행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5조 / 민법 제8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공1984,213), 대법원 1991. 12. 10.자 91므535 결정(공1992, 5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f57109e81b26d6731d0c2fc4861610620cb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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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후견인해임",
+    "caseTitle": "대법원 1992. 3. 25.자 91스1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25",
+    "caseNoID": "91스11",
+    "caseNo": "91스11"
+  },
+  "jdgmn":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등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등의 심리에 있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n나. 미성년자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는 등의 심리를 게을리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무엇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직권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성인들간의 재산 기타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성년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후견적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적어도 그 중 연령이 18세에 이르고 그 이름으로 작성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건본인)을 소환하여 사실을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계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후견인이 해임되는 경우에 다음 순위로 후견인이 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의 심리를 충분히 하여 무엇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가를 결정하였어야 옳았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 등의 심리에 있어 법원은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사비송사건"
+    },
+    {
+      "id": 2,
+      "keyword": "증거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1) 13. 가. 제936조 나.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후견인해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31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31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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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ba2ed147b930bbf1481a6502164efaa2cb09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318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양육자지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7. 21. 선고 92드31853 제4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07-21",
+    "caseNoID": "92드31853",
+    "caseNo": "92드31853"
+  },
+  "jdgmn": "가. 남편이 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재산분여 등을 요구하면서 처를 폭행 하다가 처의 고소로 구속된 사이에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바람에 다시 구속되었다면 그 혼인관계의 파탄은 처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앞선 남편의 처에 대한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처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청구는 배척한 사례\n나. 자녀들의 조모와 고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녀들 중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특수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녀가 미국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각 인정사실에 의했을 때 폭행 등 가혹행위가 선행된 경우, 가혹행위를 당한 자가 이후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혼인관계는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해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소외 1과의 간통 등 부정행위에 의해서 파탄되었다기보다는 그에 선행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미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무단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고 원고에게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소외 1과의 간통 등 부정행위에 의해서 파탄되었다기보다는 그에 선행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미 파탄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0조 제3호 / 같은법 제8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54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54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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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4. 21. 선고 92드54689 제4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04-21",
+    "caseNoID": "92드54689",
+    "caseNo": "92드54689"
+  },
+  "jdgmn":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으나, 그들이 혼인을 전제로 남녀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원만한 혼인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으나, 그들이 혼인을 전제로 남녀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원만한 혼인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사의 합치"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의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공1986, 11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2\220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2\2209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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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12. 10.자 93느909 제4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12-10",
+    "caseNoID": "93느909",
+    "caseNo": "93느909"
+  },
+  "jdgmn":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      "summ_pass":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    {
+      "id": 2,
+      "keyword": "위자료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92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23\23437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23\23437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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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23\23437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5-07-13",
+    "caseNoID": "94드37503",
+    "caseNo": "94드37503"
+  },
+  "jdgmn":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한 약혼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한 자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약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 2년간에 걸친 교제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부당한 파기는 손해배상책임을 유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 2년에 걸친 일련의 행동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간접적이고 묵시적이나마 원고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원고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원고의 가정환경 및 학력을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원고와 별거를 선언함으로써 위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원고의 가정환경 및 학력을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원고와 별거를 선언함으로써 위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6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6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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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dd1550e59febae34cb08896c33877aa9423c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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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6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14",
+    "caseNoID": "94므604",
+    "caseNo": "94므604"
+  },
+  "jdgmn":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n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는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는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증거"
+    },
+    {
+      "id": 2,
+      "keyword": "판결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85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286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643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5914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935 판결 나.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70\21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70\21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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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82b02f898afaf88b180f32b162d2de920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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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70\2144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4-07-20",
+    "caseNoID": "94브45",
+    "caseNo": "94브45"
+  },
+  "jdgmn":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과 을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갑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갑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접교섭"
+    },
+    {
+      "id": 2,
+      "keyword": "이혼소송"
+    },
+    {
+      "id": 3,
+      "keyword": "부부간의 협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83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3\24419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3\24419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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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3\2441947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94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다19478",
+    "caseNo": "95다19478"
+  },
+  "jdgmn": "[1]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n[2] 구 교육법상 교육구의 소유였던 공립국민학교의 부지 등의 교육구 폐지 후의 소유권 귀속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구 교육법에 의하면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 시설이나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교육구의 소유였고, 1962. 1. 6.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구가 폐지되면서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이 군에 승계되었으나, 그 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부칙 제9조 등에 의하여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가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는 재산도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게 귀속되었다.",
+      "summ_pass": "그 학교 시설이나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교육구의 소유였고, 1962. 1. 6.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구가 폐지되면서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이 군에 승계되었으나, 그 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부칙 제9조 등에 의하여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가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는 재산도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게 귀속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비특별회계"
+    },
+    {
+      "id": 2,
+      "keyword": "행정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45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부칙 제9조 / 교육법 부칙(1962. 1. 6.)",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 262)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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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므175",
+    "caseNo": "95므175"
+  },
+  "jdgmn": "가.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n나. 위 ‘가’항의 경우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n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가.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3125) 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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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6므1434",
+    "caseNo": "96므1434"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n[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n[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n[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 또는 피고들 사이의 자인 소외 E 명의의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 및 포천군에 의하여 수용된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형성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원고가 피고 B와 결혼 후 가사뿐만 아니라 영농(榮農) 등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위 부동산 등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n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으로 지배"
+    },
+    {
+      "id": 2,
+      "keyword": "쌍방의 협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842조 [3] 민법 제839조의2 [4] 민법 제839조의2 [5] 민법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공1986, 818)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6 판결(공1988, 34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공1996하, 3577) [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공1993하, 202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5]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집8, 민149),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므2 판결,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99 판결, 대법원 1967. 10. 6. 선고 67다1134 판결(집15-3, 민1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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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7르14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04-16",
+    "caseNoID": "97르141",
+    "caseNo": "97르141"
+  },
+  "jdgmn": "혼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혼수품 구입 비용 및 결혼식장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혼수품 구입 비용 및 결혼식장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상대방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및 예물 혹은 직접 지급한 옷값 등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록 이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일정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반환 또는 구입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방도구, 전자제품, 장롱 등의 혼수품은 법률상의 배우자인 그 상대방에 의하여 사용된 이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원래의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므로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등은 일단 정상적으로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이상,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그 이후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혼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혼수품 구입 비용 및 결혼식장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해제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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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7므1486",
+    "caseNo": "97므1486"
+  },
+  "jdgmn":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n[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n[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산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쌍방의 협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공1994상, 169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2][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3\24434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3\244340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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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31c5d1d1c52317d8a16dcd79b7e1dafd75c0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3\244340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20",
+    "caseNoID": "98다34058",
+    "caseNo": "98다34058"
+  },
+  "jdgmn":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n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      "summ_pass":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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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de68ec88090e552825f4aad892b21862d116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28",
+    "caseNoID": "99므1817",
+    "caseNo": "99므1817"
+  },
+  "jdgmn":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8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공1988, 95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공1997상, 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8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82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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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e07936ba8b4328ab16b0934f657178aa5795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8274.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1. 12. 11. 선고 2000가단827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0가단8274",
+    "caseNo": "2000가단8274"
+  },
+  "jdgmn":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당해 선박의 인도 이외에 당해 선박에 대한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할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명되어 취소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어선법 소정의 각 규정 및 거래계의 실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명되어 취소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선법"
+    },
+    {
+      "id": 2,
+      "keyword":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
+    },
+    {
+      "id": 3,
+      "keyword": "소유자변경등록"
+    },
+    {
+      "id": 4,
+      "keyword": "사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 어선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8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e12471f8fb43b3407d6d43cfd5c82fc063a5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8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0가합182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12",
+    "caseNoID": "2000가합1820",
+    "caseNo": "2000가합1820"
+  },
+  "jdgmn": "보드게임의 일종인 ‘부루마불게임’의 상표로서 널리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루마불’이라는 표장을 무단 사용하여 위 게임과 유사한 보드게임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드게임의 일종인 ‘부루마불게임’의 상표로서 널리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루마불’이라는 표장을 무단 사용하여 위 게임과 유사한 보드게임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드게임의 일종인 ‘부루마불게임’의 상표로서 널리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루마불’이라는 표장을 무단 사용하여 위 게임과 유사한 보드게임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summ_pass": "널리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루마불’이라는 표장을 무단 사용하여 위 게임과 유사한 보드게임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경쟁"
+    },
+    {
+      "id": 2,
+      "keyword":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9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9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73e34e26db92c94b234be44bc0f6d03b6cdf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9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1. 4. 19. 선고 2000가합9363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4-19",
+    "caseNoID": "2000가합9363",
+    "caseNo": "2000가합9363"
+  },
+  "jdgmn":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전부의무(全部義務)를 부담하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액의 감소를 가져오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전부의무(全部義務)를 부담하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액의 감소를 가져오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당연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신고가 이루어진 파산채권액은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산정의 기초로 되고, 조사·확정의 대상으로 되며, 배당의 기준으로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파산법 제19조의 파산선고 후에 채권의 일부변제가 전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이루어진 때에는 적용이 없다).",
+      "summ_pass":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정리절차"
+    },
+    {
+      "id": 2,
+      "keyword": "파산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파산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2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22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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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53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5-16",
+    "caseNoID": "2000나12202",
+    "caseNo": "2000나12202"
+  },
+  "jdgmn":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배당요구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건물 전부를 보증금 35,000,000원에 일괄하여 임차하였으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의 사이에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자신 및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자신 명의로 금 15,000,000원, 처 명의로 금 20,000,000원의 각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임차인 및 그의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 및 그의 처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주장하여 한 임차인 및 그의 처 명의의 각 배당요구는 신의칙상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적법성을 시인받을 수 없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자신 명의로 금 15,000,000원, 처 명의로 금 20,000,000원의 각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임차인 및 그의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 및 그의 처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주장하여 한 임차인 및 그의 처 명의의 각 배당요구는 신의칙상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적법성을 시인받을 수 없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정허위표시"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의사표시"
+    },
+    {
+      "id": 3,
+      "keyword": "소액임차인"
+    },
+    {
+      "id": 4,
+      "keyword": "부적법한 배당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3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3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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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12. 6. 선고 2000나1359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12-06",
+    "caseNoID": "2000나13597",
+    "caseNo": "2000나13597"
+  },
+  "jdgmn":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집행한 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고액인 반면 그 동산을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여 집행채권금과 압류된 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제3자로서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잠정처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을 추가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보는 등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제3자의 이러한 잘못은 그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제3자의 이러한 잘못은 그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상할 손해액"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5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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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4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식대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2. 6. 선고 2000나1403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2-06",
+    "caseNoID": "2000나14035",
+    "caseNo": "2000나14035"
+  },
+  "jdgmn":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2] 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 해제권의 행사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회사정리법 소정 위 해제권의 행사시 상대방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 해제권의 행사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회사정리법 소정 위 해제권의 행사시 상대방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은 정리채권자로서 정리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정리회사의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 해제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고, 위 법 제104조 제1항은 정리채권자의 채권행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위 해제권의 행사가 정리회사의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 해제권의 행사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회사정리법 소정 위 해제권의 행사시 상대방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의 해제"
+    },
+    {
+      "id": 2,
+      "keyword": "회사정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사정리법 제103조 [2]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공1998하, 1985) [2] 서울고법 1990. 7. 18. 선고 90나9980 판결(하집1990－2, 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주식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35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35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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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668a24d8f714a8d9040edca7b7eb91703506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352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5. 18. 선고 2000나3527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5-18",
+    "caseNoID": "2000나35278",
+    "caseNo": "2000나35278"
+  },
+  "jdgmn": "[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n[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유효)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때’의 의미\n[4]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n[5] 채권자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승소한 뒤, 전득자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일종) 및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제한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됨으로 인하여 이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당해세나 소액임차인문제 등으로 근저당권자의 배당 여부나 배당액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summ_pass":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4] 민법 제406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5] 민법 제40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공1979, 12074),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공1996하, 27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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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a8bfbb862e7849cbf9822b19677dfe180619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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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청구의 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2000나4457",
+    "caseNo": "2000나4457"
+  },
+  "jdgmn":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n[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 중 항소 제기 이후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      "summ_pass": "그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청구소송"
+    },
+    {
+      "id": 2,
+      "keyword": "공동불법행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2항, 제760조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2] 민법 제425조 제2항, 제7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공1995하, 372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공1997상, 15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공1997상, 1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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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1. 12. 21. 선고 2000나5327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2-21",
+    "caseNoID": "2000나5327",
+    "caseNo": "2000나5327"
+  },
+  "jdgmn":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기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측인 염○○ 등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가 돈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각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한편 원고에게는 그 임대시까지 열쇠를 관리하면서 피고가 임대시에 그 승낙을 하는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1999. 2. 16.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기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측인 염○○ 등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가 돈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각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한편 원고에게는 그 임대시까지 열쇠를 관리하면서 피고가 임대시에 그 승낙을 하는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6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57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57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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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2703d1a337209bfdf6056563cc6c9c1ea57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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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574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10-11",
+    "caseNoID": "2000나57469",
+    "caseNo": "2000나57469"
+  },
+  "jdgmn": "[1]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가족에게 수용자의 질병 상태를 통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행형법시행령 제104조 소정의 중환자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구치소 입소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구치소측이 무리하게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하고 형집행정지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치소 입소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구치소측이 무리하게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하고 형집행정지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치소 입소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구치소측이 무리하게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하고 형집행정지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집행정지"
+    },
+    {
+      "id": 2,
+      "keyword": "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형법시행령 제104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제492조 / 행형법시행령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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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d3ee79e459abd255d8c56fe4b209b83445e2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66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1. 7. 11. 선고 2000나6644 판결：상고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7-11",
+    "caseNoID": "2000나6644",
+    "caseNo": "2000나6644"
+  },
+  "jdgmn":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전구상채권을 근거로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구상금채권자에게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전구상채권을 근거로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구상금채권자에게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자와는 별도로 구상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구상채권자에 대한 장차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채권을 주장하고 일반 채권자들과 같이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이상 구상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자에 불과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구상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이상 구상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자에 불과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구상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    },
+    {
+      "id": 2,
+      "keyword": "연대보증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4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76.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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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25",
+    "caseNoID": "2000나76",
+    "caseNo": "2000나76"
+  },
+  "jdgmn":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승소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집행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제513조 제1항, 제7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공1996하, 27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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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1. 8. 31. 선고 2000나836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8-31",
+    "caseNoID": "2000나8362",
+    "caseNo": "2000나8362"
+  },
+  "jdgmn": "소유권이전약정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에 제공하였던 등기서류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그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임의 해제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약정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에 제공하였던 등기서류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그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상 자신의 재산이 자신도 모르게 임의 처분된 데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를 받고, 우선 참가인과 함께 나종간 사무실을 찾아가 나종간에 대하여 그 등기절차의 대행에 관한 기존의 위임의사를 철회하는 한편, 등기를 위해 제공하였던 인감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도로 회수하였으며,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나아가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 의사가 없음을 직·간접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참가인의 뜻에 따라 1999. 11. 8. 참가인의 차남인 소외 정유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다만, 이 이전등기 이전에 원고는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얻은 바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답에 관하여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이후 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측에 제공하였던 등기 소요서류를 도로 회수한 외에 원고에 대하여 그 약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아가 원고 아닌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 무렵 이 사건 약정을 묵시적으로나마 해제한 셈이 되었고, 그로써 ‘구두(口頭)’의 증여계약 내지 그에 준하는 계약인 이 사건 약정은 당초에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갔다 하겠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하겠다.",
+      "summ_pass":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이후 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측에 제공하였던 등기 소요서류를 도로 회수한 외에 원고에 대하여 그 약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아가 원고 아닌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 무렵 이 사건 약정을 묵시적으로나마 해제한 셈이 되었고, 그로써 ‘구두(口頭)’의 증여계약 내지 그에 준하는 계약인 이 사건 약정은 당초에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갔다 하겠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555조, 558조 /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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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97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0다1976",
+    "caseNo": "2000다1976"
+  },
+  "jdgmn": "[1]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대법원 1980. 9. 9. 선고 78다52 판결, 1981. 9. 8. 선고 80다2873 판결,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정지상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제366조 [2] 민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다52 판결(공1980, 13153),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73 판결(공1981, 1432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공1995상, 18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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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d6046fae32286b9a96856b06b07a6be4662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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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315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8",
+    "caseNoID": "2000다31502",
+    "caseNo": "2000다31502"
+  },
+  "jdgmn":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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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663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0다66393",
+    "caseNo": "2000다66393"
+  },
+  "jdgmn":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      "summ_pass":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공1997하, 266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공1999하, 219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공2000하, 22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20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20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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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9260c45b213764247209e1d80db217338ba9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202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2001-08-17",
+    "caseNoID": "2001가단20244",
+    "caseNo": "2001가단20244"
+  },
+  "jdgmn":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이 사망경위를 위 해석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을 차량탑승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이 사망경위를 위 해석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을 차량탑승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으로 해석"
+    },
+    {
+      "id": 2,
+      "keyword": "논리와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3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3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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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ec31241d8d84da6a2f73629908c6ec933327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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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309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1. 10. 23. 선고 2001가단309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judmnAdjuDe": "2001-10-23",
+    "caseNoID": "2001가단3092",
+    "caseNo": "2001가단3092"
+  },
+  "jdgmn":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어음 소지인은 보충적으로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어음법 제45조, 제50조, 제70조,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10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106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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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f0aa45fbd434a0ca22b4d6c55c526840aafe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106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23",
+    "caseNoID": "2001가합10682",
+    "caseNo": "2001가합10682"
+  },
+  "jdgmn": "[1]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위 인수참가신청을 실질적으로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예정가격제도의 취지 및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도 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3]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방법\n[4]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기준\n[5]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n[6]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중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에 의하되,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통상최승자승법을 채택하고 담합효과를 일부 연도별로 분리하며 유찰수의계약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n[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8]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위 인수참가신청을 실질적으로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조사기일에 이의를 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수계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인수참가신청과 수계신청은 모두 변경된 새로운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관리인로서도 이러한 정리채권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인수참가신청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관리인로서도 이러한 정리채권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인수참가신청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회사정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7조 제2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참조), 제149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현행 제82조 참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 민법 제750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6조 / 민법 제750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6조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57조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57조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7] 민법 제396조, 제763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56조, 제57조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공1990, 1122) [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공2000상, 48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공2005하, 177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공2005하, 19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1\2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1\26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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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d8ae8ac9932396b0ee7404d52c9c84b87b01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1\26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의개시",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1. 12. 20.자 2001거7 결정：항고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2-20",
+    "caseNoID": "2001거7",
+    "caseNo": "2001거7"
+  },
+  "jdgmn": "[1] 사실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납입에 의한 증자, 저가수주, 이를 통한 과다수주, 사채에 의한 운영자금의 조달 등으로 회사의 재정파탄이 초래된 경우, 화의법 제64조 제2항, 제19조의2 제1호 소정의 화의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화의법 제55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회사가 신규수주시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상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회사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는 경우,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 후 회사의 신규수주의 가능성은 분할 전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제2호 뿐 아니라 화의법 제55조 각 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원은 그 사유가 있다면 필요적으로 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산법 제3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화의법 제55조는 그 규정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화의인가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위 제2호 뿐 아니라 화의법 제55조 각 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원은 그 사유가 있다면 필요적으로 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위 제2호 뿐 아니라 화의법 제55조 각 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원은 그 사유가 있다면 필요적으로 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의인가"
+    },
+    {
+      "id": 2,
+      "keyword": "파산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화의법 제19조의2 제1호, 제64조 제2항 [2] 화의법 제18조 제3호, 제55조 / 파산법 제366조 제3호 [3] 상법 제530조의9 / 화의법 제55조 제4호, 제6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화의개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2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22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0e3746630aefb60afa608a02bf9c010ab5c8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22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9. 28. 선고 2001나12286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9-28",
+    "caseNoID": "2001나12286",
+    "caseNo": "2001나12286"
+  },
+  "jdgmn":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는 지급결정을 한 이후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35조, 제61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등의 규정들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공무원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무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 각 급여의 지급결정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각 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무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 각 급여의 지급결정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각 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    {
+      "id": 2,
+      "keyword": "구 공무원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35조, 제61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3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3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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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1-08",
+    "caseNoID": "2001나3848",
+    "caseNo": "2001나3848"
+  },
+  "jdgmn": "[1]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n[2] [2]의 경우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불법행위책임"
+    },
+    {
+      "id": 2,
+      "keyword": "폐혈전색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6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6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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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4b95f965d2b24da9dbb4ed0fbe90099af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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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5-01",
+    "caseNoID": "2001나6596",
+    "caseNo": "2001나6596"
+  },
+  "jdgmn": "오피스텔 입주자 중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의 입주자로서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의 입주자로서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될 수 없고, 한편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한 운영회칙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내지 입주자가 제정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회칙은 없으며,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고, 나아가 운영위원회의 회장 및 이사·감사가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되고 있다면 위 운영위원회는 입주민총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summ_pass":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의 입주자로서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주택관리령"
+    },
+    {
+      "id": 2,
+      "keyword": "당사자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8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61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7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77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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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분양권확인",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12. 21. 선고 2001나776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12-21",
+    "caseNoID": "2001나7766",
+    "caseNo": "2001나7766"
+  },
+  "jdgmn":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규정만으로 같은 법 소정의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양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규정만으로 같은 법 소정의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양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각 규정만으로는 위 농촌근대화촉진법 등 소정의 분양적격 있는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연고권에 따른 토지의 분양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연고권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 분양대상자의 선정 및 분양 위치와 면적의 결정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 비로소 위와 같은 구체적 권리로서의 분양청구권(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간척지 등을 농지개량사업에 제공하지 않고 위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정의 분양 우선순위에 따른 분양적격자에게 이를 분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위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정의 분양 우선순위에 따른 분양적격자에게 이를 분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    },
+    {
+      "id": 2,
+      "keyword": "농지개량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1995. 8. 12. 농림수산부령 제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공1994하, 17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수분양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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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19c366b43b720ec08a07a13ec5077bf33111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7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8. 16. 선고 2001나78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8-16",
+    "caseNoID": "2001나789",
+    "caseNo": "2001나789"
+  },
+  "jdgmn": "[1] 취소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경정이 허용되는 한계\n[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서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물론 재결청 자신도 그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서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물론 재결청 자신도 그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다만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정이 허용된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서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물론 재결청 자신도 그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37조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2] 행정심판법 제37조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10 판결(집20-1, 행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7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75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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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756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8",
+    "caseNoID": "2001다17565",
+    "caseNo": "2001다17565"
+  },
+  "jdgmn": "[1]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n[2]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채권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채권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된 것)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2조 제3호, 제4호),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 등 채권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된 것)은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 등 채권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현행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참조) / 민법 제105조, 제702조 [2]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호,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공1996상, 157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공1998상, 59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공1998하, 194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공1998하, 285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공2000상, 9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36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36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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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36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위보전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1다33604",
+    "caseNo": "2001다33604"
+  },
+  "jdgmn":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국가의 내부규정)\n[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이 낙찰자결정은 당연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계약법"
+    },
+    {
+      "id": 2,
+      "keyword": "낙찰자의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10조 제2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2] 민법 제10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10조 제2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24009 판결(공1999하, 13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낙찰/경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3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3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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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16f2f6f8f2876bb1c731790865f33bf8a3d9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3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1다33734",
+    "caseNo": "2001다33734"
+  },
+  "jdgmn":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1996하, 353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7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7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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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751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다37514",
+    "caseNo": "2001다37514"
+  },
+  "jdgmn": "[1] 소취하서가 취하권자가 아닌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소취하서에 원고의 정확한 명칭을 표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소취하서의 다른 기재 내용이 정확한 것에 비추어 소취하서상 원고의 표시는 정확한 명칭의 약칭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취하서가 취하권자가 아닌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1. 4. 13. 제5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같은 해 5월 18일로 지정하였는데 선고기일 전인 같은 달 9일 원고 조합장 소외 1 명의의 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 이 사건 소취하서는 피고가 우편으로 제출한 것인데, 그 작성자는 ‘원고 백운조합 조합장 소외 1’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1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건번호와 당사자는 ‘2000나5595, 원고(피항소인) 백운조합 조합장 소외 1, 피고(항소인)’로 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귀원 2000나5595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 원만히 화해가 되었으므로 이 건 전부를 취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원심은, 이 사건 소취하서가 취하권자가 아닌 피고에 의하여 우편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39조 [2] 민사소송법 제2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7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7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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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75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2001다47528",
+    "caseNo": "2001다47528"
+  },
+  "jdgmn":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8 판결 참조),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49 판결, 1965. 12. 7. 선고 65다1617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57조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4조 [3]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1617 판결(공보불게재) [1] 대법원 1962. 3. 22. 선고 61다1149 판결(집10-1, 민239),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8 판결(집14-1, 민148)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046 판결(공1987, 10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7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7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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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08",
+    "caseNoID": "2001다47535",
+    "caseNo": "2001다47535"
+  },
+  "jdgmn":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n원심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판례가 아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는 법상의 보호대상인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      "summ_pass":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8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8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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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20fd01fe56af72e6bcecbc7cde9431b4938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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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834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다48347",
+    "caseNo": "2001다48347"
+  },
+  "jdgmn":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함으로써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 합의시 채무자가 신축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채무변제 충당약정이 실효되거나 해제된 후 채무자의 신축건물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축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신축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권자에게는 해당 건물에 대해 명도청구의 권리가 남아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함으로써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 합의시 채무자가 신축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고, 그 약정에 기하여 신축건물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신축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 약정이 신축건물의 처분 이전에 실효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채권자가 명도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summ_pass":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에게 주어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합의가 있었을 때, 채무자가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신축건물에 대한 담보권은 실행되어 소멸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도청구"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
+    },
+    {
+      "id": 3,
+      "keyword": "건축허가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민법 제105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제56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공2001상, 427)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공1992, 7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공1997하, 2021),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상, 871) [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14818, 14825 판결(공2000상, 284), 대법원 2000. 6. 19. 선고 99다289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28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28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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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28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13",
+    "caseNoID": "2001다52889",
+    "caseNo": "2001다52889"
+  },
+  "jdgmn":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      "summ_pass":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손해"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공1992, 99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공1999상, 3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5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54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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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549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2001다55499",
+    "caseNo": "2001다55499"
+  },
+  "jdgmn":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n[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서○○는 보험전문가로서 이 사건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설명하고 그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 사실을 모르고 피고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로 하여금 피보험자 동의란에 김창세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피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서○○가 이 사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의 꼭 알아야 할 사항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과실상계 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보험모집인은 보험전문가로서 이 사건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설명하고 그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27조 [2] 상법 제732조의2 [3] 상법 제731조 /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공1998하, 267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공2001하, 2047)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공1991, 1997),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공1998하, 267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공1998하, 2761)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공1997하, 381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공1999상, 10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0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0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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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0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08",
+    "caseNoID": "2001다60019",
+    "caseNo": "2001다60019"
+  },
+  "jdgmn":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n[2]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인 위 201-3, 201-5, 201-6 토지를 도로 부지로 취득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공1992, 88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공1992, 201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공1993상, 4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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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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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2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4",
+    "caseNoID": "2001다62213",
+    "caseNo": "2001다62213"
+  },
+  "jdgmn":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청구"
+    },
+    {
+      "id": 2,
+      "keyword": "예비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제401조, 제404조,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공1995상, 13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2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2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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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264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4",
+    "caseNoID": "2001다62640",
+    "caseNo": "2001다62640"
+  },
+  "jdgmn":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참조).\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판시 제1차 도급계약과 판시 제2차 도급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고, 판시 제1차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인 등 3인이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위 제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사도급계약 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공1989, 5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341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3412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02b2ec0d9993066fe7c6fa24e97e01f2369f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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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3412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2가단34129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2-22",
+    "caseNoID": "2002가단341294",
+    "caseNo": "2002가단341294"
+  },
+  "jdgmn":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명예훼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기재 내용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위 보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자료의 발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사례\n[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가 아닌 사건의 진상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가 아닌 사건의 진상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공표할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에 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어서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공표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어서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공표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민주화운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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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작업금지",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2가합371",
+    "caseNo": "2002가합371"
+  },
+  "jdgmn": "[1]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n[3]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공장의 기계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부작위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공장의 기계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행위를 한 공장경영자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수인 한도를 넘는 시간 동안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인접 주택 거주자는 공장경영자에 대하여 위 시간 동안 기계의 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행위를 한 피고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인용시간 동안 피고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고 공장의 소음·악취의 피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원고의 수인 한도를 넘는 이상 피고의 침해행위는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장래의 침해 금지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행위를 한 공장경영자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수인 한도를 넘는 시간 동안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인접 주택 거주자는 공장경영자에 대하여 위 시간 동안 기계의 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활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7조, 제750조 [2] 민법 제217조, 제750조 [3] 민법 제217조, 제750조 [4] 민사집행법 제261조",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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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75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0. 30. 선고 2002가합7520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30",
+    "caseNoID": "2002가합75204",
+    "caseNo": "2002가합75204"
+  },
+  "jdgmn": "[1]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n[2]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기\n[3]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n[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로부터 국가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      "summ_pass":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송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제390조 [3] 민법 제390조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공2003상, 31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공2003상, 1052) [2]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집21-1, 민13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67, 1068 판결(공1987, 15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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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5-01",
+    "caseNoID": "2002나12161",
+    "caseNo": "2002나12161"
+  },
+  "jdgmn":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배당기일에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배당기일에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나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42조 소정의 임금 직접 지불의 원칙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그러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직접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근로자 대표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배당요구만으로는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근로자 대표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배당요구만으로는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배당요구"
+    },
+    {
+      "id": 2,
+      "keyword": "우선변제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13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139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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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139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3. 4. 3. 선고 2002나13970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4-03",
+    "caseNoID": "2002나13970",
+    "caseNo": "2002나13970"
+  },
+  "jdgmn":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소지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여 준 경우,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이 종국적으로 면제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어음상 책임도 면제되어야 하므로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물품대금채무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물품대금채무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
+    },
+    {
+      "id": 2,
+      "keyword": "제2 배서인의 어음상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506조 / 어음법 제15조, 제43조, 제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326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326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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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1-26",
+    "caseNoID": "2002나32662",
+    "caseNo": "2002나32662"
+  },
+  "jdgmn":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n[2]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및 불법행위의 행동지(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은 행동지법으로서 생산지법인 미국법과 사용지법인 베트남법, 결과발생지법으로서 대한민국법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본 사례\n[4]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부에 제조·공급한 고엽제에는 그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유해물질의 농도 안전수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결함이 존재하므로, 위 회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엽제 제조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n[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로 인한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n[6]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지 여부, 즉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간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문제된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수십 년간 시행된 다양한 역학조사의 연구 결과들 중 가장 신뢰할 만한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⑤ 호지킨병, ⑥ 폐암, ⑦ 후두암, ⑧ 기관암, ⑨ 다발성골수종, ⑩ 전립선암, ⑪ 2형당뇨병 등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의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n[7] 베트남전에서 고엽제가 살포되기 시작한 1965. 1.경부터 대한민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1973. 3.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전에 복무한 참전자들은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중 그 복무 후 그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 인과관계 즉,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n[8]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이상 원고들은 물론 가해자인 피고들도 준거법으로 선택되지 않은 미국법, 베트남법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요건이나 효과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미국법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정부계약자항변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9]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10]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고엽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의 상이한 법 중 유리한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며, 불법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는 행동지법과 결과발생지법은 각각 그 지정을 정당화하는 이익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이익의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원고는 다른 준거법을 적용할 때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준거법이 있다면 그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      "summ_pass": "피해자인 원고는 다른 준거법을 적용할 때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준거법이 있다면 그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섭외사법"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1조, 제18조, 국제사법 제2조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3]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4]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3조 [5] 민법 제750조,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부칙(1997. 12. 24.)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의4 [6] 민법 제750조 [7] 민법 제750조 [8]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9]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10]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공1983, 734),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공1994상, 818) [10]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공1985, 2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공2005상, 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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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3. 10. 2. 선고 2002나431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02",
+    "caseNoID": "2002나4314",
+    "caseNo": "2002나4314"
+  },
+  "jdgmn":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경우 공탁사유신고서에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경우 공탁사유신고서에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압류명령 등의 송달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함으로써 경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락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공탁 사실을 알 수 없는 채권자로 하여금 위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락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공탁 사실을 알 수 없는 채권자로 하여금 위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탁"
+    },
+    {
+      "id": 2,
+      "keyword": "배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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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25",
+    "caseNoID": "2002나44365",
+    "caseNo": "2002나44365"
+  },
+  "jdgmn":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n[3]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와 사이에 형식상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과 의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에게 건물 내 점포의 분양을 위임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가건물 소유자는 분양업체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주문에 표시하고 그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선고하여 주관적·예비적 소송 제기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만을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그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만을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그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소송"
+    },
+    {
+      "id": 2,
+      "keyword": "예비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417조 [2] 민사소송법 제79조 [3] 상법 제46조 제1호,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민사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47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47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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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475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12-20",
+    "caseNoID": "2002나47558",
+    "caseNo": "2002나47558"
+  },
+  "jdgmn": "[1] 파산법 제62조의 취지\n[2]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그 환가대금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이유가 없게 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도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파산법 제62조의 취지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이다.\n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는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허용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액을 그 조세채권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      "summ_pass": "조세채권자는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허용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액을 그 조세채권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납처분절차"
+    },
+    {
+      "id": 2,
+      "keyword": "조세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파산법 제62조 [2] 파산법 제62조, 제84조, 제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58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58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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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07",
+    "caseNoID": "2002나58487",
+    "caseNo": "2002나58487"
+  },
+  "jdgmn":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n[2] 당연히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착오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매도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매수인인 원고 앞으로 직접 경료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피고 및 참가인 3자 사이의 순차 약정이 맺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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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2. 9. 11. 선고 2002나656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9-11",
+    "caseNoID": "2002나656",
+    "caseNo": "2002나656"
+  },
+  "jdgmn":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스낵’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분양된 식당가에서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분양자의 행위가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8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8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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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4-23",
+    "caseNoID": "2002나8375",
+    "caseNo": "2002나8375"
+  },
+  "jdgmn": "[1]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 위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게을리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      "summ_pass":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압류채권"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목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87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참조)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00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00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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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1ee5b35a4a95e238b1414921612c92154979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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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00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19",
+    "caseNoID": "2003가단100307",
+    "caseNo": "2003가단100307"
+  },
+  "jdgmn":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로서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1차로 중 중앙분리대쪽으로 밀착하여 주차해 두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점, 구정화도 구지영이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는 것을 보다가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상태에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고상환의 위 인정과 같은 주차상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상태에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주차상의 잘못과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8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8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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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82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3. 9. 23. 선고 2003가단8201 판결: 항소여부 미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23",
+    "caseNoID": "2003가단8201",
+    "caseNo": "2003가단8201"
+  },
+  "jdgmn":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은 그에 기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
+      "summ_pass":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은 그에 기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증채무"
+    },
+    {
+      "id": 2,
+      "keyword": "연대보증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4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9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9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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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8379bfa4835723c97bec607770bd4e367ed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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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92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4. 2. 6. 선고 2003가단923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judmnAdjuDe": "2004-02-06",
+    "caseNoID": "2003가단9232",
+    "caseNo": "2003가단9232"
+  },
+  "jdgmn":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으로서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의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으며, 따라서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제3채권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채권자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      "summ_pass":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제3채권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채권자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탁"
+    },
+    {
+      "id": 2,
+      "keyword": "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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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2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2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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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aad3318c466748217ef9204858802550df90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25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6-24",
+    "caseNoID": "2003가합12577",
+    "caseNo": "2003가합12577"
+  },
+  "jdgmn": "[1] 부동산 중개에 있어 중개업자의 조사·확인 의무의 내용과 정도\n[2]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조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개사고를 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공제계약 약관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조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개사고를 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공제계약 약관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여기의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의 약관조항 중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중개사고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의한 중개사고를 공제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중개업자의 공제계약에 기한 본질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계약 목적의 성취를 위태롭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      "summ_pass":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의 약관조항 중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중개사고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의한 중개사고를 공제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중개업자의 공제계약에 기한 본질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계약 목적의 성취를 위태롭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중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1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2]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공1992, 10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4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4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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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52cc56c3a8211615f764a197d3baec880f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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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42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23",
+    "caseNoID": "2003가합14244",
+    "caseNo": "2003가합14244"
+  },
+  "jdgmn":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n[2] 채권자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 기타 정리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 범양냉방공업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인 한화종금이 가지는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의 보증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원고는 보증인인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정리계획에 관계없이 본래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화종금이 위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인수한 신주 307주(227주 + 80주)의 시가 상당액은 위 피고의 보증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가지는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사정리법 제222조, 제240조 제2항, 제254조 / 민법 제430조 [2] 민법 제406조 / 파산법 제6조, 제7조,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공1990, 1550),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공1997상, 1375),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공1997상, 137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공2003상, 612) [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 841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611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책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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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1c54734b3d672dc566bb03ee316c90096149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7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3가합174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9-07",
+    "caseNoID": "2003가합1744",
+    "caseNo": "2003가합1744"
+  },
+  "jdgmn":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n[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분양보증이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책임범위는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 회사의 의무는 단순히 주택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주택을 인도하는 것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완성된 건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완성된 건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현행주택법 제77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현행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현행주택법 제77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현행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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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3가합2693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6-18",
+    "caseNoID": "2003가합2693",
+    "caseNo": "2003가합2693"
+  },
+  "jdgmn":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건응종건은 이 사건 제2건물의 터파기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울어졌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이○○은 자신은 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지는 책임감리가 아니라 시공감리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기울어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시공감리자라 하더라도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한 감리자로서의 의무로서 시공계획,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 이○○은 자신은 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지는 책임감리가 아니라 시공감리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기울어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시공감리자라 하더라도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한 감리자로서의 의무로서 시공계획,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무"
+    },
+    {
+      "id": 2,
+      "keyword": "책임감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9670 판결(공1997하, 2805),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공2001하, 21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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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14",
+    "caseNoID": "2003가합51601",
+    "caseNo": "2003가합51601"
+  },
+  "jdgmn":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n[2] 학교 주최의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달리는 도중에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 주최의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달리는 도중에 쓰러져 사망한 경우,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달리기대회는 피고 산하의 ○○고등학교측이 재학생 등의 체력·정신력 등을 배양하고 애교심 등을 고취한다는 목적하에 대회의 참가 여부 및 결과를 체육점수에 일부 반영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달리기 운동에 참가할 것을 유도하여 주관한 행사로서 이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의 교장이나 담당교사로서는 이 사건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달리기 대회의 경위 및 진행경과, 봉○○의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고등학교측의 조치는 달리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참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달리기대회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의 교장이나 담당교사로서는 이 사건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독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공1994하, 250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공1996상, 52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공1997상, 75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23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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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6-23",
+    "caseNoID": "2003가합58978",
+    "caseNo": "2003가합58978"
+  },
+  "jdgmn": "[1]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n[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에 있어서, 당시 항공기 기장 등의 행위를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에 있어서, 당시 항공기 기장 등의 행위를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기장 등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항공기를 조종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고,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그 사용자인 피고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고,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 제1조 제2항 [2]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1항,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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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4. 3. 11. 선고 2003가합65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2004-03-11",
+    "caseNoID": "2003가합652",
+    "caseNo": "2003가합652"
+  },
+  "jdgmn": "[1]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 상당의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 임차인의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3] [2]의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 상당의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보를 위한 공탁은 그 근거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타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의 근거법령인 민법 제327조는 담보를 위한 공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익비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유익비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익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27조, 제626조 제2항 [2] 민법 제492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608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3] 민법 제536조, 제62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7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7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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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72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721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3가합7216",
+    "caseNo": "2003가합7216"
+  },
+  "jdgmn":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후송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후송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 정○○이 탈진증세를 보여 인천시립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상으로도 당시 망 정○○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망 정○○이 급성심장사에 이른다거나 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은 판단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박○○이 담당의사와 상의 후에 안정제 투여와 포도당 주사를 맞게 한 후 이미 발부된 감정유치장에 따라 망 정○○을 서울시립은평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망 정○○을 퇴원시킨 것에 망 정○○의 사망의 원인이 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1차 후송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을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고,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를 재입감시킨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망 정○○이 탈진증세를 보여 인천시립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비록 1차 후송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을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고,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를 재입감시킨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81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81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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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분환불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6-24",
+    "caseNoID": "2003가합81404",
+    "caseNo": "2003가합81404"
+  },
+  "jdgmn": "출판협동조합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판협동조합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상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된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이후 자본에 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익년도에 이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출판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재평가적립금 중 30%에 대해서만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금원(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총회의 자본전입 결의 없이 탈퇴조합원에게 지분환불금으로서 위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각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 및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상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된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출판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재평가적립금 중 30%에 대해서만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총회의 자본전입 결의 없이 탈퇴조합원에게 지분환불금으로서 위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각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 및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분환불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산재평가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1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13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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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13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고",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2-18",
+    "caseNoID": "2003나1388",
+    "caseNo": "2003나1388"
+  },
+  "jdgmn":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입찰시 특정 건설회사를 위 공동수급체가 선정한 하도급예정자로서 부대입찰자에 포함시켰고, 그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조달청에 수급인으로 결정될 경우 하도급예정자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하였으며, 그 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위 하도급예정자인 특정 건설회사의 하도급계약 후에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구청사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 특정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의 자격에서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      "summ_pass":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03조, 제706조 / 상법 제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공2001상, 2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도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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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4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3나3479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3-11",
+    "caseNoID": "2003나34795",
+    "caseNo": "2003나34795"
+  },
+  "jdgmn":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      "summ_pass":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취소권"
+    },
+    {
+      "id": 2,
+      "keyword": "사해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자취소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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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d5f51e2dba49ad27f9fdcb26b671b30f2cc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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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51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3나3515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3나35153",
+    "caseNo": "2003나35153"
+  },
+  "jdgmn": "건설회사가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분양잔대금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회사가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분양잔대금 대출약정의 효력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회사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가 없이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금융기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며, 그 물적 담보 역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3자에게는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의도하에 제3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대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여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건설회사라 할 것이고, 제3자 명의로 작성된 주택대출 약정서는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피고는 형식상의 대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피고 명의로 작성된 주택할부금융 약정서는 원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      "summ_pass": "물적 담보 역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3자에게는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의도하에 제3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대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여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건설회사라 할 것이고, 제3자 명의로 작성된 주택대출 약정서는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공2002하, 26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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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99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3. 12. 3. 선고 2003나3998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2-03",
+    "caseNoID": "2003나3998",
+    "caseNo": "2003나3998"
+  },
+  "jdgmn": "제3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는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는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공1975, 8457),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공2001하, 13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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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고무효확인",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4. 2. 4. 선고 2003나554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2-04",
+    "caseNoID": "2003나5543",
+    "caseNo": "2003나5543"
+  },
+  "jdgmn": "[1]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n[2]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또는 경력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n[3]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업규칙"
+    },
+    {
+      "id": 2,
+      "keyword": "징계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96조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공1991, 2453) [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공1999상, 790),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공2000하, 1729)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8697 판결(공1993하, 155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공1994하, 197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공1994하, 193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공1994하, 195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공1995상, 13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노동조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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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체동산(돼지)인도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나60855",
+    "caseNo": "2003나60855"
+  },
+  "jdgmn": "[1] 돈사에서 사육되는 돼지 전체가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n[2]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인 유동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이를 선의취득한 경우,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인 유동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이를 선의취득한 경우,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받는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양수인에게도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동산뿐만 아니라 그 후 양수 당시의 동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양수인이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동산에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 당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양수한 목적물이나 그 후 새로 구입한 동산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게 된다.",
+      "summ_pass": "양수인이 양수 당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양수한 목적물이나 그 후 새로 구입한 동산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완전한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설정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9조, 제372조 [2] 민법 제249조, 제37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공1991, 60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공2003상, 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체동산(돼지)인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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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35\2741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송",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1. 5.자 2003라180 결정: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1-05",
+    "caseNoID": "2003라180",
+    "caseNo": "2003라180"
+  },
+  "jdgmn":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본안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본안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소액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나 절차상의 사유로 불복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의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나 절차상의 사유로 불복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의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권고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민사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4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48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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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48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28",
+    "caseNoID": "2004가단14869",
+    "caseNo": "2004가단14869"
+  },
+  "jdgmn":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민사집행법상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그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에게는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개시결정등기"
+    },
+    {
+      "id": 2,
+      "keyword": "임차권등기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91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3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39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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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39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가단397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4가단3970",
+    "caseNo": "2004가단3970"
+  },
+  "jdgmn":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자기 소유 물건의 명도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승용차의 2분의 1 지분을 원·피고가 공유하고 있음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6. 13.자 92마290 결정 등 참조), 공유자의 1인으로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피고에게 공유물의 2분의 1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그 배타적 점유를 해제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n※ 다만,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의 보존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유물 보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03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03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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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24",
+    "caseNoID": "2004가합103233",
+    "caseNo": "2004가합103233"
+  },
+  "jdgmn":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직무수행행위의 범위\n[2]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도 면책되는지 여부(적극)\n[3]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여당과 야당 간에 극렬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행한 ‘여당 국회의원 甲이 과거 북한 노동당원으로 입당하여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발언은, 그 발언의 목적,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 사례\n[4]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란 용어는 없지만 여당 국회의원 甲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입죄나 이적표현물운반죄는 당시 신문에서 쓰는 사회적 용어로서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은 국회의원 甲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n[5] 이념논쟁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n[6] 야당 국회의원이 성명서 중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고 표현한 부분의 발언은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여 여당을 모욕·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도 면책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책특권"
+    },
+    {
+      "id": 2,
+      "keyword": "국회의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45조 [2] 헌법 제45조 / 민법 제751조 [3] 헌법 제45조 / 민법 제751조 [4]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5]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6]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공1992, 3038) [5]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공2003상, 4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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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07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확인",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4가합10792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12-30",
+    "caseNoID": "2004가합107921",
+    "caseNo": "2004가합107921"
+  },
+  "jdgmn": "[1]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망인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임야의 위치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찰이 위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제협력과 무관한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대한 기재를 소유권으로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은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은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야조사부"
+    },
+    {
+      "id": 2,
+      "keyword": "임야조사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79조 / 구 삼림법(융희 2. 1. 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 [2] 민법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공1998하, 219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공2005상, 7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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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03ee4520b05ad5786f16e32fc4d62d6199e0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236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대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7. 선고 2004가합2368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27",
+    "caseNoID": "2004가합23689",
+    "caseNo": "2004가합23689"
+  },
+  "jdgmn": "[1] 신용카드회사가 공군비행단 소속의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할 대리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인카드를 발급한 경우, 그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대리권의 존재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n[2] 공군비행단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등의 사무는 재무관인 관리처장이 담당하고 있고, 인사처장은 이와 전혀 관계없는 내부의 인사관리업무만을 담당하므로, 법인카드의 발급신청은 인사처장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그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처장이 발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에 대하여 국가에게 사용자책임 내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회사가 공군비행단 소속의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할 대리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인카드를 발급한 경우, 국가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그 대리권을 확인하기 곤란한 공공기관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줌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당해 부서에 법인카드 발급신청의사와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용카드회사가 공군비행단 소속의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할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공군비행단에 아무런 확인도 아니한 채 카드 명의자가 국가기관으로서 대금 결제능력에 의심이 없고, 발급신청자가 현역 공군 소령이고 부대의 인사처장이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그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그 대리권을 오신하여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준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발급신청자가 현역 공군 소령이고 부대의 인사처장이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그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그 대리권을 오신하여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준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현대리의 책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26조 [2] 민법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3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3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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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30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탁금반환",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가합302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17",
+    "caseNoID": "2004가합3026",
+    "caseNo": "2004가합3026"
+  },
+  "jdgmn": "[1] 증권회사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파출수납의 형식으로 위탁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등 매매거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n[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등 매매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일임을 하고 증권카드를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계좌에 대한 출금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파출수납의 형식으로 위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곧바로 주식 등 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 등 위탁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위탁금을 받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등 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곧바로 주식 등 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돈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파출수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주식 등 위탁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위탁금을 받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등 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곧바로 주식 등 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돈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파출수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summ_pass": "주식 등 위탁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위탁금을 받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등 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곧바로 주식 등 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돈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파출수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의 성립"
+    },
+    {
+      "id": 2,
+      "keyword": "증권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101조 [2] 민법 제4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4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4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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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4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등",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7",
+    "caseNoID": "2004가합4676",
+    "caseNo": "2004가합4676"
+  },
+  "jdgmn": "[1]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원작사자의 동의 없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꾸어 2차적 저작물인 다른 가사를 만든 뒤 같은 곡에 붙여 공연, 방송, 복제 등을 함으로써 원작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3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4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인격권"
+    },
+    {
+      "id": 2,
+      "keyword": "저작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2] 저작권법 제93조, 제9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지)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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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8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14",
+    "caseNoID": "2004가합816",
+    "caseNo": "2004가합816"
+  },
+  "jdgmn": "[1] 대학의 동아리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2] 대학 내 동아리의 MT행사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하므로, 동아리 지도교수가 MT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무는 그 학교 책임자가 전문대학교의 학과 교수의 자격에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로부터 그 실체 및 활동이 인정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된 자라면, 비록 그 동아리의 회원이 성년에 가까운 대학생들이고 학교 당국의 지명이 아닌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활동경비도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갹출에 의하여 충당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되었으며 지도교수로서 반드시 그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도교수로서 반드시 그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독할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1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1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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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f368428006589334fe67787d7bc6f33160f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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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11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4나1197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05",
+    "caseNoID": "2004나1197",
+    "caseNo": "2004나1197"
+  },
+  "jdgmn": "[1]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의 각하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명의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
+    },
+    {
+      "id": 2,
+      "keyword": "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44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14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14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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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14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3-29",
+    "caseNoID": "2004나14033",
+    "caseNo": "2004나14033"
+  },
+  "jdgmn": "[1] 제1심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효력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n[3] 허준의 동의보감 원전 25권을 번역하여 북한판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북한의 ‘보건부동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라는 단체이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는 단지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출판사에 불과하므로,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효력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참조). 허준의 동의보감 원전 25권을 번역하여 북한판 동의보감을 완성한 자는 북한의 ‘보건부동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라는 단체이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는 단지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출판사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법원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갑 제7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도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는 출판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summ_pass":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권자"
+    },
+    {
+      "id": 2,
+      "keyword": "저작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90조 [2] 헌법 제3조 [3] 저작권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공1987, 82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공1995상, 6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공1998하, 2877) [2]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공1990, 2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17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17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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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4나17634",
+    "caseNo": "2004나17634"
+  },
+  "jdgmn":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원고 3의 말만 믿고 그 검사 결과를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과실책임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분만을 앞둔 산모를 진찰하는 피고 2로서는 B형 간염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B형 간염의 수직감염에 따른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하에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산모의 B형 간염 검사 결과를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B형 간염의 수직감염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차례에 걸쳐 원고 3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면서도 B형 간염 검사항목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원고 3의 말만 믿고 그 검사 결과를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3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 3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실시하였어야 할 원고 1에 대한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2차례에 걸쳐 원고 3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면서도 B형 간염 검사항목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원고 3의 말만 믿고 그 검사 결과를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3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 3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실시하였어야 할 원고 1에 대한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염 보균자"
+    },
+    {
+      "id": 2,
+      "keyword": "B형 간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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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9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9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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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9-16",
+    "caseNoID": "2004나9796",
+    "caseNo": "2004나9796"
+  },
+  "jdgmn": "[1] 유증목록에 유언자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지만 포괄유증으로 본 사례\n[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계속중 동일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여금반환의 소(후소)가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소송인지 여부(소극)\n[3] 72세의 남자(망인)가 52세의 여자인 피고와 재혼한 지 8개월 지나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기보다 부담부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계속중 동일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여금반환의 소(후소)가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소송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 소 제기기간의 제한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재산분할청구와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 부동산 및 금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중복소송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소송종료선언에 의해 전소인 위 2001드단5730호 재산분할 사건이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급하여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와 그 청구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 소 제기기간의 제한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재산분할청구의 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 부동산 및 금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중복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와 그 청구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 소 제기기간의 제한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재산분할청구의 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 부동산 및 금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중복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중복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78조 [2] 민사소송법 제259조 [3] 민법 제56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공1996상, 7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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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5. 3. 23. 선고 2004나991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3-23",
+    "caseNoID": "2004나9916",
+    "caseNo": "2004나9916"
+  },
+  "jdgmn": "[1]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n[2] 신원보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통지의무의 발생 이후의 피용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n[3]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용자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 상당액으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신원보증의 경위, 피보증인인 소외 1의 횡령행위의 경위와 이로 인한 손해액,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는 소외 1의 조합에서의 지위 및 이에 따른 신원보증책임 발생의 위험성, 소외 1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 피고들이 소외 1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손해액을 감당할 만한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피보증인의 친족이기는 하지만, 조합이 위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으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2001. 6. 9. 이후의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2001. 6. 9. 이전의 신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액 495,221,045원(별지 일련번호 4 내지 35의 횡령액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은 소외 1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2001. 6. 9. 이전의 신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액 495,221,045원(별지 일련번호 4 내지 35의 횡령액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원보증계약"
+    },
+    {
+      "id": 2,
+      "keyword": "신원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2]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3]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6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공1997상, 75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공2002하, 283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공2003상, 132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공2004상, 5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272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272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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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2725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07",
+    "caseNoID": "2005가단272511",
+    "caseNo": "2005가단272511"
+  },
+  "jdgmn": "[1]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집배원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배원의 고의적인 허위송달로 인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우편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그와 같은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우편법에 기한 청구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듯한 취지로 다툰다.\n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계약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국 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는 우편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우편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계약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국 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는 우편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우편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우편법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305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305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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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0-05",
+    "caseNoID": "2005가단305176",
+    "caseNo": "2005가단305176"
+  },
+  "jdgmn": "[1]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n[2]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인지 여부(적극)\n[3] 학생들의 학습권의 내용\n[4] 사인(私人)의 다른 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벗어난 경우, 사법(私法)상 위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n[5]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n[6] 학생에 대한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n[7]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계없이 기독교의식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나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은 사법상(私法上) 인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학교측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사립학교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n[8] 공교육의 위탁자인 국가나 이에 갈음한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사립학교 운영자 사이에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러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 제6항(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관계 법령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일정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종교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n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계없이 기독교의식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나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은 사법상(私法上) 인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학교측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사립학교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제도 법정주의"
+    },
+    {
+      "id": 2,
+      "keyword": "교육을 받을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6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2] 헌법 제20조 제1항 [3]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4] 민법 제103조, 제750조 [5]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5조 제1항(현행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참조), 초·중등교육법 부칙(1997. 12. 13.) 제14조 [6]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민법 제751조 [7] 헌법 제2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8]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0007 판결(공1997하, 30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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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07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07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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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5가합10772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6-28",
+    "caseNoID": "2005가합107720",
+    "caseNo": "2005가합107720"
+  },
+  "jdgmn":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을 위해 내원한 불임환자의 난소를 적출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진료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혹은 환자가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의사에게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을 위해 내원한 불임환자의 난소를 적출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진료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혹은 환자가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에게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난소적출은 피고가 원고1에 대한 진료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원고1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혹은 원고1이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위 원고에게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1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난소적출 행위는 원고1의 진정한 승낙이 없이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그렇다면 원고1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난소적출 행위는 원고1의 진정한 승낙이 없이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착오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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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judmnAdjuDe": "2006-03-29",
+    "caseNoID": "2005가합172",
+    "caseNo": "2005가합172"
+  },
+  "jdgmn":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담당 보육교사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      "summ_pass":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린이집 원장"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7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78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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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57ccca5be13f28eb9e72dbfccbfd0ebf6cf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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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78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설비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29",
+    "caseNoID": "2005가합17826",
+    "caseNo": "2005가합17826"
+  },
+  "jdgmn":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동업약정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동업 청산을 이유로 시설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로 볼 수 있다.\n그런데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참조),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된 영업인 윤락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니, 위 조합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잔여재산분배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또, 원고의 주장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을 윤락업에 출자한 이상 위 재산의 급여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의 주장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을 윤락업에 출자한 이상 위 재산의 급여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의 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제724조 제2항, 제741조,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공1993상, 2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설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3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3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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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54bb36fe4798ee18a2b62ee7bfc3f3a04a4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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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32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30",
+    "caseNoID": "2005가합3270",
+    "caseNo": "2005가합3270"
+  },
+  "jdgmn":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가재도구 화재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을 상실하는 것이지, 허위 서류 제출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 화재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청구 경위(이 사건 보험사고 후 손해사정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이 금 35,770,267원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건물의 가액이 보험금액에 상당함을 입증할 만한 개축비용 등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과장금액이 실제 손해액의 10배가 넘는 점, 피고가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인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허위청구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선의성 내지 신의성실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한다고 하여, 이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허위청구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선의성 내지 신의성실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한다고 하여, 이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상법 제6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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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1a5b643ab8e50b0da18ae5b9fb7a5de6e9b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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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4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이의",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43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judmnAdjuDe": "2006-04-20",
+    "caseNoID": "2005가합438",
+    "caseNo": "2005가합438"
+  },
+  "jdgmn": "[1]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n[3]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건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48조 [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공1995하, 294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공1998상, 1001)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공1994하, 251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3]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공2003상, 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3자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21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2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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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21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나1210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26",
+    "caseNoID": "2005나12107",
+    "caseNo": "2005나12107"
+  },
+  "jdgmn": "[1]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이유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종결처리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영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 취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영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행정대집행영장(갑5호증)이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하여 밝히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정대집행영장이 공무원도 아닌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은 부패방지법의 규정 취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행정대집행영장이 공무원도 아닌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은 부패방지법의 규정 취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행정대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1조, 제30조 [2] 구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1조, 제30조 /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27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27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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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c84f8b145b2b516e0607208b63f2a62acdc9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2790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2-14",
+    "caseNoID": "2005나27906",
+    "caseNo": "2005나27906"
+  },
+  "jdgmn":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와 최○○의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n[3] 국가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문사 및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소극)\n[4] 최○○ 사망사건에 관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은폐·조작행위로 인하여 최○○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5] 30여 년 전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최○○ 사망사건에 관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문사 및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발생된 각종 의문사 사건 등의 진상을 파악하여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회복 및 보상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법정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법정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의무"
+    },
+    {
+      "id": 3,
+      "keyword": "시효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166조 [3] 민법 제184조, 제750조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5]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4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4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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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49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493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5-19",
+    "caseNoID": "2005나4933",
+    "caseNo": "2005나4933"
+  },
+  "jdgmn":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n[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3]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n[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와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및 그 가액의 산정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시)\n[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 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문경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2,500만 원 이하이고,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750만 원이다.",
+      "summ_pass":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
+    {
+      "id": 2,
+      "keywor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4] 민법 제406조 제1항 [5] 민법 제40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공2003상, 17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공2004하, 203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공2005하, 1498) [2][3]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공1998상, 1615) [2]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공2003상, 1046) [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공2002상, 27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5]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공2001하, 15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6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6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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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3051dbfe546e17fa9715e486fc106435cb1fb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6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5나665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4-19",
+    "caseNoID": "2005나6654",
+    "caseNo": "2005나6654"
+  },
+  "jdgmn": "[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n[2]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2차 경매의 경락인은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위적 피고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되어야 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1경매는 광주지방법원이 1992. 6. 26.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이 1992. 12. 11.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의 소유자인 제일냉동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데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가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분리하여, 오히려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진행된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기계류를 매수한 원고 또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가 아닌 이상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는 것인바, 피고 은행은 1993. 11. 8. 원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비록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가 아닌 이상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6조의2(현행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제728조(현행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참조), 제646조의2(현행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제728조(현행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0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0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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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0437.json"
@@ -0,0 +1,40 @@
+{
+  "info": {
+    "id": 50021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60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4",
+    "caseNoID": "2005다60437",
+    "caseNo": "2005다60437"
+  },
+  "jdgmn":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정한 환급세액의 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소정의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추가환급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추가환급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2] 민법 제7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4\271\264\355\225\2512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4\271\264\355\225\2512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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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f63459ee1e83b5acae2871d3a8c37af23319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4\271\264\355\225\25123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정보도 청구",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카합238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2-15",
+    "caseNoID": "2005카합2383",
+    "caseNo": "2005카합2383"
+  },
+  "jdgmn": "방송사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이나 강제수용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취재된 정신병원의 사정을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방송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함을 이유로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도의 정정보도인데, 전체적인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정정보도로 인정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송사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이나 강제수용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취재된 정신병원의 사정을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방송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함을 이유로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summ_pass": "전체적인 맥락에서 방송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함을 이유로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실에 합치"
+    },
+    {
+      "id": 2,
+      "keyword": "정정보도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정보도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4\271\264\355\225\2514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4\271\264\355\225\2514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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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4\271\264\355\225\25141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3.자 2005카합4187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3",
+    "caseNoID": "2005카합4187",
+    "caseNo": "2005카합4187"
+  },
+  "jdgmn": "[1] 저작권 등 침해행위의 방조자가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n[2]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권 등 침해행위의 방조자가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서 침해정지청구의 상대방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의 내용·성질, 방조자의 관리·지배의 정도, 방조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방조행위가 당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조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조자는 침해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조자는 침해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해정지청구"
+    },
+    {
+      "id": 2,
+      "keyword": "저작권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2] 저작권법 제61조, 제91조 제1항 [3]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5\227\21011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5\227\21011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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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32681def47e3e2149d8d2fe50477208de1d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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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5\227\210110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7-07",
+    "caseNoID": "2005허11049",
+    "caseNo": "2005허11049"
+  },
+  "jdgmn":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 취지\n[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등록상표 “”가 일본의 저명상표인 비교대상상표 “ひよ子”를 모티브로 하여 구성된 모방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 “”가 일본의 저명상표인 비교대상상표 “ひよ子”를 모티브로 하여 구성된 모방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부르는 비교대상상표 1의 호칭을 한글과 영어로 음역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 1의 호칭과 동일하고, 따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n다.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부르는 비교대상상표 1의 호칭을 한글과 영어로 음역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 1의 호칭과 동일하고, 따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이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공2004하, 1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126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126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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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12601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3. 24. 선고 2006가단12601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3-24",
+    "caseNoID": "2006가단126019",
+    "caseNo": "2006가단126019"
+  },
+  "jdgmn":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치권자가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summ_pass":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권한"
+    },
+    {
+      "id": 2,
+      "keyword": "직접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24조 제2항 [2] 민법 제3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14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14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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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14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공)",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0-09",
+    "caseNoID": "2006가합14470",
+    "caseNo": "2006가합14470"
+  },
+  "jdgmn":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n[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정책기본법"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항공법 제10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9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272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49조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제763조, 항공법 제10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9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272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20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20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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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ed0b1d12d8af436e671185f781f1eb984d47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209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7. 3. 8. 선고 2006가합2097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08",
+    "caseNoID": "2006가합20972",
+    "caseNo": "2006가합20972"
+  },
+  "jdgmn": "[1] 상가 준공·개장시의 층별 업종 등이 상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과 상당히 다르고 분양자가 분양 점포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층수, 층의 구조, 층내의 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n[2]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그 상대방이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분양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수분양자를 위한 위약금으로 한다는 일반 관례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그 상대방이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방 당사자만을 위하여 위약금을 인정한 약정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는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상대방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타방 당사자는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상대방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0조, 제546조 [2] 민법 제398조 [3] 민법 제39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공1999하, 17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반환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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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6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분할",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6. 12. 29. 선고 2006가합68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judmnAdjuDe": "2006-12-29",
+    "caseNoID": "2006가합687",
+    "caseNo": "2006가합687"
+  },
+  "jdgmn":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하면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대상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건축대상 아파트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는 위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대상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건축대상 아파트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는 위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07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07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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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075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6나107557",
+    "caseNo": "2006나107557"
+  },
+  "jdgmn":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n[2] 제1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약금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n[3]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정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 전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금원이 예치된 통장을 맡긴 것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5]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권대리 이외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정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 전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금은 연혁적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온 점, 민법 제565조도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그 해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약금 약정"
+    },
+    {
+      "id": 2,
+      "keyword": "계약해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62조 [2] 민사소송법 제262조 [3] 민법 제398조, 제565조 제1항 [4] 민법 제565조 제1항 [5] 민법 제1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공1998상, 1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09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09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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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109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5-03",
+    "caseNoID": "2006나109669",
+    "caseNo": "2006나109669"
+  },
+  "jdgmn":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지 여부(적극)\n[2] 부서책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n[3] 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음주 강요로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4]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n[5]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기 위한 요건\n[6] 피해자가 주 2회 이상 소속 부서의 책임자인 가해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summ_pass":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선량한 풍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3] 민법 제751조 [4] 민법 제751조 [5]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70조 제1항 [6]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공1998상, 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31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31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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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130dd12e1673790265898e3b639c1d92052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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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319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3-30",
+    "caseNoID": "2006나31964",
+    "caseNo": "2006나31964"
+  },
+  "jdgmn": "[1] 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n[2] 공개수배에 있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n[3]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한 경우 경찰의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의 기한(=적어도 6개월 이내)\n[4] 공개수배가 된 후 피수배자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하였으나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배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제거한 사안에서,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수배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5]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위법하게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수배에 있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이 도주하거나 숨어 소재불명된 피의자 혹은 수형인(受刑人)에 대하여 비공개 지명수배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수사처분이라는 공개수배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420호)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당해 수배대상자가 동종·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추가범죄의 예방, 새로운 피해자 발생 방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속히 당해 수배대상자에 대한 공개수배를 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볼 것이다.\n공개수배에 있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피수배자의 신원을 식별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개수배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은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조치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등에 관한 제한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거나 또는 그것이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420호)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당해 수배대상자가 동종·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추가범죄의 예방, 새로운 피해자 발생 방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속히 당해 수배대상자에 대한 공개수배를 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볼 것이다.\n공개수배에 있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피수배자의 신원을 식별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개수배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은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조치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등에 관한 제한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거나 또는 그것이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99조 [2] 형사소송법 제19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3] 형사소송법 제199조 [4] 형사소송법 제19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5] 주민등록법 제2조, 제7조, 제8조 / 민법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53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53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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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53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11-07",
+    "caseNoID": "2006나53513",
+    "caseNo": "2006나53513"
+  },
+  "jdgmn": "이사로서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의 보증책임이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사로서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의 보증책임이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증인의 지위"
+    },
+    {
+      "id": 2,
+      "keyword": "계속적 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공2000상, 9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568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568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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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838cffc406a59624280738c1a06d0ca65af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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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568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6나56833",
+    "caseNo": "2006나56833"
+  },
+  "jdgmn":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n[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 및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n[3] 민법상 사람의 출생시기(=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n[4]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      "summ_pass":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조, 제762조, 제1000조 제3항 [4] 민법 제3조,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공2000하, 207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공2002하, 228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공2003상, 705) [2]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공1984, 132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공1992, 183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공1996하, 2293) [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공1976, 93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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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6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4-20",
+    "caseNoID": "2006나6745",
+    "caseNo": "2006나6745"
+  },
+  "jdgmn": "[1] 종전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비하여, 당해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자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인 경우, 양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한 사례\n[2]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임원과 과점주주 및 그 책임의 범위\n[3]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위 조항의 예금 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위 조항의 예금 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인의 지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비하여, 당해 소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게 예금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자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인 경우, 양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한 사례이다.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서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는 제외)은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금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금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상호저축은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상법 제399조 제1항 /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2]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3]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 참조),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10)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공2006상, 5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5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5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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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51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12-20",
+    "caseNoID": "2006누5146",
+    "caseNo": "2006누51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기계의 일종인 휠로다의 매매에 관해 의논한 것을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때, 내용상 일부가 변경되어도 의논목적이 동일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이를 개별적인 합의로 볼 것인지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기간에 걸친 수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건설기계의 일종인 휠로다의 매매에 관해 의논한 것을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때, 내용상 일부가 변경되어도 의논목적이 동일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하나의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79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79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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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795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6다79520",
+    "caseNo": "2006다79520"
+  },
+  "jdgmn":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n[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n[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n[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조산사가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신생아가 의사로부터 적시에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만실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신생아의 코에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대주었을 뿐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는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
+      "summ_pass":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신생아가 의사로부터 적시에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산사"
+    },
+    {
+      "id": 2,
+      "keyword": "의료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5조(현행 제5조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제30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33조 제6항 참조), 제32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31조 참조), 제28조의6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750조 [2]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5조(현행 제5조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제30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33조 제6항 참조), 제32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31조 참조), 제28조의6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공2005하, 185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4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41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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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194a4d80d5cc3b3ea8b0a3c7b515f4dbc7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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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412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6다84126",
+    "caseNo": "2006다84126"
+  },
+  "jdgmn":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n[2]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성"
+    },
+    {
+      "id": 2,
+      "keyword": "수인한도"
+    },
+    {
+      "id": 3,
+      "keyword": "침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7조, 제750조 [2] 민법 제217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공2001상, 60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공2003하, 159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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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등 게시금지 가처분",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자 2006카합147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02",
+    "caseNoID": "2006카합147",
+    "caseNo": "2006카합147"
+  },
+  "jdgmn": "[1]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의 결정기준 및 알 권리의 한계\n[2] 공개되는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되는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의 개인정보는 변호사들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임은 명백하고, 소송정보 자체는 변호사들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재판절차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한 사건의 기일진행정보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는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는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수행"
+    },
+    {
+      "id": 2,
+      "keyword": "소송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4항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4항 [3]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보등 게시금지 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0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0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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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a29ef7a1cdb4e310a608d8dc1cca896954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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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022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022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7-04-25",
+    "caseNoID": "2006허10227",
+    "caseNo": "2006허10227"
+  },
+  "jdgmn":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n[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외국어로 된 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3] 확인대상상표 “”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질표시상품에 해당할 경우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Cool’은 우리나라 중학교 기본어휘 1,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서늘한, 시원스러운, 냉정한, 훌륭한’의 의미로 그 사용상품인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n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질표시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공2001상, 1272),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공2006상, 9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1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1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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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429db8e003df98ab7ed91634e8e38807dd93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11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29",
+    "caseNoID": "2007가단11162",
+    "caseNo": "2007가단11162"
+  },
+  "jdgmn":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그 내용에 대해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규칙성이 없고 복잡하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규칙성이 없고 복잡하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자"
+    },
+    {
+      "id": 2,
+      "keyword": "설명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23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23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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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f747901f8e7b9304c1f18a83060791a94ab4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232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12321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13",
+    "caseNoID": "2007가단123218",
+    "caseNo": "2007가단123218"
+  },
+  "jdgmn":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45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45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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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35dfe25b9a7a15c5b1f4befd7e093096ee0b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14533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7가단14533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7가단145338",
+    "caseNo": "2007가단145338"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n[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만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과실상계 50%)",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만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전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위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절차의 진행과 별도로 등기부상 등재된 법인 근저당권자의 법인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변경된 본점 소재지가 확인된다면 그 소재지로 위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의 진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절차의 진행과 별도로 등기부상 등재된 법인 근저당권자의 법인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변경된 본점 소재지가 확인된다면 그 소재지로 위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의 진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자"
+    },
+    {
+      "id": 2,
+      "keyword": "주소지"
+    },
+    {
+      "id": 3,
+      "keyword": "수용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1항, 제4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1항, 제40조, 제4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6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6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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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777e5da2835812a3fabad4595ceffbe208b0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6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가단2688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2-15",
+    "caseNoID": "2007가단26881",
+    "caseNo": "2007가단26881"
+  },
+  "jdgmn":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n[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악의의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는 위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과 함께 그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악의의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는 위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과 함께 그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이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목적의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n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가 된 사안에서, 실제 수익자로서 위 대출금을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은 상당히 큰 반면 금융기관의 불법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유흥업소 업주는 위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유흥업소 업주는 위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보증채무의 부종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제430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현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2조, 제103조, 제430조, 제746조, 제748조 제2항 /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현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9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9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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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4f8d1b55bb7ebd9afcc43f22bf4bbc0d1d8a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93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04",
+    "caseNoID": "2007가단29379",
+    "caseNo": "2007가단29379"
+  },
+  "jdgmn":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사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 면제 대상자가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한 행위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summ_pass":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사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의 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제742조,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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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14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14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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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08",
+    "caseNoID": "2007가합14655",
+    "caseNo": "2007가합14655"
+  },
+  "jdgmn": "[1]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n[2]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법원에 채권의 내역을 신고함으로써 매각의 가부 및 배당표 작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일 뿐 이로 인하여 채권계산서에 관계되는 채권이 확정된다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채권의 내역이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권액"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 제607조 제3호(현행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참조), 제653조(현행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 제607조 제3호(현행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참조), 제653조(현행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3] 민법 제168조 제2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 제607조 제3호(현행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참조), 제653조(현행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 제607조 제3호(현행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참조), 제653조(현행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 781) [3][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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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2-21",
+    "caseNoID": "2007가합5338",
+    "caseNo": "2007가합5338"
+  },
+  "jdgmn": "[1]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n[3]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가 그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은 물론 최종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n[4]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n[5]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판례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 사립학교법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현행 제53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참조) /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766조 제1항 [4] 민법 제166조 제1항 [5] 민법 제1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상, 90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공2006상, 565) [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공1999상, 728) [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공2007하, 9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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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70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22",
+    "caseNoID": "2007가합7018",
+    "caseNo": "2007가합7018"
+  },
+  "jdgmn":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그 시행자인 무당의 행위가 기망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속행위"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0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8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8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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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8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가합831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가합8314",
+    "caseNo": "2007가합8314"
+  },
+  "jdgmn": "[1] 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 종료 다음날부터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형집행지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n[2] 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되어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그 형을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은 경우, 먼저 확정된 형의 집행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계속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의 잘못된 형집행지휘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 종료 다음날부터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형집행지휘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 형법 제3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집행지휘를 하는 검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해당하는 1개의 무기징역형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 종료 다음날부터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습특수강도 범행 및 강도살인 범행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차례로 선고·확정된 경우, 구 형법 제3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면 되는데, 먼저 확정된 상습특수강도죄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계속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면 강도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형도 감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계속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의 잘못된 형집행지휘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summ_pass":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계속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의 잘못된 형집행지휘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배상책임"
+    },
+    {
+      "id": 2,
+      "keyword": "특수강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부칙(2005. 7. 29.)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부칙(2005. 7. 29.) 제2항,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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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나338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7나3385",
+    "caseNo": "2007나3385"
+  },
+  "jdgmn":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민법 제361조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가압류만으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목적물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을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하는 경우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민법 제361조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자가 이러한 권리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      "summ_pass":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자가 이러한 권리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
+    },
+    {
+      "id": 2,
+      "keyword": "사용자의 총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68조 [2] 민법 제368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근로기준법 제37조 [3] 민법 제368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근로기준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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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4288.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2-03",
+    "caseNoID": "2007나4288",
+    "caseNo": "2007나4288"
+  },
+  "jdgmn":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n[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n[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n[4]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n[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n[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판력"
+    },
+    {
+      "id": 2,
+      "keyword": "외국 법원"
+    },
+    {
+      "id": 3,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4,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민사소송법 제5조 참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 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217조 [3]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국제사법 제25조, 제28조 참조), 제13조 제1항(현행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4]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5]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6]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근로기준법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공1992하, 255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공2000하, 1593),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공2004하, 123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공2008상, 759) [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1068 판결(공1994상, 169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공2004하, 1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확정판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77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77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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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771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7-25",
+    "caseNoID": "2007나77165",
+    "caseNo": "2007나77165"
+  },
+  "jdgmn":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의 효력(무효) 및 제척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물의를 야기시켰다는 점, 임원 자격을 사칭하였다는 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외에도 사무국장인 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소외 1은 이 사건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n따라서 소외 1이 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 결의 및 재심사 요구에 대한 결의에 참석하였고, 이사회에 대한 징계 결의를 보고하는 절차에 관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다.",
+      "summ_pass": "제명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 중대한 하자"
+    },
+    {
+      "id": 2,
+      "keyword": "상벌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 민법 제40조,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공1995상, 19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징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21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21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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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7다21245",
+    "caseNo": "2007다21245"
+  },
+  "jdgmn":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n[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세금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채무자가 당시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상환계획도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에 수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까지 사실상 전부 양도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장차 위 제3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겸 전세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을 얻었을 뿐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전세금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고자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id": 2,
+      "keyword": "채권자취소권"
+    },
+    {
+      "id": 3,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4,
+      "keyword": "피보전채권"
+    },
+    {
+      "id": 5,
+      "keyword": "책임재산"
+    },
+    {
+      "id": 6,
+      "keyword": "전세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공2004하, 203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공2005하, 149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공2009하, 20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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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3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7다25971",
+    "caseNo": "2007다25971"
+  },
+  "jdgmn": "[1]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n[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3] 의료진이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임신 35주 6일째의 산모를 입원시킨 다음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생존 태아의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4]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설령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5061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명책임"
+    },
+    {
+      "id": 2,
+      "keyword": "의료행위"
+    },
+    {
+      "id": 3,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공1999상, 86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50610 판결 [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공1995상, 1939),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공2002하, 15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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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3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08",
+    "caseNoID": "2007다55866",
+    "caseNo": "2007다55866"
+  },
+  "jdgmn":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2]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n[3] 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참조), 한편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참조).",
+      "summ_pass":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의료행위"
+    },
+    {
+      "id": 3,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id": 4,
+      "keyword": "설명의무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공1999상, 863)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공1994상, 19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공1995상, 1586)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공2002하, 1502) [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59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59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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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3c1cf17e7ae52042b029af71f68e3e0cb53a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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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59295.json"
@@ -0,0 +1,40 @@
+{
+  "info": {
+    "id": 51969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17",
+    "caseNoID": "2007다59295",
+    "caseNo": "2007다59295"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시·도지사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n[4]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해석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도 지방세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summ_pass":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참조), 제11조(현행 제11조 참조), 제15조(현행 제22조 참조), 제93조(현행 제102조 참조), 헌법 제117조 제1항 [2]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참조), 제11조(현행 제11조 참조), 제15조(현행 제22조 참조), 제93조(현행 제102조 참조), 제132조(현행 제141조 참조), 헌법 제117조 제1항 [3]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3호 /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현행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참조} [4]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2조 참조) /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2001. 11. 10. 조례 제3937호) 제8조 /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 [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공2000하, 1547) /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공2003상, 1209),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공2006하, 15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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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35\274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35\274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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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생절차개시",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7. 9. 21.자 2007라147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9-21",
+    "caseNoID": "2007라147",
+    "caseNo": "2007라147"
+  },
+  "jdgmn": "[1] 회생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n[3]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가결정을 취소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요구된다. 다만 복수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결과가 인가요건의 내용이 되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에는 관련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데, 이는 마치 통상 소송절차에서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      "summ_pass": "이는 마치 통상 소송절차에서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회생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회생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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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30.자 2007카합3394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30",
+    "caseNoID": "2007카합3394",
+    "caseNo": "2007카합3394"
+  },
+  "jdgmn": "[1]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n[2] 언론기관이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언론기관이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언론기관이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여론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82조, 제8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2] 공직선거법 제82조, 제8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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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26",
+    "caseNoID": "2008가합13140",
+    "caseNo": "2008가합13140"
+  },
+  "jdgmn":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규정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아파트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특별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미지급 분양대금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 발생이 여러 개의 물건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물건의 하나에 관하여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유치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행사는 그 범위로 제한되고, 위와 같은 합의는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인 것으로도 가능하다.\n묵시적인 특별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미지급 분양대금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당사자 사이에 그 물건의 하나에 관하여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유치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행사는 그 범위로 제한되고, 위와 같은 합의는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인 것으로도 가능하다.\n묵시적인 특별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미지급 분양대금에 한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
+    {
+      "id": 2,
+      "keyword":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320조 제1항, 제321조 [2] 민법 제105조, 제320조 제1항, 제32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공2007하, 15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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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2-12",
+    "caseNoID": "2008가합13756",
+    "caseNo": "2008가합13756"
+  },
+  "jdgmn": "[1]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n[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피고가 부녀회와 같은 자생단체의 수익금처리와 사용에 대하여 승인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에서도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임인으로 하여금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녀회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녀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이 사건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이 사건 부녀회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피고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이 사건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부녀회를 해산하는 피고의 이 사건 결의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녀회 회원 및 그 감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염려가 있는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summ_pass":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녀회"
+    },
+    {
+      "id": 2,
+      "keyword": "수익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제683조, 제6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17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17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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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1709.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170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8-28",
+    "caseNoID": "2008나1709",
+    "caseNo": "2008나1709"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면,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위 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n[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상환의무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신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자"
+    },
+    {
+      "id": 2,
+      "keyword": "매도인"
+    },
+    {
+      "id": 3,
+      "keyword": "대위"
+    },
+    {
+      "id": 4,
+      "keyword": "명의신탁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민법 제357조 제1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제404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제404조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제68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공1999하, 218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공2002상, 882) [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공1999하, 23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2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2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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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dc7c52ee4e7b99409e2fe1cb16862a09ed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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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22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세입자주거대책비",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8-22",
+    "caseNoID": "2008나2279",
+    "caseNo": "2008나2279"
+  },
+  "jdgm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와 “3월 이상 거주”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와 “3월 이상 거주”의 의미는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는바, 위 규정이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취지는, 토지수용절차에 같은 법을 준용하는 ‘관계 법령’ 중에는 바로 사업인정고시를 할 뿐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반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고 외부에 공표되어 누구나 사업 시행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후 재개발사업지역 내로 이주한 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 데다가, 재개발사업이 있을 것을 알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 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것이므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재개발사업지역 지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시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 공람공고일을 보상기준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의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재개발사업지역 지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시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 공람공고일을 보상기준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의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거이전비 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현행 제78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현행 제5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세입자주거대책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47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47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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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8c7d391f0b0cdf5e26201f5d3e0e2828a1a0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479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8나47949",
+    "caseNo": "2008나47949"
+  },
+  "jdgmn":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그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결정적 판단 기준을 미국산부인과학회 위원회가 1991년에 발표한 기준과는 달리 ① 제대동맥혈 내 ph〈7.00의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 ② 경련, 혼수상태 또는 저긴장도의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 동반, ③ 출생 후 2주 이내의 뇌CT촬영 경과로 제시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      "summ_pass":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그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6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6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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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054db93912d49a02b5084ab42b7c7609a9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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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65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3-17",
+    "caseNoID": "2008나6556",
+    "caseNo": "2008나6556"
+  },
+  "jdgmn":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던 자로부터 ‘고혈압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그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혈압 등을 측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그의 상태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문의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응급실에서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였고, 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서의 경찰관도 그가 침을 흘리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여 그의 친구가 병원 후송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그를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그가 상당한 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병원 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그가 상당한 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병원 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국가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조, 제4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475조, 제4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3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3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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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34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 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8다23460",
+    "caseNo": "2008다23460"
+  },
+  "jdgmn":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당초 유효하였던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n[2]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에 의한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업계획승인으로써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볼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모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고, 이로써 당초 유효하였던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업계획승인으로써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볼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모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 상실"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농지법 제34조, 제38조 참조),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35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23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1항 참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현행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참조) [2]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4항 참조), 구 농지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51조 참조),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5항(현행 삭제), 제7항(현행 삭제),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8(현행 삭제),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참조), 제32조 제1항(현행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공2006하, 14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3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3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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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372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8다23729",
+    "caseNo": "2008다23729"
+  },
+  "jdgmn": "[1]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신축된 인접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상황에서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경우,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피해건물이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신축된 인접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조방해"
+    },
+    {
+      "id": 2,
+      "keyword": "수인한도"
+    },
+    {
+      "id": 3,
+      "keyword": "불법행위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공2007하, 11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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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46333.json"
@@ -0,0 +1,40 @@
+{
+  "info": {
+    "id": 51532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가격차감금지급",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63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다46333",
+    "caseNo": "2008다46333"
+  },
+  "jdgmn":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의 처분수익을 그 지구 내 주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대한주택공사의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제6조의 규정 취지\n[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 주택공급기준 및 관리처분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배우자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분양전환 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도 위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분양전환 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도 위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지구의 주민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경우 그 분양전환 시에 주택의 분양가격에서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 가액 중 일정비율액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법 제11조와 위 시행규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지구의 주민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전환 시까지 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분양전환 시에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지구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분양전환 이전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지구의 주민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전환 시까지 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고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분양전환 이전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지구의 주민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전환 시까지 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가격차감금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2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1조, 제12조 제3항 [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2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1조, 제1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주택가격차감금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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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5417.json"
@@ -0,0 +1,40 @@
+{
+  "info": {
+    "id": 59546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08",
+    "caseNoID": "2008다5417",
+    "caseNo": "2008다5417"
+  },
+  "jdgmn": "[1]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n[2] 체육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급한 상태에 처한 경우, 체육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내용\n[3]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체육교사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심장정지를 일으킨 위 학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를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경우 과실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통상 심박정지 후 5분이 경과하면 뇌신경세포의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체육교사인 소외 1로서는 즉시 위 원고의 호흡 여부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위 원고를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급성 심장정지를 일으킨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응급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위 원고를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급성 심장정지를 일으킨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공2000상, 117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공2007상, 7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6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6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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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448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6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24",
+    "caseNoID": "2008다6083",
+    "caseNo": "2008다6083, 6090"
+  },
+  "jdgmn": "가분채권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및 이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총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공1983, 2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61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61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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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8다61615",
+    "caseNo": "2008다61615"
+  },
+  "jdgmn":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n[2]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계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존상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공작물의 설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공1997하, 34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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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53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79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8다79302",
+    "caseNo": "2008다79302"
+  },
+  "jdgmn":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
+  "jdgmnInfo": [
+    {
+      "question":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려면, 소유권 양도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문언 및 규정구조, 일반적으로 이른바 권리소멸사실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및 만일 위의 점에 대한 입증을 여전히 소유권 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면 최소한 50년 전 즈음에 이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이가 소유권을 다시 얻게 되는 뜻밖의 결과가 보다 쉽게 인정되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적용으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      "summ_pass":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용민법"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소유권"
+    },
+    {
+      "id": 3,
+      "keyword": "권리소멸사실"
+    },
+    {
+      "id": 4,
+      "keyword": "요건사실"
+    },
+    {
+      "id": 5,
+      "keyword": "입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민사소송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1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1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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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de6fcf2f3cef7fcb4174209db7c738c7111e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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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13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8.자 2008카합1306 결정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28",
+    "caseNoID": "2008카합1306",
+    "caseNo": "2008카합1306"
+  },
+  "jdgmn": "[1] 자본조달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효력(무효)\n[2]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한 요건의 소명 정도\n[3]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에서 말하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 및 증권거래법 제199조 등 규정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대리행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본조달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음에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418조에서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가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법제를 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회사의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가 있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신주발행이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자본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등 그 발행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무효이다.",
+      "summ_pass": "자본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등 그 발행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하게 불공정"
+    },
+    {
+      "id": 2,
+      "keyword": "회사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29조 [2] 상법 제423조, 제429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99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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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0c5e8b2da6c3cae79daa6288b9004583d67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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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0.자 2008카합822 결정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카합822",
+    "caseNo": "2008카합822"
+  },
+  "jdgmn": "[1] 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n[2] 의식불명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n[3]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승낙에 의하여 시작되고 종료되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의료행위의 계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편, 생명권은 인간존엄성의 기초를 의미하는 절대적 기본권이고,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치료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지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생명에 위험이 없는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것이 예측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포기권 또는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인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경우까지도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령 등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이나 시행 방법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고, 사전적·사후적 통제 시스템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갖추어지는 경우에 그와 같은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까지도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까지도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자의 자기결정권"
+    },
+    {
+      "id": 2,
+      "keyword": "의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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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7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7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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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73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가합7325",
+    "caseNo": "2009가합7325"
+  },
+  "jdgmn":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는데, 甲 업체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판매한 사안에서, 위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丁 회사가 丙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 성공에 필요한 시간적·인적·물적 비용을 상당 부분 단축·절감하였다고 보이므로, 丁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n[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업체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甲 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의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판매한 경우 해당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물론, 그와 같은 영업비밀을 토대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경우 역시 영업비밀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영업비밀과 피고의 기술(특허발명, 이전실시기술, 이후실시기술) 사이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찰떡쿠키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생산·판매하는 등 피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찰떡쿠키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생산·판매하는 등 피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
+    },
+    {
+      "id": 2,
+      "keyword": "영업활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11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18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18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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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a0d9d111c93930177802b4d663177517fc1b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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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185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2-15",
+    "caseNoID": "2009나18547",
+    "caseNo": "2009나18547"
+  },
+  "jdgmn":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에 대하여까지 고객과 대형마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대형마트 측이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summ_pass":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
+    {
+      "id": 2,
+      "keyword": "증명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5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5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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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a865a1bd41b5e424cb5deb6fd1c2c1df60d1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58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582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03",
+    "caseNoID": "2009나5825",
+    "caseNo": "2009나5825"
+  },
+  "jdgmn": "재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면서 지출한 우편요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면서 지출한 우편요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6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6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19277c2a85b4027c9930b6c17f55a010245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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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66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09나669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7-15",
+    "caseNoID": "2009나6699",
+    "caseNo": "2009나6699"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乙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乙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비합리적인 감정평가를 근거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乙 회사는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리스는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에 기하여 금강수페리어에게 이 사건 각 리스물건 및 렌탈 물건의 구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와 중앙리스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는 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로 인하여 중앙리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는 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로 인하여 중앙리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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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7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7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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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2-15",
+    "caseNoID": "2009나7479",
+    "caseNo": "2009나7479"
+  },
+  "jdgmn":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n[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n[3]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신탁자(채무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
+      "summ_pass": "신탁자(채무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무자력"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4조 제1항, 신탁법 제21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3] 민법 제40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공1987, 958)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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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3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처분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4-21",
+    "caseNoID": "2009누5482",
+    "caseNo": "2009누5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판매가격조사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재판매가격이 지정되고, 둘째, 사업자가 미리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재판매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지정된 가격이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에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공급량 축소 또는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하였거나 혹은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서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자신이 공급하는 골프채의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최저판매가를 영업사원이 구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고,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판매가격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 원상회복, 거래정지·종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      "summ_pass":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판매가격조사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id": 2,
+      "keyword": "거래상대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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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9다100920",
+    "caseNo": "2009다100920"
+  },
+  "jdgmn":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및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판정 방법\n[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n[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n[4]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n[5]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수급인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을 장애연금 지급기간 이전 시점까지라고 하면서도 연금급여액 중 기왕증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공단만이 상고한 사안에서, 연금급여액 중 기왕증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
+      "summ_pass":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국민연금법 제114조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제114조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5]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제114조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1998상, 1617)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공1999하, 2205) [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공1989, 810) [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 49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공1994상, 1478),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1995상, 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2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2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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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2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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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 부존재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9다12511",
+    "caseNo": "2009다12511"
+  },
+  "jdgmn": "[1]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n[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n[3]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등이 체결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그 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4]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지급받은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고, 분양계약 중 위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국한됨에도,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시행자"
+    },
+    {
+      "id": 2,
+      "keyword": "택지개발촉진법"
+    },
+    {
+      "id": 3,
+      "keyword": "주택법"
+    },
+    {
+      "id": 4,
+      "keyword": "이주대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민법 제105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주택법 제23조 [3] 민법 제105조, 제74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4] 민법 제105조, 제74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3][4]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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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 부존재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6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다16834",
+    "caseNo": "2009다16834"
+  },
+  "jdgmn": "[1]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과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n[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n[4]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등이 체결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그 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해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자도 위 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공급"
+    },
+    {
+      "id": 2,
+      "keyword": "생활기본시설"
+    },
+    {
+      "id": 3,
+      "keyword": "사업시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민법 제105조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주택법 제23조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민법 제105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2][3][4]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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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09다20451",
+    "caseNo": "2009다20451"
+  },
+  "jdgmn": "甲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乙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乙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乙 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전산망의 조회를 통하여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전산망의 조회를 통하여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전산망의 조회를 통하여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실고지"
+    },
+    {
+      "id": 2,
+      "keyword": "고지의무"
+    },
+    {
+      "id": 3,
+      "keyword": "보험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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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486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다24866",
+    "caseNo": "2009다24866"
+  },
+  "jdgmn":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summ_pass":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74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공2007하, 97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공2009상, 148)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공2007하, 16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7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7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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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76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9다27605",
+    "caseNo": "2009다27605"
+  },
+  "jdgmn":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데도 위 공사에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람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n[2]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n[3] 甲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온 사안에서, 甲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甲이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승계"
+    },
+    {
+      "id": 2,
+      "keyword": "특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형법 제65조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공2005상, 647)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공2002하, 20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당연면직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0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0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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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철골 구조물 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30",
+    "caseNoID": "2009다30724",
+    "caseNo": "2009다30724"
+  },
+  "jdgmn": "[1]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철제 에이치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으므로, 위 주차시설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n[3]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서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n[4]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에게 丙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乙이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乙이 丙 부동산을 점용한 것은 위 매매계약에 앞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일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받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료상당의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그러므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민법 제215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은 그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      "summ_pass": "민법 제215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은 그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권"
+    },
+    {
+      "id": 2,
+      "keyword": "관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5조, 제215조 [2] 민법 제185조, 제215조 [3] 민법 제548조 제1항 [4] 민법 제5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공1993상, 13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철골 구조물 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4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4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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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455bc21b6f6b09090923c47abcc3fd2c7a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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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4327.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3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9다44327",
+    "caseNo": "2009다44327"
+  },
+  "jdgmn":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 甲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고 직후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던 乙 보험회사는 甲의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id": 2,
+      "keyword": "심신상실"
+    },
+    {
+      "id": 3,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4,
+      "keyword": "보험사고"
+    },
+    {
+      "id": 5,
+      "keyword": "금치산선고"
+    },
+    {
+      "id": 6,
+      "keyword": "신의성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79조, 상법 제6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7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77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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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21c84d01ca92eec7e904ff6d9597cd3a51f9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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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77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9다47791",
+    "caseNo": "2009다47791"
+  },
+  "jdgmn":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乙 유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계약에 관하여 甲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의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summ_pass":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
+    },
+    {
+      "id": 2,
+      "keyword": "부의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93조 제1항 [2] 상법 제39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공2005하, 1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0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0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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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035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다50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09다50353",
+    "caseNo": "2009다50353"
+  },
+  "jdgmn":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분양된 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신탁해지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탁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신탁해지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조항은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분양목적물인 신탁부동산의 소유명의가 분양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피분양자에게 분양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용이하게 경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분양된 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만 그와 같이 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탁자에게 경료하는 대신 피분양자에게 직접 경료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나, 위 분양사업의 예상매출액과 예상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성 분석표에 기재된 분양가격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피분양자 앞으로 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된다면 수익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것임이 명백하여 신탁계약의 본지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신탁해지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위 분양사업의 예상매출액과 예상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성 분석표에 기재된 분양가격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피분양자 앞으로 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된다면 수익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것임이 명백하여 신탁계약의 본지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신탁해지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신탁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6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6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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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ed2d1cca2cf2a84913ff211efe758a7f18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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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665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이전 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6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9다66655",
+    "caseNo": "2009다66655"
+  },
+  "jdgmn":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이 재래시장을 폐지하고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포함한 시장 부지 전체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甲, 乙, 丙에게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인 丁 주식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위 조합이 丁 회사 주식을 소유한 甲 등에게서 그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甲 등이 소유한 丁 회사 주식이 정비조합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이 재래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甲 등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인 丁 주식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위 조합이 丁 회사 주식을 소유한 甲 등에게서 그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甲 등이 소유한 丁 회사 주식이 정비조합에 이전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이 원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회사가 성북세무서에 정비조합이 원고들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이 정비조합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 각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이 정비조합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매도청구권"
+    },
+    {
+      "id": 3,
+      "keyword": "경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제34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7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7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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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7276.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3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9다67276",
+    "caseNo": "2009다67276"
+  },
+  "jdgmn": "[1]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n[2]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일부 전유부분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일부 전유부분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명의자 아닌 자에게 일부 전유부분을 양도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고(건축법 제11조,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허가의 특성상 전유부분별로 나눌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사용승인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따라 자신을 건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여야 하고, 그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공동건축주들이 전유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작성될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양수인을 특정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게 하여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건축허가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전유부분별로 나눌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사용승인 전에 자신을 건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공동건축주들이 전유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특정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게 하여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
+    },
+    {
+      "id": 2,
+      "keyword": "집합건축물"
+    },
+    {
+      "id": 3,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4,
+      "keyword": "사용승인"
+    },
+    {
+      "id": 5,
+      "keyword": "공동건축주"
+    },
+    {
+      "id": 6,
+      "keyword": "전유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민법 제186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8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8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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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31b3ad1a3d0b06456f54cb353014606739a6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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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84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68408",
+    "caseNo": "2009다68408"
+  },
+  "jdgmn":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법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사안에서, 원심법원이 법무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산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n[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summ_pass":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상계"
+    },
+    {
+      "id": 2,
+      "keyword": "공동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제393조, 제763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법무사법 제25조 [3]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2235),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8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8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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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891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판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다68910",
+    "caseNo": "2009다68910"
+  },
+  "jdgmn":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행판결의 제도적 취지 및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판결’의 의미\n[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구 민사소송법 제1132조 내지 제1134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 또는 judgment by confession)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구 민사소송법 제1132조 내지 제1134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 또는 judgment by confession)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의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판결"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
+    },
+    {
+      "id": 3,
+      "keyword": "강제집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집행판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0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0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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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03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70395",
+    "caseNo": "2009다70395"
+  },
+  "jdgmn":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을 뿐, 피대행자의 후임자 선출 등 위 법인 등의 근간인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다만,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대행자"
+    },
+    {
+      "id": 2,
+      "keyword": "대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공1992, 185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2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2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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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264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72643",
+    "caseNo": "2009다72643"
+  },
+  "jdgmn": "[1]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잔금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별도의 정산 합의를 한 사안에서, 정산 합의에 따른 양도인의 급부와 그 반대급부인 양수인의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및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n[3]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제반 사정상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참조).",
+      "summ_pass":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4조 [2] 민법 제110조 제1항 [3] 민법 제1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4199 판결 [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공2000상, 102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공2003상, 12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2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2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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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52a91b5884a6ea392c9ade17192ffbedb3e4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26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식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9다72667",
+    "caseNo": "2009다72667"
+  },
+  "jdgmn":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형성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하 ‘합병 반대주주’라고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상법 제53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      "summ_pass":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상법 제53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매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형성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제522조의3 제1항, 제530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주식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5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5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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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d798d2e9a0964ac51e42959d5f9c2dd07ebe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594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다75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22",
+    "caseNoID": "2009다75949",
+    "caseNo": "2009다75949"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정한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및 환송받은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인 생긴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n[2] 환송판결이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甲의 처 乙과 丙의 매매사실이 없었다는 甲의 상고이유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법원이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송받은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인 생긴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직권조사사항 등과 같이 상고심법원으로서 확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파기이유로 삼은 것을 말하고 파기이유로 삼지도 아니한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조사사항"
+    },
+    {
+      "id": 2,
+      "keyword": "환송판결"
+    },
+    {
+      "id": 3,
+      "keyword": "기속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공2000상, 128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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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료등·임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9다76522",
+    "caseNo": "2009다76522"
+  },
+  "jdgmn": "[1]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하여 소유하는 자가,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2,
+      "keyword": "공유지분"
+    },
+    {
+      "id": 3,
+      "keyword": "공유지분권"
+    },
+    {
+      "id": 4,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3조, 제741조 [2] 민법 제263조, 제741조 [3]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공2002하, 2659)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3]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집 10-2, 민40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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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25",
+    "caseNoID": "2009다77754",
+    "caseNo": "2009다77754"
+  },
+  "jdgmn": "[1]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특정 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n[2]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n[3]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n[4]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나아가 제3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summ_pass":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나아가 제3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행위지법"
+    },
+    {
+      "id": 2,
+      "keyword": "준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 [3]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 제378조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16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공2007상, 67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공2007하, 1250) [4]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공1997상, 171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공2011상, 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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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79316",
+    "caseNo": "2009다79316"
+  },
+  "jdgmn": "[1] 주취상태의 찜질방 이용객에 대하여 찜질방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n[2]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n[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고온의 찜질실 등 이용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식차 찜질방에 입장한 망인에게 영업장 내 식당에서 재차 주류를 판매하여 이를 마실 수 있도록 한 피고로서는 그로부터 단시간 안에 망인이 고온의 찜질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건강상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전제로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망인의 친구 소외 2의 증언은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망인이 약간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부축 없이 혼자서 걸어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이상, 이 점을 들어 피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이용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배려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 민법 제750조 [2]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 민법 제750조 [3]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0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0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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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03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09다80309",
+    "caseNo": "2009다80309"
+  },
+  "jdgmn":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n[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n[3] 甲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甲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甲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summ_pass":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상법 제651조 [3] 상법 제6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공2009하, 1847) [2]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공2003하, 23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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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83933",
+    "caseNo": "2009다83933"
+  },
+  "jdgmn":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우선,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전북 무주군 (주소 생략)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소외 1의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진일건설에 도급을 주어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던 중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후에 위 건물신축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이들 건물을 완성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위 공사의 재개 당시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가액은 도합 5천3백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진일건설이 아니라 원고라고 인정한 다음,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가액인 5천3백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시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57조, 제259조, 제2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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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9다85861",
+    "caseNo": "2009다85861"
+  },
+  "jdgmn":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n[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때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채무자"
+    },
+    {
+      "id": 2,
+      "keyword": "부진정연대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13조, 제667조,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2] 민법 제447조, 제481조,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공1995상, 45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공1996상, 91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공1999하, 240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공2008하, 1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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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86000",
+    "caseNo": "2009다86000"
+  },
+  "jdgmn": "부동산 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나 그 액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최초분양인지, 전매분양인지를 포함하여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가 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      "summ_pass":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나 그 액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계약"
+    },
+    {
+      "id": 2,
+      "keyword": "신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7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7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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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a5a2d32897f7c90e63b1cd1be24c7f532df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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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7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다87508",
+    "caseNo": "2009다87508"
+  },
+  "jdgmn":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농지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 못지않게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추정력"
+    },
+    {
+      "id": 2,
+      "keyword": "권리변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지적법 제1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981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공2008하, 1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8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8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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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09다88112",
+    "caseNo": "2009다88112"
+  },
+  "jdgmn":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의 효력\n[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공탁관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사안에서, 위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납처분"
+    },
+    {
+      "id": 2,
+      "keyword": "민사집행"
+    },
+    {
+      "id": 3,
+      "keyword": "공탁금회수청구권"
+    },
+    {
+      "id": 4,
+      "keyword": "가압류"
+    },
+    {
+      "id": 5,
+      "keyword": "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공2002하, 2288)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공2007상, 6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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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인도",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다90092",
+    "caseNo": "2009다90092"
+  },
+  "jdgmn": "[1]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시행자인 조합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자 그 권리자가 조합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각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권리자의 주장 속에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여 권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권리자가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 속에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결문제"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3,
+      "keyword": "당연무효"
+    },
+    {
+      "id": 4,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1조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49조 제6항,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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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26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3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다90269",
+    "caseNo": "2009다90269"
+  },
+  "jdgmn":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적극)\n[2]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승계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대체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험승계 절차와 관계없이 별도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자동차가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약관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그 대체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보통약관상의 보험계약 승계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자동차는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하여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그대로 담보된다.",
+      "summ_pass":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종합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기명피보험자"
+    },
+    {
+      "id": 3,
+      "keyword": "보험승계"
+    },
+    {
+      "id": 4,
+      "keyword": "대체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726조의2, 제726조의4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726조의2, 제72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공1999상, 22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36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1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1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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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190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2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역비·용선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다91903",
+    "caseNo": "2009다91903"
+  },
+  "jdgmn": "[1]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n[2] 甲 주식회사가 乙 유한회사에게서 부선 등을 매수하고 네 척의 선박을 丙 회사에게서 나용선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丙 회사, 丙 회사의 대표이사 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박인도청구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이때 甲 회사가 용선료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정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나용선계약의 해제에 따른 甲 회사의 丙 회사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은 위 조정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조정 시 나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조정조서의 효력범위 내지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정조서"
+    },
+    {
+      "id": 2,
+      "keyword": "화해조서"
+    },
+    {
+      "id": 3,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4,
+      "keyword": "소송물"
+    },
+    {
+      "id": 5,
+      "keyword":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2]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용역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2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2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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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다92487",
+    "caseNo": "2009다92487"
+  },
+  "jdgmn":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n[2]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면,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처분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공2000하, 228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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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 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다92784",
+    "caseNo": "2009다92784"
+  },
+  "jdgmn":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이에 적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n[2] 甲 등이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어 1981년, 1982년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2007년 국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법시험의 불합격 처분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미 시효 소멸하였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불합격 처분에 관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국가가 소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합격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의 성립요건\n[4]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이 경우 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시효기간"
+    },
+    {
+      "id": 3,
+      "keyword": "조건불성취"
+    },
+    {
+      "id": 4,
+      "keyword": "권리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4]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공2008하, 1109)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공2008하, 12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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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93671",
+    "caseNo": "2009다93671"
+  },
+  "jdgmn": "[1]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n[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2]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249조, 제5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공1996하, 2358), 대법원 1999. 9. 7. 99다30534 판결(공1999하, 20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5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5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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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596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959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14",
+    "caseNoID": "2009다95967",
+    "caseNo": "2009다95967"
+  },
+  "jdgmn":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재건축결의 성립 전)\n[2]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일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참조).\n그리고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2007다83540 판결 참고).",
+      "summ_pass":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건축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7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공2002하, 247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공2008하, 1290)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공2009하, 11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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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2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9다97659",
+    "caseNo": "2009다97659"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n[2] 재건축주택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한한다고 하면서, 보행녹도만 조성된 채 기부채납되지 않은 공공보도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 범위에서 공공보도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의 효력\n[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보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공공보도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촉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12호,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청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summ_pass":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청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 제65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라)목, 제11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 제65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라)목, 제1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주택법 제16조 참조)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주택법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현행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호(현행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8항(현행주택법 제30조 제1항 참조),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현행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아)목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주택법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현행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호(현행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8항(현행주택법 제30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현행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아)목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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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2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9다98652",
+    "caseNo": "2009다98652"
+  },
+  "jdgmn":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n[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작물 등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의 범위\n[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n[4]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족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680) [2]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집 21-3, 민68),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공2000상, 263) [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8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8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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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약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98843",
+    "caseNo": "2009다98843"
+  },
+  "jdgmn":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
+    },
+    {
+      "id": 2,
+      "keyword": "강행법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공1987, 881),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공1990, 125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공2000상, 349),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공2003상, 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9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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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90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다98904",
+    "caseNo": "2009다98904"
+  },
+  "jdgmn":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들 중 후유장해를 인정한 결과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이를 선택하여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경험칙 등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summ_pass":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공2005상, 2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4\271\264\355\225\2511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4\271\264\355\225\2511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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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중지가처분",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8. 28.자 2009카합1295 결정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8-28",
+    "caseNoID": "2009카합1295",
+    "caseNo": "2009카합1295"
+  },
+  "jdgmn": "[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건물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n아파트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입게 되는 아파트가 동향이어서 이미 일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그 구분소유자가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그 구분소유자가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조방해"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청구"
+    },
+    {
+      "id": 3,
+      "keyword": "재산권 행사"
+    },
+    {
+      "id": 4,
+      "keyword": "수인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214조,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214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공2007하, 11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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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3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8-24",
+    "caseNoID": "2010가합14066",
+    "caseNo": "2010가합14066"
+  },
+  "jdgmn": "甲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 두드러기 등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접촉함으로써 질병을 앓게 되었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는 위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해화학물질을 접촉함으로써 질병을 앓게 된 경우 이는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질병이 원고의 직무로 인하여 직접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질병은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원고의 위 질병은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적인 진행속도"
+    },
+    {
+      "id": 2,
+      "keyword": "의학적 소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선원법 제85조 제1항, 제103조, 선원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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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0가합77373",
+    "caseNo": "2010가합77373"
+  },
+  "jdgmn":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甲은 수업이 시작하기 약 10분 전 등교하는 길에 납치되어 사고를 당하였고, 甲이 납치된 장소가 학교 교문 안으로서 수업을 받는 건물 근처였으므로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사고 당시 甲은 만 7세 10개월에 불과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학교의 교장이나 당직교사로서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사고 당시 학교 교문에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 등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당직 교사가 乙이 건물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단순히 乙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하였을 뿐 미처 등교하지 못한 甲과 같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인 甲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학교 측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사고로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사고로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독의무"
+    },
+    {
+      "id": 2,
+      "keyword": "감독의무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20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20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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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200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2007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6-03",
+    "caseNoID": "2010나20073",
+    "caseNo": "2010나20073"
+  },
+  "jdgmn": "[1]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맹지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n[3] 甲 소유 토지가 甲이 지방자치단체한테서 대부받은 토지와 인접해 있고 대부 토지는 乙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데, 甲 소유 토지 및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乙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위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가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인접해 있는 맹지이고,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으며,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동쪽으로 공로에 인접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동쪽으로 공로에 인접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토지통행권"
+    },
+    {
+      "id": 2,
+      "keyword": "피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9조 [2] 민법 제219조 [3] 민법 제21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공1996하, 1860),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공2005하, 1308),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공2006하, 12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3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3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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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338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7-13",
+    "caseNoID": "2010나3387",
+    "caseNo": "2010나3387"
+  },
+  "jdgmn":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n[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 반영에서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와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를 구별하여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지원자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였고, 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입학전형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 반영에서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고, 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1세기형 우수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자격, 모집인원, 반영요소, 반영비율,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자율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전형 1단계 또한 입학전형과 관련된 고려대학교의 위와 같은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입학 전형의 목적, 고등교육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입학 전형의 목적, 고등교육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정 방법"
+    },
+    {
+      "id": 2,
+      "keyword": "고등교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4조 [2] 민법 제750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공2008상, 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65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65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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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 집회 무효 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7-21",
+    "caseNoID": "2010나65841",
+    "caseNo": "2010나65841"
+  },
+  "jdgmn":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乙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n[3]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4]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5]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 자격이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      "summ_pass":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관계의 확인"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0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4조, 제38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공1999상, 19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공2003하, 20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시 집회 무효 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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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941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3-16",
+    "caseNoID": "2010나94160",
+    "caseNo": "2010나94160"
+  },
+  "jdgmn":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n[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n[4]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된 때로부터 4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기로 한 ‘장해치료자금’과 피보험자 생존을 조건으로 약정 기한까지 매년 지급받기로 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장해치료자금과 2년분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그 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n[5]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되자,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 발생 후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丁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이후 甲이 납부한 보험료 중 아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모가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둘 중 나중에 출산한 이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나중에 출산한 이의 명의로 변경한 것은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고 그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고 그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모집인"
+    },
+    {
+      "id": 2,
+      "keyword": "피보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638조의3 [2] 상법 제638조, 제644조 [3] 상법 제638조의3, 제731조 / 민법 제105조, 제909조 제1항 [4]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제662조 / 민법 제105조 [5]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제6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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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0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말소 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7",
+    "caseNoID": "2010다10108",
+    "caseNo": "2010다10108"
+  },
+  "jdgmn":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다.\n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심판"
+    },
+    {
+      "id": 3,
+      "keyword": "물권변동"
+    },
+    {
+      "id": 4,
+      "keyword": "상속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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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01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3",
+    "caseNoID": "2010다10160",
+    "caseNo": "2010다10160"
+  },
+  "jdgmn":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n[2] 甲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정관 규정에 비추어 甲 법인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甲 의료법인이 乙과 체결한 乙 운영 개인병원에 관한 포괄적 사업양수·양도계약으로 乙이 병원 설립 과정에 부담하게 된 丙 등에 대한 공사비채무 등을 승계하게 되어 계약 이행으로 丙 등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행위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인 丁과 甲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3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에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익법인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법인"
+    },
+    {
+      "id": 2,
+      "keyword": "비영리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민법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3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3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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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0다103642",
+    "caseNo": "2010다103642"
+  },
+  "jdgmn":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는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summ_pass":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리나라 통화"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77조, 제3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1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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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다1517",
+    "caseNo": "2010다1517"
+  },
+  "jdgmn": "[1] 재심대상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재심대상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한 다음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을 산정하여 재심의 소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n[2]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유탈"
+    },
+    {
+      "id": 2,
+      "keyword": "재심사유"
+    },
+    {
+      "id": 3,
+      "keyword": "재심대상판결"
+    },
+    {
+      "id": 4,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공1989, 101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공1994상, 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어음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9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9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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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925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다19259",
+    "caseNo": "2010다19259"
+  },
+  "jdgmn": "[1]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지배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여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id": 2,
+      "keyword": "사용수익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1조, 제741조 [2] 민법 제192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 121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공1994상, 1664) [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 2607),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공1997상, 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0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004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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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004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다30041",
+    "caseNo": "2010다30041"
+  },
+  "jdgmn": "[1]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가맹점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법 규정 또는 당해 가맹점계약의 해석에 좇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속적 계약관계"
+    },
+    {
+      "id": 2,
+      "keyword": "법정갱신"
+    },
+    {
+      "id": 3,
+      "keyword": "신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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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51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제금지급",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다5175",
+    "caseNo": "2010다5175"
+  },
+  "jdgmn": "[1]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甲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乙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행위"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공1999하, 21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제금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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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5635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10다56357",
+    "caseNo": "2010다56357"
+  },
+  "jdgmn": "[1]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n[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회사의 부도를 막을 목적으로 丙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丙이 甲, 丙의 처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丁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는데, 이후 丁이 甲의 戊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추심을 하자 甲이 공동보증인의 1인인 丙의 처에게 그 부담부분 상당의 구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의 처의 구상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50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5조, 제50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공1987, 72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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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22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다6222",
+    "caseNo": "2010다6222"
+  },
+  "jdgmn": "[1]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n[2]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3]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원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명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이 법원의 감정 또는 감정촉탁에 의하여 얻은 그것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그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채용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임의로 의뢰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이 법원의 감정 또는 감정촉탁에 의하여 얻은 그것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그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정의견"
+    },
+    {
+      "id": 2,
+      "keyword": "사실심법원"
+    },
+    {
+      "id": 3,
+      "keyword": "감정촉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4조, 제335조, 제338조, 제341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4조, 제335조, 제338조, 제3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공1987, 1236)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7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79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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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79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79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다67982",
+    "caseNo": "2010다67982"
+  },
+  "jdgmn":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무엇이며,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summ_pass":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그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농지개혁법"
+    },
+    {
+      "id": 2,
+      "keyword": "당연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공1992, 31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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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0다68237",
+    "caseNo": "2010다68237"
+  },
+  "jdgmn":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바,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summ_pass":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의무"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2] 민법 제74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공2010상, 398)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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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0다70520",
+    "caseNo": "2010다70520"
+  },
+  "jdgmn": "[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n[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중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4]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였지만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베낀 것은 아닌 경우,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지의 사실"
+    },
+    {
+      "id": 2,
+      "keyword": "저작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4]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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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 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09",
+    "caseNoID": "2010다71141",
+    "caseNo": "2010다71141"
+  },
+  "jdgmn": "[1] 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된 甲 등이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신탁등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등은 그들이 소유한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정관 효력 발생일인 2004. 12.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상 사정으로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관 제45조 제4항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관 제45조 제4항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정관 제45조 제5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정관 제45조 제4항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신청기간"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3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3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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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34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0다73475",
+    "caseNo": "2010다73475"
+  },
+  "jdgmn":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summ_pass":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시효의 완성"
+    },
+    {
+      "id": 2,
+      "keyword": "취득시효 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3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38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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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 등기·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0다73826",
+    "caseNo": "2010다73826"
+  },
+  "jdgmn": "[1] 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합의가 성립하였으나 분양전환가격의 액수가 합의 성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합의가 성립하였으나 분양전환가격의 액수가 합의 성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3 [별표 1]의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하여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건축비 및 택지비,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액 등 상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액수가 그 합의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기준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현행 제9조 참조) [2]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2984 판결 [2]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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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7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0다77538",
+    "caseNo": "2010다77538"
+  },
+  "jdgmn":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n[2] 甲 등이 화훼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여 乙 주식회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인수하여 시공을 하였고, 丁 등이 丙 회사로부터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과 분양권이 甲 등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甲 등이 丙 회사 등과 법적 분쟁을 벌이거나 일부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입점을 하지 못하여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결과 丁 등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甲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甲 등의 丁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적 분쟁을 벌이거나 일부 물리력을 행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공2007하, 164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825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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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23",
+    "caseNoID": "2010다78135",
+    "caseNo": "2010다78135"
+  },
+  "jdgmn": "[1]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n[2] 甲이 乙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乙 회사에 우송하였는데, 사실은 청약 당일 丙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에 甲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乙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은 보험계약 성립 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지의무 위반"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제2항, 제651조 [2]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제2항, 제6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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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1c473ffd829438dd73352d14fc1685a3a80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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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8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등 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0다78470",
+    "caseNo": "2010다78470"
+  },
+  "jdgmn": "[1]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n[2] 甲이 乙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로 되어 甲이 乙 종중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매매계약의 무효원인인 종종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甲이 객관적으로 계약금반환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를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甲이 소를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甲이 乙 종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종중의 총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중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중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종중의 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166조 [2] 민법 제31조, 제1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공2003상, 7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87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87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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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87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787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0다78708",
+    "caseNo": "2010다78708"
+  },
+  "jdgmn":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41조, 제342조, 제368조 제2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공1994상, 1638),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공2001하, 1510),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공2011하, 19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9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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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b01a8a960f504a08ad1a83ee2d14fe5245c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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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90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다7904",
+    "caseNo": "2010다7904"
+  },
+  "jdgmn":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n[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      "summ_pass":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명책임"
+    },
+    {
+      "id": 2,
+      "keyword": "상속채무"
+    },
+    {
+      "id": 3,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공2003하, 208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2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2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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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462baf4bb7632ce487addb73d33c302a32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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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21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다82189",
+    "caseNo": "2010다82189"
+  },
+  "jdgmn":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205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 제1항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상법 제205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 제1항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한책임사원"
+    },
+    {
+      "id": 2,
+      "keyword": "무한책임사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205조 제1항, 제2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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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169cd0a1a1a3360d0511f6603ee98a583e14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4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기매매차익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다84420",
+    "caseNo": "2010다84420"
+  },
+  "jdgmn":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및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계약체결일)\n[2] 구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매도는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계약체결이 있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제563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제5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공2004상, 45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공2004하, 106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공2008상, 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단기매매차익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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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5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등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58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0다85881",
+    "caseNo": "2010다85881"
+  },
+  "jdgmn": "[1] 甲 주식회사와 국가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신설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서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게 된 甲 회사의 부동산 매수 동기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甲 회사가 착오에 빠진 것은 주택개발회사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기 때문이므로, 甲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n[3] 甲 주식회사와 국가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신설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의도한 주택개발사업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      "summ_pass":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사정변경"
+    },
+    {
+      "id": 2,
+      "keyword": "계약해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543조 [3] 민법 제2조,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공2007상, 60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2011하, 14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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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887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0다88781",
+    "caseNo": "2010다88781"
+  },
+  "jdgmn":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관리·처분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      "summ_pass":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원 전원의 총유"
+    },
+    {
+      "id": 2,
+      "keyword": "주택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5조,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공2008상, 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9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9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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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후원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25",
+    "caseNoID": "2010다89050",
+    "caseNo": "2010다89050"
+  },
+  "jdgmn":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및 상대방이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여 그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여 그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묵시적인 합의"
+    },
+    {
+      "id": 2,
+      "keyword": "청약과 승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43조 [2] 민법 제5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공2003상, 677) [2]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공1976, 9498),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공2002상, 26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6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후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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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c7d561a91bafebab6cd6c0c148f9858af6b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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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문부여",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6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89654",
+    "caseNo": "2010다89654"
+  },
+  "jdgmn":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n[2]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乙 등이 토지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대지를 甲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 등이 4년여 전에 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위와 같이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무렵 甲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甲은 이를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4년여가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乙 등으로부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乙 등으로서는 甲이 위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는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삼아 집행문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공2005하, 18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집행문부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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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4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제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0다92407",
+    "caseNo": "2010다92407"
+  },
+  "jdgmn":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 규정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중개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어느 시점에서의 의도와 장래의 그 실현 사이에 필연적·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우연성’이란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어느 시점에서의 의도와 장래의 그 실현 사이에 필연적·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id": 2,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상법 제644조, 제659조 제1항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 민법 제110조, 제428조, 제539조, 제542조, 상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제659조 제1항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공2012하, 1548)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공1999하, 16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3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30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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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91d31c552245aa82839c77242bd66d66981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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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3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제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10다93035",
+    "caseNo": "2010다93035"
+  },
+  "jdgmn":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 규정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어느 시점에서의 의도와 장래의 실현 사이에 필연적·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개업자"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상법 제644조, 제659조 제1항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 민법 제110조, 제428조, 제539조, 제542조, 상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제659조 제1항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공1995하, 360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3960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공2010상, 878)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공1999하, 161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1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37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37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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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99f445ed90bf48c4819f1b02cc73a0b6168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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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37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다93790",
+    "caseNo": "2010다93790"
+  },
+  "jdgmn": "[1] 甲 주식회사 등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을 이유로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n[3] 甲 주식회사 등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乙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4] 위법한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및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 등을 매수한 매수인이 다시 이를 제3자인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재화 등을 사용·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제품 등의 가격 인상을 이유로 매수인의 손해가 감소되거나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5] 甲 주식회사 등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乙 회사에 지급한 장려금과 乙 회사의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하여 전가된 손해액 부분은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이며,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 등을 매수한 매수인이 다시 이를 제3자인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재화 등을 사용·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제품 등의 가격 인상을 이유로 매수인의 손해가 감소되거나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매수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이 되며, 제품 등의 가격 인상에 의하여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추정하거나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      "summ_pass":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6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6조 / 민법 제393조, 제763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6조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공2010상, 99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공2011하, 17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8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89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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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89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관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98948",
+    "caseNo": "2010다98948"
+  },
+  "jdgmn": "[1]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n[2] 제1심과 원심 모두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등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심도 추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경우, 피고가 이를 다투는 방법 및 원심이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대적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93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92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9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9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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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c8e63650f41b1bd4e16d07357b81fe69729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904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다99040",
+    "caseNo": "2010다99040"
+  },
+  "jdgmn": "[1]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n[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summ_pass":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으로 해석"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민법 제1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공2002상, 6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공2002상, 10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35\27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35\27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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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13759486c8bc1d526c796d725cac13a23df6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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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35\274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비용액확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4. 15.자 2010라79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10라79",
+    "caseNo": "2010라79"
+  },
+  "jdgmn":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n[3]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甲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甲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보좌관 또는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만 원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      "summ_pass":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비용액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15조, 제443조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43조, 제446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4조 [3]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43조, 제446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송비용액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4\271\264\355\225\251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4\271\264\355\225\251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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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4ddcb965f5bf0891fb25feecb3d1a1d11d1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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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4\271\264\355\225\2512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자 2010카합245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4-21",
+    "caseNoID": "2010카합245",
+    "caseNo": "2010카합245"
+  },
+  "jdgmn":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상의 불법행위"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2]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132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132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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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2b1c00c425f7316735929ccf92977a19ba2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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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1326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권침해금지 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7-13",
+    "caseNoID": "2011가합132628",
+    "caseNo": "2011가합132628"
+  },
+  "jdgmn":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와 유사한 문양인 “” 또는 “”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므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와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된 문양이 서로 유사하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타 회사의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자신들의 등록상표권을 내세워 상표권침해금지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 남용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로 유사하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乙 등이 위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하여 甲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자신들의 등록상표권을 내세워 상표권침해금지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 남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이 위 문양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서로 유사하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乙 등이 위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하여 甲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자신들의 등록상표권을 내세워 상표권침해금지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 남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권침해금지"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50조,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7조 / 민법 제2조, 제7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권침해금지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3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3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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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ff2fd44b2b1db420029d74dbe26030eb3904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3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결의 무효확인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가합320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8-18",
+    "caseNoID": "2011가합3204",
+    "caseNo": "2011가합3204"
+  },
+  "jdgmn": "甲 운수 주식회사와 乙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乙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乙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丙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안에서, 丙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丙에 대해 乙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丙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丙을 제명하기로 한 경우 절차상 흠으로 인한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조합이 위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summ_pass":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 하자"
+    },
+    {
+      "id": 2,
+      "keyword": "피고 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징계결의 무효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8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8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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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1293f61a41537e78ebac1cc2a5ed2394cd09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8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합874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9-04",
+    "caseNoID": "2011가합8748",
+    "caseNo": "2011가합8748"
+  },
+  "jdgmn":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n[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중개하기로 한 제품이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거래계약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점, 돈을 송금받은 위 계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내 은행들에 대한 乙의 예금채권이 甲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summ_pass": "돈을 송금받은 위 계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내 은행들에 대한 乙의 예금채권이 甲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민국 법원"
+    },
+    {
+      "id": 2,
+      "keyword": "국제재판관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2] 국제사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공2010하, 157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공2012하, 10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9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9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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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72163c4078bb5ecef75b9caf998cb53f644a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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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92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9-05",
+    "caseNoID": "2011가합9260",
+    "caseNo": "2011가합9260"
+  },
+  "jdgmn":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된다면 변호사는 위임자에게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甲 금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은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甲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甲 금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乙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 금고로서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 금고에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乙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 금고로서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 금고에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0조, 제681조, 제750조, 제751조 / 민사집행법 제1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4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4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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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38eda25513c976ce4a81f503ca2e5c3978e2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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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47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1나475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6-14",
+    "caseNoID": "2011나4751",
+    "caseNo": "2011나4751"
+  },
+  "jdgmn": "[1]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방법으로 하는 외에는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후에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summ_pass":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후에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451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 민법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451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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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635ff2c6689737bbffd0b5978ebd6a5c71b7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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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477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반환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7-24",
+    "caseNoID": "2011나47796",
+    "caseNo": "2011나47796"
+  },
+  "jdgmn":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요건\n[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丙 회사 및 乙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연대하여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는 본사와 연대하여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丙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 丙 회사는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제조자인 乙 회사는 甲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매도인인 丙 회사가 위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도 丙 회사와 연대하여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매도인인 丙 회사가 위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도 丙 회사와 연대하여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불이행책임"
+    },
+    {
+      "id": 2,
+      "keyword": "하자담보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581조 제2항 [2] 민법 제2조, 제105조, 제428조, 제581조 제2항, 상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반환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77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77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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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31d717a1befe44573483f85478eaf85ef152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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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775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 취소 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1나77575",
+    "caseNo": "2011나77575"
+  },
+  "jdgmn": "[1]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丙이 수익자인 甲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丙이 甲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의 단독행위인 민법상 상계와 달리 상계계약은 상호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소송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 상계,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그 상계계약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예컨대 소송상 상계,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그 상계계약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92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492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9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9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39f77e2ad7e7f6dc3df58186556b80b04cab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9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9-04",
+    "caseNoID": "2011나9075",
+    "caseNo": "2011나9075"
+  },
+  "jdgmn":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증여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증여 의사표시를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취소하지 않았다면 증여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乙의 위와 같은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과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乙과 국가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乙이나 상속인들이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summ_pass":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乙의 위와 같은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과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0조, 제144조, 제1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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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2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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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다1231",
+    "caseNo": "2011다1231"
+  },
+  "jdgmn":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n[2] 甲 지방자치단체와 임차인 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乙에게 불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乙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있어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43조 [2] 민법 제6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공1992, 15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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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해보상",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4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다14282",
+    "caseNo": "2011다14282"
+  },
+  "jdgmn":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선원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위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생활의 근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선원법 제85조 제1항 [2] 선원법 제8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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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94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경매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1다1941",
+    "caseNo": "2011다1941"
+  },
+  "jdgmn":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도인의 담보책임"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76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공1992, 32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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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dc2fd7abdb2d0507fceb323b049dbdc89af9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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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11다9013",
+    "caseNo": "2011다9013"
+  },
+  "jdgmn": "[1]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 배당방법\n[2] 甲 공사와 乙 기금이 채권자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甲 공사에 대한 안분배당액만을 채권자가 흡수하고, 乙 기금에 대한 안분배당액은 그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매법원이 甲 공사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甲 공사가 乙 기금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자와 甲 공사, 乙 기금 사이에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乙 기금이 甲 공사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한편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치므로, 결국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      "summ_pass":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채무의 일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공2006상, 41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공2010상, 8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3\213\25016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3\213\25016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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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3e80b1ce65e9c4b3ac2a59f8444c5315e0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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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3\213\250167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9-14",
+    "caseNoID": "2012가단16763",
+    "caseNo": "2012가단16763"
+  },
+  "jdgmn":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乙에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참석 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乙로 하여금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乙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하여 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이를 위반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乙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하여 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직무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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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2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2-06",
+    "caseNoID": "2012가합3810",
+    "caseNo": "2012가합3810"
+  },
+  "jdgmn": "[1]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丙 법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n[2]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법인 사이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민법,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丙 법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용선계약에 ‘영국 법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있으나, 선하증권에는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거나 용선계약상 일반 조항이 모두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없고 선하증권 기재상 용선계약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丙 법인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으로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상인 간에 합의된 곳’을 관할로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 합의는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선적국인 러시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곳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있다.",
+      "summ_pass":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재판관할"
+    },
+    {
+      "id": 2,
+      "keyword": "부가적 합의"
+    },
+    {
+      "id": 3,
+      "keyword": "대한민국 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 [2]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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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2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5.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7-15",
+    "caseNoID": "2012가합540547",
+    "caseNo": "2012가합540547"
+  },
+  "jdgmn": "甲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 복역한 후 출소하여 재심에서 무죄판결 선고받은 경우, 국가는 당사자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수사,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저지른 위헌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 복역한 후 출소하여 재심에서 무죄판결 선고받은 경우, 국가는 당사자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
+    },
+    {
+      "id": 2,
+      "keyword": "국가배상"
+    },
+    {
+      "id": 3,
+      "keyword": "강압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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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4-12",
+    "caseNoID": "2012가합7062",
+    "caseNo": "2012가합7062"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은 그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채권 등 일체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일체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적시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은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법인격 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압류채권"
+    },
+    {
+      "id": 2,
+      "keyword": "전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9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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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6f0b7667a4734786c764fbcee71204d68f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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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02\23039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918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2나39181",
+    "caseNo": "2012나39181"
+  },
+  "jdgmn":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자료 청구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자료 청구가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甲 등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회복 및 보상"
+    },
+    {
+      "id": 2,
+      "keyword": "민주화운동보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09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09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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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0981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2다109811",
+    "caseNo": "2012다109811"
+  },
+  "jdgmn":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미거주 소유자’라 한다)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는 시혜적인 것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id": 2,
+      "keyword": "미거주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15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15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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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1512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양도금",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2다115120",
+    "caseNo": "2012다115120"
+  },
+  "jdgmn":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n[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가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경우\n[3] 임차권의 양수인 甲이 양도인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乙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      "summ_pass":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금"
+    },
+    {
+      "id": 2,
+      "keyword": "이용대가"
+    },
+    {
+      "id": 3,
+      "keyword": "권리금계약"
+    },
+    {
+      "id": 4,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618조, 제629조 [2] 민법 제105조, 제110조, 제137조 [3] 민법 제105조, 제110조, 제137조, 제618조, 제6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공2001상, 110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공2002하, 205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공1994하, 259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공2003상, 129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공2006하, 1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권리양도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04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04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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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b83952048527746702ddab769e95e3b7252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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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0411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204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8-28",
+    "caseNoID": "2012다204112",
+    "caseNo": "2012다204112"
+  },
+  "jdgmn": "[1] 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n[2] 구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주택’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주택법 제40조 제5항 단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각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본문 제1호, 같은 항 단서,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입법 취지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주택법의 목적(제1조)을 함께 고려하면,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는 경우(구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제2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업주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대출협약에 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n이는 주택건설 촉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당해 대출금이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납입됨과 동시에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법적·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목적으로 주택건설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는 것과 금융기관이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가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업주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 설정행위에 대한 법적 취급 역시 달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summ_pass": "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물권"
+    },
+    {
+      "id": 2,
+      "keyword": "입주예정자"
+    },
+    {
+      "id": 3,
+      "keyword": "금융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호, 제2호 [2]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항, 제5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2호, 제45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3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3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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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a3647cc3e9e60108e93dcd52d99153c82e8f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38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2다23832",
+    "caseNo": "2012다23832"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n[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한 경우,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취할 조치 /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외국법원에서 특정한 의무의 이행에 대한 명령과 함께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판결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국 형평법상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허가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나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
+    {
+      "id": 2,
+      "keyword": "계약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4]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공2004하, 193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공2016상, 348)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공2010상, 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6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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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52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2다2682",
+    "caseNo": "2012다2682"
+  },
+  "jdgmn": "구 주택법 제40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신탁한 경우,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의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이러한 권리를 대상으로 한 압류·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법 제40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신탁한 경우,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의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는 대신에 구 주택법 제40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3호에 기하여 피고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되고 사업주체의 책임재산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더 이상 사업주체가 임의로 주택건설대지를 처분하거나 사업주체의 채권자가 주택건설대지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게 되고, 입주예정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므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      "summ_pass":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는 대신에 구 주택법에 기하여 피고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되고 사업주체의 책임재산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더 이상 사업주체가 임의로 주택건설대지를 처분하거나 사업주체의 채권자가 주택건설대지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게 되고, 입주예정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받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법"
+    },
+    {
+      "id": 2,
+      "keyword": "신탁등기"
+    },
+    {
+      "id": 3,
+      "keyword": "주택건설대지"
+    },
+    {
+      "id": 4,
+      "keyword": "소유권"
+    },
+    {
+      "id": 5,
+      "keyword": "사업주체"
+    },
+    {
+      "id": 6,
+      "keyword": "책임재산"
+    },
+    {
+      "id": 7,
+      "keyword": "부기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제3호"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1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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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1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2다4138",
+    "caseNo": "2012다4138"
+  },
+  "jdgmn": "[1]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주장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n[2]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3]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n[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나 주장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n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위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공2013상, 728) [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공2008상, 127) [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779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779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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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7796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4",
+    "caseNoID": "2012다77969",
+    "caseNo": "2012다77969"
+  },
+  "jdgmn": "[1]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n[2] 甲 법무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변호사인 丙을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자 乙 회사가 甲 법인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乙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丙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      "summ_pass":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법무법인"
+    },
+    {
+      "id": 3,
+      "keyword": "대표변호사"
+    },
+    {
+      "id": 4,
+      "keyword": "업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 민법 제35조 제1항 [2]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 민법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21\22022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21\22022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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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9a68d5907292e14f5f02fefa61796cd15190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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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21\220227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15",
+    "caseNoID": "2012두22706",
+    "caseNo": "2012두22706"
+  },
+  "jdgmn":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률관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 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경우,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n[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n[4]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재산에 관한 특별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 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경우,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 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경우,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3] 민법 제147조, 제152조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공1984, 829) [3]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공2003하, 18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5\225\25123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5\225\25123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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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국)",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3가합23924",
+    "caseNo": "2013가합23924"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丁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丁 회사의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당해세 채무일 뿐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丁 회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甲 회사 명의로 당해세를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납세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丁 회사는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한편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乙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으므로 丁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      "summ_pass": "丁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 민법 제741조,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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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3나2004096",
+    "caseNo": "2013나2004096"
+  },
+  "jdgmn": "[1]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국군이 甲이 잦은 보직변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월북한 것으로 사고를 처리한 사안에서, 사망 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甲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법리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우리 민법은 상속의 개시시점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규정(민법 제997조)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점(민법 제1015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망 후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위자료 청구권의 효력발생시기를 상속개시시점인 사망 시점에 소급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관계를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④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자의 인격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 경애의 감정을 침해하는 경우) 및 정정보도 등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를 통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족에 의한 금지청구를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      "summ_pass": "사자의 인격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 경애의 감정을 침해하는 경우) 및 정정보도 등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를 통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족에 의한 금지청구를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8조,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민법 제997조, 제1015조 [2] 헌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8조,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민법 제997조, 제10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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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골인도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3나507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6-29",
+    "caseNoID": "2013나5078",
+    "caseNo": "2013나5078"
+  },
+  "jdgmn":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분묘를 개장하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가 甲의 조모의 분묘와 상이하고 乙의 선조의 분묘와 일치하는 점, 乙과 乙의 친척이 분묘를 계속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분묘는 乙의 선조의 분묘로 보이고, 乙은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제사주재자로서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甲이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분묘를 개장하게 한 것은 乙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甲이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분묘를 개장하게 한 것은 乙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100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골인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97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97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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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381ff022855d7f9e168b30a28ba133f23b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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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9707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3다97076",
+    "caseNo": "2013다97076"
+  },
+  "jdgmn": "[1]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n[2] 甲 법인이 乙 법인의 필리핀 丙 관리청에 대한 토지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위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분양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丁 주식회사로부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戊 주식회사가 丁 회사의 甲 법인에 대한 위 대출채권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丁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도 상대방이 고지의무 대상 사실을 알고 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거래관계"
+    },
+    {
+      "id": 2,
+      "keyword": "경험칙"
+    },
+    {
+      "id": 3,
+      "keyword": "신의성실"
+    },
+    {
+      "id": 4,
+      "keyword": "고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1항, 제1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5221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52219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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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52219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0-06",
+    "caseNoID": "2014가단5221992",
+    "caseNo": "2014가단5221992"
+  },
+  "jdgmn":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전기사업법 제4조, 제1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38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38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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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869b92f5293b0b54d95935e1b3838f84f82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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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3811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0-16",
+    "caseNoID": "2014가합38116",
+    "caseNo": "2014가합38116"
+  },
+  "jdgmn":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과 甲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과 甲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통신망법"
+    },
+    {
+      "id": 2,
+      "keyword": "준거법 합의"
+    },
+    {
+      "id": 3,
+      "keyword": "개인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1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11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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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daf3d85a94df325e73ea1f0d6a0745b3b70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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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11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4나116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7-06",
+    "caseNoID": "2014나1166",
+    "caseNo": "2014나1166"
+  },
+  "jdgmn":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乙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자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乙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 제기일까지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으며, 乙의 남편 역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乙 및 자녀와 함께 생계를 같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 제기 당시에는 甲 또는 乙 등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甲 및 乙 등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乙 등의 입장에서 甲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      "summ_pass": "소 제기 당시에는 甲 또는 乙 등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甲 및 乙 등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乙 등의 입장에서 甲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사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23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23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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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72d5f56fc3dbc5aa694ae7cc136b6f03330d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2364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12-10",
+    "caseNoID": "2014나2023643",
+    "caseNo": "2014나2023643"
+  },
+  "jdgmn":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권법"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3,
+      "keyword": "음악저작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저작권법 제17조, 제105조 제5항, 제6항, 제8항, 제125조,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24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24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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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906c41a059c59a16cbe7ac0eac901b51b94a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20246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투수당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 이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12-18",
+    "caseNoID": "2014나2024684",
+    "caseNo": "2014나2024684"
+  },
+  "jdgmn":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는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와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이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甲 등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구 군인보수법,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1979. 4. 16. 국방부령 제312호로 폐지)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며, 특히 위 규정들에 의하면 甲 등에 대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사인 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      "summ_pass": "단순한 사인 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계약관계"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7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구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1979. 4. 16. 국방부령 제312호로 폐지)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투수당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50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509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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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8-31",
+    "caseNoID": "2014나50975",
+    "caseNo": "2014나50975"
+  },
+  "jdgmn":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자가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성인 甲 등의 경우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甲 등은 수용기간 중 채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과밀수용행위는 甲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甲 등은 수용기간 중 채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과밀수용행위는 甲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
+    {
+      "id": 2,
+      "keyword":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55조, 제59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14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14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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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1-10",
+    "caseNoID": "2015가단214120",
+    "caseNo": "2015가단214120"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인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닌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37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37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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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379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12-20",
+    "caseNoID": "2015가단37964",
+    "caseNo": "2015가단37964"
+  },
+  "jdgmn":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丙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丙이 乙 등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丙에게도 인정된 20%의 과실에 따라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丙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summ_pass":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579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579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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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579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799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8-18",
+    "caseNoID": "2015가단57993",
+    "caseNo": "2015가단57993"
+  },
+  "jdgmn":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乙의 丙 등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甲 회사는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중 乙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 甲 회사가 乙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甲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      "summ_pass": "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 甲 회사가 乙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甲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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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1-24",
+    "caseNoID": "2015가합45188",
+    "caseNo": "2015가합45188"
+  },
+  "jdgmn":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수인 자가 강의 중 대통령 선거의 부정 투표로 인한 부정 당선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대통령의 자녀가 그 대학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학교수는 당선된 대통령의 자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최종일인 2015.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대학신문인 ‘○○신문’의 제2면 광고란에 별지1 기재 패소판결공지를, 제목은 2호 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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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69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학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7-20",
+    "caseNoID": "2015가합6947",
+    "caseNo": "2015가합6947"
+  },
+  "jdgmn":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 점, 甲 고등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乙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 종류 중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summ_pass":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학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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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4-08",
+    "caseNoID": "2015나13309",
+    "caseNo": "2015나13309"
+  },
+  "jdgmn":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乙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甲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乙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甲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summ_pass": "甲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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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e81d79b714a765c37acab45fcd7b3e937ff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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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04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반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5나20484",
+    "caseNo": "2015나20484"
+  },
+  "jdgmn":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원시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참조), 제57조 제4항(현행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참조), 제62조 제6항(현행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참조), 제63조(현행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참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5항, 제44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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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10-26",
+    "caseNoID": "2015나60",
+    "caseNo": "2015나60"
+  },
+  "jdgmn":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오래전부터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들을 자신의 복지사업을 이어갈 乙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부동산들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인 관련 용수공급용 토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 점, 甲은 뇌경색으로 2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가정간호를 받았는데, 2차 입원 당시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등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목 아래 부분이 전신마비인 상태)’, ‘사지마비 상태로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甲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한 간호사들이 증여일 무렵 작성한 간호기록에는 ‘甲이 인사불성 상태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乙 명의의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었고, 甲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지나, 甲은 乙 명의의 등기 전에 乙에게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업무를 수행할 乙에게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여계약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
+      "summ_pass": "甲은 乙 명의의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었고, 甲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지나, 甲은 乙 명의의 등기 전에 乙에게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업무를 수행할 乙에게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여계약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제5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13\244207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13\244207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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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13\24420704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0",
+    "caseNoID": "2015다207044",
+    "caseNo": "2015다207044"
+  },
+  "jdgmn":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n[2] 甲 주식회사 등 2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및 乙 회사의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또는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인지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모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n[3]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 및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처분한 주식의 비율만큼 감소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M&A 계약에서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를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 및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후 대상회사에 실제로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5]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및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및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주의 지위"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제390조 [4]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393조 [5]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8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공2016하, 17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106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106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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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106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judmnAdjuDe": "2017-06-02",
+    "caseNoID": "2016가단106172",
+    "caseNo": "2016가단106172"
+  },
+  "jdgmn":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자가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summ_pass":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민법 제75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병역법 제5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2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30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30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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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096766b4f9a86e9a3bfd6ef7de747786b670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308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송금지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7-18",
+    "caseNoID": "2016가합530876",
+    "caseNo": "2016가합530876"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 회사는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甲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甲 회사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곧바로 乙 회사 등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乙 회사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한 甲 회사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송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조의2, 상법 제135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88조, 제537조, 제568조, 제750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운송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5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5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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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52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9-27",
+    "caseNoID": "2016가합55208",
+    "caseNo": "2016가합55208"
+  },
+  "jdgmn":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己의 과실을 인정하여, 戊와 己는 甲과 丁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담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때, 병원의 운영자와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와 복부 CT 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되고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己는 甲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할 무렵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己의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甲은 위암에 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己의 과실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여 甲과 丁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戊와 己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己의 과실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여 甲과 丁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戊와 己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7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7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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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국)",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7-21",
+    "caseNoID": "2016가합57859",
+    "caseNo": "2016가합57859"
+  },
+  "jdgmn": "甲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간첩혐의 등 중형이 예상되는 공소사실 전부를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백한 것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백을 토대로 甲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국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甲을 불법으로 구금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함으로써 甲과 그 가족이 인격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국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甲을 불법으로 구금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함으로써 甲과 그 가족이 인격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7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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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7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사용금지등",
+    "caseTitle": "특허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170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7-04-06",
+    "caseNoID": "2016나1707",
+    "caseNo": "2016나1707"
+  },
+  "jdgmn":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상표들 중 특정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 중 ‘한국금거래소’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할 수 없고, 甲 회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은 일부 한글 문자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결합된 다른 문자들이나 도형들의 형태나 창작성의 정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므로, 乙 회사 표장들과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외관상 차이를 갖춘 표장들이라면 수요자들에게 출처 오인의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할 수 없고, 甲 회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은 일부 한글 문자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결합된 다른 문자들이나 도형들의 형태나 창작성의 정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므로, 乙 회사 표장들과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외관상 차이를 갖춘 표장들이라면 수요자들에게 출처 오인의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력 있는 요부"
+    },
+    {
+      "id": 2,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5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7조 제2항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0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사용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087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087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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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0873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3-30",
+    "caseNoID": "2016나2087313",
+    "caseNo": "2016나2087313"
+  },
+  "jdgmn":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방송사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링크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중송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02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3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3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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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35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치권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11-24",
+    "caseNoID": "2016나23534",
+    "caseNo": "2016나23534"
+  },
+  "jdgmn":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乙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丁 유한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이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丁 회사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공장용지, 기존 건물들, 기계기구)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는 점, 신축건물은 기존 건물을 포함한 부분을 철거하여 생긴 나대지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어서 공장용지의 부합물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신축건물은 기존의 다른 2동의 건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신축된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어서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은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이 경매목적물 즉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수한 丁 회사로서는 경매와 무관한 신축건물에 대하여 丙 회사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공장용지, 기존 건물들, 기계기구)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은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이 경매목적물 즉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수한 丁 회사로서는 경매와 무관한 신축건물에 대하여 丙 회사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경매개시결정"
+    },
+    {
+      "id": 2,
+      "keyword": "압류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참조), 제5조(현행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참조), 제7조 제1항(현행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참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 / 민법 제100조, 제256조, 제320조, 제358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치권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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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fa3920e7d1dbd7befa8fa4b33958c27353c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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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체결절차이행",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7-20",
+    "caseNoID": "2016나272",
+    "caseNo": "2016나272"
+  },
+  "jdgmn":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입찰은 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이때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5조의7(현행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참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현행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제25조 제2항 참조),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5조 [별표 3]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50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50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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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506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6나50686",
+    "caseNo": "2016나50686"
+  },
+  "jdgmn": "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丁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회사가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수령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丁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summ_pass":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丁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종합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57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57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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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2f197b15729d7925b82fd49a0da319c193b9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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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57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자지위확인",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4-13",
+    "caseNoID": "2016나57079",
+    "caseNo": "2016나57079"
+  },
+  "jdgmn":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입후보자가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甲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규약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관 및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발언은 甲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보수의 5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乙이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위 발언을 하여 상대후보자가 이에 반박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이 乙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여 대의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거의 자유와 공정"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당선자지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18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18753.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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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187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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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판결",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6다18753",
+    "caseNo": "2016다18753"
+  },
+  "jdgmn": "[1] 외국중재판정 성립 이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표현대리에 관해 규정한 네덜란드 민법 제3편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한 대리권 수여를 믿은 경우’의 의미 및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본인에 의해 형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리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onderzoeksplicht)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인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이 명백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n[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n[4]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의 특허 등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출원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의 반환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甲 회사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가)호에 규정한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의미 및 분쟁에 관한 특정 구제수단이 단순히 집행국 특정 법원의 전속적 토지관할에 속하는 것만으로 해당 분쟁 자체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중재판정 성립 이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summ_pass":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재판정의 집행"
+    },
+    {
+      "id": 2,
+      "keyword": "집행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2] 국제사법 제25조, 네덜란드 민법 제3편 제61조 제2항 [3]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4]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5]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가)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공2003상, 1148) [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집행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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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3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자 2016카합50133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5-03",
+    "caseNoID": "2016카합50133",
+    "caseNo": "2016카합50133"
+  },
+  "jdgmn":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송사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제호를 한 회사가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회사의 영업을 방송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회사와 방송사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甲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甲 방송사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고, 현재에도 甲 방송사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乙 회사가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乙 회사의 영업을 甲 방송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乙 회사와 甲 방송사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      "summ_pass":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甲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甲 방송사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고, 현재에도 甲 방송사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乙 회사가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乙 회사의 영업을 甲 방송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乙 회사와 甲 방송사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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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5\232\214\355\225\2511001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생",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2-06",
+    "caseNoID": "2016회합100140",
+    "caseNo": "2016회합100140"
+  },
+  "jdgmn":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summ_pass":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파산/회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17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175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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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175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judmnAdjuDe": "2019-07-04",
+    "caseNoID": "2017가단117587",
+    "caseNo": "2017가단117587"
+  },
+  "jdgmn":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유입되어 다른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그로인해 농원의 경제적 피해가 가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으로 살포한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수는 농원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공원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시료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甲 등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판매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블루베리 묘목들을 식재하였는데, 이들 나무는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등이 위 토지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 수치가 관계 법령이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위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甲 등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위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甲 등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정책기본법"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제4호, 제7조,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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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8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가단187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7-05",
+    "caseNoID": "2017가단1870",
+    "caseNo": "2017가단1870"
+  },
+  "jdgmn":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제566조 제7호,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5243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5243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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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52437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8-22",
+    "caseNoID": "2017가단5243733",
+    "caseNo": "2017가단5243733"
+  },
+  "jdgmn":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법 제5조 제1, 2, 3호는 원고의 진술이 아니라 공적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에게 위 안건회부서에 기재된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전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나머지 등록거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입회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피고 협회에 원고의 변호사 등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공문서변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법 제5조 제1, 2, 3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에게 위 선고유예 판결 이외에 변호사법 제5조 제1, 2, 3호에서 정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변호사법 제5조 제1, 2, 3호는 형의 선고 및 집행 이후의 특정 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련된 결격사유로서 원고의 진술이 아니라 공적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변호사법 제5조 제1, 2, 3호는 형의 선고 및 집행 이후의 특정 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련된 결격사유로서 원고의 진술이 아니라 공적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
+    },
+    {
+      "id": 2,
+      "keyword": "결격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변호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202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202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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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0541bf2712191332e21e260fa5a6e718d9c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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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202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8-19",
+    "caseNoID": "2017가합202415",
+    "caseNo": "2017가합202415"
+  },
+  "jdgmn": "甲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丙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의료법인은 丙이 甲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디클로페낙 성분이 있는 주사제의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치명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는데도, 丙은 甲의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甲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병원 경영진으로서도 적절하게 병원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내원한 환자에게 정형화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문서를 비치,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간호사 등 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약물사용 내역 등을 물어 이를 진료의사나 주사처치 간호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으로 진료 및 주사처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며, 이러한 병원 경영진 및 丙의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乙 의료법인은 丙이 甲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진료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1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1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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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974943beb52d00242fd8590c39d4d92b6f9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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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1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국)",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7-26",
+    "caseNoID": "2017가합521428",
+    "caseNo": "2017가합521428"
+  },
+  "jdgmn": "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는 甲을 칼로 찌른 자는 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담당검사가 乙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 결과 丙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을 거쳐 乙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甲의 유족인 丁 등이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칙"
+    },
+    {
+      "id": 2,
+      "keyword": "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검찰청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0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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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00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    "caseTitle":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8-08-24",
+    "caseNoID": "2017나2004",
+    "caseNo": "2017나2004"
+  },
+  "jdgmn": "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등을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용사용권"
+    },
+    {
+      "id": 2,
+      "keyword": "설정등록"
+    },
+    {
+      "id": 3,
+      "keyword": "등록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6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부칙(2011. 12. 2.) 제1조, 제3조,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설정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2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2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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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24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 이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11-10",
+    "caseNoID": "2017나22439",
+    "caseNo": "2017나22439"
+  },
+  "jdgmn":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써의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전속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summ_pass":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법원 본원"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1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2호, 제7조, 제9조, 제13조, 제38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25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13\244270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13\244270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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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27",
+    "caseNoID": "2017다270114",
+    "caseNo": "2017다270114"
+  },
+  "jdgmn": "[1]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甲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乙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乙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법인"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공2000하, 20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4\271\264\355\225\25181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4\271\264\355\225\25181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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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a25c3734639b20cb5b9529f561209de2ead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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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4\271\264\355\225\251810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자 2017카합81063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8-14",
+    "caseNoID": "2017카합81063",
+    "caseNo": "2017카합81063"
+  },
+  "jdgmn":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영화가 자신들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신청의 승인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      "summ_pass":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터넷신문사"
+    },
+    {
+      "id": 2,
+      "keyword": "피보전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300조, 헌법 제10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85조,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6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6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a01f4f1232e1e734e243bac09805b757eb4d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63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6-13",
+    "caseNoID": "2018가단226347",
+    "caseNo": "2018가단226347"
+  },
+  "jdgmn": "甲이 유튜브(youtube) 및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자신은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3년 전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회는 자신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올리자,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에서 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丁이 丙 스튜디오 인터넷 카페에 丙 스튜디오는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그 후 언론에 丙 스튜디오는 甲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丁이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해명글 게시 직후 戊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甲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청원글을 게시하고, 위 반박 기사가 보도된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instagram follower) 수가 87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연예인인 己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 청원글에 동의하였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인증사진 게시 경위 등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그 후 다시 庚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위 청원글 전문을 인용한 글을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자, 丁이 戊, 己, 庚을 상대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戊, 己, 庚의 행위는 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불법행위들은 丁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戊 등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 내에 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SNS상에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별개의 인물의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면 별개의 두 인물이라고 할 지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두 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불법행위들은 丁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戊 등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스튜디오 상호 전체를 곧바로 숨김 처리하지 않았거나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에 대한 戊의 민원신청 내역(甲에 대한 업체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내용)과 丁의 민원신청 내역(청원글에 기재된 상호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확인한 후 청원글 제목의 상호를 전부 숨김 처리한 조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丁이 국민청원 게시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청원글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원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 내에 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모두 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불법행위들은 丁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戊 등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불법행위책임"
+    },
+    {
+      "id": 2,
+      "keyword": "표현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76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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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5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5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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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생협약등무효확인",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judmnAdjuDe": "2019-07-10",
+    "caseNoID": "2018가합5330",
+    "caseNo": "2018가합5330"
+  },
+  "jdgmn":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은 甲 회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첨부할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의 법률상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계없이 상생협약의 내용 그 자체로도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생협약 등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규모점포 등록을 수리하면서 甲 회사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상생협약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유효적절한 수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3조의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생협약등무효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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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3-29",
+    "caseNoID": "2018가합555404",
+    "caseNo": "2018가합555404"
+  },
+  "jdgmn":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乙 회사는 甲에게 매매계약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으며, 乙 회사는 사용자가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乙 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기기 내 정보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甲이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甲이 위 태블릿 피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위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이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甲이 위 태블릿 피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위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제조물 책임법 제1조, 제2조 제2호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신의 성실의 의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033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033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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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d298affbd71e7460e357737c2a94130dc2fd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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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033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7-16",
+    "caseNoID": "2018나2033075",
+    "caseNo": "2018나2033075"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乙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甲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배우자인 丙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甲 회사와 乙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乙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甲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乙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丙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丙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丙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연대채무확약서에 따른 보증의사가 유효하고 연대보증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제반 증거에 따르면 乙이 甲 회사의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丙이 乙의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丙이 乙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丙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丙의 성명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丙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하여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丙의 연대채무확약서에 따른 보증의사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丙이 연대보증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채무는 연장된 대리점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근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보증인보호법 제6조가 적용되어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丙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丙의 연대채무확약서에 따른 보증의사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丙이 연대보증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채무는 연장된 대리점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근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보증인보호법 제6조가 적용되어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丙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id": 2,
+      "keyword": "일상의 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6조,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1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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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b359216e1db85c4221de7b1cf1262873d81a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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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1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3-21",
+    "caseNoID": "2018나23163",
+    "caseNo": "2018나23163"
+  },
+  "jdgmn":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는 등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이다.",
+      "summ_pass":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7. 12. 26. 법률 제15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호, 제3항 /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2. 8. 국토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 제6호(현행 제9조 [별표 2]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5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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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598c6eda7f08344d031c806c42d221fa843e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5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4-05",
+    "caseNoID": "2018나23581",
+    "caseNo": "2018나23581"
+  },
+  "jdgmn":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이다.\n乙이 丙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丙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이 丙 회사 명의로 한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乙과 丙 회사의 명의로 乙의 채권자인 甲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무상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작성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丙 회사가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작성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권대리행위"
+    },
+    {
+      "id": 2,
+      "keyword": "분양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5조 / 민법 제130조,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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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8248899e4a43dbcd528bd46bd99db66b97aa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35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1-10",
+    "caseNoID": "2018나23590",
+    "caseNo": "2018나23590"
+  },
+  "jdgmn":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미치고, 甲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부청구"
+    },
+    {
+      "id": 2,
+      "keyword": "서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민법 제390조, 제3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민사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9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9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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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3ceb8415ca463ed4d730c57edd711c329b22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99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7-03",
+    "caseNoID": "2018나29933",
+    "caseNo": "2018나29933"
+  },
+  "jdgmn": "甲 등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속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고, 乙 회사가 甲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항공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상법이나 민법과 더불어 몬트리올 협약 적용하에 있다면 몬트리올 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준거법인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기의 승객인 甲 등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항공기의 이전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인천국제공항 출발시각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과 칼리보국제공항의 활주로 사용 통제로 다시 6시간 이상 추가로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乙 회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甲 등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에야 출발 지연을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甲 등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으로는 지연 통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甲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乙 회사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준거법인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기의 승객인 甲 등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몬트리올 협약"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19조 /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319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319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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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3193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국)",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7-10",
+    "caseNoID": "2018나319335",
+    "caseNo": "2018나319335"
+  },
+  "jdgmn":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乙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때문에 위법하게 강제전역처분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甲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乙의 장남인 丁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대상판결이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대상판결은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위 판결을 이유로 한 甲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甲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의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야기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甲의 손해배상청구권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甲이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乙의 장남인 丁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      "summ_pass": "재심대상판결은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위 판결을 이유로 한 甲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甲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7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군인사법 시행령(1977. 1. 28. 대통령령 제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 구 저능률자전역규정(1982. 9. 20. 국방부령 제34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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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2\260\200\354\206\214490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2\260\200\354\206\214490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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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2\260\200\354\206\2144901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2-04",
+    "caseNoID": "2019가소490120",
+    "caseNo": "2019가소490120"
+  },
+  "jdgmn":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n乙 등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특정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위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관중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甲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많은 관객들은 특정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하였고 위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관중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甲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0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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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7e4f4432c10ea2047f0bcb7a9e0cb656ee11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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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02\230201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7-26",
+    "caseNoID": "2019나20107",
+    "caseNo": "2019나20107"
+  },
+  "jdgmn":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乙 회사를 강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요청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와 결부되어 강제성을 띰으로써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승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나 위법사항 적발 및 시정조치와 결부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변경승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乙 회사를 강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요청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와 결부되어 강제성을 띰으로써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乙 회사가 각서를 교부받고 요청행위를 수용하여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변경승인처분을 하였을 뿐인 점, 요청행위나 변경승인처분은 기본적으로 인근 주민 등의 실제 피해 및 민원으로 인해 발단된 것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요청행위와 乙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가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乙 회사에 대한 위법사항 적발 및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변경승인처분은 乙 회사의 레미콘제조업종 제외 신청을 사실상 수리한 것에 불과하여 공장업종변경승인으로 乙 회사에 부여된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나 위법사항 적발 및 시정조치와 결부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변경승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乙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나 위법사항 적발 및 시정조치와 결부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변경승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를 위반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제4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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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0\204492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확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4926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08-26",
+    "caseNoID": "2019누49269",
+    "caseNo": "2019누492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에 있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귀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8호는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 내용과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귀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귀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규모유통업자"
+    },
+    {
+      "id": 2,
+      "keyword": "대규모유통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규모유통업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10\20451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10\204518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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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10\20451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누5188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12-23",
+    "caseNoID": "2020누51886",
+    "caseNo": "2020누518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에게 직접 자진신고 또는 증거제공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령의 감면고시의 규정들(제2, 7, 9, 10조 등)은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 등이 어느 사업자로부터 자수서나 증거 등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하며 피고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부는 수사기관 등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 해당 사업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송부 시점에 따라 자진신고 또는 증거제공 순위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령에서 말하는 자진신고나 증거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직접 자진신고 또는 증거제공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감면고시의 규정들(제2, 7, 9, 10조 등)은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지,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에게 직접 자진신고 또는 증거제공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감면고시의 규정들(제2, 7, 9, 10조 등)은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지,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거래법"
+    },
+    {
+      "id": 2,
+      "keyword": "위임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1\352\265\254\355\225\2511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1\352\265\254\355\225\2511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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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 보상금]확정",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구합165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4-18",
+    "caseNoID": "2021구합1652",
+    "caseNo": "2021구합1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등기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2\352\265\254\355\225\25156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2\352\265\254\355\225\25156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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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6e3bf81630345f2bb40068012730fdb546e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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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2\352\265\254\355\225\251560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확정",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60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2-10",
+    "caseNoID": "2022구합56016",
+    "caseNo": "2022구합56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촉탁 결과에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용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현황, 특성 및 가격형성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n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용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현황, 특성 및 가격형성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위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summ_pass":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용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현황, 특성 및 가격형성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위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대상토지"
+    },
+    {
+      "id": 2,
+      "keyword": "법원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손실보상,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실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2\352\265\254\355\225\25165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2\352\265\254\355\225\25165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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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확정",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6596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12-08",
+    "caseNoID": "2022구합65963",
+    "caseNo": "2022구합65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분할측량한 결과 수용할 토지의 지번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특정 토지를 사업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도로구역결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8. 3. 23.자 도로구역결정 고시를 통해 도면 등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은 도로구역의 결정과 그에 따라 자신의 토지 등이 수용될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위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 도로구역결정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n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5. 27.자 고시(국토교통부고시 F)를 통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가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2018. 3. 23.자 도로구역결정 고시에서 정한 수용대상토지가 분할측량에 따라 그 지번 등이 변경됨에 따른 내역을 고시한 것으로 보인다. 분할측량에 따라 지번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미 도로구역결정고시에서 확정된 대상 토지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 토지를 사업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도로구역결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으므로, 2019. 5. 27.자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될 토지의 세목이 특정되거나 일반에 고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분할측량에 따라 지번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미 도로구역결정고시에서 확정된 대상 토지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 토지를 사업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도로구역결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id": 2,
+      "keyword": "수용대상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실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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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ff4b4a9c7e3887845ac8d688bf366ee0a1de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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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207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7-25",
+    "caseNoID": "78다449",
+    "caseNo": "78다449"
+  },
+  "jdgmn":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사찰재산인 답을 매수한 자의 점유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사찰재산인 답을 매수한 자의 점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찰재산인 답의 매수인이 그 토지매매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것이다.",
+      "summ_pass": "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2111 판결, 대법원 1972.3.31. 선고 72다88 판결,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1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10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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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c51da517b6a56ddcf015d08f97a3eed37f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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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1077.json"
@@ -0,0 +1,40 @@
+{
+  "info": {
+    "id": 52923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0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8-28",
+    "caseNoID": "79다1077",
+    "caseNo": "79다1077"
+  },
+  "jdgmn": "가.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n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에 의하여 농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의 효력\n다.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첫째,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되어 농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그 소유 명의자의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넘겨 받은 것이어서 이를 권원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원고와 소외 강선열 사이의 소비대차 관계는 그 변제기가 도과되어 그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관계가 성립되고, 그 목적물인 토지의 인도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위 강선열의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 및 법률행위의 무효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개혁법 제25조의2, 제19조 제2항, 민법 제49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8.31. 선고 63다396 판결, 1967.6.27. 선고 66다26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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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34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25",
+    "caseNoID": "79다658",
+    "caseNo": "79다658"
+  },
+  "jdgmn": "공유물 분할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물 분할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이 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당초에 이건 토지의 지분만이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그 지분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명한 것은 공유물 분할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명한 것은 공유물 분할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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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42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8-28",
+    "caseNoID": "79다726",
+    "caseNo": "79다726"
+  },
+  "jdgmn": "가. 조선하천령과 포락지에 대한 사권의 소멸 여부\n나. 포락지가 성토화된 경우 사권의 회복 여부\n다. 하천구역의 일시 포락지와 사권의 소멸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하천구역의 일시 포락지와 사권이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시 포락되었어도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 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된다.",
+      "summ_pass":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 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제1조, 제4조, 제11조 / 민법 제2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2.23. 선고 64다677 판결,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1972.9.26. 선고 71다24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0\353\202\230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0\353\202\230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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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0\353\202\230208.json"
@@ -0,0 +1,40 @@
+{
+  "info": {
+    "id": 51652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0. 9. 11. 선고 80나2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0-09-11",
+    "caseNoID": "80나208",
+    "caseNo": "80나208"
+  },
+  "jdgmn": "건축사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사의 가동년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일(건축사로서의 종사)은 거시증거와 변론의 전취지, 특히 그 자격 조건과 일의 정밀도 및 난이도, 위 망인의 건강상태등에 비추어 그 여명기간내로 65세를 마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특히 그 자격 조건과 일의 정밀도 및 난이도, 위 망인의 건강상태등에 비추어 그 여명기간내로 65세를 마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1\353\202\230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1\353\202\230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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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1\353\202\230554.json"
@@ -0,0 +1,40 @@
+{
+  "info": {
+    "id": 58091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5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05-28",
+    "caseNoID": "81나554",
+    "caseNo": "81나554"
+  },
+  "jdgmn":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자로서는 진행차선 노폭 3.4미터의 미끄러운 20도 좌회전 시계 불량의 커브길에서 차폭 2.5미터 전장 1미터의 트럭에 27킬로그램의 전주를 적재하고 반대차선에서 돌출한 차량에 대비하여 우측노면에 근접 운행한다는 것은 진행차량의 원심력에 의하여 차륜이 노면을 이탈하여 전복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인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뛰어들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      "summ_pass": "반대차선에서 돌출한 차량에 대비하여 우측노면에 근접 운행한다는 것은 진행차량의 원심력에 의하여 차륜이 노면을 이탈하여 전복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인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뛰어들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980. 6. 10. 선고, 80다618, 619 판결(요 추II 민법 제750조(22) 53면 공638호 129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3\353\213\244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3\353\213\244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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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998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3다580",
+    "caseNo": "83다580"
+  },
+  "jdgmn":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없는 상고이유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없는 상고이유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가 막연하게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의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의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3\353\213\244\354\271\2641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3\353\213\244\354\271\26416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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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80dfaf0ec63e3fbc49f698419c1c3a6472af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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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3\353\213\244\354\271\2641624.json"
@@ -0,0 +1,40 @@
+{
+  "info": {
+    "id": 50055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다카16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3다카1624",
+    "caseNo": "83다카1624"
+  },
+  "jdgmn": "소송을 소취하의 방법에 의하여 종료시키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포기하여서라도 그 소송을 종료시킬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을 소취하의 방법에 의하여 종료시키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포기하여서라도 그 소송을 종료시킬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을 소취하의 방법에 의하여 종료시키는 것과 청구포기의 방법에 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은 소송을 종료시키는 점에서는 같다 하더라도 그 소송법상의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을 소취하의 방법에 의하여 종료시키기로 한 의무에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포기하여서라도 그 소송을 종료시킬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 소송법상의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을 소취하의 방법에 의하여 종료시키기로 한 의무에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포기하여서라도 그 소송을 종료시킬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명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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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75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나4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05",
+    "caseNoID": "84나424",
+    "caseNo": "84나424"
+  },
+  "jdgmn":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변제기일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변제기일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주채무자와의 약정만으로 주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소멸의 사유가 아님은 물론 새로운 채무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며, 또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들 사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summ_pass": "또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들 사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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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284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청구사건",
+    "caseTitle": "전주지법 1985. 5. 23. 선고 84나4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법",
+    "judmnAdjuDe": "1985-05-23",
+    "caseNoID": "84나433",
+    "caseNo": "84나433"
+  },
+  "jdgmn": "영업양수인이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양수인이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식점영업을 순차 양수함에 있어 비록 그 상호를 종전의 상호인 “○○○”에서 “○○”으로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때 이는상법 제42조 제1항소정의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사회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때 이는 상법 제42조 제1항소정의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품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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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f5c2234b63460718ec8505bc4ee0a1f4336b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798.json"
@@ -0,0 +1,40 @@
+{
+  "info": {
+    "id": 54032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4. 9. 27. 선고 84나7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09-27",
+    "caseNoID": "84나798",
+    "caseNo": "84나798"
+  },
+  "jdgmn":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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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c6dac35186b3591d394edf11168ec57ba9bd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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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068.json"
@@ -0,0 +1,40 @@
+{
+  "info": {
+    "id": 56482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4다카1068",
+    "caseNo": "84다카1068"
+  },
+  "jdgmn":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약정상의 채무이행확보를 위한 방편일 뿐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약정상의 채무이행확보를 위한 방편일 뿐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의 조합체인 동업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인사이의 약정내용이 피고는 다만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소외인이 아파트부지로 매입한 토지의 잔대금을 대신 납입해 줄 뿐이고 본건 아파트건립공사는 모두 소외인이 맡아 그 자금으로 하며 아파트완공후 손익을 불문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상환하는 외에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의 담보조로 위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것이고 그 후, 위 소외인 경영의 회사에 소외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이는 위 약정상의 채무이행확보를 위한 방편이고 피고는 애초부터 위 대위변제금의 회수와 이익금의 확보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라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다만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에 지나지 않을 뿐 피고와 위 소외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외인이 맡아 그 자금으로 하며 아파트완공후 손익을 불문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상환하는 외에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의 담보조로 위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것이고 그 후, 위 소외인 경영의 회사에 소외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이는 위 약정상의 채무이행확보를 위한 방편이고 피고는 애초부터 위 대위변제금의 회수와 이익금의 확보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라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다만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에 지나지 않을 뿐 피고와 위 소외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02\2301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02\23016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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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be75c799fc33e74c4d238fb82d022fd9639b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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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02\2301679.json"
@@ -0,0 +1,40 @@
+{
+  "info": {
+    "id": 59859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나16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9-19",
+    "caseNoID": "85나1679",
+    "caseNo": "85나1679"
+  },
+  "jdgmn": "부동산등기법 제49조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등기법 제49조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부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인이 보증당시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인을 대조하고 위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은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등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또 육안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면 위 보증인들이 보증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위 보증인이 보증당시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인을 대조하고 위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은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등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또 육안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면 위 보증인들이 보증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1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19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fe8c18a21878398a6472fee4f7e628cda7e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1952.json"
@@ -0,0 +1,40 @@
+{
+  "info": {
+    "id": 53841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9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5다카1952",
+    "caseNo": "85다카1952"
+  },
+  "jdgmn": "전소에서 인도를 명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그 위치, 면적이 달라진 경우 위 환지확정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소에서 인도를 명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그 위치, 면적이 달라진 경우 위 환지확정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차 소송이 종전토지의 인도 및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인데 반하여 제2차 소송은 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수차 그 위치와 면적을 달리하는 다른 토지로 지정처분이 변경되었다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인도 및 그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위 토지가 위 제1차 소송에 의한 판결상의 토지와 그 위치, 평수가 달라져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 이상 위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위 제2차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치와 면적을 달리하는 다른 토지로 지정처분이 변경되었다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인도 및 그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위 토지가 위 제1차 소송에 의한 판결상의 토지와 그 위치, 평수가 달라져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 이상 위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위 제2차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인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28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28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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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554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8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28",
+    "caseNoID": "86다카2856",
+    "caseNo": "86다카2856"
+  },
+  "jdgmn": "저당권설정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 민법 제365조의 적용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365조의 적용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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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3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야소유권확인",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90. 3. 9. 선고 87나142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3-09",
+    "caseNoID": "87나142",
+    "caseNo": "87나142"
+  },
+  "jdgmn":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를 얻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도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임야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에서 한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같은 법상의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한 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이라 함은 1. 토지(임야)대장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중 해당 서면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상, 원고의 경우와 같이 구법시대에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소유해 오다가 민법시행일 이후 6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은 법상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필요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2호로 게기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로 게기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제3호가 법률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민법시행일 이전의 매수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      "summ_pass":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은 법상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필요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2호로 게기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로 게기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제3호가 법률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민법시행일 이전의 매수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    },
+    {
+      "id": 2,
+      "keyword": "복구등록과보존등기"
+    },
+    {
+      "id": 3,
+      "keyword": "매수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같은법 제3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법 부칙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등기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2\260\200\353\213\25011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2\260\200\353\213\25011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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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2\260\200\353\213\25011927.json"
@@ -0,0 +1,40 @@
+{
+  "info": {
+    "id": 56986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 8. 22. 선고 88가단1192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법 동부지원",
+    "judmnAdjuDe": "1988-08-22",
+    "caseNoID": "88가단11927",
+    "caseNo": "88가단11927"
+  },
+  "jdgm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으로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제3채무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의사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현실적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판결이 확정된 때에 제3채무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의사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현실적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reference_court_case": "일본 대심원 1940.12.27. 선고 소15(세) 355 판결(민집 19권 236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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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d22234e937934a4940fe6ea38ef7c267097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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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53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0. 1. 24. 선고 88가합23887 제37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1-24",
+    "caseNoID": "88가합23887",
+    "caseNo": "88가합23887"
+  },
+  "jdgmn": "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전속적관할합의의 효력\n나.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이면약관(소위 히말라야약관)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이면약관(소위 히말라야약관)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건과 같은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는 그 운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송인에 대하여 과중한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약관을 두는 거래관행은 있으나 이건과 같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 약관은 아직 국내의 거래관행으로 정착되었다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위 약관내용 그대로를 실행시킴은 결과적으로 사용인 또는 대리인들의 업무소홀 태만을 야기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발, 조장하는 내용이 되며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해자는 가까이에 있는 직접적인 가해자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준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멀리 있는 운송인만을 상대하여야 한다는 불공정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건 약관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는 그 운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송인에 대하여 과중한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약관을 두는 거래관행은 있으나 이건과 같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 약관은 아직 국내의 거래관행으로 정착되었다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상운송계약"
+    },
+    {
+      "id": 2,
+      "keyword": "거래관행"
+    },
+    {
+      "id": 3,
+      "keyword": "업무소홀 태만"
+    },
+    {
+      "id": 4,
+      "keyword": "부제소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6조 나. 상법 제788조, 제790조 [참조문헌] 1.국제적관할합의(이인재, 사법론집제20집625면)",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9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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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23b90c19660630061ee102d290977639a9b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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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97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0. 2. 14. 선고 8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2-14",
+    "caseNoID": "88나971",
+    "caseNo": "88나971"
+  },
+  "jdgm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공시송달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공시송달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송달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최종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이주신고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미국내 주소를 번지까지 제대로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표에 원고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이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법조가 정하는 원고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특례법시행령 제4조 ①, ②, ③에서 공시송달의 요건과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여사관에 원고의 주소를 확인조회함이 없이 국내 최종주민등록지의 동장의 주소불명확인을 받아 위 특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행한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달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절차가 위와 같은 경우에 준용되어 그에 따라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특례법시행령 제4조 ①, ②, ③에서 공시송달의 요건과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여사관에 원고의 주소를 확인조회함이 없이 국내 최종주민등록지의 동장의 주소불명확인을 받아 위 특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행한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달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절차가 위와 같은 경우에 준용되어 그에 따라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사업"
+    },
+    {
+      "id": 2,
+      "keyword": "공시송달"
+    },
+    {
+      "id": 3,
+      "keyword": "소재불명의 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3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3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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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a539b3465e21f8987b9561e8df01abe08a5e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3547.json"
@@ -0,0 +1,40 @@
+{
+  "info": {
+    "id": 57087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1-14",
+    "caseNoID": "88다카13547",
+    "caseNo": "88다카13547"
+  },
+  "jdgmn":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수개의 권리중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2조의 적용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572조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
+      "summ_pass":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8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8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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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119ee0293a4f4caf4531f206ed2f620d5d17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8412.json"
@@ -0,0 +1,40 @@
+{
+  "info": {
+    "id": 53394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184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1-25",
+    "caseNoID": "88다카18412",
+    "caseNo": "88다카18412"
+  },
+  "jdgmn": "원고의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가 피고명의로 신탁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을 참가인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갑으로부터 그가 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사실 즉, 위 갑은 참가인의 대리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인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을 밝히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먼저 갑이 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결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갑이 참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우선, 위 매매계약체결과정에 관한 원심의 설시 내용은 극히 애매모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대체 원고와 누구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판단의 논리적 순서 (무릇,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 설시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그런 내용이 인정된 경우에 그 합의해제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먼저 갑이 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결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갑이 참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우선, 위 매매계약체결과정에 관한 원심의 설시 내용은 극히 애매모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대체 원고와 누구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판단의 논리적 순서 (무릇,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 설시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그런 내용이 인정된 경우에 그 합의해제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민법 제1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2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2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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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854523658119a0a7cf5aeeb75d2db9ca90e9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2763.json"
@@ -0,0 +1,40 @@
+{
+  "info": {
+    "id": 50561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1-25",
+    "caseNoID": "88다카22763",
+    "caseNo": "88다카22763"
+  },
+  "jdgmn": "가. 부동산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부동산소유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점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본 사례\n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인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원고에 대한 시효완성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summ_pass":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245조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나.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 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1990.1.23. 선고 88다카123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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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d062c8ba6daebec868a2ecaae0e38e5b7106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981.json"
@@ -0,0 +1,40 @@
+{
+  "info": {
+    "id": 57938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다카2981",
+    "caseNo": "88다카2981"
+  },
+  "jdgmn":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n나. 집합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가옥대장으로의 개제여부와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의 행사",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 부지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철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부칙 제1조 나.다.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67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67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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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6761.json"
@@ -0,0 +1,40 @@
+{
+  "info": {
+    "id": 53070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8다카6761",
+    "caseNo": "88다카6761"
+  },
+  "jdgmn":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으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으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폐기)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폐기)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폐기)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폐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2\260\200\355\225\25129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2\260\200\355\225\25129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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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2\260\200\355\225\2512966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2-27",
+    "caseNoID": "89가합29660",
+    "caseNo": "89가합29660"
+  },
+  "jdgmn":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가액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사실상 도로에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로편입시키기 위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정하고(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있는바,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법적 제약을 가하기 시작한 때인 앞서 본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지정고시시점에 있어서 이미 사실상의 도로로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상의 도로의 소유자는 주관적으로 보아 이미 당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해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가격을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의 범위 이내로 감액토록한 위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그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제의 토지가 그 전에 전혀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된 바도 없음에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에 따라 비로소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한 제한을 받게 된 결과 거래가격이 하락한 경우라면 그 도로로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다.).",
+      "summ_pass":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법적 제약을 가하기 시작한 때인 앞서 본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지정고시시점에 있어서 이미 사실상의 도로로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상의 도로의 소유자는 주관적으로 보아 이미 당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해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가격을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의 범위 이내로 감액토록한 위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그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도법"
+    },
+    {
+      "id": 2,
+      "keyword": "사용수익권"
+    },
+    {
+      "id": 3,
+      "keyword": "거래사례비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동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786 판결(공1987, 121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77 판결(공1988, 59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931 판결(공1989, 1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4482 판결(공1989, 52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 121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0514 판결(공1990, 622),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25240 판결(공1990, 94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5182 판결(공1990, 12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수용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6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6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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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6164.json"
@@ -0,0 +1,60 @@
+{
+  "info": {
+    "id": 41053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0. 1. 19. 선고 89나6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1-19",
+    "caseNoID": "89나6164",
+    "caseNo": "89나6164"
+  },
+  "jdgmn":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을개정학위한정서(헤이그의정서) 제11조2(a)가 정하는 항공운송인의 유한책임규정이 항공운송회사 직원들의 중과실로 인한 위탁수하물 분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을개정학위한정서(헤이그의정서) 제11조2(a)가 정하는 항공운송인의 유한책임규정이 항공운송회사 직원들의 중과실로 인한 위탁수하물 분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헤이그의정서 제13조에 의하면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가해할 의사로써 또는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유한책임을 규정한 위 제11조 2(a)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라는 것은 개정전의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제 1항에 규정된 \"소가 계속된 법원이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면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쓴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운송인인 피고회사 직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위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헤이그의정서 제11조 2(a)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쓴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운송인인 피고회사 직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위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헤이그의정서 제11조 2(a)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헤이그의정서"
+    },
+    {
+      "id": 2,
+      "keyword": "작위"
+    },
+    {
+      "id": 3,
+      "keyword": "부작위"
+    },
+    {
+      "id": 4,
+      "keyword": "유한책임"
+    },
+    {
+      "id": 5,
+      "keyword": "고의"
+    },
+    {
+      "id": 6,
+      "keyword": "중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바르샤바협약)제25조, 1929. 10. 12.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위한의 정서(헤이그의 정서) 제11조2(a), 제13조 [참조문헌] 국제항공운송인손해배상책임(서성, 사법론집제5집421면)",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73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73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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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7377.json"
@@ -0,0 +1,40 @@
+{
+  "info": {
+    "id": 54987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9나73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4-26",
+    "caseNoID": "89나7377",
+    "caseNo": "89나7377"
+  },
+  "jdgmn":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3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3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소외회사로부터 출어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지급보증을 하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가압류등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자는 위 지급보증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인인 제3채무자로 하여금 보상채권을 확보하도록 함에 있다고 풀이되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나 자력과는 관계없이 채무자발행 약속어음의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고신고와 함께 예탁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나 자력과는 관계없이 채무자발행 약속어음의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고신고와 함께 예탁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민법 제44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2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2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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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0ceedb35a90a700e7dc22d112e410df3526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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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2602.json"
@@ -0,0 +1,40 @@
+{
+  "info": {
+    "id": 55844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13",
+    "caseNoID": "89다카12602",
+    "caseNo": "89다카12602"
+  },
+  "jdgmn": "원고가 갑을 대위하여 피고는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갑을 대위하여 피고는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갑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하고 갑은 피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갑앞으로의 명의신탁정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위 청구취지 속에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직접 위 명의신탁정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건물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위 청구취지 속에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직접 위 명의신탁정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건물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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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398.json"
@@ -0,0 +1,40 @@
+{
+  "info": {
+    "id": 58476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24",
+    "caseNoID": "89다카1398",
+    "caseNo": "89다카1398"
+  },
+  "jdgmn":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예컨대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체불)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여기에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어음이 일정한 조건(예컨대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체불)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여기에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음법 제12조 제2호, 제16조 제2항,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1.24. 선고 82다카14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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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4080.json"
@@ -0,0 +1,44 @@
+{
+  "info": {
+    "id": 56293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등,손해배상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40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7",
+    "caseNoID": "89다카14080",
+    "caseNo": "89다카14080"
+  },
+  "jdgmn": "임야매매계약에 대한 매도인의 해제권행사가 신의칙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야매매계약에 대한 매도인의 해제권행사가 신의칙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야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임야 위의 분묘들의 이장의무를,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분묘들이 모두 이장될 때까지 무려 5년동안이나 지체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분묘들의 이장은 대한주택공사가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에 완료되어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던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송을제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신뢰하여온 점이 인정된다면, 오랫 동안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온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무려 7년여가 경과한 뒤에 매수인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도 한번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송을제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
+      "summ_pass": "대한주택공사가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에 완료되어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던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송을제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신뢰하여온 점이 인정된다면, 오랫 동안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온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무려 7년여가 경과한 뒤에 매수인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도 한번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송을제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반환등"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등,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6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6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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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c593c66c48c37533b44839d0ac3b1e804ec9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13\244\354\271\26416505.json"
@@ -0,0 +1,40 @@
+{
+  "info": {
+    "id": 52926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3",
+    "caseNoID": "89다카16505",
+    "caseNo": "89다카16505"
+  },
+  "jdgmn":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 또는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법하였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 또는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공1987,879), 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공1989,1066), 1989.6.27. 선고 89다카3240 판결(공1989,1160), 1989.10.10. 선고 89다카1602,89다카1619 판결(공1989,16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1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1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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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df0679190b7d35632fdc92743595b5917c3a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16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등",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91. 6. 7. 선고 90가합163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6-07",
+    "caseNoID": "90가합1632",
+    "caseNo": "90가합1632"
+  },
+  "jdgmn":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타에 처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의미와 기한의 도래",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타에 처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1990. 8.경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0. 8.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해제 당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한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5호증(합의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0.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105,000,000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결국 합의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처분하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위 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금"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공1989,11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17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17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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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17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1. 6. 7. 선고 90가합1742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1-06-07",
+    "caseNoID": "90가합17420",
+    "caseNo": "90가합17420"
+  },
+  "jdgmn": "판결의 집행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의 집행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      "summ_pass":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배제를 구한다면 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
+    },
+    {
+      "id": 2,
+      "keyword": "권리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05조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집32③민207 공737호 1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4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4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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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daf8dd24656caa162cc40d19cb57fa966c92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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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468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1. 7. 26. 선고 90나468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7-26",
+    "caseNoID": "90나4683",
+    "caseNo": "90나4683"
+  },
+  "jdgmn":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n나. 토지수용의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을”에게 그 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증여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을”이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병”과 사이에 우선 “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을”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을 경우. 이 약정은 제3자인 “을”을 위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나이가 30세 정도가 될 때 위 유○○이 위 임야에 대한 그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위 유△△과 위 유○○ 사이의 위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유○○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 위 임야중 그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가 1973. 6. 21. 위 임야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3. 6. 2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위 임야 중 1/2지분에 관한 위 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의 나이가 30세 될 때 이를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경료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유○○의 위 임야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으며 위 유○○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로서는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summ_pass": "“갑”이 “을”에게 그 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증여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을”이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병”과 사이에 우선 “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을”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약정은 제3자인 “을”을 위한 계약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539조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2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27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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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2717.json"
@@ -0,0 +1,40 @@
+{
+  "info": {
+    "id": 55146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1-29",
+    "caseNoID": "90다12717",
+    "caseNo": "90다12717"
+  },
+  "jdgmn":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친족들 중 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동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30조, 제1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3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3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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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77ada62c31ca8e46c15e5fab3db535c8fee0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3383.json"
@@ -0,0 +1,40 @@
+{
+  "info": {
+    "id": 51641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27",
+    "caseNoID": "90다13383",
+    "caseNo": "90다13383"
+  },
+  "jdgmn": "가.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교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n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summ_pass":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50조 나. 제763조,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 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공1991, 10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2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2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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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1911e00ae60e691b1fe352207a87f87a600f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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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2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5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12",
+    "caseNoID": "90다2147",
+    "caseNo": "90다2147"
+  },
+  "jdgmn":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n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 혹은 청구시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우리나라 통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293,1294 판결(폐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3다1347 판결(폐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폐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4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4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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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4457.json"
@@ -0,0 +1,40 @@
+{
+  "info": {
+    "id": 58982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44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09",
+    "caseNoID": "90다4457",
+    "caseNo": "90다4457"
+  },
+  "jdgmn":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의 신축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후일 채권자가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summ_pass":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명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제3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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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e6e00d61a519cdcbd207c65fdccc277e772e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459.json"
@@ -0,0 +1,40 @@
+{
+  "info": {
+    "id": 50418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8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2-26",
+    "caseNoID": "90다8459",
+    "caseNo": "90다8459"
+  },
+  "jdgmn":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7.27. 선고 75다2368 판결, 1980.12.23. 선고 80다1321 판결(공1981,13515),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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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5e7f73d79f91049d127dd4702416f02b7d14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558.json"
@@ -0,0 +1,40 @@
+{
+  "info": {
+    "id": 50236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0다8558",
+    "caseNo": "90다8558"
+  },
+  "jdgmn": "가. 소속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교회가 소속교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n나. 교회의 예배당 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소속교단에 대한 신표 등의 취지로써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명의신탁부동산의 반환을 위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주무장관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교회가 소속교단을 변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속교단의 규약에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
+      "summ_pass":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8조 나.다. 제186조[명의신탁] 다.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공1985,417),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공1985,1323) / 다.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공1978,11002), 1982.9.28. 선고 82다카499 판결(공1982,10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19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19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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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cd64477632cffc4ecd17e9a750a266000916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19906.json"
@@ -0,0 +1,40 @@
+{
+  "info": {
+    "id": 50353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정",
+    "caseTitle":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0-23",
+    "caseNoID": "90다카19906",
+    "caseNo": "90다카19906"
+  },
+  "jdgmn": "가. 채권자의 정리채권추종신고를 인정하여 정리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변경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종신고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채무자가 골프장회원 가입비 750,000원 중 150,000원의 잔금을 9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신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의 정리채권추종신고를 인정하여 정리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변경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종신고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골프장회원권 가입비 750,000 중 600,000원만 납입하고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리채권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27조, 제135조, 제147조 나. 민법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리채권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3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3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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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a09d82492e262a67ef6c5ba941a10ab849e9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3387.json"
@@ -0,0 +1,40 @@
+{
+  "info": {
+    "id": 58874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카23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2-08",
+    "caseNoID": "90다카23387",
+    "caseNo": "90다카23387"
+  },
+  "jdgmn": "은행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기거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기거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항변을 인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은행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기거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사례.",
+      "summ_pass":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항변을 인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7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7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4a69b3a101ea5c95f09cc9e8804f37be6f10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7280.json"
@@ -0,0 +1,40 @@
+{
+  "info": {
+    "id": 51394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7",
+    "caseNoID": "90다카27280",
+    "caseNo": "90다카27280"
+  },
+  "jdgmn": "매수인이 매수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매수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      "summ_pass":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98조,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공1981,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6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6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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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6825.json"
@@ -0,0 +1,40 @@
+{
+  "info": {
+    "id": 56335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825, 반소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90다카6825",
+    "caseNo": "90다카6825"
+  },
+  "jdgmn": "가.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를 이유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청구를 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것 경우, 위 청구에는 잔존채무변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장래이행의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당사자가 추가변제를 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석명사항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를 이유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청구를 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것 경우, 위 청구에는 잔존채무변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장래이행의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      "summ_pass":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29조 나.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286 판결(공1987,965), 1987.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공1987,1700),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442) /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므132 판결(공1987,646), 1987.7.7. 선고 86다카2521 판결(공1987,1303), 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3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3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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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1d557929aea2b792b3ab8d57ee335ab57146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39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1가합43911 제19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29",
+    "caseNoID": "91가합43911",
+    "caseNo": "91가합43911"
+  },
+  "jdgmn": "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 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를 조사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명단중에 허가대상구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한 자가 포함되어 일간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그 보도자료를 제공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로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n나.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에 의한 범죄사실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위 고발행위의 위법성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에 의한 범죄사실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위 고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규정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고발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이고, 사후에 위 고발에 의한 범죄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고발행위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는 단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위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규정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5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5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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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4e6b3cf1840726901d0d04a27af36ee18f40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56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92. 6. 25. 선고 91가합563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judmnAdjuDe": "1992-06-25",
+    "caseNoID": "91가합5638",
+    "caseNo": "91가합5638"
+  },
+  "jdgmn": "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 소유부동산 대여행위의 효력\n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을 임대한 후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노려 무허가를 내세워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 소유부동산 대여행위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사찰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함에 있어서 얻어야 하는 관할청의 허가는 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므로 사찰의 부동산대여행위는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대여행위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여지가 없으나, 이와는 달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행위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반대로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대여행위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대여행위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대여행위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대여행위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적 무효"
+    },
+    {
+      "id": 2,
+      "keyword": "유동적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24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24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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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4b06cbde93f734ff0ad93e6b27ccb68b81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241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17. 선고 91나24136 제4부판결 : 파기환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17",
+    "caseNoID": "91나24136",
+    "caseNo": "91나24136"
+  },
+  "jdgmn":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가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인지 여부(소극)\n나. 위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환매대상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된 경우, 환매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가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2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이 일응 충족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하고,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동안의 토지가격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상금 상당액을 선이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대상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어서, 위 법조항은 환매권 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다.",
+      "summ_pass": "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어서, 위 법조항은 환매권 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집35①258 공1987,788)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70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70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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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f12ed3e2f109ab9f4e2b9bec0fb6aa437cba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70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나70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4-08",
+    "caseNoID": "91나7064",
+    "caseNo": "91나7064"
+  },
+  "jdgmn": "매도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매수인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에 매매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매수인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에 매매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또는 가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위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를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위 약정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      "summ_pass":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위 약정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전부채권"
+    },
+    {
+      "id": 2,
+      "keyword": "채권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8. 15. 선고 84다카545 판결(공1984, 154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공1990, 11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2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22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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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22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카드사용대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1다22261",
+    "caseNo": "91다22261"
+  },
+  "jdgmn": "가. 신용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n나. 신용카드회사의 회원모집시 주의의무와 보증인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금서비스"
+    },
+    {
+      "id": 2,
+      "keyword": "신용카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8330 판결(공1989,8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카드사용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77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77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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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ef1b6ba6c1911afa1972fd22aa7c95406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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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7723.json"
@@ -0,0 +1,40 @@
+{
+  "info": {
+    "id": 55483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7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다27723",
+    "caseNo": "91다27723"
+  },
+  "jdgmn":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다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후소가 그간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다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후소가 그간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소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기각되었는데 그 후 소유권회복을 위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것으로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      "summ_pass":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것으로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8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8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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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8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1다29842",
+    "caseNo": "91다29842"
+  },
+  "jdgmn": "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n나. 위 “가”항의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03조, 제186조[ 명의신탁] 나. 민법 제39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공1991,148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공1991,280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공1992,14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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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000.json"
@@ -0,0 +1,40 @@
+{
+  "info": {
+    "id": 52120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직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4",
+    "caseNoID": "91다3000",
+    "caseNo": "91다3000"
+  },
+  "jdgmn": "교원자격을 갖추고도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로 채용되어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한 자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교육법 제79조및사립학교법 제52조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사립학교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상시근무강사는동조 제1항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교육법 제79조및사립학교법 제52조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사립학교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상시근무강사는동조 제1항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직처분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6조, 교육법 제79조, 교육법시행령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공1989,407), 1991.4.8. 자 91마97 결정(공1991,1589), 1991.5.14. 선고 90다13260 판결(공1991,16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해직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3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3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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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30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1다33070",
+    "caseNo": "91다33070"
+  },
+  "jdgmn": "가.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구상의 범위\n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n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매매대금 상당액)",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이 그 손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
+      "summ_pass": "타인 소유 토지에 관한 등기과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타인에 매도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최종 매수인의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출연한 매매대금으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진정한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56조, 제760조(제425조) 나.다. 제763조(39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3075 판결(공1982,259),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공1988,904) 다.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503 판결(집14②민5),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423 판결(공1978,1073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공1982,81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공1988,1394)(폐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3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31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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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31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
+    "caseTitle":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12",
+    "caseNoID": "91다33179",
+    "caseNo": "91다33179"
+  },
+  "jdgmn": "가. 재심대상사건 이외의 다른 민 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대상사건 이외의 다른 민 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이를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정의 재심사유"
+    },
+    {
+      "id": 2,
+      "keyword": "허위로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1067 판결(공1979,1216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3397),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사17 판결(공1984,1553) 나.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공1989,595),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0107 판결(공1991,222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5914 판결(공1992,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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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33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333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12",
+    "caseNoID": "91다33384",
+    "caseNo": "91다33384"
+  },
+  "jdgmn":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은 원심에 을 제5호증의 1, 3, 4를 제출함으로써 그 기재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당원 1972. 1. 31. 선고 71다2502 판결 및 1980. 12. 9. 선고 80다2432 판결 참조), 그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7 명의의 등기가 아무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이러한 소외 7 명의의 등기에 터잡은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n그런데도 원심은 아예 피고들의 위 매수 주장을 부인함으로써 원고들의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채증법칙위배 및 판단유탈의 위법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아예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유탈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0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432 판결(공1981, 135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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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42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1다44216",
+    "caseNo": "91다44216"
+  },
+  "jdgmn":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n나.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한 비율인 종전토지들의 면적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제1도면 표시 \"가\"부분 6m²의 인도와 동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이나 원고에게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인과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각자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와 같이 사실상 구분된 상태 그대로 각자의 특정부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만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호명의신탁관계"
+    },
+    {
+      "id": 2,
+      "keyword": "예비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가. 민법 제262조 나. 민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4480),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공 1991,169),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1,1603) 나.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814,815,816 판결(집15①민27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공 1985,14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공 1989,14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68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68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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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68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3. 12. 선고 91다468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12",
+    "caseNoID": "91다46854",
+    "caseNo": "91다46854"
+  },
+  "jdgmn": "15년 전에 이미 바뀐 연호가 기재된 양식을 사용하였고, 작성 당시 사용되던 용어인 ‘전’ 대신 ‘귀하’라는 단어를 이름 아래에 기재하였으며, 지적원부에는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분할된 지번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매도증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5년 전에 이미 바뀐 연호가 기재된 양식을 사용하였고, 작성 당시 사용되던 용어인 ‘전’ 대신 ‘귀하’라는 단어를 이름 아래에 기재하였으며, 지적원부에는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분할된 지번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매도증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갑 제3호증(매도증서)의 기재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망 박○○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그 판시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이는 1940. 9. 6.에 작성되었다는 매도증서로서, 거기에는 소외 백천신길(白川新吉)가 소외 송촌승규(松村勝珪)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에 관하여 위 송촌승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성연도란을 보건대, 위 서류는 ‘대정(大正)’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문구의 옆자리에 ‘소화(昭和)’라고 기재한 다음 연월일을 ‘15. 9. 6.’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연호(年號)가 바뀐 지 15년이 지난 후에도 기존 양식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것부터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갑 제3호증과 똑같이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에서 작성한 서류들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매도증서)은 ‘소화(昭和) 14. 11. 21.’에, 위와 같은 을 제2호증의 3(근저당권설정계약서)은 ‘소화(昭和) 15. 3. 22.’에 각각 작성되었는바, 이들 서류는 모두 그 작성연도가 ‘소화(昭和)’라고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갑 제3호증이 ‘소화(昭和) 15년’(서기 1940년)에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든다. 매수인란을 보건대, 위 서류의 매수인란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 아래에 ‘귀하(貴下)’라는 단어를 기재가 되어 있고 소화(昭和) 7년’에 작성되었다는 갑 제4호증의 1, 2에는 피보험자, 보험금수취인, 보험계약자의 성명 아래에 ‘전(殿)’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 갑 제3호증이 일제 때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토지는 1965. 12. 31. 이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함과 동시에 각 그 모지번에서 분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그 기재가 사실이라면, 갑 제3호증은 위 1965. 12. 31. 이후에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파기 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15년 전에 이미 바뀐 연호가 기재된 양식을 사용하였고, 작성 당시 사용되던 용어인 ‘전’ 대신 ‘귀하’라는 단어를 이름 아래에 기재하였으며, 지적원부에는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분할된 지번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매도증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6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68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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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입방해금지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1다46861",
+    "caseNo": "91다46861"
+  },
+  "jdgmn":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294조에 따라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참조).\n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통로를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 및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통로를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 및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쟁토지"
+    },
+    {
+      "id": 2,
+      "keyword": "시효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94조(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공1991,145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공1991,279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385 판결(공1992,28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7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7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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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1다47109",
+    "caseNo": "91다47109"
+  },
+  "jdgmn":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소극)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계약 무효의 사정이 달라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그 피용인인 망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소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와 판시와 같은 3건의 인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료를 자신의 출재로 납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의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판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므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위 보험계약이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1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6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6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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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69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1다6962",
+    "caseNo": "91다6962"
+  },
+  "jdgmn": "자백취소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착오에 인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자백취소의 주장은 효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자백한 후인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1989. 5. 25.)에 진술한 같은 달 17.자 준비서면에 위 점유부분 중 청소년야영장 등은 1980. 5. 15.이 아니라 1987. 7. 25.부터 개설,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이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지출결의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에 관한 자료들 뿐이므로, 위 증거들에 기하여 위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취소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착오에 인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자백취소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세금계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76 판결(집11①민141),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962 판결(집14③민341),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404,1405 판결(집14③민3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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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806305f66b474527ca25560049bec3da06e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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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7682.json"
@@ -0,0 +1,40 @@
+{
+  "info": {
+    "id": 57994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점포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7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08",
+    "caseNoID": "91다7682",
+    "caseNo": "91다7682"
+  },
+  "jdgmn":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점포명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 해지 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고 판단하거나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임대차 해지 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고 판단하거나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포명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3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점포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92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92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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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9251.json"
@@ -0,0 +1,40 @@
+{
+  "info": {
+    "id": 54734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1다9251",
+    "caseNo": "91다9251"
+  },
+  "jdgmn":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9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98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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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11",
+    "caseNoID": "91다9886",
+    "caseNo": "91다9886"
+  },
+  "jdgmn":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판단기준과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사정",
+  "jdgmnInfo": [
+    {
+      "question":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이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군사상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공1991,1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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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35\27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2. 9. 16.자 91라2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9-16",
+    "caseNoID": "91라28",
+    "caseNo": "91라28"
+  },
+  "jdgmn":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항고권자로 규정된 \"당사자\"에 과태료부과자인 대한민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항고권자로 규정된 \"당사자\"에 과태료부과자인 대한민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검사\"를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고권자가 됨은 명백하나 위 규정상의 \"당사자\"라는 개념에 과태료에 처할 자 이외에 과연 대한민국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그 소송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4항은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제5항은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의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각 규정하여 위 제5항의 \"당사자\"의 의미가 과태료에 처할 자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의 해석상 분명하며 따라서 위 제4,5항과 같은 조문에 있는 위 제3항의 \"당사자\"의 의미도 과태료에 처할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본시 비송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위 법 제16조) 비송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라 할 것이므로 검사 이외에 따로이 대한민국을 항고권자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      "summ_pass": "비송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라 할 것이므로 검사 이외에 따로이 대한민국을 항고권자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송사건절차법"
+    },
+    {
+      "id": 2,
+      "keyword": "과태료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태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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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141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파트배정권리확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2. 7. 2. 선고 92가단1417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7-02",
+    "caseNoID": "92가단14171",
+    "caseNo": "92가단14171"
+  },
+  "jdgmn":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원고의 명의수탁행위는 소외 3이 부도를 내고 강제집행면탈행위 (민사상 사해행위)를 하는 데 적극 공모 협조한 것으로서 반 사회적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로 인하여 소외 3으로부터 부도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것은 물론이고 소외 3과 원고가 서로 짜고 재산을 빼돌린 줄 뻔히 알면서 법적으로 이를 추궁할 길이 없어 법적 정의에 대한 깊은 회의와 좌절감을 경험하였을 것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한 나쁜 행위를 한 원고가 뒤돌아서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자기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들고 나오는 것은 앞서 한 행위와 모순되는 것이고 전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저해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법이 이렇게 이율 배반적 양면성을 가진 명의신탁주장을 그때그때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모두 인정해 준다면 법의 근본정신인 정의는 실종되고 말 것이다(1991. 9. 1.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명의신탁의 요건과 등기방식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부당한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을 엄벌하고 있는 것은 종래 지나치게 허용되어 온 명의신탁의 폐해에 대한 깊은 반성의 결과라 할 것이다).\n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면, 예컨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자신의 소유인 집을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과 짜고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고 거짓입증을 한다면 진실확인의 방법에 한계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사람을 모두 무주택자로 받아 줄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적 안정성의 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예컨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자신의 소유인 집을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과 짜고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고 거짓입증을 한다면 진실확인의 방법에 한계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사람을 모두 무주택자로 받아 줄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적 안정성의 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18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가합92074 판결(하집92①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아파트배정권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9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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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901.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3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2. 4. 9. 선고 92가단290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09",
+    "caseNoID": "92가단2901",
+    "caseNo": "92가단2901"
+  },
+  "jdgmn":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명의신탁의 효력(=무효) 및 위 명의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명의신탁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은 법률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법령들을 회피할 목적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게 되어 등기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또한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법률적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8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이 시행된 1991. 9. 1.부터는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가 되고,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단속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나 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성립될 수 없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는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민법 제746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러한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하라\"는 등기나 그에 대신하는 이전등기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명의신탁은 법률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법령들을 회피할 목적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게 되어 등기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또한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법률적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8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이 시행된 1991. 9. 1.부터는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가 되고,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단속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
+    {
+      "id": 3,
+      "keyword": "명의신탁"
+    },
+    {
+      "id": 4,
+      "keyword": "조세회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제746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1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1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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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2. 6. 10.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6-10",
+    "caseNoID": "92나1481",
+    "caseNo": "92나1481"
+  },
+  "jdgmn": "1.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데도 경매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데도 경매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정지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를 완결해 버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위법 부당한 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경락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강제집행정지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를 완결해 버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말소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640조의2, 제510조 /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8. 12. 19.자 77마452 전원합의체결정(집26③민326 공1978, 116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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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23",
+    "caseNoID": "92나2074",
+    "caseNo": "92나2074"
+  },
+  "jdgmn":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n나. 후유상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상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같은 법 제1조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summ_pass": "손해배상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763조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 같은법률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226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73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판결 등 참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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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1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92. 9. 25. 선고 92나217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9-25",
+    "caseNoID": "92나2176",
+    "caseNo": "92나2176"
+  },
+  "jdgmn":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감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감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 응소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감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n피고는 1981. 9. 24. 위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며 위 대여금 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따라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1981. 10. 8. 제2차 변론기일, 같은 해 10. 22. 제3차 변론기일, 같은 해 12. 3. 제6차 변론기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각 제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를 한 사실, 그후 1981. 12. 17. 위 법원에서 81가합126호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82. 6. 25. 서울고등법원 82나377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2. 12. 14. 82다카1182호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에 의한 주장은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재판이 확정된 1982. 12. 14.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위 재판 확정시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재판이 확정된 1982. 12. 14.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위 재판 확정시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16, 417 판결(공1975, 8105)(이취지), 대법원 1978. 4. 11. 선고 76다2476 판결(이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0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0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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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5f72715630104be2ed08944371b89fd512fa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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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0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6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12",
+    "caseNoID": "92다10661",
+    "caseNo": "92다10661"
+  },
+  "jdgmn":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유무(소극)\n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에게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은 효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위 김○○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1. 7. 24. 김○○의 사망으로 중단된 것이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선고된 원심판결 중 망 김○○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당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한편 피고 이○○은 상고장에 자신을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망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까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사망한 김○○를 피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소송수계인신청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에서는 소송수계신청절차도 취한 바 없다) 피고 이○○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수계신청"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나. 같은 법 제39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공1983,34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3394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①민2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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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11176",
+    "caseNo": "92다11176"
+  },
+  "jdgmn": "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사권 소멸의 주장자)\n나. 자기 소유 부동산이 하천으로 지목변경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홍수” 또는 “대홍수”의 의미와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토지의 지반고와 1년 빈도수위)",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 소유 부동산이 하천으로 지목변경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소정기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어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버리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어 보상청구를 한 점이 엿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소론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자기 소유 부동산이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보상청구권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어 보상청구를 한 것이라면, 비록 위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하천편입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하천법 제2조 가. 민법 제211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2조, 하천법 제74조 다. 건설부 고지 제897호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공1992,2119) 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7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1046) 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455,456,82다카1088,1089,1090 판결(공1983,49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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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8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12",
+    "caseNoID": "92다11848",
+    "caseNo": "92다11848"
+  },
+  "jdgmn":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있어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완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있어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완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로서, 그 등기원인은 위 주장의 변경에 관계없이 1989. 8. 12.자 매매예약완결이므로 등기원인에 변경이 없어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기 때문에 어차피 원심에서 배척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등기원인은 위 주장의 변경에 관계없이 매매예약완결이므로 등기원인에 변경이 없어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의 변경"
+    },
+    {
+      "id": 2,
+      "keyword": "공격방어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35조 나. 같은 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공1977,1026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공1987,87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공1989,12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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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6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3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13684",
+    "caseNo": "92다13684"
+  },
+  "jdgmn":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원고들이 아직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피고 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97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10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5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5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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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254e4f94016d952a57fd04e88cdced071813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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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5635.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56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12",
+    "caseNoID": "92다15635",
+    "caseNo": "92다15635"
+  },
+  "jdgmn":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으로 점유까지 갖춘 자의 권리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으로 점유까지 갖춘 자는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김해시 삼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원고의 김해△△병원 병원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채비지로 지정한 다음, 1985. 12. 18. 감독관청인 김해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토지구획정리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화산건업주식회사에게 당시까지의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김해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된 김해시장 발급의 채비지증명서가 교부되고, 위 회사는 1986. 2. 18. 원고에게 금 64,645,000원에 매도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종전의 용도대로 위 김해△△병원의 앞마당과 정원 및 수위실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사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1990. 11. 15. 공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처분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판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피고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채비지의 양도에 있어 그 공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가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제통고는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 한 것을 보았을 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춘 매수인은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방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    },
+    {
+      "id": 3,
+      "keyword": "환지처분공고"
+    },
+    {
+      "id": 4,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49 판결(공1988,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6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6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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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63cf68f6ee10bc6ed77e7faf21cb404069a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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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65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다16522",
+    "caseNo": "92다16522"
+  },
+  "jdgmn":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n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나.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1990,12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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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18146",
+    "caseNo": "92다18146"
+  },
+  "jdgmn":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n나. 종중재산의 설정경위에 관한 주장 입증의 방법과 정도\n다. 종중의 성립요건\n라.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종중총회에서한 문중재산관리에 관한 결의의 효력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종중총회에서한 문중재산관리에 관한 결의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7. 11. 21. 선고 67다2013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 참조).\n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원들은 원고 종중의 시조인 이천공의 시제일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모여 시제를 지낸 뒤 총회를 열고 종중의 재산관리 기타 종중사를 의논하여 의결, 처리하여 왔는데, 1970년 경에 이르러 원고 종중의 위토, 산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20여 명 중 14명이 사망하여 이천공 시제시 문제로 제기되어 걱정을 하던 중, 1971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게 됨에 따라 1971년 이천공 시제시 모인 일가들의 의견으로 소외 7로 하여금 사망자 대신 생존 종중원 명의로 대체토록 위임하여 위 소외 7이 소외 8과 연락을 취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1971. 10. 20.자로 소외 7 등 14인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15. 자로 소외 9 등 5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의 일반관례에 따라 1971년 원고 종중의 시조인 이천공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를 취함이 없이 모여 시제를 지낸 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건을 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라. 민사소송법 제48조 가. 민법 제71조 나.다. 민법 제31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라.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라.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6102 판결(공1990,1040),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공1993,263) 나.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2953 판결(공1991,1920) 나. 대법원 1989. 10. 10.자 89다카13353 결정(공1989,1664) 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100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6533 판결(공1992,1593) 라.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공1987,171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1602 판결(공1989,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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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18627",
+    "caseNo": "92다18627"
+  },
+  "jdgmn":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집행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집행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말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취득과정에 있어 피고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그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법원을 기망하는 등의 부정행위 또는 원고의 항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를 제외한 위 소외 1 등에 대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기각된 것은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들의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손해에 대한 법률판단을 달리한데 불과한 것이다. 더욱 동일한 사실관계가 청구원인으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관계는 각각 별개로 성립되고 당사자처분권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마다 각각 상이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1심의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제1심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일부 제1심 공동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가 위 항소심판결 후에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할 당시 원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위 소외 1 등 제1심 공동소송인에 대한 피고 패소의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공1991,10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90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90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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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190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2다19064",
+    "caseNo": "92다19064"
+  },
+  "jdgmn": "가. 도시계획법상의 미관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의 토지를 사실상·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n나.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마라톤코스로 지정된 인근도로상으로 토사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청에서 계쟁토지 위에 석축을 쌓고 보도블록을 깔아 현재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도로의 관리청인 시가 계쟁토지에 인도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법상의 미관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의 토지를 사실상·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관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된다는 제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한 결과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의 토지를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된다는 제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한 결과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의 토지를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관지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92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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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dffd7935848b225b9daccacbc22b16dbc9bb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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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217.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2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지번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0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20217",
+    "caseNo": "92다20217"
+  },
+  "jdgmn": "분할토지의 지번이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는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임야도에는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 명의자는 정당한 소유자의 지번표시정정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분할토지의 지번이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는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임야도에는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 명의자는 정당한 소유자의 지번표시정정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북 영일군 (주소 1 생략) 임야 3정 4단 8무보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 사실, 위 유○○이 1925. 7. 14. 소외 김○○, 최○○, 김△△에게 그중 임야 3정 1무보(임야도상 산 74의 1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분할을 신청하여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1926. 2. 15. 위와 같이 매도된 임야 3정 1무보와 매도되지 아니한 임야 4단 7무보로 분할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에 있어서, 임야대장에는 3정 1무보에 대하여 산 74의 2 지번을, 4단 7무보에 대하여 산 74의 1 지번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도에는 착오로 인하여 3정 1무보 부분에 산 74의 1 지번을, 4단 7무보 부분에 산 74의 2 지번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잘못 등록된 사실, 한편 등기부에는 (주소 3 생략) 임야 3정 1무보에 관하여 1926. 2. 27. 위 소외인들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주소 2 생략) 임야 4단 7무보에 관하여는 1971. 7. 14. 피고 1과 그 밖의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5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소외 4가 1974. 5. 13.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등기부상의 산74의2 임야 3정 1무보의 공유자의 1인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관리하는 지적공부인 임야도에 산 74의 1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번의 표시를 산 74의 2으로 정정함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주소 2 생략)과 74의 2로 지번을 설정하여 임야도에 등록을 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에 따라 관할 관청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함에 있어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는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임야도에는 착오로 지번을 서로 바꾸어 잘못 기재하였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명의자는 정당한 소유자의 지번표시정정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착오"
+    },
+    {
+      "id": 2,
+      "keyword": "임야도"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4,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5,
+      "keyword": "지적공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적법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5966 판결(공1991,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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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0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20286",
+    "caseNo": "92다20286"
+  },
+  "jdgmn": "가. 1974. 12. 31. 이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n나. 위토에 대하여 친척들로부터 관리권만을 부여받았는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974. 12. 31. 이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고 있는바(제3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좌○○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한 시기는 위 좌△△의 사망일자인 1979. 12. 10.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위 좌○○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추정력은 이 점에서 이미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좌○○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추정력은 이 점에서 이미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562호, 실효) 제3조 나. 같은 법 제6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가.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대법원 1992. 2. 3. 선고 91다44605 판결(공1992,1148) 나.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3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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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0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산)",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다21050",
+    "caseNo": "92다21050"
+  },
+  "jdgmn":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n나.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n다.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적용할 법조(=민법 제758조 제1항)\n라.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는 것인바(당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
+      "summ_pass":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나. 민법 제756조 다.라. 민법 제7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공1991,134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공1992,168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0125결(동지) 나.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452 판결(집10④민149),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공1983,48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공1987,874) 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159) 라.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공1988,146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공1989,128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공1992,16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7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7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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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76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4",
+    "caseNoID": "92다21760",
+    "caseNo": "92다21760"
+  },
+  "jdgmn": "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위 박○○과 함께, 또는 위 송○○ 외 2인을 부추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 윤○○과 앞에서 본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송△△, 송☆☆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내세워 더이상 피고 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한 피고 윤○○ 등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 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한편 위 88가합55105, 89가합6612호 사건의 피대위자인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은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1심의 승소판결 후에 소외 6이 위 각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송들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위 상속인들을 또다시 대위하여 피고 한○○, 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규정에도 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피고 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앞에서 본 합의내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재소금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위 박○○과 함께, 또는 위 송○○ 외 2인을 부추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 윤○○과 앞에서 본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송△△, 송☆☆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내세워 더이상 피고 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한 피고 윤○○ 등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피고 한○○, 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제소 특약"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가. 같은 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65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공1992,12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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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0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20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22008",
+    "caseNo": "92다22008"
+  },
+  "jdgmn":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등기명의자 아닌 갑이 계쟁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갑 소속 문중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등기명의자 아닌 갑이 계쟁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갑 소속 문중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번복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 함은 원심이 설시한 그대로이나,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인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 함은 원심이 설시한 그대로이나,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인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946 판결(집10②민128),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555 판결(공1991,161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3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1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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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a1051d6927864807366110675635a5744c9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1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2107",
+    "caseNo": "92다22107"
+  },
+  "jdgmn":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서를 증거로 사용활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판단"
+    },
+    {
+      "id": 2,
+      "keyword": "보고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 1315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후29 판결(공1984, 148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공1989, 2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1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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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e6f6f0cba668842c43036970432b01115aea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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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1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2121",
+    "caseNo": "92다22121"
+  },
+  "jdgmn":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n다. 갑,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본등기를 마치기 전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같은 법 제261조 다. 같은 법 제20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공1986,1208),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나.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집20(1)민14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915 판결(공1987,10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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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e5db1b3f758be2093b943b5b4d3776e9b5cc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2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2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22350",
+    "caseNo": "92다22350"
+  },
+  "jdgmn":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이 사건 계약당시의 경제상태, 특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을 예상손해액은 연체된 차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차임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들에게 배상하기로 예정한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경에 관한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예정액"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공1990,25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공1991,126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190 판결(공1992,29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3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32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a6f7e61df2ac22b26b832f92eaf9f4137736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32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23209",
+    "caseNo": "92다23209"
+  },
+  "jdgmn": "가.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n나. 계약금의 성질 및 계약해제시의 귀속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행동은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때를 전후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 자체도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오히려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계약위반사유는 원고가 이미 위와 같이 계약파기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또는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이후 발생한 사유들로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계약 해제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데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계약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데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계약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544조 나. 민법 제398조, 제565조(제56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99 판결(공1981,1425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38 판결(공1987,56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공1992,1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cc24bda20523cb46347d522d7920be2387ce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24561",
+    "caseNo": "92다24561"
+  },
+  "jdgmn":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n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퇴직급여가산금 상당 손해)",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의로 동승"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구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나.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006 판결(공1987,6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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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52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5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25809",
+    "caseNo": "92다25809"
+  },
+  "jdgmn":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특정부분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가지는 권리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1989. 7. 15.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공유로서 그 지분의 비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비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9. 7. 15.까지 모든 분양대상자들이 가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임대소득 역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그가 얻은 임대소득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가 분양받기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이 분양받을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가 분양받기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분양받을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분양처분 고시"
+    },
+    {
+      "id": 3,
+      "keyword": "분양받을 권리"
+    },
+    {
+      "id": 4,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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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60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26086",
+    "caseNo": "92다26086"
+  },
+  "jdgmn":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보증서나 확인서의 효력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보증서나 확인서의 효력은 존재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 소재지의 이,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보증인의 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6093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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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1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1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26123",
+    "caseNo": "92다26123"
+  },
+  "jdgmn":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경매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조사를 하면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의 진실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위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는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박약하다.",
+      "summ_pass":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는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박약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사보고서"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618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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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8b63de6f480ffeae33842269dab83d4f460f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8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26819",
+    "caseNo": "92다26819"
+  },
+  "jdgmn":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 1. 1.)\n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 12. 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 1. 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망 소외인과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1964. 12. 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1965. 1. 1.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됨으로써 자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점유가 1964. 12. 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1965. 1. 1.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됨으로써 자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속재산"
+    },
+    {
+      "id": 2,
+      "keyword":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4779 판결(공1992,28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103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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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c4608b8e0f37d83bda51b552398320a23f06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36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8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28365",
+    "caseNo": "92다28365"
+  },
+  "jdgmn":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등기 후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다음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판결확정일)",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등기 후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다음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판결확정일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분배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상환증서를 근거삼아 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후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에 대하여는 등기말소를,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배농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그로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진행한다.",
+      "summ_pass": "그로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진행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12526),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1071 판결(공1982,7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공1988,13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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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익배당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28822",
+    "caseNo": "92다28822"
+  },
+  "jdgmn":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7. 12. 2. 원고가 임차하는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여관건물을 매도할 때는 원고측에게 매수우선권을 주며, 원고측의 사정상 타에 매도할 때에는 원고측과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매수가격 및 그 비용을 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 1이 1988. 9.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해 10. 20.까지 그 매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익금분배청구권은 피고들이 잔금을 모두 수령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이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대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2조 나. 민법 제166조, 제14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25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14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익배당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9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9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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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8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다28921",
+    "caseNo": "92다28921"
+  },
+  "jdgmn":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사실심변론종결시)\n나. 피고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비로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적어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      "summ_pass":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id": 2,
+      "keyword": "효력발생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나. 민사소송법 제13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공1991,2341) 가.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46 판결(집16②민156),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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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26b66a58fcb0485a071363a82aa8846cbf4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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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26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9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2다29269",
+    "caseNo": "92다29269"
+  },
+  "jdgmn":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장을 철회한 굴삭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은 원심판결을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장을 철회한 굴삭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은 원심판결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수입으로 주장한 바를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소장과 1991. 7. 5.자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에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위 망인이 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아 오고 있던 급여 내지 수작업반장으로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노임에다 위 망인이 판시 굴삭기 대여업에 종사하면서 얻어왔다는 순수입금을 합산한 금액을 주장하였다가 1992. 2.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와 같은 해 3. 5.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망인이 위 공사현장관리사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또는 위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현장관리사원으로 채용되어 받을 수 있는 임금 내지 정부노임단가기준표상 수작업반장으로서의 노임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꾸었을뿐더러 그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도 이에 맞추어 감축하여 청구하고 위 망인이 겸업으로 종사한 판시 굴삭기 대여업에서 얻어 왔다는 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한 바 없는 중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그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았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준비서면에서는 위 망인이 겸업으로 종사한 판시 굴삭기 대여업에서 얻어 왔다는 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한 바 없는 중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그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았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주의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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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7a7dcbbbf5324ec56e89fb8a83e7a3c9a47f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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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6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6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9689",
+    "caseNo": "92다29689"
+  },
+  "jdgmn":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 1이 원고가 일본에 건너간 후인 1961년경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1과 결혼한 다음 장모(원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원고 선대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자 위 명의신탁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다가 그와 같이 등기를 경료할 경우에 부과될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원고의 초청으로 여러 차례 일본을 왕래하면서 원고에게 이러한 등기경료사실을 알렸으나 원고는 이를 전해 듣고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년경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 250만엔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위 피고가 위 매매대금중 금 50만엔 밖에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위 매매가 결렬되자, 1989. 8. 1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300만엔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피고를 입회시켜 그로 하여금 매도인으로 서명·무인하게 하고 계약서에 소유명의자를 위 피고로, 실제소유자를 원고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위 피고와의 신분관계, 등기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무효인 위 피고의 위와같은 등기경료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n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묵시적 추인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9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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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9740",
+    "caseNo": "92다29740"
+  },
+  "jdgmn": "가.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능(한정적극)\n나.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효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효개시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의 취득"
+    },
+    {
+      "id": 2,
+      "keyword": "취득시효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나.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33,76) 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공1991,47),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941,20958 판결(공1992,2847) 나.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1249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1982,678),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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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30153",
+    "caseNo": "92다30153"
+  },
+  "jdgmn": "가. 종중의 성립요건 및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n나. 종친회의 명칭이나 최근 제정된 종친회 회칙에서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지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 볼 것이지 그와 다른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n다. 종원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종중대표자선정결의의효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원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종중대표자선정결의의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 역시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이라는 종중의 주목적과 종래관습상 양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종중은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만일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라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만 그와 다른 하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인바(당원 1983. 2. 22. 선고 81다584 판결,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 종친회를 본래의 의미의 종중과 다른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 것은 결국 그 실체를 당초부터 김취명의 후손 중서산이라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와 연고가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후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고 활동하여 온 단체를 파악한 결과이고, 따라서 출계자나 여자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중에 관한 판례의 법리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한 총회결의에 따라 제정된 회칙이나 그들이 참가한 가운데 종원자격이 없는 자를 대표자의 하나로 선임한 대표자선정결의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다른 종원들이 결의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능력 없는 사단"
+    },
+    {
+      "id": 2,
+      "keyword": "친목도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다. 민법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공1991,864),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899 판결(공1992,168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공1992,2964) 가.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584 판결(공1983,5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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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2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30245",
+    "caseNo": "92다30245"
+  },
+  "jdgmn": "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n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데도 매수인이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개시의 과실 유무(적극)와 매수부동산의 점유취득 당시 과실이 있었으나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한 경우 무과실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데도 매수인이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개시의 과실이 존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당원 1991. 11. 12. 선고 91다 2708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
+    {
+      "id": 2,
+      "keyword": "등기부상 명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45조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공 1986, 52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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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38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관금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30382",
+    "caseNo": "92다30382"
+  },
+  "jdgmn": "가.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n나. 승소사례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따른 취하로 가처분이의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에, 본안소송사건은 제1심 계속중에 각 종료된 사정 등을 이유로 금 2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승소사례금을 정해 놓았고 이를 지급한 사건에서 당사자간 화해에 따른 취하로 가처분이의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에, 본안소송사건은 제1심 계속중에 각 종료된 사정 등을 이유로 정해 놓았던 승소사례금을 줄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반하는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수임사건(가처분이의사건, 그에 대한 본안소송사건 및 토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착수금으로 33,000,000원, 승소사례금으로 돈 6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착수금 33,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승소사례금 67,000,000원을 미리 지급함에 있어서 그 중간이자를 공제한 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수임사건을 수행한 경과, 위 수임사건이 당사자간의 화해에 따른 취하로 가처분이의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에 본안소송사건은 제1심 소송계속중에 각 소송이 종료된 사실, 위 소송진행중에 있어서의 승패의 예상정도, 위 소송중 화해에 의하여 원고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 및 그 이익 획득이 피고의 적극적 응소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승소사례금은 돈 20,000,000원이 상당하고 피고는 수령한 승소사례금 중 이를 초과하는 돈 30,000,000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에는 보수약정 당시의 사정뿐만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소송수행의 활동, 경과 등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이 위 규칙을 근거로 변호사보수를 재량감액한 것은 아니며, 임야를 양도받을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타인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임야 양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되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사례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 따른 취하로 가처분이의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에, 본안 소송사건은 제1심 계속중에 각 종료된 사정 등을 이유로 금 20,000,000원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수액"
+    },
+    {
+      "id": 2,
+      "keyword": "가처분이의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변호사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22 판결(집20①민128),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8739 판결(공1992. 5. 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공1992. 14. 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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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30849",
+    "caseNo": "92다30849"
+  },
+  "jdgmn":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자동차인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 2. 25.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summ_pass":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1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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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등·손해배상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31163",
+    "caseNo": "92다31163"
+  },
+  "jdgmn":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고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대방의 동의"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의 일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28조, 제6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343 판결(집17②민1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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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5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31514",
+    "caseNo": "92다31514"
+  },
+  "jdgmn":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n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5조, 제568조 나. 민법 제10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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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33329",
+    "caseNo": "92다33329"
+  },
+  "jdgmn":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이고 을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      "summ_pass":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현대리"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530 판결(집20③민184),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531 판결(집20③민2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3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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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e2b7f37a1aa3843336686ee86a3f0310e034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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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1052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3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12",
+    "caseNoID": "92다33381",
+    "caseNo": "92다33381"
+  },
+  "jdgmn":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소외 1, 제2토지는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있게 되는 것이나 위 소외 3이 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을 받았으며 시효취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누구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박○○가 1960. 12. 30.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위 박○○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망 박△△의 상속인들인 원고나 선정자들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서는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박○○를 대위하여서는 이의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에서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분배"
+    },
+    {
+      "id": 2,
+      "keyword": "상환완료"
+    },
+    {
+      "id": 3,
+      "keyword": "소유권"
+    },
+    {
+      "id": 4,
+      "keyword": "시효취득"
+    },
+    {
+      "id": 5,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9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9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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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33954",
+    "caseNo": "92다33954"
+  },
+  "jdgmn":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원고 등이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토지 전체의 등기명의자인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설사 소론과 같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2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80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등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그 후 원고 등이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원고 등은 위 80평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24 판결(공1988,49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066 판결(공1991,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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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34124",
+    "caseNo": "92다34124"
+  },
+  "jdgmn": "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 유무(소극)\n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결의의 효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결의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인 성년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요하며, 일부 종원에게 위와 같은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을 부정함이 마땅하고, 결의가 통지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      "summ_pass": "일부 종원에게 위와 같은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을 부정함이 마땅하고, 결의가 통지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회의 소집"
+    },
+    {
+      "id": 2,
+      "keyword": "종중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6012 판결(공1990,104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28542 판결(공1991,10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1971 판결(공1991,160) 나.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309 판결(공1992,116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공1992,129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32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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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1052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3472",
+    "caseNo": "92다3472"
+  },
+  "jdgmn":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n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김○○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인 위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위 김○○이 1961. 7. 27.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위 김△△가 이미 사망하였고 위 김☆☆이 위 김△△의 차남이었다면, 위 김☆☆은 위 김△△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김△△의 순위에 갈음하여 위 김○○의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1001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사정명의인"
+    },
+    {
+      "id": 3,
+      "keyword": "명의신탁"
+    },
+    {
+      "id": 4,
+      "keyword": "대습상속"
+    },
+    {
+      "id": 5,
+      "keyword":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187조 나.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공1983,178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5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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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52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5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35523",
+    "caseNo": "92다35523"
+  },
+  "jdgmn": "가. 갑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미등기인채로 둔 경우 그 후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을 및 그 이후의 순차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 앞으로 신탁등재하여 둔 경우\n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n라.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내지 기재사항 등을 석명하여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미등기인채로 둔 경우 그 후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을 및 그 이후의 순차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이 위 임야에 선조의 분묘 4기를 설치하고 산지기를 두어 이를 계속 수호관리하여 오면서, 다만 편의상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만은 당초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이던 망 소외 1과 장손이던 망 소외 2 앞으로 등재하여 둔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의 증손인 망 소외 3과 위 소외 2의 아들인 망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가 미등기인 채로 임야대장상 소유자명의가 위와 같이 그들의 선대 앞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아무에게도 처분한 사실이 없고, 또 그들이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0. 3.경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그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1971. 12. 20. 그들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망 소외 3, 소외 4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로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그 뒤에 순차로 마쳐진 위 소외 5 및 피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확인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있다.\n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 3 등 명의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갑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미등기인 채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로서는 그 후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을 및 그 이후의 순차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임야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 앞으로 신탁등재하여 두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갑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공동명의"
+    },
+    {
+      "id": 3,
+      "keyword": "원인무효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민법 제186조 나. 제186조[명의신탁], 제404조 다.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라. 민사소송법 제18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771) 나.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9,1228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7207 판결(공1989,128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6550 판결(공1992,1286) 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6242 판결(공1989,134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965 판결(공1992,13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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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19",
+    "caseNoID": "92다37727",
+    "caseNo": "92다37727"
+  },
+  "jdgmn":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행이익의 상당액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는 더이상 매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토지중 43분의 35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패소확정당시의 위 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7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공1975,8511),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공1980,12712), 1981. 7. 7. 선고 80다3122 판결(공1981,141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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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39105",
+    "caseNo": "92다39105"
+  },
+  "jdgmn":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물 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다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 분할"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701,702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201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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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ddaa00547e02775d25d4d513a1cc16239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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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24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2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42439",
+    "caseNo": "92다42439"
+  },
+  "jdgmn": "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 연고항존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총회가 연고항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될 것인지 여부(소극)\n나. 종원에 관한 새로운 세보가 발간되면 이에 의하여 총회소집통지종원의범위를 확정하여야지 종전의 세보에 의하면 부적법하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 연고항존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총회가 연고항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원에 관한 새로운 세보가 발간되면 이에 의하여 총회소집통지종원의범위를 확정하여야지 종전의 세보에 의하면 부적법 한 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연고항존자가 그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이와는 달리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연고항존자가 참석하여 그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그 총회가 연고항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위의 총회는 위 소외 3의 문장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가 원고 종중의 문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고, 위 소외 3은 어떠한 발언도 한 바 없고 회장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고문으로 선정 발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총회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사실만으로 위 소외 3이 총회소집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위의 총회가 소집권자인 위 소외 3의 동의하에 소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새로운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의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들의 범위를 확정하여야지 종전의 세보에 의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인데, 을 제26호증의 40, 53(문화유씨좌상공파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총회를 소집한 위 소외 2나 그 소집통지의 실무를 담당한 위 소외 4는 모두 새로 발간된 세보에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종중의 문장임을 자처하는 위 소외 2가 1984년도에 세보가 발간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방법으로 한 총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      "summ_pass": "종중에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연고항존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연고항존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연고항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집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834 판결(공1983,50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공1985,15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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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428",
+    "caseNo": "92다428"
+  },
+  "jdgmn":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의료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의료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인"
+    },
+    {
+      "id": 2,
+      "keyword": "소집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공1987,74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공1988,70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25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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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9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12",
+    "caseNoID": "92다46929",
+    "caseNo": "92다46929"
+  },
+  "jdgmn":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n또 원심이,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III-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은 전굴 60도, 후굴 20도, 좌굴 및 우굴 각 15도,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위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퍼센트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한편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 판결(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의 판시 내용은,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2,
+      "keyword": "평가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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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7892.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47892",
+    "caseNo": "92다47892"
+  },
+  "jdgmn":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입증까지 마치고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의 장손인 소외 1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과 증여자인 피고와 수증자인 위 소외 1의 신분관계, 거주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쟁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여서 사건 계쟁토지의 증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를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수 없어 원심판결 파기 환송한다.",
+      "summ_pass":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효취득"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
+    {
+      "id": 3,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103조,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276 판결(공1974, 794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공1989, 7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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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56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12",
+    "caseNoID": "92다48567",
+    "caseNo": "92다48567"
+  },
+  "jdgmn":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n나. 근저당권의 확정시기(=경매신청시) 및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하지는 않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것이라면 이로써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것이라면 이로써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57조, 제360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140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14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7979 판결(공1991,25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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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4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2다4857",
+    "caseNo": "92다4857"
+  },
+  "jdgmn":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92.6.9. 92다4857)",
+  "jdgmnInfo": [
+    {
+      "question":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분묘기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지인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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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매매잔대금",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6",
+    "caseNoID": "92다48635",
+    "caseNo": "92다48635"
+  },
+  "jdgmn":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선·악의를 결정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고 있었다면 부당이득의 수익자는 악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summ_pass":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0조, 제7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9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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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48970",
+    "caseNo": "92다48970"
+  },
+  "jdgmn":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그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차권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 소정의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같은법 제16조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나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명의인"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89),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1992,8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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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44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4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2다54449",
+    "caseNo": "92다54449"
+  },
+  "jdgmn":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임에도 국가가 국도로 편입한 차도부분만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국도로 편입한 차도부분만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가), (나)부분 140㎡를 21번 국도 및 그에 수반되는 인도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의 4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치와 면적의 토지가 1965. 10. 4. 건설부고시 제1862호로 중로 1류 2호로 결정되어 1968. 8. 12. 건설부고시 제485호로 지적 고시된 바 있는 사실은 쌍방에 다툼이 없다고 일치 진술되어 있으며, 제1심에서 한 검증, 감정결과에 의하면 (가)부분은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인도이고 (나)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차도의 일부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의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으로서 (나)부분이 국도 21호에 편입되고 중로 1류 2호로 지정, 고시되어 편도 2차선의 국도 21호로 개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부분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만일 피고가 (나)부분의 차도만 점유하고 (가)부분의 인도는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의 판시대로라면 피고는 (나)부분은 점유하나 (가)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데, 도로 중 차도만 국도에 편입하여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이를 제외하여 점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부분의 인도는 누구가 점유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      "summ_pass": "도로의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으로서 (나)부분이 국도 21호에 편입되고 중로 1류 2호로 지정, 고시되어 편도 2차선의 국도 21호로 개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부분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만일 피고가 (나)부분의 차도만 점유하고 (가)부분의 인도는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의 판시대로라면 피고는 (나)부분은 점유하나 (가)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데, 도로 중 차도만 국도에 편입하여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이를 제외하여 점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부분의 인도는 누구가 점유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 민법 제192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5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5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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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56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56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55640",
+    "caseNo": "92다55640"
+  },
+  "jdgmn":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를 위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거래약정서의 문언상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 약정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문언대로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그 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래약정서"
+    },
+    {
+      "id": 2,
+      "keyword": "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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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886",
+    "caseNo": "92다886"
+  },
+  "jdgmn": "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어음을 배서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의 배서일자에 금원이 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n나.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정과 채무이행의 인정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때 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것이 상례이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이행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아직도 채무이행은 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이행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아직도 채무이행은 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id": 2,
+      "keyword": "채무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다카297 판결(공1985,111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916 판결(공1990,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9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9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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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9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8965",
+    "caseNo": "92다8965"
+  },
+  "jdgmn":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n나. 위 “가”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n다. 위 “나”항의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의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n라. 갑이 이미 자신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갑 등이 을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원소유자로부터 전전 승계취득한 병으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보증서 등의 내용은 허위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라.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가.나.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공1989,98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95) 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985 판결(공1990,238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771) 나.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다카2759 판결(공1989,1071),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카28221 판결(공1991,9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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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1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4",
+    "caseNoID": "92다9180",
+    "caseNo": "92다9180"
+  },
+  "jdgmn":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n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유무의 판단기준\n다. 군부대의 관사가 계쟁토지 아닌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담장 내의 토지는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위 관사의 현존이나 관사신축예정사실 등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부대의 관사가 계쟁토지 아닌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담장 내의 토지는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위 관사의 현존이나 관사신축예정사실 등만으로 군사상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은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군부대의 관사 1동이 계쟁토지가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콘크리트 담장이 계쟁토지의 일부에 걸쳐 축조되어 있긴 하나 그 담장 내의 토지는 위 관사의 위치로 보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또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위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      "summ_pass":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위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사상 필요"
+    },
+    {
+      "id": 2,
+      "keyword": "계쟁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가.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공1991,125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8456 판결(공1991,2594) 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9749 판결(공1992,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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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35953af6a0b00f4a1969db946b75f63dddc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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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364.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2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9364",
+    "caseNo": "92다9364"
+  },
+  "jdgmn": "토지소유자가 허위의 보존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명의 등기지분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전전취득자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10년 남짓 지나 사망하였다 하여도 그 재산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가 허위의 보존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명의 등기지분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전전취득자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10년 남짓 지나 사망하였다 하여도 그 재산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수십 필의 토지가 위 소외 2의 단독소유인데도 그 등기는 위 소외 4를 비롯한 12명의 공유로 마쳐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중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가 된 1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5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이후인 1966. 1. 27. 위 소외 2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명의로 등기가 된 12분의 1지분을 위 소외 5에게 매도한 사실, 위 소외 3은 그 후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가 된 지분에 관하여는 그 등기에 기하여 위 소외 5 및 피고 명의로 순차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지 않다가 1985. 10. 1. 사망한 사실, 한편 위 소외 4는 위 소외 3의 먼 친척으로 1975.경 그에게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3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그 재산을 회복하는 데 협조하고 1984.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자신이 위 소외 2의 공유지분을 위 소외 5에게 매도할 때 위 소외 5가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으며,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지분보존등기를 마친 위 소외 4가 위 소외 5에게 자기 명의로 된 지분을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등기부에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하여 20년간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가 이제 와서 위 소외 4 명의의 지분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좇은 성실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summ_pass": "토지소유자가 허위의 보존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명의 등기지분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전전취득자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10년 남짓 지나 사망하였다 하여도 그 재산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의관념"
+    },
+    {
+      "id": 2,
+      "keyword": "성실한 권리행사"
+    },
+    {
+      "id": 3,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4,
+      "keyword": "지분이전등기"
+    },
+    {
+      "id": 5,
+      "keyword": "지분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공1989,88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46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공1992,19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19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190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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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190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판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5-02-10",
+    "caseNoID": "93가합19069",
+    "caseNo": "93가합19069"
+  },
+  "jdgmn": "[1] 외국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n[2] 외국 재판권을 부인하는 법령의 부존재를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사례\n[3] 상호보증 요건 구비의 판단 기준\n[4] 징벌적 배상판결과 우리나라 공서양속\n[5]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을 일부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통념 내지 법감정상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될 내용 및 당해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등으로부터 보아 당해 외국판결의 집행을 용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통념 내지 법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여부 등 제반 요소를 참작하고 이들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심사 금지의 원칙을 관철하여 국가간 파행적 법률관계의 발생을 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외국판결의 존중이라는 승인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을 상호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미국판결은 그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1/2의 한도로 승인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외국 판결의 집행을 용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통념 내지 법감정상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집행을 제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적 안정성"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집행판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3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32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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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32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2-08",
+    "caseNoID": "93가합3237",
+    "caseNo": "93가합3237"
+  },
+  "jdgmn": "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방해가 아파트 주민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공해물질배출이라 하여도 피해자의 수인의무 범위 밖이라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이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정신적인 불편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점에서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피고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일부 갖추어 공해물질배출이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밑돌았다 하여도 대다수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주는 이상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공해물질배출이라 하여 수인의무의 범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삼부아파트 4단지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준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공해물질배출이 수인의무 범위 밖이라면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공해물질배출이라도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id": 2,
+      "keyword": "허용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2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26614 판결(공1991, 22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80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80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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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806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8-24",
+    "caseNoID": "93가합80648",
+    "caseNo": "93가합80648"
+  },
+  "jdgmn": "건강진단시의 처녀막파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처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강진단검사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는 피검사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처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검사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처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검사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설명의무 위반"
+    },
+    {
+      "id": 2,
+      "keyword": "위자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1994상, 14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4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43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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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43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4",
+    "caseNoID": "93다4366",
+    "caseNo": "93다4366"
+  },
+  "jdgmn": "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      "summ_pass":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공1991,126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10353 판결(공1991,1914),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공1991,2826) 나.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165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공1991,190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16928 판결(공1992,26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595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595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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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e574d9b398ef39f38300840cf6f8e6aa5d7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595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및중도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6",
+    "caseNoID": "93다59526",
+    "caseNo": "93다59526"
+  },
+  "jdgmn": "[1]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n[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맺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적용 범위\n[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summ_pass":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이용관리법"
+    },
+    {
+      "id": 2,
+      "keyword": "토지거래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민법 제398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민법 제568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공1995상, 1950)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공1994상, 1436)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공1995상, 180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41316 판결(공1993하, 274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공1995상, 19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및중도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3\213\25042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3\213\25042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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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서진부확인소",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단4241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5-04-28",
+    "caseNoID": "94가단42410",
+    "caseNo": "94가단42410"
+  },
+  "jdgmn":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는지를 다툴 실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권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는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상계의 효과 발생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계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상대방의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증서진부확인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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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20a0074dc1f244e1761fb1b90194c1189fa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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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996. 5. 31. 선고 94가합115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judmnAdjuDe": "1996-05-31",
+    "caseNoID": "94가합1159",
+    "caseNo": "94가합1159"
+  },
+  "jdgmn":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가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재된 금액과 조합의 현실 잔액에 차액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에 따라 무조건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가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각종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과 조합의 현실 잔액에 차액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무조건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라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실제로 조합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 증빙서류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각종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과 조합의 현실 잔액에 차액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무조건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라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실제로 조합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증빙서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2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2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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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95. 4. 27. 선고 94가합226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4-27",
+    "caseNoID": "94가합2264",
+    "caseNo": "94가합2264"
+  },
+  "jdgmn": "농산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산물 소유자의 농산물 시설 점검에 과실이 있었다면 그러한 시설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참작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당한 규모의 시설감귤 재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가 위 변압기를 점검한 다음날 딸의 결혼식이 있는 관계로 위 점검일시인 1994. 4. 15. 16：00경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누구도 하우스를 점검하여 그에 설치된 전기시설물인 위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의 종업원이자 사위인 소외 정○○가 다음날인 1994. 4. 16. 12：00경에야 비로소 환풍기가 역작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비닐을 걷어내어 환기를 시킬 때까지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의 과실은 앞에서 인정한 피고의 피용자들의 과실과 경합하여 원고 소유의 감귤나무에 대한 손해발생 내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시설 점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농산물 소유주의 과실은 손해 발생 혹은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과실"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제763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2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2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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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57c7877af6948ac8ed0242ac7606d612521b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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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합232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5-04-28",
+    "caseNoID": "94가합2327",
+    "caseNo": "94가합2327"
+  },
+  "jdgmn":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구성 여부\n[2] [1]항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n[3] 가격배상의 경우,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채무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신현백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신명식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신명식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신명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신현백에게 양도하면서 위 신현백에게 명의를 빌려 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결국 위 신현백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구상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대물변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것인바,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당한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상당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그것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유일한 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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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53d3eb981c108544bde1f2d1030aa55901e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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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23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judmnAdjuDe": "1995-07-14",
+    "caseNoID": "94가합2353",
+    "caseNo": "94가합2353"
+  },
+  "jdgmn": "[1] 일조권 등의 침해행위와 불법행위책임\n[2] 건설회사가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도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회사가 건축법상 규정된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도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수인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헌법 제35조 제1항 / 건축법 제53조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건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판결(하집1994-1, 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0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06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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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e97ce202498d00db65d6d9b5fd18cbeded8d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06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예정액",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6. 13. 선고 94가합30633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6-13",
+    "caseNoID": "94가합30633",
+    "caseNo": "94가합30633"
+  },
+  "jdgmn":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증거계약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증거계약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심증 형성의 정도는 확신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증명과 확신은 아니나 일응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를 정도면 족한 소명으로 구분되는데, 법률에서 특히 소명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주로 소송절차상의 파생적 사항,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증거계약이어서 무효이다.",
+      "summ_pass": "법률에서 특히 소명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요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증거계약이어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심증"
+    },
+    {
+      "id": 2,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예정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1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1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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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e51566dfa3883d3fdd545ea8908cf0a10227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11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5. 7. 21. 선고 94가합3118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7-21",
+    "caseNoID": "94가합31184",
+    "caseNo": "94가합31184"
+  },
+  "jdgmn": "고입내신을 위한 체력검사종목인 1,000m 오래달리기 중 학생이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담당교사들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입내신을 위한 체력검사종목인 1,000m 오래달리기 중 학생이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그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종목이므로, 그 체력검사를 담당하는 교사들로서는 사전에 체력검사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담당교사들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담당교사들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2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2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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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2b4fb894d0b5588ffa5a474c460b4a405cd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24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용장개설대금반환",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29. 선고 94가합32455 제21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9-29",
+    "caseNoID": "94가합32455",
+    "caseNo": "94가합32455"
+  },
+  "jdgmn": "가.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n나.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취소불능신용장이 일단 유효히 개설되고 수익자를 거쳐 적법히 지급제시된 경우 그 신용장에 관하여는 신용장의 수익자, 개설은행 등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개설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소불능신용장이 일단 유효히 개설되고 수익자를 거쳐 적법히 지급제시된 경우 그 신용장에 관하여는 신용장의 수익자, 개설은행 등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개설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각 신용장에 대한 지급의 지연이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 은행의 위 각 신용장에 대한 지급의 지연이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id": 2,
+      "keyword": "개설은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146조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2조, 제14조 / 구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10조 제4항 /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9조 (d)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신용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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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5b08b43f8b16a78c8c64115404498907a0f0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8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95. 3. 16. 선고 94가합380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3-16",
+    "caseNoID": "94가합3809",
+    "caseNo": "94가합3809"
+  },
+  "jdgmn": "원인을 알 수 없게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그러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상계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진 채 방치하고 자신도 도로변에 쓰러져 있음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주었던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나 위 망인의 사인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법역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과실상계의 법리에서 말하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다만 위 과실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인정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에 오토바이를 방치한 망인의 행위도 사고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에 참작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77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776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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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26e26b4452fb81ac7f3cd9fad3607133822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776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점포명도",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5. 6. 15. 선고 94가합7760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6-15",
+    "caseNoID": "94가합77601",
+    "caseNo": "94가합77601"
+  },
+  "jdgmn": "[1] 구분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n[2] [1]항의 경우, 건물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되어있다면 이러한 등기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펴보건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1동의 건물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는 구조상 구분되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이른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고(동법 제1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여 구분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이 독립하여 등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      "summ_pass": "동법 제1조의 요건을 결여하여 구분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동산등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3호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점포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82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82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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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82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995. 2. 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judmnAdjuDe": "1995-02-15",
+    "caseNoID": "94가합8224",
+    "caseNo": "94가합8224"
+  },
+  "jdgm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하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하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에게 그러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비록 위 토지의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위 사업의 시행자인 이상 그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개발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 및 법령을 정확히 조사, 해석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정상지가상승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공1993하, 2314), 대법원 1993. 8. 14. 선고 92누19354 판결(공1993하, 263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공1993하, 30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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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985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8-22",
+    "caseNoID": "94가합98592",
+    "caseNo": "94가합98592"
+  },
+  "jdgmn": "월간잡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기사 전체의 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월간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사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재미교포의 체험기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관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기사 전체의 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관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기사 전체의 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남북정상회담"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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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4. 8. 31. 선고 94나131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8-31",
+    "caseNoID": "94나1315",
+    "caseNo": "94나1315"
+  },
+  "jdgmn":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배상액에서 위 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 위 운전사는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에서 받은 손해배상을 받고 그 중에, 위 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 위 운전사는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용자인 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의 사용자인 회사와 운전사는 각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운전사가 합의금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배상액이 위 합의금의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운전사의 공동면책행위와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운전사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배상액이 위 합의금의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운전사의 공동면책행위와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운전사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진정연대채무자"
+    },
+    {
+      "id": 2,
+      "keyword": "사용자인 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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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30. 선고 94나22322 제1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9-30",
+    "caseNoID": "94나22322",
+    "caseNo": "94나22322"
+  },
+  "jdgmn":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인 소외인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발행받아 보관중이던 위 각 어음을 절취하여 당시 자신이 회사의 업무상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부정사용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면 이 배서는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회사의 배서부분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범죄일람표), 6(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인 소외인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발행받아 보관중이던 위 각 어음을 절취하여 당시 자신이 회사의 업무상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부정사용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소외 회사가 급히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어음을 원고 1에게, 제2어음을 원고 2에게 각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는 위조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적법한 배서양도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는 위조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적법한 배서양도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의 전취지"
+    },
+    {
+      "id": 2,
+      "keyword": "증인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음법 제1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공1993하, 29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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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418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장선임무효확인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5. 17. 선고 94나41814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5-17",
+    "caseNoID": "94나41814",
+    "caseNo": "94나41814"
+  },
+  "jdgmn":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문의 자유는 대학이 학술의 중심으로서 깊은 진리를 탐구하고 전문적인 학예를 연구·교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있으므로 직접적으로는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 연구결과의 교수의 자유에 있고 이를 위한 대학에 있어서의 인사의 자치도 연구자 및 교수의 인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나머지 대학의 인사, 학사, 재정, 질서 등의 사항에 관하여도 교수회의 발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결정참여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교의 총장선임문제가 연구활동 및 교수활동에 사실상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교수들 각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사립대학교의 총장선임 문제에까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총장선임문제의 경우 교수들 각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원용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대학교"
+    },
+    {
+      "id": 2,
+      "keyword": "참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총장선임무효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5\214\2148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5\214\21483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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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2a5d6e21190b6f21e31ec634738cd9ee27b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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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5\214\21483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5. 4. 28.자 94파8391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4-28",
+    "caseNoID": "94파8391",
+    "caseNo": "94파8391"
+  },
+  "jdgmn": "수증자는 유언 집행 결격자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증자를 유언 집행 결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되는 것은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하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를 유언집행자 결격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증의 실현은 유언의 이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상속인, 또는 여러 상속인 중 1인이 수증인인 경우에는 수증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기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유증의 실현은 유언의 이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해서 자기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권대리행위"
+    },
+    {
+      "id": 2,
+      "keyword": "유언집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98조, 제1103조 제1항, 제1072조, 제1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06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069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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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41148d4ac0269875b4e6b94efe3ae840002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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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069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보증금등반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5가합106957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8-22",
+    "caseNoID": "95가합106957",
+    "caseNo": "95가합106957"
+  },
+  "jdgmn": "한국도로공사가 교부한 입찰유의서상의 추정 매출액에 터잡아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요 부분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도로공사가 교부한 입찰유의서상의 추정 매출액에 터잡아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요 부분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속도로 휴게소의 연간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의 3배 이상에 이를 것이라 잘못 알고 입찰에 응하여 그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착오가 한국도로공사가 제시·교부한 입찰유의서상의 추정 매출액에 터잡은 것으로서 한국도로공사가 그와 같은 동기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에 입찰하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동기는 그 입찰 및 운영권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착오를 이유로 그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summ_pass": "한국 도로공사가 제시·교부한 입찰유의서상의 추정 매출액에 따라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에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에 입찰하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동기는 그 입찰 및 운영권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착오를 이유로 그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한국도로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대보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3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3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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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a346a9a328f1cba5f394c0ce948b5eab9f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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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35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512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7-04",
+    "caseNoID": "95가합13512",
+    "caseNo": "95가합13512"
+  },
+  "jdgmn":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중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거래신고지역 내 토지에 대한 전전 매매가 이루어지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여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고,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이중 양도된 결과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해제되었다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사례.",
+      "summ_pass":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이중 양도된 결과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해제되었다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공1992, 5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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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2a1d467442cbd8693bafb06d6a1bd5cc8068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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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29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의소",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5. 7. 14. 선고 95가합297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5-07-14",
+    "caseNoID": "95가합2979",
+    "caseNo": "95가합2979"
+  },
+  "jdgmn":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이 되었지만, 배당표를 경정하여도 소유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는 경우, 그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이 되었지만, 배당표를 경정하여도 소유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는 경우, 그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저당된 2개의 부동산을 별도로 경매함에 있어서 먼저 경매한 법원이 그 매각대금으로 일부를 배당하였음에도 뒤에 경매한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원을 다시 배당하여 결국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한 결과가 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배당이라 할 것이지만, 총 배당금액이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내라서 그 초과된 부분의 배당도 결국 채무자의 채무에 변제한 결과가 되었고, 또 위법한 배당이 경정된다 하여도 뒤의 경매절차에서 공동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어서 소유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율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율보다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소유자 겸 채무자는 공동저당권자의 배당액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을 삭제하고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뒤의 경매절차의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소유자 겸 채무자는 공동저당권자의 배당액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을 삭제하고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뒤의 경매절차의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순위저당권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6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30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301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9b9fd847573bc277f1b5820eb3b85aceaea0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301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위수여이행",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7-06",
+    "caseNoID": "95가합30135",
+    "caseNo": "95가합30135"
+  },
+  "jdgmn": "[1] 사립대학 입학의 법적 성질 및 그 학칙의 기속력\n[2]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학에서 대학 졸업요건으로 대학예배 참석을 포함시킨 경우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법 제115조 제1항,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종교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0조, 제22조 [2] 교육법 제5조, 제115조 제1항 / 교육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공1989, 16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학위수여이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12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123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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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877f90f163f507277774a76dca370ee43af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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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123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11-07",
+    "caseNoID": "95나12392",
+    "caseNo": "95나12392"
+  },
+  "jdgmn": "[1]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해상운송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화주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사례\n[2]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 해상보험법 준거조항의 적용 범위\n[3]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의 유지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4]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의 행사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의 유지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유지는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를 정하고 그 위험인수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      "summ_pass":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유지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국 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38조 [2] 상법 제638조 / 영국해상보험법 제22조, 제23조 [3]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공1992, 3293) [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공1998상, 1621) [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공1996상, 11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1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1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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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b65036f3281421473563c0a22a211a0537db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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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12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5. 7. 7. 선고 95나127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7-07",
+    "caseNoID": "95나1275",
+    "caseNo": "95나1275"
+  },
+  "jdgmn": "후소(後訴)가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전소(前訴)가 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후소가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전소가 취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시점은 전소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민법의 규정취지는, 전소의 계속중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것이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후소만을 남겨두고 전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      "summ_pass": "전소의 계속중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것이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후소만을 남겨두고 전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의 청구"
+    },
+    {
+      "id": 2,
+      "keyword": "중복제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70조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37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37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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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c62b9a4aea729dc596ae1b929a022992a9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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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370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다37087",
+    "caseNo": "95다37087"
+  },
+  "jdgmn":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summ_pass":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9조 제1항,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448 판결(공1986, 1219),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공1987, 1376),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하, 31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47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47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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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d0cff5ae44107f165ff9a9b8832861aaefd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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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47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05",
+    "caseNoID": "95다47398",
+    "caseNo": "95다47398"
+  },
+  "jdgmn": "[1] 중복보험의 요건\n[2]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보험과는 피보험이익을 달리하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본 사례\n[3]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      "summ_pass":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확정한 사고"
+    },
+    {
+      "id": 2,
+      "keyword": "보험약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72조 제1항 [2] 상법 제665조, 제672조 제1항, 제719조, 제725조 [3]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공1986, 108),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공1989, 67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공1991, 25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1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1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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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317d0521d9c1d0cd20bb2352bb6f8a70efc4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10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7. 12. 4. 선고 96가합11063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12-04",
+    "caseNoID": "96가합11063",
+    "caseNo": "96가합11063"
+  },
+  "jdgmn": "[1] 산본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하여 그 공유대지 중 일부인 법면부지에 관한 계약부분을 나머지 계약 부분과 법률적 효력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본 사례\n[2] 아파트의 법면부지 부분에 관한 일부 분양계약이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의 법면부지 부분에 관한 일부 분양계약이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본지구 5단지의 공유대지 자체만으로도 78,505.9㎡에 이르는 비교적 큰 부지인데다가, 위 5단지가 ‘Ⅳ-2-사블록’지역으로서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위 군포산본택지지구는 총 4,189,365㎥에 이르고 있어 자신에게 분양될 아파트 건물 주위를 육안으로 살피는 것만으로 그 공유대지가 법면부지 부분을 포함한 것임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대지 부분 중 법면부지 부분과 나머지 대지 부분 사이에는 옹벽과 낙석방지용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대지로 인식하기 힘들고, 대한주택공사가 배포한 분양안내지의 안내도면에는 법면부지 부분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포함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위 법면부지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은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표시의사만이 존재하는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아파트의 법면부지 부분에 관한 일부 분양계약이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내심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수분양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 제56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4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4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94586a135e131cb8dec3026935dbb97e37f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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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4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2. 26. 선고 96가합1487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2-26",
+    "caseNoID": "96가합14871",
+    "caseNo": "96가합14871"
+  },
+  "jdgmn":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함에 있어 원고 및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가 1995. 11.경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지급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자 1인당 금 60,000,000원을 배상하였는바, 위 조례에 기하여 망인들에 대하여도 1인당 금 60,000,000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76, 7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기도가 1995. 11. 30. 경기도조례 제21609호로 경기학원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한 사실, 위 조례에 기하여 경기도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로금 60,000,000원을 결정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망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들에게 특별위로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76, 8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례 제4조 제1항은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가담자를 제외한 사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1996. 2. 9.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95고합787 판결에서 망인들을 화재사고 가담자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들은 위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조례 제4조 제1항은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가담자를 제외한 사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1996. 2. 9.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95고합787 판결에서 망인들을 화재사고 가담자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들은 위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의 전취지"
+    },
+    {
+      "id": 2,
+      "keyword": "지급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5조, 제492조, 제7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35\274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35\274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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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1c0ef2684c895f9c37ee051678c93296e7c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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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35\2741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낙찰허가결정",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6. 7. 29.자 96라123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7-29",
+    "caseNoID": "96라123",
+    "caseNo": "96라123"
+  },
+  "jdgmn": "민사소송법 소정의 입찰보증금이 제공되었으나 그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입찰표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소정의 입찰보증금이 제공되었으나 그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입찰표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의 기재는 입찰절차 운용의 편의상 부가된 기재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66조 제1항, 제625조 소정의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된 이상, 그 제공된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거나 획일적인 업무처리가 요청되는 입찰절차의 신속·적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찰표 자체를 무효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의 기재는 입찰절차 운용의 편의상 부가된 기재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소정의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된 이상, 그 제공된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찰표 자체를 무효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입찰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625조, 제664조 제2항, 제666조 / 민사소송규칙 제1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낙찰/경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3\213\25028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3\213\25028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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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3\213\250280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1. 2. 28. 선고 97가단28027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2-28",
+    "caseNoID": "97가단28027",
+    "caseNo": "97가단28027"
+  },
+  "jdgmn":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n[2] 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n[3]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항소기간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항소기간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당사자"
+    },
+    {
+      "id": 2,
+      "keyword": "항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1조 / 변호사법 제2조 [2] 민법 제681조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3] 민법 제390조,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공1998상, 233)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공1997하, 19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1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1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6c4f7fb5ce256e46372756b6d53cfeb9f682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10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7-15",
+    "caseNoID": "97가합11061",
+    "caseNo": "97가합11061"
+  },
+  "jdgmn":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험약관의 후유장해등급표상에 기재된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여 놓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그 보험금 급부 방식이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방식이 아니라 정액보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느냐와는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느냐와는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    {
+      "id": 2,
+      "keyword": "후유장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1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1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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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a3daf70c325381e2afb8a5ce166ece415961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113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1998. 7. 2. 선고 97가합11399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7-02",
+    "caseNoID": "97가합11399",
+    "caseNo": "97가합11399"
+  },
+  "jdgmn": "노동부장관이 당해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공제사업자가 이에 응한 경우, 공제사업자는 산재보험대상자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그 피해자의 사용인인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험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부장관이 당해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공제사업자가 이에 응한 경우, 공제사업자는 산재보험대상자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그 피해자의 사용인인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험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부장관이 당해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공제사업자가 이에 응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사용인인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가 산재보험대상자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보험자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공제사업자는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험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그 피해자의 사용인인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가 산재보험대상자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보험자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공제사업자는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험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종합보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2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2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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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999. 4. 9. 선고 97가합216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7가합2165",
+    "caseNo": "97가합2165"
+  },
+  "jdgmn": "해상선박보험 소정의 보험금지급사유인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 발생 불과 2개월 전에 적법한 중간검사를 마쳤고, 같은 항로로 화물을 적재하고 무사히 항해한 적이 있는 선박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치는 악천후에서 장시간 항해를 계속하다가 격심한 피칭과 롤링, 그리고 슬래밍과 프로펠러의 공회전 현상으로 과도한 응력을 받아 선체외판이 파손된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불과 2개월 전에 적법한 중간검사를 마쳤고, 1개월 전에 위와 같은 항로로 화물을 적재하고 무사히 항해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부산항에서 위 샤멘항까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무사히 항해한 점, 이 사건 선박이 위 샤멘항을 출항할 당시에는 기상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같은 날 18:00경부터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같은 날 21:00경부터 위와 같은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평소보다 감속 항해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 선박의 선미측 선저에 위치한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그 양이 점차 증가하더니 다음 날 06:35경 주기의 선미측 플라이휠과 클러치 부위에 물이 심하게 차 누전의 위험을 느껴 주기를 정지한 점, 주기 정지 후 해수의 누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찾아보았으나 육안으로 누수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때부터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수를 배출시켰으나 미치지 못하고 결국 위와 같이 침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선박의 침몰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은 없으나 바람과 파도의 작용에 의한 통상적인 자연소모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노후된 선저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보다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치는 악천후에서 장시간 항해를 계속하다가 격심한 피칭과 롤링, 그리고 슬래밍과 프로펠러의 공회전 현상으로 과도한 응력을 받아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기관실 선미부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여 초기에는 미량의 침수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인 응력과 수압의 증가로 가공경화현상을 초래하여 파공의 확대로 침수량이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결국 침몰하게 되었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원인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
+      "summ_pass": "사고 발생 불과 2개월 전에 적법한 중간검사를 마쳤고, 1개월 전에 위와 같은 항로로 화물을 적재하고 무사히 항해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부산항에서 위 샤멘항까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무사히 항해한 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치는 악천후에서 장시간 항해를 계속하다가 격심한 피칭과 롤링, 그리고 슬래밍과 프로펠러의 공회전 현상으로 과도한 응력을 받아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기관실 선미부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여 초기에는 미량의 침수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인 응력과 수압의 증가로 가공경화현상을 초래하여 파공의 확대로 침수량이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결국 침몰하게 되었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원인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해상고유의 위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공1998상, 16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2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2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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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7. 6. 27. 선고 97가합2953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7가합2953",
+    "caseNo": "97가합2953"
+  },
+  "jdgmn": "재건축조합 결성 이후 비용 분담을 정한 관리처분안의 의결정족수",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분의 4라는 특별다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강행규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분의 4라는 특별다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 강행규정이고, 그 재건축 결의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중에 하나인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분담액 자체를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재건축 참가자가 확정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부담 비율이 정해지도록 하는 비용 분담 결정 방법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와 같은 사항을 재건축 결의시 정하도록 한 취지는 비용 분담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결의를 반대할 기회를 보장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참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결의 당시 장차 조합원이 될 구분소유자들의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었다면, 재건축 결의시의 그와 같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는 재건축조합 결성 이후 비용 분담을 정한 관리처분안을 결의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별다수의 정족수는 준용되어야 한다.",
+      "summ_pass":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분의 4라는 특별다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 강행규정이고,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결의 당시 장차 조합원이 될 구분소유자들의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었다면, 재건축 결의시의 그와 같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는 재건축조합 결성 이후 비용 분담을 정한 관리처분안을 결의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별다수의 정족수는 준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다수의 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건축조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9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9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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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c750cdd167e530882687505ebc1c1382fafd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93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가합3939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12-11",
+    "caseNoID": "97가합39396",
+    "caseNo": "97가합39396"
+  },
+  "jdgmn":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바,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그로 인하여 연대보증에 의한 인적 담보력이 감소되고 채권자의 중첩적·선택적 청구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책임재산만으로 또는 여기에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합쳐서 연대보증채권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권능을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재산의 범위는 해당 연대보증인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모두 합쳐서 채무초과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 각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은 그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때에만 그 순재산이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산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공제요인으로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려면 우선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
+      "summ_pass":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공제요인으로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려면 우선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책임재산"
+    },
+    {
+      "id": 2,
+      "keyword": "처분행위 당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4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11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11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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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111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8. 7. 9. 선고 97나11188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7-09",
+    "caseNoID": "97나11188",
+    "caseNo": "97나11188"
+  },
+  "jdgmn": "[1]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n[2] 법인의 토지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토지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때에 해당함에도 법인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비로소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그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고행위의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가 위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그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고행위의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
+    {
+      "id": 2,
+      "keyword": "신고행위의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1조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19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193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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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84c747f50d61a89add75fa5282946a5777c2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193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2. 20. 선고 97나19351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2-20",
+    "caseNoID": "97나19351",
+    "caseNo": "97나19351"
+  },
+  "jdgmn": "[1]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n[2] 제조물의 결함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이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n[3] 텔레비전 제조회사에서 설정한 내구연한의 의미 및 그 기간이 다소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텔레비전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텔레비전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텔레비전은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텔레비전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summ_pass":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의무"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공1993상, 224) [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6919 판결(공1996하, 23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36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36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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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7. 15. 선고 97나3622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7-15",
+    "caseNoID": "97나36226",
+    "caseNo": "97나36226"
+  },
+  "jdgm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점포의 인테리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지출한 개발비와 소개비 상당의 손해의 법적 성질(=신뢰이익에 대한 손해) 및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점포의 인테리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지출한 개발비와 소개비 상당의 손해의 법적 성질은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산출하여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의 배상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바, 임대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출한 개발비와 소개비는 임차인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로서 이는 임대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지출하였을 것이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산출하여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의 배상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바, 임대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출한 개발비와 소개비는 임차인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청구"
+    },
+    {
+      "id": 2,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6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5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5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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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8. 6. 19. 선고 97나5120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6-19",
+    "caseNoID": "97나5120",
+    "caseNo": "97나5120"
+  },
+  "jdgmn": "[1]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n[2]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명의수탁자들 이외에는 다른 사원이 없는 경우, 신의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명의신탁해지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556조 제1항이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응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      "summ_pass":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응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해지"
+    },
+    {
+      "id": 2,
+      "keyword": "특별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556조 제1항, 제585조 [2] 민법 제2조 / 상법 제556조 제1항, 제58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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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12-11",
+    "caseNoID": "97나7560",
+    "caseNo": "97나7560"
+  },
+  "jdgmn": "[1]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위 [1]항의 경우, 사고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밀다가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위 주차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2] 민법 제7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공1997하, 28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8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87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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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87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8. 7. 24. 선고 97나8730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7-24",
+    "caseNoID": "97나8730",
+    "caseNo": "97나8730"
+  },
+  "jdgmn":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가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그 때부터 위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때부터 위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민법 제191조, 제5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공1988, 13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44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44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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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a7af74ebe577198215775de9255072d7896b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44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4",
+    "caseNoID": "97다44089",
+    "caseNo": "97다44089"
+  },
+  "jdgmn":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n[2]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등기 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 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summ_pass":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시효 완성"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245조 제1항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84. 12. 31. 실효)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 224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 19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공1994상, 1005)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공1995상, 1749) [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공1998상, 5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4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4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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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25814660dbeaec2853b9df54be7e464b2454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44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1",
+    "caseNoID": "97다4449",
+    "caseNo": "97다4449"
+  },
+  "jdgmn":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      "summ_pass":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18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18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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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6a0ea9731d6a59d0adc9b4d7bfe28c9dd102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184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10. 20. 선고 98가합101847 판결 : 항소기각·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10-20",
+    "caseNoID": "98가합101847",
+    "caseNo": "98가합101847"
+  },
+  "jdgmn":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매각도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이○○이 피고 이△△에게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은 위 재건축 아파트 분양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 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21,948,141원이라는 전제에서 소가 산정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억 6백만원으로 산정한 것도 상당한 가격이라 보인다.",
+      "summ_pass":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고,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변제"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7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7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6d2b030f5e5e55d9fa2f6702a29e56547c3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7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10. 6. 선고 98가합1072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10-06",
+    "caseNoID": "98가합107234",
+    "caseNo": "98가합107234"
+  },
+  "jdgmn": "[1]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긴 후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잡은 계약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n[2]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3]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적극 다투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긴 후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잡은 계약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 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잡은 계약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summ_pass":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잡은 계약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356조 [2]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505조 [3]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7680 판결(공1995상, 446) [2] 대법원 1970. 6. 9.자 70마851 결정,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공1979, 119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2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29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6465c8345d69d8d26edcfa892c1291e9a6e3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2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9. 3. 26. 선고 98가합12955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3-26",
+    "caseNoID": "98가합12955",
+    "caseNo": "98가합12955"
+  },
+  "jdgmn":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을 호소하면서 멍울이 잡히는 유방 부위를 특정하여 피고 병원 소속의 소외 1에게 유방암진단을 의뢰하였고, 소외 1은 위 초음파검사나 X-ray촬영 결과를 토대로 위 원고에게 유방암이 아니며 단순한 우측 유방결절이 있다는 것을 알렸을 뿐, 이 때 당시의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의 판독만으로는 우측 유방결절에 불과하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신할 수 없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기간 등에 비추어 향후 계속 추적검진을 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스스로 유방암을 의심하여 그 진단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이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단순한 조직의 결절이 있을 뿐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유방암의 진단과 같이 조직검사라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약 당사자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기간 등을 알려주어 향후 계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보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이 피고 병원의 진단 결과를 단순히 믿고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환자인 위 원고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피고의 진료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유방암을 발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 1이 스스로 유방암을 의심하여 그 진단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이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단순한 조직의 결절이 있을 뿐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유방암의 진단과 같이 조직검사라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약 당사자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기간 등을 알려주어 향후 계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보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이 피고 병원의 진단 결과를 단순히 믿고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환자인 위 원고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피고의 진료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유방암을 발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 당사자"
+    },
+    {
+      "id": 2,
+      "keyword": "진단 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01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01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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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9. 7. 1. 선고 98가합2016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01",
+    "caseNoID": "98가합20168",
+    "caseNo": "98가합20168"
+  },
+  "jdgmn":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어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대부분인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전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어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대부분인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전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대부분인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전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책임재산"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공정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4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7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7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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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70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9. 7. 13. 선고 98가합27022 판결 : 항소기각·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13",
+    "caseNoID": "98가합27022",
+    "caseNo": "98가합27022"
+  },
+  "jdgmn": "가압류채권자가 물품대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그것이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원용 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가압류 또는 부당 제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채권자가 물품대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그것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원용 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면 부당 가압류 또는 부당 제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채권자가 물품대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그것이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원용 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가압류 또는 부당 제소로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원용 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가압류 또는 부당 제소로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압류채권자"
+    },
+    {
+      "id": 2,
+      "keyword": "피보전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공1993상, 1273),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공1999하, 20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35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35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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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351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6. 10. 선고 98가합35186 판결：항소취하간주",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6-10",
+    "caseNoID": "98가합35186",
+    "caseNo": "98가합35186"
+  },
+  "jdgmn": "[1] 인천항을 출항하는 선박의 주의의무\n[2]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의 범위\n[3]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한 척이 침몰한 경우,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한 부분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n[4] 제3자의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어 선주와 선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주가 선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제3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한 척이 침몰한 경우,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한 부분의 손해는 통상 손해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어로작업에 있어서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한 척의 침몰로 인하여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의 손해는 통상 손해이다.",
+      "summ_pass": "한 척의 침몰로 인하여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의 손해는 통상 손해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환가치"
+    },
+    {
+      "id": 2,
+      "keyword": "거래관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 [2] 상법 제674조, 제682조 [3] 민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4] 민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6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66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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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523f21890019d7a63b90366df49c60481cf6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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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66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9. 9. 10. 선고 98가합660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9-09-10",
+    "caseNoID": "98가합6601",
+    "caseNo": "98가합6601"
+  },
+  "jdgmn": "[1]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방법\n[2] 구 관습법상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분재청구원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관습법에 의하면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유산분배청구권은 그 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관습상 종기의 정한(定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재청구권은 구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고 그 성질상 채권적인 권리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민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구 관습법에 의하면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유산분배청구권은 그 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관습상 종기(終期)의 정한(定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1917. 10. 20. 평양복심법원 앞 정무총감 회답 - 조선친족상속관습법종람 535면, 민사관습회답휘집 230면 참조, 법원행정처 발행 재판자료 제29집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532면에서 재인용),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속인"
+    },
+    {
+      "id": 2,
+      "keyword": "분재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2]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공1995상, 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3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3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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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f14bf8604c32fbe28668cdc045f5820022c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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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3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99. 9. 17. 선고 98나3454 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9-17",
+    "caseNoID": "98나3454",
+    "caseNo": "98나3454"
+  },
+  "jdgmn": "구 산림법 제10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조직된 기능인작업단 소속 작업자가 간벌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간벌사업계약이 편의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국가와 기능인작업단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그 실질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능인작업단 소속 작업자가 간벌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간벌사업계약이 편의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국가와 기능인작업단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그 실질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조직된 기능인작업단 소속 작업자가 간벌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간벌사업계약이 편의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국가와 기능인작업단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그 실질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위 간벌사업계약이 편의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국가와 기능인작업단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그 실질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을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자책임"
+    },
+    {
+      "id": 2,
+      "keyword": "구 산림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2항(현행 삭제), 구 산림법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5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5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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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9. 1. 15. 선고 98나5105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1-15",
+    "caseNoID": "98나5105",
+    "caseNo": "98나5105"
+  },
+  "jdgmn": "[1] 하도급회사가 원도급인인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금의 수령 포기각서를 하수급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것을 공사잔대금 채권의 양도로 본 사례\n[2] 위 [1]의 경우, 하수급회사가 하도급회사를 대리하여 그 포기각서와 함께 농지개량조합에 보낸 공사잔대금 직불요청서에 그 조합 담당직원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결제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하도급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도급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잔대금 채권의 수령을 포기하면서 대금을 직접 하수급회사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사금 수령 포기각서를 하수급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것을 공사잔대금 채권의 양도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 동진개발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카합588호로 신청한 위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 1997.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보조참가인 건설공제조합이 대구지방법원 97카단48213호로 신청한 위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2.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1997. 10. 2. 위 포기각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직불요청서를 우송하는 형식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원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법인인 피고의 총무과 담당직원이 같은 달 6. 위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요청서의 우측 상단에 접수일자를 같은 날로 접수번호를 1218호로 기재한 후 피고의 총무과장 및 전무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법인인 피고의 직원이 위 요청서에 기입한 일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접수일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일자가 보조참가인들의 위 각 가압류결정 송달일보다 앞선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법인인 피고의 직원이 위 요청서에 기입한 일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접수일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일자가 보조참가인들의 위 각 가압류결정 송달일보다 앞선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양도의 통지"
+    },
+    {
+      "id": 2,
+      "keyword": "변론의 전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2]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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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8",
+    "caseNoID": "98두17937",
+    "caseNo": "98두17937"
+  },
+  "jdgmn":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재차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재차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제32조의2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현행 삭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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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1. 8. 23. 선고 99가합1603 판결：항소, 강제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judmnAdjuDe": "2001-08-23",
+    "caseNoID": "99가합1603",
+    "caseNo": "99가합1603"
+  },
+  "jdgmn":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n[2]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소유자 등에게 토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n[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11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5항 / 토지수용법 제72조 [2] 민법 제75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5항 /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공1999상, 840) [2][3]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공2001상, 24)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1993하, 1869) [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공2001상, 1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1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19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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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5592af8eff3370411ad0366f6d8b07ff266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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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19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보증채무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2. 4. 16. 선고 99가합21947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04-16",
+    "caseNoID": "99가합21947",
+    "caseNo": "99가합21947"
+  },
+  "jdgmn":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신원보증법의 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 보증의 책임 제한의 법리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신원보증법 제6조의 유추적용 또는 신의칙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summ_pass": "계속적 보증의 책임 제한의 법리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신원보증법 제6조의 유추적용 또는 신의칙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원보증계약"
+    },
+    {
+      "id": 2,
+      "keyword": "신용협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신원보증법 제2조, 제4조, 제6조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공1987, 8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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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9가합2464 판결 : 항소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20",
+    "caseNoID": "99가합2464",
+    "caseNo": "99가합2464"
+  },
+  "jdgmn": "[1]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할 의무가 선장 등에게 있는지 여부(적극)\n[2] 초보 선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유지되는 선상생활을 벗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 들어 사망한 경우, 선장 등이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하지 못한 불법행위와 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선장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해상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먹은 데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할 의무가 선장 등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장(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들이 형성, 유지하고 있는 장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선장 등 책임자는 장의 상황을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형성,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위 의무를 게을리하여 장의 상황이 선상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됨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비록 당해 선원을 목표로 한 가해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장(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들이 형성, 유지하고 있는 장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선장 등 책임자는 장의 상황을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형성,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공1997상, 1583),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공1999상, 53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공2000상, 9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49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49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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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49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9. 11. 2. 선고 99가합496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11-02",
+    "caseNoID": "99가합4965",
+    "caseNo": "99가합4965"
+  },
+  "jdgmn":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내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일한 재산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시점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정상절차를 통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데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시간인 2개월이 지나는 날보다 4개월이 앞선 경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내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일한 재산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시점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정상절차를 통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데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시간이 2개월이 지나는 날보다 4개월이 앞선 경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본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내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이 유일한 재산인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강제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여 사실상 독점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위 특정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수락부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 소의 제기를 하여 이의없거나 의제자백 등으로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그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다면 그를 가리켜 사해행위라고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시점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정상절차를 통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데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시간인 2개월이 지나는 날보다 4개월이 앞선 경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시점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정상절차를 통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데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시간인 2개월이 지나는 날보다 4개월이 앞선 경우,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초과상태"
+    },
+    {
+      "id": 2,
+      "keyword": "유일한 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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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료증액",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2. 8. 선고 99나17830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2-08",
+    "caseNoID": "99나17830",
+    "caseNo": "99나17830"
+  },
+  "jdgmn": "[1]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임불증액의 특약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사정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628조 [2] 민법 제2조, 제6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공1996하, 35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료증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23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238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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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23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10. 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10-27",
+    "caseNoID": "99나23818",
+    "caseNo": "99나23818"
+  },
+  "jdgmn":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가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조합원분담금 및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을 주택조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는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조합원분담금 및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을 주택조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지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분양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에게 배정되고 남은 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는 매도인인 주택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분양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을 주택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거나 일반분양받은 자의 경우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을 주택조합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을 주택조합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 민법 제563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17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173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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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1735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7",
+    "caseNoID": "99다17357",
+    "caseNo": "99다17357"
+  },
+  "jdgmn": "[1]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동의는 수급인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만 이를 필요로 하고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2] 공사도급계약이행의 보증계약에서 보증서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취지는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서를 주채권과 분리 양도하여 환가하는 보증계약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지 그 보증계약의 채권자인 도급인의 지위변동에 수반하는 보증계약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3] 도급계약에서 그 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도급인이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n[4]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취나 귀속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보증서가 발급되었고 그 후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에서 그 보증금 몰취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행 보증상의 보증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급계약에서 그 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도 풍인건설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n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 등 그 처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도급계약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28조, 제449조, 제664조 [2] 민법 제428조, 제449조, 제664조 [3] 민법 제398조, 제428조, 제543조, 제664조 [4] 민법 제398조, 제428조, 제664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공1999상, 32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공1999상, 75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공1999하, 2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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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33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33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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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99다33311",
+    "caseNo": "99다33311"
+  },
+  "jdgmn":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n[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n[4]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n[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의 내용"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2] 상법 제651조 [3] 상법 제651조 [4] 상법 제651조 [5] 상법 제65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공2001상, 6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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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차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26",
+    "caseNoID": "99다43486",
+    "caseNo": "99다43486"
+  },
+  "jdgmn":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n[2]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한 경우,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      "summ_pass":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공1995하, 223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공1998상, 10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대차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45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45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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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60b1fa9b5df5afceafeea00535d6deb4159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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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456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99다45628",
+    "caseNo": "99다45628"
+  },
+  "jdgmn":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보험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다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약관상의 특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 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함이 대법원의 판례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참조),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보험자와 주계약상 채무자를 위해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보증보험약관상의 특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 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증보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48조, 제481조, 제482조 / 상법 제6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공2001상, 6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69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696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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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696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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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99다69631",
+    "caseNo": "99다69631"
+  },
+  "jdgmn": "[1] 저작권이 양도되면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저작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양도되는지 여부(소극)\n[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음악저작물의 경우 위 금액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권이 양도되면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저작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양도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저작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원저작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저작권 양도등록 이전의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 양수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저작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저작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50조 / 저작권법 제41조 [2]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공2001하, 16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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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6cad274a341f48c3797a09c1d1aed22dddc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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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83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99다8353",
+    "caseNo": "99다8353"
+  },
+  "jdgmn": "[1]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례\n[2]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상당기간의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n[4] 연대보증인이 보증 이후 주채무자의 거래한도가 증액될 때까지 주채무자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거래한도의 증액도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증액에 관하여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의 경감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위 법 제2조)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합의에 의해 보충예정된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 하여 약관 형식의 어음거래약정이 위 법 제6조,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어음거래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28조, 제429조 [2] 민법 제428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 제9조 제5호 [3] 민법 제428조, 제543조 [4] 민법 제2조, 제428조,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공1992, 24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채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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