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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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예비적 죄명: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2000도486",
+    "caseNo": "2000도486"
+  },
+  "jdgmn":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파기 부분) 및 그 경우 환송 후 원심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위 상고가 기각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 경우 당초 환송 전 원심이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으나,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당초 환송 전 원심이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으나,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에 산입"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제364조, 제397조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공1999하, 2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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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8",
+    "caseNoID": "2000도493",
+    "caseNo": "2000도493"
+  },
+  "jdgmn":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n[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 177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공1998하, 2907),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공1999하, 1675)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공1988, 3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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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9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09",
+    "caseNoID": "2000도4993",
+    "caseNo": "2000도4993"
+  },
+  "jdgmn":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n[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n[3]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경우,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함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이 임시기억장치 또는 임시저장매체이기는 하지만, 형법이 전자기록위·변작죄를 문서위·변조죄와 따로 처벌하고자 한 입법취지, 저장매체에 따라 생기는 그 매체와 저장된 전자기록 사이의 결합강도와 각 매체별 전자기록의 지속성의 상대적 차이, 전자기록의 계속성과 증명적 기능과의 관계, 본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      "summ_pass": "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매체기록"
+    },
+    {
+      "id": 2,
+      "keyword": "침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3] 형법 제232조의2 [4] 형법 제2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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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5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09",
+    "caseNoID": "2000도5590",
+    "caseNo": "2000도5590"
+  },
+  "jdgmn":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n[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조 본항 (가) 내지 (사)목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가) 내지 (카)목으로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나)목은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나)목의 규정은 그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산입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통산되는 이른바, 법정통산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간과하고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주문에서 그 산입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통산되는 이른바, 법정통산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나,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법정통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2] 형법 제13조, 제250조 [3]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9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3]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판결(집11-1, 형40),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집16-3, 형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공1996상, 841), 대법원 1997. 5. 23.자 97모56 결정(공1997하, 19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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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11",
+    "caseNoID": "2000도565",
+    "caseNo": "2000도565"
+  },
+  "jdgmn":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n[2]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 29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공1996상, 705) [2]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공1984, 106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91 판결(공1986, 307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공1994하, 3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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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30",
+    "caseNoID": "2000도5767",
+    "caseNo": "2000도5767"
+  },
+  "jdgmn":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n[2]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공1985, 971) [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공1985, 13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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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2",
+    "caseNoID": "2000도745",
+    "caseNo": "2000도745"
+  },
+  "jdgmn":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n[3]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1993. 3. 24. 선고 93도1674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5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인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동가공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공소외인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능히 피해자가 부엌칼 등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해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1993. 3. 24. 선고 93도1674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결과적 가중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259조 [3] 형법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공1991, 182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공1997하, 193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2]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공1978, 10620),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공1984, 181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공1991, 276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공1997하, 3537) [3]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공1984, 12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2\263\240\353\213\25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2\263\240\353\213\250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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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98c07349fccea2038c5081bc06fa6b73642e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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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2\263\240\353\213\2502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매방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judmnAdjuDe": "2001-05-18",
+    "caseNoID": "2001고단23",
+    "caseNo": "2001고단23"
+  },
+  "jdgmn":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매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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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1도1610",
+    "caseNo": "2001도1610"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n[2]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공1998상, 96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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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3",
+    "caseNoID": "2001도2991",
+    "caseNo": "2001도2991"
+  },
+  "jdgmn":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민법 제103조,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공1983, 5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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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0",
+    "caseNoID": "2001도300",
+    "caseNo": "2001도300"
+  },
+  "jdgmn": "[1] 현행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n[2]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summ_pass":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2]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 2641)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공1993하, 248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공1995상, 214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공1995하, 2251) [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공2000상, 422),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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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1도3380",
+    "caseNo": "2001도3380"
+  },
+  "jdgmn":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n[3] 한국과학기술원 지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4]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경영상 결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2]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3] 형법 제20조, 제314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4] 형법 제37조, 제314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공1992, 1839),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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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f92f6af6dff894a9a72925237a2461a9f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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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4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11",
+    "caseNoID": "2001도3429",
+    "caseNo": "2001도3429"
+  },
+  "jdgmn":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n[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경영상 결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2]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3] 형법 제20조, 제314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공1992, 1839),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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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6",
+    "caseNoID": "2001도404",
+    "caseNo": "2001도404"
+  },
+  "jdgmn": "[1]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에 있어 ‘수리(水利)’와 ‘수리를 방해’의 의미 및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n[2]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수리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n[3]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 소정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n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84조, 제185조, 제195조 [2] 형법 제184조 [3] 형법 제1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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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도4112",
+    "caseNo": "2001도4112"
+  },
+  "jdgmn":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들의 각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의 동기나 이유"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 103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 136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공1995하, 383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공1999상, 32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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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30",
+    "caseNoID": "2001도4462",
+    "caseNo": "2001도4462"
+  },
+  "jdgmn":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으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2]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으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으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공2000하, 203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공2001상, 81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공2001상, 13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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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45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도4583",
+    "caseNo": "2001도4583"
+  },
+  "jdgmn":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 산입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summ_pass":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속영장의 집행"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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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7",
+    "caseNoID": "2001도513",
+    "caseNo": "2001도513"
+  },
+  "jdgmn":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summ_pass":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공1984, 4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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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10",
+    "caseNoID": "2001도5380",
+    "caseNo": "2001도5380"
+  },
+  "jdgmn": "[1]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n[2] 초·중등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n[3] 여자중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중등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항 [3]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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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강도)",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도5925",
+    "caseNo": "2001도5925"
+  },
+  "jdgmn":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공1997상, 13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공1997하, 31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공1998상, 36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공2000상, 749),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공2000상, 10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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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1도6425",
+    "caseNo": "2001도6425"
+  },
+  "jdgmn":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n[4]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5]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n[2]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38조 [2] 형법 제13조, 제338조 [3] 형법 제41조, 제51조 [4] 형법 제41조,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91조 [5] 형법 제297조, 제334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공1985, 103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공1992, 2709),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공1995상, 94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05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공2000하, 1907),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공2000하, 190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공2001상, 913) [5]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공1977, 10319),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공1988, 12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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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6",
+    "caseNoID": "2001도6503",
+    "caseNo": "2001도6503"
+  },
+  "jdgmn":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6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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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09",
+    "caseNoID": "2001도6601",
+    "caseNo": "2001도6601"
+  },
+  "jdgmn": "초등학교 6학년생이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조, 제17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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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1도6669",
+    "caseNo": "2001도6669"
+  },
+  "jdgmn":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임대차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7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7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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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5242841dee07c66af55294727887d77fdd5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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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70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13",
+    "caseNoID": "2001도7045",
+    "caseNo": "2001도7045"
+  },
+  "jdgmn": "[1] 법령에서 명한 금지행위의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n[2]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수수·교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 단속, 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수수·교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교도소 수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5조(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제46조 제1항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5호, 제21호, 제7조 제1항 제1호 / 구 교도관집무규칙(2000. 10. 14. 법무부령 제498호에 의하여 \"교도관직무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4조,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312.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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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09",
+    "caseNoID": "2002도2312",
+    "caseNo": "2002도2312"
+  },
+  "jdgmn":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소인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제2항 [2] 형법 제2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공1997하, 3913),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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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30",
+    "caseNoID": "2002도235",
+    "caseNo": "2002도235"
+  },
+  "jdgmn": "[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n[2]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사정"
+    },
+    {
+      "id": 2,
+      "keyword": "타인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28 판결(공1983, 86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공1993상, 1186),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2]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공1990, 829),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공1990, 163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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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7",
+    "caseNoID": "2002도2539",
+    "caseNo": "2002도2539"
+  },
+  "jdgmn":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이 사건에 대하여 상관면전모욕죄를 적용하였으니, 여기에는 상관면전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관면전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6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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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7",
+    "caseNoID": "2002도2926",
+    "caseNo": "2002도2926"
+  },
+  "jdgmn":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도인"
+    },
+    {
+      "id": 2,
+      "keyword": "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공2002상, 8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신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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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87b3f84941bc25e3727e1efa1f592c5702f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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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9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2도2994",
+    "caseNo": "2002도2994"
+  },
+  "jdgmn": "[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혼인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빙자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4조 [2] 형법 제30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혼인빙자간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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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도3589",
+    "caseNo": "2002도3589"
+  },
+  "jdgmn":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가 임의적 몰수에 불과하여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재량"
+    },
+    {
+      "id": 2,
+      "keyword": "사기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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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eebd89fb9f88506dae79725fc85897a2df3f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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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2도4089",
+    "caseNo": "2002도4089"
+  },
+  "jdgmn": "[1]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n[2]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summ_pass":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상해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공1993하, 311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공1997하, 2220)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231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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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2도5130",
+    "caseNo": "2002도5130"
+  },
+  "jdgmn": "[1] 예산의 항목 유용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n[3]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산의 항목 유용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필요경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공1995상, 1368),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공2002상, 709)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공1998상, 823),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공2001하, 220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2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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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e1b3d382555bf688ed57a2191f3f067033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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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26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24",
+    "caseNoID": "2002도5265",
+    "caseNo": "2002도5265"
+  },
+  "jdgmn":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시점(=거래 당시)\n[2]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당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2]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공1985, 121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상, 1518),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공1998상, 111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7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916556cd721292825f391ca78c66df7e842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7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24",
+    "caseNoID": "2002도5783",
+    "caseNo": "2002도5783"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어야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는 살상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동차는 살상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공2003상, 283)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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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9",
+    "caseNoID": "2002도587",
+    "caseNo": "2002도587"
+  },
+  "jdgmn":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경우, 그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경우, 그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n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242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공1998하, 236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공2001하, 15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청소년보호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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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6",
+    "caseNoID": "2002도6834",
+    "caseNo": "2002도6834"
+  },
+  "jdgmn": "[1]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n[2]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n[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가 규정하는 공통파기의 취지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이유 철회아 명백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      "summ_pass":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이유서"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9조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공1999하, 1459) [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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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1",
+    "caseNoID": "2002도7115",
+    "caseNo": "2002도7115"
+  },
+  "jdgmn":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그 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n[2]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약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83조 [2] 형법 제28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공2001상, 13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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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7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11",
+    "caseNoID": "2002도7129",
+    "caseNo": "2002도7129"
+  },
+  "jdgmn":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도급인이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등을 문제삼으며 완공된 여관에 관하여 다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거나, 공사 도중 여관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도급인이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등을 문제삼으며 완공된 여관에 관하여 다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거나, 공사 도중 여관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사정만으로는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편취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6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6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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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60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고합60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11",
+    "caseNoID": "2003고합604",
+    "caseNo": "2003고합604"
+  },
+  "jdgmn": "[1]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이에 기한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재물편취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n[2] 모기업이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부외자금 조성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함에 있어 그 부외자금의 조성이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기업이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배임죄 구성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기업의 계열사 자금지원이 대기업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계열사와의 사이에 상호보증 내지 그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등 공생하는 관계에서 모기업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이상 그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모기업의 계열사 자금지원이 모기업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이상 그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회수"
+    },
+    {
+      "id": 2,
+      "keyword": "상호보증"
+    },
+    {
+      "id": 3,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3]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05\2701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05\2701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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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3노1188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02",
+    "caseNoID": "2003노1188",
+    "caseNo": "2003노1188"
+  },
+  "jdgmn":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은 형법상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신문 발행인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원한관계나 기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동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가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주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전국매일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동장의 부하직원 폭행은 주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며, 이 사건 내용이 다른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신문 발행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알권리"
+    },
+    {
+      "id": 3,
+      "keyword": "언론매체"
+    },
+    {
+      "id": 4,
+      "keyword":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
+      "id": 5,
+      "keyword": "사실적시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05\2701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05\2701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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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24",
+    "caseNoID": "2003노1300",
+    "caseNo": "2003노1300"
+  },
+  "jdgmn":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더 중한 죄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법률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여야만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형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기준이 된 가장 중한 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형보다 더 중한 것이어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기준이 된 가장 무거운 형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기호부정사용"
+    },
+    {
+      "id": 2,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id": 3,
+      "keyword": "상상적 경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3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공1993상, 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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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1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30",
+    "caseNoID": "2003도1174",
+    "caseNo": "2003도1174"
+  },
+  "jdgmn":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대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공1990, 16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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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3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사체검시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7",
+    "caseNoID": "2003도1331",
+    "caseNo": "2003도1331"
+  },
+  "jdgmn":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사체검시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집18-1, 형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사체검시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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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5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9-26",
+    "caseNoID": "2003도1520",
+    "caseNo": "2003도1520"
+  },
+  "jdgmn":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n[3]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진술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입장에서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사실심 법원으로서 그 진의가 의심된다면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진의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를 추단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를 추단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공1999상, 32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공2001하, 2636),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공2002상, 92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공2003상, 85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공2003하, 16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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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9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상해)·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4",
+    "caseNoID": "2003도1985",
+    "caseNo": "2003도1985"
+  },
+  "jdgmn": "[1]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n[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      "summ_pass":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
+    },
+    {
+      "id": 2,
+      "keyword": "절도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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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23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5",
+    "caseNoID": "2003도2316",
+    "caseNo": "2003도2316"
+  },
+  "jdgmn": "[1]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 이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의 의미\n[3]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 이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    },
+    {
+      "id": 2,
+      "keyword": "날치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제333조, 제337조 [2] 형법 제335조 [3] 형법 제329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114 판결(집20-1, 형0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57c1e64c1a6baad6a666f3fc2158086518d2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1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3도4151",
+    "caseNo": "2003도4151"
+  },
+  "jdgmn":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3]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4조 [2] 형법 제20조 [3] 형법 제2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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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3도4934",
+    "caseNo": "2003도4934"
+  },
+  "jdgmn":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n[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n[4]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n[6]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n[7]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형법 제21조 [3]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제307조,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4] 형법 제311조 [5] 형법 제307조 [6]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4조, 제316조 제2항 [7]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공2000상, 1123)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공2001하, 1672) [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공2000상, 100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공2000하, 215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공2001하, 202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공2001하, 22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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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64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3도6412",
+    "caseNo": "2003도6412"
+  },
+  "jdgmn":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공동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9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92조 [3] 형사소송법 제3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2\263\240\353\213\250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2\263\240\353\213\250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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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2\263\240\353\213\25042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6",
+    "caseNoID": "2004고단421",
+    "caseNo": "2004고단421"
+  },
+  "jdgmn": "[1]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n[2] 정신과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외에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도 포함되는 것인바, 정신질환 중에는 외관상 금방 증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정신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며 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라는 정신보건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정신질환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222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제1호)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건강 등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에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신과전문의로 하여금 환자를 진찰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제1호)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건강 등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에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신과전문의로 하여금 환자를 진찰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자"
+    },
+    {
+      "id": 2,
+      "keyword": "정신병"
+    },
+    {
+      "id": 3,
+      "keyword": "인격장애"
+    },
+    {
+      "id": 4,
+      "keyword":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제276조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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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dc2e84d5d15166be48652b2aecb06534e8b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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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0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caseTitle":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08",
+    "caseNoID": "2004도2009",
+    "caseNo": "2004도2009"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의 의미\n[2] 사북 지역 출신의 청년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사북청년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범죄단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1040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9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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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11",
+    "caseNoID": "2004도2018",
+    "caseNo": "2004도2018"
+  },
+  "jdgmn": "[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 형법 제52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공1990, 119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공2001상, 13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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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4도2154",
+    "caseNo": "2004도2154"
+  },
+  "jdgmn": "[1] 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n[2]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폐기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취할 조치\n[3]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이 만료하여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심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n[2]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의 증거"
+    },
+    {
+      "id": 2,
+      "keyword": "재심개시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436조, 제437조, 제438조 [2] 형사소송법 제438조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도45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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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4a70428fedb51f9083aa9c10dd91a289cdd2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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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2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4도2221",
+    "caseNo": "2004도2221"
+  },
+  "jdgmn":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n[2]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방법\n[3]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n[4]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 있어서 심증형성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n[2]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의 증명력"
+    },
+    {
+      "id": 2,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7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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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6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4도2611",
+    "caseNo": "2004도2611"
+  },
+  "jdgmn":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n[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n[4]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5]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4. 3. 24. 최명규 변호사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공판기일통지서(2004. 4. 1. 10:00)의 송달을 실시하여 위 송달서류들은 2004. 3. 26.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원심은 2004. 3. 24.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여 위 송달서류들은 2004. 3. 27.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2004. 4. 1. 10:00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 원심법정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으며 원심은 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04. 4. 13. 10:00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
+    {
+      "id": 2,
+      "keyword":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제383조 제1호, 제384조 [3]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4] 형법 제297조 [5]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집12-1, 형27),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집16-2, 형7) [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공1983, 93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공1990, 707),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공1994하, 224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공1997상, 45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공1997하, 335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공1999하, 1920) [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공2000하, 203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공2001상, 81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공2001상, 1308),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공2001하, 26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2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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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4도2870",
+    "caseNo": "2004도2870"
+  },
+  "jdgmn":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n[2]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
+      "summ_pass":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관적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공1996하, 256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390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공1998상, 9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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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13",
+    "caseNoID": "2004도3161",
+    "caseNo": "2004도3161"
+  },
+  "jdgmn":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n[2] 유아인 피해자들과의 상담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n[3]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n[4]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id": 2,
+      "keyword": "경험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4]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공1997상, 129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공1999상, 697)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579 판결(공1991, 168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공2000상, 1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공2001하, 20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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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b3318b4a1291c2bcc7e9e9e6be9f9540e94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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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0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7",
+    "caseNoID": "2004도6083",
+    "caseNo": "2004도6083"
+  },
+  "jdgmn":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n[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n[3]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단, 처방한 질병이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비급여대상이라고 기망하여 그 진료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비 수령행위가 형법상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단, 처방한 질병이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비급여대상이라고 기망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진단, 처방한 만성피로증후군은 비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으로는 신경쇠약증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의 전문화에 따른 새로운 분류에 있어서는 그와 별도의 독립적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실제에 있어서도 그 진단 및 처방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러한 인식하에 비급여대상임을 전제로 진료에 임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그와 같은 진료계약의 민사상 혹은 행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진료비 중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환수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 및 처방 자체에 기망의 점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문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진단, 처방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의 진료비를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그와 같은 진료계약의 민사상 혹은 행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진료비 중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환수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 및 처방 자체에 기망의 점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문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진단, 처방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의 진료비를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차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공1984, 132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공1983, 62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3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3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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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302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노302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11-08",
+    "caseNoID": "2005노3026",
+    "caseNo": "2005노3026"
+  },
+  "jdgmn": "[1] 2005. 7. 29. 개정된 형법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의미\n[3]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5. 7. 29. 개정된 형법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중 형집행의 미확정 상태에 의한 ‘재범의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집행유예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것이고, 2005. 7. 29. 개정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집행유예 결격의 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준시점을 변경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위 규정은 집행유예 결격의 기준시점을 판결선고시가 아닌 범행시로 변경하여 집행유예 결격의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아무리 늦게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규정과 함께 개정된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두 ‘재범의 방지’를 주안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형법하에서도 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두 ‘재범의 방지’를 주안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형법하에서도 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2]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3]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3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3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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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314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14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1-05",
+    "caseNoID": "2005노3145",
+    "caseNo": "2005노3145"
+  },
+  "jdgmn": "[1]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무거운 별개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경우, 그 증명 정도\n[2]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살해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가 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할 경우에는 사실상 당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범죄행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고, 단지 그러한 의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이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피고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살해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공소외 1이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피고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살해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엄격한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1조 [2]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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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9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거인멸·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9",
+    "caseNoID": "2005도3909",
+    "caseNo": "2005도3909"
+  },
+  "jdgmn":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인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제1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집15-2, 형21)(변경),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집19-2, 형7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공1996하, 194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거인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9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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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216c502bee6af346261f9f2768cb660ae4db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9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30",
+    "caseNoID": "2005도3940",
+    "caseNo": "2005도3940"
+  },
+  "jdgmn":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n[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n[3]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의미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호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같은 날 법률 제7655호로 공포, 시행된 ‘치료감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6조에서는 치료감호법 시행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사건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분열형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치료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1조 [3]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부칙(2005. 8. 4.)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공2004하, 1615)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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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9cf54209c18006fe7eade45dbd7f482d7bc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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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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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상해·상해·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30",
+    "caseNoID": "2005도4208",
+    "caseNo": "2005도4208"
+  },
+  "jdgmn":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치료감호법 시행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사건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호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같은 날 법률 제7655호로 공포, 시행된 ‘치료감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6조에서는 치료감호법 시행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사건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강제추행이나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id": 2,
+      "keyword": "치료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부칙(2005. 8. 4.)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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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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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5",
+    "caseNoID": "2005도4338",
+    "caseNo": "2005도4338"
+  },
+  "jdgmn":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공1996상, 127),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공2004상, 85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공2005상, 7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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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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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07",
+    "caseNoID": "2005도4435",
+    "caseNo": "2005도4435"
+  },
+  "jdgmn":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공소제기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으므로 회수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로서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등 참조), 이는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2, 공소외 23과 공모하여 송파금속 주식회사(이하 ‘송파금속’이라고 한다) 명의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중 액면 1억 2,1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나머지 액면 1억 3,000만 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10981278) 1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summ_pass":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로서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공소기각의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공1996상, 839),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공1999상, 12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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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7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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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24",
+    "caseNoID": "2005도4737",
+    "caseNo": "2005도4737"
+  },
+  "jdgmn":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n[2]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4]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참조), 위 2억 원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한 공소외 1의 행위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하여 그가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도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      "summ_pass": "2억 원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한 공소외 1의 행위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하여 그가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도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129조 [3] 형법 제129조 [4] 형법 제129조, 제1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공2001하, 212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공2003상, 856) [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판결(공2000하, 170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공1988, 3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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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26",
+    "caseNoID": "2005도4764",
+    "caseNo": "2005도4764"
+  },
+  "jdgmn": "[1] 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n[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의 죄책(=유가증권변조죄)",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등 참조),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변조"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14조 제1항 [2] 형법 제2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공1985, 10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공1987, 5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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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29",
+    "caseNoID": "2005도4809",
+    "caseNo": "2005도4809"
+  },
+  "jdgmn":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차용금액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차용금액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8. 7. 2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친구인 공소외 1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9,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잔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2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1998. 7. 21.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날 및 같은 달 24. 공소외 2 새마을금고에서 금고 회원인 피고인의 처제 공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6,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공소외 2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소외 3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친구인 공소외 1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약정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공1987, 9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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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59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30",
+    "caseNoID": "2005도5972",
+    "caseNo": "2005도5972"
+  },
+  "jdgmn":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및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n[2]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받고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늦추어 준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처분행위가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및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작위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공1997상, 85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공1997하, 2758),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공1999하, 1681),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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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28",
+    "caseNoID": "2005도6088",
+    "caseNo": "2005도6088"
+  },
+  "jdgmn":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n[2]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 5가 공소외 1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대표자 공소외 1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공소외 1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인데, 공소외 1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 5도 공소외 1이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작성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은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명의대여로써 피고인 5에게 위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 명의의 문서작성을 승낙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는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제3자가 위 회사의 직원이며 그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1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실제로는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제3자가 위 회사의 직원이며 그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1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3] 형법 제3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공1983, 179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공1997상, 1296),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3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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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d7a343da4f56a48bd6cadc7ebea9d01c8eea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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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4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8",
+    "caseNoID": "2005도6461",
+    "caseNo": "2005도6461"
+  },
+  "jdgmn": "[1]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할퀴고 안경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다소 모호하나 적어도 당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n[2]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서울 (역 이름 생략)역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한 원심 판시의 행패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역 이름 생략)역무 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그 범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제4쪽)를 보면, 그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의 과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단순히 폭행죄의 현행범으로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패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의 사유로 삼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다만, 위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이 위 (역 이름 생략)역에 도착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당해 경찰관이 그 사유에 터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가사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이 위 (역 이름 생략)역에 도착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당해 경찰관이 그 사유에 터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가사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2] 형사소송법 제2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5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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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01",
+    "caseNoID": "2005도7523",
+    "caseNo": "2005도7523"
+  },
+  "jdgmn": "[1]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범위\n[2] 골재채취업자가 구거, 농로와 하천부지를 골재 적치장이나 운반로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위 농로와 구거는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됨으로써 각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구거, 농로 및 하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재산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면서,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임을 판시하고 주문에서는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판단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      "summ_pass":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공적 공공용 재산"
+    },
+    {
+      "id": 2,
+      "keyword": "행정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58조 [3] 형법 제37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공1997하, 2783) [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47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공1995하, 242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공2005상, 3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유재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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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55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75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5도7559",
+    "caseNo": "2005도7559"
+  },
+  "jdgmn":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753 판결(공1992하, 24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8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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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33e55120e9cb9eedbf2dc4923cea1f34ab9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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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8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8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4",
+    "caseNoID": "2005도7880",
+    "caseNo": "2005도7880"
+  },
+  "jdgmn": "동산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산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의 피담보채권 이외에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의도로, 채무자인 담보제공자와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관계를 부정하고 그 담보목적물이 자신과 제3자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실제의 피담보채권 외에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다가 타인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지도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summ_pass": "채무자인 담보제공자와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관계를 부정하고 그 담보목적물이 자신과 제3자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실제의 피담보채권 외에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다가 타인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지도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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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2748126b0b473339a29ebbc6b4daf309e7b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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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5도8074",
+    "caseNo": "2005도8074"
+  },
+  "jdgmn":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n[3]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갱신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혹은 명도의무를 지체’하였을 뿐 차임, 관리비의 연체 등과 같은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2003. 12.경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2003. 12.경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의 종료"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16조 [3] 형법 제16조, 제20조, 제24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상, 155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2]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공2004상, 50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공2005하, 174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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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24",
+    "caseNoID": "2005도825",
+    "caseNo": "2005도825"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n[2]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n[3]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요건\n[4]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정책기획부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기획실 대외협력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기획실장 및 그 산하 간부들과 함께 투쟁방향이나 지침 등을 결정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감독하고 지시, 독려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과 피고인의 지위, 파업시의 의사결정 과정 및 행동 방식, 각 쟁의행위에서의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회사 식당이나 변전소에 침입하고 회사 내 조정실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측 직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의 대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쟁의행위 미참가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고 혹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다른 쟁의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 / 헌법 제37조 제2항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항,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3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 [2][3][4]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공2005상, 991) [2]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1, 4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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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89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8",
+    "caseNoID": "2005도8976",
+    "caseNo": "2005도8976"
+  },
+  "jdgmn": "[1]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처벌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검찰 조사에서 원래의 고소 취지는 고소장 접수 이전의 모든 간통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친고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후의 고소 추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고소인이 고소 및 고소보충 진술 후에,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조서에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간통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피고소인 작성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고소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처벌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검찰 조사에서 원래의 고소 취지는 고소장 접수 이전의 모든 간통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제3간통에 대한 처벌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고소인이 제3간통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한 고소 및 고소보충 진술 후인 2004. 9. 10. 제3간통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이 위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앞서 고소인이 한 고소의 내용에 위 진술서에 기재된 간통사실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제3간통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진술서에 기재된 간통사실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제3간통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2]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공1981, 145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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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5도9229",
+    "caseNo": "2005도9229"
+  },
+  "jdgmn": "[1]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n[2]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감독하는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공1990, 140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공1998상, 9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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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5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5도9575",
+    "caseNo": "2005도9575"
+  },
+  "jdgmn":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범의’의 인정 기준\n[2]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그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등 개업비용을 대여함에 있어, 그 제공한 건물 또는 자금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그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등 개업비용을 대여함에 있어, 그 제공한 건물 또는 자금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행위자는 제공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또한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 1로부터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들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 1로부터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들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윤락행위 등 방지법"
+    },
+    {
+      "id": 2,
+      "keyword": "미필적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2] 형법 제1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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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49371c8be08b648db672988db60e363e9be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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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16",
+    "caseNoID": "2005도9729",
+    "caseNo": "2005도9729"
+  },
+  "jdgmn":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수의견]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가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소장 제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구금당하고 있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그 직무대리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무상 해당 법원에 전달케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상소이유서 제출에 의하여 비로소 자신이 주장하는 상소이유에 대하여 심판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소이유서는 상소장과 함께 상소심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기간의 장단(長短)에 차이가 있을 뿐 상소이유서 제출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소장과 그 사정이 전혀 다를 바 없다.",
+      "summ_pass": "상소이유서는 상소장과 함께 상소심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기간의 장단(長短)에 차이가 있을 뿐 상소이유서 제출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소장과 그 사정이 전혀 다를 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적인 방법"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55조, 제430조, 제49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 7. 20. 선고 4292형상261 판결, 대법원 1963. 5. 2.자 63로5 결정(폐기),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도121 판결(폐기), 대법원 1964. 5. 21. 선고 64도87 전원합의체 판결(집12-1, 형28)(폐기), 대법원 1967. 5. 20.자 67모24 결정(폐기), 대법원 1969. 11. 26.자 69모84 결정(폐기), 대법원 1984. 10. 11.자 84모57 결정(공1985, 44)(폐기), 대법원 2000. 6. 20.자 2000모69 결정(공2000하, 1850)(폐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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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고단37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1-03",
+    "caseNoID": "2006고단3740",
+    "caseNo": "2006고단3740"
+  },
+  "jdgmn":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절차에서 135,065,181원을 배당받은 이상 그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41,000,000원이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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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0",
+    "caseNoID": "2006고정885",
+    "caseNo": "2006고정885"
+  },
+  "jdgmn":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신문 이름 생략)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이름 생략)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이름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이름 생략)을 모욕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 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이름 생략)을 모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id": 2,
+      "keyword": "인터넷신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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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d11db2b0008c6f2690533984b5ef808ebf8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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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32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6고합32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8-18",
+    "caseNoID": "2006고합323",
+    "caseNo": "2006고합323"
+  },
+  "jdgmn": "담장이 없는 빌라 건물의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담장이 없는 빌라 건물의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특정한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절취의 의사로 유리창문을 후래쉬로 들여다 보거나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장이 없는 빌라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 나아가 피고인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n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summ_pass":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취"
+    },
+    {
+      "id": 2,
+      "keyword": "예비단계"
+    },
+    {
+      "id": 3,
+      "keyword": "현실적 위험성"
+    },
+    {
+      "id": 4,
+      "keyword": "착수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0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89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공2003하, 22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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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노131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12-15",
+    "caseNoID": "2006노1315",
+    "caseNo": "2006노1315"
+  },
+  "jdgmn":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위\n[2]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위탁사무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公務)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았고 또한 그 공무(公務)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면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의 위 법리오해의 항소논지는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일부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제364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총무관리처 총무부 소속 공소외 5, 6, 7, 8 및 기획조정처 경영혁신팀 소속 공소외 1에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하여 컴퓨터 등 주변기기를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그 상대방들인 공소외 5 등은 당시 총무관리처 및 기획조정처 소속 직원들로서 공무(公務)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公務)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2의 공소외 5 등에 대한 위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총무관리처 및 기획조정처 소속 직원들로서 공무(公務)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公務)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2의 공소외 5 등에 대한 위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형법 제129조 제1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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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절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6노26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2-26",
+    "caseNoID": "2006노266",
+    "caseNo": "2006노266"
+  },
+  "jdgmn": "궐석재판에서 5차례의 절도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에서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궐석재판에서 검사가 절도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에서 ‘형법 제329조, 제37조, 제38조,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이를 허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당심의 제1회 내지 제1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제8회 공판기일 제외) 계속하여 출석하였으나, 제14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당심은 2007. 7. 27. 피고인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환하였고, 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제17, 18, 19회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제2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였다. 검사는 제20회 공판기일에서 당심 재판부에 구술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에서 ‘형법 제329조, 제37조, 제38조,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숙의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가 단순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을 여지도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뿐더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에서 ‘형법 제329조, 제37조, 제38조,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가 단순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뿐더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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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6도1202",
+    "caseNo": "2006도1202"
+  },
+  "jdgmn":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2,
+      "keyword": "배임증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2]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공2001상, 68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공2007상, 24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공2008상, 6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1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1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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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15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8",
+    "caseNoID": "2006도1545",
+    "caseNo": "2006도1545"
+  },
+  "jdgmn":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n[2]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위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그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2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2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상법 제6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공1983, 179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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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07",
+    "caseNoID": "2006도1790",
+    "caseNo": "2006도1790"
+  },
+  "jdgmn":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로부터 약 2시간 20분가량이 경과한 때에 난산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그 무렵 공소외 2에 대하여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태동검사, 촉진검사 등을 시행하여 3차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미리 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문진한 후 출산진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문진한 후 출산진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공2000상, 26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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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7",
+    "caseNoID": "2006도2330",
+    "caseNo": "2006도2330"
+  },
+  "jdgmn":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과 고의의 의미\n[2]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자격을 모용"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2조 [2] 형법 제2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공1995상, 178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공1996하, 255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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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2",
+    "caseNoID": "2006도2339",
+    "caseNo": "2006도2339"
+  },
+  "jdgmn": "[1]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n[2] 함정수사에서 유인자와 수사기관의 직접적 관련성과 피유인자의 범의유발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함정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2] 형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6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공2007하, 10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1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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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1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27",
+    "caseNoID": "2006도3126",
+    "caseNo": "2006도3126"
+  },
+  "jdgmn":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n[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 등 사용사기죄)\n[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은 절도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금자동지급기"
+    },
+    {
+      "id": 2,
+      "keyword": "내심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47조의2 [3]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3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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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6도3302",
+    "caseNo": "2006도3302"
+  },
+  "jdgmn":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전소 운영자가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summ_pass": "환전소 운영자가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기구"
+    },
+    {
+      "id": 2,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행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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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
+    "caseTitl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3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08",
+    "caseNoID": "2006도3366",
+    "caseNo": "2006도3366"
+  },
+  "jdgmn":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n[2] 피고인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가격결정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들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9조 [2] 형법 제34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공2005상, 7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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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용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07",
+    "caseNoID": "2006도3400",
+    "caseNo": "2006도3400"
+  },
+  "jdgmn": "[1]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의 의미와 그 범의\n[2]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3조 [2] 형법 제3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공1983, 53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신용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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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9",
+    "caseNoID": "2006도3839",
+    "caseNo": "2006도3839"
+  },
+  "jdgmn":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 217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공2005상, 6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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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0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6도4034",
+    "caseNo": "2006도4034"
+  },
+  "jdgmn": "[1]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n[2]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판시 초곡리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이상, 초곡리 토지의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판시 용전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초곡리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담보제공행위에 관한 판시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summ_pass":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공1979, 116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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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6도4740",
+    "caseNo": "2006도4740"
+  },
+  "jdgmn":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처분"
+    },
+    {
+      "id": 2,
+      "keyword": "출입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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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6도4883",
+    "caseNo": "2006도4883"
+  },
+  "jdgmn": "[1] 자수의 의미\n[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2004. 11. 23.자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n또한,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2,
+      "keyword": "특수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2조 제1항 [2] 형법 제52조 제1항 [3] 형법 제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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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6도4885",
+    "caseNo": "2006도4885"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인정 범위\n[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회사공금을 노조위원장측에게 송금한 행위로 배임증재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같은 송금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출금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n[5]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가공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후 환급받은 세액을 재입금한 행위의 법적 평가\n[6] 구 회사정리법 제54조에 의해 법원이 관리인에게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경우,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의 의미\n[7]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출금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범죄수익의 요건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제3자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는 그에 상응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러한 담보제공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이때 제3자가 대표이사에게 그 대출금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범죄수익으로서의 성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제3자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는 그에 상응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러한 담보제공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양도성예금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4]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5] 형법 제355조 제1항 [6]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9호(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9호 참조)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형법 제48조,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5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5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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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6도5360",
+    "caseNo": "2006도5360"
+  },
+  "jdgmn": "[1]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2,
+      "keyword": "감면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0조 [2]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공2002하, 15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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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3",
+    "caseNoID": "2006도6795",
+    "caseNo": "2006도6795"
+  },
+  "jdgmn":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 범의의 존부의 판단 기준\n[2]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46조 [3]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공1995하, 34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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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교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69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6도6912",
+    "caseNo": "2006도6912"
+  },
+  "jdgmn": "[1] 의사가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n[2]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 및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70조에 따라 그 사용인 등의 위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 및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70조에 규정한 벌금형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의사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 및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조 제1항, 의료법 제70조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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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77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6도7777",
+    "caseNo": "2006도7777"
+  },
+  "jdgmn":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이 행위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변경된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변경된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변조"
+    },
+    {
+      "id": 2,
+      "keyword": "변조공문서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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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5",
+    "caseNoID": "2006도7881",
+    "caseNo": "2006도7881"
+  },
+  "jdgmn": "[1] 재산국외도피죄를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및 ‘재산의 은닉’의 의미\n[2] 국내회사가 수출대금을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후 다시 외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이전한 사안에서,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의 예금계약을 피고인 또는 국내회사의 행위로 보아 위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3]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를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의 의미\n[4] 재산국외도피죄의 범죄수익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이므로,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관한 수사 도중 외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자금을 국내회사 명의 계좌에 수출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회사가 수출대금을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후 다시 외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이전한 사안에서,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의 예금계약을 피고인 또는 국내회사의 행위로 보아 위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국외도피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행위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비거주자인 홍콩 소재 홍콩메릴린치사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 또 중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행위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다. 특경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35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더스트리스 명의 계좌에 예금하였던 공소외 1 ○○물산 주식회사의 수출대금 중 100만 달러를 인출하여 홍콩 소재 홍콩메릴린치사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이를 예치해 둔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인더스트리스 명의 계좌에 예금하였던 공소외 1 ○○물산 주식회사의 수출대금 중 100만 달러를 인출하여 홍콩 소재 홍콩메릴린치사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이를 예치해 둔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법령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3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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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6도8915",
+    "caseNo": "2006도8915"
+  },
+  "jdgmn":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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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3",
+    "caseNoID": "2006도906",
+    "caseNo": "2006도906"
+  },
+  "jdgmn": "[1] 배임수재죄에서 ‘임무’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n[2] 공사발주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이 공사수급인인 건설회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에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n[5] 공사발주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업체에 실제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기부받아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보조금 중 위 기부금 상당액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발주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이 공사수급인인 건설회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법 제41조 및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 등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정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행위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정당하게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비록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법 제357조 제1항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공1989, 20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공1996하, 336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4]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공2001상, 4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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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1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9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6도9194",
+    "caseNo": "2006도9194"
+  },
+  "jdgmn":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에 의해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 없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n[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통제하고 있는 1인 주주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적법한 제한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표권 행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    {
+      "id": 2,
+      "keyword": "대표권을 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제232조 [2]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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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6df2f0ab2e23e8289e426dd94995b82d0d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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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29",
+    "caseNoID": "2006도9425",
+    "caseNo": "2006도9425"
+  },
+  "jdgmn": "[1]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제234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213 판결(1983, 17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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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16.자 2007고단1516 위헌제청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7-16",
+    "caseNoID": "2007고단1516",
+    "caseNo": "2007고단1516"
+  },
+  "jdgmn": "형법의 간통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행위를 범죄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헌소지가 짙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죄의 위헌성판단이 곧 간통의 정당성 인정은 아니며, 간통행위에 대한 민사적,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범죄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헌소지가 짙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n국가의 강제력은 사회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규율을 실시하는 데에 국한시켜야 한다. 특정한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강제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은 빠지기 쉽지만 자제되어야 할 낡은 본능이다.\n개인의 자유란 그것이 함부로 제약되었을 때의 손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반면, 자유에 대한 통제의 효과는 눈에 쉽게 보인다. 따라서 권력은 개입과 통제를 선호하게 되는 속성을 갖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해방되면서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돌이켜보면 국가권력은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유에 대한 통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      "summ_pass": "간통죄의 위헌성판단이 곧 간통의 정당성 인정은 아니며, 간통행위에 대한 민사적,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범죄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헌소지가 짙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죄"
+    },
+    {
+      "id": 2,
+      "keyword": "위헌성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헌법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 결정(헌집2, 306)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2, 10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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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08. 2. 29. 선고 2007고단19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2-29",
+    "caseNoID": "2007고단1939",
+    "caseNo": "2007고단1939"
+  },
+  "jdgmn":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변시세의 3배 내지 7배 정도로 현저하게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매매토지의 보유경위 및 기간, 쌍방 당사자의 협상과정, 거래를 통한 매수인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변시세의 3배 내지 7배 정도로 현저하게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부당이득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평당 1,016만 원 상당)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부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평당 15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을 비교하여 보면, 비록 비율상으로는 3배 내지 7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주변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름 생략)교회를 위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주변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름 생략)교회를 위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이득"
+    },
+    {
+      "id": 2,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공2005상, 7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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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고정71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2-26",
+    "caseNoID": "2007고정713",
+    "caseNo": "2007고정713"
+  },
+  "jdgmn":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 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위 각 천막을 설치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진성기업의 위 각 송전탑 설치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었고, 나아가 산림의 절개 등으로 산사태 또는 낙석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공사인 주식회사 진성기업은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양정동 일대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 또는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직 행정정보공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이전에 진성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간작업 등을 통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와 같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각 공사현장 진입로에 위 공사 진행에 항의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공사차량 등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으로 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 자신을 비롯한 위 양정동 일대 주민들의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가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각 공사현장 진입로에 위 공사 진행에 항의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공사차량 등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으로 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 자신을 비롯한 위 양정동 일대 주민들의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가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5\225\251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5\225\251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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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9436278258489b4f610dc49a42cfa8108f8e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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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5\225\2513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7고합34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9-12",
+    "caseNoID": "2007고합343",
+    "caseNo": "2007고합343"
+  },
+  "jdgmn":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친목 목적의 모임이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모임이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회원인 피고인, 공소외 1, 2,3 4명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4를 비롯한 회원들의 배우자들 5명 등 총 9명이 참석한 동창회를 선거기간 중 개최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모임의 참석인원은 남자회원 4명과 회원의 부인 5명 합계 9명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모임 당시 총비용이 53,000원에 불과했던 점, ③ ‘(이름 생략)회’는 이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15년 전부터 매월 20일에 모임을 가져왔던 점, ④ (이름 생략)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은 모두 200명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름 생략)회’ 회원의 수는 8명에 불과한 점, ⑤ ‘(이름 생략)회’ 모임은 실질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친목만을 도모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이 당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동창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0 후보가 찾아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이름 생략)회’가 식사를 하는 식당에 공소외 10 후보가 들러 의례적인 인사를 한 후,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받음이 없이 곧 자리를 떠난 점, ⑧ 선거기간 중 최광의의 동창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널리 홍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최광의의 ‘동창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모임이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총 회원 수나 당일 참가인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적고,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가져왔던 모임으로서 그 목적이 선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개최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5\225\25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5\225\251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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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7고합9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6-22",
+    "caseNoID": "2007고합91",
+    "caseNo": "2007고합91"
+  },
+  "jdgmn": "[1]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위 부동산 전체의 재산가치가 아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외견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외견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위탁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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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2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베트남신부 살인사건)",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1-23",
+    "caseNoID": "2007노425",
+    "caseNo": "2007노425"
+  },
+  "jdgmn":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피해자인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천안에서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피해자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신의 신부인 피해자인 19세의 베트남 여인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id": 2,
+      "keyword": "살해"
+    },
+    {
+      "id": 3,
+      "keyword": "사기결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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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3-13",
+    "caseNoID": "2007노491",
+    "caseNo": "2007노491"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여 이에 관한 금품의 수수가 뇌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 명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정비사업체와 임직원 사이에 일체성과 이해의 공통성이 있고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직원에게 귀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n[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5]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의 판촉물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대여한 금액이 장래에 수행할 정비사업 업무 대행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11 주식회사가 피고인 12 주식회사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12 주식회사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리·자문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은 직무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구역은 위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5. 10. 무렵부터 일부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로 가칭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대여금 5,000만 원은 피고인 12 주식회사가 위 구역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에 수행할 정비사업 업무 대행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5,000만 원 부분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대여한 금액은 장래에 수행할 정비사업 업무 대행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공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2]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6호, 제69조 제1항 제4호, 제84조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4]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제98조 제2항 [5] 형법 제2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공2000상, 63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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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59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59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7노599",
+    "caseNo": "2007노599"
+  },
+  "jdgmn": "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수원 경매 결과 낙찰에 의하여 매수인이 과수원 지상 과수에 달린 과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종전 소유자가 당시 과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니고 따라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이 이와 같다면 설령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그곳에 식재된 과수에서 수취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일을 수취할 당시에는 비록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취한 이 사건 과일을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수취한 이 사건 과일을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경매절차"
+    },
+    {
+      "id": 3,
+      "keyword": "점유권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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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도10006",
+    "caseNo": "2007도10006"
+  },
+  "jdgmn":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힘에 부쳐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실제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5, 제72조, 제85조 제1항,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2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고, 이어 공소외 3이 소지하고 있던 체포영장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면서 도망가려고 저항하고, 이어 깨진 유리를 들어 공소외 2의 오른쪽 팔을 찌르고 공소외 3에게도 깨진 유리를 휘두르면서 완강히 대항하여 결국 공소외 2 등이 힘에 부쳐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실제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변호인선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제200조의5 참조), 제85조 제1항, 제200조의5(현행 제200조의6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공2004하, 16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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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7도10058",
+    "caseNo": "2007도10058"
+  },
+  "jdgmn":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관계\n[2]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위 제9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은 제9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id": 2,
+      "keyword": "상해의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2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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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도10100",
+    "caseNo": "2007도10100"
+  },
+  "jdgmn":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관적 구성요건"
+    },
+    {
+      "id": 2,
+      "keyword": "위조 또는 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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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644d506ab086db71319027973df74cdda69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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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7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7도10755",
+    "caseNo": "2007도10755"
+  },
+  "jdgmn":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n[2]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와 관련하여 녹음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이 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      "summ_pass":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공1997하, 129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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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도10937",
+    "caseNo": "2007도10937"
+  },
+  "jdgmn": "[1]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실체적 경합범과 자백의 보강증거\n[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n[4]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정도 자란다고 볼 때 감정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필로폰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뢰회보는 적어도 피고인은 모발채취일로부터 위 모발이 자라는 통상적 기간 내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위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정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감정자료의 관리·보존상태 또는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그 결론 도출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혹은 감정 결과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는 등으로 그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법원은 위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정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감정자료의 관리·보존상태 또는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그 결론 도출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혹은 감정 결과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는 등으로 그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유력한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4]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공1981, 14181) [2] 대법원 1959. 6. 30. 선고 4292형상122 판결 [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공1995상, 5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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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11000",
+    "caseNo": "2007도11000"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으로 된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 여부가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의 기재는 유가증권변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의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공2006하, 138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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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4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11400",
+    "caseNo": "2007도11400"
+  },
+  "jdgmn":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2]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의 증거능력\n[3]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summ_pass":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제309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3]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공2006하, 1699),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공2005하, 1208)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공1998상, 1255),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55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공2006하, 1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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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7도1794",
+    "caseNo": "2007도1794"
+  },
+  "jdgmn":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n[2]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 사진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 사진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기재 및 사진의 각 영상’에는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인 피고인이 위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공판정에서 검증조서 중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재연한 부분까지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92 판결,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기재 및 사진의 각 영상’에는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인 피고인이 위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공판정에서 검증조서 중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1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판결, 2005감도15 판결 [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92 판결(공1993상, 148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공1990하, 183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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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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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7도1903",
+    "caseNo": "2007도1903"
+  },
+  "jdgmn":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의"
+    },
+    {
+      "id": 2,
+      "keyword": "함정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13조,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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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7도2168",
+    "caseNo": "2007도2168"
+  },
+  "jdgmn": "[1]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n[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2 명의로 직접 그 대금 일부를 대출받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공2002상, 231)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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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1",
+    "caseNoID": "2007도2318",
+    "caseNo": "2007도2318"
+  },
+  "jdgmn": "형법 제288조에 정한 ‘유인’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88조에 정한 ‘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n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생활관계"
+    },
+    {
+      "id": 2,
+      "keyword": "하자 있는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공1976, 935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공1996상, 1186),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공1998상, 16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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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7",
+    "caseNoID": "2007도236",
+    "caseNo": "2007도236"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n[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n[3] (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공모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3조 [3]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182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공1989하, 119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공1992, 333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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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7도2439",
+    "caseNo": "2007도2439"
+  },
+  "jdgmn":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      "summ_pass":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공1987상, 39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864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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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7도2484",
+    "caseNo": "2007도2484"
+  },
+  "jdgmn": "[1]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n[2]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영업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판매대금을 그 수금 취지대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통장에 입금·사용한 이상 그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설사 피고인이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가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마련하거나 지정 할인율을 초과한 판매로 부족해진 제품 재고를 채우는 등의 용도에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횡령금의 사용에 관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공2007하, 141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공2009하, 12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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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7도2590",
+    "caseNo": "2007도2590"
+  },
+  "jdgmn": "[1]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피고인이 ○○○○조합총연맹 △△△△△투쟁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2006. 3. 10.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해 2. 16. 계란 30여 개, 같은 해 3. 2.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계란 30여 개, 같은 해 3. 2.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의 효용"
+    },
+    {
+      "id": 2,
+      "keyword": "원상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집19-3, 형5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공1992, 27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공1994상, 4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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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6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7도3687",
+    "caseNo": "2007도3687"
+  },
+  "jdgmn": "[1] 불능범의 의미\n[2]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우뿌리’나 ‘부자’는 만성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으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사약(死藥)으로 사용된 약초로서 그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제를 혼합하지 않은 채 달인 물을 복용하면 용량 및 체질에 따라 다르나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공소외 1의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를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로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앞서 본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를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로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앞서 본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살인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7조 [2] 형법 제27조, 제250조 제1항,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공1978, 1076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공1985, 664),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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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7도3882",
+    "caseNo": "2007도3882"
+  },
+  "jdgmn":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1986. 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자 1990. 6.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판상화해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남편이 1986. 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자 1990. 6.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판상화해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공1993하, 19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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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7도541",
+    "caseNo": "2007도541"
+  },
+  "jdgmn": "[1]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n[2]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A 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할인받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종합금융회사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어음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종합금융회사와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B 회사와 C 회사가 A 회사를 지원하여 이미 보증을 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5]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지원행위가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이는 모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유사한 형태의 자금지원행위이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이익이 모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며 그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지원회사이고, 위 각 지원행위가 모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를 방지하거나 이를 지연시키려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지원회사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각 지원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5]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공1999상, 155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공2008하, 934) [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공1997상, 85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공2004하, 1382) [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공2004하, 138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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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7도5507",
+    "caseNo": "2007도5507"
+  },
+  "jdgmn": "가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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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75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7도6754",
+    "caseNo": "2007도6754"
+  },
+  "jdgmn": "[1] 항공사의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당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업무복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행위를 두고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행위가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여 쟁의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업무’ 및 ‘방해한다’의 의미\n[5]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자택 복귀 도중에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기고 이를 지체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7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2조).\n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주식회사가 국내 항공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항공운송과 선박 등을 이용한 여타 운송과의 역할 차이, 수송차질로 인한 화물처리량 감소로 국내 기업의 항공 수출품의 처리지연과 운송비 부담증가 정도, 결항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 그 여파로 인한 국가 및 국내기업 신인도 하락, 국민들의 일정 취소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부담 증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노동부장관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법 제76조 소정의 긴급조정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 [4] 형법 제314조 제1항 [5]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공1999상, 121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공2005상, 69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공2005상, 79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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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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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13",
+    "caseNoID": "2007도7247",
+    "caseNo": "2007도7247"
+  },
+  "jdgmn": "[1]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의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 여부(적극)\n[4] 물탱크시설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물건들은 모두 주물인 이 사건 각 축사 건물들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위 건물 소유자가 부속시킨 부합물 혹은 종물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공장저당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조, 제358조 [2] 형법 제319조 / 민법 제100조 [3] 민법 제100조,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4]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공1997하, 3414), 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공2001상, 1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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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29",
+    "caseNoID": "2007도7480",
+    "caseNo": "2007도7480"
+  },
+  "jdgmn":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n[2]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공소외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 전송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증"
+    },
+    {
+      "id": 2,
+      "keyword": "프로그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5조, 제231조 [2]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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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13",
+    "caseNoID": "2007도7601",
+    "caseNo": "2007도7601"
+  },
+  "jdgmn": "[1] ‘날치기’의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인 경우,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    },
+    {
+      "id": 2,
+      "keyword": "항거 불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7조, 제333조 [2] 형법 제333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공2003하, 190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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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2fe66f5e79ce682c4be1ed7c582e356f7b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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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8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8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7874",
+    "caseNo": "2007도7874"
+  },
+  "jdgmn": "구 형법 시행 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구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적용할 법률(=구 형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형법 시행 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구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구 형법이 적용될 법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따라서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집행을 종료"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결격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1항, 부칙(2005. 7. 29.) 제2항 /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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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주위적으로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예비적으로인정된죄명: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7도8024",
+    "caseNo": "2007도8024"
+  },
+  "jdgmn": "[1]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하여 확인·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n[2]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하여 확인·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속으로 인하여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이 사건 ‘파워매직세이퍼’를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업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파워매직세이퍼’를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공소외인 등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위 제품을 제조하여 공소외인 등에게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 제품을 제조하여 공소외인 등에게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속단속카메라"
+    },
+    {
+      "id": 2,
+      "keyword": "교통단속업무"
+    },
+    {
+      "id": 3,
+      "keyword": "위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8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공2003하, 189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630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공2005하, 157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8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6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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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18",
+    "caseNoID": "2007도9327",
+    "caseNo": "2007도9327"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180조에서 통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및 판단 방법\n[2]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사안에서,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진술하게 함에 있어 통역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상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고,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는 자인 경우에는 통역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등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 등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당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중국에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워 잘하기 때문에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하여 통역인 없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이 대체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계속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3이 가담한 범행 부분과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3의 진술을 통역하게 하지 아니한 데에 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3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당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중국에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워 잘하기 때문에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하여 통역인 없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이 대체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계속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3이 가담한 범행 부분과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3의 진술을 통역하게 하지 아니한 데에 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80조 [2] 형사소송법 제1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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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9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3",
+    "caseNoID": "2007도943",
+    "caseNo": "2007도943"
+  },
+  "jdgmn":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의 적용"
+    },
+    {
+      "id": 2,
+      "keyword": "형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오2 판결(공1999상, 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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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2",
+    "caseNoID": "2007도967",
+    "caseNo": "2007도967"
+  },
+  "jdgmn":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n[2]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편취의 범의"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공2004하, 111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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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7도9794",
+    "caseNo": "2007도9794"
+  },
+  "jdgmn":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발동·행사 요건의 해석 방법\n[2]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      "summ_pass":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상 즉시강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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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7도9885",
+    "caseNo": "2007도9885"
+  },
+  "jdgmn": "[1] 교장 甲이 여성기간제교사 乙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丙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n[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교장 甲이 여성기간제교사 乙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丙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의 공표"
+    },
+    {
+      "id": 2,
+      "keyword": "명예의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공2006상, 4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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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52\25084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자 2007모84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모845",
+    "caseNo": "2007모845"
+  },
+  "jdgmn":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한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를 알았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고 했을 때, 이는 형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이 2006.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3. 31.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5.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한편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죄 등 사건의 판결확정으로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사정이 현출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를 알았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형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61조 제1항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를 알았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형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
+    {
+      "id": 2,
+      "keyword": "자격정지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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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4\264\210\352\270\26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7. 3. 2.자 2007초기5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3-02",
+    "caseNoID": "2007초기5",
+    "caseNo": "2007초기5"
+  },
+  "jdgmn": "[1]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 형집행의 방법\n[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형이 집행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구 형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무기징역형만이 집행되어야 한다.",
+      "summ_pass":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구 형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무기징역형만이 집행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적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경합범의 처벌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부칙(2005. 7. 29.) 제2항 [2]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부칙(2005. 7. 29.) 제2항,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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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17",
+    "caseNoID": "2008고합11",
+    "caseNo": "2008고합11"
+  },
+  "jdgmn":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물품들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절취했다면 준강도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상호 생략)샷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문틀 제작용 알루미늄, 스텐레스 문틀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화물차량을 주차해 둔 곳으로 가다가 위 (상호 생략)샷시 주변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3, 공소외 5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품의 종류와 상태라든지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들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각 진술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품의 종류와 상태라든지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들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차량"
+    },
+    {
+      "id": 2,
+      "keyword": "수사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3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1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17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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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2-19",
+    "caseNoID": "2008노1702",
+    "caseNo": "2008노1702"
+  },
+  "jdgmn": "[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거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당연히 가장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장기간의 동거생활을 해 오는 등 혼인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혼인신고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공동피고인 3, 피고인 2의 공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제1심 공동피고인 3에게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2의 경우도 장기간의 동거생활을 해 오는 등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국적 취득시까지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가사 피고인 2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인 3이 혼인신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혼인신고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혼인을 가장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제1심 공동피고인 3, 피고인 2의 공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제1심 공동피고인 3에게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2의 경우도 장기간의 동거생활을 해 오는 등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국적 취득시까지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위 혼인을 가장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가장혼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5조 제1호 [2]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공1997상, 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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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18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10-10",
+    "caseNoID": "2008노1841",
+    "caseNo": "2008노1841"
+  },
+  "jdgmn": "[1]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대기업 회장과 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회장 자녀에게 배정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안에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대기업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회장 소유의 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기업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회장 소유의 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 이건희의 선대 이병철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유가 각종 행정법규상의 규제나 제재, 조세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를 통한 조세부과, 기타 사회적인 비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이건희가 위 차명계좌를 그대로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 및 부정한 행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명화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를 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1998.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금융실명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6조, 상법 제424조의2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득세법(1999. 8. 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조세포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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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17",
+    "caseNoID": "2008노404",
+    "caseNo": "2008노404"
+  },
+  "jdgmn":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n[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합원 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현대자동차에게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체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등 참조).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연장근로를 피고인 1, 6, 7 등의 선동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쟁의행위가 목적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1, 6, 7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장근로"
+    },
+    {
+      "id": 2,
+      "keyword":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53조 [4]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5]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공1991, 2866),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공1996상, 11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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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노69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9-04",
+    "caseNoID": "2008노690",
+    "caseNo": "2008노690"
+  },
+  "jdgmn": "[1]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보유한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정보를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n[2]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n[3]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였다가 카드회사에 의해 거래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였다가 카드회사에 의해 거래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파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주식회사 비씨카드로부터 모두 거래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가 인정될 뿐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2] 형법 제347조의2 [3] 형법 제3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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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8노86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01",
+    "caseNoID": "2008노869",
+    "caseNo": "2008노869"
+  },
+  "jdgmn": "[1]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n[2] 게임장의 종업원이 게임장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위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종업원에게는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게임장의 종업원이 게임장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위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종업원에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자인 공소외 1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나 판사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질문한 사항들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경우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후에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검사나 판사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질문한 사항들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경우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96조의2, 제297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96조의2, 제297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95 판결(공1983, 179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6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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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도10248",
+    "caseNo": "2008도10248"
+  },
+  "jdgmn": "[1] 공정증서원본의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소극)\n[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감사선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는 원심이 위 주주총회 당시 피고인 외에 참석 주주로 인정한 공소외 1, 2는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정관이 요구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주주들 중 주식비율 65%의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보유주식이 35%에 이르고, 공소외 1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공소외 3 등은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들로서 그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주주총희의 결의에 부존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감사선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주총회"
+    },
+    {
+      "id": 2,
+      "keyword": "결의부존재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제1항 [2] 형법 제228조 제1항, 상법 제38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공1993하, 28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주총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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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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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도10915",
+    "caseNo": "2008도10915"
+  },
+  "jdgmn": "마을의 물류창고 신축 회사로부터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예치금을 받아 보관하던 마을 이장이 탄핵으로 사임한 후에도 후임 이장에게 위 예치금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예치금 반환기간이 종료되자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회사에 반환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마을의 물류창고 신축 회사로부터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예치금을 받아 보관하던 마을 이장이 탄핵으로 사임한 후에도 후임 이장에게 위 예치금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예치금 반환기간이 종료되자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회사에 반환했다면, 이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예치금은 마을 주민들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의 대표(이장) 자격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탄핵된 피고인으로서는 새로 이장으로 선임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인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이는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예치금을 공소외 1에게 인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005. 12. 26.경 그 당시는 마을의 이장도 아닌 피고인이 마을 이장인 공소외 1이나 마을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함부로 이 사건 예치금 전액을 공소외 회사에 반환함으로써 공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예치금은 마을 주민들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의 대표(이장) 자격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탄핵된 피고인으로서는 새로 이장으로 선임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인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으며, 피고인이 마을 이장인 공소외 1이나 마을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함부로 이 사건 예치금 전액을 공소외 회사에 반환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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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1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8도11017",
+    "caseNo": "2008도11017"
+  },
+  "jdgmn":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2007. 1. 19. 제8247호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와 2007. 5. 16. 제20058호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 시행령 제18조의3과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후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summ_pas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7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부칙(2007. 5. 16.) 제1조,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공2003상, 1224) [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84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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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도11550",
+    "caseNo": "2008도11550"
+  },
+  "jdgmn": "[1] 절도의 상습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n[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와 절도죄 등으로 8회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간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와 절도죄 등으로 8회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간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심신미약"
+    },
+    {
+      "id": 3,
+      "keyword": "정신적 장애상태"
+    },
+    {
+      "id": 4,
+      "keyword": "절도습벽"
+    },
+    {
+      "id": 5,
+      "keyword": "상습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2]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공2006상, 108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6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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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67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8도11679",
+    "caseNo": "2008도11679"
+  },
+  "jdgmn": "[1]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그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송신할 수 있게 제작된 방송내용물로서,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는 저장이나 전달의 방식이 다른 별개의 매체물이므로, 그 방송프로그램이 기억·저장되어 있는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유형물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전달 과정에서 신호의 변환이나 증폭 등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영상이나 음성·음향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 등의 장치를 통하여 재현되는 것이므로, 방송 시청자가 관람하는 대상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와 같이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숙박업소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위반된다.",
+      "summ_pass": "내용을 이루는 영상이나 음성·음향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 등의 장치를 통하여 재현되는 것이므로, 방송 시청자가 관람하는 대상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    },
+    {
+      "id": 2,
+      "keyword": "영화"
+    },
+    {
+      "id": 3,
+      "keyword": "비디오"
+    },
+    {
+      "id": 4,
+      "keyword": "숙박업소"
+    },
+    {
+      "id": 5,
+      "keyword": "위성방송프로그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제3호 참조), 제10조 제2항 [2] 형법 제16조,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제3호 참조),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공2008하, 131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2006상, 76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공2010상, 2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풍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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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8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도11804",
+    "caseNo": "2008도11804"
+  },
+  "jdgmn": "두 사람으로 된 생강농사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겨 그 중 1인이 나오지 않자, 남은 동업인이 혼자 생강 밭을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두 사람으로 된 생강농사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겨 그 중 1인이 나오지 않자, 남은 동업인이 혼자 생강 밭을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했다면, 이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인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밭에 생강을 경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함께 생강종자를 심고 생강농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불화가 생겨 공소외인이 이 사건 생강 밭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피고인 혼자 생강 밭을 경작하고 수확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이 묵시적으로 동업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생강 밭에서 생강을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불법영득의사 및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인과 피고인이 함께 생강농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불화가 생겨 공소외인이 이 사건 생강 밭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피고인 혼자 생강 밭을 경작하고 수확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생강 밭에서 생강을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추정적 승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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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8도12009",
+    "caseNo": "2008도12009"
+  },
+  "jdgm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 2의 횡령죄의 객체를 이 사건 도로부지 중 피해자 1, 2, 3의 지분으로 판단한 것이지 피고인 2 자신의 지분까지 횡령죄의 객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의 횡령의 점과 피고인들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보관자로서의 지위 및 횡령의 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보관자로서의 지위 및 횡령의 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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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8도12127",
+    "caseNo": "2008도12127"
+  },
+  "jdgmn": "[1]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모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2은 2007. 5. 18.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이전인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해증거위조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주장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n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n피고인 2에 대한 2007. 5. 19.자 모해증거위조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주장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n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2에 대한 2007. 5. 19.자 모해증거위조의 점 및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해증거위조"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항 [2] 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10. 7. 19. 법무부령 제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21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공1989, 1105),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공2001하, 26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거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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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0",
+    "caseNoID": "2008도1274",
+    "caseNo": "2008도1274"
+  },
+  "jdgmn":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n[2]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n[3]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적 행위지배"
+    },
+    {
+      "id": 2,
+      "keyword": "공동가공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3] 형법 제30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공2002상, 11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2]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집20-1, 형86),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공1986, 40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공1995하, 28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3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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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8도1321",
+    "caseNo": "2008도1321"
+  },
+  "jdgmn": "[1]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n[2] 구 병역법상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를 형식적으로 당해 지정업체 소속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지정업체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구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으로 편입신청이나 파견근무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으로 편입신청이나 파견근무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았다면, 이러한 파견근무의 승인 등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1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개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소외인의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관할지방병무청의 담당공무원이 사실을 충분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파견을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 1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개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소외인의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관할지방병무청의 담당공무원이 사실을 충분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파견을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공2007상, 24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공2008상, 627) [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공2008하, 10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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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3",
+    "caseNoID": "2008도1697",
+    "caseNo": "2008도1697"
+  },
+  "jdgmn": "[1]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판단 기준\n[2] 대부업자가 새마을금고와 제3자에 대한 차량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개개 자동차담보채권액만큼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채권담보대출 중개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및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 취지와 달리 대출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새마을금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대부업자가 대출 당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대출이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실행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위 대출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지는 원인 중에 새마을금고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새마을금고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운영의 위 각 회사를 방문하여 그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지는 원인 중에 새마을금고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지는 원인 중에 새마을금고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공2009상, 6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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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8도1994",
+    "caseNo": "2008도1994"
+  },
+  "jdgmn":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n[2] 정신지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의 동기나 이유"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공2003하, 212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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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3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8도2343",
+    "caseNo": "2008도2343"
+  },
+  "jdgmn":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2]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이 그 보강증거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summ_pass":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공2002상, 4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6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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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6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1",
+    "caseNoID": "2008도3657",
+    "caseNo": "2008도3657"
+  },
+  "jdgm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는 포괄일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상습폭력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공1990상, 11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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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28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8도5282",
+    "caseNo": "2008도5282"
+  },
+  "jdgmn": "[1]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n[2]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도박개장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인데 도박개장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를 떠나 실제로 운영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박개장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도박개장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7조 [2] 형법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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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8도5526",
+    "caseNo": "2008도5526"
+  },
+  "jdgmn": "[1] 경찰공무원이 甲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甲과 乙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이 甲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甲과 乙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통화내역을 임의로 공소외 2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공소외 2의 위증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공소외 2의 위증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2,
+      "keyword": "개인정보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 [2]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2006상, 76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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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9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5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8도5930",
+    "caseNo": "2008도5930"
+  },
+  "jdgmn":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포괄일죄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죄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을 시술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죄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을 시술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반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을 시술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영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사실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치료행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체 범행의 범행횟수나 수입액수 등 범행규모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공소제기의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6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65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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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7be6db2c0f59c9cae28d53d15a96dd675371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655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권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도6551",
+    "caseNo": "2008도6551"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n[2] 타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 등을 유치·관리한 사람에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n[3]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만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 등을유치·관리한 사람에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공소외인 등의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인 등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투자자 유치 등의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나 범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공소외인 등의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가조작"
+    },
+    {
+      "id": 2,
+      "keyword": "공모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제214조, 형법 제30조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권거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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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8도6641",
+    "caseNo": "2008도6641"
+  },
+  "jdgmn":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n[2] 피고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동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오락실 개업준비를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인 동업자를 속여 6,000만 원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동업자인 피해자들이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비록 동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자금 전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착오에 빠진 결과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이 오락실 개업준비를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인 동업자를 속여 6,000만 원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동업자인 피해자들이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을 범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id": 2,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597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공2007하, 13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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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8도6940",
+    "caseNo": "2008도6940"
+  },
+  "jdgmn": "[1] 과실치상죄에서 골프 등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n[2] 운동경기 도중 참가자가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골프경기 중 골프공으로 경기보조원을 맞혀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6조 [2] 형법 제20조, 제2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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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도6987",
+    "caseNo": "2008도6987"
+  },
+  "jdgmn": "[1]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n[2]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수인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 1이 피고인 3, 4로부터 주말부킹권을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3으로부터 2005. 11. 11.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110회에 걸쳐 합계 5억 29,710,000원, 피고인 4로부터 2006. 10. 16.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2억 89,025,000원의 각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배임증재자별로 각 포괄일죄로 본 다음 양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각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배임증재자별로 각 포괄일죄로 본 다음 양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증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법 제37조,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29 판결(공1996하, 3366),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3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3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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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3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8도7362",
+    "caseNo": "2008도7362"
+  },
+  "jdgmn":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n[2]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함정수사"
+    },
+    {
+      "id": 2,
+      "keyword": "수사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공2007하, 101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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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4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8도7471",
+    "caseNo": "2008도7471"
+  },
+  "jdgmn":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장 공소외 2는 피해자 공소외 1이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id": 2,
+      "keyword": "위법수집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5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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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6ef3ee8cc4ee5128f928d38921690e020cb6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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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5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5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8도7543",
+    "caseNo": "2008도7543"
+  },
+  "jdgmn": "원심이 3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다음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이 3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다음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국 위 3개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인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인 10,000,000원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15,000,000원 이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6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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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6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도8601",
+    "caseNo": "2008도8601"
+  },
+  "jdgmn":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별거를 하다가 이 사건 발생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강간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강간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7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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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b31dd615a5513e13df9f9e5a26c0db645610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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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7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범죄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8도8793",
+    "caseNo": "2008도8793"
+  },
+  "jdgmn": "낮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를 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낮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를 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경범죄처벌법 제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서 규정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해석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공소외인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공소외인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현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범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91414bef2fe6dc9c0a7c3d6c0d498a4e0b67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9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관협박·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도8922",
+    "caseNo": "2008도8922"
+  },
+  "jdgmn": "[1]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n[2] 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면서 일부 무죄 부분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군형법상 상관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관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형법 제48조 [2] 형사소송법 제38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72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공2004하, 1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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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계침범",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08도8973",
+    "caseNo": "2008도8973"
+  },
+  "jdgmn": "[1]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경계침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경계침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록 피고인이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판시 2007년 2월 중순경 경계침범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판시 2007년 2월 중순경 경계침범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계침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0조 [2] 형법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공1991, 255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공1993상, 492),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80 판결(공1999상, 949),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계침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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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8도9066",
+    "caseNo": "2008도9066"
+  },
+  "jdgmn":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n[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그 증명 방법\n[3]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프로그램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하였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파일의 대부분을 근무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인수인계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      "summ_pass":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비밀"
+    },
+    {
+      "id": 2,
+      "keyword": "독립된 경제적 가치"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노력"
+    },
+    {
+      "id": 4,
+      "keyword": "비밀준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2]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현행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공2003상, 85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경쟁방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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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8도9433",
+    "caseNo": "2008도9433"
+  },
+  "jdgmn": "[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경우,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n[3]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n[4]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반출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n[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그 사무실에 하드카피 형태로 비치하여 언제든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 영업비밀부정사용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의 2. 라.에서 영업비밀부정사용행위의 미수에 관하여 살펴본 바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그 사무실에 하드카피 형태로 비치하여 언제든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 영업비밀부정사용에 관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그 사무실에 하드카피 형태로 비치하여 언제든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 영업비밀부정사용에 관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id": 2,
+      "keyword": "하드카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18조 제2항, 부칙(2004. 1. 20.) 제2항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4] 형법 제356조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공1998하, 1846) [4]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공2008상, 809) [5]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공1998하, 184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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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98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도9985",
+    "caseNo": "2008도9985"
+  },
+  "jdgmn": "[1]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1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것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에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제3자인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1로 하여금 각 매매대금을 불법영득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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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8어4",
+    "caseNo": "2008어4"
+  },
+  "jdgmn":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및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 여부(적극)\n[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잘못 적용한 나머지 위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를 범한 자"
+    },
+    {
+      "id": 2,
+      "keyword": "사회봉사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07. 8. 3. 법률 제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호, 제41조, 형법 제1조 제1항 [2]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07. 8. 3. 법률 제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호, 제41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형법 제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가정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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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4\264\210\352\270\260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4\264\210\352\270\260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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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즉시항고권회복청구",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3. 7.자 2008초기256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3-07",
+    "caseNoID": "2008초기256",
+    "caseNo": "2008초기256"
+  },
+  "jdgmn":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명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받았으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이를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이 공시송달되도록 자초한 점,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였고 그 정도도 무거운 점, 이 법원이 이 사건 결정등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법원이 이 사건 결정등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사회봉사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35조 제3항, 제3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2. 12.자 86모3 결정(공1986, 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즉시항고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1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1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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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068da6828905de46429490c4ee9bdd34fc5a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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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17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29",
+    "caseNoID": "2009고단1743",
+    "caseNo": "2009고단1743"
+  },
+  "jdgmn": "[1]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n[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n[5]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구성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음주측정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50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50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4] 형법 제136조 제1항 [5]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공2006하, 1572)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공2006하, 2123) [4]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4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4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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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44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인정된죄명:강요)",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고단4470",
+    "caseNo": "2009고단4470"
+  },
+  "jdgmn":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로서는 광동제약(주)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첫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실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광동제약(주)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기존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는 대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기자회견을 하고, 광동제약(주) 직원인 공소외 2를 만나 한겨레, 경향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팝업창까지 띄우게 한 행위는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상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팝업창까지 띄우게 한 행위는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상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홈페이지"
+    },
+    {
+      "id": 2,
+      "keyword": "의사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4조, 제350조 [2]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공2001하, 18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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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고정190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0-16",
+    "caseNoID": "2009고정1908",
+    "caseNo": "2009고정1908"
+  },
+  "jdgmn":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운영하던 업체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그 납부를 위한 자금 융통 문제로 고민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그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회사 또는 그 담당 직원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회사 또는 그 담당 직원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 기재"
+    },
+    {
+      "id": 2,
+      "keyword": "편취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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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5-21",
+    "caseNoID": "2009고정2",
+    "caseNo": "2009고정2"
+  },
+  "jdgmn":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n[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을 참조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개인적 법익을 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공2008하, 172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공2009상, 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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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5\225\25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9고합6",
+    "caseNo": "2009고합6"
+  },
+  "jdgmn":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n[2] 아파트 거주자가 이사를 가거나 올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가스레인지를 탈·부착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해 오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종전 거주자나 새로운 거주자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안전 사용에 관한 내용도 지도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무자격자인 이사대행업체 직원에 의해 가스레인지만 철거되고 봉인조치 등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자가 온수 사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종전 거주자, 이사대행업체 직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동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종전 거주자나 새로운 거주자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무자격자인 이사대행업체 직원에 의해 가스레인지만 철거되고 봉인조치 등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자가 온수 사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종전 거주자, 이사대행업체 직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동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 2, 3의 경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하여 온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등과 같은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      "summ_pass":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하여 온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등과 같은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피고인"
+    },
+    {
+      "id": 2,
+      "keyword": "폭발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제48조 제3호, 제50조 제3호, 형법 제17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공2001하, 155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81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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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강제추행",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85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4-22",
+    "caseNoID": "2009노2853",
+    "caseNo": "2009노2853"
+  },
+  "jdgmn":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는 당시 강간시도를 저지하고자 몸으로 저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강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지도교수로서 위 피해자의 박사학위의 이수나 향후 취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위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술을 과하게 먹인 후 강제추행을 하거나 위 피해자가 교수 연구실이나 대학원생 연구실에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도 타대학교를 졸업한 후, 피고인이 체육대학 학장으로 있는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에 갓 편입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기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술을 먹인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공소외 1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떠올리기 싫은 기억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강간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으로 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22년 6월까지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도 징역 2년 6월에서 8년 3월까지인 점, 대학교수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도외시한 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제자의 장래를 짓밟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각 원심에서 강간사건과 강제추행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어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summ_pass": "대학교수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도외시한 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제자의 장래를 짓밟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각 원심에서 강간사건과 강제추행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어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id": 2,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3,
+      "keyword": "무고죄로 고소"
+    },
+    {
+      "id": 4,
+      "keyword": "개전의 정"
+    },
+    {
+      "id": 5,
+      "keyword": "권고형량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공1985, 56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공1997하, 297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공2006하, 1296) [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공2005하, 146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공2007, 3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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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8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7-16",
+    "caseNoID": "2009노84",
+    "caseNo": "2009노84"
+  },
+  "jdgmn":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규격에 맞는 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로워암과 너클을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입은 좌측 장비골건 부분 파열 등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롭게 입은 상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비공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함에 있어 로워암과 너클을 규격에 맞는 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수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로워암과 너클을 수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정비공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함에 있어 로워암과 너클을 규격에 맞는 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수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로워암과 너클을 수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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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9도1025",
+    "caseNo": "2009도1025"
+  },
+  "jdgmn":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사망이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사망이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생리적 기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공2007하, 12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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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예비적죄명: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8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도11868",
+    "caseNo": "2009도11868"
+  },
+  "jdgmn": "甲교육청이 乙주식회사가 사용해 오던 교육청 토지를 매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乙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甲교육청 교육장과 피고인이 각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계약에서 표시된 바에 따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乙회사’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토지의 보상금을 임의 소비한 행위가 乙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속한 ‘乙회사’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토지의 보상금을 임의 소비한 행위가 乙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교육청 토지의 등기만을 이전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육청 토지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보상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임의 소비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에서 횡령죄 판단의 전제가 된 매매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 횡령죄 판단의 전제가 된 매매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임의 소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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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0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9도1203",
+    "caseNo": "2009도1203"
+  },
+  "jdgmn": "[1] 형법 제362조 제2항의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n[2]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을 경우,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장물인 귀금속을 매도하려는 원심공동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3과 이를 매수하려는 공소외인 사이를 연결하여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는 성립하고, 원심공동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소외인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위 귀금속의 점유가 위 공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는 성립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절도방조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장물인 귀금속을 매도하려는 공동피고인들과 이를 매수하려는 공소외인 사이를 연결하여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는 성립하고, 이들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공소외인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위 귀금속의 점유가 동 공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의 성립은 방해받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알선"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id": 3,
+      "keyword": "절도방조"
+    },
+    {
+      "id": 4,
+      "keyword": "장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2조 제2항 [2] 형법 제36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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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도12934",
+    "caseNo": "2009도12934"
+  },
+  "jdgmn": "[1]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검사) 및 입증 방법\n[3]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포괄일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포괄일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이 원심이 포괄일죄로 판단한 2006. 9. 19.자 횡령 부분과 2005. 8. 19.자 횡령 부분 중 2005. 8. 19.자 횡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어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165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어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165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4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8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공2004하, 199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공2009상, 72) [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공2003하, 156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16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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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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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무고·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도1302",
+    "caseNo": "2009도1302"
+  },
+  "jdgmn": "[1]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n[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3]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 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소인 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무고"
+    },
+    {
+      "id": 3,
+      "keyword": "원심공동피고인"
+    },
+    {
+      "id": 4,
+      "keyword": "독립하여 형사처분"
+    },
+    {
+      "id": 5,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6,
+      "keyword": "허위사실의 고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3]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공2008하, 1316)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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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257.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도13257",
+    "caseNo": "2009도13257"
+  },
+  "jdgmn": "[1]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소극)\n[2] 사촌관계에 있는 甲의 도박 사실 여부에 관하여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사안에서,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2에 대한 피고사건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한 증언의 대부분은 공소외 2가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사촌형제인 공소외 2가 도박죄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내용인 점, 공소외 2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증인신청 및 신문에 따라 피고인이 부득이 먼저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된 것인 점, 증언 첫머리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사촌관계에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공소외 2의 도박 사실에 관하여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언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증언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추"
+    },
+    {
+      "id": 3,
+      "keyword": "공소제기"
+    },
+    {
+      "id": 4,
+      "keyword": "증인신청 및 신문"
+    },
+    {
+      "id": 5,
+      "keyword": "증언거부사유"
+    },
+    {
+      "id": 6,
+      "keyword": "증언거부권을 고지"
+    },
+    {
+      "id": 7,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60조 [2]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46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5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5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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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5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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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도13542",
+    "caseNo": "2009도13542"
+  },
+  "jdgmn":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정보법에 위 ‘제공, 이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32조 참조), 제24조 제1항(현행 제33조 참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7항 참조), 제24조의2(현행 제35조 참조), 제32조 제2항 제7호(현행 제50조 제1항 제5호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33조 참조), 제32조 제2항 제7호(현행 제50조 제1항 제5호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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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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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08",
+    "caseNoID": "2009도14558",
+    "caseNo": "2009도14558"
+  },
+  "jdgmn":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호별방문의 의미 및 그 죄수(=포괄일죄)\n[2] 호별방문죄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의 의미 및 판단 기준\n[3]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을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한 심리 결과 호별방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그 경우 호별방문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한 심리 결과 호별방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그 경우 호별방문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품제공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적법한 심리 결과 호별방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그 경우 호별방문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품제공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별방문"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    },
+    {
+      "id": 3,
+      "keyword": "금품제공"
+    },
+    {
+      "id": 4,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id": 5,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7조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제1호 [3]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공2002하, 174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공2003하, 156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191 판결(공2007하, 13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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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9도202",
+    "caseNo": "2009도202"
+  },
+  "jdgmn": "살인미수로 공소제기 및 치료감호가 청구된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영장도 발부되었으나, 아직 본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감호영장이 집행되어 보호구금 중 공소사실과 치료감호사실에 대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를 전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미수로 공소제기 및 치료감호가 청구된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영장도 발부되었으나, 아직 본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감호영장이 집행되어 보호구금 중 공소사실과 치료감호사실에 대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를 전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살인미수로 공소제기됨과 동시에 치료감호가 청구되었고, 제1심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치료감호사건에 대해 치료감호 원인사실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영장을 발부한 사실, 피고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치료감호영장이 집행되어 2008. 10. 29.부터 계속 보호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보호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보호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살인미수로 치료감호가 청구되었고, 제1심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치료감호사건에 대해 치료감호 원인사실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영장을 발부한 사실, 피고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치료감호영장이 집행되어 계속 보호구금되어 있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보호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보호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치료감호영장"
+    },
+    {
+      "id": 2,
+      "keyword": "살인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공2003상, 86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공2004상, 9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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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10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9도2109",
+    "caseNo": "2009도2109"
+  },
+  "jdgmn":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n[2]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3]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하여 증거로 이용한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하여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 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 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2]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308조의2, 제318조 [3]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공2009상, 90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공2010상, 298),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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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도2384",
+    "caseNo": "2009도2384"
+  },
+  "jdgmn": "[1]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실제 수령한 현금액)\n[2]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아닌 어음 액면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아닌 어음 액면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게 한 다음 그 “할인금을 교부받아 그 액면금 상당”을 사취하였다고 공소제기를 하였고, 원심도 제1심과 같이 그 공소사실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음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이는 어음 액면금보다 적은 금액을 할인금으로 받는 것이 통례이고(그렇기에 이를 ‘어음 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피고인도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할인금으로 실제 수령한 돈은 30,509,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할인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어음 액면금 3,4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어음 액면금 3,4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2245),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공1999상, 2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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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9도2390",
+    "caseNo": "2009도2390"
+  },
+  "jdgmn":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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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3",
+    "caseNoID": "2009도2994",
+    "caseNo": "2009도2994"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n[2] 전국노점상총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던 중 체포된 사안에서,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에게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노점상총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던 중 체포된 사안에서,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에게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2007. 10. 16. 17:22경 이후에 이루어진 시위 참가자들의 범행 즉, 같은 날 17:30경부터 23:00경까지 이루어진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모두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모두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기능적 행위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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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2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상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사기·범인도피교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9도321",
+    "caseNo": "2009도321"
+  },
+  "jdgmn": "[1]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n[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 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n[3]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여부를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 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3이 2005. 9. 30.경부터 2007. 1. 16.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고,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 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나 추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 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게임"
+    },
+    {
+      "id": 2,
+      "keyword": "사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5조 제4호 [3]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1166 판결(공1994하, 3168),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공1988, 100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196 판결(공1991, 228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공2007하, 1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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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도3219",
+    "caseNo": "2009도3219"
+  },
+  "jdgmn": "[1] 차에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출고하여 운반을 의뢰하는 경우, 운반 의뢰인의 주의의무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물품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n[2]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차에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출고하여 운반을 의뢰하는 경우, 운반 의뢰인의 주의의무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물품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운반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치사의 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수백 장의 철판의 운반을 의뢰하면서 이들 철판이 운반 과정에서 서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단위로 나누어 받침목 등과 함께 서로 단단히 묶는 등의 작업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철판 하차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과실치사"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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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9도3452",
+    "caseNo": "2009도3452"
+  },
+  "jdgmn":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대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한 나머지 그곳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가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부분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위 부분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가구용 단독주택"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공1983, 677),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공2001상, 13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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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9도3505",
+    "caseNo": "2009도3505"
+  },
+  "jdgmn":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적극)\n[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n[3]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공소외 2를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2]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136조 제1항 [3]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688 판결(공1990, 91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2][3]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집9형, 1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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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5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3580",
+    "caseNo": "2009도3580"
+  },
+  "jdgmn": "[1]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적 성(性)의 결정 기준\n[2] 성전환자가 출생시와 달리 전환된 성을 법률적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n[3]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었고, 성인이 된 후 의사의 진단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수술 이후 30여 년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현재도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여 남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여성으로 인식되어, 결국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피고인도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여 강간범행을 저질렀다.\n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성전환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성전환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성전환수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3]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공2006하, 1341)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공1996하, 22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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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 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09도4141",
+    "caseNo": "2009도4141"
+  },
+  "jdgmn":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업무’, ‘위력’ 및 업무를 ‘방해한다’의 의미\n[2]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甲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 乙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甲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권한을 차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13조,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공1999상, 121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공2005상, 79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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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2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2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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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9도4266",
+    "caseNo": "2009도4266"
+  },
+  "jdgmn":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현장사진, 임훈재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니발 밴 차량을 40분가량 주차한 장소는 위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서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공항리무진 버스가 출발할 때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교통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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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98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4987",
+    "caseNo": "2009도4987"
+  },
+  "jdgmn": "[1]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조합이 항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거나, ‘조합 임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조합장이 당연히 그 판결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소극)\n[2]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조합이 항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거나, ‘조합 임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조합장이 당연히 그 판결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판결 및 가처분 결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쟁의 실질 및 관련 제반 사정 등을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위 2006. 6.경부터 2007. 3.경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이사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그 급여 지급을 거절해야 할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심리에 이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공2006하, 20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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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59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5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9도5595",
+    "caseNo": "2009도5595"
+  },
+  "jdgmn":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안은 절되죄의 실행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승합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승합차량 내에 칩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써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는 승합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승합차량 내에 칩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써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
+    },
+    {
+      "id": 2,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857a978be6a9001f493ac04298c8c00e2e4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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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3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5630",
+    "caseNo": "2009도5630"
+  },
+  "jdgmn": "[1]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던 제2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매도인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 매수인이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중 오히려 매도인과 약정을 맺고 그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제2매수인의 민사상 권리 행사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원심 공동피고인의 배임행위가 기수에 이르게끔 적극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의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 공동피고인의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제356조 [2] 형법 제30조,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공2003하, 238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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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5657",
+    "caseNo": "2009도5657"
+  },
+  "jdgmn": "[1] 한국어항협회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n[2] 한국어항협회의 임원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국어항협회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무’는 구 어항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n[3] 뇌물죄에서 뇌물성 또는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어항협회의 임원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 제공의 부탁으로 1,000만 원의 수수한 것인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이 구 어항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이 구 어항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임을 전제로, 피고인 1이 2005. 11. 28. 공소외 1로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어항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공무원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 1이 2005. 11. 28. 공소외 1로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어항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공무원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으로 의제"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어촌·어항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현행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 참조), 제38조의2(현행어촌·어항법 제59조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 [2]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어촌·어항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현행어촌·어항법 제59조 참조), 구 어항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현행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참조), 구 해양오염방지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어 2008. 1. 20.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의7 제2호(현행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 [3]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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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도5858",
+    "caseNo": "2009도5858"
+  },
+  "jdgmn":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음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사실 자체는 원심도 인정한 바이고,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1이 매매목적물에 도로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당초 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던 도로 부분 토지의 지번을 추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위조사문서행사"
+    },
+    {
+      "id": 3,
+      "keyword": "계약서에 누락"
+    },
+    {
+      "id": 4,
+      "keyword": "경험칙과 논리법칙"
+    },
+    {
+      "id": 5,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id": 6,
+      "keyword": "심리미진"
+    },
+    {
+      "id": 7,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공2007상, 93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7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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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59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도5929",
+    "caseNo": "2009도5929"
+  },
+  "jdgmn": "[1] 사인(私印)위조죄의 성립 요건\n[2]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동대표로 당선된 공소외 甲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이 사립대학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甲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면서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함께 나타내어 사(私)인장인 위 직인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직인을 대학 교무처장의 정당한 인장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현출하였다거나 위 직인을 위조하여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인위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면서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함께 나타내어 사(私)인장인 위 직인을 위조한 경우, 위 직인을 대학 교무처장의 정당한 인장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현출하였다거나 위 직인을 위조하여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공고문에 현출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직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직인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 직인을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정당한 인장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이를 현출하였다거나 위 직인을 위조하여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인위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사인위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사인위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9조 제1항 [2]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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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4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도6422",
+    "caseNo": "2009도6422"
+  },
+  "jdgmn":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공무원 자신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계산하면서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공무원 자신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계산하면서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위 수치지형도 제작 등 용역의 수주 및 관리감독, 공정진행, 검수 등과 관련하여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공여하는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계산하면서 공소외 2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수치지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공1998하, 2628),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공2002상, 117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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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5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6541",
+    "caseNo": "2009도6541"
+  },
+  "jdgmn": "지방의회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이 사전에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하면서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용지에 의하여 투표가 행해진 경우, 그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이 사전에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하면서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용지에 의하여 투표가 행해진 경우, 그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이 되어 투표용지에 사전에 날인하게 된 것을 기화로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용지에 표시를 하는 행위는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후에 그 용지에 의하여 투표가 행하여졌다면 그 자체만으로 의원들의 비밀선거에 의한 의장 선출 직무와 의장의 투표사무 감독직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거기서 나아가 의원들이 비밀성이 침해되었음을 알아서 자신들의 소신과 다른 투표를 하게 되어야 비로소 의원들 및 의장의 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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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9도6687",
+    "caseNo": "2009도6687"
+  },
+  "jdgmn":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n[2]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 경우,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3]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기록상 공소외 4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단지 피해자가 공소외 4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발 동기나 경위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한 후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1항 [2] 형법 제307조 제1항 [3] 형법 제3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공1994하, 2145) [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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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7070",
+    "caseNo": "2009도7070"
+  },
+  "jdgmn":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n[2] 응급환자를 전원(轉院)하는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의무의 범위\n[3] 피고인이 전원(轉院)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n[4]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면 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저혈압 및 출혈량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나아가 수혈의 긴급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원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n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응급환자 전원과정상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설명의무 위반"
+    },
+    {
+      "id": 2,
+      "keyword": "응급환자 전원"
+    },
+    {
+      "id": 3,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4,
+      "keyword": "전원지체"
+    },
+    {
+      "id": 5,
+      "keyword": "판단누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3] 형법 제268조 [4] 형법 제17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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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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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도7150",
+    "caseNo": "2009도7150"
+  },
+  "jdgmn": "[1] 살인예비죄의 성립 요건\n[2]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살인예비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 1의 진술 및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해자 5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위 공소외인을 고용하였고 그들에게 살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그가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살인예비죄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살인예비죄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예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50조, 제255조 [2] 형법 제250조, 제2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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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도7421",
+    "caseNo": "2009도7421"
+  },
+  "jdgmn": "[1]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기상 조건, 주변 상황과 화염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물건방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67조 제2항 [2] 형법 제16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화치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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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도7681",
+    "caseNo": "2009도7681"
+  },
+  "jdgmn": "[1]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고소인과 피고인이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적극)\n[2]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제기의 절차"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24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59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도774 판결(공1994하, 199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9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3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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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7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도7737",
+    "caseNo": "2009도7737"
+  },
+  "jdgmn":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상품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일 그날의 매출액 전부를 피해회사에 송금하되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 금원만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중 공급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 금원만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면, 그 비용은 횡령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은 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피고인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상품판매행위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대금의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을 피해회사에 유보하기로 한 것은 그 판매대금을 곧바로 피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상품의 판매대금 중 공급가에 해당하는 40,743,689원만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아 그 판시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상품의 판매대금 중 공급가에 해당하는 40,743,689원만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아 그 판시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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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05\2703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05\2703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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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05\2703186.json"
@@ -0,0 +1,40 @@
+{
+  "info": {
+    "id": 51479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사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노3186,4431(병합),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2-11",
+    "caseNoID": "2010노3186",
+    "caseNo": "2010노31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임무 혹은 장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해야 할 임무를 타인의 사무로 파악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      "summ_pass":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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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1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도1017",
+    "caseNo": "2010도1017"
+  },
+  "jdgmn": "[1]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횡령죄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이 부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무관한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n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
+    },
+    {
+      "id": 2,
+      "keyword": "고의"
+    },
+    {
+      "id": 3,
+      "keyword": "위법성"
+    },
+    {
+      "id": 4,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5,
+      "keyword": "횡령죄"
+    },
+    {
+      "id": 6,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3조 제1항 [2] 형법 제283조 제1항 [3] 형법 제2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72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공2009상, 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협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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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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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1",
+    "caseNoID": "2010도10500",
+    "caseNo": "2010도10500"
+  },
+  "jdgmn":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피해자 甲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乙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피해자 甲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乙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 甲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乙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위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위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공1997상, 264)(변경), 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도2731 판결(변경),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공1998상, 948)(변경),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5 판결(공1999상, 1114)(변경),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공2000상, 109)(변경),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공2000상, 1117)(변경),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공2003상, 123),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636 판결(변경),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도8699 판결(변경),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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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0도11771",
+    "caseNo": "2010도11771"
+  },
+  "jdgmn":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n[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      "summ_pass": "절취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절도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순한 점유침해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물의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영구적 보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id": 3,
+      "keyword": "절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2] 형법 제329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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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c7580b69ace6b35bc2b440387d7bcded369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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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23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혹행위·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도1233",
+    "caseNo": "2010도1233"
+  },
+  "jdgmn": "[1] 강요죄 구성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의 의미 및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군인인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군인인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강요죄의 구성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요죄"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id": 3,
+      "keyword": "협박"
+    },
+    {
+      "id": 4,
+      "keyword": "법률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4조 [2] 형법 제324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제57조 제2항,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공2008상, 8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2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2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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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0도12732",
+    "caseNo": "2010도12732"
+  },
+  "jdgmn": "[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권등기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장차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신청인은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니, 이러한 이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3,
+      "keyword": "통정허위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민법 제108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공1975, 8563)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공1988, 37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공2002상, 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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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358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10도13584",
+    "caseNo": "2010도13584"
+  },
+  "jdgmn": "[1] 재건축조합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n[3]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직무’의 의미\n[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5]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사무인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각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구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직무대행자로부터 조합 사무를 인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비록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직무대행자로부터 조합 사무를 인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비록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2] 형법 제129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3] 형법 제129조 제1항 [4] 형법 제129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5] 형법 제30조,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공1992, 185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공2010상, 521) [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공2001상, 58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공2002하, 1439),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건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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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42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업무 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0도1422",
+    "caseNo": "2010도1422"
+  },
+  "jdgmn":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단순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취한 기술적 조치는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단순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가 이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참조).",
+      "summ_pass":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의 식별번호, 암호화 등을 통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번역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술적 보호조치"
+    },
+    {
+      "id": 2,
+      "keyword":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    {
+      "id": 3,
+      "keyword": "프로그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현행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참조), 제7조(현행저작권법 제10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참조), 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참조) [2]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참조), 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공2006상, 5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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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49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도1490",
+    "caseNo": "2010도1490"
+  },
+  "jdgmn":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대표이사인 고인 2의 개인채무 3억 원을 이 사건 회사가 직접 채무자로서 변제하도록 하거나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2의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인 점, 그 상대방인 공소외 1로서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변제책임 내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차용증"
+    },
+    {
+      "id": 3,
+      "keyword": "변제책임"
+    },
+    {
+      "id": 4,
+      "keyword": "보증책임"
+    },
+    {
+      "id": 5,
+      "keyword": "사용자책임"
+    },
+    {
+      "id": 6,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id": 7,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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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 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도1755",
+    "caseNo": "2010도1755"
+  },
+  "jdgmn": "[1]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n[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n[3] 공무원인 甲, 乙이 자신들이 담당하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A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A 회사의 임원인 丙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 내지 이익을 제3자 丁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甲, 乙의 제3자뇌물수수 및 丙의 뇌물공여, 그리고 丁의 제3자뇌물수수 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summ_pass":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진술의 임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2]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7조, 제308조의2 [3] 형법 제32조, 제130조, 제133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7조, 제308조의2, 제312조, 제31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공2009하, 1579) [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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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도18103",
+    "caseNo": "2010도18103"
+  },
+  "jdgmn":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도3650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선변호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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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46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4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도2468",
+    "caseNo": "2010도2468"
+  },
+  "jdgmn": "[1]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한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돈을 받은 행위’와 ‘돈을 받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후자는 의료법 위반죄를 각 구성한다고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인정한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의료법 위반죄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한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돈을 받은 행위와 돈을 받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후자는 의료법 위반죄를 각 구성한다고 보고 이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검사의 상고 원심은, 피고인 3, 4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돈을 받은 행위와 돈을 받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후자는 의료법 위반죄를 각 구성한다고 보고 이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 의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경합범관계"
+    },
+    {
+      "id": 3,
+      "keyword": "경합범 가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2] 형법 제37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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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54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도3544",
+    "caseNo": "2010도3544"
+  },
+  "jdgmn": "[1]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제133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공2009하, 124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11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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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4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도4416",
+    "caseNo": "2010도4416"
+  },
+  "jdgmn":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알선행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알선행위를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의 시행일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접근매체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에 비하여 그 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이 더 무거워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알선행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알선행위를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의 시행일 이전인 2009. 1. 16.경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2008. 10. 8.경의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해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의 법정형에 비하여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이 더 무거우므로 이는 범죄 후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결국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n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기사유"
+    },
+    {
+      "id": 2,
+      "keyword": "행위시법"
+    },
+    {
+      "id": 3,
+      "keyword": "접근매체"
+    },
+    {
+      "id": 4,
+      "keyword": "양도행위"
+    },
+    {
+      "id": 5,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 제4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3조 제1항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4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3조 제1항 [3]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49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전자금융거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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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도6068",
+    "caseNo": "2010도6068"
+  },
+  "jdgmn":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n[2]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파일이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졸업증명서 파일은 그 파일을 보기 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을 나타나게 하여야 하므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형법상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졸업증명서 파일은 그 파일을 보기 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을 나타나게 하여야 하므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형법상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
+    },
+    {
+      "id": 2,
+      "keyword": "졸업증명서 파일"
+    },
+    {
+      "id": 3,
+      "keyword": "모니터"
+    },
+    {
+      "id": 4,
+      "keyword": "이미지 영상"
+    },
+    {
+      "id": 5,
+      "keyword":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5조, 제231조 [2] 형법 제225조, 제231조 [3]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공2010하, 1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6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6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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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cd93555b9ec2282358888be84bf5c4a48cf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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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665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10",
+    "caseNoID": "2010도6659",
+    "caseNo": "2010도6659"
+  },
+  "jdgmn":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n[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犯意) 인정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도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죄"
+    },
+    {
+      "id": 2,
+      "keyword": "편취"
+    },
+    {
+      "id": 3,
+      "keyword": "증명력"
+    },
+    {
+      "id": 4,
+      "keyword":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공2009상, 688) [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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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10도7009",
+    "caseNo": "2010도7009"
+  },
+  "jdgmn": "[1]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n[2]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사람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사람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통과하면서 우측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속도도 특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운전의 방법을 당시의 도로사정과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n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운전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1조, 제48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2] 도로교통법 제48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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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7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도778",
+    "caseNo": "2010도778"
+  },
+  "jdgmn": "[1]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개발사업의 부지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3] 피고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부지 중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사업의 시행사에 주변 부지의 평당 매매가보다 약 2.4배 이상 비싼 금액에 다시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일단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른바 ‘알박기’에 따른 부당이득죄로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이익을 목적으로 규모가 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장애인바, 그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한편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id": 2,
+      "keyword": "알박기"
+    },
+    {
+      "id": 3,
+      "keyword": "궁박한 상태"
+    },
+    {
+      "id": 4,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9조 [2] 형법 제349조 [3] 형법 제34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공2009상, 189)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공2005상, 78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공2009상, 18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공2010하, 15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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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0도9871",
+    "caseNo": "2010도9871"
+  },
+  "jdgmn":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n[2]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n[3]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범 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조세포탈죄"
+    },
+    {
+      "id": 3,
+      "keyword": "사기"
+    },
+    {
+      "id": 4,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5,
+      "keyword": "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공2011상, 882),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22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공2011상, 765) [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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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96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 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0도9963",
+    "caseNo": "2010도9963"
+  },
+  "jdgmn":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n[2] 직장이나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들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가 직장 또는 시설의 일부분이고 병존적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전면적·배타적 점거로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혼란을 야기한 경우에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쟁의행위"
+    },
+    {
+      "id": 2,
+      "keyword": "정당성의 한계"
+    },
+    {
+      "id": 3,
+      "keyword": "병존적인 점거"
+    },
+    {
+      "id": 4,
+      "keyword": "전면적·배타적 점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공1996하, 194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공2008하, 1695)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공1991, 1959),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공2001상, 1294),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공2008상, 18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공2011상, 5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21\22021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21\22021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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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0두21952",
+    "caseNo": "2010두21952"
+  },
+  "jdgmn":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천징수업무"
+    },
+    {
+      "id": 2,
+      "keyword": "묵시적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27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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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216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사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6. 14., 선고, 2011노1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
+    "judmnAdjuDe": "2011-06-14",
+    "caseNoID": "2011노14",
+    "caseNo": "2011노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summ_pass":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거부권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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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831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노8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12-16",
+    "caseNoID": "2011노858",
+    "caseNo": "2011노8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1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12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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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121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11도11210",
+    "caseNo": "2011도11210"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n[2]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개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두 번 출석하지 않아야 진술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식명령"
+    },
+    {
+      "id": 2,
+      "keyword": "공판기일"
+    },
+    {
+      "id": 3,
+      "keyword": "정식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455조 제3항, 제458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제45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공2007하, 131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20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공2010상, 4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2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2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d10ed4d8be91752f71a02b1c3e1fb70ac7a1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24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1도12482",
+    "caseNo": "2011도12482"
+  },
+  "jdgmn":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일죄)",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죄수 관계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n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6, 8, 13, 16, 17, 19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4, 5, 7, 9, 10, 12, 18, 25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1, 2, 11, 14, 15, 20 내지 24, 26 내지 29 부분(이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와 별도로 ‘T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국제등록상표((등록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3 부분(이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이 일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의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상표법 제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공2011하, 16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6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61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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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616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05",
+    "caseNoID": "2011도16167",
+    "caseNo": "2011도16167"
+  },
+  "jdgmn":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민법상 양도와 임대는 별개의 개념이고,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의 금지·처벌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금융거래"
+    },
+    {
+      "id": 2,
+      "keyword": "대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참조), 제49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제3호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전자금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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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7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1도17273",
+    "caseNo": "2011도17273"
+  },
+  "jdgmn":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그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6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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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765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7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11도17658",
+    "caseNo": "2011도17658"
+  },
+  "jdgmn":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자료를 경쟁업체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에게 전달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丁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의 증거 제출없이 녹음자인 丁의 증언 및 녹음 사본인 CD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의 증거 제출없이 녹음자의 증언 및 녹음 사본인 CD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녹음된 CD를 제출받아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과 그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CD는 휴대폰이나 디지털 녹음기 등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사한 사본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라거나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내용이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위 CD나 그 검증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녹취록을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
+      "summ_pass": "녹취록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녹취록의 내용과 녹음된 CD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해당 CD는 원본 녹음이 아닌 사본으로 보이며, 원본에서의 편집이나 개작 없이 복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CD와 검증결과의 증거능력은 없다. 원심이 이 녹취록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진정성립"
+    },
+    {
+      "id": 3,
+      "keyword": "녹취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9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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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9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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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도1902",
+    "caseNo": "2011도1902"
+  },
+  "jdgmn": "[1]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n[2]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n[3]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 그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처(妻)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과 원심이 들고 있는 간접증거와 그에 기초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살인의 범의에 기한 1차 사고가 존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심리하여 본 다음, 그에 대한 합리적 해명이 있은 후에라야 1차 사고의 발생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
+    },
+    {
+      "id": 2,
+      "keyword": "주위적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공2007상, 93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공2009상, 51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공2010상, 8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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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2",
+    "caseNoID": "2011도3599",
+    "caseNo": "2011도3599"
+  },
+  "jdgmn":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경우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형법 제13조, 제16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저작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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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1도4440",
+    "caseNo": "2011도4440"
+  },
+  "jdgmn":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의미 및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의2 [2] 형법 제3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2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2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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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28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 위반(예비적 죄명:의료법 위반 교사)·약사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11도6287",
+    "caseNo": "2011도6287"
+  },
+  "jdgmn":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다량의 의약품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의사 乙 등과 공모하거나 교사하여, 직원 丙 등을 통하여 의사 乙 등에게 직원 명단을 전달하면 乙 등이 직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교부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구 의료법 위반, 예비적으로 같은 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은 직원 丙 등을 의사 乙 등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丙 등에게 가공한 피고인들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제30조,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3]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89조 [4]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8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공2007하, 197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공2011상, 12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생활 침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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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1도8125",
+    "caseNo": "2011도8125"
+  },
+  "jdgmn": "[1]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및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적극)\n[2]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甲과 공모한 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乙을 통하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乙에게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참고인 丙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한 사안에서, 丙이 위 범행의 공범으로서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한 후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甲과 공모한 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乙을 통하여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기에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거부권 고지"
+    },
+    {
+      "id": 2,
+      "keyword": "증거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8조의2 [2]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8조의2 [3]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공2001하, 263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1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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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11도8163",
+    "caseNo": "2011도8163"
+  },
+  "jdgm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7조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의 입법 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
+      "summ_pass":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된 자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범죄"
+    },
+    {
+      "id": 2,
+      "keyword": "성폭력"
+    },
+    {
+      "id": 3,
+      "keyword": "아동·청소년"
+    },
+    {
+      "id": 4,
+      "keyword": "신상정보 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다)목, 제7조, 제13조,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공2011하, 18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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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253.json"
@@ -0,0 +1,64 @@
+{
+  "info": {
+    "id": 43014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11도9253",
+    "caseNo": "2011도9253"
+  },
+  "jdgmn":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하여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기에,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
+    },
+    {
+      "id": 2,
+      "keyword": "신상정보"
+    },
+    {
+      "id": 3,
+      "keyword": "공개명령"
+    },
+    {
+      "id": 4,
+      "keyword": "고지명령"
+    },
+    {
+      "id": 5,
+      "keyword": "사전예방"
+    },
+    {
+      "id": 6,
+      "keyword": "보안처분"
+    },
+    {
+      "id": 7,
+      "keyword": "성범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부칙(2010. 4. 15.) 제1조, 제2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2] 형법 제297조, 제334조 제2항, 제3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4조,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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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0443f8a259e1926c53e74caf1bcb4f31d4f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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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58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범인 도피·제3자 뇌물 교부",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11도9584",
+    "caseNo": "2011도9584"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재임 중 범한 뇌물 관련 죄와 그 밖의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를 규정한 조항과 비교하여 피고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인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시장(市長)으로 재임 중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3자뇌물교부죄, 범인도피죄가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재임 중 범한 뇌물 관련 죄와 그 밖의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를 규정한 조항과 비교하여 피고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단일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수개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 및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그 가중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뇌물 관련 죄를 범하는 경우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다른 죄가 재임 중 뇌물 관련 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법원으로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처벌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의한 처벌보다 항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를 규정한 조항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다른 죄가 재임 중 뇌물 관련 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1조, 형법 제37조, 제38조,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2항, 제151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공2004상, 50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공2004상, 855)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1, 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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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6.자 2011모1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6",
+    "caseNoID": "2011모16",
+    "caseNo": "2011모16"
+  },
+  "jdgmn":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부명령일’의 의미(=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위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은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함께 정한 것이고 그 규정의 ‘납부명령일’은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은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청기간의 종기(終期)만을 정한 것이라고 새겨야 하고, 이 사건 규정의 ‘납부명령일’은 그 문언에 따라 납부명령이 발령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벌금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이 지연될 수 있고, 납부명령의 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집행절차가 다소 번잡해질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절차의 번거로움이 특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벌금 미납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사회봉사 신청일자가 신청인에 대한 납부명령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봉사를 허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사회봉사 신청일자가 신청인에 대한 납부명령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봉사를 허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금 미납"
+    },
+    {
+      "id": 2,
+      "keyword": "항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5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형법 제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61조, 제473조, 제475조, 제477조 제1항, 제2항, 제492조, 민사집행법 부칙(2002. 1. 26.)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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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3493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정치자금법 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노1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6-21",
+    "caseNoID": "2012노158",
+    "caseNo": "2012노1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후원회지정권자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을 경우에만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책임자가 후원회지정권자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을 경우에만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후원금 액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부자가 피고인 1이라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1이 그 뒤에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1의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에 기부된 것이 됨으로써 피고인 2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summ_pass":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책임자가 후원회지정권자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을 경우에만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원회 회계책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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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27",
+    "caseNoID": "2012도11204",
+    "caseNo": "2012도11204"
+  },
+  "jdgmn":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일 것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상당하며 법익균형성을 이루는 등 사회통념상 본능적·소극적인 방어행위일 것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
+    },
+    {
+      "id": 3,
+      "keyword": "사회윤리"
+    },
+    {
+      "id": 4,
+      "keyword": "방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공1987, 182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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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bdd8803bad05d0fe4d0e2b86cc48ac4f3187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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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71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2도13718",
+    "caseNo": "2012도13718"
+  },
+  "jdgmn":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n[3]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인이고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할 때, 타 종교의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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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4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4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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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간",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2도14253",
+    "caseNo": "2012도14253"
+  },
+  "jdgmn":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 대한 위계간음 행위에 관하여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과거에 범죄로 본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 대한 위계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개폐"
+    },
+    {
+      "id": 2,
+      "keyword": "위계간음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4조(현행 삭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8, 2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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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4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4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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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2도14810",
+    "caseNo": "2012도14810"
+  },
+  "jdgmn": "[1]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정당의 행사나 집회가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2012. 2. 10. 이 사건 워크숍에서 선거대책기구의 발대식을 개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기관을 설립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선거대책기구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였던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1개의 선거대책기구로서 위와 같이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법하에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와 같이 구법이 개정됨으로써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를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의 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법하에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와 같이 구법이 개정됨으로써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회의원 선거"
+    },
+    {
+      "id": 2,
+      "keyword": "범죄구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2항 /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공2005하, 164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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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2도1895",
+    "caseNo": "2012도1895"
+  },
+  "jdgmn":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및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의미\n[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업무방해죄에 사람에 대한 폭행이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2,
+      "keyword": "폭행죄"
+    },
+    {
+      "id": 3,
+      "keyword": "불가벌적 수반행위"
+    },
+    {
+      "id": 4,
+      "keyword": "흡수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0조 [2] 형법 제40조, 제260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공2003상, 112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공2012하, 16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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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14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1·4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2도2142",
+    "caseNo": "2012도2142"
+  },
+  "jdgmn": "[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무효)\n[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으로서 상대방들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공1993하, 211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공2010하, 204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공2011하, 16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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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료감호·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10",
+    "caseNoID": "2012도2289",
+    "caseNo": "2012도2289"
+  },
+  "jdgmn":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및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시기(=판결시)\n[2]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판단 방법\n[3] 검사가, 피고인을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하면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부착명령이 내려지고 원심에서 치료감호청구가 추가된 사안에서, 치료감호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부착명령 요건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감호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부착명령 요건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단순히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험성의 판단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이전 행적,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장치"
+    },
+    {
+      "id": 2,
+      "keyword": "살인범죄"
+    },
+    {
+      "id": 3,
+      "keyword": "피부착명령청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항 [3] 형법 제1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4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공2011상, 17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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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231",
+    "caseNo": "2012도231"
+  },
+  "jdgmn":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n[2]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剖檢醫) 소견’의 증명력 및 형사재판에서 부검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3] 피고인이 배우자 甲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사망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 縊死)인지와 범인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치밀한 검증 없이 여러 의문점이 있는 부검소견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 부속병원 전공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甲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건의 쟁점인 甲의 사망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 縊死)인지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나서기 전에 甲을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치밀한 검증 없이 여러 의문점이 있는 부검소견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전공의인 피고인이 배우자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망원인이 질식사인지 피고인이 살해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검증 없이 부검소견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질식사"
+    },
+    {
+      "id": 2,
+      "keyword": "목눌림"
+    },
+    {
+      "id": 3,
+      "keyword": "검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공2011하, 13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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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2도2732",
+    "caseNo": "2012도2732"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및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재산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 또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id": 2,
+      "keyword": "은닉"
+    },
+    {
+      "id": 3,
+      "keyword": "사업자등록"
+    },
+    {
+      "id": 4,
+      "keyword": "제3자 명의"
+    },
+    {
+      "id": 5,
+      "keyword": "유체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공2003하, 2207),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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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2도311",
+    "caseNo": "2012도311"
+  },
+  "jdgmn":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각 강간의 점을 제외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나머지 원인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에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성폭법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summ_pass":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성폭력범죄(특수강간)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장치부착법"
+    },
+    {
+      "id": 2,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3,
+      "keyword": "부착명령청구"
+    },
+    {
+      "id": 4,
+      "keyword": "강간치상죄"
+    },
+    {
+      "id": 5,
+      "keyword": "특수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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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31",
+    "caseNoID": "2012도3475",
+    "caseNo": "2012도3475"
+  },
+  "jdgmn":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n[3]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판단기준과 ‘방해한다’는 의미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n[4]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 측 교섭위원 甲이 산하 차량정비단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 등이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특별교육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판단기준과 ‘방해한다’는 의미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이 사건 특별교육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n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n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      "summ_pas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2]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14조 제1항 [4] 형법 제3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공2006하 1703),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공2013상, 366) [2][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공1999상, 121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공2002상, 104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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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3999",
+    "caseNo": "2012도3999"
+  },
+  "jdgmn": "[1]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n[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id": 2,
+      "keyword": "제3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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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44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도44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6",
+    "caseNoID": "2012도4438",
+    "caseNo": "2012도4438"
+  },
+  "jdgmn": "[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는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일종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2항 제1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일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n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공1999상, 5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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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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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346.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5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2도5346",
+    "caseNo": "2012도5346"
+  },
+  "jdgmn": "피고인이 甲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조리상 甲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나,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바, 그 위탁관계는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바,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 계약에 따라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여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횡령죄 주체는 위탁관계로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바, 그 위탁관계의 성립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유자가 직접 위탁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id": 2,
+      "keyword": "위탁관계"
+    },
+    {
+      "id": 3,
+      "keyword": "신의칙"
+    },
+    {
+      "id": 4,
+      "keyword": "사무관리"
+    },
+    {
+      "id": 5,
+      "keyword": "직접 위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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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2도568",
+    "caseNo": "2012도568"
+  },
+  "jdgmn":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추해석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6조나 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추해석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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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737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2도7377",
+    "caseNo": "2012도7377"
+  },
+  "jdgmn":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12세)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증책임"
+    },
+    {
+      "id": 2,
+      "keyword": "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9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77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77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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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776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상해·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2도7760",
+    "caseNo": "2012도7760"
+  },
+  "jdgmn":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가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2011. 3. 7.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가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된 특강법(이하 ‘법률 제10209호 특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전 특강법과 달리 형법 제301조에 관해서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위 개정된 조항의 의미와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률 제10209호 특강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강간 등 상해·치상의 행위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가 아니라 단순 강간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형법 제301조의 죄)는 법률 제10209호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2010. 3. 31. 개정된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전과 달리 형법 제301조에 관해서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바, 특강법 개정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된 특강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강력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제301조,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32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997 판결(공2010하, 22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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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4. 3. 7. 선고 2013고단363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3-07",
+    "caseNoID": "2013고단3639",
+    "caseNo": "2013고단3639"
+  },
+  "jdgmn":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그 간접사실 중에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등 참조).\n앞서 본 인정 사실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2. 13. 공소외 3의 편지를 받고서 피해자가 공소외 2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공소외 6 역시 위임인인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정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와 함께 송금된 잔금을 즉시 반환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summ_pass":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그 간접사실 중에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간접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24조, 제56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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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3고단78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10-01",
+    "caseNoID": "2013고단789",
+    "caseNo": "2013고단789"
+  },
+  "jdgmn":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된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2. 2.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편 제2부 제17장(입원환자 식대)]에 의하면,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      "summ_pass":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산금"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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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 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노249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2013노2492",
+    "caseNo": "2013노2492"
+  },
+  "jdgmn":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甲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甲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甲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甲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위 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8조, 제15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사상자 구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271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54조 제1항, 제64조, 제1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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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874.json"
@@ -0,0 +1,40 @@
+{
+  "info": {
+    "id": 54891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2-21",
+    "caseNoID": "2013노874",
+    "caseNo": "2013노8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      "summ_pass":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범 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0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0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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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3도10020",
+    "caseNo": "2013도10020"
+  },
+  "jdgmn":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횡령한 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횡령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횡령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n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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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0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0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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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10467",
+    "caseNo": "2013도10467"
+  },
+  "jdgmn":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n[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n[3]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7조 [2] 형법 제37조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0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공2002상, 119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공2009상, 396) [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공2006하, 202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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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3014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인정된죄명: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3도11014",
+    "caseNo": "2013도11014"
+  },
+  "jdgmn":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갖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갖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지만,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갖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위탁"
+    },
+    {
+      "id": 3,
+      "keyword": "소비"
+    },
+    {
+      "id": 4,
+      "keyword": "금전"
+    },
+    {
+      "id": 5,
+      "keyword": "변제"
+    },
+    {
+      "id": 6,
+      "keyword": "변제금"
+    },
+    {
+      "id": 7,
+      "keyword":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공2006상, 67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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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3도1222",
+    "caseNo": "2013도1222"
+  },
+  "jdgmn":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n[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은 법리를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냄비뚜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소주병이 깨질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점, 계속하여 흉기인 과도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반복하여 때리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발등 동맥을 절단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전신에 걸쳐 광범위했고 상해 정도 또한 심히 중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25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106 판결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공2000하, 14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3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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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30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3도12301",
+    "caseNo": "2013도12301"
+  },
+  "jdgmn": "[1]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n[2]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n[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및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은 피청구자가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summ_pass":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각 성립하여,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
+    },
+    {
+      "id": 2,
+      "keyword": "살인미수"
+    },
+    {
+      "id": 3,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4조(현행 제15조 참조)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8조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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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652.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1",
+    "caseNoID": "2013도12652",
+    "caseNo": "2013도12652"
+  },
+  "jdgmn":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summ_pass":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참고인"
+    },
+    {
+      "id": 2,
+      "keyword": "소재불명"
+    },
+    {
+      "id": 3,
+      "keyword": "진술서"
+    },
+    {
+      "id": 4,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5,
+      "keyword": "원진술자"
+    },
+    {
+      "id": 6,
+      "keyword": "반대신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사절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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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df9a888df776bc630a14cc9a868f1f3b77da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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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3도12804",
+    "caseNo": "2013도12804"
+  },
+  "jdgmn":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에 단체의 명칭·강령, 단체 결성식 등 특별한 절차의 존재를 요하는지 여부(소극)\n[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n[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에 단체의 명칭·강령, 단체 결성식 등 특별한 절차의 존재를 요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단체의 구성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려면,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거나,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현재 활동 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함으로써,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되어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summ_pass":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려면,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거나, 분리되어 나와 별도로 구성하거나, 다른 범죄단체와 흡수·통합함으로써, 기존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새로운 범죄단체"
+    },
+    {
+      "id": 2,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1][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공1997하, 354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공2009하, 16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8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8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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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a3e2fd06413aa4873c0f53cc09a1e3d8e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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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84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3도1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8",
+    "caseNoID": "2013도1843",
+    "caseNo": "2013도1843"
+  },
+  "jdgmn": "피고인이 화가 甲, 乙의 위작(僞作)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중 일부를 진품인 것처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대금을 편취하고, 방송사인 丙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丙 회사와 공동 주관으로 위작 그림이 진품임을 전제로 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丙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위 그림을 위작이라고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사기·사기미수·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보유한 甲, 乙의 그림에 대한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종합하여 甲, 乙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그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필적감정의뢰회보-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3), 수사보고(원심공동피고인 2 서울옥션 경매의뢰 확인보고)에 첨부된 경매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53)는 이를 증거로 하는 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감정인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summ_pass": "필적감정감정서, 경매의뢰서는 증거채택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감정인 등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2,
+      "keyword": "경매"
+    },
+    {
+      "id": 3,
+      "keyword": "감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제239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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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51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3도2510",
+    "caseNo": "2013도2510"
+  },
+  "jdgmn":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n[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주된 이유는 △△△ 판매로 인한 사기범행의 처벌을 면할 목적이었지만 그 외에도 국내에서 범한 여러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방판법 규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판법에서의 계속거래 및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방판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방판법 위반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두 죄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를 위 방판법 규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판법에서의 계속거래 및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방판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방판법 위반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두 죄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 참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공2010상, 604)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공2006상, 15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공2009상, 5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공2012하, 15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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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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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51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6",
+    "caseNoID": "2013도2511",
+    "caseNo": "2013도2511"
+  },
+  "jdgmn":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n[3]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식\n[4]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국가기밀’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국가기밀’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1997. 9.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위 규정이 그 행위주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일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행위주체와 행위태양의 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7조 제3항,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의2 [3]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 [4]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공2005하, 1918) [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공2008상, 8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공2013하, 1276) [4] 대법원 1997. 9.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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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7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30",
+    "caseNoID": "2013도2761",
+    "caseNo": "2013도2761"
+  },
+  "jdgmn":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인은, 2004. 6. 2.자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정관 제19조에 의한 ‘보수지급규정’에는 조합장의 급여를 매달 기본급 200만 원과 판공비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횡령액에 위 ‘보수지급규정’에서 정한 보수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2004. 6. 2.자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은 무효이고 보수지급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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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90ada680167aa32ff2ac7414d5fb5015a3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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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4430",
+    "caseNo": "2013도4430"
+  },
+  "jdgmn":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n[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n[3]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등 참조).\n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4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57조, 제260조 [3]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079 판결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공1991, 902) [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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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3도4737",
+    "caseNo": "2013도4737"
+  },
+  "jdgmn":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약식명령이 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공2002상, 421),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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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3도6285",
+    "caseNo": "2013도6285"
+  },
+  "jdgmn":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summ_pass":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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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d46ba405b6d0f13623ae6b099152b40f14b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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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57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6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3도6570",
+    "caseNo": "2013도6570"
+  },
+  "jdgmn":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n[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알선수재죄는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알선수재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30조 [4] 형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공2002상, 921)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공2011상, 27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공2011상, 532) [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공2011상, 60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공2012상, 4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6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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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60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3도6608",
+    "caseNo": "2013도6608"
+  },
+  "jdgmn":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여 甲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乙죄와 丙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경합범 가중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2항을 간과하여 금고형을 선고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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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9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7",
+    "caseNoID": "2013도6966",
+    "caseNo": "2013도6966"
+  },
+  "jdgmn":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가 정한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참조),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정한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참조).",
+      "summ_pass":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정한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5조 제1호, 제2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공2001상, 68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공2002상, 24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9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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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87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3도7876",
+    "caseNo": "2013도7876"
+  },
+  "jdgmn":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n[2]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죄책 및 죄수 관계(=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n[3]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전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죄책 및 죄수 관계는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전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죄의 주체와 구성요건 및 사기죄와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죄의 주체와 구성요건 및 사기죄와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상상적 경합의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2] 형법 제40조, 제347조,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3]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공2009상, 808)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공1999상, 81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1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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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9bf20a7dab5bd4fc2276337e3a57db5c2de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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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12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3도8121",
+    "caseNo": "2013도8121"
+  },
+  "jdgmn":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공2006상, 67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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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5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1",
+    "caseNoID": "2013도850",
+    "caseNo": "2013도850"
+  },
+  "jdgmn": "[1]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n[2]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      "summ_pass":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치과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3조, 제77조, 제87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제5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22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공2014상, 41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공2014상, 6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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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7",
+    "caseNoID": "2013도8683",
+    "caseNo": "2013도8683"
+  },
+  "jdgmn":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주시 (이하 생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공소외 1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 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해 2. 10. 18:30경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 원 상당의 위 자물쇠를 잘라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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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7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30",
+    "caseNoID": "2013도8799",
+    "caseNo": "2013도8799"
+  },
+  "jdgmn":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근로자가 당일 운송수입금을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송회사"
+    },
+    {
+      "id": 2,
+      "keyword": "운송수입금"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id": 4,
+      "keyword": "사납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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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9153b0ab7eb95fe5370ab038574865e06dd5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17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3도9171",
+    "caseNo": "2013도9171"
+  },
+  "jdgmn":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판매 등이 금지되는지 여부(적극)\n[2] 영업자에 의해 판매되는 식품에 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판매 등이 금지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 재물을 처분을 하는 것이고, 이후에 반환하거나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고, 사후에 변상,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
+    },
+    {
+      "id": 2,
+      "keyword": "횡령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2] 식품위생법 제1조, 제4조 제2호,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공1993상, 148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공1995하, 3957) [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2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6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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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3도9644",
+    "caseNo": "2013도9644"
+  },
+  "jdgmn":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묵비와 같은 소극적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      "summ_pass":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상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뜻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면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극적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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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4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4-23",
+    "caseNoID": "2013도9828",
+    "caseNo": "2013도9828"
+  },
+  "jdgmn":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타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 가치가 있으면 되고,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이상 보호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2,
+      "keyword": "보호대상"
+    },
+    {
+      "id": 3,
+      "keyword": "업무"
+    },
+    {
+      "id": 4,
+      "keyword": "하자"
+    },
+    {
+      "id": 5,
+      "keyword": "반사회성"
+    },
+    {
+      "id": 6,
+      "keyword": "수행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3\213\2501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3\213\2501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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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배상명령신청",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137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1-28",
+    "caseNoID": "2014고단1379",
+    "caseNo": "2014고단13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summ_pass":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상명령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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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6073189fe7c9930dcf48b908f0fd94604036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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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12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212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11-28",
+    "caseNoID": "2014노2129",
+    "caseNo": "2014노2129"
+  },
+  "jdgmn":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가법 절도행위와 준강도행위를 서로 구별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엄밀하게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으나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결국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책임만 져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가법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335조, 제333조의 준강도행위를 한 경우 준강도죄만이 성립된다고 본다면, 특가법 절도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가 일부 배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기 때문이다.\n엄밀하게 보자면 비록 피고인 1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완전히 같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summ_pass": "비록 피고인 1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완전히 같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도"
+    },
+    {
+      "id": 2,
+      "keyword": "절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331조 제2항, 제333조, 제3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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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25e6206d5e545ddfa6699da08b722d79bfe1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6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노26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11-05",
+    "caseNoID": "2014노268",
+    "caseNo": "2014노268"
+  },
+  "jdgmn":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사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사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문사의 기자(취재부장)의 직위에 있었음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제한의 예외적인 사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은 증거와 기록상 명백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위 신문사에서 휴직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와 고용관계에 관한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직한 기자도 언론인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사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문사의 기자(취재부장)의 직위에 있었음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제한의 예외적인 사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은 증거와 기록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235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5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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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업안정법위반·무고",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51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11-28",
+    "caseNoID": "2014노519",
+    "caseNo": "2014노519"
+  },
+  "jdgmn":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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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416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25",
+    "caseNoID": "2014도14166",
+    "caseNo": "2014도14166"
+  },
+  "jdgmn": "[1]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및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300만 원 및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기재 향응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300만 원 및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기재 향응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접대 또는 수수"
+    },
+    {
+      "id": 2,
+      "keyword": "교분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2]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53조, 도로교통법 제1조, 제120조, 제123조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29조의2, 제147조 제5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 1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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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4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09",
+    "caseNoID": "2014도144",
+    "caseNo": "2014도144"
+  },
+  "jdgmn":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무’의 의미 및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summ_pass":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 상 의례적인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금품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와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면 그 전부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지주회사"
+    },
+    {
+      "id": 2,
+      "keyword": "금융기관"
+    },
+    {
+      "id": 3,
+      "keyword": "직무행위"
+    },
+    {
+      "id": 4,
+      "keyword": "불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제70조 제2항 제2호,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참조), 제66조 제2항 제2호(현행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참조)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제70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공2000상, 88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공2002하, 2260) [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공2005상, 7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69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69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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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692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0",
+    "caseNoID": "2014도16920",
+    "caseNo": "2014도16920"
+  },
+  "jdgmn":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경우,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경우, 이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필로폰 구매의도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필로폰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가 아니고, 단순히 구매 부탁과 돈을 받은 경우,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로폰"
+    },
+    {
+      "id": 2,
+      "keyword": "소지"
+    },
+    {
+      "id": 3,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id": 4,
+      "keyword": "매매행위"
+    },
+    {
+      "id": 5,
+      "keyword": "근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현행제2조 제3호 (나)목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0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7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7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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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734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0",
+    "caseNoID": "2014도17346",
+    "caseNo": "2014도17346"
+  },
+  "jdgmn":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 및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장애인의 일반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인바,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일반 아동·청소년보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장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아동·청소년과의 간음행위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장애인의 일반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판단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2]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2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25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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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258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4도2585",
+    "caseNo": "2014도2585"
+  },
+  "jdgmn":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의 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성폭력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며, 해당 범죄에는 형법의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폭력 관련 죄도 성폭력범죄로 간주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2,
+      "keyword": "성폭력특례법"
+    },
+    {
+      "id": 3,
+      "keyword": "가중처벌"
+    },
+    {
+      "id": 4,
+      "keyword": "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제92조의4, 제92조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27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27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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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c2a96c890e3718ff2a44875f86658b5f6f43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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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27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03",
+    "caseNoID": "2014도2754",
+    "caseNo": "2014도2754"
+  },
+  "jdgmn":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n[2] 피고인이, 甲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甲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乙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2,
+      "keyword": "보험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47조,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2] 형법 제13조, 제347조 제1항,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공2017상, 12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3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3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2d5e85be40cfad5d444009f4950aa4d9d399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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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377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4도3775",
+    "caseNo": "2014도3775"
+  },
+  "jdgmn": "거래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죄"
+    },
+    {
+      "id": 2,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id": 3,
+      "keyword": "편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공2008상, 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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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5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25",
+    "caseNoID": "2014도5750",
+    "caseNo": "2014도5750"
+  },
+  "jdgmn":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조교제 로리 여학생’ 등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제목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일부 장면에 교복 등 통상 아동·청소년이 착용하는 의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제목과 특정 장면을 캡처한 10장 미만씩의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 각 동영상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      "summ_pass": "‘원조교제 로리 여학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안에서 제목에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 듯한 인상을 주고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은 인정되나, 제목과 캡처한 사진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증명이 부족하여 구 아청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영상"
+    },
+    {
+      "id": 2,
+      "keyword": "아청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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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4도731",
+    "caseNo": "2014도731"
+  },
+  "jdgmn": "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12년 8월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폭행행위이면서 동시에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과 동시에 추행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판단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죄"
+    },
+    {
+      "id": 2,
+      "keyword": "추행행위"
+    },
+    {
+      "id": 3,
+      "keyword": "폭행행위"
+    },
+    {
+      "id": 4,
+      "keyword": "군인등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구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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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944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94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27",
+    "caseNoID": "2014도9442",
+    "caseNo": "2014도9442"
+  },
+  "jdgmn":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甲 회사에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명의 변경 당시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甲 회사에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을 보아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
+    },
+    {
+      "id": 3,
+      "keyword": "보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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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996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21",
+    "caseNoID": "2014도9960",
+    "caseNo": "2014도9960"
+  },
+  "jdgmn": "[1]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 설립의 동기가 된 동업약정의 투자금 용도로 부친 乙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乙에게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줌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본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이뤄지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의 기수가 된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손해 발생 또는 재산상 이익 침해 여부는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임무위배의 중대성,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손해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7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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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3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31.자 2014모116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31",
+    "caseNoID": "2014모1166",
+    "caseNo": "2014모1166"
+  },
+  "jdgmn": "[1]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8. 11. 17.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9. 5. 21.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9년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8. 11. 17.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2009. 5. 21.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위 범죄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및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위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8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9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 범죄는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고, 2012년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함에도, 2012년 성폭력특례법 부칙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2,
+      "keyword": "열람명령"
+    },
+    {
+      "id": 3,
+      "keyword": "고지명령"
+    },
+    {
+      "id": 4,
+      "keyword": "공개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7조 제1항,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3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2항, 제3항, 제8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7조 제1항, 제2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2항, 제3항,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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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16. 선고 2015노18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춘천",
+    "judmnAdjuDe": "2015-12-16",
+    "caseNoID": "2015노183",
+    "caseNo": "2015노1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폭행죄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 인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은 파기하여야 하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위헌임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조항이 있고 그 대체 법률조항의 적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summ_pass":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은 파기하여야 하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위헌임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조항이 있고 그 대체 법률조항의 적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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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3-04",
+    "caseNoID": "2015노3544",
+    "caseNo": "2015노3544"
+  },
+  "jdgmn":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면 다친다는 사실은 정신이 멀쩡한 일반인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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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업무방해",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노3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9-02",
+    "caseNoID": "2015노373",
+    "caseNo": "2015노3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스탠레스 뚜껑을 던져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테두리가 날카로워 얼굴에라도 맞으면 크게 다칠 것 같아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스텐레스 뚜껑의 모양, 강도, 재질, 성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스텐레스 뚜껑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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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5-19",
+    "caseNoID": "2015노743",
+    "caseNo": "2015노743"
+  },
+  "jdgmn":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n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모인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만2세에 불과한 피해자 공소외 2를 밀걸레 봉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생후 30개월에 불과한 나이에 친부모로부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심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장시간에 걸친 잔인하고 무자비한 구타행위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 공소외 2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summ_pass":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구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2조, 제250조 제1항 / 민법 제913조, 아동복지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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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13",
+    "caseNoID": "2015도11200",
+    "caseNo": "2015도11200"
+  },
+  "jdgmn":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2]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      "summ_pass":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을 착오게 빠지게 하였다면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공1997하, 355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8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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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5",
+    "caseNoID": "2015도11362",
+    "caseNo": "2015도11362"
+  },
+  "jdgmn":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n[3]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안에서, 이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      "summ_pas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이수명령"
+    },
+    {
+      "id": 3,
+      "keyword": "보안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공2010상, 2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1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1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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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15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5도11504",
+    "caseNo": "2015도11504"
+  },
+  "jdgmn":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적용 범위 /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적용 범위 /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고객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납부 대행을 의뢰하면서 현금을 맡긴 것을 기화로, 그 현금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납세의무자가 맡긴 현금에서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의 각자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례로 공제하고 남은 최종 액수의 현금을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의 대상인 지방세 납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 명의자로 하여금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지방세 납부 명목의 신용카드 결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지방세 납부 명목의 신용카드 결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      "id": 2,
+      "keyword": "납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현행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공2004상, 666),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공2006하, 15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여신금융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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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8",
+    "caseNoID": "2015도12325",
+    "caseNo": "2015도12325"
+  },
+  "jdgmn":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진료기록부 기재 시 필요한 상세성의 정도 /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누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인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누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료진들이 강박과정에서 혈전생성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3이 사망에 이르기 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공소외 3이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4, 담당 간호진들은 모두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으로서 상호 의사 연락 하에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치료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피해자의 치료 담당 의료진이 혈전 생성 방지와 호흡곤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판단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결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전생성방지"
+    },
+    {
+      "id": 2,
+      "keyword": "호흡곤란"
+    },
+    {
+      "id": 3,
+      "keyword": "폐혈전색전증"
+    },
+    {
+      "id": 4,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공1998상, 64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공2016하, 10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6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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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09",
+    "caseNoID": "2015도12633",
+    "caseNo": "2015도12633"
+  },
+  "jdgmn":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경우 및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    },
+    {
+      "id": 2,
+      "keyword": "사적인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공2007상, 56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공2010하, 220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공2013하, 202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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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4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도129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5도12932",
+    "caseNo": "2015도12932"
+  },
+  "jdgmn":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점, 위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와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및 생선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소고기 등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유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재료"
+    },
+    {
+      "id": 2,
+      "keyword": "원산지"
+    },
+    {
+      "id": 3,
+      "keyword": "음식대금"
+    },
+    {
+      "id": 4,
+      "keyword": "중국산"
+    },
+    {
+      "id": 5,
+      "keyword": "국내산"
+    },
+    {
+      "id": 6,
+      "keyword": "원산지 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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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baa9c8ab1a034ad6114be890b5a62d742e6a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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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98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8",
+    "caseNoID": "2015도12981",
+    "caseNo": "2015도12981"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의 의미\n[2]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n[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 이러한 법리가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summ_pass":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증명된 때는 증거능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진술"
+    },
+    {
+      "id": 2,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3,
+      "keyword": "원진술자"
+    },
+    {
+      "id": 4,
+      "keyword": "소재불명"
+    },
+    {
+      "id": 5,
+      "keyword":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4조, 제316조 제2항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공2013상, 801)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공2006상, 83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4680 판결 [3]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공2014상, 785),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공2014상, 1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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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6",
+    "caseNoID": "2015도1301",
+    "caseNo": "2015도1301"
+  },
+  "jdgmn":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유지 의무는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 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로 인한 채권자의 이익 만족이 있더라도, 이것이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의 관리 또는 보호의 의무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    },
+    {
+      "id": 2,
+      "keyword": "투자금반환채무"
+    },
+    {
+      "id": 3,
+      "keyword": "이익대립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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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48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복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3",
+    "caseNoID": "2015도13488",
+    "caseNo": "2015도13488"
+  },
+  "jdgmn":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      "summ_pass":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건강"
+    },
+    {
+      "id": 2,
+      "keyword": "정서적 학대"
+    },
+    {
+      "id": 3,
+      "keyword": "아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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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3014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5-28",
+    "caseNoID": "2015도1362",
+    "caseNo": "2015도1362"
+  },
+  "jdgmn":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소급적용 여부 판단은 적법절차·소급금지·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시효"
+    },
+    {
+      "id": 2,
+      "keyword": "정지"
+    },
+    {
+      "id": 3,
+      "keyword": "연장"
+    },
+    {
+      "id": 4,
+      "keyword": "배제"
+    },
+    {
+      "id": 5,
+      "keyword": "특례조항"
+    },
+    {
+      "id": 6,
+      "keyword": "소급적용"
+    },
+    {
+      "id": 7,
+      "keyword": "경과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공1992, 21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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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73da7e89200f2f5b9ce638a91d17764b50b2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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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94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4",
+    "caseNoID": "2015도13946",
+    "caseNo": "2015도13946"
+  },
+  "jdgmn":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n[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가 포함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와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의 입찰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 1,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000000-0000000)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 공소외 △△△△(000000-000000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summ_pass": "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 1,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000000-0000000)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 공소외 △△△△(000000-000000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2]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95조, 형법 제315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15조 [4]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공1999하, 2379) [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공2002상, 240),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966 판결 [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공2007하, 149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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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47.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4-09",
+    "caseNoID": "2015도147",
+    "caseNo": "2015도147"
+  },
+  "jdgmn":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각 범죄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별도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라 형의 양정을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각 범죄 이후 판결 선고 전에 별도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범죄 이후인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의 제1심 판결문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형의 양정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 2의 강간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라 형의 양정을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약"
+    },
+    {
+      "id": 2,
+      "keyword": "향정"
+    },
+    {
+      "id": 3,
+      "keyword": "강간"
+    },
+    {
+      "id": 4,
+      "keyword": "제1심"
+    },
+    {
+      "id": 5,
+      "keyword": "징역"
+    },
+    {
+      "id": 6,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벌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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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2-19",
+    "caseNoID": "2015도15101",
+    "caseNo": "2015도15101"
+  },
+  "jdgmn":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본문 (가)목, (나)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 처벌조항의 문언과 내용 및 처벌조항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서,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    {
+      "id": 2,
+      "keyword": "전기통신금융사기"
+    },
+    {
+      "id": 3,
+      "keyword": "사기이용계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참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15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8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8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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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8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caseTitle":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10",
+    "caseNoID": "2015도17847",
+    "caseNo": "2015도17847"
+  },
+  "jdgmn":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를 자신이 직접 공소외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편지를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각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를 자신이 직접 공소외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편지를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각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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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63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2-18",
+    "caseNoID": "2015도18636",
+    "caseNo": "2015도18636"
+  },
+  "jdgmn":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와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법 제1조 제2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제260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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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6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8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5도18638",
+    "caseNo": "2015도186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이전의 법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가중처벌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위 개정에 따른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2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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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2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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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5도2229",
+    "caseNo": "2015도2229"
+  },
+  "jdgmn":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소장실에서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것이 객관적으로 관리소장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id": 2,
+      "keyword": "인격적 가치"
+    },
+    {
+      "id": 3,
+      "keyword": "사회적 평가"
+    },
+    {
+      "id": 4,
+      "keyword": "추상적 판단"
+    },
+    {
+      "id": 5,
+      "keyword": "경멸적 감정"
+    },
+    {
+      "id": 6,
+      "keyword": "무례한 방법"
+    },
+    {
+      "id": 7,
+      "keyword": "외부적 명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공2009상, 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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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9af9dc71234796a4835465a1336ecdb7750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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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255.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23",
+    "caseNoID": "2015도2255",
+    "caseNo": "2015도2255"
+  },
+  "jdgmn":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한편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주관적 구성요건"
+    },
+    {
+      "id": 3,
+      "keyword": "편취"
+    },
+    {
+      "id": 4,
+      "keyword": "범의"
+    },
+    {
+      "id": 5,
+      "keyword": "증거"
+    },
+    {
+      "id": 6,
+      "keyword": "증명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공2015하, 18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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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5도5545",
+    "caseNo": "2015도5545"
+  },
+  "jdgmn":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summ_pass": "법령이 구체적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었거나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급인"
+    },
+    {
+      "id": 2,
+      "keyword": "사고방지"
+    },
+    {
+      "id": 3,
+      "keyword": "안전조치"
+    },
+    {
+      "id": 4,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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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4-29",
+    "caseNoID": "2015도5665",
+    "caseNo": "2015도5665"
+  },
+  "jdgmn":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통상의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차용인의 대여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의무는 자신의 채무일 뿐이고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차용인과 대여인 사이에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용인은 권리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대여인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권리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6,000만 원 전체에 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임대인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함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summ_pass":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352조, 제353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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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04",
+    "caseNoID": "2015도6057",
+    "caseNo": "2015도6057"
+  },
+  "jdgmn":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n[2]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
+    },
+    {
+      "id": 2,
+      "keyword": "대항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공2019상, 1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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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6c6668a5534e004240416184ffa4c9a186de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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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662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4",
+    "caseNoID": "2015도6622",
+    "caseNo": "2015도6622"
+  },
+  "jdgmn": "[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택시 기사와 시비가 벌어져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id": 2,
+      "keyword": "인격적 가치"
+    },
+    {
+      "id": 3,
+      "keyword": "경멸적 감정"
+    },
+    {
+      "id": 4,
+      "keyword": "사회적 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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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5도6745",
+    "caseNo": "2015도6745"
+  },
+  "jdgmn":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n[2] 甲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乙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에 건네줌으로써 甲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가 乙 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인 甲 은행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乙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에 건네줌으로써 甲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가 乙 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인 甲 은행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      "summ_pass": "은행 지점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으나, 거래를 개시되지 않아 지급보증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공1996상, 127),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18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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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5도8169",
+    "caseNo": "2015도8169"
+  },
+  "jdgmn":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형법 제332조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바, 상습단순절도범이 절도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것에 대한 위법성의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단순절도"
+    },
+    {
+      "id": 2,
+      "keyword": "주거침입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1조의2, 제3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8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공2008하, 1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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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5-26",
+    "caseNoID": "2015도89",
+    "caseNo": "2015도89"
+  },
+  "jdgmn":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    {
+      "id": 3,
+      "keyword":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8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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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04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5도9049",
+    "caseNo": "2015도9049"
+  },
+  "jdgmn":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2조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형법 제332조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바, 상습단순절도범이 절도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것에 대한 위법성의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단순절도"
+    },
+    {
+      "id": 2,
+      "keyword": "주간 주거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1조의2, 제3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8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공2008하, 1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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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    "caseTitle":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14",
+    "caseNoID": "2015도9133",
+    "caseNo": "2015도9133"
+  },
+  "jdgmn": "[1]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도는 공무소’가 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안전법 제82조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원심이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5조, 제227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제227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제8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공1996상, 147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1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1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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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3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1",
+    "caseNoID": "2015두41463",
+    "caseNo": "2015두41463"
+  },
+  "jdgmn":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 주식회사가 계열사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일의 합병신주 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가치"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상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2]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3\213\2501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3\213\2501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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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3\213\25010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4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5-19",
+    "caseNoID": "2016고단1080",
+    "caseNo": "2016고단1080"
+  },
+  "jdgmn":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위 조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렇게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위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문언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이다.",
+      "summ_pass":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건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4\240\2251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4\240\2251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9bd325a2fcefdf5efca25aa126f8bc17fc05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4\240\225154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4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2-10",
+    "caseNoID": "2016고정1547",
+    "caseNo": "2016고정1547"
+  },
+  "jdgmn":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수막을 철거하여 그 기재 내용을 알린다는 현수막의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그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66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호(현행 제2조 제3호, 제14호 참조),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참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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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26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2-01",
+    "caseNoID": "2016노2422",
+    "caseNo": "2016노2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방조범들이 사기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흡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들이 예금계좌를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제공한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들이 제공한 예금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됨으로써 사기범행이 종료되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평가가 완료되므로, 그 이후 사기방조범인 피고인들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인출한다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행 사기범행이 침해한 법익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인출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흡수된다.",
+      "summ_pass": "그 이후 사기방조범인 피고인들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인출한다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행 사기범행이 침해한 법익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인출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흡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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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956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노302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7-19",
+    "caseNoID": "2016노3027",
+    "caseNo": "2016노3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의 납입보험료 합계가 월 25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당시 연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의 고정수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월 보험료가 이례적으로 큰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당뇨와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2010. 1. 29.부터 2015. 12. 17.까지 여러 병원에서 40회에 걸쳐 당뇨, 간질환 등을 원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③ 완치가 어려운 당뇨라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summ_pas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3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3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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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b9f60a475c2cf04189fe929d2934f3ac0e3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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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3590.json"
@@ -0,0 +1,40 @@
+{
+  "info": {
+    "id": 50503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5-18",
+    "caseNoID": "2016노3590",
+    "caseNo": "2016노3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 의사의 성립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임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3\24434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3\24434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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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58d1a9d550076c9beef48799d26f06c33ff6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3\2443400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6-03",
+    "caseNoID": "2016다34007",
+    "caseNo": "2016다34007"
+  },
+  "jdgmn":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은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      "summ_pass":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공2008상, 288),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23),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6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0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09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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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a9b77de33d237980e592b8e945498012417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095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도10956",
+    "caseNo": "2016도10956"
+  },
+  "jdgmn":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 무형의 세력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위력"
+    },
+    {
+      "id": 3,
+      "keyword": "자유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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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6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9-25",
+    "caseNoID": "2016도1306",
+    "caseNo": "2016도1306"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id": 2,
+      "keyword": "주요 부분"
+    },
+    {
+      "id": 3,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02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85조 제9호(현행 제137조 제9호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제4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공2012하, 1129) /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2007헌바12, 14, 3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3, 11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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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6도14678",
+    "caseNo": "2016도14678"
+  },
+  "jdgmn":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n[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표현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정보통신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3]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4]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공2011하, 2152) [4]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공2000하, 236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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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15",
+    "caseNoID": "2016도15226",
+    "caseNo": "2016도15226"
+  },
+  "jdgmn": "[1]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범죄의 비양립성이 인정되는 경우\n[2]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별도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 불과하여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배임"
+    },
+    {
+      "id": 3,
+      "keyword": "가등기"
+    },
+    {
+      "id": 4,
+      "keyword": "근저당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공2011상, 12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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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15",
+    "caseNoID": "2016도15492",
+    "caseNo": "2016도15492"
+  },
+  "jdgmn": "[1]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점유"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제3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공1999하, 257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공2008하, 12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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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양곡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6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15",
+    "caseNoID": "2016도17691",
+    "caseNo": "2016도17691"
+  },
+  "jdgmn":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구 양곡관리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구 양곡관리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제34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해 보면, 법에서 금지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중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외의 양곡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표시방법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거짓표시를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양곡관리법에서 금지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중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외의 양곡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표시방법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거짓표시를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산연도"
+    },
+    {
+      "id": 2,
+      "keyword": "포장재"
+    },
+    {
+      "id": 3,
+      "keyword": "현미"
+    },
+    {
+      "id": 4,
+      "keyword": "양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4조 제4호(현행 제32조 제3호 참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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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6도18311",
+    "caseNo": "2016도18311"
+  },
+  "jdgmn":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수수한 금액 전부가 추징대상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      "summ_pass":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수수한 금액 전부가 추징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징대상"
+    },
+    {
+      "id": 2,
+      "keyword": "뇌물수수"
+    },
+    {
+      "id": 3,
+      "keyword": "알선수재"
+    },
+    {
+      "id": 4,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5,
+      "keyword": "납세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공2015상, 2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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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946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7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0",
+    "caseNoID": "2016도19464",
+    "caseNo": "2016도19464"
+  },
+  "jdgmn":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수시기\n[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n[5]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6]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위반죄는 그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행위"
+    },
+    {
+      "id": 2,
+      "keyword": "위법"
+    },
+    {
+      "id": 3,
+      "keyword": "폭행"
+    },
+    {
+      "id": 4,
+      "keyword": "직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2] 형법 제185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19조 [5] 형법 제136조 제1항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24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91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공2012하, 1169),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공2013하, 217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공1995하, 348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공2018상, 539) [5]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공1992, 107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0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2fbe5e1e8751d3ca9cd03d081a4212aac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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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08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14",
+    "caseNoID": "2016도2081",
+    "caseNo": "2016도2081"
+  },
+  "jdgmn": "[1]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조의 정도\n[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이 사건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그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 등 죄에 있어서 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 등 죄에 있어서 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식과 외관"
+    },
+    {
+      "id": 2,
+      "keyword": "지방변호사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부정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6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6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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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6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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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5",
+    "caseNoID": "2016도6466",
+    "caseNo": "2016도6466"
+  },
+  "jdgmn":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로만 정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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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8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6도836",
+    "caseNo": "2016도836"
+  },
+  "jdgmn":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324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324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324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권리행사 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8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8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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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8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12",
+    "caseNoID": "2016도8627",
+    "caseNo": "2016도8627"
+  },
+  "jdgmn":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력"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공2020하, 20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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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7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25",
+    "caseNoID": "2016도9219",
+    "caseNo": "2016도9219"
+  },
+  "jdgmn":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자동문이 2014. 1. 20.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다. 공소외 1 등은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혀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자동문 제조회사의 관리부장 공소외 2는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summ_pass":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공1992, 27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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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8. 1. 4. 선고 2017고단43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1-04",
+    "caseNoID": "2017고단434",
+    "caseNo": "2017고단434"
+  },
+  "jdgmn": "도교육감으로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권자인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평정자와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평정 순위와 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정하게 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에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가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남용죄"
+    },
+    {
+      "id": 2,
+      "keyword": "직무집행"
+    },
+    {
+      "id": 3,
+      "keyword":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3조,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8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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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3100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7-06",
+    "caseNoID": "2017노141",
+    "caseNo": "2017노1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비의 절감’은 건설업면허 차용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면 이를 ‘영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은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득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판시한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비의 절감’은 건설업면허 차용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영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판시한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비의 절감’은 건설업면허 차용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영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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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180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노25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2-05",
+    "caseNoID": "2017노2556",
+    "caseNo": "2017노2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오로지’ 공익 목적의 활동 또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이라는 직무와 무관한 동기만으로 금품을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뇌물의 대가관계가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통령이 국정수행 또는 정부시책 차원에서 자율적인 사업 투자나 단체 운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활동을 명분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인이 교부하는 금품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오로지’ 공익 목적의 활동 또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이라는 직무와 무관한 동기만으로 금품을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가관계가 부정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재단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      "summ_pass": "‘오로지’ 공익 목적의 활동 또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이라는 직무와 무관한 동기만으로 금품을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가관계가 부정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재단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공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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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4041.json"
@@ -0,0 +1,40 @@
+{
+  "info": {
+    "id": 56893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40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10-13",
+    "caseNoID": "2017노4041",
+    "caseNo": "2017노40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보험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0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0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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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13",
+    "caseNoID": "2017도10474",
+    "caseNo": "2017도10474"
+  },
+  "jdgmn": "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는 재물을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한다. 건조물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는 건조물의 용도, 행위의 영향, 미관 해침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 난이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공2007하, 12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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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18",
+    "caseNoID": "2017도14609",
+    "caseNo": "2017도14609"
+  },
+  "jdgmn":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6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      "summ_pass":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감경"
+    },
+    {
+      "id": 3,
+      "keyword": "유기징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51조, 제55조, 제56조,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51조, 제55조, 제5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3조 제5호,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6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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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도16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25",
+    "caseNoID": "2017도16186",
+    "caseNo": "2017도16186"
+  },
+  "jdgm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의에 따라, 피해자의 언어적 기능 저하 상태가 해당 범주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그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여 언어적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언어적 기능 저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을 고려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에 오류가 있어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해자는 언어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되었고, 발음이 어눌하며 언어적 기능이 저하되었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다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당한다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어 파기하고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언어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65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65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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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659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3-21",
+    "caseNoID": "2017도16593",
+    "caseNo": "2017도16593"
+  },
+  "jdgmn":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n[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가 사후심제 및 법률심의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모든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법률적 심리검토의 기회가 주어지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개개 사건에서 재판의 적정, 피고인의 구제 또는 방어권 보장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재판의 신속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정법상의 제약으로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      "summ_pass":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고이유 제한"
+    },
+    {
+      "id": 2,
+      "keyword": "양형부당"
+    },
+    {
+      "id": 3,
+      "keyword": "법령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38조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5, 제364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9조 제1항, 제2항, 제383조, 제384조, 제389조의2,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2] 형법 제30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6항, 제5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제8호, 제95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제361조의5, 제364조 제1항, 제2항, 제371조, 제383조, 제38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6. 2. 22. 선고 66도16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 30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25 판결(공1991, 29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공1991, 29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공1992, 71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92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공2009하, 106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38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공2011하, 2611)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 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약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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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7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13",
+    "caseNoID": "2017도16939",
+    "caseNo": "2017도16939"
+  },
+  "jdgmn":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명책임"
+    },
+    {
+      "id": 2,
+      "keyword": "허위사실"
+    },
+    {
+      "id": 3,
+      "keyword": "적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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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4",
+    "caseNoID": "2017도22",
+    "caseNo": "2017도22"
+  },
+  "jdgmn":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기수 시기 /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정도(=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죄의 기수에 이를 수 없다.",
+      "summ_pass": "배임죄는 타인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므로 본인의 재산상 손해 발생시 기수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id": 3,
+      "keyword": "본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공2015하, 1573),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7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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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29",
+    "caseNoID": "2017도3808",
+    "caseNo": "2017도3808"
+  },
+  "jdgmn":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유출 또는 반출 시) 및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퇴사 시) /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퇴사한 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이용할 경우, 이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재직 중 유출은 즉시, 적법한 반출 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그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영업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공2008상, 80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공2009하, 1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5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5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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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49cfc29ba13054e726e39ddda60db39d55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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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5759.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8",
+    "caseNoID": "2017도5759",
+    "caseNo": "2017도5759"
+  },
+  "jdgmn":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사실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가)목, 제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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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4",
+    "caseNoID": "2017도7768",
+    "caseNo": "2017도7768"
+  },
+  "jdgmn":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n[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 자백이 없는 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편취의 범의"
+    },
+    {
+      "id": 3,
+      "keyword":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공1996상, 1468) [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공2001하, 212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공2006상, 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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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9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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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도90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25",
+    "caseNoID": "2017도9001",
+    "caseNo": "2017도9001"
+  },
+  "jdgmn": "[1]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에 사용’의 의미와 범위 / 영업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활문어를 가공한 찐문어(자숙문어)를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냉동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甲 회사의 냉동창고에 진열·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등 참조). ‘영업에 사용’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위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의 전단계인 식품 보관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영업에 사용’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위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의 전단계인 식품 보관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
+    },
+    {
+      "id": 2,
+      "keyword": "사용"
+    },
+    {
+      "id": 3,
+      "keyword": "보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호(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항(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 제97조 제1호(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참조) [2] 형법 제30조,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호(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항(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 제97조 제1호(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공2005상, 9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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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11",
+    "caseNoID": "2017도9087",
+    "caseNo": "2017도9087"
+  },
+  "jdgmn":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74조 제1항의 취지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제2차 정보수령자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금지행위 중의 하나인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같은 법 제174조 제1항의 다른 금지행위인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였다면 그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였다면 그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내부자"
+    },
+    {
+      "id": 2,
+      "keyword": "정보수령자"
+    },
+    {
+      "id": 3,
+      "keyword": "내부정보"
+    },
+    {
+      "id": 4,
+      "keyword": "공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형법 제30조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공2010상, 176) [1][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공2002상, 6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본시장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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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21\22053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21\22053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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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21\220531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8-31",
+    "caseNoID": "2017두53170",
+    "caseNo": "2017두53170"
+  },
+  "jdgmn":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역의 공급"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3\213\2503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3\213\2503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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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f393b3415e4c861687f850a60632e3e9e312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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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11-21",
+    "caseNoID": "2018고단3340",
+    "caseNo": "2018고단3340"
+  },
+  "jdgmn":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린이집 원장에게 소속 운전기사 및 동승자인 인솔교사로 하여금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원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또한 각 반 담임교사로 하여금 원아에 대한 출결상황을 확인·보고하도록 각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소속 운전기사 및 동승자인 인솔교사로 하여금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원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또한 각 반 담임교사로 하여금 원아에 대한 출결상황을 확인·보고하도록 각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소속 운전기사 및 동승자인 인솔교사의 통학차량 하차 확인, 각 반 담임교사의 출결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항상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린이집 원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268조,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53조의3, 제56조 제1항, 제138조의2 제2항, 제156조 제9호, 제1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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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8-30",
+    "caseNoID": "2018노228",
+    "caseNo": "2018노228"
+  },
+  "jdgmn":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침입을 한 시점에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수강도의 일종인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시점에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      "summ_pass":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주거침입강도"
+    },
+    {
+      "id": 2,
+      "keyword": "결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34조 제1항,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2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27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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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3428eb6b90d995464d14e557fc99d4bc3e8e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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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275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8-22",
+    "caseNoID": "2018노2757",
+    "caseNo": "2018노2757"
+  },
+  "jdgmn":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가 임의제출된 것이라도 거기에 기억된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과정까지 계속된다면, 그 과정에서도 피의자 참여절차를 보장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참여절차 보장(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은 관련성 요건(제219조, 제106조 제1항)과 더불어 적법절차 요건 충족의 핵심이다. 따라서 피의자 참여절차 보장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막대함과 민감성까지 감안하면 그러한 필요성은 배가된다. 휴대전화기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하여 압수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되는 것인지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n다시 말해서, 휴대전화기가 임의제출된 것이라도 거기에 기억된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과 증거추출이 진행된다면, 압수수색절차는 휴대전화 제출 당시에 종료된 것이 아니라 탐색과정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참여권 보장과 관련성 요건과 같은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summ_pass":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참여절차 보장은 관련성 요건과 더불어 적법절차 요건 충족의 핵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휴대전화기 압수의 방법이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n즉, 휴대전화기가 임의제출된 것이라도 그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피의자 참여절차 보장과 같은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사기관"
+    },
+    {
+      "id": 2,
+      "keyword": "압수수색"
+    },
+    {
+      "id": 3,
+      "keyword": "적법절차"
+    },
+    {
+      "id": 4,
+      "keyword": "피의자 참여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21조, 제212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0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00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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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cbdfb0ac47f4b8410b017ba46e4b035feb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004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30",
+    "caseNoID": "2018도10047",
+    "caseNo": "2018도10047"
+  },
+  "jdgmn":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에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단순배임죄"
+    },
+    {
+      "id": 3,
+      "keyword": "과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공1986, 315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공1999상, 11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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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8-29",
+    "caseNoID": "2018도13792",
+    "caseNo": "2018도13792"
+  },
+  "jdgmn":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n[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 및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수수자가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4]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5]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및 협박받는 사람에게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공여자"
+    },
+    {
+      "id": 2,
+      "keyword": "제3자"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2]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3조,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33조 제1항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4] 형법 제129조, 제130조 [5] 형법 제3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공2012하, 153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공2013하, 1276),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2][4]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공2006하, 138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공2017상, 826) [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공2002상, 11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공2008상, 70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공2011하, 168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3]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공1979, 1228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공2006상, 990),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공2014상, 549) [4]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공2007상, 41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공2018상, 379) [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공1995하, 3648),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공2003상, 140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공2003하, 2129),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공2005하, 138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공2011하, 188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공2013상, 8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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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    "caseTitle":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8-29",
+    "caseNoID": "2018도14303",
+    "caseNo": "2018도14303"
+  },
+  "jdgmn":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및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이를 분리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조치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      "summ_pass":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증거"
+    },
+    {
+      "id": 2,
+      "keyword": "정황증거"
+    },
+    {
+      "id": 3,
+      "keyword": "간접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2]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3] 형법 제38조, 제123조,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32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공2012하, 153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공2013하, 1276),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2]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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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8도17589",
+    "caseNo": "2018도17589"
+  },
+  "jdgmn":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범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    },
+    {
+      "id": 2,
+      "keyword": "결격사유"
+    },
+    {
+      "id": 3,
+      "keyword": "집행면제"
+    },
+    {
+      "id": 4,
+      "keyword": "실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공2007상, 4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7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7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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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7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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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8도17726",
+    "caseNo": "2018도17726"
+  },
+  "jdgmn":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n[2] 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된다. 즉,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상명령"
+    },
+    {
+      "id": 2,
+      "keyword": "공단 부담금"
+    },
+    {
+      "id": 3,
+      "keyword": "치료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 형법 제297조, 제30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공2013하, 209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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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16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03",
+    "caseNoID": "2018도19772",
+    "caseNo": "2018도19772"
+  },
+  "jdgmn":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
+    },
+    {
+      "id": 2,
+      "keyword": "목적물"
+    },
+    {
+      "id": 3,
+      "keyword": "가액"
+    },
+    {
+      "id": 4,
+      "keyword": "금융기관"
+    },
+    {
+      "id": 5,
+      "keyword": "대출"
+    },
+    {
+      "id": 6,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공2018상, 3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0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0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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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6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6-13",
+    "caseNoID": "2018도20655",
+    "caseNo": "2018도20655"
+  },
+  "jdgmn": "[1] 배임수증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n[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3]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수증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청탁"
+    },
+    {
+      "id": 2,
+      "keyword": "대가"
+    },
+    {
+      "id": 3,
+      "keyword": "사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1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공2012하, 117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공2007상, 56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0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0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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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083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28",
+    "caseNoID": "2018도20832",
+    "caseNo": "2018도20832"
+  },
+  "jdgmn":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뇌물죄에서 뇌물성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여부\n[4]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는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은 그 업무의 실질에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국정원장인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는 그 업무의 실질에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사업비"
+    },
+    {
+      "id": 2,
+      "keyword": "회계관계업무"
+    },
+    {
+      "id": 3,
+      "keyword": "회계관계직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4] 형법 제30조,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공2001상, 78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공2011상, 897),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공1997상, 101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공2007하, 17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3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36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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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3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11",
+    "caseNoID": "2018도3688",
+    "caseNo": "2018도3688"
+  },
+  "jdgmn":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범죄의 비양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를 서로 달리하고 일방의 범죄행위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타방의 범죄행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닌 경우 법률적 평가에서 비양립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때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때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련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공2011상, 1260),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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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3014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5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8도5255",
+    "caseNo": "2018도5255"
+  },
+  "jdgmn":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사기범행 사정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id": 3,
+      "keyword": "공범"
+    },
+    {
+      "id": 4,
+      "keyword": "인출"
+    },
+    {
+      "id": 5,
+      "keyword": "횡령"
+    },
+    {
+      "id": 6,
+      "keyword": "입금된 돈"
+    },
+    {
+      "id": 7,
+      "keyword": "송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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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8도7030",
+    "caseNo": "2018도7030"
+  },
+  "jdgmn":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3,
+      "keyword": "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공2003상, 14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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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1b74c470690b379b94233cc85532822bb5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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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30",
+    "caseNoID": "2018도7172",
+    "caseNo": "2018도7172"
+  },
+  "jdgmn": "[1]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의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제1항 행위와 관련한 제1, 2, 3호 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및 특히 그중에서도 제1호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한 취지\n[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임머니를 그 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발행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가진 운영자만이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제1호 행위 등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n[3] 피고인들이 甲 등과 공모하여, 해외 베팅사이트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여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임머니를 그 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하 ‘체육진흥투표권 등’이라고 한다)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 이하 ‘제1항 행위’라고 한다)의 금지규정인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47조 제2호에 의한 처벌 대상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그 운영자의 공범이 해당된다.\n제1항 행위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것과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모두 구성요건적 요소로 삼고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행위자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위 두 구성요건 모두에 대하여 각기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경우에만 제1항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summ_pass":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의 처벌대상은 발행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그 운영자의 공범이며,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것과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두 구성요건 모두에 대하여 각기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체육진흥법"
+    },
+    {
+      "id": 2,
+      "keyword": "유사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제53조(현행 제47조 제2호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1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1호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공2017상, 4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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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3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11",
+    "caseNoID": "2018오2",
+    "caseNo": "2018오2"
+  },
+  "jdgmn":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 /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이나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법이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또 다른 절차인 재심과는 달리, 비상상고의 이유를 심판의 법령위반에, 신청권자를 검찰총장에, 관할법원을 대법원에 각각 한정하여 인정하고(제441조),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도(제447조) 이러한 제도 본래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n이와 같은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은 적법한 비상상고이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해석·판단하는 때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      "summ_pass":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상상고"
+    },
+    {
+      "id": 2,
+      "keyword": "법령위반"
+    },
+    {
+      "id": 3,
+      "keyword": "법령의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7조 [2] 형사소송법 제4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공2005상, 6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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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8-12",
+    "caseNoID": "2019노4533",
+    "caseNo": "2019노4533"
+  },
+  "jdgmn":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甲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치료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시된 치료계획에 대한 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했다면, 이는 피고인인 의사가 행한 과실치상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련 법리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참조).\n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의서"
+    },
+    {
+      "id": 2,
+      "keyword":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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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17",
+    "caseNoID": "2019도11728",
+    "caseNo": "2019도11728"
+  },
+  "jdgmn":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n[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은 보안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규정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      "summ_pass": "한편 개정규정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업제한"
+    },
+    {
+      "id": 2,
+      "keyword": "보안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8조 [2] 형법 제298조,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부칙(2018. 12. 11.)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공2018하, 2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1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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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19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13",
+    "caseNoID": "2019도12194",
+    "caseNo": "2019도12194"
+  },
+  "jdgmn": "[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로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
+    },
+    {
+      "id": 2,
+      "keyword": "수사행위"
+    },
+    {
+      "id": 3,
+      "keyword": "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2항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공2013상, 811) [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공2019상, 8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5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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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56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5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2-12",
+    "caseNoID": "2019도12560",
+    "caseNo": "2019도12560"
+  },
+  "jdgmn":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소사실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한 경우,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한 경우,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두 개의 공소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하였다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서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58 판결 참조).",
+      "summ_pass":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하였다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서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    },
+    {
+      "id": 2,
+      "keyword": "병합심리"
+    },
+    {
+      "id": 3,
+      "keyword": "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집20-2, 형8),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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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연음란",
+    "caseTitle":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16",
+    "caseNoID": "2019도14056",
+    "caseNo": "2019도14056"
+  },
+  "jdgmn":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2]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3] ‘음란’ 개념의 상대성·유동성·추상성 및 행위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도의관념"
+    },
+    {
+      "id": 2,
+      "keyword": "성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5조 [2]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3] 형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공2006상, 279)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공2004상, 673)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공1995상, 136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연음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4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4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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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e7257389d547284d9beb21ae77ca0121c6e2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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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477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8-27",
+    "caseNoID": "2019도14770",
+    "caseNo": "2019도14770"
+  },
+  "jdgmn":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채무"
+    },
+    {
+      "id": 2,
+      "keyword": "담보"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5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5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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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70692a8688d610bb15afa8208d1a419c1fac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542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23",
+    "caseNoID": "2019도15421",
+    "caseNo": "2019도15421"
+  },
+  "jdgmn":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후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폭행행위"
+    },
+    {
+      "id": 3,
+      "keyword": "억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공2015하, 157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공2020상, 8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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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6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6",
+    "caseNoID": "2019도16592",
+    "caseNo": "2019도16592"
+  },
+  "jdgmn": "[1]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n[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발기인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실의 사실"
+    },
+    {
+      "id": 2,
+      "keyword": "법인등기부"
+    },
+    {
+      "id": 3,
+      "keyword": "영업"
+    },
+    {
+      "id": 4,
+      "keyword": "실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제1항 [2] 형법 제2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공2020상, 760) [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공2004상, 413),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공2013상, 44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2]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불실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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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caseTitle":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13",
+    "caseNoID": "2019도5186",
+    "caseNo": "2019도5186"
+  },
+  "jdgmn":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인지 여부(적극) / 공무원이 퇴임 전에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5]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14~2016년도의 3년 동안 각 연도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甲으로 하여금 해당 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甲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한편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를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 직무권한"
+    },
+    {
+      "id": 2,
+      "keyword": "법령상 근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3조 [2] 형법 제123조 [3] 형법 제30조, 제123조 [4] 형법 제30조, 제123조, 제129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5] 형법 제30조, 제123조, 제3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545) [1][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891) [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공2011하, 18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권남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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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3-30",
+    "caseNoID": "2019도7446",
+    "caseNo": "2019도7446"
+  },
+  "jdgmn":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해야 하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2,
+      "keyword": "위력"
+    },
+    {
+      "id": 3,
+      "keyword": "위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제314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4호,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공2005상, 77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공2013상, 61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공2013상, 6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9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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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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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16",
+    "caseNoID": "2019도97",
+    "caseNo": "2019도97"
+  },
+  "jdgmn":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n[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id": 2,
+      "keyword": "수입"
+    },
+    {
+      "id": 3,
+      "keyword": "국제우편"
+    },
+    {
+      "id": 4,
+      "keyword": "실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7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05)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공1994상, 123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공1999상, 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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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9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9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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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9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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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20",
+    "caseNoID": "2019도9756",
+    "caseNo": "2019도9756"
+  },
+  "jdgmn":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甲 회사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丙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乙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양도담보계약에서 甲 회사와 乙 은행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甲 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乙 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乙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甲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乙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summ_pass":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
+    },
+    {
+      "id": 2,
+      "keyword": "처분"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5조 / 민법 제185조, 제188조 제1항, 제189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189조, 제37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공1983, 678)(변경),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공1987, 92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공1998하, 2903)(변경),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변경),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공2009상, 40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변경),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변경),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변경),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공2015상, 6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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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17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20도1355",
+    "caseNo": "2020도1355"
+  },
+  "jdgmn":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n[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n[3]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2017. 8. 31. 甲에게 월 70만 원에, 2018. 6. 18. 乙에게 월 100만 원에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건물을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3.경부터 2018. 5. 13.경까지 丙에게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성매매장소 제공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summ_pass":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id": 3,
+      "keyword": "단일성"
+    },
+    {
+      "id": 4,
+      "keyword": "계속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3] 형법 제37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공2013하, 1176)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4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4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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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473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1-14",
+    "caseNoID": "2020도14735",
+    "caseNo": "2020도14735"
+  },
+  "jdgmn":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은닉’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이면 성립하고 현실로 방해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죄"
+    },
+    {
+      "id": 2,
+      "keyword": "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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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    "caseTitle":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1-28",
+    "caseNoID": "2020도2642",
+    "caseNo": "2020도2642"
+  },
+  "jdgmn":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 /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의 범위 내에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대상인 ‘증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징계기관이 확인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이는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며, 양형자료도 ‘증거’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위조죄"
+    },
+    {
+      "id": 2,
+      "keyword":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5조 제1항 [2] 형법 제1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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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2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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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1",
+    "caseNoID": "2020도2883",
+    "caseNo": "2020도2883"
+  },
+  "jdgmn":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n[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n[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의 효력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몰수·추징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참조). 한편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      "summ_pass": "몰수·추징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id": 2,
+      "keyword": "몰수"
+    },
+    {
+      "id": 3,
+      "keyword": "추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4조 [2] 형법 제134조 [3] 형사소송법 제397조 [4] 형사소송법 제39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공1984, 644)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공1991, 182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공2008하, 1573) [3][4]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공2001상, 117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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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7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09",
+    "caseNoID": "2020도2893",
+    "caseNo": "2020도2893"
+  },
+  "jdgm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  "jdgmnInfo": [
+    {
+      "question":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n판매책인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3, 4차 미수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그 매매목적물인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공소외 3에게 그 매매대금을 각 송금하였다면, 피고인이 각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약류"
+    },
+    {
+      "id": 2,
+      "keyword": "매매행위"
+    },
+    {
+      "id": 3,
+      "keyword":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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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9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29",
+    "caseNoID": "2020도3972",
+    "caseNo": "2020도3972"
+  },
+  "jdgmn":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n[3]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적극)\n[4]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 시기\n[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6]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n[7]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      "summ_pass":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집행"
+    },
+    {
+      "id": 2,
+      "keyword": "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3] 헌법 제84조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5] 형법 제123조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7] 형법 제30조, 제129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공2010하, 194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공2014상, 127) [2]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92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3]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 43)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마10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8, 539) [4]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공2005상, 97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공2005하, 1062),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공2011상, 60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93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공2020상, 644) [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공2020상, 2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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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03",
+    "caseNoID": "2020도8358",
+    "caseNo": "2020도8358"
+  },
+  "jdgmn": "[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란에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폰 ‘판매’가 양형사유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안에서, 원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 ‘판매’를 양형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제1심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란에 양형조건이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판 ‘판매’가 양형사유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안에서 원심이 필로폰 ‘판매’를 양형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제1심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 경우,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란에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폰 ‘판매’가 양형사유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안에서, 원심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선고한 점, 기록상 위와 같은 파기사유 외에는 제1심과 원심의 양형조건에 달라진 부분이 없고, 결국 원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 ‘판매’를 양형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제1심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벌가중적 양형조건"
+    },
+    {
+      "id": 2,
+      "keyword": "양형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공1988, 468),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공1990, 2482),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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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폭행",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10-08",
+    "caseNoID": "2021고합247",
+    "caseNo": "2021고합247"
+  },
+  "jdgmn":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압박하였는데, 甲은 일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5일 뒤에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지병이나 선행 자해행위가 있었어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초래되어 실제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지병이나 선행 자해행위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지병이나 선행 자해행위가 있었어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
+    },
+    {
+      "id": 2,
+      "keyword": "자해"
+    },
+    {
+      "id": 3,
+      "keyword":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60조 제1항,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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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05\270349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34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1-26",
+    "caseNoID": "2021노3495",
+    "caseNo": "2021노3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둔 상태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해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았다. 어린 여성(1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n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고 할 것인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n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고 할 것인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n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05\270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05\270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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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05\27041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7-07",
+    "caseNoID": "2021노414",
+    "caseNo": "2021노414"
+  },
+  "jdgmn":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乙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甲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丙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丁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 회사에 丁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산상의 이익취득과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4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45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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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04bd8045235ee12bdd2c8718662f220e46b8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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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4530.json"
@@ -0,0 +1,64 @@
+{
+  "info": {
+    "id": 43014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4-14",
+    "caseNoID": "2021도14530",
+    "caseNo": "2021도14530"
+  },
+  "jdgmn":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甲(女, 12세)에게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甲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영상물과 속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원진술자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영상물과 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영상물과 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판결은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甲(女, 12세)에게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甲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영상물과 속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원진술자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부분(이하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미치므로 위헌 법률 조항은 위 영상물과 속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甲에게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甲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원진술자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부분은 위 영상물과 속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영상물"
+    },
+    {
+      "id": 3,
+      "keyword": "신뢰관계인"
+    },
+    {
+      "id": 4,
+      "keyword": "원진술자"
+    },
+    {
+      "id": 5,
+      "keyword": "위헌결정"
+    },
+    {
+      "id": 6,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7,
+      "keyword": "성폭력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30조 제1항,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6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전원재판부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6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6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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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623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3-17",
+    "caseNoID": "2021도16232",
+    "caseNo": "2021도16232"
+  },
+  "jdgm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과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위 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라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취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를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summ_pass":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약류취급"
+    },
+    {
+      "id": 2,
+      "keyword": "마약류관리법"
+    },
+    {
+      "id": 3,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6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6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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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0ffe01bfd1dbb739457fa071b5d62ed2aab3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663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3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30",
+    "caseNoID": "2021도6634",
+    "caseNo": "2021도6634"
+  },
+  "jdgmn":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유포로 의견 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포 대상이 사실과 의견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와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전체 취지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사실"
+    },
+    {
+      "id": 3,
+      "keyword": "의견"
+    },
+    {
+      "id": 4,
+      "keyword": "과장된 표현"
+    },
+    {
+      "id": 5,
+      "keyword": "약간의 차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공2006하, 171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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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    "caseTitle":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4-27",
+    "caseNoID": "2022도15459",
+    "caseNo": "2022도15459"
+  },
+  "jdgmn":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공직자 등이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품 등 수수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고등학교 학교운동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공직자 등으로 한정되고,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죄는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공직자 등의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공직자 등이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청탁"
+    },
+    {
+      "id": 2,
+      "keyword": "청탁금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4항, 제20조 제5항,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6호, 제12조 제1항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2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공1996하, 193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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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2도5659",
+    "caseNo": "2022도5659"
+  },
+  "jdgmn": "[1]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는지 여부(적극)\n[2]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어서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지만,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384조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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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6759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25",
+    "caseNoID": "79도1735",
+    "caseNo": "79도1735"
+  },
+  "jdgmn": "약물로써 졸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약물로써 졸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리반\"(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      "summ_pass":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특수절도"
+    },
+    {
+      "id": 2,
+      "keyword": "상습강도"
+    },
+    {
+      "id": 3,
+      "keyword": "절도"
+    },
+    {
+      "id": 4,
+      "keyword":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형상7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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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7215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4-24",
+    "caseNoID": "79도33",
+    "caseNo": "79도33"
+  },
+  "jdgmn": "양파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양파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내지 일반적인 식생활 상황에 비추어서 양파 그 자체가 바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파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23조, 제22조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양파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23조, 제22조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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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5432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죄명: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6-12",
+    "caseNoID": "79도708",
+    "caseNo": "79도708"
+  },
+  "jdgmn": "가. 배임증재죄의 성립과 증재자의 부정의 요부\n나. 수뢰자가 유죄로 되면 증뢰자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뢰자가 유죄로 되면 증뢰자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357조 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으며 또 보통의 경우 뇌물을 주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상호 필요적공범의 관계에 놓이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며 공범자 모두가 꼭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 공동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자로서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여 뇌물을 준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 공동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자로서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여 뇌물을 준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배임증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1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1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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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69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 29., 선고, 80노1046,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1-29",
+    "caseNoID": "80노1046",
+    "caseNo": "80노1046"
+  },
+  "jdgmn":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길을 건너가고 있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속단하고 구호조치나 경찰관서에 신고함이 없이 그대로 운행하여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부딪쳐 넘어졌음을 사고장소를 상당히 이탈한 다음에야 감지하고 돌아본 즉 이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길을 건너가고 있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속단하고 구호조치나 경찰관서에 신고함이 없이 그대로 운행하여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길을 건너가고 있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속단하고 구호조치나 경찰관서에 신고함이 없이 그대로 운행하여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 없이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2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2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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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394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0노22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1-20",
+    "caseNoID": "80노2214",
+    "caseNo": "80노2214"
+  },
+  "jdgmn":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친고죄의 공범중 그 한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공범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고죄의 공범중 그 한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공범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친고죄의 공범중 그 한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공범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소취소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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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221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5. 29., 선고, 80노30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5-29",
+    "caseNoID": "80노303",
+    "caseNo": "80노303"
+  },
+  "jdgmn": "절도공범중 1인의 준강도행위와 다른 공범자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 사람인 다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 사람인 다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 사람인 다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른 사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972. 1. 31. 선고, 71도2073 판결(판례카아드 10027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5,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10)1350면), 1976. 12. 14. 선고, 76도3267 판결(판례카아드 11430호, 대법원판결집 24③형146, 판결요지집 형법 제30조(21)1242면, 법원공보 제552호98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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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618.json"
@@ -0,0 +1,40 @@
+{
+  "info": {
+    "id": 58868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6-12",
+    "caseNoID": "80노618",
+    "caseNo": "80노618"
+  },
+  "jdgmn": "90씨씨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의 처단법조",
+  "jdgmnInfo": [
+    {
+      "question":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처벌함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원심판시 1사실인 피고인의 90씨씨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 제38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판시 1사실에 관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      "summ_pass":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판시 1사실에 관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5조,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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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027.json"
@@ -0,0 +1,40 @@
+{
+  "info": {
+    "id": 54046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도10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7-22",
+    "caseNoID": "80도1027",
+    "caseNo": "80도1027"
+  },
+  "jdgmn": "가. 군인 군속 아닌 자가 비상계엄선포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한 군법회의의 관할여부\n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군법회의의 관할\n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의 적부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사이의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유를 갖춘 신청서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두로 재판권에 관한 이의를 한다는 진술만으로써는 적법한 재정신청이라고 할 수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법무사가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한 조치에 불과하다.",
+      "summ_pass":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사이의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유를 갖춘 신청서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두로 재판권에 관한 이의를 한다는 진술만으로써는 적법한 재정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계엄법 제16조,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12.7. 자 70초70 재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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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168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서류손상",
+    "caseTitle":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0-27",
+    "caseNoID": "80도1127",
+    "caseNo": "80도1127"
+  },
+  "jdgmn": "미완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다.",
+      "summ_pass":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형법 제141조 제1항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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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178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7",
+    "caseNoID": "80도132",
+    "caseNo": "80도132"
+  },
+  "jdgmn": "타인의 금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와 횡령죄",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금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종석과 조용이를 위하여 보관하되 그들에게 지급될 때까지의 관리는 피고인과 공소외 조병국 등 8명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본건에서 피고인의 대여 행위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그 금원의 보관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본건에서 피고인의 대여 행위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그 금원의 보관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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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430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
+    "caseTitl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9-09",
+    "caseNoID": "80도1430",
+    "caseNo": "80도1430"
+  },
+  "jdgmn": "가.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n나. 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
+  "jdgmnInfo": [
+    {
+      "question":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기밀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98조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어 있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서는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59.5.22. 선고 4292형상62 판결 참조) 또 피고인이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삼척공장 노조지부장으로 재직 중 지득한 사실을 간첩인 진현식에게 고지하여 누설하였음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4.8.20. 선고 74도147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98조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어 있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서는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사상의 기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5.22. 선고 4292형상62 판결, 1974.8.20. 선고 74도1479 판결, 1976.7.27. 선고 76도14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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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478.json"
@@ -0,0 +1,40 @@
+{
+  "info": {
+    "id": 52613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4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8-19",
+    "caseNoID": "80도1478",
+    "caseNo": "80도1478"
+  },
+  "jdgmn": "가. 밀수자금을 공동투자한 경우의 벌금형 선고기준\n나. 밀수의 예비와 벌금형의 병과",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금괴를 밀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였다면 공모범의 성질상 피고인들은 자기의 투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하여 투자된 전액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져야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들이 금괴를 밀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였다면 공모범의 성질상 피고인들은 자기의 투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하여 투자된 전액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투자된 전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병과하였음은 정당하다. 2. 피고인들이 밀수를 예비하다가 검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밀수입하려던 물건에 대한 원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공동목적을 위하여 투자된 전액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투자된 전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병과하였음은 정당하다.2. 피고인들이 밀수를 예비하다가 검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밀수입하려던 물건에 대한 원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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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bc5d69ff31b1b0cc801ad2c38aa69e4f65d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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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70.json"
@@ -0,0 +1,40 @@
+{
+  "info": {
+    "id": 59871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12",
+    "caseNoID": "80도1970",
+    "caseNo": "80도1970"
+  },
+  "jdgmn": "가.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n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던 자의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성",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던 자의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1.1.12. 선고 70도221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5.20 등기부상으로 삼정임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1975.7.경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위 회사의 원목 판매대금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던 자라고 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여전히 위 회사의 원목 판매대금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던 자라고 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의 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1.12. 선고 70도22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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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558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5",
+    "caseNoID": "80도2019",
+    "caseNo": "80도2019"
+  },
+  "jdgmn":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진술부분에 모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 증죄에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진술부분에 모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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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333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09",
+    "caseNoID": "80도2130",
+    "caseNo": "80도2130"
+  },
+  "jdgmn":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임무에 관하여”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섭외 및 예금담당 차장으로 종사하였는데 1978.12. 초순경 동 지점장으로부터 그 은행지점에 배정된 중소기업시설자금3,000만원에 대한 대출 대상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즈음 공소외 1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건의 부탁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들과 면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출건은 실에 있어 담보제공자인 공소외 2가 그의 사업자금에 필요하여 대출받는 것이기는 하나 동인은 중소기업자금 대출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쇄업자인 공소외 3 명의를 빌어 대출 신청하게 된 사정을 알고 이를 묵인 선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시경 대부담당대리 박동형으로 하여금 공소외 3의 인쇄기계시설 자금명목으로 금 3,000만원의 대출 절차를 밟도록 하여 주고 공소외 1로부터 위 부정청탁의 대가조로 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제공 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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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2.json"
@@ -0,0 +1,40 @@
+{
+  "info": {
+    "id": 51687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2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3-11",
+    "caseNoID": "80도222",
+    "caseNo": "80도222"
+  },
+  "jdgmn":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의 기입과 문서의 변조",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의 여백 부분에 ○○○ 귀하라고 표시한 것은 그 표시된 위치가 내용과 관계없는 곳이고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가 아니고 또한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의 여백 부분에 ○○○ 귀하라고 표시한 것은 그 표시된 위치가 내용과 관계없는 곳이고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가 아니고 또한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치가 내용과 관계없는 곳이고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가 아니고 또한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의 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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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24.json"
@@ -0,0 +1,40 @@
+{
+  "info": {
+    "id": 57387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1-25",
+    "caseNoID": "80도2224",
+    "caseNo": "80도2224"
+  },
+  "jdgmn": "가. 범인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는 경우와 공모공동정범\n나. 자수의 주장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n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액은 감경되었으나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 또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 전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 내지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대법원 1959.6.12 선고 4290년 형상 380, 1967.9.19 선고 67도1027 각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그 본건 범행사실을 유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에 관세법 내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오해, 관세포탈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의율착오, 공동정범의 법리오해, 형사책임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형법 제13조의 범의나 같은 법 제15조의 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고, 또 몰수에 관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동정범 내지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3.22. 선고 77도67 판결, 1977.9.13. 선고 77도21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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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f26edd83616baba25fc7848f728f70a69f1b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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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325.json"
@@ -0,0 +1,40 @@
+{
+  "info": {
+    "id": 51000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24",
+    "caseNoID": "80도2325",
+    "caseNo": "80도2325"
+  },
+  "jdgmn":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이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위배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1심 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그 병과형인 벌금형을 각 감경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니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의 벌금형인 1억8백만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3백60만원을 1일로 환산토록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니 2심에서의 벌금형은 8천5백만원으로 감경되었으나 동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은 30만원을 1일로 환산토록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283일이 되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이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위배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1심 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그 병과형인 벌금형을 각 감경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니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하게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1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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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13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09",
+    "caseNoID": "80도2641",
+    "caseNo": "80도2641"
+  },
+  "jdgmn": "1인 회사의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나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인 회사의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나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으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는 이상 불실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1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불실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1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불실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회의 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8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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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149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공법위반·신용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07",
+    "caseNoID": "80도2897",
+    "caseNo": "80도2897"
+  },
+  "jdgmn":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직권으로 심리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이 사건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직권으로 심리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이 사건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반공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9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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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97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0도29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0도2973",
+    "caseNo": "80도2973"
+  },
+  "jdgmn": "가. 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진술서의 증거능력\n나. 수출쿼터를 보유함이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할 의사로 수출을 대행키로 한 것이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n다. 실손해발생의 유무와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의류수출대행을 아무런 사고 없이 완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시 의류수출의 대행은 대행사가 수출쿼타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수출쿼타를 이용하여 정당한 절차로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는 뜻이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수출쿼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대행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의류수출쿼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소위는 피고인이 비록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대행을 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참조) 원판시 수출쿼타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의류수출대행을 아무런 사고 없이 완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전체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의류수출대행을 아무런 사고 없이 완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재물의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나.다.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0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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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ebc75f57acd2741d26c378d83821ab6bb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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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07.json"
@@ -0,0 +1,40 @@
+{
+  "info": {
+    "id": 53470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도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3-25",
+    "caseNoID": "80도307",
+    "caseNo": "80도307"
+  },
+  "jdgmn":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이유로서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로서 원심에 제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이고 나머지 논지들은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을 변명하고 부인하는데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수 없다.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고이유로서 원심에 제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이고 나머지 논지들은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을 변명하고 부인하는데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7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8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86280f7dc5b4737c541ea15d66d6aceaab7f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305.json"
@@ -0,0 +1,40 @@
+{
+  "info": {
+    "id": 56471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3-24",
+    "caseNoID": "80도3305",
+    "caseNo": "80도3305"
+  },
+  "jdgmn": "고속도로상에서의 신뢰의 원칙과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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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024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13",
+    "caseNoID": "80도716",
+    "caseNo": "80도716"
+  },
+  "jdgmn":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나 계량법 위반행위와 사기죄",
+  "jdgmnInfo": [
+    {
+      "question": "방카씨(C)유에 저질유를 혼합하거나 감량하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나 계량법 위반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각 위반행위가 사기죄에 당연히 흡수되지 아니하며 위 두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카씨(C)유에 저질유를 혼합하거나 감량하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나 계량법 위반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각 위반행위가 사기죄에 당연히 흡수되지 아니하며 위 두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      "summ_pass": "법 위반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각 위반행위가 사기죄에 당연히 흡수되지 아니하며 위 두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유사업법 제22조, 형법 제347조, 제38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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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5183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법서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09.24 선고 80도9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9-24",
+    "caseNoID": "80도932",
+    "caseNo": "80도932"
+  },
+  "jdgmn": "사법서사가 아닌 자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서류작성 위촉을 알선하는 행위의 가벌성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서사가 아닌 자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서류작성 위촉을 알선하는 행위의 가벌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서사 아닌 자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서류작성의 위촉을 알선하는 행위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id": 2,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
+    {
+      "id": 3,
+      "keyword": "사법서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서사법 제3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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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808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6. 18., 선고, 81노15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6-18",
+    "caseNoID": "81노1559",
+    "caseNo": "81노1559"
+  },
+  "jdgmn":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의 공범의 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가 공범으로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벌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과하여지는 제재로서 형법총칙을 이러한 행정 형법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그 행정법규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공동으로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그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총칙을 이러한 행정 형법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그 행정법규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공동으로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그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법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법률 제3073호) 제5조 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호,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요 형법 제20조(17) 123면, 카 11225, 집24① 형106, 공 537호 9137, 요 건축법 제54조(1) 1832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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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460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65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0-23",
+    "caseNoID": "81노1651",
+    "caseNo": "81노1651"
+  },
+  "jdgmn":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1심에서 따로이 판결이 선고된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되었다면 위 2개의 사건에 있어서의 각 죄는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심에서 따로이 판결이 선고된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되었다면 위 2개의 사건에 있어서의 각 죄는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니 각 사건에 대하여 따로 주문을 선고한 각 1심판결은 유지될 수가 없다 하겠다.",
+      "summ_pass": "1심에서 따로이 판결이 선고된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되었다면 위 2개의 사건에 있어서의 각 죄는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300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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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947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2. 3. 5., 선고, 81노1729,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03-05",
+    "caseNoID": "81노1729",
+    "caseNo": "81노1729"
+  },
+  "jdgmn": "기망당함이 없이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수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당함이 없이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코져 거짓말을 하였으나 동 피해자는 이에 속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범인일 것으로 믿어 이를 경찰에 알렸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체포케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속는척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그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했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즉, 피고인의 본범행은 결국 목적을 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      "summ_pass":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체포케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속는척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그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했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즉, 피고인의 본범행은 결국 목적을 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 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7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7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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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33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노17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0-14",
+    "caseNoID": "81노1746",
+    "caseNo": "81노1746"
+  },
+  "jdgmn": "사회보호법상 범죄의 동종 또는 유사성",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있어서는 “이미 점유를 이탈한 재물의 횡령”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위의 태양,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의 측면에서 절도죄와 동종의 범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점유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있어서는 “이미 점유를 이탈한 재물의 횡령”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위의 태양,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아 그 죄질이 다른 것은 물론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범죄의 유형이 같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행위의 태양,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아 그 죄질이 다른 것은 물론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범죄의 유형이 같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구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981. 10. 13. 선고, 81도2319 판결(법원공보 669호 14458면), 1981. 11. 24. 선고, 81도2393, 81감도19 판결, 1981. 12. 22. 선고, 81도2552, 81감도30 판결(법원공보 675호 235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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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628.json"
@@ -0,0 +1,40 @@
+{
+  "info": {
+    "id": 56938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2. 8., 선고, 81노2628,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노2628",
+    "caseNo": "81노2628"
+  },
+  "jdgmn":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휴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에 대형도검을 공소외인으로부터 가지고 와 잠시 자기의 임시침상 밑에 보관소지하는 행위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므로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휴대”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님”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 적시의 대형도검(증 제1호)은 기록에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인으로부터 가지고 와 자기의 임시침상 밑에 보관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라든지 그것을 피고인이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인으로부터 가지고 와 자기의 임시침상 밑에 보관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라든지 그것을 피고인이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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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2ae60c88a14551645032220b7eb7bcd0290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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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353.json"
@@ -0,0 +1,40 @@
+{
+  "info": {
+    "id": 52224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1노335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4-01",
+    "caseNoID": "81노3353",
+    "caseNo": "81노3353"
+  },
+  "jdgmn":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대상자가 입은 실질적인 고통이 형벌에 있어서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호처분에 대하여도 형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소급적용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      "summ_pass": "감호처분에 대하여도 형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소급적용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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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86d794d159da16275a5af2720cf3849e5e60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537.json"
@@ -0,0 +1,40 @@
+{
+  "info": {
+    "id": 57531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목인도",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09",
+    "caseNoID": "81다537",
+    "caseNo": "81다537"
+  },
+  "jdgmn": "적정한 기업이윤을 확보하고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 절충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적정한 기업이윤을 확보하고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 절충이 '담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임산물매각규칙(1976.5.7자 내무부령 제207호) 제10조에 정한 동령 별지 제2호 서식기재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 소정의 \"담합\"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매수인이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매수인이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정의 제3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11조 제6호, 제30조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입목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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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0214204eac2c1a8295225b3a583218540cd3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002.json"
@@ -0,0 +1,40 @@
+{
+  "info": {
+    "id": 52920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엄포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5. 7., 선고, 81도10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07",
+    "caseNoID": "81도1002",
+    "caseNo": "81도1002"
+  },
+  "jdgmn":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계엄해제가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계엄해제가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엄의 해제는 국가비상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종래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법률이념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면소판결의 요건인 이른 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이는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면소판결의 요건인 이른 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엄포고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6조 제4호, 군법회의법 제371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5.6. 선고 81도7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계엄포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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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02.json"
@@ -0,0 +1,40 @@
+{
+  "info": {
+    "id": 59659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도1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14",
+    "caseNoID": "81도1302",
+    "caseNo": "81도1302"
+  },
+  "jdgmn":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동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동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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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44.json"
@@ -0,0 +1,44 @@
+{
+  "info": {
+    "id": 59812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13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26",
+    "caseNoID": "81도1344",
+    "caseNo": "81도1344"
+  },
+  "jdgmn":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하여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 등을 참작하여 심신상실자의 행위가 아니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라고 인정하였어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판결 적시사실은 적법히 시인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을 함에 있어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 등을 참작하여 심신상실자의 행위가 아니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라고 인정하였어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살인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1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11.9. 선고 4294형상3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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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489.json"
@@ -0,0 +1,40 @@
+{
+  "info": {
+    "id": 56815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1도1489",
+    "caseNo": "81도1489"
+  },
+  "jdgmn":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      "summ_pass":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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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6fc9b3c42287d0da65860974b21553af24f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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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49.json"
@@ -0,0 +1,48 @@
+{
+  "info": {
+    "id": 55406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5",
+    "caseNoID": "81도149",
+    "caseNo": "81도149"
+  },
+  "jdgmn": "71명의 회원에게 유인물을 우송한 행위의 공연성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71명의 회원에게 유인물을 우송한 행위가 공연성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한 소위는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
+      "id": 3,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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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08.json"
@@ -0,0 +1,40 @@
+{
+  "info": {
+    "id": 54606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도1808",
+    "caseNo": "81도1808"
+  },
+  "jdgmn":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와의 충돌사고의 운전자의 과실",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와의 충돌사고의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10킬로미터나 감속한 속력으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를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니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행하여야 하는데 상황 판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고속도로상에서 반대차선에 진입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의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에 관한 원심판시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편집자주: 대법원 1975.9.23 선고 74도231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summ_pass":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행하여야 하는데 상황 판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고속도로상에서 반대차선에 진입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의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7조의 7, 고속국도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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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78b563210cbfdcf6c43a0caf51494aa69df2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75.json"
@@ -0,0 +1,40 @@
+{
+  "info": {
+    "id": 52559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1도1875",
+    "caseNo": "81도1875"
+  },
+  "jdgmn": "가.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 죄의 성부(적극)\n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강도죄와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의 경합범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 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에 관한 소정절차를 밟아서 수입하여야 할 물품을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소정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 관세법 위반행위가 강도 등의 범법행위와 같이 행하여졌을 경우에도 관세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밀수품의 취득행위는 그것이 강도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을 가릴 것없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인정하여야 함은 이 행위가 국가의 관세부과권의 법익 및 밀수 근절을 통한 국가경제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상,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그것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강도죄와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인바(당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와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 위반죄나 특수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관세법에 관한 소정절차를 밟아서 수입하여야 할 물품을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소정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 관세법 위반행위가 강도 등의 범법행위와 같이 행하여졌을 경우에도 관세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밀수품의 취득행위는 그것이 강도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을 가릴 것없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인정하여야 함은 이 행위가 국가의 관세부과권의 법익 및 밀수 근절을 통한 국가경제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상,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관세법 제186조 나.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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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266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은닉",
+    "caseTitle":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26",
+    "caseNoID": "81도1931",
+    "caseNo": "81도1931"
+  },
+  "jdgmn":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소정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그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1960.2.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공소외 김모가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그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6.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은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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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268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해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1도207",
+    "caseNo": "81도207"
+  },
+  "jdgmn": "증언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      "summ_pass":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의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해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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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009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협박·특수협박",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211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5",
+    "caseNoID": "81도2110",
+    "caseNo": "81도2110"
+  },
+  "jdgmn":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에게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71조 / 형사소송법 제376조 / 형사소송법 제3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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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33.json"
@@ -0,0 +1,44 @@
+{
+  "info": {
+    "id": 59923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2133",
+    "caseNo": "81도2133"
+  },
+  "jdgmn": "구체적인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고소의 효력과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 추완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 추완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0. 5. 20 자정 무렵 갑남, 을녀가 간통한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그 전에도 간통한 사실을 밝혀 내어 갑남, 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읍니다\"라는 고소인(을녀의 부)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으로는 \"1980. 5. 3. 23:00경 갑남, 을녀의 간통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라고 할 수 없고, 또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위 1980. 5. 3자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      "summ_pass":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위 1980. 5. 3자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죄"
+    },
+    {
+      "id": 2,
+      "keyword": "친고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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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837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2175",
+    "caseNo": "81도2175"
+  },
+  "jdgmn": "도주차량 운전자라고 볼 수 없는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현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되돌아 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행속력 때문에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또한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현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되돌아 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현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되돌아 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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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544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8., 선고, 81도23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8",
+    "caseNoID": "81도2344",
+    "caseNo": "81도2344"
+  },
+  "jdgmn": "토지소유자의 청탁에 따라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한 토지평가사와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의 청탁에 따라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한 토지평가사의 사기죄의 공동정범 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아 토지평가사 등이 작성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는 국토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응할 보상가액 사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정도에 지나지않는 것이 아니라 위 관리청으로서는 반드시 감정인들의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토지평가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작성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는 국토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응할 보상가액 사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정도에 지나지않는 것이 아니라 위 관리청으로서는 반드시 감정인들의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토지평가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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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27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도2414",
+    "caseNo": "81도2414"
+  },
+  "jdgmn":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정기형)",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은 정기형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 동 피고인이 성년에 달하였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한다.",
+      "summ_pass":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 동 피고인이 성년에 달하였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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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8234435fd9b5adf45053bf43883495fe6e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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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55.json"
@@ -0,0 +1,40 @@
+{
+  "info": {
+    "id": 56428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군용물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23",
+    "caseNoID": "81도2455",
+    "caseNo": "81도2455"
+  },
+  "jdgmn": "취사반장의 사병급식용 고기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사반장의 사병급식용 고기 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수령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국가소유인 사병 급식용 이 사건 고기를 사실상 지배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니, 피고인의 이 사건 사병 급식용 고기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절도죄가 성립될지언정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수령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국가소유인 사병 급식용 이 사건 고기를 사실상 지배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니, 피고인의 이 사건 사병 급식용 고기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75조,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군용물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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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99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4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1도2460",
+    "caseNo": "81도2460"
+  },
+  "jdgmn":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물품매출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요부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물품매출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      "summ_pass":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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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96.json"
@@ -0,0 +1,40 @@
+{
+  "info": {
+    "id": 58547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09",
+    "caseNoID": "81도2596",
+    "caseNo": "81도2596"
+  },
+  "jdgmn": "가. 보강증거의 양과 질\n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제조'와 동법 제21조의 '조제'와의 구별",
+  "jdgmnInfo": [
+    {
+      "question":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자백이 임의적인 것이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의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풀이할 것이며, 이 경우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과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있는 자백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던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자백이 임의적인 것이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의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풀이할 것이며, 이 경우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없는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 나. 대법원 1966.6.28. 선고 66도612 판결,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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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393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2619",
+    "caseNo": "81도2619"
+  },
+  "jdgmn": "위탁판매와 횡령죄",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매매인이 판매대음을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상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23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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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452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12",
+    "caseNoID": "81도2621",
+    "caseNo": "81도2621"
+  },
+  "jdgmn": "분만 중인 태아를 조산원이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분만 중인 태아를 조산원이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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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37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2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1-18",
+    "caseNoID": "81도2686",
+    "caseNo": "81도2686"
+  },
+  "jdgmn": "외상판매한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 보다 과소하게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외상판매한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 보다 과소하게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8조,제19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 확정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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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20.json"
@@ -0,0 +1,40 @@
+{
+  "info": {
+    "id": 56950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7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13",
+    "caseNoID": "81도2720",
+    "caseNo": "81도2720"
+  },
+  "jdgmn": "고속도로상에서의 중앙선 침범과 신뢰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속도로상에서 자동차는 원칙으로 우측차선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운전하면 족한 것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      "summ_pass": "도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운전하면 족한 것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앙선 침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3.24. 선고 80도33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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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388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7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09",
+    "caseNoID": "81도2765",
+    "caseNo": "81도2765"
+  },
+  "jdgmn":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일부를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소비한 경우에 변호사법 제54조위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일부를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소비한 경우에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때에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9.5. 선고 67도795 판결, 1971.12.24. 선고 71도1848 판결, 1976.12.14. 선고 76도33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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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67.json"
@@ -0,0 +1,48 @@
+{
+  "info": {
+    "id": 54726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09",
+    "caseNoID": "81도2767",
+    "caseNo": "81도2767"
+  },
+  "jdgmn": "확인서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서발급 신청에 자기 땅이라고 이의신청하여 확인서 발급을 기각시킨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사기미수"
+    },
+    {
+      "id": 3,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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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1.json"
@@ -0,0 +1,40 @@
+{
+  "info": {
+    "id": 58722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3-24",
+    "caseNoID": "81도291",
+    "caseNo": "81도291"
+  },
+  "jdgmn": "피고인이 자기 소유 과수원내의 배나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은 행위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기 소유 과수원내의 배나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은 행위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자기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 위의 배나무가 고목이어서 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를 들어 위 법조에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를 들어 위 법조에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시계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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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36.json"
@@ -0,0 +1,40 @@
+{
+  "info": {
+    "id": 57932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9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09",
+    "caseNoID": "81도2936",
+    "caseNo": "81도2936"
+  },
+  "jdgmn": "비농가와 공동매수한 농지를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농가와 공동매수한 농지를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비농가인 공소외인과 농지를 공동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공소외인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으로부터 동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위 농지를 임의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소외인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으로부터 동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위 농지를 임의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도1648 판결 1979.3.27. 선고 79도1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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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1b57154f1b355402865fbeb8ff0b2a59a1a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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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61.json"
@@ -0,0 +1,40 @@
+{
+  "info": {
+    "id": 55440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도2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1도2961",
+    "caseNo": "81도2961"
+  },
+  "jdgmn":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소위와 배임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경유에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도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은행차용금의 이자를 제 때에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으로부터 매도인(대출명의인)에게 수차 이자지급독촉이 있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후, 위 차용금을 변제치 않으면 경매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적금대출을 받아 이로써 매수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적금대출을 받은 것은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믿고 한 소행이거나,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소행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은행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후, 위 차용금을 변제치 않으면 경매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적금대출을 받아 이로써 매수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적금대출을 받은 것은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믿고 한 소행이거나,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소행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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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032a812d26be88bb9a1c47542acc755a14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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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09.json"
@@ -0,0 +1,40 @@
+{
+  "info": {
+    "id": 53107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09",
+    "caseNoID": "81도3009",
+    "caseNo": "81도3009"
+  },
+  "jdgmn":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 할 수 없다.",
+      "summ_pass":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10.5. 선고 65도735 판결, 1980.10.14. 선고 79도21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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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d375af1f0a1e6ad4224133d9c4bea4ad2c89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36.json"
@@ -0,0 +1,40 @@
+{
+  "info": {
+    "id": 53227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31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5-25",
+    "caseNoID": "81도3136",
+    "caseNo": "81도3136"
+  },
+  "jdgmn":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의 권리가 지분이전청구권이고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지분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채권자의 지분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 1970.5.12 선고 70도6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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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894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3146",
+    "caseNo": "81도3146"
+  },
+  "jdgmn": "부동산 매도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 설정한 경우의 배임죄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도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설시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도 공소외 1과 이 건 범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없었다 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방해할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금 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가등기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외에 공소외 조정순 소유의 별개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그 배임액수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의 다과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설시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도 공소외 1과 이 건 범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없었다 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방해할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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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156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3277",
+    "caseNo": "81도3277"
+  },
+  "jdgmn": "일부 면소 판결할 부분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의 주문표시",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선고 전의 범행이 확정판결과 포괄일죄를 이루고 있어서 면소판결을 할 것이나 그 부분이 확정판결 후의 범행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그 중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유죄라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않음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수사기록 27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10.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 사건에서의 범행일자는 원심 및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한 위 기간 중인 1979.8.16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판결이 선고된 위 특수절도의 범행도 역시 절도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선고 전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면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 및 제 1 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함이 없이 위 판결선고 전의 공소사실까지 포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필경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판결이 선고된 위 특수절도의 범행도 역시 절도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선고 전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면소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8.29. 선고 67도703 판결,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79.10.30. 선고 79도21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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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532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3-24",
+    "caseNoID": "81도415",
+    "caseNo": "81도415"
+  },
+  "jdgmn": "폭행치상의 범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치상의 범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행치상의 범행일시는 1980. 7. 8. 23:00경으로서 야간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 검찰관이 그 적용 법조를 형법 제262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62조만을 적용 처단하였으니 이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비상습적으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할 것인바, 형법 제262조의 소정의 폭행치상죄는 동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가 아님이 분명하여 원심이 이사건 폭행치상의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비상습적으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할 것인 바, 형법 제262조의 소정의 폭행치상죄는 동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가 아님이 분명하여 원심이 이사건 폭행치상의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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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e22d56f4df54f9c22a9deea346a7d57882c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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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495.json"
@@ -0,0 +1,40 @@
+{
+  "info": {
+    "id": 54463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24",
+    "caseNoID": "81도495",
+    "caseNo": "81도495"
+  },
+  "jdgmn": "가.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가(적극)\n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 취득에 대한 제한'인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외 이수백으로부터 동인을 밀양군 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던 1978.6. 경에 시행중이던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 2 조 제 1 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나 그 도지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승인권자인 농림부장관은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임이 명백하고, 그 승인이 없는 한 군 농협조합장은 임명될 수 없는 것이니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 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같은 법률 제 3 조의 알선수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그 승인권자인 농림부장관은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임이 명백하고, 그 승인이 없는 한 군 농협조합장은 임명될 수 없는 것이니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 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같은 법률 제 3 조의 알선수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72. 12. 30. 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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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009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4-14",
+    "caseNoID": "81도543",
+    "caseNo": "81도543"
+  },
+  "jdgmn": "복권과 누범가중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 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제1항,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계엄포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6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6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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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698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4-14",
+    "caseNoID": "81도614",
+    "caseNo": "81도614"
+  },
+  "jdgmn": "주형의 선고유예와 추징만의 선고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73.12.11. 73도1133호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인 바, 추징은 그 성질상 몰수와 달리 취급할 것이 못되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을 선고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 100,000원의 몰수가 불능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 조치 또한 정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이를 논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추징은 그 성질상 몰수와 달리 취급할 것이 못되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을 선고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 100,000원의 몰수가 불능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 조치 또한 정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이를 논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판결,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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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688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존속폭행·상습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4-28",
+    "caseNoID": "81도809",
+    "caseNo": "81도809"
+  },
+  "jdgmn":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유죄판결 이유에 기록될 상습법의 범죄될 사실중에서 교도소 복역기간이 누락된 경우에 범죄될 사실의 명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75.9경부터 1980.7.29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매달 2, 3회가량 자기 모와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얼마인지(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또 입소날짜와 출소날짜가 언제인지 도시 알 수 없으니 위 범죄사실의 기재는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이 사건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판시한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될 사실의 명시가 없는 원심판결은 그 점에 있어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75.9경부터 1980.7.29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매달 2, 3회가량 자기 모와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얼마인지(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또 입소날짜와 출소날짜가 언제인지 도시 알 수 없으니 위 범죄사실의 기재는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존속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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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967.json"
@@ -0,0 +1,40 @@
+{
+  "info": {
+    "id": 55172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1도967",
+    "caseNo": "81도967"
+  },
+  "jdgmn":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억에 반한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4\264\21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4\264\210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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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b886046edbd21ff7d0d7ed154074384249a6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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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4\264\21069.json"
@@ -0,0 +1,40 @@
+{
+  "info": {
+    "id": 53918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초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24",
+    "caseNoID": "81초69",
+    "caseNo": "81초69"
+  },
+  "jdgmn":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재판권 및 관할권",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으로서 군법회의에서 군용물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는 재판권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으로서 군법회의에서 군용물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는 재판권이 없으므로, 그 자가 제기한, 보통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심급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일반법원이 재판권 및 재심관할권을 갖는다.",
+      "summ_pass": "군인으로서 군법회의에서 군용물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는 재판권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6조, 군법회의법 제463조 / 형사소송법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10.26. 자 78초50 재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05\270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05\270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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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05\270490.json"
@@ -0,0 +1,40 @@
+{
+  "info": {
+    "id": 55573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8. 13., 선고, 82감노4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8-13",
+    "caseNoID": "82감노490",
+    "caseNo": "82감노490"
+  },
+  "jdgmn": "주거침입죄가 특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침입죄가 특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는 동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감호청구인의 본건 범행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이 부분은 환송전 당심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주거침입은 피고인의 전과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위 두 개의 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본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회보호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는 동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감호청구인의 본건 범행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이 부분은 환송전 당심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주거침입은 피고인의 전과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982. 6. 8. 선고, 82감도1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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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4642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알선",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감도506",
+    "caseNo": "82감도506"
+  },
+  "jdgmn": "절도죄와 장물죄의 동종, 유사성",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각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각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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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674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2. 5. 27., 선고, 82노15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05-27",
+    "caseNoID": "82노154",
+    "caseNo": "82노154"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이란 적어도 동 범죄사실들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수개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이란 적어도 동 범죄사실들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수개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2개의 범죄사실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이란 적어도 동 범죄사실들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수개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적 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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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679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2노190,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5-07",
+    "caseNoID": "82노190",
+    "caseNo": "82노190"
+  },
+  "jdgmn":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들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어떤 범죄혐의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며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장없이 강제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불 수 밖에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중에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및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 또는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이 판시 제1항 사실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다가 옥신각신 하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참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어떤 범죄혐의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며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장없이 강제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불 수 밖에 없으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들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어떤 범죄혐의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며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장없이 강제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불 수 밖에 없으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형법 제1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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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53acee6af0343fe2c07d5668edc257debdd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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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62.json"
@@ -0,0 +1,40 @@
+{
+  "info": {
+    "id": 50447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3. 4. 7., 선고, 82노20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04-07",
+    "caseNoID": "82노2062",
+    "caseNo": "82노2062"
+  },
+  "jdgmn":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전”이라 함은 당해 판결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즉, 당해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된 때가 그 기준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 “판결 확정전”의 의미에 대하여 3가지의 견해 ((1)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전이라는 견해, (2) 당해 확정판결의 선고전이라는 견해, (3) 당해 확정판결에 대한 변론종결전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위 조문의 문리해석상 당연히 당해 판결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즉 당해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된 때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0. 11. 19. 선고, 4293형상680 판결, 대법원 1967. 8. 22. 선고, 67도797 판결,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도932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736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81고단 (번호 생략)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981. 11. 27., 81노 (번호 생략)호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81. 12.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위 “판결 확정전”에 대한 기준이 되는 시점을 확정판결의 선고시 즉 1981. 11. 27.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전에 범한 죄만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선고이후 확정 (1981. 12. 5.)이전에 범한 원판시 제1의 마의 (2)항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이는 필경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      "summ_pass":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 “판결 확정전”의 의미에 대하여 3가지의 견해 ((1)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전이라는 견해, (2) 당해 확정판결의 선고전이라는 견해, (3) 당해 확정판결에 대한 변론종결전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위 조문의 문리해석상 당연히 당해 판결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즉 당해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된 때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981. 5. 26. 선고, 81도736 판결(요형 형법 제37조(45) 93면 공 660호13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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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996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노315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03-04",
+    "caseNoID": "82노3153",
+    "caseNo": "82노3153"
+  },
+  "jdgmn": "실효된 형이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효된 형이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하여도 그 형기종료일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였다면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위 형은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위 형은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정지 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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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23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노3282,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02-04",
+    "caseNoID": "82노3282",
+    "caseNo": "82노3282"
+  },
+  "jdgmn":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수표를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수표를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위조수표를 채권자에게 진정한 것인양 채무변제조로 교부하고 채권자가 이를 진정수표로 오신하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채무변제조로 제공된 수표가 위조된 것이 탄로나서 부도된 이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채무면제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위 채무변제조로 제공된 수표가 위조된 것이 탄로나서 부도된 이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채무면제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요형 형법 제347조(36)487면 집 31②형68 공 705호8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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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556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2. 24., 선고, 82노351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02-24",
+    "caseNoID": "82노3510",
+    "caseNo": "82노3510"
+  },
+  "jdgmn": "기망의 방법으로 화대의 지급을 면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의 방법으로 화대의 지급을 면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대란 정조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기망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하여 이를 사기죄에 의율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기망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하여 이를 사기죄에 의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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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145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13",
+    "caseNoID": "82도1057",
+    "caseNo": "82도1057"
+  },
+  "jdgmn":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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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22.json"
@@ -0,0 +1,40 @@
+{
+  "info": {
+    "id": 59719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27",
+    "caseNoID": "82도122",
+    "caseNo": "82도122"
+  },
+  "jdgmn": "진료부 기재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부 기재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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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26.json"
@@ -0,0 +1,40 @@
+{
+  "info": {
+    "id": 50359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횡령·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4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2도1426",
+    "caseNo": "82도1426"
+  },
+  "jdgmn": "문서작성권한자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작성권한자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      "summ_pass":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성요건해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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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7065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2도180",
+    "caseNo": "82도180"
+  },
+  "jdgmn": "부동산을 2중양도케 한 제2의 양수인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을 2중양도케 한 제2의 양수인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summ_pass":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조,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1.31 선고 65도10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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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600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2도1829",
+    "caseNo": "82도1829"
+  },
+  "jdgmn":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시에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담보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11.8. 선고 77도1715 판결, 1980.11.11. 선고 80도20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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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39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0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2062",
+    "caseNo": "82도2062"
+  },
+  "jdgmn": "형의 변경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반은 법원의 증거없음을 이유로 한 무죄선고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의 변경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반은 법원의 증거없음을 이유로 한 무죄선고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신법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보다 가벼워서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후 원심판결은 동 환송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소정형보다 가벼워서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후 원심판결은 동 환송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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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32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인위조·사인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2도2064",
+    "caseNo": "82도2064"
+  },
+  "jdgmn":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 사인위조 동행사죄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 사인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자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인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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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248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09",
+    "caseNoID": "82도2093",
+    "caseNo": "82도2093"
+  },
+  "jdgmn": "파계 후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파계 후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후에 계원들로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후에 계원들로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산금 지급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6.28. 선고 77도14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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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03.json"
@@ -0,0 +1,40 @@
+{
+  "info": {
+    "id": 55520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2도2103",
+    "caseNo": "82도2103"
+  },
+  "jdgmn": "수표의 발행을 그 명의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표의 발행을 그 명의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갑)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쓰다 남은 당좌수표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하겠다는(갑)의 말을 믿고 작성 명의자란에 피고인의 고무인이 찍힌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갑)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갑)이 피고인 모르게 그 16매의 수표중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 부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명의를 변경하겠다는(갑)의 말을 믿고 작성 명의자란에 피고인의 고무인이 찍힌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갑)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갑)이 피고인 모르게 그 16매의 수표중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 부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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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be38c0d0956f70715b58d5656136f526aa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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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30.json"
@@ -0,0 +1,48 @@
+{
+  "info": {
+    "id": 51908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2도2130",
+    "caseNo": "82도2130"
+  },
+  "jdgmn": "절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반한 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반한 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 이병일의 전과범행은 모두 절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등 죄인 반면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범행은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함으로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반한 죄인 바, 위 각전과 범행과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 범행은 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동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각전과 범행과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 범행은 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동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3,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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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1f4d16d3c409855a2e039a2ff10c6507978b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56.json"
@@ -0,0 +1,40 @@
+{
+  "info": {
+    "id": 50769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156",
+    "caseNo": "82도2156"
+  },
+  "jdgmn": "가. 범죄일시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요부\n나. 범행일시만이 다른 양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내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일시의 변경은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b9d13564526974aa32f734e45ad5b66b393d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83.json"
@@ -0,0 +1,40 @@
+{
+  "info": {
+    "id": 54567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12",
+    "caseNoID": "82도2183",
+    "caseNo": "82도2183"
+  },
+  "jdgmn": "미성년자의제 강간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사요부 및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 죄가 불성립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의제 강간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사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5.13. 선고 75도8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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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b82a83074060711700df276685cd624bb866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15.json"
@@ -0,0 +1,40 @@
+{
+  "info": {
+    "id": 50580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2도2215",
+    "caseNo": "82도2215"
+  },
+  "jdgmn": "토지매도인이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의 발생",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매도인이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고 그것이 현실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중도금까지 수령한 토지매도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그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될 위험이 있다 할 것이고 또 그 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조건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중도금까지 수령한 토지매도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그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될 위험이 있다 할 것이고 또 그 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조건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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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3.json"
@@ -0,0 +1,40 @@
+{
+  "info": {
+    "id": 50870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변조(변경:문서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27",
+    "caseNoID": "82도223",
+    "caseNo": "82도223"
+  },
+  "jdgmn": "채무담보조로 보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를 지운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담보조로 보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를 지운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손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가증권변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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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76.json"
@@ -0,0 +1,40 @@
+{
+  "info": {
+    "id": 58712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276",
+    "caseNo": "82도2276"
+  },
+  "jdgmn": "가. 법인세 및 영업세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n나. 법인세에 관한 내부적인 가결정만이 이루어진 상황하에서 법인세 포탈범칙행위가 기수로 되는지 여부\n다. 법인세, 영업세의 포탈범칙행위의 미수의 경우 포탈세액의 확정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세에 관한 내부적인 가결정만이 이루어진 상황하에서 법인세 포탈범칙행위가 기수로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세에 대한 가결정은 법상명문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자산재평가신고가 있는 때등 특별한 경우에 실무상 내부적으로 하는 가계산에 불과 한 것으로서 법소정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정부의 결정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로 인한 세액의 포탈범칙행위는 미수의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정부의 세무조정으로 그 탈누된 부분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결국 그 기수시기의 미도래로 미수에 그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로 인한 세액의 포탈범칙행위는 미수의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정부의 세무조정으로 그 탈누된 부분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결국 그 기수시기의 미도래로 미수에 그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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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50.json"
@@ -0,0 +1,40 @@
+{
+  "info": {
+    "id": 50026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2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2도2350",
+    "caseNo": "82도2350"
+  },
+  "jdgmn": "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전달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
+  "jdgmnInfo": [
+    {
+      "question": "시 군시계획계장으로서 도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신청에 관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시장의 소관사항 아니고 도지사의 소관사항일지라도 시 군시계획계장으로서 위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은 그 신청에 관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은 그 신청에 관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지사의 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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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48.json"
@@ -0,0 +1,40 @@
+{
+  "info": {
+    "id": 59711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2도2448",
+    "caseNo": "82도2448"
+  },
+  "jdgmn": "가. 간통죄에 있어서의 죄수\n나. 간통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장에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당원 1969.10.14. 선고 69도1339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7조, 제241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3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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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97.json"
@@ -0,0 +1,40 @@
+{
+  "info": {
+    "id": 56843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4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2도2497",
+    "caseNo": "82도2497"
+  },
+  "jdgmn":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재심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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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98ecd4e613527497a227c31d8515ebc9f784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55.json"
@@ -0,0 +1,40 @@
+{
+  "info": {
+    "id": 54108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5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2555",
+    "caseNo": "82도2555"
+  },
+  "jdgmn":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케 한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케 한 행위시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건 사기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여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처단한 원심의 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처단한 원심의 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금일수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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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8309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택일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2도2584",
+    "caseNo": "82도2584"
+  },
+  "jdgmn": "가. 상인협의회가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 예치한 것이 임관리비를 징수할 시장주식회사 업무에 대한 방해인지 여부\n나. 업무수행자에게 한 약간의 욕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n다. 정당하지 않은 업무수행과 업무방해죄\n라.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금전갹출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의 위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금전갹출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의 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의 기부금품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인협의회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해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인협의회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해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법 제314조 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71.7.27 선고 71도396 판결, 1982.6.22 선고 81도33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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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98.json"
@@ -0,0 +1,44 @@
+{
+  "info": {
+    "id": 50354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2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2도2698",
+    "caseNo": "82도2698"
+  },
+  "jdgmn": "가. 법인의 결손금액 과대계상 범칙행위의 기수시기\n나. 세무서장이 서면결정형식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소정의 결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서장이 서면결정형식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소정의 결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회사가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수사당국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장부 및 서류를 송부받아 당일 서면결정 형식을 거쳐 위의 신고내용대로 당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내부적으로 일응 결정하였으나, 추후에 다시 세무사찰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다면 위의 서면 결정은 당기의 과세표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소정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결정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추후에 다시 세무사찰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다면 위의 서면 결정은 당기의 과세표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소정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결정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조세범처벌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2조의3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2조의3 / 구 법인세법(1979.12.28법률 제3200호 개정되기전) 제32조,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2.8 선고 80도28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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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174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7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2도2713",
+    "caseNo": "82도2713"
+  },
+  "jdgmn": "원발주자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공사현장감독의 업무상 과실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원발주자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공사현장감독의 업무상 과실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건설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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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41.json"
@@ -0,0 +1,56 @@
+{
+  "info": {
+    "id": 56941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2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2도2941",
+    "caseNo": "82도2941"
+  },
+  "jdgmn":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도후 다시 매도한 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도후 다시 매도한 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소외인과의 분쟁을 피고인의 처남을 내세워 해결할 생각으로 처남에게 허위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2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처남에게 허위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2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3,
+      "keyword": "사문서위조행사"
+    },
+    {
+      "id": 4,
+      "keyword": "공정증서불실기재"
+    },
+    {
+      "id": 5,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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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44.json"
@@ -0,0 +1,40 @@
+{
+  "info": {
+    "id": 56043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2도2944",
+    "caseNo": "82도2944"
+  },
+  "jdgmn": "절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평소 잘 아는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하여 기회를 엿보는 행위는 절도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과 같이 평소 잘 아는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하여 기회를 엿보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사실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공소사실과 같이 평소 잘 아는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하여 기회를 엿보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사실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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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392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985",
+    "caseNo": "82도2985"
+  },
+  "jdgmn": "특수강도죄와 상해죄가 동종. 유사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강도죄와 상해죄가 동종. 유사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3.5.23 부산지방법원에서 받은 징역 3년 6월의 특수강도죄는 본건 상해죄와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감호요건인 유사·동종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의율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사건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불복이유를 재진한 바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특수강도죄는 본건 상해죄와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감호요건인 유사·동종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 일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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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053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예비",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2도3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2도3019",
+    "caseNo": "82도3019"
+  },
+  "jdgmn": "강도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위 강도 결의부분만을 따로 강도음모죄의 공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위 강도 결의부분만을 따로 강도음모죄의 공소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강도 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예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예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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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99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3065",
+    "caseNo": "82도3065"
+  },
+  "jdgmn": "가. 직무유기죄에서의 주관적 요건\n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유기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당원 1975.11.25 선고75도306 판결참조)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인바(당원 1970.9.29 선고 70도1790판결;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와 3은 이 사건 도박사건을 직접 취급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조사처리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도박사건을 적법하게 조사처리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1과 4의 위 도박사건의 처리조치가 직무유기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당원 1975.11.25 선고75도306 판결참조)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도306 판결, 1978.1.7 선고 77도325 판결 / 나. 대법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1970.9.29 선고 70도1790 판결, 1980.2.26 선고 79도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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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79.json"
@@ -0,0 +1,40 @@
+{
+  "info": {
+    "id": 53169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2도3079",
+    "caseNo": "82도3079"
+  },
+  "jdgmn": "가. 수탁자가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n나. 사취한 어음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별도의 횡령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탁자가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에 그 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신의 채무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나.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54d26f0e7a462cb08a835a9eb95b9568a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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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86.json"
@@ -0,0 +1,40 @@
+{
+  "info": {
+    "id": 52860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간첩",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도3186",
+    "caseNo": "82도3186"
+  },
+  "jdgmn":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      "summ_pass":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실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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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217.json"
@@ -0,0 +1,40 @@
+{
+  "info": {
+    "id": 53666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2도3217",
+    "caseNo": "82도3217"
+  },
+  "jdgmn": "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명료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명료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갑)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 (갑)임이 틀림없다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시 까지는 범행가담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고 한 내용이라면 그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갑)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 (갑)임이 틀림없다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시 까지는 범행가담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고 한 내용이라면 그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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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71.json"
@@ -0,0 +1,40 @@
+{
+  "info": {
+    "id": 55933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27",
+    "caseNoID": "82도371",
+    "caseNo": "82도371"
+  },
+  "jdgmn": "공연성이 없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6촌 동생인 공소외 1이 입원하고 있던 대인의원 입원실에서 공소외 1과 그의 처 공소외 2의 면전에서 피고인 형수인 공소외 3이 공소외 4와 함께 광주시 소재 어느 여관에서 잠을 자고 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 말을 발설한 피고인이나 그 말을 들은 위 김재덕 부처 등이 모두 위 유인숙과 집안간인 관계로 하여 위 피고인의 말이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알고 그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인의 위 김재덕 등에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공소외 3에 대한 사실 적시 행위를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말을 발설한 피고인이나 그 말을 들은 위 김재덕 부처 등이 모두 위 유인숙과 집안간인 관계로 하여 위 피고인의 말이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알고 그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인의 위 김재덕 등에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공소외 3에 대한 사실 적시 행위를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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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43.json"
@@ -0,0 +1,40 @@
+{
+  "info": {
+    "id": 53759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도43",
+    "caseNo": "82도43"
+  },
+  "jdgmn": "가.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행위의 위법여부\n나.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 대하여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누는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 대하여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누는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공소외 (갑)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병역법 제82조 나. 형법 제32조, 병역법 제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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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d3b02e7a84ff0ccdc1768e2d5f9f7648460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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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00.json"
@@ -0,0 +1,40 @@
+{
+  "info": {
+    "id": 51189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8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2도800",
+    "caseNo": "82도800"
+  },
+  "jdgmn": "명의신탁받은 농지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받은 농지의 반환거부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자가 구체적인 보수나 비용의 약정없이 신탁한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과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고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2년 가량 더 농사를 짓고 넘겨 주겠다는 대답으로 위 반환요구에 불응한 소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2년 가량 더 농사를 짓고 넘겨 주겠다는 대답으로 위 반환요구에 불응한 소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3.9 선고 81도30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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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4f8c899c7ef5694e7a6bfa225eaf20bf6cca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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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84.json"
@@ -0,0 +1,40 @@
+{
+  "info": {
+    "id": 56270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산성의약품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08",
+    "caseNoID": "82도884",
+    "caseNo": "82도884"
+  },
+  "jdgmn": "가.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한 예\n나. 함정수사의 적법성\n다. 포괄적일죄의 일부가담과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비로서 야기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3이 공소외 일본인 도시마와 히로뽕 수출을 모의하고 원심 상피고인 에게 히로뽕구입을 의뢰하는 한편, 그 밀반출의 길을 탐색하던 중 수사정보요원인 공소외 2를 만나 미군비행기조종사로 가장한 미군 마약관계 수사요원 성명미상자를 통해 반출하기로 하고, 공소외 3을 통하여 구입한 본건 히로뽕 4 뭉치를 성남시 소재 미군 비행장으로 가져갔다가 거기서 검거된 사실을 인정한 뒤, 이미 피고인은 범의를 가지고 위조 규진과 히로뽕 구입 및 밀반출 등에 관한 모의를 한 것이고,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비로소 야기된 것이거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이다 고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히로뽕 밀수출의 미수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미 피고인은 범의를 가지고 위조 규진과 히로뽕 구입 및 밀반출 등에 관한 모의를 한 것이고,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비로소 야기된 것이거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이다 고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히로뽕 밀수출의 미수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나. 형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195조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다.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산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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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385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08",
+    "caseNoID": "82도944",
+    "caseNo": "82도944"
+  },
+  "jdgmn":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가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제5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6호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4\264\21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4\264\21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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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f320ca9c22d1ddfc5fc63a43d9b9d1e85c6d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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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4\264\21025.json"
@@ -0,0 +1,40 @@
+{
+  "info": {
+    "id": 54131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의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82. 7. 20., 선고, 82초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20",
+    "caseNoID": "82초25",
+    "caseNo": "82초25"
+  },
+  "jdgmn": "형사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에 관한 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8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6.7. 자 4294형항45 결정, 1970.1.9. 자 69초65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이의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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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37af917357f0abaf8f6b48e5295aafa9226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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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114.json"
@@ -0,0 +1,44 @@
+{
+  "info": {
+    "id": 56589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감도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감도114",
+    "caseNo": "83감도114"
+  },
+  "jdgmn":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이고 또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제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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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226.json"
@@ -0,0 +1,40 @@
+{
+  "info": {
+    "id": 55897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2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감도226",
+    "caseNo": "83감도226"
+  },
+  "jdgmn": "주정성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감호청구인이 주정성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감호청구사실의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였음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주정성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감호청구사실의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감호청구사실의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치료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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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3e1504e39bd641409be7d57dbb94372dd7a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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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02.json"
@@ -0,0 +1,40 @@
+{
+  "info": {
+    "id": 52597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감도4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감도402",
+    "caseNo": "83감도402"
+  },
+  "jdgmn": "보호감호 처분만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처분만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순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판결은 이 사건 강도상해등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서만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된다면 그 법정기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형사피고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6회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사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범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 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순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강도상해등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서만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3\240\355\225\2511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3\240\355\225\2511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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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3\240\355\225\2511378.json"
@@ -0,0 +1,40 @@
+{
+  "info": {
+    "id": 54827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2. 29., 선고, 83고합137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2-29",
+    "caseNoID": "83고합1378",
+    "caseNo": "83고합1378"
+  },
+  "jdgmn": "통화위조죄에서의 위조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10,000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화폐크기로 잘랐다하여도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진정한 화폐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화위조에 해당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한국은행 5,000원권 및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각 화폐크기를 오려낸 뒤 이를 소지하고 있던 그중 복사된 10,000원권 2매를 술값으로 지불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압수된 위폐 26매(증 제1, 2, 4 내지 7호)의 현존 기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사된 통화가 위조된 것이어야 하고 통화의 위조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위의 정도에 이른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      "summ_pass":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사된 통화가 위조된 것이어야 하고 통화의 위조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위의 정도에 이른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7조",
+    "reference_court_case":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요추 Ⅰ 형법 제207조(1) 139면 공 619호 122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1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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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152.json"
@@ -0,0 +1,40 @@
+{
+  "info": {
+    "id": 54956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3. 12. 20., 선고, 83노11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12-20",
+    "caseNoID": "83노1152",
+    "caseNo": "83노1152"
+  },
+  "jdgmn":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이 공문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출검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지정 검사기관의 역원 및 검사원은 형법 또는 기타 법령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은 공문서라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역원 및 검사원은 형법 또는 기타 법령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은 공문서라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단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수출검사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공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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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165.json"
@@ -0,0 +1,40 @@
+{
+  "info": {
+    "id": 51695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11. 22., 선고, 83노21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노2165",
+    "caseNo": "83노2165"
+  },
+  "jdgmn": "살인의 고의로 청산가리분말을 소주병에 넣어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둔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의 고의로 청산가리분말을 소주병에 넣어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둔 경우 실행의 착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로부터 청산가리 분말을 교부받아 평소 술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마실 것을 예상하고 소주병에 이를 타 넣어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놓아두었다면 이는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평소 술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마실 것을 예상하고 소주병에 이를 타 넣어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놓아두었다면 이는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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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43849c444eaa131d9b28732515e18544cfe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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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364.json"
@@ -0,0 +1,40 @@
+{
+  "info": {
+    "id": 51990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10. 27., 선고, 83노23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10-27",
+    "caseNoID": "83노2364",
+    "caseNo": "83노2364"
+  },
+  "jdgmn":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폭행치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미주신경의 자극과 위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의 상처가 합쳐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위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양형부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미주신경의 자극과 위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의 상처가 합쳐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위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부당 주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요형 형법 제17조(30) 40면 집 31①형16 공 700호4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0\204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0\204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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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630972e6bec7dae8fb479bc3d4858f9fc43c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0\204383.json"
@@ -0,0 +1,40 @@
+{
+  "info": {
+    "id": 56342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누383",
+    "caseNo": "83누383"
+  },
+  "jdgmn": "가. 구두계약에 기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의 위반여부(적극)\n나.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시에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은 행위시 규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한 때에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범한 것이 되니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행위당시에는 필요적 취소사유)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      "summ_pass":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건설업법(1975. 12. 31. 법률 제2851호) 제34조 제3항 나. 구 건설업법(1971. 1. 19. 법률 제2290호) 제38조 제1항 제13호,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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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70.json"
@@ -0,0 +1,44 @@
+{
+  "info": {
+    "id": 54664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070",
+    "caseNo": "83도1070"
+  },
+  "jdgmn":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1조,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653,82감도5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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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57.json"
@@ -0,0 +1,40 @@
+{
+  "info": {
+    "id": 58178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1157",
+    "caseNo": "83도1157"
+  },
+  "jdgmn":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한 부실한 직무집행의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한 부실한 직무집행의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에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하는 것으로 직무집행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이상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부실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도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하는 것으로 직무집행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이상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부실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도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7.30 선고 4294형상10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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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12.json"
@@ -0,0 +1,40 @@
+{
+  "info": {
+    "id": 50186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212",
+    "caseNo": "83도1212"
+  },
+  "jdgmn":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도로부지 편입보상금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도로부지 편입보상금의 반환거부시에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의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토지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을 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토지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을 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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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13.json"
@@ -0,0 +1,40 @@
+{
+  "info": {
+    "id": 50793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1213",
+    "caseNo": "83도1213"
+  },
+  "jdgmn":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처분을 위한 수탁자 명의의 문서작성 권한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처분을 위한 수탁자 명의의 문서작성 권한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기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위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으로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3.25 선고 79도7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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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58.json"
@@ -0,0 +1,40 @@
+{
+  "info": {
+    "id": 52250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258",
+    "caseNo": "83도1258"
+  },
+  "jdgmn": "강간행위로 인한 0.1cm 정도의 회음부 찰과상과 강간치상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행위로 인한 0.1cm 정도의 회음부 찰과상시에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의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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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96.json"
@@ -0,0 +1,40 @@
+{
+  "info": {
+    "id": 50967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296",
+    "caseNo": "83도1296"
+  },
+  "jdgmn":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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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3118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1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1313",
+    "caseNo": "83도1313"
+  },
+  "jdgmn": "뇌물소비 후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추징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소비 후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추징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상당을 후일 증뢰자에게 반환했으나 그것이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그것이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뇌물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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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068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3도1328",
+    "caseNo": "83도1328"
+  },
+  "jdgmn": "가. 연쇄충돌을 야기케 한 제1차 충돌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n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방어운전상의 주의의무 판단기준\n다. 버스에 충격된 트럭이 그 충격을 피행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 트럭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키 위한 사정",
+  "jdgmnInfo": [
+    {
+      "question": "연쇄충돌을 야기케 한 제1차 충돌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트럭의 우측차선을 진행하다가 아무런 신호나 예고없이 급작히 그 진로를 변경하여 트럭의 진로전방에 진입하면서 그 트럭을 충격하기에 이른 사고는 원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충격행위로 인하여 그 충격을 미행하려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은 우리의 경험칙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트럭을 충돌한 후 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도주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에 관한 법리나 인과관계 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이 트럭을 충돌한 후 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도주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45조 / 형법 제14조, 제17조 /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나. 형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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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582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침입·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394",
+    "caseNo": "83도1394"
+  },
+  "jdgmn": "평소 무상출입하던 주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평소 무상출입하던 주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의 사유나 이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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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95.json"
@@ -0,0 +1,40 @@
+{
+  "info": {
+    "id": 53499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395",
+    "caseNo": "83도1395"
+  },
+  "jdgmn": "처의 남편 앞에서의 허위의 간통자백으로 인한 간통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처의 남편 앞에서의 허위의 간통자백으로 인한 간통고소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처가 간통한 사실이 없지만 만취하여 떠드는 피고인을 달랠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 해도 그 자백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능히 간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 피고인은 처의 간통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간통으로 고소한데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자백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능히 간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 피고인은 처의 간통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간통으로 고소한데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실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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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05.json"
@@ -0,0 +1,40 @@
+{
+  "info": {
+    "id": 58720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보관물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405",
+    "caseNo": "83도1405"
+  },
+  "jdgmn":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이 공무상 보관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제3채무자인 은행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는 행위가 타인의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이 공무상 보관명령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보관물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42조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5.13 선고 73도25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상보관물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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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65.json"
@@ -0,0 +1,40 @@
+{
+  "info": {
+    "id": 56017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465",
+    "caseNo": "83도1465"
+  },
+  "jdgmn": "구 건설업법(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 당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묵인한 대표자에 대한 개정된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의 소급적용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건설업법(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 당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묵인한 대표자에 대한 개정된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1979. 12. 20.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경우, 이는 1980. 1. 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그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동조의 법정형도 1981. 12. 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규정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이다.",
+      "summ_pass":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그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동조의 법정형도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적용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규정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건설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업법(1980. 1. 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1조, 제34조 제1항, 제54조 /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설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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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96.json"
@@ -0,0 +1,44 @@
+{
+  "info": {
+    "id": 51325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3도1496",
+    "caseNo": "83도1496"
+  },
+  "jdgmn": "가. 미세한 포탈세액 산정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n나.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한 소포물을 수입하려다가 통관전에 발각된 경우 관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세한 포탈세액 산정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포탈관세 합계액속에 개인소지품에 대한 관세액까지 합산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원심인정의 포탈세액의 0.1퍼센트에도 미달하는 세액계산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인정의 포탈세액의 0.1퍼센트에도 미달하는 세액계산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방위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관세법 제180조 나. 제180조, 제182조, 형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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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ef8f798347db7ebf7b22870bb0c9a45317f3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55.json"
@@ -0,0 +1,40 @@
+{
+  "info": {
+    "id": 54278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655",
+    "caseNo": "83도1655"
+  },
+  "jdgmn":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후에 반환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위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후에 반환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변호사법(법률 제63조 1973.12.20 법 제2654호로써 개정) 제54조에 규정된 금품수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설시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일단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후에 동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동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에서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설시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일단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후에 동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동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에서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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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56.json"
@@ -0,0 +1,40 @@
+{
+  "info": {
+    "id": 59806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6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1656",
+    "caseNo": "83도1656"
+  },
+  "jdgmn":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명목으로 그 법인의 사무총장이 금원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명목으로 그 법인의 사무총장이 금원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이 바로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54조,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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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0d12e36e8e61e0de26516a6d30ce36df660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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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67.json"
@@ -0,0 +1,40 @@
+{
+  "info": {
+    "id": 53787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6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1667",
+    "caseNo": "83도1667"
+  },
+  "jdgmn": "치료일수 미상인 경우에도 상해죄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일수 미상인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판결에 의하면, 제1범죄사실 즉 피해자 에 대한 것은 단순상해죄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여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단죄한 양 오해하여 야간인 여부를 따지고 있는 소론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원심판시에 의하면 상해의 부위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일수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시에 의하면 상해의 부위를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일수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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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bdad1fbf6f32dfb32d394c1ad7da18464f2d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6.json"
@@ -0,0 +1,40 @@
+{
+  "info": {
+    "id": 59166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176",
+    "caseNo": "83도176"
+  },
+  "jdgmn":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든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없이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든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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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84c5d122b30bb66f70478ae0497103e13ee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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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1.json"
@@ -0,0 +1,40 @@
+{
+  "info": {
+    "id": 50237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3도181",
+    "caseNo": "83도181"
+  },
+  "jdgmn": "감호기간의 양정에 있어서 작량감경의 당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호기간의 양정에 있어서 작량감경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0조 / 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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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ff56593321f2f90cba381b529f3a196cdf5f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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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40.json"
@@ -0,0 +1,48 @@
+{
+  "info": {
+    "id": 54690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변호사법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840",
+    "caseNo": "83도1840"
+  },
+  "jdgmn": "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n나. 2회 이상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형 실효기간의 산정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형이 실효된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다.",
+      "summ_pass":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사기"
+    },
+    {
+      "id": 2,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id": 3,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3.23 선고 82도235, 82감도4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44, 83감도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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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fc5c031e937ceb546ab0ddef486fe6fff4de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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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8.json"
@@ -0,0 +1,40 @@
+{
+  "info": {
+    "id": 51194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188",
+    "caseNo": "83도188"
+  },
+  "jdgmn": "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체적 명시요부\n나. 소송사기의 기수시기\n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체적 명시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이 이건 사기죄의 피해자를 공소외 유익성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 또는 공범자인 공소외 1의 것이 아닌 원판시 부동산을 편취한 것임을 명백히 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다. 형법 제347조, 제37조, 제228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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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2e193ce3003eba4dbb0495d1777f1935e463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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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44.json"
@@ -0,0 +1,44 @@
+{
+  "info": {
+    "id": 54470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944",
+    "caseNo": "83도1944"
+  },
+  "jdgmn": "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상의 건축허가제한 해제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소위가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상의 건축허가제한 해제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소위가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 등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그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변호사법 제54조(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1a767df1077c369117be38da46487213a08b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86.json"
@@ -0,0 +1,40 @@
+{
+  "info": {
+    "id": 59871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9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3도1986",
+    "caseNo": "83도1986"
+  },
+  "jdgmn": "가. 자체자금으로 보증사채를 상환하게 하지 않은 행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n나. 사채보증은행이 기보증사채의 상환능력이 없는 사채발행회사의 차환보증사채의 발행을 보증한 경우와 업무상 배임의 성부\n다.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체자금으로 보증사채를 상환하게 하지 않은 행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은행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 (이하 상업은행이라고 줄여 쓴다)이 공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차환보증을 할 당시나 기보증사채의 상환기에 이르기까지 위 일신제강주식회사가 그 채무를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기보증사채의 상환을 위 일신제강주식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먼저 일신제강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이 위 일신제강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자체자금으로 기보증사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이 위 일신제강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자체자금으로 기보증사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록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6조 다. 형법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다.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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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937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031",
+    "caseNo": "83도2031"
+  },
+  "jdgmn":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행위와 판매행위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행위와 판매행위의 죄수간에는 경합범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3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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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4.json"
@@ -0,0 +1,48 @@
+{
+  "info": {
+    "id": 55199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214",
+    "caseNo": "83도214"
+  },
+  "jdgmn": "허위장부를 작성비치한 후 이에 맞추어서 한 허위신고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장부를 작성비치한 후 이에 맞추어서 한 허위신고의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의 수반 없는 단순한 무신고,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의 생산위계표, 월말잔액시산표, 자금현황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외형을 줄이고, 또 실제보다 값이 싼 제품의 수량을 많게 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위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여부는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위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여부는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조세범처벌법위반"
+    },
+    {
+      "id": 3,
+      "keyword":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19. 선고 80도1474 판결, 1982.5.25. 선고 81도1305 판결,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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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9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3도2197",
+    "caseNo": "83도2197"
+  },
+  "jdgmn": "가. 릴레이식 범의의 연락과 공모 공동정범의 성부\n나.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동 공소제기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중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행하여진 범의의 연결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결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며, 그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는데 공동정범이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의 최○○에 대한 진술조서가 엄문끝에 작성되고 동 조서의 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케 하여 서명날인케 한 것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며 증 제8, 9호도 증 제1, 2호와 같이 사례금 내역을 피고인 3이 작성한 비밀장부로 보고 이들을 피고인 1에 대한 유죄인정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는바 위 증거들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상호 의사연락하에 부하직원들이 추천한 차주들로부터 대출금의 5퍼센트 상당을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하여 그중 10퍼센트는 부족한 업무추진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공모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공동정범 또는 공동정범의 책임한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의율 적시하면서 공모에 관한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의 기재가 없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각 진술서가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을 유죄인정자료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증거들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의 책임한계"
+    },
+    {
+      "id": 4,
+      "keyword": "유죄인정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544 판결, 나. 대법원 1961. 8. 26. 선고 4294형상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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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2.json"
@@ -0,0 +1,40 @@
+{
+  "info": {
+    "id": 59874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3도2222",
+    "caseNo": "83도2222"
+  },
+  "jdgmn": "2인 앞에서의 명예훼손과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2인 앞에서의 명예훼손이 공연성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집앞에서 공소외 (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2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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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7.json"
@@ -0,0 +1,40 @@
+{
+  "info": {
+    "id": 59764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2227",
+    "caseNo": "83도2227"
+  },
+  "jdgmn":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반입, 통관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반입, 통관한 경우에 무면허수입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물품을 통관하였다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물품을 통관하였다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부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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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66.json"
@@ -0,0 +1,40 @@
+{
+  "info": {
+    "id": 56375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2266",
+    "caseNo": "83도2266"
+  },
+  "jdgmn":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 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정인은 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그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 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 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속 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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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6e2e705bfa6f7081b32a7b537f4853182cf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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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79.json"
@@ -0,0 +1,40 @@
+{
+  "info": {
+    "id": 57253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2279",
+    "caseNo": "83도2279"
+  },
+  "jdgmn": "변론의 재개여부와 법원의 재량",
+  "jdgmnInfo": [
+    {
+      "question":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자기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이 사건 점포에 세든 공소외 반선섭을 내보낼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증금 700만원만 주면 동인을 내 보내고 위 점포를 정태민에게 전세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정태민으로부터 합계 금 66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일 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한 것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일 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한 것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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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92a2f1baef5fb8d7fd7fab94bc788496878b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46.json"
@@ -0,0 +1,40 @@
+{
+  "info": {
+    "id": 50949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346",
+    "caseNo": "83도2346"
+  },
+  "jdgmn": "가. 피해자를 속여서 승낙받아 어음할인한 후 할인금액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n나. 어음할인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수(=어음액면금)",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속여서 승낙받아 어음할인한 후 할인금액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인이 양모로부터 평당 2,000,000원씩에 외상으로 매수하여전매한 것이라거나, 위 잔대금 308,400,000원중 금 90,000,000원을 제외한 금 218,400,000원을 피고인이 차지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인은 위 잔대금조로 받아 보관중인 액면 합계 금 308,400,000원의 약속어음 21매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위 양모를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 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은 위 잔대금조로 받아 보관중인 액면 합계 금 308,400,000원의 약속어음 21매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위 양모를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 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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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3691151e2c7cffb63523aaeb1e71129caabc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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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11.json"
@@ -0,0 +1,40 @@
+{
+  "info": {
+    "id": 57668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411",
+    "caseNo": "83도2411"
+  },
+  "jdgmn": "임차인이 증축한 임차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증축한 임차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 사용해 온 경우,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 및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56조, 제62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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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f46d2d7b1d1582b941e3b2c6bf7757aca49b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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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32.json"
@@ -0,0 +1,40 @@
+{
+  "info": {
+    "id": 53284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2432",
+    "caseNo": "83도2432"
+  },
+  "jdgmn": "손가방의 걸쇠만을 열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  "jdgmnInfo": [
+    {
+      "question": "손가방의 걸쇠만을 열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고속버스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버스 선반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이 열의 007 손가방을 왼손에 신문용지를 들고 위 가방을 가리며 오른손으로 열었으나 위 고속버스터미날의 보안원 오순복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 007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절도미수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절도예비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버스 선반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이 열의 007 손가방을 왼손에 신문용지를 들고 위 가방을 가리며 오른손으로 열었으나 위 고속버스터미날의 보안원 오순복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 007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신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329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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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180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442",
+    "caseNo": "83도2442"
+  },
+  "jdgmn":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등기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5.25. 선고 74도5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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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71.json"
@@ -0,0 +1,40 @@
+{
+  "info": {
+    "id": 52547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4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2471",
+    "caseNo": "83도2471"
+  },
+  "jdgmn": "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일 수법의 수개의 사기공소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달리 구별할 만한 특별한 이유없이 그외 부분을 유죄로 한 조치의 당부\n나. 투자의 권유와 기망",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일 수법의 수개의 사기공소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달리 구별할 만한 특별한 이유 없이 그외 부분을 유죄로 한 조치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수필지의 임야를 공소외인에게 매매하면서 이른바 막차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책임지고 전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그중 일부 임야부분에 관해서만은 피고인은 여유있는 상인으로 위 공소외인과는 잘 아는 사이이며 위 공소외인 역시 부동산매매에 대해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의 자문에 응하여 그 임야를 매수토록 소개한데 불과하다고 무죄이유를 설시하고 있으면서, 그보다 약 1개월후에 있었던 나머지 임야의 매매에 관하여는 달리 위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에 해당한다.",
+      "summ_pass": "다만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의 자문에 응하여 그 임야를 매수토록 소개한데 불과하다고 무죄이유를 설시하고 있으면서, 그보다 약 1개월후에 있었던 나머지 임야의 매매에 관하여는 달리 위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리미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가.나.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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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da1f440b4e0cf39907a1dd5b131ace2d1f4b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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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72.json"
@@ -0,0 +1,40 @@
+{
+  "info": {
+    "id": 52472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472",
+    "caseNo": "83도2472"
+  },
+  "jdgmn": "가. 수뢰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직무의 범위\n나. 단일한 범의하에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의 죄수\n다. 단순히 환심을 사두기 위해 재물을 교부한 경우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
+  "jdgmnInfo": [
+    {
+      "question": "단일한 범의하에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적 일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금품수수 행위가 3회 뿐임을 전제로 이는 단순 수뢰죄의 경합범에 불과한데 포괄적 일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수수행위는 28회에 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을 단일한 범의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계속된 포괄적 일죄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수수행위는 28회에 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을 단일한 범의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계속된 포괄적 일죄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 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29조 나. 제357조, 제37조 다.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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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99.json"
@@ -0,0 +1,40 @@
+{
+  "info": {
+    "id": 54951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499",
+    "caseNo": "83도2499"
+  },
+  "jdgmn":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는 경우 법정형의 경중 비교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위시법인구 변호사법(1982.12.31 개정전의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형은 징역 3년이고 재판시법인 현행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에서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경하다.",
+      "summ_pass":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경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한 벌금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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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00.json"
@@ -0,0 +1,40 @@
+{
+  "info": {
+    "id": 53762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500",
+    "caseNo": "83도2500"
+  },
+  "jdgmn": "공소장의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변경 전의 횡령공소 사실과 변경 후의 사기공소 사실이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피해자에게 다방을 경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수령)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      "summ_pass":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적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9.28 선고 74도16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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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050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602",
+    "caseNo": "83도2602"
+  },
+  "jdgmn":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확정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확정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을 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위배하거나 피고인의 정당행위를 배임죄로 문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 판시 1의 (1) 배임사실은 피해자 임종균의 재산상 손해가 추상적으로만 적시되어 있는 동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위 제1심 판결 판시 1의 (3) 배임사실에 관하여도 그 범죄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소외 이호근에 대한 채무가 없고, 동인이 피해자 신현숙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바 없으며 따라서 허위채권에 기한 공증임을 주장함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판시 1의 (1) 배임사실은 피해자 임종균의 재산상 손해가 추상적으로만 적시되어 있는 동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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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3070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641",
+    "caseNo": "83도2641"
+  },
+  "jdgmn":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자가 일부거래대금에 관하여 상계할 속셈하에 물품공급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자가 일부거래대금에 관하여 상계할 속셈하에 물품공급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소외 제지회사와 간의 계속적 거래중 일부 거래대금에 관해서는 위 회사에 대한 알선수수료채권으로써 상계할 속셈으로 물품의 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여러차례 거래가 계속되었고 후속거래의 결과 입금된 물품대금이 미결대금보다 훨씬 많다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에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부 거래대금에 관해서는 위 회사에 대한 알선수수료채권으로써 상계할 속셈으로 물품의 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여러차례 거래가 계속되었고 후속거래의 결과 입금된 물품대금이 미결대금보다 훨씬 많다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에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속적 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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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699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도2645",
+    "caseNo": "83도2645"
+  },
+  "jdgmn": "사문서 무형위조의 사문서위조죄에의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문서 무형위조가 사문서위조죄에의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의 무형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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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859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696",
+    "caseNo": "83도2696"
+  },
+  "jdgmn":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인정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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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325fa197218b71bfb09254a7b73078cf9f63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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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16.json"
@@ -0,0 +1,40 @@
+{
+  "info": {
+    "id": 56958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716",
+    "caseNo": "83도2716"
+  },
+  "jdgmn": "오토바이가 버스차체에 부딪쳐 도로변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인정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오토바이가 버스차체에 부딪쳐 도로변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인정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좌측팔을 운전중인 버스앞 차체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진 이상 그 운전자나 탑승자는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면, 버스와 충돌에 의해서 도로변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      "summ_pass":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진 이상 그 운전자나 탑승자는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면, 버스와 충돌에 의해서 도로변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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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200dae28528c90ff300ec6c606cf237bdba3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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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46.json"
@@ -0,0 +1,40 @@
+{
+  "info": {
+    "id": 55749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caseTitle":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17",
+    "caseNoID": "83도2746",
+    "caseNo": "83도2746"
+  },
+  "jdgmn": "가. 어로작업 중인 항행유지선과 피항선의 충돌시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과실성립 요건\n나.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 해태와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항행유지선 조선자가 견시의무를 다하여 미리 피항선의 근접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경우에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로작업중인 항행유지선이라고 할지라도 피항선이 피항하지 않음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닥친 경우에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감속 또는 정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만일 항행유지선 조선자가 견시의무를 다하여 미리 피항선의 근접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만일 항행유지선 조선자가 견시의무를 다하여 미리 피항선의 근접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4조, 제189조, 제187조 나. 제17조, 제189조,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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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2297389a2764d976fe6682ed07bc723ff5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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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00.json"
@@ -0,0 +1,40 @@
+{
+  "info": {
+    "id": 56208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17",
+    "caseNoID": "83도2900",
+    "caseNo": "83도2900"
+  },
+  "jdgmn": "쪽가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쪽가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01:30경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쪽가위로 그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위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서 집단성을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쪽가위는 흉기라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제1심판단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01:30경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쪽가위로 그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위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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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bf06f57171e9407462dea8636b757e5439f5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24.json"
@@ -0,0 +1,40 @@
+{
+  "info": {
+    "id": 50584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17",
+    "caseNoID": "83도2924",
+    "caseNo": "83도2924"
+  },
+  "jdgmn": "차량사고후 사고차량을 인근 골목안에 주차시킨 경우와 도주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차량사고후 사고차량을 인근 골목안에 주차시킨 경우에 도주의 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해 둔 곳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노폭 7미터의 골목도로변이며 이 주차지점으로부터 골목안쪽으로 약 150미터 지점 노폭 2미터 되는 좁은 다리가 있었으나, 만일 위 다리가 폭은 좁더라도 사고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또는 골목안에서 달리 사고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이 있다고 한다면 도주할 것을 결의한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까지 운행하다가 쉽사리 도주를 포기하고 정차하여 두고 골목길을 걸어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수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차를 골목길에 주차하려 한 것이지 도주할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응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다리가 폭은 좁더라도 사고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또는 골목안에서 달리 사고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이 있다고 한다면 도주할 것을 결의한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까지 운행하다가 쉽사리 도주를 포기하고 정차하여 두고 골목길을 걸어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수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차를 골목길에 주차하려 한 것이지 도주할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응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48c22c640e9c60b90b2c2914ede4320e952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14.json"
@@ -0,0 +1,40 @@
+{
+  "info": {
+    "id": 50885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014",
+    "caseNo": "83도3014"
+  },
+  "jdgmn": "귀금속 매입시 주민등록증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한 경우에 있어서 장물지정인정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귀금속 매입시 주민등록증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한 경우에 있어서 장물지정인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은방을 경영하는 자가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치 않았으나 전에 일차 거래한바 있던 매도인의 일행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에 일차 거래한바 있던 매도인의 일행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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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69ce28626772437bbca71fec95ddae26577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7.json"
@@ -0,0 +1,40 @@
+{
+  "info": {
+    "id": 56398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인장위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도3027",
+    "caseNo": "83도3027"
+  },
+  "jdgmn": "별거중인 남편이 궤짝에 넣어 보관중인 인장을 처가 소지한 열쇠를 사용하여 취거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중인 남편이 궤짝에 넣어 보관중인 인장을 처가 소지한 열쇠를 사용하여 취거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장이 들은 돈궤짝을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가옥에 보관중이었다면 처가 그 돈궤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안에 들은 인장은 처의 단독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공동보관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안에 들은 인장은 처의 단독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공동보관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민법 제1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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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67.json"
@@ -0,0 +1,40 @@
+{
+  "info": {
+    "id": 56857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3도3067",
+    "caseNo": "83도3067"
+  },
+  "jdgmn": "가. 운전석 옆 돈주머니에서 돈을 일부만 꺼내어 운전사가 올 때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n나. 압수물의 현존사실과 유죄의 증거",
+  "jdgmnInfo": [
+    {
+      "question":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훔쳤다는 3,000원을 감추지 아니하고 위 유근수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종합 고찰할 때 동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판시 피해품의 존재를 들고 있으나 압수한 3,000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판시 피해품의 존재를 들고 있으나 압수한 3,000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가.나. 제308조 나. 제1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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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20.json"
@@ -0,0 +1,40 @@
+{
+  "info": {
+    "id": 55365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120",
+    "caseNo": "83도3120"
+  },
+  "jdgmn":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강간공모자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강간공모자에게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중의 1인이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공범자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중의 1인이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공범자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7.7. 선고 80도2544 판결, 1981.7.28. 선고 81도15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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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278a45daa11761d55b986219cdcdec56633a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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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31.json"
@@ -0,0 +1,40 @@
+{
+  "info": {
+    "id": 55635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131",
+    "caseNo": "83도3131"
+  },
+  "jdgmn": "가. 상해죄, 공갈죄와 강도상해죄의 동종유사여부(적극)\n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의 “실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의 “실형”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집행을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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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540c1c4c98c695300e18de779cf08e9b868c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86.json"
@@ -0,0 +1,40 @@
+{
+  "info": {
+    "id": 52489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상·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186",
+    "caseNo": "83도3186"
+  },
+  "jdgmn":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모두 죽여버린다고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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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148ec045bc7b321da246d762f5b096d43b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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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13.json"
@@ -0,0 +1,40 @@
+{
+  "info": {
+    "id": 55217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313",
+    "caseNo": "83도3313"
+  },
+  "jdgmn": "가. 무면허의료행위과정에서 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별도로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n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무면허의료행위과정에서 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별도로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을 한 것은 의약법에 의약품조제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조제는약사법부칙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 동법 제21조에서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위반외에 한약판매업위반에 해당한다.",
+      "summ_pass": "동법 제21조에서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위반외에 한약판매업위반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적으로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약사법 제21조, 제35조, 제74조, 약사법부칙 제3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료법 제25조,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3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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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31.json"
@@ -0,0 +1,40 @@
+{
+  "info": {
+    "id": 51555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촉탁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331",
+    "caseNo": "83도3331"
+  },
+  "jdgmn": "사용한 독물량이 일반적으로는 치사량미달인 경우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한 독물량이 일반적으로는 치사량미달인 경우에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과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조, 제250조,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미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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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1242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375",
+    "caseNo": "83도375"
+  },
+  "jdgmn": "가. 자수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닌 경합죄에 대한 자수감면의 요부(소극)\n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닌 경합죄에 대한 자수감면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자수하였어도 필요적 감면규정인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면,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52조, 국가보안법 제16조 나. 형사소송법 제379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 1976.1.31 선고 75도1882 판결, 1979.10.30 선고 79도2142 판결, 1983.2.22 선고 82도29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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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7563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4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424",
+    "caseNo": "83도424"
+  },
+  "jdgmn": "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의 죄수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115조 포고령 제10호 구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 제15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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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419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3도49",
+    "caseNo": "83도49"
+  },
+  "jdgmn": "여관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앞에서 행한 발설과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여관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앞에서 행한 발설의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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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06.json"
@@ -0,0 +1,40 @@
+{
+  "info": {
+    "id": 51352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606",
+    "caseNo": "83도606"
+  },
+  "jdgmn": "야간에 육교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40키로로 주행하다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육교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40키로로 주행하다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      "summ_pass":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칙상 이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3조, 제7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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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33.json"
@@ -0,0 +1,40 @@
+{
+  "info": {
+    "id": 58995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6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633",
+    "caseNo": "83도633"
+  },
+  "jdgmn": "사실을 \"안다\"라는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의 판단의 전제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안다\"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안다\"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을 제쳐 놓고 증언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안다\"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억에 반한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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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889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3도65",
+    "caseNo": "83도65"
+  },
+  "jdgmn": "간통죄에 있어서 죄수와 고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 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337 판결, 1971.2.23 선고 71도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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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477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693",
+    "caseNo": "83도693"
+  },
+  "jdgmn":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나 상업장부 불비치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소비 하였을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나 상업장부 불비치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이 그 경영 제일유지공업주식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범 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 나. 1956.3.9 선고 4288형상245 판결, 1974.4.23 선고 73도2611 판결,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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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19.json"
@@ -0,0 +1,40 @@
+{
+  "info": {
+    "id": 58393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819",
+    "caseNo": "83도819"
+  },
+  "jdgmn": "가.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재산관리규정위반죄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n나. 학교교비를 전용하여 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제28조 제1항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사립학교법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1이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 3동이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조동호로서는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의 사립학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유죄판결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내에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또 원심이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조동호로서는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의 사립학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유죄판결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내에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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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b5aa372f6bbf3e1d449ac66ab78d8e714d3d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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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6.json"
@@ -0,0 +1,40 @@
+{
+  "info": {
+    "id": 59068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모욕·인장위조·인장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변경된죄명:사문서위조·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86",
+    "caseNo": "83도86"
+  },
+  "jdgmn": "다방종업원의 고객출입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다방종업원의 고객출입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일 수많은 고객이 출입하는 다방의 주인인 참고인이 무려 2년 6월전 어느날에 피고인이 그 다방에 들린 여부를 명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판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지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은 다방에 온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
+      "summ_pass": "그 다방에 들린 여부를 명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판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지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은 다방에 온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칙상 이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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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4723ad7c9646a06b6b5d84b81c259a393d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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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40.json"
@@ -0,0 +1,40 @@
+{
+  "info": {
+    "id": 54999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9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24",
+    "caseNoID": "83도940",
+    "caseNo": "83도940"
+  },
+  "jdgmn": "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n나. 동업체 투자원리금의 반환으로써 동업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특약의 의미\n다.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전의 동업자금의 유용과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피용인을 건축자재 절취범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2회 때려 동인에게 약 5일 내지 8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이관염의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 중 이건 폭행치상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의 검찰과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등 뿐인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의 위 각 진술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시비끝에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구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내용의 상해를 입힌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 의 위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동인이 시비끝에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를 2회 구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5일 내지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어서 위 증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수사기록 4책 중 2책의 171정 내지 176정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좌측 이관염을 진단, 치료한 의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 의사작성의 의원일지사본이 편철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아무런 증거조사도 한 바 없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      "summ_pass": "위 증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수사기록 4책 중 2책의 171정 내지 176정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좌측 이관염을 진단, 치료한 의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 의사작성의 의원일지사본이 편철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아무런 증거조사도 한 바 없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법 제262조 나.다.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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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677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폭행)·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도973",
+    "caseNo": "83도973"
+  },
+  "jdgmn":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릇하여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서 제소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릇하여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서 제소한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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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802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9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995",
+    "caseNo": "83도995"
+  },
+  "jdgmn":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범죄될 사실증거의 표시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함이 반드시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73.11.13 선고 73도2216 판결)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설시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11.13 선고 73도22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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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38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감도207",
+    "caseNo": "84감도207"
+  },
+  "jdgmn":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에 관하여 자의적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이를 피해야 하며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따라 소정의 감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형면제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 제15조의 규정을 유추, 확장 적용할 수도 없다.",
+      "summ_pass":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형면제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 제15조의 규정을 유추, 확장 적용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기각의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2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2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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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497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법 1984. 8. 18., 선고, 84노2284, 제6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법",
+    "judmnAdjuDe": "1984-08-18",
+    "caseNoID": "84노2284",
+    "caseNo": "84노2284"
+  },
+  "jdgmn": "제3자의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채무자를 제3자로 하여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의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채무자를 제3자로 하여 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한 행위의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통모하여 제3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할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는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게 할 의사는 있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락이 있는 것으로 믿은 때에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summ_pass": "위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는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게 할 의사는 있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락이 있는 것으로 믿은 때에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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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44.json"
@@ -0,0 +1,40 @@
+{
+  "info": {
+    "id": 58835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법 1984. 5. 14., 선고, 84노3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4-05-14",
+    "caseNoID": "84노344",
+    "caseNo": "84노344"
+  },
+  "jdgmn":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사기죄의 피해자",
+  "jdgmnInfo": [
+    {
+      "question":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사기죄의 피해자는 은행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비록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민사상으로는 예금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은행의 돈이므로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닌 은행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민사상으로는 예금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은행의 돈이므로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닌 은행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의 준점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972. 11. 14. 선고, 72노1946 판결(요 형법 제347조(40) 1357면 카 10304 집20③형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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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868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법 1984. 9. 20., 선고, 84노3547, 제6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법",
+    "judmnAdjuDe": "1984-09-20",
+    "caseNoID": "84노3547",
+    "caseNo": "84노3547"
+  },
+  "jdgmn":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월, 일만 기재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월, 일만 기재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월, 일만 기재된 채로 발행된 수표는 결국 수표법 제1조 소정의 수표요건인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표요건인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표법 제1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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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94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4. 4. 6., 선고, 84노41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4-04-06",
+    "caseNoID": "84노413",
+    "caseNo": "84노413"
+  },
+  "jdgmn": "범죄의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의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그 일시, 장소, 방법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고 이것이 죄가 되는 사실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일시, 장소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등과 종합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가능한 한 그 일시, 장소, 방법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고 이것이 죄가 되는 사실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일시, 장소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등과 종합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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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 16. 선고 84노5180 제1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1-16",
+    "caseNoID": "84노5180",
+    "caseNo": "84노5180"
+  },
+  "jdgmn": "종중이사회의 이사가 이사장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와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이사회의 이사가 이사장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와 배임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의 예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알고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횡령액을 변상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의결을 한 것은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예산과 결산등에 관한 의결, 집행권을 갖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종중에게 그 피해 변상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새로운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를 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결국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무죄부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유죄부분은 부당하고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피고인 2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      "summ_pass": "사회의 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종중에게 그 피해 변상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새로운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를 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결국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2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적인 용도"
+    },
+    {
+      "id": 2,
+      "keyword": "검사의 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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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90.json"
@@ -0,0 +1,40 @@
+{
+  "info": {
+    "id": 50041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전지법 1984. 4. 25.,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84-04-25",
+    "caseNoID": "84노90",
+    "caseNo": "84노90"
+  },
+  "jdgmn":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자가 타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발동도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한다.",
+      "summ_pass":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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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92.json"
@@ -0,0 +1,40 @@
+{
+  "info": {
+    "id": 55239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서은닉피고사건",
+    "caseTitle": "전주지법 1984. 7. 4., 선고, 84노92,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법",
+    "judmnAdjuDe": "1984-07-04",
+    "caseNoID": "84노92",
+    "caseNo": "84노92"
+  },
+  "jdgmn": "불법행위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수단으로 타인의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들고 나가 지서주임에게 보관한 경우 문서은닉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수단으로 타인의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들고 나가 지서주임에게 보관한 경우 문서은닉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자기가 속하는 종중 소유라고 믿고 있는 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공소외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신한 나머지 이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수단으로 동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들고나와 이를 지서주임에게 보관시킨 행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신한 나머지 이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수단으로 동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들고나와 이를 지서주임에게 보관시킨 행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979. 8. 28. 선고 79도1266(요추 1형법 제366조(2) 152면, 공620호 122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문서은닉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0\20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0\20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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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0\20454.json"
@@ -0,0 +1,40 @@
+{
+  "info": {
+    "id": 56664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누54",
+    "caseNo": "84누54"
+  },
+  "jdgmn":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자",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며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하지 않는다.",
+      "summ_pass":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며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의 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제4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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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44.json"
@@ -0,0 +1,40 @@
+{
+  "info": {
+    "id": 50498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1144",
+    "caseNo": "84도1144"
+  },
+  "jdgmn": "사고후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리려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구호의무위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후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리려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 운전자의 구호의무위반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부모에게 알려 사후 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사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구호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부모에게 알려 사후 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사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구호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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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9c7fab7053c8d4df19312917b36ef9943585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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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77.json"
@@ -0,0 +1,40 @@
+{
+  "info": {
+    "id": 50931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1177",
+    "caseNo": "84도1177"
+  },
+  "jdgmn":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자의 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의 인식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라 함은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망부가 해방후 이 사건 토지를 전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망부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확인서에 불성실한 매수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의 토대가 되는 보증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서류로서 그 공란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망부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확인서에 불성실한 매수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의 토대가 되는 보증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서류로서 그 공란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보증서 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4a4c035ff12187ec2e91e3df494f794e2b9e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1.json"
@@ -0,0 +1,40 @@
+{
+  "info": {
+    "id": 58647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1371",
+    "caseNo": "84도1371"
+  },
+  "jdgmn":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이미 판결을 받은 죄의 형이 동종이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이미 판결을 받은 죄의 형이 동종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미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과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미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과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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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5ce82436ed1dc3bb45ee4878c85d1bebe2e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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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1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4도1378",
+    "caseNo": "84도1378"
+  },
+  "jdgmn":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업무상 배임죄에 포함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당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지급보증당시에 이미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지급보증행위에 의하여 기수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보증후에 소론과 같이 일부 채권액을 회수하여 실지로 손해를 입은 금액이 1,770,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범죄성립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지급보증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그 지급보증후에 소론과 같이 일부 채권액을 회수하여 실지로 손해를 입은 금액이 1,770,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범죄성립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지급보증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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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0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4도1404",
+    "caseNo": "84도1404"
+  },
+  "jdgmn": "타인의 위약금배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체적인 배상액은 당초약정된 위약금의 범위내이나 배상자의 의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자의 배임죄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위약금배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체적인 배상액은 당초약정된 위약금의 범위 내이나 배상자의 의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은진송씨 효정공사우당파 종중과 공소외 송석배간의 판시 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인 종중의 위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그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매수인의 손해로써 배상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면 위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계약해제후 매수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배상한 손해금 3,75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 가운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체결의 과정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계약금상당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위약자인 종중이 배상할 의무 있는 손해액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소론과 같이 소개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매도인인 종중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계약해제후 매수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배상한 손해금 3,75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 가운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체결의 과정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계약금상당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소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매매계약"
+    },
+    {
+      "id": 2,
+      "keyword": "계약해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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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75cd0c8163883b464fe0f299f0180ed6b1e8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1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4도1518",
+    "caseNo": "84도1518"
+  },
+  "jdgmn": "종중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의 결의없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의 결의없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안 임씨 전서공파종중으로부터 피고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며, 따라서 동 피고인은 위 종중을 위한 명의수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다음(원심증인 임○○의 진술도 배척함), 오히려 판시증거에 의하면 위 종중의 종손이던 망 임△△이 그의 아들인 피고인 임☆☆와 공모하여 위 종중의 결의없이 종중대표자 자격을 참칭하여 동 피고인 앞으로 법률상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이 위 종중에 대하여 무슨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담하거나 위 종중과의 사이에 재물의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      "summ_pass":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법률상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이 위 종중에 대하여 무슨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담하거나 위 종중과의 사이에 재물의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    },
+    {
+      "id": 2,
+      "keyword": "배임"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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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9358d53cc0585736dde61e90cb5c2bd0762e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66.json"
@@ -0,0 +1,40 @@
+{
+  "info": {
+    "id": 53390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4도1566",
+    "caseNo": "84도1566"
+  },
+  "jdgmn":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 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 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5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dd7c202bb1cc3b4eace62ac88b14fb3916f0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46.json"
@@ -0,0 +1,40 @@
+{
+  "info": {
+    "id": 52220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646",
+    "caseNo": "84도1646"
+  },
+  "jdgmn":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사작성의 상피고인 강모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검사작성의 상피고인 강모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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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2ba850f3b58fddd6ecfc3f26c11921769dd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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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95.json"
@@ -0,0 +1,40 @@
+{
+  "info": {
+    "id": 53340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695",
+    "caseNo": "84도1695"
+  },
+  "jdgmn":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응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응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더우기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      "summ_pass":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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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82.json"
@@ -0,0 +1,40 @@
+{
+  "info": {
+    "id": 58982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보호감호, 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7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4도1782",
+    "caseNo": "84도1782"
+  },
+  "jdgmn":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n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그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처단할 수 있다.",
+      "summ_pass":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처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767,84감도2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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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03.json"
@@ -0,0 +1,40 @@
+{
+  "info": {
+    "id": 59290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도1803",
+    "caseNo": "84도1803"
+  },
+  "jdgmn":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법원이 상해의 정도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법원이 상해의 정도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고불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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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b4690d7acb164e2e970c37faf6150abb872f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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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1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29",
+    "caseNoID": "84도1814",
+    "caseNo": "84도1814"
+  },
+  "jdgmn":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수사기관 및 1,2심 법정에서의 원심공동피고인 1, 2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이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전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단지 위 이○○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 자신이 이를 위 김○○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무는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니 위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각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이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전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단지 위 이○○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 자신이 이를 위 김○○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무는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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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54f49925456a04d13c3bcba4e839e5799293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68.json"
@@ -0,0 +1,40 @@
+{
+  "info": {
+    "id": 56729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4도1868",
+    "caseNo": "84도1868"
+  },
+  "jdgmn": "덤프트럭 운전사가 쓰레기하치장에서 위 트럭의 차체와 적재함 사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덤프트럭 운전사가 쓰레기하치장에서 위 트럭의 차체와 적재함 사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덤프트럭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유리가 있어 후방 주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고장소인 쓰레기하치장에 다른 주울만한 쓰레기도 없었고 사고지점이 95센티미터 높이의 차체위로서 고의로 뛰어 오르기 전에는 위 차량과 관계없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접근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곳이었다면 피해자가 위 차체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렸다 하여 그 운전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위 차체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렸다 하여 그 운전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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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74c4e0cf149f0571f19de4ba919083533a82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36.json"
@@ -0,0 +1,40 @@
+{
+  "info": {
+    "id": 56064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9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1936",
+    "caseNo": "84도1936"
+  },
+  "jdgmn":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에 의한 착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가증권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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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json"
@@ -0,0 +1,40 @@
+{
+  "info": {
+    "id": 59426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4도20",
+    "caseNo": "84도20"
+  },
+  "jdgmn":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전의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전의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과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본건 단순절도 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단순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단순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32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도21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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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01.json"
@@ -0,0 +1,40 @@
+{
+  "info": {
+    "id": 58528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보호감호·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도2001",
+    "caseNo": "84도2001"
+  },
+  "jdgmn":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      "summ_pass":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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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22",
+    "caseNoID": "84도2082",
+    "caseNo": "84도2082"
+  },
+  "jdgmn":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것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것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독촉에 따라 위 예치금의 절반을 인출 사용하고 그 나머지 금액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인출됨이 없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이를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위 금원을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이를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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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4도2109",
+    "caseNo": "84도2109"
+  },
+  "jdgmn":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위반 행위가 배임이 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매도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배임에 따른 손해발생의 위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동으로 매입하고는 형식상위 공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해 놓았다가 위 회사에 이를 매도하고 그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그 잔금기일에 잔금수령을 거부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회사에 넘겨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그 매도인이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1로 형식상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위 회사와 직접 체결한 계약임이 엿보이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공동소유로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며,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공소외 2와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 자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써 매수인인 위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또는 기타 다른 어떤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공소외 2와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 자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써 매수인인 위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또는 기타 다른 어떤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3,
+      "keyword":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
+    },
+    {
+      "id": 4,
+      "keyword": "이행불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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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9024280ec16370fa1138771ef5cdb3c68ec3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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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27.json"
@@ -0,0 +1,40 @@
+{
+  "info": {
+    "id": 57688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횡령·배임·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2127",
+    "caseNo": "84도2127"
+  },
+  "jdgmn":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2.10. 선고 69도20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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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13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4도2183",
+    "caseNo": "84도2183"
+  },
+  "jdgmn": "두뇌부위를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두뇌부위를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      "summ_pass":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두개골 결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2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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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92.json"
@@ -0,0 +1,40 @@
+{
+  "info": {
+    "id": 53159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13",
+    "caseNoID": "84도2192",
+    "caseNo": "84도2192"
+  },
+  "jdgmn":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 형법 제185조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85조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85조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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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e8d8361448fcc6fbe16b7b5e907436d04fb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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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1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08",
+    "caseNoID": "84도2215",
+    "caseNo": "84도2215"
+  },
+  "jdgmn":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경우,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는 점은 위와 같이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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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5e141d33a80021c7aef4961a3a51d426b6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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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25.json"
@@ -0,0 +1,40 @@
+{
+  "info": {
+    "id": 51196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2225",
+    "caseNo": "84도2225"
+  },
+  "jdgmn":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판단자료\n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의 의미(=법정형)",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형은 법정형을 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때”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3.2.28 선고 82도3023,82감도652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이상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장기 7년 이상의 징역. ......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필경 같은법 제5조 제1항 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때\"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나.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28 선고 82도3023,82감도652 판결, 1984.10.23 선고 84감도3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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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7252c646c1656873940d2a55441b71d3deaf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4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11",
+    "caseNoID": "84도2243",
+    "caseNo": "84도2243"
+  },
+  "jdgmn":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배임죄 내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죄 내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전매를 목적으로 한 동업관계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재촉으로 청산절차를 거칠 것 없이 완전히 해소되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따라 위 투자금반환채무만이 남아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인 위 투자금반환채무를 확보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본건 가옥에 관하여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와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급부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특히 위 피해자가 공소외 이○○로부터 직접 그 지분 상당을 이전 받기로 동 소외인과 합의된 것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약정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 상당의 이전등기절차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의 지분상당을 명의신탁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위배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배임죄 내지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약정에 위배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id": 3,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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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90.json"
@@ -0,0 +1,40 @@
+{
+  "info": {
+    "id": 58301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서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2290",
+    "caseNo": "84도2290"
+  },
+  "jdgmn":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소유 문서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소유 문서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임재윤으로부터 전세금 2,000,000원을 받고 영수증(문서제목은 계약서라고 되어 있다)을 작성교부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괴죄의 객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문서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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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3.json"
@@ -0,0 +1,40 @@
+{
+  "info": {
+    "id": 53857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전매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도233",
+    "caseNo": "84도233"
+  },
+  "jdgmn": "일년 여에 걸친 외국제 담배 판매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년 여에 걸친 외국제 담배 판매행위가 포괄일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1979. 11. 3부터 동월 13일까지 양담배를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1979. 10. 중순경부터 1980. 7. 8까지 사이에 45회에 결쳐 피고인의 집에서 동 양담배를 판매한 행위라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전매법 제49조, 제5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담배전매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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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9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15",
+    "caseNoID": "84도2397",
+    "caseNo": "84도2397"
+  },
+  "jdgmn":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협박만 하였는데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회전하다가 과도에 찔린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협박만 하였는데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회전하다가 과도에 찔린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택시에 타고 가다가 운전수를 협박하여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를 운전수인 피해자의 목 뒤부분에 겨누고 협박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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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1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도2510",
+    "caseNo": "84도2510"
+  },
+  "jdgmn":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2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2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부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공소외인이 위 통고 후 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고 배임죄로 고소한 피고인의 본 건 고소장 기재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하여 본건 무고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본 건 고소장 기재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하여 본건 무고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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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24.json"
@@ -0,0 +1,40 @@
+{
+  "info": {
+    "id": 58729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4도2524",
+    "caseNo": "84도2524"
+  },
+  "jdgmn": "소매치기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여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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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ccb22076debca3b353d875f406ab30403fd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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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52.json"
@@ -0,0 +1,40 @@
+{
+  "info": {
+    "id": 53232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2552",
+    "caseNo": "84도2552"
+  },
+  "jdgmn": "합동절도 중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타범인에 대한 준강도상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동절도 중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타범인에 대한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1983.10.10. 선고 84도1887,84감도2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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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71.json"
@@ -0,0 +1,40 @@
+{
+  "info": {
+    "id": 52300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2571",
+    "caseNo": "84도2571"
+  },
+  "jdgmn":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강용환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음주하여 다소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됨으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정신감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12.27. 선고 83감도470 판결, 1984.4.24. 선고 84도5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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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82.json"
@@ -0,0 +1,40 @@
+{
+  "info": {
+    "id": 50791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2582",
+    "caseNo": "84도2582"
+  },
+  "jdgmn":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강제적 채권추심의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자구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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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9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4도2599",
+    "caseNo": "84도2599"
+  },
+  "jdgmn": "공동편취한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경우, 배임증수재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경영하는 제1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은 금, 은, 동의 함량이 낮아 그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매광대금으로서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자상태였으므로, 위 제1광산에서 장항제련소에 납품하는 광석의 성분 분석용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함량분석을 조작함으로써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장항제련소를 기망, 실제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될 매광대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돈 279,592,306원을 공동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교부한 돈 8,800만 원은 양인 사이에 미리 위와 같은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 그 약정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라고 탓할 만한 사유가 없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간의 판시금원수수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배임증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피고인 1과 피고인 2간의 판시금원수수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배임증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원수수행위"
+    },
+    {
+      "id": 2,
+      "keyword": "배임증수재죄"
+    },
+    {
+      "id": 3,
+      "keyword": "사후분배행위"
+    },
+    {
+      "id": 4,
+      "keyword": "공동편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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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e1cf81e53b6926e5859d4284b279bed9004d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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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2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08",
+    "caseNoID": "84도2625",
+    "caseNo": "84도2625"
+  },
+  "jdgmn": "가.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의 각 성부\n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3.7.26. 선고 82도1208 판결 참조), 경매사건의 관여 주사보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경매기일, 경락기일 등의 공고 및 통지를 그 명의로 하고 송달보고서 등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이 경매법 및 민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경매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경락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사실상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위 피고인에게 경락허부결정 등을 좌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뇌물죄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summ_pass":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죄"
+    },
+    {
+      "id": 2,
+      "keyword": "경락허부결정"
+    },
+    {
+      "id": 3,
+      "keyword": "금원을 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나.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도2710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2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592ec20806d3a19af071ae06378196e89690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5.json"
@@ -0,0 +1,40 @@
+{
+  "info": {
+    "id": 55930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령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2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265",
+    "caseNo": "84도265"
+  },
+  "jdgmn": "구타행위자 등의 제재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가 군형법 제47조소정의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타행위자 등의 제재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47조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법조에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는 육군참모총장이 구타행위에 관한 육군의 공론을 통일하여 이를 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의 계급에 따라 가할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반적 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는 육군참모총장이 구타행위에 관한 육군의 공론을 통일하여 이를 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의 계급에 따라 가할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반적 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1982.7.27. 선고 82도399 판결, 1984.5.15. 선고 84도2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령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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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29",
+    "caseNoID": "84도2655",
+    "caseNo": "84도2655"
+  },
+  "jdgmn":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의 영향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이 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소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해죄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로써는 판결파기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상해죄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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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2929",
+    "caseNo": "84도2929"
+  },
+  "jdgmn":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1심법정이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주전자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다음 또 다시 때리려고 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저항의 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목격자 공소외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피고인의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뜨렸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소극적 저항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보복을 위한 적극적 반격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n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격을 기한 경위에 관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낸 연후에 그 행위의 위법성 조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위 반격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반격을 기한 경위에 관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낸 연후에 그 행위의 위법성 조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위 반격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극적 저항"
+    },
+    {
+      "id": 2,
+      "keyword": "적극적 반격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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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3031",
+    "caseNo": "84도3031"
+  },
+  "jdgmn":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쪽으로 달려 들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중앙선 침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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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3f89bd2d8768aea818078f1dc8792dc0485e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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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12.json"
@@ -0,0 +1,40 @@
+{
+  "info": {
+    "id": 50381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312",
+    "caseNo": "84도312"
+  },
+  "jdgmn": "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사기죄에 있어 고의의 판단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양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차용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에 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      "summ_pass":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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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68.json"
@@ -0,0 +1,40 @@
+{
+  "info": {
+    "id": 52744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368",
+    "caseNo": "84도368"
+  },
+  "jdgmn":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문서를 보충기재 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 자가 동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문서를 보충기재 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 자가 동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청소속의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과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과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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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193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강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4도37",
+    "caseNo": "84도37"
+  },
+  "jdgmn": "심신장애인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과 정신감정신청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소아마비를 앓고난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감금까지 당했던 사실과 선배어머니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드문 예에 속하고 또 살해의 방법이 잔인한 바 범행후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과 정신감정신청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의 방법이 잔인한 바 범행후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과 정신감정신청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리 및 심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69조, 제308조,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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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656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도472",
+    "caseNo": "84도472"
+  },
+  "jdgmn":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직후 검사앞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직후 검사앞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비록 검사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 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      "summ_pass": "사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없는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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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141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도505",
+    "caseNo": "84도505"
+  },
+  "jdgmn":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규정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규정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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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0.json"
@@ -0,0 +1,40 @@
+{
+  "info": {
+    "id": 51449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4도540",
+    "caseNo": "84도540"
+  },
+  "jdgmn":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 검거하였다는 사법검찰리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 검거하였다는 사법검찰리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거는 사이 공범자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빼내 도주하였다는 사법경찰리의 진술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      "summ_pass": "사법경찰리의 진술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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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73.json"
@@ -0,0 +1,40 @@
+{
+  "info": {
+    "id": 54715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    "caseTitle":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도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09",
+    "caseNoID": "84도573",
+    "caseNo": "84도573"
+  },
+  "jdgmn": "상간자에게 간통관계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간자에게 간통관계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고소인의 년령이 각 16세,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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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75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4도647",
+    "caseNo": "84도647"
+  },
+  "jdgmn":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의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정의 제3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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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875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687",
+    "caseNo": "84도687"
+  },
+  "jdgmn": "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운전사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버스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으되, 버스를 발차하려는 순간에 운전사가 버스가 진행할 전방과 진입할 차도의 좌측을 주시하고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발차순간에 바퀴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운전사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발차순간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좀더 일찍 들어간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운전사의 과실유무를 가려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진입할 차도의 좌측을 주시하고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발차순간에 바퀴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운전사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발차순간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좀더 일찍 들어간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운전사의 과실유무를 가려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유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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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3383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705",
+    "caseNo": "84도705"
+  },
+  "jdgmn":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규정의 성질\n나.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별도의 범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에는 적절한 것이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직무유기죄"
+    },
+    {
+      "id": 2,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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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f740f80c534c9b13971c140b800a6bfb8a54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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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2.json"
@@ -0,0 +1,40 @@
+{
+  "info": {
+    "id": 56746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방위세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4도782",
+    "caseNo": "84도782"
+  },
+  "jdgmn": "가. 하루에 행해진 연속적인 수회의 무면허 수입행위의 죄수\n나. 수입면허없이 유세품을 무단반입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n다. 관세포탈기수이후의 수입면허의 추완과 포탈의 범의\n라.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기준\n마. 수입면허없이 유세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의 적용관계 및 죄수\n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4항의 가중처벌규정이 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 간의 죄수관계에 미치는 영향",
+  "jdgmnInfo": [
+    {
+      "question": "유세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은 이상 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세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은 이상 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이며 또 포탈행위가 기수가 된 이상 그 후 수입면허절차를 추완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또는 수출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유세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은 이상 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7조 / 관세법 제181조 나. 형법 제25조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다. 제180조 제1항 라. 형법 제37조, 제40조 마. 형법 제37조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1조 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1조 / 형법 제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5a96b5c2a2c05bd8fe133f2562c1d4e676f0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5.json"
@@ -0,0 +1,40 @@
+{
+  "info": {
+    "id": 56410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785",
+    "caseNo": "84도785"
+  },
+  "jdgmn": "수임인이 위임인의 인장을 새겨서 한 문서(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사문서위조",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 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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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75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813",
+    "caseNo": "84도813"
+  },
+  "jdgmn":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해 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피고인차량 앞으로 튀어 들어와 역사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해 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피고인차량 앞으로 튀어 들어와 역사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진행차선의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공소외 (갑)을 태우고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진행해 오다가 사고지점 전방 약 15미터 지점에서 도로변을 걸어가던 공소외 (을)을 충격하여 넘어 뜨리고 계속 도로변을 따라 약 14미터쯤 진행하다가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갑)을 중앙선 부근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반대방향 차선 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까지 튀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약 14미터쯤 진행하다가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갑)을 중앙선 부근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반대방향 차선 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까지 튀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법 제268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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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4도822",
+    "caseNo": "84도822"
+  },
+  "jdgmn":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숙제검사를 하면서 평소 학생들과 약속한데로 자기분단에 숙제를 하지 아니한 학생이 있으면 분단원 모두가 회초리로 손바닥을 3대씩 맞게 되었는데 제2분단 학생을 앞에서부터 때려오다가 피해자의 옆에 있는 공소외 강○○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피해자 강 동산(9세)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있는 공소외 강○○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피해자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이 그 상황을 예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도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예견"
+    },
+    {
+      "id": 3,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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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64fbcba47dd2317564e9f1b4dc808b4fc59c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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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32.json"
@@ -0,0 +1,40 @@
+{
+  "info": {
+    "id": 51391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832",
+    "caseNo": "84도832"
+  },
+  "jdgmn": "가.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시기\n나. 금 기타 귀금속 밀수행위에 적용할 법률(=외국환관리법)",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관세법 제180조, 제182조 제2항 / 형법 제25조 제1항 나.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제4조 제6호, 제35조,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6.22. 선고 76도582 판결, 1978.6.27. 선고 78도925 판결,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422b7a5e55e46c8884e4621aabd4a5a06ebc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46.json"
@@ -0,0 +1,40 @@
+{
+  "info": {
+    "id": 54542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846",
+    "caseNo": "84도846"
+  },
+  "jdgmn": "가. 검사가 주로 문답하되 검찰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애매 또는 모순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n다. 접견금지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주로 문답하되 검찰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행위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참여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참여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나.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12d2b4a6b5434c909845d2b359d58e93d51d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8.json"
@@ -0,0 +1,44 @@
+{
+  "info": {
+    "id": 56449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4도98",
+    "caseNo": "84도98"
+  },
+  "jdgmn":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예”라고만 대답한 자백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예”라고만 대답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듯하나 경찰,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상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와 같은 내용인 이상 위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예”라고만 대답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듯하나 경찰,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상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와 같은 내용인 이상 위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      "summ_pass": "경찰,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상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와 같은 내용인 이상 위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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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515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4도981",
+    "caseNo": "84도981"
+  },
+  "jdgmn":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의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으므로 좌회전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 단서제2호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으므로 좌회전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 단서제2호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3\213\2503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3\213\25036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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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5. 11. 5. 선고 85고단363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11-05",
+    "caseNoID": "85고단3631",
+    "caseNo": "85고단3631"
+  },
+  "jdgmn":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며, 위 회사의 대표사원이던 피고인 2가 위 트럭의 지입차주 등이 지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입차주인 공소외 1, 피고인 1등과 협의한 후 위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트럭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1, 공소외 1 또한 피고인 2의 업무수행 행위에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1, 공소외 1 또한 피고인 2의 업무수행 행위에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자동차등록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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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46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86. 1. 31. 선고 85고합4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1-31",
+    "caseNoID": "85고합463",
+    "caseNo": "85고합463"
+  },
+  "jdgmn":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2항에 정해진 형을 같은법 제264조에 의하여 가중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존속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상습존속폭행, 상습존속상해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에, 판시 제3의 존속감금의 점은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2항에 정해진 형을 같은법 제264조에 의하여 가중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존속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고, 한편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와 존속감금죄는 이와는 별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각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사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판시 제1,3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summ_pass":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2항에 정해진 형을 같은법 제264조에 의하여 가중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존속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존속폭행"
+    },
+    {
+      "id": 2,
+      "keyword": "상습존속상해"
+    },
+    {
+      "id": 3,
+      "keyword": "존속감금"
+    },
+    {
+      "id": 4,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257조, 제264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326조(53)1026면 집 31②형148 공 706호9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존속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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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89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8. 6. 선고 85노18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8-06",
+    "caseNoID": "85노1892",
+    "caseNo": "85노1892"
+  },
+  "jdgmn":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죄를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아 흔드는 바람에 피고인과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이때 피해자도 함께 넘어지면서 입게 된 상처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처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와 위와 같은 이상 이를 피고인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하고, 또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행하였거나 적어도 그 자체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사건과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잡고 늘어지는 등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별다른 전비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와 위와 같은 이상 이를 피고인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하고, 또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행하였거나 적어도 그 자체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사건과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잡고 늘어지는 등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2,
+      "keyword":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
+    },
+    {
+      "id": 3,
+      "keyword": "피해자와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공759호11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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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4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1. 15. 선고 85노24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1-15",
+    "caseNoID": "85노2427",
+    "caseNo": "85노2427"
+  },
+  "jdgmn":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결과 절도죄만 인정되고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 주문표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상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부분에 관하여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할 경우라도 이는 유죄로 인정된 절도범행후의 행위로서 동 전후의 행위를 1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함범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특기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할 필요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중 절취의 점을 제외한 공소사실 즉 \"위 절취범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키 위해 출동한 순경 공소외 1을 위 공소외 5와 합동하여 공소외 5는 칼과 드라이버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1이 주춤하는 사이에 담을 넘어 도주하고 위 공소외 5를 뒤따라 나오던 피고인은 뺀치를 들고 위 공소외 1의 왼쪽어깨를 1회 내리쳐 동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좌상 및 찰과상등을 가하고 동시에 동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모두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절도 범행후의 행위로서 동 전후의 행위를 1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특히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summ_pass":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모두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절도 범행후의 행위로서 동 전후의 행위를 1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특히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취"
+    },
+    {
+      "id": 2,
+      "keyword": "상상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4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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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44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10. 25. 선고 85노244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10-25",
+    "caseNoID": "85노2444",
+    "caseNo": "85노2444"
+  },
+  "jdgmn":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n나.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자중의 1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장애미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지미수범에 관한 형법 제26조는 범죄의 자발적 중지에의 등기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그 적용배제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은 전형사범죄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할 원칙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보면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미수죄는 그 장애미수범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해석론하에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의 공통정범에 관하여 보면 공범자중의 1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장애미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타공범자에 있어서 중지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동 피고인 2와 그 절도범행을 공모하고 그 범행장소인 \"천광상회\" 앞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가 그 천광상회 앞에 이르기에 앞서 자의로 그 범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하고, 공동 피고인 2가 그 천광상회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도중에(또 그 범행이 발각될 염려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회주인 공소외인을 찾아 그에게 피고인 2의 침입사실을 알리고 그와 합세하여 피고인 2를 체포하여서 그와 공동하여 하기로 한 절취행위를 그 장애미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지시키거나 그 결과발생을 방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1은 그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중지범의 요건을 갖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그에 대하여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공 775호6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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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8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4-11",
+    "caseNoID": "85노285",
+    "caseNo": "85노285"
+  },
+  "jdgmn":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3, 4, 5 범행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은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각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      "summ_pass":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유이탈물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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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7358ffdb9d66e85e13086fed59396dae0760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12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1. 11. 선고 85노5120 제9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5노5120",
+    "caseNo": "85노5120"
+  },
+  "jdgmn":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있었다 하여도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은 관행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며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므로 상대방에 아무런 재산상 피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정당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n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것은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허위의 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믿게 하는 적극적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어음이 나중에 결제되었느냐의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이서 원심에 사기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것은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허위의 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믿게 하는 적극적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
+    },
+    {
+      "id": 2,
+      "keyword": "관행상 사회상규에 위배"
+    },
+    {
+      "id": 3,
+      "keyword": "지급기일"
+    },
+    {
+      "id": 4,
+      "keyword": "융통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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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706.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4. 17. 선고 85노5706 제7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4-17",
+    "caseNoID": "85노5706",
+    "caseNo": "85노5706"
+  },
+  "jdgmn":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피고인과 공소외1의 공유인 잡종지로서 일정한 폭으로 도로가 나있었던 곳이 아닌데, 운동장처럼 공터로 있었던 까닭에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편의상 사용한 적이 있었고, 전 소유자인 공소외 4와 인근 공소외 5주식회사 사이에 본건 대지 경계를 따라 폭 4미터를 같은 회사 근로자들의 통행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데 같은 회사가 합의를 무시하고 본건 대지의 중앙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지름길인 본건 통로로 통행하였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도 편의상 같은 통로로 통행해 왓던 사실, 본건 통로의 길이는 약 55미터로서 본건 통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본건 대지의 소유권행사 내지는 그 본래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본건 대지상에 도시계획예정선을 따라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에 제공하였는바, 위 별도 제공한 통로를 통행할 경우 약 15미터 정도의 통행거리가 더 늘어날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 통로는 단순히 전 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본건 통로를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공공성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본건 통로는 단순히 전 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본건 통로를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공공성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잡종지"
+    },
+    {
+      "id": 2,
+      "keyword": "근로자들의 통행에 제공"
+    },
+    {
+      "id": 3,
+      "keyword": "대지의 소유권행사"
+    },
+    {
+      "id": 4,
+      "keyword": "사용수익"
+    },
+    {
+      "id": 5,
+      "keyword": "도시계획예정선"
+    },
+    {
+      "id": 6,
+      "keyword": "보호대상"
+    },
+    {
+      "id": 7,
+      "keyword": "육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공739호1669),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92 판결(공743호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7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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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6. 12. 선고 85노5715 제3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6-12",
+    "caseNoID": "85노5715",
+    "caseNo": "85노5715"
+  },
+  "jdgmn": "감금죄의 행위의 태양",
+  "jdgmnInfo": [
+    {
+      "question": "유형·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등에 의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 강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강릉최씨 종중토지 4필지를 5,400만 원에, 피해자 소유토지 1,605평을 9,630만 원에 매수키로 한 후 위 종중 토지부분은 5,400만 원 전액을, 위 피해자 소유토지대금은 1,150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1983. 9. 25.경 위 종중토지의 원매도자인 제1심공동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위 종중토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2와 공동하여 같은해 9. 26. 22:00경 서울 강남구 ○○동 199 소재 ○○빌딩 203호 ○○주택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동행하여온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를 추궁하고 손해를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다시 위 건물부근 (명칭 생략)여관 207호실로 위 피해자를 인치하여 그곳에서 계속 추궁한 후 다음날인 9. 27. 08:00경 피고인 1이 피신 도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끌면서 피신치 못하게 하고 다시 위 사무실로 인치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등 위 사무실과 위 (명칭 생략)여관을 오가면서 같은달 28. 11:00까지 37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하고, 피고인 1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위 사실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10. 5. 22:00경 위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릉시 명주동 4의 1 소재 (명칭 생략)호텔 2006호실까지 동행하여 고소경위를 따지다가 내일 아침 서울에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으니 만나서 변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 방실출입문을 지키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다음날 05:00경까지 7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의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 1이 피신 도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끌면서 피신치 못하게 하고 다시 위 사무실로 인치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등 위 사무실과 위 (명칭 생략)여관을 오가면서 같은달 28. 11:00까지 37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하고, (2) 피고인 1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위 사실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10. 5. 22:00경 위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릉시 명주동 4의 1 소재 (명칭 생략)호텔 2006호실까지 동행하여 고소경위를 따지다가 내일 아침 서울에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으니 만나서 변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 방실출입문을 지키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다음날 05:00경까지 7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토지"
+    },
+    {
+      "id": 2,
+      "keyword": "종중토지"
+    },
+    {
+      "id": 3,
+      "keyword": "감금"
+    },
+    {
+      "id": 4,
+      "keyword": "고소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6조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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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5도108",
+    "caseNo": "85도108"
+  },
+  "jdgmn": "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의 호텔내 화재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n나.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의 호텔내 화재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하여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당원 1973. 1. 30. 선고 72도2676 판결; 1973. 6. 5. 선고 73도233 판결 등 참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같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의 과실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장"
+    },
+    {
+      "id": 2,
+      "keyword": "지휘감독"
+    },
+    {
+      "id": 3,
+      "keyword": "화재"
+    },
+    {
+      "id": 4,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5,
+      "keyword": "소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68조 나. 형법 제8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3. 1. 30. 선고 76도26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방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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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5도1143",
+    "caseNo": "85도1143"
+  },
+  "jdgmn": "모조지에 싸인펜으로 기재하여 만든 심입광고문이 형법 제309조 소정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모조지에 싸인펜으로 기재하여 만든 심입광고문이 형법 제309조 소정 출판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수사기록 16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10여장을 작성하여 친척등 수명에게 우송하였다는 이 사건 광고문은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 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일부기재는 복사되어 있다)들임을 알 수 있는바, 형법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취지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등의 이용은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고 장기간 보존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더 크다는데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광고문이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행위를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출판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위 죄는 원심인정의 다른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광고문이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행위를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출판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위 죄는 원심인정의 다른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송"
+    },
+    {
+      "id": 2,
+      "keyword": "광고문"
+    },
+    {
+      "id": 3,
+      "keyword": "일반명예훼손죄보다 중벌"
+    },
+    {
+      "id": 4,
+      "keyword": "장기간 보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560c5dee02c7f6f552bcfcc51efe01617399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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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6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표시무효·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도1165",
+    "caseNo": "85도1165"
+  },
+  "jdgmn": "가처분결정의 당부와 그에 기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가처분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68. 4. 23. 선고 67도113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출입금지 및 건물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실시한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판시 가처분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견해하에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      "summ_pass":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므로, 출입금지 및 건물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실시한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처분결정"
+    },
+    {
+      "id": 2,
+      "keyword": "강제처분표시"
+    },
+    {
+      "id": 3,
+      "keyword":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
+    {
+      "id": 4,
+      "keyword": "집달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도11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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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5도117",
+    "caseNo": "85도117"
+  },
+  "jdgmn":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것임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2의 가 위증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증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심리미진"
+    },
+    {
+      "id": 3,
+      "keyword": "선서"
+    },
+    {
+      "id": 4,
+      "keyword":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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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강도)·강도강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13",
+    "caseNoID": "85도1170",
+    "caseNo": "85도1170"
+  },
+  "jdgmn":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손가방을 빼앗은 행위와 불법영득 의사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손가방을 가지고 위 최○○가 숙식하고 있는 여관방에서 손가방속에 들어 있는 돈 중 일부를 소비한 소위를 들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손가방을 빼앗고 다시 이를 돌려준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여관방에서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던 돈중 일부를 꺼내어 소비하였을 때 비로소 불법영득의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강간치상과 강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장변경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로 의률하거나 절도등 기타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강간치상과 강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장변경 등의 조치가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가방을 가지고 최○○가 숙식하고 있는 여관방에서 손가방 속에 들어 있는 돈 중 일부를 소비한 행위를 강도로 의률하거나 절도등 기타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
+    },
+    {
+      "id": 3,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4,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9조,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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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13",
+    "caseNoID": "85도1275",
+    "caseNo": "85도1275"
+  },
+  "jdgmn":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64 판결 참조).\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에 받은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 10. 16. 선고 84고단2531)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인 신화건설주식회사, 이○○, 주식회사부흥개발 및 풍산흥업주식회사로부터 각기 등기신청절차의 의뢰를 받고 등록세등 등기비용을 업무상 보관중 각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경합 1죄로 처단되였음이 분명하며 본건 범죄사실은 공소외 서주산업주식회사 및 동남건재주식회사로부터 각기 등기신청절차의 의뢰를 받고 등록세등 등기비용을 업무상 보관중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들은 동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법익을 모두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나 본건 각 범죄사실이 포괄 1죄로 될리 없으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인데, 본건 범죄사실은 동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법익을 모두 달리하고 있으므로 본건 각 범죄사실을 포괄 1죄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횡령"
+    },
+    {
+      "id": 2,
+      "keyword": "피해법익"
+    },
+    {
+      "id": 3,
+      "keyword": "범죄의 태양"
+    },
+    {
+      "id": 4,
+      "keyword": "단일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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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721e99bef0b4154ac06223004b3ad6f5dc0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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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3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중재",
+    "caseTitle": "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04",
+    "caseNoID": "85도1339",
+    "caseNo": "85도1339"
+  },
+  "jdgmn": "가. 이른바 불량대출이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n나.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대출과 배임죄의 성부\n다. 배임증·수재죄에 있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한다”함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n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은행의 지점장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그 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출을 위하여 제공받는 인적, 물적담보에 의한 회수의 가능성과 그렇게 대출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은행의 대출관계 규정이나 업무관행에 따른 통상의 업무집행범위에 비추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은행의 지점장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6조 다.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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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59131e6084be4055d959066615e654c11fa1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1503",
+    "caseNo": "85도1503"
+  },
+  "jdgmn": "주식회사의 임원이 주주의 양해하에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어도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위배행위는 배임죄가 성립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손해를 가한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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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d5ac97bd9c3d9d3fce312a800b89166f4a45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8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공갈미수, 협박",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687",
+    "caseNo": "85도1687"
+  },
+  "jdgmn":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정한 자신들의 은행구좌에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공갈기수의 법조에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공갈기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결과의 중대성 그외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정상, 더우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전체로 하여금 독극물의 공포속에 몰아넣어 상당기간동안 사회적불안을 야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다 아니할 수 없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 원심판결은 충분히 긍인되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다 아니할 수 없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 원심판결은 충분히 긍인되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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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4ed208c71bd44e78812fdc5fe373c5da1040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17",
+    "caseNo": "85도17"
+  },
+  "jdgmn":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송○○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막연히 도시계획선에 저촉된다는 말을 복덕방 소개인들로부터 들은 바 있지만 관할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저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매매 직전에 발급받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저촉사실의 기재가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저촉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시계획 저촉관계를 고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시계획 저촉관계를 고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d2b414aca490d4b79d53999b7482a2be4961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8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도1831",
+    "caseNo": "85도1831"
+  },
+  "jdgmn": "포크레인 후미에 접근하는 자에 대한 포크레인 운전자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판시 포크레인의 후미에 \"작업반경내 접근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였을 뿐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위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중기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시작 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위와 같은 위험한 중기에 그것도 운전사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그밖에 위와 같은 위험한 중기에 그것도 운전사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같은 위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2a07a74ec44aa6da6af69aeb5f7ee8cf8593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8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도1980",
+    "caseNo": "85도1980"
+  },
+  "jdgmn":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고소사실의 허위성의 증명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지 않고,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무고죄의 성립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설시하여 그 고소내용의 허위성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판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설시하여 그 고소내용의 허위성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판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3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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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강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2001",
+    "caseNo": "85도2001"
+  },
+  "jdgmn": "강도의 미수와 강도강간, 강도치상등 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강간, 강도치상등의 죄는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달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거기에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 및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죄에 관련된 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극구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종이를 뾰족하게 접어서 만든 종이칼을 가슴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대로 하라”고 말하고 공범자중의 한사람인 공소외 인이 “있는 돈을 모두 내 놓으라”고 하였다면 이미 강도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강도강간, 강도치상등의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강도강간, 강도치상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강도강간, 강도치상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id": 2,
+      "keyword": "강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9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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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9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도2096",
+    "caseNo": "85도2096"
+  },
+  "jdgmn":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죄의 판단사항에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평소에 한 건물에 사는 관계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일시에 서로의 친교를 두텁게 하기 위해 술내기 화투놀이(속칭 고스톱)를 하기로 하고 그중 한 사람인 공소외 김○○의 정육점 내실에서 낮 3시경부터 7시경까지 1점당 100원을 걸고 화투를 친 결과, 잃은 사람의 돈액수는 200원 내지 4,000원 정도, 딴 사람의 돈 액수는 8,000원 정도였으며, 그 화투놀이 후 피고인등 화투놀이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딴돈 8,000원과 그외 일부 추렴한 돈을 합쳐 1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죄"
+    },
+    {
+      "id": 2,
+      "keyword": "일시오락"
+    },
+    {
+      "id": 3,
+      "keyword": "위법성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 6. 12. 선고 4291형상335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333 판결(동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7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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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12.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2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5도2212",
+    "caseNo": "85도2212"
+  },
+  "jdgmn":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위 돈 420,000원이 회사의 공금이라 할 때 공금을 차량유류대금이나 귀가교통비, 진정사건무마비 등으로 지출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기분풀이 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지급하고, 잡비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공금을 기분풀이 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지급하고, 잡비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3,
+      "keyword": "제3자의 이익"
+    },
+    {
+      "id": 4,
+      "keyword": "공금"
+    },
+    {
+      "id": 5,
+      "keyword": "기분풀이"
+    },
+    {
+      "id": 6,
+      "keyword": "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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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7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사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1-21",
+    "caseNoID": "85도2371",
+    "caseNo": "85도2371"
+  },
+  "jdgmn":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함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공모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듯이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체적인 살해방법이 확정되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는 순간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행의 착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모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듯이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공모"
+    },
+    {
+      "id": 3,
+      "keyword": "가담"
+    },
+    {
+      "id": 4,
+      "keyword": "분담실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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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1c5580da816cf81c18efed60750692b1d234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3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도2435",
+    "caseNo": "85도2435"
+  },
+  "jdgmn":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사와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그 위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문금란간의 약정내용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산과 노력으로 위 문금란 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위 문금란은 고용약사로 매월 금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후 위 문금란이 이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위 문금란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속 위 약국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 약국의 경영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대내적으로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문금란과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신분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위 문금란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속 위 약국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 약국의 경영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대내적으로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문금란과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신분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자가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3,
+      "keyword": "약정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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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변경된 죄명 : 장물보관),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1-21",
+    "caseNoID": "85도2472",
+    "caseNo": "85도2472"
+  },
+  "jdgmn": "점유권한 있는 자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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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도2533",
+    "caseNo": "85도2533"
+  },
+  "jdgmn": "가.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소정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n나.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 경우 간첩방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괴가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사항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이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공연한 사실에 속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은 이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 3의 \"나\" 기재사실을 유죄로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사상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이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공연한 사실에 속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은 이 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사상기밀"
+    },
+    {
+      "id": 2,
+      "keyword": "공연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09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606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30 판결,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661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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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9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2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5도2599",
+    "caseNo": "85도2599"
+  },
+  "jdgmn": "포괄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의 범죄임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의 범죄임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과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정○○은 1982. 2. 4. 당초 계약시에는 물론 2차로 1982. 6. 2. 피고인과 사이에 위 형질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정량동 소재 임야에 대하여 충무시로부터 아직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였고 형질변경허가를 얻으려면 그에 앞서 공사구역내에 있는 민간주택 13동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증표를 제출하여 시유지 임야를 매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한 피고인은 정○○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위 금액의 일부는 민가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의 요구에 따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정○○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시에 정○○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이미 충무시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얻었으니, 7,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그 돈으로 공사구역내의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정○○으로 하여금 즉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송○○의 검찰에서의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는다 하여도 위 공사계약 당시 정○○은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은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 이외에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원판시 민가주택 13동을 매수하여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위 공사계약 당시 정○○은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은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 이외에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원판시 민가주택 13동을 매수하여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질변경공사계약을 체결"
+    },
+    {
+      "id": 2,
+      "keyword": "토지형질변경허가"
+    },
+    {
+      "id": 3,
+      "keyword": "신빙성"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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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16bbda155838a0ab50f17e09721bd2c81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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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7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무이탈,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도2674",
+    "caseNo": "85도2674"
+  },
+  "jdgmn": "군무이탈죄에 있어서의 군무기피의 목적과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임은 소론과 같으나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방위병인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1985. 5. 12. 17:00경 소속부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수시까지 3일간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에 대하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피고인이 당일 20:00까지 출근하겠다는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소론과 같이 부대에 미귀한 다음날인 13일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군무이탈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임은 소론과 같으나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무이탈"
+    },
+    {
+      "id": 2,
+      "keyword": "군무기피"
+    },
+    {
+      "id": 3,
+      "keyword": "무단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무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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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5도2728",
+    "caseNo": "85도2728"
+  },
+  "jdgmn": "가. 암묵적인 범죄의사연락과 공동정범의 성부\n나.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의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암묵적인 범죄의사연락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1985. 12. 24. 선고 85도23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피고인은 판시 소유권확인서 발급신청인들이 제시한 신청서가 모두 허위의 내용이란 사실을 알면서 그 정을 모르는 동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소유권확인서를 작성케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하에서 각기 그 판시와 같이 그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을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하에서 각기 그 판시와 같이 그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을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공동실행"
+    },
+    {
+      "id": 3,
+      "keyword": "암묵적인 의사연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형법제34조,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71 판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나.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4도19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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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도2798",
+    "caseNo": "85도2798"
+  },
+  "jdgmn":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제시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조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박명불상자로부터 1건당 금 1,000,000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가공인물 또는 철거대상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을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 철거보조금지급신청 및 서울특별시건립 공동주택입주신청에 필요한 철거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위조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박명불상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문서등이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위조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범자"
+    },
+    {
+      "id": 2,
+      "keyword":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6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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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7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11",
+    "caseNoID": "85도2833",
+    "caseNo": "85도2833"
+  },
+  "jdgmn": "구조상 결함이 있는 승강기관리책임자의 정전기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구조상 결함이 있는 승강기관리책임자의 정전기의 주의의무가 주어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승강기는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으므로 승강기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으므로 승강기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승강기"
+    },
+    {
+      "id": 2,
+      "keyword": "자동배선시스템"
+    },
+    {
+      "id": 3,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5,
+      "keyword": "사실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11080814a281a37fa8b725c9cbd6ac0d9021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8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단이탈",
+    "caseTitl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23",
+    "caseNoID": "85도388",
+    "caseNo": "85도388"
+  },
+  "jdgmn": "업무를 마치고 귀대중 남은 시간에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신 경우 무단이탈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를 마치고 귀대중 남은 시간에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신 경우 무단이탈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4. 4. 5. 13:00경 피고인의 소속부대로부터 약 1.5키로미터 떨어져 있는 43탐조등 수리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18:00까지 귀대하기로 상황실에 보고를 한 후 소속부대를 나가 위 탐조등을 수리하고 귀대하는 길에 같은날 15:00경 길 옆에 있는 새삼다방(피고인 소속부대로부터 200미터 떨어짐)에 들어가 차 한잔을 마시고 같은날 15:30경위 다방을 나와 바로 귀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를 나갔다가 허용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무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무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탈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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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045951902f8ef4ec3a8bf847772ed81625c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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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8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23",
+    "caseNoID": "85도480",
+    "caseNo": "85도480"
+  },
+  "jdgmn": "가.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소극)\n나. 주식회사의 증여행위가 배임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의 공범은 타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의 처분, 권리의 포기, 채무의 부담 등 배임행위에 직접 가공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 배임죄의 공범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공범"
+    },
+    {
+      "id": 3,
+      "keyword": "배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나.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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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4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5도546",
+    "caseNo": "85도546"
+  },
+  "jdgmn": "제3자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뇌물공여죄로 인정되는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뇌물공여죄로 인정되는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외 2의 집에 금 200,000원을 갖다 놓았다는 것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시험에 합격케 하여 달라고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금 200,000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아님이 명백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 위 이○○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소론지적의 피고인의 상사인 위 한 부일이 피고인이 의사고시 응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결근을 하였는데 이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봉급까지 타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에서 금 200,000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과는 그 기본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등의 절차가 없는 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유·무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점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외 2의 집에 금 200,000원을 갖다 놓았다는 것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시험에 합격케 하여 달라고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금 200,000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아님이 명백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3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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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69714b1eb98be2a4f69f00ce412b72f4e0a28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28",
+    "caseNoID": "85도588",
+    "caseNo": "85도588"
+  },
+  "jdgmn":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선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영양교회의 목사로서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n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n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영양교회의 목사로서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n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0cc685ee3a5cfa72c617c4155d81b9aa042c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899",
+    "caseNo": "85도899"
+  },
+  "jdgmn":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이 굴삭기는 피고인의 소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에 그 굴삭기를 전남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위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16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유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2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4740445b4d2a9a84436c42e997bc287eb487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22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1987. 5. 6. 선고 86고단22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judmnAdjuDe": "1987-05-06",
+    "caseNoID": "86고단221",
+    "caseNo": "86고단221"
+  },
+  "jdgmn": "가.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n나. 다른 사람의 폭언에 막연히 동조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폭언에 막연히 동조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하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딸인 공소외 3등에게 공소외 2에게 맞아 4주 진단이 났는데 2주를 추가하여 6주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고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한 말은 그와 같이 폭언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과 공소외 4측과의 관계 및 그 당시 주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속에 다소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근본적으로 공소외 1이 장차 공소외 4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취하여진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폭언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고 막연히 동조하였던 것뿐인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공소외 1의 협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와 공동으로 공소외 3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또한 \"맛 좀 보아라\"라고 한 말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혼잣말로 한 것이므로 그 역시 해악의 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폭언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고 막연히 동조하였던 것뿐인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공소외 1의 협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와 공동으로 공소외 3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또한 \"맛 좀 보아라\"라고 한 말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혼잣말로 한 것이므로 그 역시 해악의 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협적인 내용"
+    },
+    {
+      "id": 2,
+      "keyword": "폭언"
+    },
+    {
+      "id": 3,
+      "keyword": "형사고소"
+    },
+    {
+      "id": 4,
+      "keyword": "해악을 고지"
+    },
+    {
+      "id": 5,
+      "keyword": "협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3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65 판결(요형 형법 제283조(2) 388면 카10225 집20②형6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공734호132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공784호1158)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요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4) 658면, 카5975 집18①형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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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예비적:상해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10. 29. 선고 86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0-29",
+    "caseNoID": "86노1113",
+    "caseNo": "86노1113"
+  },
+  "jdgmn": "살인의 범의없는 선행행위로 인한 상처가 가해자의 후행행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살인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의 범의없는 선행행위로 인한 상처가 가해자의 후행행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부위를 계속적으로 눌러 조르면, 그 사람이 호흡장애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목을 계속 눌러 조르다가,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후에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중단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는 당시 순간적으로나마 살해의 범의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범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며, 또 피해자가 살해의 범의가 없는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외상성 뇌출혈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치료만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는지 알 수 없는데도(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부검의사 손○○의 원심에서의 증언),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의식불명이 되어 그러한 기회마저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순환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이 촉진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목 조른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가 살해의 범의가 없는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외상성 뇌출혈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치료만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는지 알 수 없는데도(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부검의사 손○○의 원심에서의 증언),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의식불명이 되어 그러한 기회마저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순환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이 촉진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목 조른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흡장애"
+    },
+    {
+      "id": 2,
+      "keyword": "강력한 저항"
+    },
+    {
+      "id": 3,
+      "keyword": "의식불명상태"
+    },
+    {
+      "id": 4,
+      "keyword": "호흡곤란"
+    },
+    {
+      "id": 5,
+      "keyword": "살해의 범의"
+    },
+    {
+      "id": 6,
+      "keyword": "목 조른 행위"
+    },
+    {
+      "id": 7,
+      "keyword": "직접적 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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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피고사건",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86. 9. 26. 선고 86노1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9-26",
+    "caseNoID": "86노128",
+    "caseNo": "86노128"
+  },
+  "jdgmn": "가옥매수인이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옥매수인이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4가 비록 소유자로부터 위 집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위 집에 들어가 집수리공사를 하려 한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외 4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4의 위법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 의율하였음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점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위 집에 들어가 집수리공사를 하려 한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을 매수"
+    },
+    {
+      "id": 2,
+      "keyword": "점유자"
+    },
+    {
+      "id": 3,
+      "keyword": "승낙"
+    },
+    {
+      "id": 4,
+      "keyword": "집수리공사"
+    },
+    {
+      "id": 5,
+      "keyword": "부당한 침탈"
+    },
+    {
+      "id": 6,
+      "keyword": "방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10 판결(요형 형법 제314조(12)412면카10157 집20②형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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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12. 10. 선고 86노1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2-10",
+    "caseNoID": "86노1347",
+    "caseNo": "86노1347"
+  },
+  "jdgmn": "누범기간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1982. 6. 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 6. 25.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 6. 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등의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어 1980. 12. 11. 같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1982. 2. 25.에는 위 특수강도등 죄의 형의, 같은해 6. 25.에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1985. 6. 25.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로서,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 6. 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1985. 6. 25.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로서,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 6. 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
+    {
+      "id": 2,
+      "keyword": "출소증명원"
+    },
+    {
+      "id": 3,
+      "keyword": "누범기간"
+    },
+    {
+      "id": 4,
+      "keyword": "기산점"
+    },
+    {
+      "id": 5,
+      "keyword": "누범가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제83조, 제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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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714.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3. 6. 선고 86노1714 제6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3-06",
+    "caseNoID": "86노1714",
+    "caseNo": "86노1714"
+  },
+  "jdgmn": "회계사가 한 이른바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가공지급이자산출과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위증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하였고 위증의 범의도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 공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이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별검토방법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감사인의 판단에 의하여 총괄검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도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선택적 감정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간적 귀속의 타당성에 따라서는 감사기준일에는 변함이 없이 위와 같은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산출이 허용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원고대리인의 물음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간인 1982. 3. 22. 이후의 자료에 대한 것도 일부 고려된 점에 관하여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다만 감사보고서의 표지에 적힌 바대로 개괄적인 감사대상기간인 1981. 4. 14.부터 1982. 3. 22.까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원고대리인이 제시하는 감사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간은 1981. 4. 14.부터 1982. 3. 22.까지인 것이고, 다만 가공지급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간인 1982. 3. 22.까지의 시점을 잘라 개별검토방법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여, 위 감사대상기간 이후에 지출하였다는 이자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고려하여 총괄검토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이를 모두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고, 이 사건 증인신문시에 감사보고서표지에 기재된 바대로 감사대상기간을 1981. 4. 14.부터 1982. 3. 22.까지라고 진술한 것이고, 제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1982. 3. 22.시점 이후 이자부분도 고려되었다는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홈이 될 수 있을지언정 1982. 3. 22.시점 이후의 이자부분도 고려되었다는 사정이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 그 내용이 달라질 것도 없는 처지이고 보면, 피고인이 1981. 4. 14.부터 1982. 3. 22.까지 부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제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1982. 3. 22.시점 이후 이자부분도 고려되었다는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홈이 될 수 있을지언정 1982. 3. 22.시점 이후의 이자부분도 고려되었다는 사정이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 그 내용이 달라질 것도 없는 처지이고 보면, 피고인이 1981. 4. 14.부터 1982. 3. 22.까지 부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검토방법"
+    },
+    {
+      "id": 2,
+      "keyword": "총괄검토방법"
+    },
+    {
+      "id": 3,
+      "keyword": "공인회계사"
+    },
+    {
+      "id": 4,
+      "keyword": "선택적 감정방법"
+    },
+    {
+      "id": 5,
+      "keyword": "기간적 귀속의 타당성"
+    },
+    {
+      "id": 6,
+      "keyword": "가공지급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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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9. 4. 선고 86노1851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9-04",
+    "caseNoID": "86노1851",
+    "caseNo": "86노1851"
+  },
+  "jdgmn": "절도범행직후 행인에게 검거되어 방범대원에게 인계된 후 방법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방범대원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행직후 행인에게 검거되어 방범대원에게 인계된 후 방법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방범대원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직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행인에게 검거되어 그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방범초소에 인계되었다가 바로 방범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는 절도범행의 종료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절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는 절도범행의 종료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절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범행직후 도주"
+    },
+    {
+      "id": 2,
+      "keyword": "상해행위"
+    },
+    {
+      "id": 3,
+      "keyword": "준강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01 판결(요형 형법 제335조(9)451면),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요형 형법 제335조(21)453면 집30②형151 공689호838),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공739호16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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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6노288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4-23",
+    "caseNoID": "86노2880",
+    "caseNo": "86노2880"
+  },
+  "jdgmn":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 그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 그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로 벌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의 하나이며, 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친한 친구사이에 우정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서로 화해의 표시로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대 때린 정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피고인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반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행치사죄로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옛우정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화해의 표시로 상대방을 한대씩 때리기로 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한대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한대 때린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고 친구 사이에서 그 정도의 것이라면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행치사죄로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옛우정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화해의 표시로 상대방을 한대씩 때리기로 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한대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한대 때린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고 친구 사이에서 그 정도의 것이라면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단정"
+    },
+    {
+      "id": 3,
+      "keyword": "결과적가중범"
+    },
+    {
+      "id": 4,
+      "keyword": "예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7. 10. 선고 73도975 판결(요형 형법 제17조(21)39면 형판집111-7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요형 형법 제262조(14) 348면 카12032 집26③형111 공604호11623),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요형 형법 제262조(18) 348면 공675호2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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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366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2. 4. 선고 86노366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2-04",
+    "caseNoID": "86노3661",
+    "caseNo": "86노3661"
+  },
+  "jdgmn": "친생자로의 입적시 입양요건불비와 존속치사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로의 입적시 입양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입양의 효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양모가 되는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존속상해치사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율 기소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리작성의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호적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피고인이 세살이었을 때에 어디서인지는 모르나 데려다가 키우면서 피해자와 그 남편인 망 공소외 2 사이의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입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피해자나 그 남편이 피고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그 당시 피고인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부모나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등 입양에 관한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년 5월 15일 84므4 판결 참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존속상해치사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summ_pass":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피해자나 그 남편이 피고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그 당시 피고인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부모나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등 입양에 관한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년 5월 15일 84므4 판결 참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존속상해치사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생신고"
+    },
+    {
+      "id": 2,
+      "keyword": "호적에 입적"
+    },
+    {
+      "id": 3,
+      "keyword": "입양의 효력"
+    },
+    {
+      "id": 4,
+      "keyword": "직계존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상해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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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7808730dad9b320091cd9ab0db5ef45da443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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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6773.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5. 27. 선고 86노6773 제8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5-27",
+    "caseNoID": "86노6773",
+    "caseNo": "86노6773"
+  },
+  "jdgmn": "증인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의 판결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로 판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뒤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485 판결, 동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계산서, 어획물 인수량 및 판매현황 등의 각 사본(공판기록 제51정 내지 제118정)의 기재내용에 서울민사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 원고 공소외 5 회사, 피고공소외 1간의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의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일응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6 회사의 관계장부를 실사하여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간의 거래명세를 작성한 피고인이 위 거래명세표를 토대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 3장 중 지급되지 않은 어음미수금청구사건의 소송과 관련한 이 사건 증언에서 위 소송대리인이 묻는 대로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증언에서 위 소송대리인이 묻는 대로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진술"
+    },
+    {
+      "id": 2,
+      "keyword": "단편적인 구절"
+    },
+    {
+      "id": 3,
+      "keyword": "증언 전체"
+    },
+    {
+      "id": 4,
+      "keyword": "어음미수금청구사건"
+    },
+    {
+      "id": 5,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6,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485 판결(공795호32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공800호7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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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2. 4. 선고 86노7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2-04",
+    "caseNoID": "86노733",
+    "caseNo": "86노733"
+  },
+  "jdgmn": "실질적으로 1인주주인 대표이사의 부실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인 신용금고와 자연인인 대표이사는 별개 독립의 인격체이므로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는 대표이사의 손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재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에게 거액의 대출을 한 것은 사실이나, (1) 위와 같은 대출을 함에 있어 미리 동, 부동산(시가 20억 원 상당)이나 어음, 수표등으로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 두었으므로, 이를 배임행위라 할 수도 없거니와 배임의 범위가 전혀 없었고, (2) 그 후 위 대출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기는 하였으나,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소한도 신용금고가 어음채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위 대출로 말미암아 신용금고가 입은 법률상의 손해는 전혀 없고, (3) 위 신용금고의 전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 1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대출로 인하여 신용금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손해에 다름아니어서 신용금고의 손해라고 볼 것 조차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여서는 아니될 터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      "summ_pass": "위 대출로 인하여 신용금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손해에 다름아니어서 신용금고의 손해라고 볼 것 조차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여서는 아니될 터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배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53) 549면 공721호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호신용금고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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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1000",
+    "caseNo": "86도1000"
+  },
+  "jdgmn": "위탁판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판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인 김○○ 사이의 거래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김○○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고 판시물품을 교부받아 타에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자사이의 물품공급관계는 위탁판매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동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자사이의 물품공급관계는 위탁판매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동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2,
+      "keyword": "위탁판매"
+    },
+    {
+      "id": 3,
+      "keyword": "위탁품"
+    },
+    {
+      "id": 4,
+      "keyword": "판매대금"
+    },
+    {
+      "id": 5,
+      "keyword": "판매수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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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4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1048",
+    "caseNo": "86도1048"
+  },
+  "jdgmn": "1단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차에서 떠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1단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차에서 떠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차를 세워 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 놓은 채 국민학교 6학년생인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인이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에 공소외인의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공소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시동열쇠를 꽂아 두고 다른 제어장치를 함이 없이 1단 기어를 넣어 놓았다면 사고당시 11세 9개월에 불과하여 사리분별이 미숙한 공소외인이 호기심에서 운전기기에 손을 댈 수도 있고, 특히 시동열쇠를 돌리고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등의 단순한 행위에 의하여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인을 차내에 남겨두고 운전석을 떠나므로서 공소외인이 차량을 진행시키게 되면 당시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을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은 비록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간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상의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인과관계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소외인이 차량을 진행시키게 되면 당시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을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은 비록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간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상의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량"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3,
+      "keyword": "인명사고"
+    },
+    {
+      "id": 4,
+      "keyword": "운전기기"
+    },
+    {
+      "id": 5,
+      "keyword": "손브레크"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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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7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1070",
+    "caseNo": "86도1070"
+  },
+  "jdgmn":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순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약 5내지 6보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옆에 있는 군사용 개인호 안으로 굴러떨어지자 되돌아와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 끈을 두겹으로 하여 그 목에 1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즉시 그곳에서 질식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살인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비록 순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약 5내지 6보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옆에 있는 군사용 개인호 안으로 굴러 떨어지자 되돌아와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 끈을 두겹으로 하여 그 목에 1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즉시 그곳에서 그녀를 질식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위는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      "summ_pass": "되돌아와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 끈을 두겹으로 하여 그목에 1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즉시 그곳에서 그녀를 질식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위는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살인죄의 법리 오해"
+    },
+    {
+      "id": 3,
+      "keyword": "질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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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091",
+    "caseNo": "86도1091"
+  },
+  "jdgmn": "부의 신체등에 대한 위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위 주택후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위 연립주택 자영회장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연 다음 열쇠를 캄캄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유의 봉고차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려 하자 공소외인이 양팔을 벌리고 위 차 앞을 가로막으며 위 열쇠를 찾아주고 가라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차를 공소외인쪽으로 약 3미터가량 전진시키자 위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있던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 창문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흉부좌상 등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사실이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결과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즉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긴박성과 상당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야간에 당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결과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즉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긴박성과 상당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방위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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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1112",
+    "caseNo": "86도1112"
+  },
+  "jdgmn": "부동산 2중 양도에 있어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인의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2중 양도에 있어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인의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동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각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의무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이 어느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 그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그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임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인한 매도인의 채무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부동산이 매도되면 형법은 부동산을 매도한 자에게 매수인을 위한 임무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는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그를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부동산이 매도되면 형법은 부동산을 매도한 자에게 매수인을 위한 임무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는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그를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의무"
+    },
+    {
+      "id": 2,
+      "keyword": "이중매매"
+    },
+    {
+      "id": 3,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1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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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3fdc452d19fe805d43294fa36c7ac6220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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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2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129",
+    "caseNo": "86도1129"
+  },
+  "jdgmn":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느러지는 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사실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n2.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느러지는 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n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느러지는 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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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9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도1191",
+    "caseNo": "86도1191"
+  },
+  "jdgmn":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다는 것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워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1은 1984. 1. 1. 그의 매형인 공소외인이 부천지구원예협동조합의 지정중매인으로 취업함에 있어 그 보증인이 되었고, 같은해 4.21. 위 조합으로부터 공소외인이 동 조합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치 아니하므로 같은달 25.까지 위 채무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그 이전에 피고인 2 외 2명에게 부담하고 있는 부채 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독촉을 받기 전인 같은해 2. 1.자로 피고인 2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계속 소작을 해오다가 같은해 4.28. 피고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매도의 진의가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양도가 허위양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매도의 진의가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양도가 허위양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id": 2,
+      "keyword": "허위양도"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4,
+      "keyword": "상환 독촉"
+    },
+    {
+      "id": 5,
+      "keyword": "채무금 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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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1245",
+    "caseNo": "86도1245"
+  },
+  "jdgmn":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 공소외인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행하였다거나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여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유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 공소외인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험감독자"
+    },
+    {
+      "id": 2,
+      "keyword":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
+    },
+    {
+      "id": 3,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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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1258",
+    "caseNo": "86도1258"
+  },
+  "jdgmn":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자신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1에게 이전한 것은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급받도록 하겠다는 약정은 이 사건 저당채무 원리금의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급받도록 하겠다는 약정은 이 사건 저당채무 원리금의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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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6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663",
+    "caseNo": "86도1663"
+  },
+  "jdgmn": "심신장애인 여부의 판단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 판단 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심신장애여부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동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심신장애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리 미진의 위법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상실"
+    },
+    {
+      "id": 2,
+      "keyword": "심신미약"
+    },
+    {
+      "id": 3,
+      "keyword": "심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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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669",
+    "caseNo": "86도1669"
+  },
+  "jdgmn":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  "jdgmnInfo": [
+    {
+      "question": "미결구금일수 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기 또는 공소외 인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데도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원심이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141일인데도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따른 원심의 재량을 비난한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기 또는 공소외인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n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데도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n원심이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141일인데도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원심의 재량을 비난한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의 재량"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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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03ba9f3a8f49ecc602a1c8ed4b264c76995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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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5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753",
+    "caseNo": "86도1753"
+  },
+  "jdgmn":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 체포되었다면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염요한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위 염요한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판단을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의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염요한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위 염요한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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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14",
+    "caseNoID": "86도2075",
+    "caseNo": "86도2075"
+  },
+  "jdgmn": "가.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영득의사의 유무\n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의 위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 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1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n소론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범죄의 개수에 관한 법리오해 그밖에 검사의 심판청구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판을 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 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29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31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나.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2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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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23",
+    "caseNoID": "86도2256",
+    "caseNo": "86도2256"
+  },
+  "jdgmn":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준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그리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소외 문○○은 위 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행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소외 문○○은 위 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행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미수죄"
+    },
+    {
+      "id": 2,
+      "keyword":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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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2 @@
+{
+  "info": {
+    "id": 38015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230",
+    "caseNo": "86도230"
+  },
+  "jdgmn": "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n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낙찰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계원 전체가 피해자이고 피해액은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차점으로 응찰한 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액은 차점응찰자의 응찰액으로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으나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정되는 만큼 위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주"
+    },
+    {
+      "id": 2,
+      "keyword": "계원"
+    },
+    {
+      "id": 3,
+      "keyword": "위임"
+    },
+    {
+      "id": 4,
+      "keyword": "계불입금"
+    },
+    {
+      "id": 5,
+      "keyword": "입찰"
+    },
+    {
+      "id": 6,
+      "keyword": "낙찰계원"
+    },
+    {
+      "id": 7,
+      "keyword": "계금"
+    },
+    {
+      "id": 8,
+      "keyword": "급부"
+    },
+    {
+      "id": 9,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나.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7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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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0750dea4d3f17e0d07122fb407167166534b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1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등, 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2313",
+    "caseNo": "86도2313"
+  },
+  "jdgmn": "구 국가보안법(1962. 9. 24. 법률 제11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과 동법 제2조, 형법 제98조 소정의 국가기밀과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74. 7. 26. 선고 74도1477 판결;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위 정보가 가령 북괴에 알리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기밀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가 규정한 고도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 제3조 제1호 위반으로 처단하였으니 동 법조가 규정한 국가기밀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위 정보가 가령 북괴에 알리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기밀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가 규정한 고도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국가기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보안법(1962. 9. 24. 법률 제11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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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4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23",
+    "caseNoID": "86도2343",
+    "caseNo": "86도2343"
+  },
+  "jdgmn": "가. 계의 성질\n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주의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송일출은 3회, 5회, 11회의 빠른 순번에 낙찰하고 24회에 이르러 다시 낙찰하기를 바라게 되어 계주인 피고인은 그에 협력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다른 계원들의 반대로 그가 낙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24회, 25회, 26회의 계불입금을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가 24회에 낙찰받은 것을 전제로 계금을 정산하여 주었는데, 27회 이후의 계불입금을 또다시 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원인 송일출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한 이상 계주인 피고인이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결코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결코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03조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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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4-08",
+    "caseNoID": "86도236",
+    "caseNo": "86도236"
+  },
+  "jdgmn": "거래에 있어 법률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에 있어 법률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공소외 김△△는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새로이 위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의 교섭에 있어 설사 점포전체를 임차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김○○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 김△△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권리금으로 20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까지 더한 전부를 위 김○○에게 전대함에 있어 피고인이 권리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김○○이 이 사건 점포를 둘러보고 권리금을 180만 원으로 결정한 이상 설사 피고인이 위 권리금을 위 김△△와 분배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김△△와의 약정에 따른 결과이며 전대인이면서 소개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의한 이득으로 못볼바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summ_pass":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공소외 김△△는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새로이 위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의 교섭에 있어 설사 점포전체를 임차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김○○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위임"
+    },
+    {
+      "id": 3,
+      "keyword": "권리금 약정"
+    },
+    {
+      "id": 4,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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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6c8c3da7c5ac989b482cdacafcd88e1e2f09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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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3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24",
+    "caseNoID": "86도2632",
+    "caseNo": "86도2632"
+  },
+  "jdgmn":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확신하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배척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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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5230f3abdba06112491dd666f56941251c3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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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4-08",
+    "caseNoID": "86도264",
+    "caseNo": "86도264"
+  },
+  "jdgmn":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수단과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1의 금품을 절취한 후 피고인 1이 그들을 붙잡으려는 피해자 2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또한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당원 1964. 9. 30. 선고 64도352 판결 참조)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 1이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2,
+      "keyword": "합동"
+    },
+    {
+      "id": 3,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4,
+      "keyword": "항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3952efaa1acf5b2fb17a320c95a1de5934b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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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3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도2731",
+    "caseNo": "86도2731"
+  },
+  "jdgmn":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1개의 행위라는 것은 행위가 사실의 자연적 관찰에 있어 1개이고 동일한 것, 다시 말하자면 법적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를 사회통념상으로 관찰하여 1개로 보여질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첫째,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단일한 의사 행위여야 하며 구체적인 경우 그 행위자가 행위를 분할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하고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데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는 그 행위자에 의한 행위의 분할이 가능한 것이므로 2개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둘째,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착수단계에서부터 일체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한데 무면허운전행위와 주취운전행위는 반드시 행위의 착수단계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체로서 2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착수단계가 분리되고 별개의 시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이므로 이 사건은 2개의 행위라고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로 다루어야 옳다는 요지이다.\n형법 제40조의 규정은 1개의 행위가 수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수죄로 경합하는 경우에 처벌상1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소론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n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40조의 규정은 1개의 행위가 수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수죄로 경합하는 경우에 처벌상1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소론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n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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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396",
+    "caseNo": "86도396"
+  },
+  "jdgmn": "우표매입시 우표상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우표상이 우표매입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매입하였다면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1, 2로부터 판시 우표를 매입할 때 동인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공소외 1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공소외 2의 이름,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그 매입가격도 피고인이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 시민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또한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판시 우표매입시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판시 우표매입시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
+    {
+      "id": 2,
+      "keyword": "우표매입"
+    },
+    {
+      "id": 3,
+      "keyword": "매입가격"
+    },
+    {
+      "id": 4,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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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435",
+    "caseNo": "86도435"
+  },
+  "jdgmn": "부당한 철거대집행으로 인한 도로의 무단점용과 정당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소위 상태범이므로 설사 위와 같은 도로의 점용동기가 당국의 부당한 철거대집행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도로의 계속적인 점용이 정당화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주거로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이른바 상태범이므로 설사 도로의 점용동기가 소론과 같이 당국의 부당한 철거대집행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도로의 계속적인 점용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점용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법률적용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주거로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이른바 상태범이므로 설사 도로의 점용동기가 소론과 같이 당국의 부당한 철거대집행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도로의 계속적인 점용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의 점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82조 제4호, 제40조,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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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침입, 강도강간",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6도507",
+    "caseNo": "86도507"
+  },
+  "jdgmn":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 돈이 있으면 내놓아라”고 협박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강도강간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3,
+      "keyword": "욕정"
+    },
+    {
+      "id": 4,
+      "keyword": "협박"
+    },
+    {
+      "id": 5,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09dec1337704495e15a0f131dde606487dd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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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도584",
+    "caseNo": "86도584"
+  },
+  "jdgmn":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후일 손해금을 변상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후일 손해금을 변상한 경우 배임죄가 소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후일 본인에게 손해금을 변상했다 할지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다만 양형에 참작될 사유일 뿐인바,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2의 다의 업무상배임죄는 1985. 1. 31. 피해자 이○○에게 계금을 급부치 아니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후 1985. 5월경 계금을 완불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행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은 법리상 명백하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바 없으며, 소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후일 본인에게 손해금을 변상했다 할지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14.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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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6도614",
+    "caseNo": "86도614"
+  },
+  "jdgmn": "가.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위반여부\n나. 직장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소정 범죄에 해당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서 제외된 식품 또는 첨가물이 모두 빛과 공기등의 접촉에 의해 부패 또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들로서 그에 대한 소분업을 허가할 경우 국민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제조업 이외에 따로 소분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법조의 규정내용을 원심판시와 같이 식용유지등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서 제외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소분업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게 되면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배치되게 되어 자법인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으로 모법인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변경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용유지의 소분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업을 하는 것은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소정범죄에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식용유지의 소분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업을 하는 것은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소정범죄에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용유지"
+    },
+    {
+      "id": 2,
+      "keyword": "소분업"
+    },
+    {
+      "id": 3,
+      "keyword": "허가"
+    },
+    {
+      "id": 4,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9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1조의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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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배임,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6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618",
+    "caseNo": "86도618"
+  },
+  "jdgmn": "국공유재산을 감정가격보다 싼값에 수의계약으로 매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청의 경리계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매수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격보다 현저히 헐값에 수의계약하여 매도해 주므로서 그에게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에 같은 액의 손해를 가한 사안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같은 피고인 1이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을 불법 불하해준 사실을 검찰에 진정한 후, 검찰에서 수사가 착수되어 피고인 1이 구속될 기미가 보이자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을 불구속으로 처리토록 조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대가로 공소외 1이 불하받은 위 부동산 한 필지를 헐값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거짓말을 하여 그 대가로 공소외 1이 불하받은 위 부동산 한 필지를 헐값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사실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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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66",
+    "caseNo": "86도66"
+  },
+  "jdgmn": "약속어음 발행당시 경영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지급기일에 부도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으나 지급의사나 능력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니라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 발행당시 경영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지급기일에 부도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으나 지급의사나 능력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니라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회사가 위 약속어음 발행전인 1982. 10. 25.소위 1차 부도를 겪기는 하였으나 이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경고적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즉시 입금하여 해결한 후 계속하여 거래은행과 정상적으로 어음거래를 하여 왔는데 같은해 10.26경 공소외 이○○에게 동인이 지급기일에 입금시키기로 하여 빌려 준 액면 금 570만 원, 지급기일 같은해 11.27로 된 약속어음이 동인의 입금약속 불이행으로 부도되므로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금도 지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엿보이는 사정만으로써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할 당시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거나 혹은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원단을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할 당시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거나 혹은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원단을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발행"
+    },
+    {
+      "id": 2,
+      "keyword": "부도"
+    },
+    {
+      "id": 3,
+      "keyword": "경고"
+    },
+    {
+      "id": 4,
+      "keyword": "예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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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6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681",
+    "caseNo": "86도681"
+  },
+  "jdgmn":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독촉받고 자기에게 처분권없는 타인의 자산을 양도해 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독촉받고 자기에게 처분권없는 타인의 자산을 양도해 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이○○, 임○○ 등에게 1억 6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도피하다가 그들에게 검거되어 그들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채무의 담보제공을 심하게 독촉받자,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우선 풀려나오려는 의도에서 공소외 최기원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처분권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등에 대해서 환매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다급한 상황에서 우선 풀려나오려는 의도에서 공소외 최기원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처분권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등에 대해서 환매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의 변제 또는 채무의 담보제공"
+    },
+    {
+      "id": 2,
+      "keyword": "독촉"
+    },
+    {
+      "id": 3,
+      "keyword": "환매권"
+    },
+    {
+      "id": 4,
+      "keyword": "처분권"
+    },
+    {
+      "id": 5,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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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20248690bfe200c7119f6acd28e13fdf969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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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6도748",
+    "caseNo": "86도748"
+  },
+  "jdgmn": "사기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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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구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861",
+    "caseNo": "86도861"
+  },
+  "jdgmn":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중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신체구속의 장기화, 수사기관(보안대)의 심한 고문, 협박이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거나 그 밖에 증인들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가 조작된 것이거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의 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또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기밀사항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1985. 11. 12.고 85도1939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간첩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인정되고 여기에 간첩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기밀사항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1985. 11. 12.고 85도1939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간첩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인정되고 여기에 간첩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북한괴뢰집단"
+    },
+    {
+      "id": 2,
+      "keyword": "간첩죄"
+    },
+    {
+      "id": 3,
+      "keyword": "국방정책"
+    },
+    {
+      "id": 4,
+      "keyword": "기밀사항"
+    },
+    {
+      "id": 5,
+      "keyword": "의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98조, 국가보안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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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8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6도887",
+    "caseNo": "86도887"
+  },
+  "jdgmn":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는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되고 또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id": 2,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3,
+      "keyword": "폭행"
+    },
+    {
+      "id": 4,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7. 15. 선고 72도1294 판결,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18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52\25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52\25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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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30",
+    "caseNoID": "86모12",
+    "caseNo": "86모12"
+  },
+  "jdgmn": "형법 제123조 소정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또한 이 사건 재정신청중 직무유기피의사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규정하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결국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
+    {
+      "id": 2,
+      "keyword": "공무원"
+    },
+    {
+      "id": 3,
+      "keyword": "직권 남용"
+    },
+    {
+      "id": 4,
+      "keyword": "불기소결정"
+    },
+    {
+      "id": 5,
+      "keyword": "재정신청"
+    },
+    {
+      "id": 6,
+      "keyword": "직무유기피의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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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363da475c10381630f049c0797b800fe4b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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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990. 9. 21. 선고 87고단383-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judmnAdjuDe": "1990-09-21",
+    "caseNoID": "87고단383-1",
+    "caseNo": "87고단383-1(분리)"
+  },
+  "jdgmn": "이혼소송의 적극적, 계속적 수행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인이 그 배우자 갑과 상간자 을의 간통사실을 들어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실형을 선고받고 위 이혼심판청구소송은 형사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계속되어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고소인이 위 이혼소송계속중 복역을 마친 갑과 을이 다시 간통한 사실을 들어 제기한 고소는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고소로 그들의 동거생활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고소인이 유서행위나 고소취소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적극적, 계속적 수행으로 위 실형선고 이후 확정 전까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여 복역을 마치기에 이른 정도라면 고소인은 결국 상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 객관적,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그의 성애에 대한 신의성실을 기대할 수 없는 지위 즉 그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없는 자의 부적법한 고소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 또한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없는 자의 부적법한 고소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 또한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5\225\2511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5\225\2511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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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5\225\2511306.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8. 1. 27. 선고 87고합1306 제3형사부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1-27",
+    "caseNoID": "87고합1306",
+    "caseNo": "87고합1306"
+  },
+  "jdgmn":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연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6,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성인남자의 경우 20그램이 정상적인 흉선의 무게가 무려 70그램이나 되는 비정상적인 흉선비대특이체질이었던 사실, 흉선이 위와 같이 비대한 사람은 경미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좌측관상동맥이 협소되어 급성울혈성심부전증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한 것은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특이체질로 인한 것인데 위 흉선비대체질은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아니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하기까지 피고인은 물론 공소외 1과 그 가족들도 공소외 1이 흉선비대체질인 줄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특이체질을 몰랐던 피고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1을 위와 같이 폭행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공소외 1의 사망의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폭행치사죄로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summ_pass":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특이체질을 몰랐던 피고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1을 위와 같이 폭행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공소외 1의 사망의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폭행치사죄로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치사"
+    },
+    {
+      "id": 2,
+      "keyword": "특이체질"
+    },
+    {
+      "id": 3,
+      "keyword": "흉선비대체질"
+    },
+    {
+      "id": 4,
+      "keyword": "예견"
+    },
+    {
+      "id": 5,
+      "keyword": "경미한 외부의 자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요형 형법 제262조(14)348면 카12032 집26③형111 공604호 1162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03 판결(요형 형법 제262조(24) 348-1면 공754호8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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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88. 4. 28. 선고 87고합494, 87고합5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4-28",
+    "caseNoID": "87고합494",
+    "caseNo": "87고합494, 87고합508"
+  },
+  "jdgmn": "절도의 합동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변경 없이 절도의 합동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기재자체에 의하거나 또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의 판시 절취행위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한 위 특가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9조, 제30조 소정의 절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형법 제329조, 제30조에 의한 소정 위 특가법위반죄로 처단하기로 한다)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누범에 해당하는 각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며, 피고인들에게는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65일씩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4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만원권지폐 10매(증 제1호), 오천원권지폐 18매(증 제2호), 만원권지폐 13매(증 제3호), 만 원권지페 1매(증 제7호)는 판시 범행의 각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만원권지폐 10매(증 제1호), 오천원권지폐 18매(증 제2호), 만원권지폐 13매(증 제3호)를 성명미상의 피해자에게, 만원권지폐 1매(증 제7호)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각 환부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만원권지폐 10매(증 제1호), 오천원권지폐 18매(증 제2호), 만원권지폐 13매(증 제3호)를 성명미상의 피해자에게, 만원권지폐 1매(증 제7호)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각 환부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변경"
+    },
+    {
+      "id": 2,
+      "keyword": "특가법위반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16, 82감도348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298조 3나(40)915면 집30③형66 공692호98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4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298조 3나(43)916면 공726호5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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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7. 12. 3. 선고 87노114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2-03",
+    "caseNoID": "87노1145",
+    "caseNo": "87노1145"
+  },
+  "jdgmn":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피고인은 확정된 위 집행유예의 판결로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고, 위 조항 단서는 금고 이사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 판례는 위 조항에서의 형의 선고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포함시키고 있다.\n그러나 집행유예판결은 형의 선고는 있되 그 집행이 유예됨으로써 집행의 종료나 면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때에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됨에 불과하고 집행이 면제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5년의 기간도 형의 선고일이 아니고 집행의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는 문리해석상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n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에도 뒤에 재판받는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n덧붙여 형법 제63조가 집행유예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죄를 범한자에 대한 제재를 입법취지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조문 중 \"집행유예기간중\"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다 함은\"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한다고 새겨야 하므로 이 판결의 선고로 위 확정된 집행유예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에도 뒤에 재판받는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    },
+    {
+      "id": 2,
+      "keyword": "유예기간중"
+    },
+    {
+      "id": 3,
+      "keyword": "실효"
+    },
+    {
+      "id": 4,
+      "keyword": "금고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2. 29.자 79모42 결정(요형 형법 제64조140면 집28①형37 공630호12676) / 춘천지방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124 판결(하집 87④5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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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162.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등 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6. 4. 선고 87노116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6-04",
+    "caseNoID": "87노1162",
+    "caseNo": "87노1162"
+  },
+  "jdgmn":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도 형법 제332조 제2항, 제30조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고 있으나, 원래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소정의 합동절도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만으로는 특히 장소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절취행위와 협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합동절도죄로는 문의할 수 없다 하겠으나, 공동정범에서 그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피고인 2의 위 판시소위는 일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할 것임에도 이를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한은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의 경우는 양형부당에 관한 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다음 피고인 1,3과 그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같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각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같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공동정범에서 그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피고인 2의 위 판시소위는 일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할 것임에도 이를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한은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의 경우는 양형부당에 관한 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동절도"
+    },
+    {
+      "id": 2,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3,
+      "keyword": "협동관계"
+    },
+    {
+      "id": 4,
+      "keyword": "공모"
+    },
+    {
+      "id": 5,
+      "keyword": "실행행위"
+    },
+    {
+      "id": 6,
+      "keyword": "분담실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요형 형법 제331조(11) 441면 카11313 집24②형78 공544호93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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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10. 21. 선고 87노1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10-21",
+    "caseNoID": "87노1313",
+    "caseNo": "87노1313"
+  },
+  "jdgmn": "사망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 중 추행을 한다고 하여 이를 피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예견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의 주점의 호스테스로 종사하는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수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술값을 구하러 가는 남자들을 따라 차를 타고 가다가 남자의 일행 중 하나가 유방을 만지고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의 추행을 한다고 하여 이를 피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빨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예견하기가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이유에 거시된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살펴 보아도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경찰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과 공소외 1,2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7. 3. 2.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친구 5명과 같이 피해자가 호스테스로 있는 미소정 주점에서 호스테스 6명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그 도중에 자기의 파트너와 1회 성교를 하였고, 피해자도 자기의 파트너인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1과 1회 성교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일행은 술을 다 마시고 계산을 한 결과 술값이 금 170,000원이 되어 술값이 부족하였으므로 친구인 공소외3에게 술값을 빌리러 가게 되어 일행 중 3인은 주점에 남아 있고,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봉고차로 갔다오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파트너인 공소외 1을 따라 위 봉고차에 편승하였던 사실, 이리하여 공소외 1이 봉고차를 운전하고, 운전석 뒤에 위 공소외 2와 피해자가 앉고 맞은편에 피고인이 앉았는데, 차가 출발후 10여분가량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인정과 같은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를 추행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인정과 같은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행"
+    },
+    {
+      "id": 2,
+      "keyword": "예견"
+    },
+    {
+      "id": 3,
+      "keyword":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298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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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예비적죄명:주거침입)보호감호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11. 12. 선고 87노13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11-12",
+    "caseNoID": "87노1368",
+    "caseNo": "87노1368"
+  },
+  "jdgmn":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는 즉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조차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도의 실행 착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부엌문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여 방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부엌에서 방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에 공소외 1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절도의 실행행위의 착수라 함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 즉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부엌에서 서성이다가 체포되었다면 물색행위조차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행위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이 절도의 실행의 착수의 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부엌에서 서성이다가 체포되었다면 물색행위조차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행위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이 절도의 실행의 착수의 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입"
+    },
+    {
+      "id": 2,
+      "keyword": "물색행위"
+    },
+    {
+      "id": 3,
+      "keyword": "사실상의 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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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8. 2. 17. 선고 87노1434 제1형사부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2-17",
+    "caseNoID": "87노1434",
+    "caseNo": "87노1434"
+  },
+  "jdgmn":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중 이 사건 자가용유상운송으로 인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위 두 개의 죄를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그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한 원심 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두 개의 죄를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그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한 원심 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운전"
+    },
+    {
+      "id": 2,
+      "keyword": "자가용유상운송"
+    },
+    {
+      "id": 3,
+      "keyword": "실체적경합범"
+    },
+    {
+      "id": 4,
+      "keyword": "상상적경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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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피고사건",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87. 12. 18. 선고 87노1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2-18",
+    "caseNoID": "87노150",
+    "caseNo": "87노150"
+  },
+  "jdgmn":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도박과 일시오락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도박은 일시오락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인정의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장소, 판돈의 액수와 고리의 사용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도박죄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 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도박죄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 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스톱"
+    },
+    {
+      "id": 2,
+      "keyword": "일시 오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5. 18. 선고 83도68 판결(요형 형법 제246조(13)325면 공727호9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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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bc17be5792b08d96f6cdcc944a9c0ceb845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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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51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8. 2. 11.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02-11",
+    "caseNoID": "87노1516",
+    "caseNo": "87노1516"
+  },
+  "jdgmn": "가. 상습강도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상습절도범행이 있는 경우의 죄수관계\n나. 사형선고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강도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상습절도범행이 있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과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 쓴다)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24조 위반(강도)죄와 원심판시 제3항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 위반(절도)죄를 피고인별로 다른 죄와 아울러 경합범으로 보고 위 피고인들을 처단하고 있으나 강도죄는 그 구성요건의 내용상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다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습강도와 상습절도가 경합범이 된다면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같은 횟수의 상습강도만을 한 자가 그 일부에 있어서는 상습강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상습절도에 그친 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처단형이 오히려 가벼워져서 형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습강도를 한 자가 상습강도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상습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상습절도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상습강도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68 ;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인 4명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형법상의 죄수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습강도를 한 자가 상습강도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상습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상습절도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상습강도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68;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인 4명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형법상의 죄수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2,
+      "keyword": "상습강도"
+    },
+    {
+      "id": 3,
+      "keyword": "상습절도"
+    },
+    {
+      "id": 4,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29조, 제332조, 제333조, 제3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68 판결(요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12) 678면 공710호115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판결(요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20)678-1면 집32④형650 공747호284) / 2.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요형 형법 제41조(5) 111면 집33②형526 공757호103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813호17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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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마산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노1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마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2-11",
+    "caseNoID": "87노192",
+    "caseNo": "87노192"
+  },
+  "jdgmn":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고,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라면 된다고 할 것인바,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료대금을 받으러 온 금성제분사료공장 직원인 공소외 1에게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과 같이 금 650,000원짜리 입금표를 금 1,650,000원으로 변조하여 제시한 결과, 동액 상당의 사료대금의 지급은 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와 위 인정과 같다면 비록 사후에 위 회사에서 실제입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의 차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료를 실제 판매, 수금한 동 회사 진주분소 소장인 공소외 2에게 그 책임을 물어, 동인의 퇴직금에서 금 1,0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이를 변상조치 받았고, 피고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사법상 변조금액 상당 채무변제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n결국 이 점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사기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부분은 물론 이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도 이를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summ_pass": "사실관계와 위 인정과 같다면 비록 사후에 위 회사에서 실제입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의 차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료를 실제 판매, 수금한 동 회사 진주분소 소장인 공소외 2에게 그 책임을 물어, 동인의 퇴직금에서 금 1,0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이를 변상조치 받았고, 피고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사법상 변조금액 상당 채무변제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사법상 유효"
+    },
+    {
+      "id": 3,
+      "keyword": "외형상 재산상 이익"
+    },
+    {
+      "id": 4,
+      "keyword": "퇴직금"
+    },
+    {
+      "id": 5,
+      "keyword": "공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요형 형법 제347조 오(16)491면 집23②형13 공519호85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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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예비적죄명:횡령)",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88. 1. 5. 선고 87노248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1-05",
+    "caseNoID": "87노248",
+    "caseNo": "87노248"
+  },
+  "jdgmn":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동안 공부상의 소유자가 후일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날 때 돌려주기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동안 공부상의 소유자가 후일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날 때 돌려주기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기 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문중과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이 있자 이를 알게 된 공소외 4가 만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날 때에는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그 소유권자에게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이므로 위 보상금도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하되 만일 후에 가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끝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나게 되면 피고인이 동인에게 위 보상금 상당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공소외 4나 후에 밝혀질 소유권자를 위하여 위 보상금을 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외 달리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끝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나게 되면 피고인이 동인에게 위 보상금 상당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소외 4나 후에 밝혀질 소유권자를 위하여 위 보상금을 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외 달리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소유권자"
+    },
+    {
+      "id": 2,
+      "keyword": "보상금 상당액"
+    },
+    {
+      "id": 3,
+      "keyword": "보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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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352.json"
@@ -0,0 +1,72 @@
+{
+  "info": {
+    "id": 38015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88. 4. 22. 선고 87노35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4-22",
+    "caseNoID": "87노352",
+    "caseNo": "87노352"
+  },
+  "jdgmn": "일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금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이었던 자로부터 원래 채권을 변제받으면서 전부명령 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까지 해 놓고 제3 채무자로부터 전부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금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이었던 자로부터 원래 채권을 변제받으면서 전부명령 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까지 해 놓고 제3 채무자로부터 전부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채권은 소멸함으로써 금전채권 집행절차는 종료되고 그 후에는 집행의 취소나 전부명령신청의 취하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수몰보상금채권을 전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원래 채권자인 공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 보상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서도 반드시 전부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뒤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의율하였음은 전부명령 내지 사지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뒤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의율하였음은 전부명령 내지 사지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금전채권"
+    },
+    {
+      "id": 3,
+      "keyword": "전부명령"
+    },
+    {
+      "id": 4,
+      "keyword": "피전부채권"
+    },
+    {
+      "id": 5,
+      "keyword": "집행채권"
+    },
+    {
+      "id": 6,
+      "keyword": "수몰보상금채권"
+    },
+    {
+      "id": 7,
+      "keyword": "전부명령신청취하서"
+    },
+    {
+      "id": 8,
+      "keyword": "제3채무자"
+    },
+    {
+      "id": 9,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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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55.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3. 18. 선고 87노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3-18",
+    "caseNoID": "87노55",
+    "caseNo": "87노55"
+  },
+  "jdgmn": "영리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유인이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영리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부산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공범 공소외 4의 기망에 속아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따라간 것이고, 또 부산의 (상호 생략)여관에서도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부산까지 데려가서 여관에 들어간 뒤 여럿이 어울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창녀로 취업함에 동의케 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도망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얼마든지 도주의 기회가 있었으니, 피해자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영리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얼마든지 도주의 기회가 있었으니, 피해자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영리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인"
+    },
+    {
+      "id": 2,
+      "keyword": "기망이나 유혹"
+    },
+    {
+      "id": 3,
+      "keyword": "자유로운 생활관계"
+    },
+    {
+      "id": 4,
+      "keyword": "보호관계"
+    },
+    {
+      "id": 5,
+      "keyword": "사실적 지배"
+    },
+    {
+      "id": 6,
+      "keyword": "영리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업안정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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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615.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88. 1. 28.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1-28",
+    "caseNoID": "87노615",
+    "caseNo": "87노615"
+  },
+  "jdgm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한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은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규정의 특별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규만이 적용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항의 제반규정을 살펴보면 위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에 대한 특별법규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      "summ_pass":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에 대한 특별법규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
+    },
+    {
+      "id": 2,
+      "keyword": "특례법"
+    },
+    {
+      "id": 3,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id": 4,
+      "keyword": "형사처벌"
+    },
+    {
+      "id": 5,
+      "keyword": "교통방해죄"
+    },
+    {
+      "id": 6,
+      "keyword": "공중교통안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7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671 판결(요형 형법 제189조(3) 254면 공716호 16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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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79.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7. 29. 선고 87노8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7-29",
+    "caseNoID": "87노879",
+    "caseNo": "87노879"
+  },
+  "jdgmn": "정당행위와 저항권의 수용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행위와 저항권은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 권리개념으로써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써도 수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모두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가 공포한 법률(국가보안법은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전면개정,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서 일부 개정됨)들로서 모두 유효한 법률임이 명백하며,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위 각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된 것이므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어 위 항소논지도 그 이유가 없으며, (3) 위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는, 어느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시 각 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국법질서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에 열거한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저항권의 개념도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 권리개념으로써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동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시 각 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국법질서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에 열거한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저항권의 개념도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 권리개념으로써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동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
+    },
+    {
+      "id": 2,
+      "keyword": "국가의 안전보장"
+    },
+    {
+      "id": 3,
+      "keyword":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    },
+    {
+      "id": 4,
+      "keyword": "헌법의 기본정신"
+    },
+    {
+      "id": 5,
+      "keyword": "정당행위"
+    },
+    {
+      "id": 6,
+      "keyword": "저항권"
+    },
+    {
+      "id": 7,
+      "keyword": "초법규적 권리개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790호315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집35①형5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3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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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dc47f7acf26f0d9015c8308763ff424f568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3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08",
+    "caseNoID": "87도1332",
+    "caseNo": "87도1332"
+  },
+  "jdgmn":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사업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횡단보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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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45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08",
+    "caseNoID": "87도1458",
+    "caseNo": "87도1458"
+  },
+  "jdgmn": "가. 강도치사죄의 성립에 살인의 고의를 요하는지 여부\n나. 사형의 위헌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치사죄의 성립에 살인의 고의를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에 위반"
+    },
+    {
+      "id": 2,
+      "keyword": "강도의 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38조, 나. 헌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49. 2. 22. 선고 4281형상7 판결 나.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9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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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절도, 강도살인,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강도상해,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1592",
+    "caseNo": "87도1592"
+  },
+  "jdgmn":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제2. 다.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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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5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업안정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갈",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26",
+    "caseNoID": "87도1656",
+    "caseNo": "87도1656"
+  },
+  "jdgmn": "채권회수행위에 대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id": 2,
+      "keyword": "채권회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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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9f9929206dd1db135b622cd7701e74dfe4e0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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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6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08",
+    "caseNoID": "87도1690",
+    "caseNo": "87도1690"
+  },
+  "jdgmn": "부동산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들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임의로 농협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업자들의 승낙없이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을 채무자로 하고 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채권최고액 9,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그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횡령의 고의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공소외 1을 채무자로 하고 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채권최고액 9,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채권최고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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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9d2f6a48fccdb244f9c684e38e0c067bc95f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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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1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1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28",
+    "caseNoID": "87도1718",
+    "caseNo": "87도1718"
+  },
+  "jdgmn":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87. 1. 20. 선고 86도485 판결) 위에서 적시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를 포함한 원시주주들의 주식 모두를 공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중 70퍼센트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며 다만, 원시주주들이 함부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식양도증을 작성하여 공소외 2 개인이 아닌 회사에 보관시켰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볼 때, 공소사실 1항과 2항의 가, 다 부분의 공소사실 및 2항의 나중 원시주주 7명 모두 공소외 2에게 양도증서했읍니다라고 진술한 기억은 안나고 만일 그렇게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이 잘못된 것입니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양도 증서했읍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되었으나 질문이 증인의 주식을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가요로 되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2항의 나, 1972. 8. 23. 10:00경의 이사보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피고인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2항의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부분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소사실 3항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원시주주들이 발기인총회를 하고 회사를 설립한 후 주주로서 행세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단편적인 구절"
+    },
+    {
+      "id": 3,
+      "keyword": "증언전체"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1987. 1. 20. 선고 86도485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80 판결,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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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9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7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24",
+    "caseNoID": "87도1793",
+    "caseNo": "87도1793"
+  },
+  "jdgmn": "재산세과세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때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한문생략)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은 문서이므로 아무런 생각없이 위 원인란에 그 재산의 소유자인 이○○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직인을 찍어 위 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증명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이 위 이○○의 이름을 기재할 때 그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후 피고인이 그 증명원에 위 이○○의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증명원을 위조한 죄책은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한문생략)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증명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이 위 이○○의 이름을 기재할 때 그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후 피고인이 그 증명원에 위 이○○의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증명원을 위조한 죄책은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31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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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08",
+    "caseNoID": "87도1853",
+    "caseNo": "87도1853"
+  },
+  "jdgmn":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은 채증법칙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김○○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항의로 시설개조공사가 중단되고 개조시설이 철거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승낙한 일이 있는가 물으니 피고인이 대답을 아니하여 승낙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는데 지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중 쯔끼시마의 승낙을 받아 개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쯔끼시마에게 전대한 피고인으로서는 시설개조를 승낙할 수도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업소의 경영위탁해약 및 명도요구를 하면서 형사고소까지 한 쯔끼시마가 시설개조를 승낙할 리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개조 승낙요구에 대한 완곡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이들 모두 피고인의 승낙사실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이 무단으로 위 업소의 시설개조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해자이 무단으로 위 업소의 시설개조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형사고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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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7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도2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27",
+    "caseNoID": "87도2174",
+    "caseNo": "87도2174"
+  },
+  "jdgmn":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도 당해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허요건"
+    },
+    {
+      "id": 2,
+      "keyword": "면허신청서"
+    },
+    {
+      "id": 3,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4,
+      "keyword": "소명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공1988,96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공1989,32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898 판결(공1989,7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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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9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08",
+    "caseNoID": "87도2195",
+    "caseNo": "87도2195"
+  },
+  "jdgmn": "계획적 의도없이 범행현장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살인을 한 경우, 살인의 범의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계획적 의도없이 범행현장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살인을 한 경우,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힘껏 찔러 즉석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논지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힘껏 찔러 즉석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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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5a0ec2c8235f7ba979b54907a6d082cf595d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5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24",
+    "caseNoID": "87도558",
+    "caseNo": "87도558"
+  },
+  "jdgmn": "가.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환전상업무\"의 의미\n나. 동법 제5조 제4항 위반죄와 무인가환전상업무죄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소정의 환전상 업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전상 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같은 조항 소정의 환전상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인가없이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다스린 조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환전상업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환전상 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같은 조항 소정의 환전상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35조,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도351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도32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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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공갈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6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28",
+    "caseNoID": "87도690",
+    "caseNo": "87도690"
+  },
+  "jdgmn": "민사소송의 제기나 그 소송의 유지가 공갈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처지에 있어서, 위 임 병종으로부터 교부받은 지급기일이 도과된 약속어음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임 병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과 어음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의 범위내이며, 더구나 원소유자인 위 강 창우 등과 임 병종 사이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장차에 있어서도 그 수령이 더욱 어렵게 되어진 사정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응 민사소송에 의한 그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청구의 필요성을 느껴 판시와 같이 소송을 제기, 진행시켰음이 인정되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제기의 당부나 소의 취하로 인한 종결 등은 당사자의 변론의 대상이 되며 또한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지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소나 그 소송의 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에 응소하여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의 취하는 피고에 있어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시와 같은 소제기와 소취하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결국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권리행사가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어,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제기의 당부나 소의 취하로 인한 종결 등은 당사자의 변론의 대상이 되며 또한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지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소나 그 소송의 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에 응소하여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의 취하는 피고에 있어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시와 같은 소제기와 소취하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채권"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    },
+    {
+      "id": 4,
+      "keyword": "매매대금청구"
+    },
+    {
+      "id": 5,
+      "keyword": "처분권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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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7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10",
+    "caseNoID": "87도810",
+    "caseNo": "87도810"
+  },
+  "jdgmn":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허위사실의 확신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의 성립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피해자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그 판시 트럭 1대를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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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도84",
+    "caseNo": "87도84"
+  },
+  "jdgmn":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모의 의의\n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타공범자의 죄책\n다. 법인세 등 조세포탈범의 죄수결정기준\n라.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새로이 모의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을 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조세포탈의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포탈범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각 범죄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한한다고 할 수 없고,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이라고 하여 다른 범죄와는 달리 반드시 조세포탈의 모의 또는 실행행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공해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 조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기간을 따짐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공소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새로이 모의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을 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조세포탈의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포탈범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대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나.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45 판결 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7도938 판결 라. 대법원 1957. 10. 25. 선고 4290형상2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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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4\264\210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1987. 8. 20. 선고 87초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8-20",
+    "caseNoID": "87초42",
+    "caseNo": "87초42"
+  },
+  "jdgmn":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의신청이나 제489조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판의 내용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의신청이나 제489조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판의 내용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은 1987. 7. 7.당원에서 87도1057 사건으로 피고인의 상고기각과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의 본형산입판결을 받았으나, 미결구금일수 83일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심히 부당하여 이의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은 1987. 7. 7.당원에서 87도1057 사건으로 피고인의 상고기각과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의 본형산입판결을 받았으나, 미결구금일수 83일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심히 부당하여 이의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석에 대한 의의"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48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3\213\250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3\213\250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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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3\213\2501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증재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1988. 8. 3. 선고 88고단10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judmnAdjuDe": "1988-08-03",
+    "caseNoID": "88고단105",
+    "caseNo": "88고단105"
+  },
+  "jdgmn": "단위농협총대가 타인 즉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거지역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조합원을 대표해서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릭해서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총대가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리자라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일반적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선출되면 선출지역 조합원의 의사에 구속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선출지역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을 대표해서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또한 그 행사의 내용이나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이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총대를 전조합원은 물론 선출지역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라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총대를 전조합원은 물론 선출지역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라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농업협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3\213\2503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3\213\2503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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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3\213\25030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예비적으로장물취득)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8. 12. 5. 선고 88고단306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1988-12-05",
+    "caseNoID": "88고단3061",
+    "caseNo": "88고단3061"
+  },
+  "jdgmn":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정의",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이 절취해 온 오토바이를 한번 운전해 보기 위하여 그 위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다가 체포된 것이 장물 취득죄의 \"취득\"에 해당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물취득죄는 그 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장물을 현실적으로 인도 받아야 비로소 성립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제시한 그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그 점유자인 공소외 2를 배제한 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가 현실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에게로 완전하게 이전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결국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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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8. 7. 27. 선고 88노232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07-27",
+    "caseNoID": "88노232",
+    "caseNo": "88노232"
+  },
+  "jdgmn":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구에 천으로 설치된 커튼 2장을 소훼하는데 그친 정도로는 건조물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제1의 나항의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건조물에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피고인 1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처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현장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주점인데 그 주점 안의 북쪽편 벽에 붙여 칸막이로 만든 방이 있고, 그 방 입구에 천으로 된 커어튼2장을 쳐 놓았으며, 당시 거기서부터 5미터쯤 되는 홀바닥에 점화된 석유난로가 있었는바, 피고인 1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난로를 넘어뜨림으로써 석유가 홀바닥에 쏟아져 난로의 불이 홀바닥에 흐르는 석유에 옮겨 붙으면서 위 커튼에까지 번지게 되었으나 위 커튼 2장이 거의 탈무렵에 진화되어 결국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커어튼 2장을 소훼하는데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칸막이 방 입구에 설치된 커어튼을 소훼한 정도로서는 건조물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1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이 칸막이 방 입구에 설치된 커어튼을 소훼한 정도로서는 건조물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1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주건조물방화"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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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4f10733b33e82ed98b10bb949df245cfa55f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5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인정된죄명:폭행치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8. 11. 10. 선고 88노2534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11-10",
+    "caseNoID": "88노2534",
+    "caseNo": "88노2534"
+  },
+  "jdgmn":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가 정당행위이고, 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안수기도를 행하면서 기도행위 이외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세게 누르고, 턱을 밀어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이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넷째,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안수기도를 의뢰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하여도 좋다는 뜻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승낙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위 항소이유 제1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하여도 좋다는 뜻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승낙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위 항소이유 제1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664485de4e2bae4c46624bd4589b7b1e47ac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48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1. 27. 선고 88노348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1-27",
+    "caseNoID": "88노3486",
+    "caseNo": "88노3486"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최종형의 집행에 관하여 형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는 등의 조처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최종형의 선고시 미결구금일수 40일만이 위 형에 산입되어 있을 뿐 위 형 자체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최종형의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로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형인 1986.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그달 21.에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그애 1. 8.자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되어 있어 당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위 형이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1988. 5. 1.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필요적 보호감호의 대상이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최종형의 선고시 미결구금일수 40일을 산입한 것을 형의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는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부분에는 필경 형의 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부분에는 필경 형의 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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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88. 7. 22. 선고 88노4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7-22",
+    "caseNoID": "88노44",
+    "caseNo": "88노44"
+  },
+  "jdgmn":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수산물거래제한고시를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수산물거래제한고시를 철회 진정서가 청원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라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위 법조상의 문서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진정서는 도계조합의 조합원인 공소외 1 등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수산물제한고시를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는 이른바 우리의 사회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진정서가 형법 제231조 소정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객체인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위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위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적 경합관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농수산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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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8. 12. 1. 선고 88노66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12-01",
+    "caseNoID": "88노668",
+    "caseNo": "88노668"
+  },
+  "jdgmn": "권리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인 경우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화단을 설치하여 높이 5 내지 8미터의 나무등을 식재하고 높이 1.8미터 길이 약 8미터의 합판 등을 설치하여 원심판시의 피해자들의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 및 간판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사법서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증거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요형 형법 제350조(28) 502면 공763호13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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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8. 20. 선고 88노784 제4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8-20",
+    "caseNoID": "88노784",
+    "caseNo": "88노784"
+  },
+  "jdgmn":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고소, 고발의 요부와 같은 소추조건의 변경도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규정 중 \"형\"의 개념 속에 고소, 고발의 요부와 같은 소추조건의 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행위시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었는데, 재판시법에 의하면 그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발이 없이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고소건은 무효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형벌법규의 선택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 및 소추조건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어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부정경쟁방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경쟁방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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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87aed65922179618973408b5e8da7aafd21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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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80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89. 8. 17. 선고 88노80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9-08-17",
+    "caseNoID": "88노806",
+    "caseNo": "88노806"
+  },
+  "jdgmn": "가.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재물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대표이사 아닌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 아닌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돌이켜 이 사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회사가 수건축허가명의자이기는 하나 법인은 그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 실현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이 법인명의로 수탁된 부동산을 횡령한 경우 그 자연인이 횡령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대표기관이란 법률상 형식상의 대표이사 뿐만아니라 사실상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횡령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동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죄를 저지른 피고인 2 역시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위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필경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은 필경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57) 540-2면 집32④형530 공741호 18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9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9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b19f45575dea9f6d07c97208422c1369be8b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9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8. 6. 10. 선고 88노93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06-10",
+    "caseNoID": "88노938",
+    "caseNo": "88노938"
+  },
+  "jdgmn": "가. 은행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하였을 경우 그 대출 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여부(적극)\n나. 배임죄의 범의\n다. 부정대출인 정을 알면서 상관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하였을 경우 그 대출 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 하고, 부정대출인 정을 알면서 상관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한편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부정대출인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적 행위지배"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555조 제2항, 제5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삼(10) 552면 카1116 집23③형70 공531호8956),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삼(17) 553면 카12601 집28③형5 공643호13175)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이(53)나550면 공721호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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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강도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0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8도1046",
+    "caseNo": "88도1046"
+  },
+  "jdgmn": "강도행위의 공범자중 1인의 살해행위에 대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11. 29. 02:45경 공소외1과 피해자 공소외 2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길이 약 33센티미터의 식칼을, 위 공소외 1은 길이 약 80센티미터의 각목을 들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집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잠바를 꺼내는데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위 공소외 1은 각목으로 위 공소외 3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1회씩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등을 가하고, 이어서 잠이깬 피해자 공소외 2가 저울대를 들고 나와 도주하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을 뒤쫓으며 그곳으로부터 약 130미터 떨어진 다리위에 이르러 위 저울대로 피고인의 머리와 위 공소외 1의 머리를 각 1회 때리자, 위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종류 및 길이 미상의 칼로 위 공소외 2의 좌측가슴을 1회찔러 죄측흉부좌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그날 04: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치사"
+    },
+    {
+      "id": 2,
+      "keyword": "공범자"
+    },
+    {
+      "id": 3,
+      "keyword": "공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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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도1155",
+    "caseNo": "88도1155"
+  },
+  "jdgmn": "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판결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새로 판단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의 전후행위인지를 막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있기 전의 행위이었거나 그 후에 있었던 행위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198 판결 참조).\n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상고제기 후 추송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등본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7.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이 위 판결문등본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원심법원이 1988. 5. 3.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있기 전의 행위이었거나 그 후에 있었던 행위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1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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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38017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8도1197",
+    "caseNo": "88도1197"
+  },
+  "jdgmn":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1,2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위 공소외인들의 절취행위 장소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 공소외인들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위 장소가 피고인이 대기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된 때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합동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관적 요건"
+    },
+    {
+      "id": 2,
+      "keyword": "공모"
+    },
+    {
+      "id": 3,
+      "keyword": "실행행위"
+    },
+    {
+      "id": 4,
+      "keyword": "분담"
+    },
+    {
+      "id": 5,
+      "keyword": "협동관계"
+    },
+    {
+      "id": 6,
+      "keyword": "상습성"
+    },
+    {
+      "id": 7,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9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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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9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도1397",
+    "caseNo": "88도1397"
+  },
+  "jdgmn":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n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이 1985. 8. 1.경부터 신리 어촌계 안흥동 임원인 피해자 박○○이가 피고인의 각종 비행을 확인하여 진정서를 만들면서 그 진정서에 각 계원의 서명날인을 받으러 돌아다닌 것을 알아차리고 공소외 정○○ 집에 설치된 주민계도 홍보용앰프방송시설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는 방송을 실시하여 50여세대 어민에 청취케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n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 또한 어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그렇다면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위 부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논지 이유 있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죄"
+    },
+    {
+      "id": 2,
+      "keyword": "사회적 가치"
+    },
+    {
+      "id": 3,
+      "keyword": "사실의 적시"
+    },
+    {
+      "id": 4,
+      "keyword": "모욕적 언사"
+    },
+    {
+      "id": 5,
+      "keyword": "모욕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07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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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    "caseTitle":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26",
+    "caseNoID": "88도1411",
+    "caseNo": "88도1411"
+  },
+  "jdgmn": "가. 도시가스사업법상 현존하는 사고의 위험을 즉시 제거하기 위한 시정명령을 장기적으로 볼 때 비경제적,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도시가스폭발사고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안전관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도시가스제조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장기적으로 볼 때 공장의 이전이나 배관교체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시정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가스제조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시정명령들은 도시가스의 공급에 따르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비록 장기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은 공장의 이전이나 배관교체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존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나온 위 시정명령들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      "summ_pass": "비록 장기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은 공장의 이전이나 배관교체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존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나온 위 시정명령들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항 나.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시가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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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7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caseTitle":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1-08",
+    "caseNoID": "88도1630",
+    "caseNo": "88도1630"
+  },
+  "jdgmn": "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과 자유심증\n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의 의미\n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뒤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형의. 선고 가부\n라. 공소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의 적부\n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입장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논지(1)부분은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
+    },
+    {
+      "id": 2,
+      "keyword": "보강증거"
+    },
+    {
+      "id": 3,
+      "keyword": "정황증거"
+    },
+    {
+      "id": 4,
+      "keyword": "증거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바.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형법 제98조, 국가보안법 제4조 다. 국가보안법 제14조 라.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마.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53. 11. 14. 선고 4286형상66 판결, 대법원 1954. 11. 16. 선고 4287형상102 판결 나.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39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라."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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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29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2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28",
+    "caseNoID": "88도2291",
+    "caseNo": "88도2291"
+  },
+  "jdgmn": "절도공범 중 1인의 체포면탈을 위한 경찰관 상해행위와 다른 공범에 관한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을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을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때 갑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위 김○○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때 피고인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김○○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때 피고인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김춘환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공동피고인"
+    },
+    {
+      "id": 2,
+      "keyword": "공모"
+    },
+    {
+      "id": 3,
+      "keyword": "준강도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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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d4def9d2b6aa59f11093902013fe632325c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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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3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27",
+    "caseNoID": "88도236",
+    "caseNo": "88도236"
+  },
+  "jdgmn":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019 판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채 이행된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도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임재국 등으로 하여금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같은 계약서상의 매수인회사 대표인 황종식으로부터 매매계약일자, 중도금지급일자 등을 달리한 계약서를 형식상으로 받아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먼저의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단순히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부연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한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위증죄로 인정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경험한 사실"
+    },
+    {
+      "id": 3,
+      "keyword": "심리미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019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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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절도),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28",
+    "caseNoID": "88도2430",
+    "caseNo": "88도2430"
+  },
+  "jdgmn":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인바, 원심확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배점포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이긴 하나 주위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그 내부에서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그 내부에 담배, 복권 기타잡화 등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침식의 장소로도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점포는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입행위"
+    },
+    {
+      "id": 2,
+      "keyword": "영구적인 구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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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5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2-13",
+    "caseNoID": "88도750",
+    "caseNo": "88도750"
+  },
+  "jdgmn": "중도금까지 수령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금까지 수령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중도금만이 지급된 상태라고 하여도,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9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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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a15c0a236f2c9422373f17f455349cab6d8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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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5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08",
+    "caseNoID": "88도753",
+    "caseNo": "88도753"
+  },
+  "jdgmn":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교부양도받은 자가 위 어음에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양도 하였다가 위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이를 환수한 다음 위 어음의 제3배서인란과 제4배서인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가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교부양도받은 자가 위 어음에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양도 하였다가 위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이를 환수한 다음 위 어음의 제3배서인란과 제4배서인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가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 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인 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교부 양도받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 양도 하였다가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면,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보전지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위조,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 등의 죄에 해당됨은 별문제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가증권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교부 양도받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 양도 하였다가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면,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보전지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위조,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가증권변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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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8914842ec8519daba509909b5d12b3033a0b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2-13",
+    "caseNoID": "88도80",
+    "caseNo": "88도80"
+  },
+  "jdgmn": "위증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이유로 위증죄가 추단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 속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n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듣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인지 등이 증인신문조서상으로 전혀 심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문이긴 하지만(전자의 경우라면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응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증언에서 문제된 망 공소외 1은 1927.경에 사망한 자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1943. 9. 11. 출생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망인의 성명이나 재산관계 등을 직접 경험을 통하여 알 수는 없고, 타인으로부터 전해듣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 수밖에 없는 노릇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고 이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증언이라 단정하여 같은 견해의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결국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 속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78fd50816961a11ee4dc5b49f64d80cc11ab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3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도837",
+    "caseNo": "88도837"
+  },
+  "jdgmn": "합동범인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당원 1973. 5. 22. 선고 73도480 판결;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확정사실 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2와 함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616 소재 나윤찬 경영의 명진상사 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혁을 훔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고 처벌이 두려워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약속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후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잤으며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은 약속장소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하기로 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은 그 창고앞에서 망을 보고 원심공동피고인 2는 창고에 침입하여 가죽 약 1만평을 절취한 것이라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절도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
+    },
+    {
+      "id": 2,
+      "keyword": "합동"
+    },
+    {
+      "id": 3,
+      "keyword": "합동범"
+    },
+    {
+      "id": 4,
+      "keyword": "공모"
+    },
+    {
+      "id": 5,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480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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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1-08",
+    "caseNoID": "88도928",
+    "caseNo": "88도928"
+  },
+  "jdgmn": "피고인의 차량에 치어 반대차선에 넘어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의 피고인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차량에 치어 반대차선에 넘어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의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사에 넘어지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대차선"
+    },
+    {
+      "id": 2,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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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17",
+    "caseNoID": "88도971",
+    "caseNo": "88도971"
+  },
+  "jdgmn": "불법취득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의 오인과 절도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그리고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절도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 5. 8. 02:30경 공소외 이○○ 경영의 대성슈퍼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윤○○ 소유의 두부상자 1개 시가 1,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당시 피고인이 고물행상인으로서 새벽에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니는데 이 사건 두부상자는 쓰레기통옆에 놓여 있고 그 위에 쓰레기로 보이는 신문지등이 덮여 있어서 버린 것으로 알고 그 종이와 상자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왔다고 진술하고, 그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음을 극구 변소하고 있다.\n그런데 1심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위 두부상자는 공소외 윤○○가 위 이○○ 경영의 대성슈퍼마켓에 두부를 담아 납품하고 난 빈상자로서 위 윤○○가 회수해 가도록 신문지를 덮어 새벽에 점포밖에 내놓아두는데 그 위치는 위 슈퍼마켓 옆에 있는 쓰레기통 옆이었다는 것인바, 위 증언대로 위 빈상자가 헌 신문지에 덮여 점포밖의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다면 그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그 물건이 놓여 있는 객관적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서 과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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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3\240\353\213\25048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9. 26. 선고 89고단484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9-09-26",
+    "caseNoID": "89고단4841",
+    "caseNo": "89고단4841"
+  },
+  "jdgmn":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협회의 회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문서의 성격",
+  "jdgmnInfo": [
+    {
+      "question":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협회의 회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문서는 공문서라고 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근거한 위 고시에 따라 △△△△△△△△협회 회장인 피고인 1이 프로그램 등의 점검권한을 갖고 점검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그를 형법 제227조 소정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그와 같이 작성한 보고문서도 같은 법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위 협회장인 피고인 1이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이라거나 그가 작성한 점검결과보고문서가 위 법조 소정의 공문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인들이 위 소위는 형법 제227조, 제229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죄"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0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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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25b186b3c52a903a62ff9848588f41efa01a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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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1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12. 26. 선고 89노31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9노3122",
+    "caseNo": "89노3122"
+  },
+  "jdgmn": "가. 시가 금 17,95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편취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조로 금 1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n나. 편취한 금원에 이익금 명목의 웃돈을 얹어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을 그대로 다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사서 이를 되팔아 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날 반환한 금원을 다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부받은 행위 그 자체가 기망의 방법에 의한 것인 이상 역시 별도의 사기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를 처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다이아몬드를 기망의 수단에 의하여 교부받은 행위 자체가 다이아몬드를 편취한 사기죄가 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다이아몬드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위 다이아몬드 그 자체이지 그 시가에서 미리 지급한 일부 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그 각 피해자에게 주식을 사서 이를 되팔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각 피해자를 속이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각 기재와 같이 그들로부터 돈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사기죄는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즉시 각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교부받은 돈에 이익금 명목의 웃돈을 얹어 각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한 행위는 각 다음의 사기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일부 반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목록 제18항과 제19항, 제25항과 제26항, 제46항과 47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날 반환한 돈을 그대로 다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돈을 교부받은 행위 그 자체가 기망의 방법에 의한 것인 이상 그것이 각각 별도의 사기행위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항소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      "summ_pass":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일부 반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목록 제18항과 제19항, 제25항과 제26항, 제46항과 47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날 반환한 돈을 그대로 다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돈을 교부받은 행위 그 자체가 기망의 방법에 의한 것인 이상 그것이 각각 별도의 사기행위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항소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사실"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370 판결(요형1 형법 제347조5(19)492면 공594호110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0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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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0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1048",
+    "caseNo": "89도1048"
+  },
+  "jdgmn": "범행직후 및 범인검거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간과하고 공범들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직후 및 범인검거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간과하고 공범들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행직후 및 범인검거시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공범들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범행직후 및 범인검거시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과 공범들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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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28",
+    "caseNoID": "89도110",
+    "caseNo": "89도110"
+  },
+  "jdgmn":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는 담장공사를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담장공사를 가리켜 위에 본 \"업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참조).\n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년여에 걸친 재판끝에 그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여 위 담장공사 자체가 \"업무\" 또는 그와 밀접한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업무"
+    },
+    {
+      "id": 3,
+      "keyword": "담장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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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26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1264",
+    "caseNo": "89도1264"
+  },
+  "jdgmn": "백지어음보충권의 한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그 범위를 일탈한 보충권의 행사와 유가증권위조죄",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의 액면금액이 그 보충권의 범위를 상당 정도 넘었으리라는 점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백지어음보충권 남용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아래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판단한 것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과 같이 그 보충권의 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보충권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신중히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이 그 보충권의 범위를 상당정도 넘었으리라는 점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백지어음보충권 남용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아래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백지어음보충권 남용의 범의에 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보충권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정중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위조"
+    },
+    {
+      "id": 2,
+      "keyword": "동행사"
+    },
+    {
+      "id": 3,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가증권위조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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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e9229737bac51bf5a2bc995161225543597f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9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준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1995",
+    "caseNo": "89도1995"
+  },
+  "jdgmn": "2회에 걸친 절도죄의 전과만으로 강도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2회에 걸친 절도죄의 전과만으로 강도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합동하여 1987. 10. 31. 및 같은 해 11. 11.에 범한 각 특수강도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강도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범은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당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제1심 판시 및 범죄경력조회 기재와 같이 절도죄의 전과가 2회 있을 뿐 기록상 강도의 전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절도의 전과만으로 강도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 피고인이 제1심판시와 같이 위 특수강도 범행을 한 뒤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같은 해 11. 16. 준강도 범행, 1988. 1. 23. 강도 상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위 특수강도 범행에 합쳐서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위 2회의 특수강도 범행이 그 동기나 범행수법에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이 강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출소후 단시일 내에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강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형향을 미쳤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강도범은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강도죄의 범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절도죄의 전과가 2회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없다면 위와 같은 절도의 전과만으로 강도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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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09",
+    "caseNoID": "89도205",
+    "caseNo": "89도205"
+  },
+  "jdgmn":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함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피감호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감도185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감도144 판결, 대법원 1989. 2. 9. 선고 89감도208,2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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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46.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7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11",
+    "caseNoID": "89도346",
+    "caseNo": "89도346"
+  },
+  "jdgmn": "사기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n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 김○○에 대한 장○○과 한○○의 설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변제했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김○○의 장○○과 한○○에 대한 설시채권을 법적으로 당연히 양도받은 것이 되어 공소장에 피해자로 지목된 한○○에 대한 채권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금원을 편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은 옳고 피고인이 비록 원심에 의하여 유죄판단이 된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와 통지서를 증거로 했다 하여도 그것은 자신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법적인 평가를 잘못한 데서 연유된 것으로 볼 것이지 그러한 범죄문서의 수단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죄"
+    },
+    {
+      "id": 2,
+      "keyword": "착오"
+    },
+    {
+      "id": 3,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4,
+      "keyword": "권능"
+    },
+    {
+      "id": 5,
+      "keyword": "처분"
+    },
+    {
+      "id": 6,
+      "keyword": "이득"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8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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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648.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6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6-20",
+    "caseNoID": "89도648",
+    "caseNo": "89도648"
+  },
+  "jdgmn": "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의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재\n나. 범죄인지의 시기\n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이외의 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증인신문 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n그런데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피의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부르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범죄인지에 관한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에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범죄인지에 관한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에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인지"
+    },
+    {
+      "id": 2,
+      "keyword": "검찰사건사무규칙"
+    },
+    {
+      "id": 3,
+      "keyword": "검찰행정"
+    },
+    {
+      "id": 4,
+      "keyword": "사무처리절차규정"
+    },
+    {
+      "id": 5,
+      "keyword": "검사"
+    },
+    {
+      "id": 6,
+      "keyword": "범죄인지서"
+    },
+    {
+      "id": 7,
+      "keyword": "사건수리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제4조 다.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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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da4e349b8800ff1777b735d8fb7009a362b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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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9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절도교사, 사기,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25",
+    "caseNoID": "89도890",
+    "caseNo": "89도890"
+  },
+  "jdgmn":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n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n다.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공동피고인은 사건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은행) 송정지점의 서무담당계장으로서 어음 및 수표용지의 보관 및 수불업무를 담당하는 위 은행 서무담당 대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선○○의 업무중에는 위와 같은 어음 및 수표용지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직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위 선○○로 하여금 어음 및 수표용지를 절취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고서 그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절도교사죄와 별도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도 함께 성립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    },
+    {
+      "id": 2,
+      "keywor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조 나. 형법 제156조 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2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2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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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22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90노122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1-18",
+    "caseNoID": "90노1224",
+    "caseNo": "90노1224"
+  },
+  "jdgmn":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총회의 증자결의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총회의 증자결의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 구성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합법적인 주주총회의 증자결의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이 피고인이 자기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담보제공한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배임죄에 의율,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식양도담보제공자의 담보권자에 대한 임무에 관한 법리 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또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무죄이유는 그대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또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무죄이유는 그대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상법 제4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5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5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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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5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법위반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0. 11. 선고 90노2539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10-11",
+    "caseNoID": "90노2539",
+    "caseNo": "90노2539"
+  },
+  "jdgmn": "비거주자가 입국시 반입한 한약재를 판매하여 받은 한화를 미화등으로 바꾼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비거주자가 입국시 반입한 한약재를 판매하여 받은 한화를 미화등으로 바꾼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 범죄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몰수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기록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입국시 가져온 한약재를 판매하고, 그 받은 대금 16,300,000원을 미화 100불권 198매,(증 제1호), 미화 50불권 4매(증 제2호), 홍콩화 100불권 30매(증 제3호)로 바꾸어 위 법에서 규정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취득, 보유하고서도 이를 위 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것을 위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하고, 압수된 위 증 제1,2,3호를 위 법 위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 하여 위 법 제36조의2,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몰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증 제1,2,3호를 위 범죄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몰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인정에 의하면 위 증 제1,2,3호의 대외지급수단이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또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를 위 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몰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인정에 의하면 위 증 제1,2,3호의 대외지급수단이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또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외국환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환관리법 제18조 / 같은법 제36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 형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요특 Ⅰ-2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5)827면 공680호 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8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8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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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82e15a8bcc3bc8d65307cb79c7bdb7a7631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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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8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1. 16. 선고 90노2843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11-16",
+    "caseNoID": "90노2843",
+    "caseNo": "90노2843"
+  },
+  "jdgmn": "절도범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 체포행위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들의 절도범들에 대한 체포행위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절도범들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그 해당 절도범 피고인인은 강도상해죄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의 위 수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들에게는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칼 4개(증 제2호)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5호)의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4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4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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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c394c0c1c12990f2c3342390625811cd2ea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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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428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방해)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4. 2. 선고 90노428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4-02",
+    "caseNoID": "90노4285",
+    "caseNo": "90노4285"
+  },
+  "jdgmn": "대학생인 피고인들이 총장 아닌 다른 사람을 총장으로 내세워 이에 호응한 학생들로부터 등록금명목의 돈을 걷어 보관중, 이에 대한 총장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와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생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소속 대학교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임의로 총장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발송하고, 이에 호응한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어 보관한 경우, 피고인들이 공소외 1대학교측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이 등록금의 반환 거부를 한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공소외 1대학교 총장이 아닌 공소외 3을 임의로 총장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발송하고 이에 호응한 학생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거두어 보관하고 있는 돈은 그 자체가 공소외 1대학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금으로 볼 수 없고, 그 후 총장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등록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거나, 나아가 실제로 그것이 학교당국에 의하여 등록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추인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와 같이 불법,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마비되다시피한 위 대학교 등록금징수업무의 사후 수습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 곧 위 대학교에 대한 등록금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대학교측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상 회계처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대학교측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상 회계처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2,
+      "keyword": "대학교 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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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2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0. 12. 12. 선고 90노629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12-12",
+    "caseNoID": "90노629",
+    "caseNo": "90노629"
+  },
+  "jdgmn":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를 물을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가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유기한 채 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을 도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함께 끌어내어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다 피해자를 밀어 넣음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합범으로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가지 자의 유기행위에만 가공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죄의 책임을 짐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치상 후 유기도주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방조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표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방조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표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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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7d55e5ccee6b538e30f60060061b1d3650db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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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1. 2. 6. 선고 90노6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2-06",
+    "caseNoID": "90노667",
+    "caseNo": "90노667"
+  },
+  "jdgmn":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실시한 참고시험의 답안지가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구청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내부인사용 참고시험의 답안지는 응시자인 구청공무원이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직무와는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면, 공문서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건대,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라 함은 그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고친 위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인 공소외 1이 작성한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공소외 1이 직무와는 관계없이 본청 전입자발탁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그 외관과 형식에 있어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고쳐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행위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직무와는 관계없이 본청 전입자발탁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그 외관과 형식에 있어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고쳐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행위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작성명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제1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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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1ad4d0b62d9f83628f0ee590b4ff60490d3f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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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11",
+    "caseNoID": "90도1021",
+    "caseNo": "90도1021"
+  },
+  "jdgmn": "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포크레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를 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나.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조치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포크레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를 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n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9조 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4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공1988, 304)/ 나.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공1976, 90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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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3fda2d301c4cd2edfa9edd2873f66c5b63d2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4",
+    "caseNoID": "90도1149",
+    "caseNo": "90도1149"
+  },
+  "jdgmn": "피해자를 살해하라면서 상피고인에게 치사량의 농약이 든 병을 주고, 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제동기능을 상실시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부딪치게 한 각 행위가 각 살인미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살해하라면서 상피고인에게 치사량의 농약이 든 병을 주고, 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제동기능을 상실시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부딪치게 한 각 행위가 각 살인미수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하면서 준 원비-디 병에 성인 남자를 죽게 하기에 족한 용량의 농약이 들어 있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주된 제동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킴으로써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차선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전혀 제동이 되지 아니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 당김과 동시에 인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느 것이나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각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해자를 살해하라면서 상피고인에게 치사량의 농약이 든 병을 주고, 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제동기능을 상실시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부딪치게 한 각 행위는 각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9a77adf880ff6f0f4f1cea9b8301015461a1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2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14",
+    "caseNoID": "90도1297",
+    "caseNo": "90도1297"
+  },
+  "jdgmn":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소환을 공시송달로 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소환을 공시송달로 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한 조치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자신의 주거를 신고하여 제1심판결서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가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각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모두 공시송달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원심은 소환장을 공시송달할 사유가 없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소환을 공시송달로 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73조, 제76조 제1항, 제267조 제2항, 제276조, 제365조, 형사소송규칙 제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42 판결(공1988,156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2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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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총포, 도점, 화약류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90도1482",
+    "caseNo": "90도1482"
+  },
+  "jdgmn": "01. 화약류 보관책임자가 화약류취급자격 있는 광부에게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의 위반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화약류 보관책임자가 화약류취급자격 있는 광부에게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01.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가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광부에게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광부에게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산보안법"
+    },
+    {
+      "id": 2,
+      "keyword":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1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1조,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단서,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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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은닉",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90도1591",
+    "caseNo": "90도1591"
+  },
+  "jdgmn":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이 설치하려는 철조망을 영업자가 당초 놓여 있던 곳으로부터 200 내지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긴 행위에 있어 재물은닉의 범의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이 설치하려는 철조망을 영업자가 당초 놓여 있던 곳으로부터 200 내지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긴 행위에 있어 재물은닉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소유였다가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긴 토지상에서 갑이 버스공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을이 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갑이 위 철조망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터미널로부터 약 200 내지 300미터가량 떨어진 갑 소유의 다른 토지 위에 옮겨 놓았다면 갑의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능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이 설치하려는 철조망을 영업자가 당초 놓여 있던 곳으로부터 200 내지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긴 행위에 있어 재물은닉의 범의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은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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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3. 선고 90도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3",
+    "caseNoID": "90도161",
+    "caseNo": "90도161"
+  },
+  "jdgmn":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가 제3자 개입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가 제3자 개입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가 제3자 개입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쟁의조정법"
+    },
+    {
+      "id": 2,
+      "keyword":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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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ec525388e355ba43a4e3f8200c1a86f0c306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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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절도, 절도미수, 폭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4",
+    "caseNoID": "90도193",
+    "caseNo": "90도193"
+  },
+  "jdgmn":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심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절도범이 체포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심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절도범이 체포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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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21a6da614d5c98bcd2592cf3ace643ab2251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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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0도1977",
+    "caseNo": "90도1977"
+  },
+  "jdgmn":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 및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n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소극)\n다. 구청 시민봉사실 호적계의 호적주임이 허위내용의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호적계장이나 시민봉사실장과 의논이 되어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온 바 있다면, 원심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호적주임이 위 호적계장, 시민봉사실장과 공동정범으로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의 공소장변경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n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n다. 구청 시민봉사실 호적계의 호적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호적의 편제 또는 기재 등의 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호적계장이나 시민봉사실장과 의논이 되어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고 위 시민봉사실장은 위 신청서의 정정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온 바 있다면, 원심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이 위 호적계장, 시민봉사실장과 공모하여 위의 범행을 하였다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      "summ_pass":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나. 형법 제30조 다. 형법 제227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1691 판결(공1989,1708),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공1990,92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공1991,130),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24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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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도박,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11",
+    "caseNoID": "90도2250",
+    "caseNo": "90도2250"
+  },
+  "jdgmn":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개념과 그 판단자료\n나. 도박의 전과 없는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친지들과 어울려 \"도리짓고땡\" 도박을 2회 한 경우의 상습성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의 전과 없는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친지들과 어울려 \"도리짓고땡\" 도박을 2회 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n나. 도박의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외에 도박을 한 전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단 두차례에 한하여 평소 잘 아는 사이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도벽의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나. 도박의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외에 도박을 한 전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단 두차례에 한하여 평소 잘 아는 사이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도벽의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도3999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2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도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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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1-15",
+    "caseNoID": "90도2257",
+    "caseNo": "90도2257"
+  },
+  "jdgmn": "가.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방송프로듀서에게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n나. 배임수재죄의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공1979,12050) 나.1991. 1. 15. 선고 90도2251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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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a75aae1f5446652f7115d3a46455eebf9d9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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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27",
+    "caseNoID": "90도2930",
+    "caseNo": "90도2930"
+  },
+  "jdgmn":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도·시·군·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summ_pass":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임용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직할시.도.시.군.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0\220\353\217\204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0\220\353\217\204128.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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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0\220\353\217\2041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감도1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감도128",
+    "caseNo": "91감도128"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n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의 사정과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는 그 범행대상과 수법을 달리하고 있고, 또 피감호청구인은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2년 5개월가량 자가용운전기사나 석공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의 바지주머니 옆에 돈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집어들고 간 단 1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단순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감도149 판결(공1990,178) 가. 대법원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감도144 판결(공1990,22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3\240\355\225\2511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3\240\355\225\2511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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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등",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28. 선고 91고합1557 제23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2-28",
+    "caseNoID": "91고합1557",
+    "caseNo": "91고합1557"
+  },
+  "jdgmn": "유부남이 강간(준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 외에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부남인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상의 성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과 사이에 성교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간통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판시 1의 나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상의 성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2와 사이에 성교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2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피고인 1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공범"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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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1. 8. 20. 선고 91고합29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8-20",
+    "caseNoID": "91고합291",
+    "caseNo": "91고합291"
+  },
+  "jdgmn": "피해자의 승낙이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성교를 하려고 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죄는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겉으로는 승낙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진의는 승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위자가 오신하여 성교를 하려고 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것은 주점의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로서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주취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화대를 지급받고 따라 나섰으며 그 후 피고인과 1회 성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교가 끝난 뒤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는 그렇치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교를 요구함에 있어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는 등 수단의 점에 있어서 다소 지나치기는 해도, 피해자가 이를 쉽사리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비디오테이프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교를 해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진의를 오신하고 있었다는 앞서의 인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치상죄의 고의는 이로써 조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간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의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치상죄의 고의는 이로써 조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간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의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16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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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21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8-02",
+    "caseNoID": "91노2114",
+    "caseNo": "91노2114"
+  },
+  "jdgmn": "가.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여부의 판단기준\n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6조가 위 1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이란, 그 표현에 있어 결국 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배부방법에서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 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6조의 규정내용을 그 규정취지에 입각하여 앞서 본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등록사항 등에 대비하여 보면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이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추상적인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국 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배부방법에서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 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배부방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결코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막연하고 애매모호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의원선거"
+    },
+    {
+      "id": 2,
+      "keyword": "정기간행물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조 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3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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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8fbcff17e34ac511ae18dc395cd8e1f25e27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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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3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화등",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2. 선고 91노331 제4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7-02",
+    "caseNoID": "91노331",
+    "caseNo": "91노331"
+  },
+  "jdgmn": "노후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건물 소유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리지않고 집을 비운사이에 전기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후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건물 소유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리지않고 집을 비운사이에 전기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소유건물이 축조된 지 약 15년이 지나 노후되고 그 안에 설치된 전선도 비교적 오래된 상태이었으며, 그 건물 안에 위치한 두 개의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더라도,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또 집을 비우면서 전기차단기를 내려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렵다.",
+      "summ_pass": "그 건물 안에 위치한 두 개의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더라도,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또 집을 비우면서 전기차단기를 내려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화죄"
+    },
+    {
+      "id": 2,
+      "keyword": "전기차단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실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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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22",
+    "caseNoID": "91도1397",
+    "caseNo": "91도1397"
+  },
+  "jdgmn": "문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토 등이 아닌 농지로서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었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문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토 등이 아닌 농지로서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었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었고 이것이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토 등이 아니었다면 같은법 제11조 제1호,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고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문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토 등이 아닌 농지로서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었던 경우, 신탁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고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완전한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1호,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6. 12. 27. 선고 4289민상482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4259,90다카22322 판결(공199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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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13",
+    "caseNoID": "91도1515",
+    "caseNo": "91도1515"
+  },
+  "jdgmn":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95 판결(공1991,1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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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3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7",
+    "caseNoID": "91도196",
+    "caseNo": "91도196"
+  },
+  "jdgmn":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상근리사가 보류건축시설인 아파트를 정관 등에규정된 절차인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자신의 계산하에 제3자의 명의로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에 처분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 선고 후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된 경우 상고사유인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항소심판결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형과 추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다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에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금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6조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공1991,782),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560 판결(공1991,9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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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ffedcfcb6d021a47239af99c827bfb080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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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9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방해,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22",
+    "caseNoID": "91도1961",
+    "caseNo": "91도1961"
+  },
+  "jdgmn":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가 공모하여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가 공모하여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로서 공모하여, 위 지부회원들만이 수주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하의 부산시내 전기공사를 자유경쟁에 기하여 입찰할 경우 예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이를 개개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고자, 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한편 낙찰한 회사는 도급액의 10%를 협력회기금으로 납부하여 연말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떡값을 주어 각 회원사들이 순번에 기하여 사실상 단독낙찰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가 공모하여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한국전력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집19① 형163),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입찰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4fe29f119b40560f17a84da9eef469084959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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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공갈미수,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3",
+    "caseNoID": "91도2127",
+    "caseNo": "91도2127"
+  },
+  "jdgmn": "가.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n다.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 199,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n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n다.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id": 2,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0조, 제350조 나.다.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공1990,1019),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64 판결(공1991,26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공1992,370) 나.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127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공1988,54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1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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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도2156",
+    "caseNo": "91도2156"
+  },
+  "jdgmn": "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과 고의\n나.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의 죄책 및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요부(적극)\n다.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의 죄책 및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의 점뿐 아니라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n나.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로서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는 사실심인 항소심이 판단을 하여야 한다.\n다.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의 점뿐 아니라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법 제30조, 제338조 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다. 형법 제337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나.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공1984,65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046 판결(공1988,12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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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도2393",
+    "caseNo": "91도2393"
+  },
+  "jdgmn":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감경"
+    },
+    {
+      "id": 2,
+      "keyword": "소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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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26",
+    "caseNoID": "91도2418",
+    "caseNo": "91도2418"
+  },
+  "jdgmn": "가. 공사 도급 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이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n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 갑이 송전선로 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을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n나.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여기에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여기에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
+    {
+      "id": 2,
+      "keyword": "한국전력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7조 나.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45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공1988,722) 나.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56 판결(공1984,480),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공1990,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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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1db0397b35f36a4e331978cb50859c3c30d4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2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3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31",
+    "caseNoID": "91도3279",
+    "caseNo": "91도3279"
+  },
+  "jdgmn": "가. 시위에 참여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한 경우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n나.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다.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에 이적행위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적극)\n라. “다”항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이는 엄연히 우리의 실정법인바,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당원 판례의 거듭된 견해인 것이다.",
+      "summ_pass": "북한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당원 판례의 거듭된 견해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국가단체"
+    },
+    {
+      "id": 2,
+      "keyword": "국가보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나.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다.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155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공1992,35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공1992,720) 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4 판결(공1983,549), 대법원 1986. 3. 31. 선고 86도403 판결(공1986,966) 다.라.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1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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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0",
+    "caseNoID": "91도453",
+    "caseNo": "91도453"
+  },
+  "jdgmn":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n나.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혐의로 기소중지된 공소외인을 경찰관들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구원을 요청받은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공소외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협박을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 중 경찰관들의 직무행위의 내용을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혐의로 기소중지된 공소외인을 경찰관들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구원을 요청받은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 중 경찰관들의 직무행위의 내용을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나.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혐의로 기소중지된 공소외인을 경찰관들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구원을 요청받은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공소외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협박을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 중 경찰관들의 직무행위의 내용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그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법 제136조 나.다. 형사소송법 제206조 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다.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5 판결(집20③형37),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공1976,9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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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25",
+    "caseNoID": "91도884",
+    "caseNo": "91도884"
+  },
+  "jdgmn": "단순일죄인 무고죄의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일죄인 무고죄의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이 단순일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3개의 문서를 위조변조행사하였다 하여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이 무고라고 보아 주문에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단순일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제1심이 3개의 문서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단순일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제368조, 형법 제37조,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3. 23. 선고,80도2847 판결(공1982,48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공1989,774),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478 판결(공1990,5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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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1도96",
+    "caseNo": "91도96"
+  },
+  "jdgmn":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들을 지휘하여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들을 지휘하여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지휘관 및 감독교사로서 호송교도관 5명을 지휘하여 재소자 25명을 전국의 각 교도소로 이감하는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여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자 개개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검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호송하는 데도 위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에는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지휘관 및 감독교사로서 호송교도관 5명을 지휘하여 재소자 25명을 전국의 각 교도소로 이감하는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538 판결(공1982,97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공1984,21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공1984,8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66\2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66\2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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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034751f09aa1575a672c7cae59dff9a9cd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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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66\20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심판제청",
+    "caseTitle":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부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5-08",
+    "caseNoID": "91부8",
+    "caseNo": "91부8"
+  },
+  "jdgmn":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의 성격(=헌법상의 기본권)과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213조의2의 규정\n나. 위 ‘가’항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다. 수형자의 접견 등에 관한 행형법 제18조 제2항을 미결수용자에게 준용하는 같은 법 제6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형자의 접견 등에 관한 행형법 제18조 제2항을 미결수용자에게 준용하는 같은 법 제6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의심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접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행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접견의 목적이 구금의 목적에 반하거나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특별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등 접견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해석방법을 택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형법 제62조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준용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27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수형자의 접견 등에 관한 행형법 제18조 제2항을 미결수용자에게 준용하는 같은 법 제62조가 헌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27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에 위배"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13조의2, 행형법 제62조, 제18조 가.다. 헌법 제10조 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다. 제12조, 제27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공1992,18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헌심판제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4\236\254\352\260\220\353\217\20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4\236\254\352\260\220\353\217\20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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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26",
+    "caseNoID": "91재감도58",
+    "caseNo": "91재감도58"
+  },
+  "jdgmn": "가.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재심에 의해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과함이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n나. 확정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보호감호를 선고한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의한 보호감호집행기간이 재심판결의 집행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재심에 의해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고,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는,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고,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헌법재판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가. 헌법 제13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사회보호법 제5조,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 위헌심판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나. 사회보호법 제22조,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5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공1990,20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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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등",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2. 9. 9. 선고 92고단1670 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9-09",
+    "caseNoID": "92고단1670",
+    "caseNo": "92고단1670"
+  },
+  "jdgmn": "상당기간에 걸쳐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절도현장에서 붙잡은 절도범인에게 그 동안의 피해액 일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그 범인과 합의하여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당기간에 걸쳐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절도현장에서 붙잡은 절도범인에게 그 동안의 피해액 일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그 범인과 합의하여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더 나아가 공동피고인들(정확히는 피고인 2)이 설치한 덫과 유사한 덫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공동피고인들이 덫을 놓아 흑염소를 절취해 간 현장을 붙잡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그 손해액으로 상호합의하에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더구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갈혐의에 대하여 수사진행 중 다시 위 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재론치 않기로 공동피고인들과 합의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위 돈을 갈취의 의사로 교부받았다고도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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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0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2. 10. 7. 선고 92노300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07",
+    "caseNoID": "92노300",
+    "caseNo": "92노300"
+  },
+  "jdgmn": "갑이 동료경찰관 을로부터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연행된 피의자등을 구두신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갑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을 인계한 후 다른 업무에 임했던 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동료경찰관 을로부터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연행된 피의자등을 구두신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갑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을 인계한 후 다른 업무에 임했던 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이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피고인 2의 직무유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연행하여 소내 근무자인 싱 피고인 1에게 인계했고,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를 피하라는 위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순찰업무에 임했으며, 그 후 위 폭력사건의 조사업무 등은 위 상피고인이 맡아 보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비록 위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폭력사건의 현행범 동행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같은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였던 관계로 상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행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위 상피고인의 직무유기행위에 관하여 그와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위 피고인 2의 이 사건 직무유기의 점은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렇다면 위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 이유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 이유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 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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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10479d273f47b1b1e16460aaa469b5c7b4fd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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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등",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1992. 11. 20. 선고 92노3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1-20",
+    "caseNoID": "92노38",
+    "caseNo": "92노38"
+  },
+  "jdgmn": "나이가 7세 6개월인 피해자의 진술 중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부분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나이가 7세 6개월인 피해자의 진술 중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부분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명확하여 고소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피해자는 1984. 9. 18.생으로서(수사기록 제10정) 위 진술 당시인 1992. 6. 13.에 불과 7년 6개월 남짓한 유아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사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능력이 없는 자의 고소로서 무효이고, 달리 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내지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각 점의 공소는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과 강간치상죄를 병합하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고소 및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5조,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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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2. 4. 21. 선고 92노41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4-21",
+    "caseNoID": "92노412",
+    "caseNo": "92노412"
+  },
+  "jdgmn":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징역형기의 상한",
+  "jdgmnInfo": [
+    {
+      "question":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42조 본문 후단에 따라 그 상한을 징역 15년으로 보되, 감경대상이 되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는 가중된 의미를 갖는 무기징역일 때에는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상한은 징역 25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범위의 징역형기가 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번째 견해를 취하더라도 경합범가중의 형식적 절차는 이미 작량감경을 하기에 앞서 유기징역 흡수의 형태로 먼저 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법 제56조의 규정과 반드시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세번째 견해가 형법 제42조와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서 형의 선택 폭을 넓혀 선고형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3가지 견해 중 세번째의 견해를 따르기로 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징역 22년 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      "summ_pass": "이 법원은 위와 같은 3가지 견해 중 세번째의 견해를 따르기로 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징역 22년 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기징역형"
+    },
+    {
+      "id": 2,
+      "keyword": "경합범가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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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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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8-18",
+    "caseNoID": "92도1244",
+    "caseNo": "92도1244"
+  },
+  "jdgmn":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이른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정책위원회 및 ‘전대협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n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마.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의 의의와 공모하였으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의 형사책임\n바. 이른바 ‘전경’이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른바 ‘의경’의 직무를 도와 시위진압을 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른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정책위원회 및 ‘전대협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간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마.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의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바.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른바 ‘전경’) 이라도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른바 ‘의경’)의 직무를 도와 시위진압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헌법 전문, 제4조, 국가보안법 제2조 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마. 형법 제30조 바. 형법 제136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라.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공1992,2711) 가.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1558) 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518 판결(공1990,212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공1992,358) 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공1992,720) 마.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공1990,1627),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1636),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공1990,22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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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8-24",
+    "caseNoID": "92도1329",
+    "caseNo": "92도1329"
+  },
+  "jdgmn": "상호투쟁중에 이루어진 상해행위와 과잉방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투쟁중에 이루어진 상해행위를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방위"
+    },
+    {
+      "id": 2,
+      "keyword": "방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집19①형16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116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공1987,2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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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3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3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9-08",
+    "caseNoID": "92도1396",
+    "caseNo": "92도1396"
+  },
+  "jdgmn": "채권자가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의 판매담당직원으로서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이사인 공소외 F, G와 순차 공모하여 1989. 10. 20. 02:00경 인천 북구 H 소재 위 E에서 약 3개월에 걸친 위 D의 위 E에 대한 플라스틱 원료 외상대금 채권 6,300만 원 상당의 확보에 부심하던 중, 위 F, G가 같은 해 9. 11. I 주식회사 관리이사인 공소외 J로부터 가습기, 식기건조기, 보온밥통 등의 부속품을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제조에 필요한 금형 12벌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인 사실을 알고 위 금형 중 스토브몸체, 가습기밑판, 식기건조기 뚜껑프레임, 식기건조기 밑판, 자 겸용솥 밑판 각 1벌 등 시가 합계 금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의율처단하였다.\n2. 그러나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인 D의 직원으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물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에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인 D의 직원으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물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에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횡령죄"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27 판결(공1983,178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77 판결(공1985,10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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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8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도1824",
+    "caseNo": "92도1824"
+  },
+  "jdgmn": "가. 공소사실과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 범행일시의 차이가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 기준(=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의 유무)\n나. “피고인이 1987. 3.경 신양오비파에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신양오비파를 구성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이 1988. 9.경 신양오비파에 가입하였다”고 같은 조 제3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과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 범행일시의 차이가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 기준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의 유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범행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고 그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고 법원은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1987. 3.경 신양오비파에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신양오비파를 구성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이 1988. 9.경 신양오비파에 가입하였다”고 같은 조 제3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동일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범행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고 그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공1991,1962) 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1935 판결(공1982,71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96 판결(공1983,39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65 판결(공1991,13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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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도2596",
+    "caseNo": "92도2596"
+  },
+  "jdgmn": "피고인이 1985. 5. 중순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가입시기를 1986. 5.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1985. 5. 중순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가입시기를 1986. 5.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공소장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범죄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특정"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공1991,196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공1992, 33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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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07bccb0c2bf63453ed6c1cd195acb43c2d04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19",
+    "caseNoID": "92도2690",
+    "caseNo": "92도2690"
+  },
+  "jdgmn":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6. 5. 선고 79도594 판결(공1979,12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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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985fda60f9cf3bdde46c76192b32989587f2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2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5-12",
+    "caseNoID": "92도280",
+    "caseNo": "92도280"
+  },
+  "jdgmn": "내연관계에 있던 자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그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 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내연관계에 있던 자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그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 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계속 회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 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 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      "summ_pass": "내연관계에 있던 자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그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 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공1984,95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17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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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4132de02bec410ff934ec766509e25e3ff30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4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2도297",
+    "caseNo": "92도297"
+  },
+  "jdgmn":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가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범한 위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당원 1982. 10. 12. 선고 82도1764 판결 참조), 또 절도 전과 이외에 달리 강도 등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위 1991. 1. 4. 범한 특수강도 범행과 이 사건범행만으로는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을 선고받은 각 죄의 범행들과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 원심판결에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전에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따로 판결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유 만으로는 원심판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범가중처벌"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3,
+      "keyword": "상습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제339조,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764 판결(공1982,11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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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22",
+    "caseNoID": "92도3160",
+    "caseNo": "92도3160"
+  },
+  "jdgmn": "가. 형법 제310조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유무(소극)\n나. 위 “가”항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n다.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10조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현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1392) 나.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44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공1993,21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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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도3417",
+    "caseNo": "92도3417"
+  },
+  "jdgmn":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n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 없이 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경우,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업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공1989,37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2111 판결(공1989,161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공1990,16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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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5-12",
+    "caseNoID": "92도381",
+    "caseNo": "92도381"
+  },
+  "jdgmn":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참조), 피고인 2의 공갈미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사실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러면 같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건들을 보관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지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같은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률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이 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공1991,1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3cc48510fd5049791ce4dcd598d6176fb6d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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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4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횡령,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23",
+    "caseNoID": "92도455",
+    "caseNo": "92도455"
+  },
+  "jdgmn":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사의 인정방법\n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경우 공연성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경우, 공연성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나.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19조 나.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a3e93cf63e47c70b6fb97b734e5e323d4a73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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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2도737",
+    "caseNo": "92도737"
+  },
+  "jdgmn":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n나. 사법경찰리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갑이 법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받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을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놓은 후 자신의 서명 무인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n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이나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희박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리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갑이 법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받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을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놓은 후 자신의 서명 무인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나. 사법경찰리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갑이 제1심공판기일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받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을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놓은 다음 자신의 서명 무인만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다면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이나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희박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가. 같은 법 제312조 다.라. 같은 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137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85감도265 판결(공1985,1515),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공1990,2348) 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562 판결(공1990,225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공1991,131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23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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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4",
+    "caseNoID": "92도753",
+    "caseNo": "92도753"
+  },
+  "jdgmn":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금전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담보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69 판결(공1976,937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65 판결(공1987,92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 판결(공1989,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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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2\260\220\353\217\20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감도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14",
+    "caseNoID": "93감도67",
+    "caseNo": "93감도67"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의 위헌 여부\n나.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 및 원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헌법 제13조 가. 같은 법 제27조, 사회보호법 제5조 나.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 88헌가44 위헌심판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감도138 판결(공1990,421),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공1990,102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감도208 판결(공1991,787) 나.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공1990,295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공1991,228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72 판결(공1991,23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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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2\260\220\353\217\204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12",
+    "caseNoID": "93감도86",
+    "caseNo": "93감도86"
+  },
+  "jdgmn":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의 의미\n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n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으로 기소하였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으로 기소하였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 위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함)에 해당하는 죄” 즉 “상습으로 위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만을 의미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만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처단할 수 없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 위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공1987,1832),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963 판결(공1988,124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3052) 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233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1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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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3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3. 12. 29. 선고 93노35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3-12-29",
+    "caseNoID": "93노35",
+    "caseNo": "93노35"
+  },
+  "jdgmn": "문서작성권한이 없으나 법령 또는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작성권한이 없으나 법령 또는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문서위조죄는 당해 문서에 대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자인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작성권자인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작성권자"
+    },
+    {
+      "id": 3,
+      "keyword": "공문서위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426 판결(공1983, 10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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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4",
+    "caseNoID": "93도1732",
+    "caseNo": "93도1732"
+  },
+  "jdgmn":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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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44398875c29c551f1640fb8e46b625827cae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4",
+    "caseNoID": "93도1744",
+    "caseNo": "93도1744"
+  },
+  "jdgm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헌법률은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심판결이 이를 증거로 거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n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발생시간이 22:00인 이상 위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사회적 불안을 야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 5. 10. 선고 62오20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1207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64 판결(공1993,1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e5c4d8d173162b579f61ad4ba5f5ef185371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0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2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2",
+    "caseNoID": "93도2023",
+    "caseNo": "93도2023"
+  },
+  "jdgmn":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위 환송판결이 있은 후에 그 지적된 점에 관하여 제대로 보정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검사가 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달라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공소사실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조처는 위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의 점으로 지적된 1989. 8. 11.자 피해자의 유체동산이나 전화가입권에 대한 집달관의 압류사실을 다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화가입권을 집달관이 압류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설시로서도 이유불비라는 종전의 위법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는 당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인즉,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조처는 위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의 점으로 지적된 1989. 8. 11.자 피해자의 유체동산이나 전화가입권에 대한 집달관의 압류사실을 다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화가입권을 집달관이 압류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설시로서도 이유불비라는 종전의 위법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는 당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인즉,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 / 법원조직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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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f31eaf269684132a73248a7a8c478a40b5de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1-23",
+    "caseNoID": "93도213",
+    "caseNo": "93도213"
+  },
+  "jdgmn":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id": 2,
+      "keyword": "자기앞수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948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공1982,88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공1987,3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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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3364cf51d421997e28e8066889446f1f4b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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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40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25",
+    "caseNoID": "93도2404",
+    "caseNo": "93도2404"
+  },
+  "jdgmn": "가. 부동산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명의신탁 등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n나. 신빙성이 희박한 피해자측의 증언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등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이 그중 일부 지분을 횡령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그 피해자가 그 부동산 지분의 실제 소유권자로서 피고인에게 그 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빙성이 희박한 피해자측의 증언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이 그중 일부 지분을 횡령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그 피해자가 그 부동산 지분의 실제 소유권자로서 피고인에게 그 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공1989,183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297),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797 판결(공1993하,21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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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5b6c9a43fbfb34bcd17260652f7cf65aed6a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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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5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9",
+    "caseNoID": "93도2524",
+    "caseNo": "93도2524"
+  },
+  "jdgmn":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주치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94.12.9. 93도2524)",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하여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 주치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빈혈·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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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e302c1a23cc952647a9b3a240a36863ae4c7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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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7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07",
+    "caseNoID": "93도2701",
+    "caseNo": "93도2701"
+  },
+  "jdgmn":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의 의미\n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일시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의 효용"
+    },
+    {
+      "id": 2,
+      "keyword": "재물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집19③형5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공1992,2702) 나.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공1991,29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공1991,257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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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72a9f36bb13c2baaf60decf5026845c2218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8",
+    "caseNoID": "93도425",
+    "caseNo": "93도425"
+  },
+  "jdgmn": "가.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n나. 증언 중 극히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 중 극히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당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당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취지는 이 사건 임야를 공소외 이응상과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의 시동생인 공소외 1이고, 그의 남편인 공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의 구체적인 매매경위, 매수대금의 조성 등에 관여한 바가 없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다만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공동매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당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1718 판결(공1989,557),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공1991,167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2203) 나.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공1983,523),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 판결(공1986,1027),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공1991,16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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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사체유기,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4",
+    "caseNoID": "93도486",
+    "caseNo": "93도486"
+  },
+  "jdgmn":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각 조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가사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 특히 피해자 1, 2를 살해한 동기가 상대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인 점, 피고인 1, 6가 직접 잔인하게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중함에도 뉘우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할 때,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각 조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가사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진술의 임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공1988,9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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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08",
+    "caseNoID": "93도874",
+    "caseNo": "93도874"
+  },
+  "jdgmn":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는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3 판결(공1988,124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공1989,64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공1993,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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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8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12",
+    "caseNoID": "93도875",
+    "caseNo": "93도875"
+  },
+  "jdgmn":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을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 물건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96조 제2항) 집달관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여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경찰 등의 원조를 받을 필요는 없이 스스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동산압류집행의 위임을 받아 신분증과 채무명의를 휴대한 채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인 윤창선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문밖으로까지 밀쳐 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인을 떠민 것은 집달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위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동인에게 원심판시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행위의 보충성 등에 비추어 통상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summ_pass":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인을 떠민 것은 집달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위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동인에게 원심판시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행위의 보충성 등에 비추어 통상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위의 동기 목적"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315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공1987,324),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30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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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    "caseTitle":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8-13",
+    "caseNoID": "93도926",
+    "caseNo": "93도926"
+  },
+  "jdgmn":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실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26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41\2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41\23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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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9180dc8fbab0aaf4da70e7f7dc519e69c0ac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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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41\23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4. 4. 13.자 93로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4-13",
+    "caseNoID": "93로2",
+    "caseNo": "93로2"
+  },
+  "jdgmn": "당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현실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사법경찰리가 형법 제62조 단행 사유를 알게 된 경우를 검사가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검사에 의하여 발각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던 경우를, 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그 사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64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러한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그 취소는 검사가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검사는 판결 확정 전에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때에는 상소절차에 의하여 그 판결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판결 확정 후에 동 단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 때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직접 수사하던 청구외 2 경장은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정정된 수사자료표에 의하여 이미 항고인의 성명모용사실 및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수사에 대하여 직접 검사의 현실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던 청구외 2로서는 즉시 그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검사에게 그 단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성명모용에 의한 전과은폐라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전화에 의한 통보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연락 방법을 취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로 하여금 그러한 사유를 알게끔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통보조치가 잘못됨으로써 위 전과은폐사실이 간과된 채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검사에 의하여 발각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그 사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판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검사에 의하여 발각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그 사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판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행유예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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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1994. 9. 6. 선고 94노2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9-06",
+    "caseNoID": "94노257",
+    "caseNo": "94노257"
+  },
+  "jdgmn":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성교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증인 2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 2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 1 위에 피고인 2가 엎드러 머리를 상하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평소 소행이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 안에 함께 있게 된 경위 및 그 장소, 시간 그리고 위 증인 1,2의 목격내용, 당사자 간에 있어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간통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하여 간통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단지 피고인들이 성교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 간에 있어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간통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하여 간통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n그러므로 단지 피고인들이 성교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간통행위의 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집24①형27, 공1976, 90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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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5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4. 4. 20. 선고 94노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4-04-20",
+    "caseNoID": "94노39",
+    "caseNo": "94노39"
+  },
+  "jdgmn": "가. 합동범의 성립요건\n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강간치상죄 및 강간치상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의 결의 아래 각자가 역할분담에 의하여 전체계획의 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분업적으로 공동수행하는 관계에 있다면 합동범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장적 공동정범에 대한 가중유형인 만큼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따른 정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동의 결의 아래 각자가 역할분담에 의하여 전체계획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분업적으로 공동수행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취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2의 강간행위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합동범의 그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2의 범행의도를 인식하고도 그 지시에 그대로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도와준 방조행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2의 행위는 특수강간이 아닌 단순한 강간치상죄의 단독정범, 피고인 1의 행위는 강간치상방조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n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취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2의 강간행위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합동범의 그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2의 범행의도를 인식하고도 그 지시에 그대로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도와준 방조행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2의 행위는 특수강간이 아닌 단순한 강간치상죄의 단독정범, 피고인 1의 행위는 강간치상방조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동범"
+    },
+    {
+      "id": 2,
+      "keyword": "주관적 요건"
+    },
+    {
+      "id": 3,
+      "keyword": "객관적 요건"
+    },
+    {
+      "id": 4,
+      "keyword": "공모"
+    },
+    {
+      "id": 5,
+      "keyword": "분담"
+    },
+    {
+      "id": 6,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7,
+      "keyword": "공동수행"
+    },
+    {
+      "id": 8,
+      "keyword": "방조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1994. 1. 5. 삭제) /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공1988, 129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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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8",
+    "caseNoID": "94도1279",
+    "caseNo": "94도1279"
+  },
+  "jdgmn":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이 토지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건물만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건물만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매매의 목적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공1992,318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공1992,312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공1993하,20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9c142f943a5b742a0891242e26a43bc62d05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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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사, 실화",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6",
+    "caseNoID": "94도1291",
+    "caseNo": "94도1291"
+  },
+  "jdgmn":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 안에 혼자 눕혀 두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인 장은석의 자취집에 함께 가서 촛불을 가져 오라고 하여 장은석이 가져온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옴에 있어 그 촛불이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촛불을 켜놓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재발생"
+    },
+    {
+      "id": 2,
+      "keyword": "과실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실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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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05",
+    "caseNoID": "94도1520",
+    "caseNo": "94도1520"
+  },
+  "jdgmn":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사례\n[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n[3] 항소심 절차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재개한 후에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경우에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 사실은 시말서 제출로 종결처리되었던 것이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였다거나 1989. 10.경 학교 공금을 학장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인 피고인의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가 밝혀져 학내분규로 발전됨에 따라 고소인들이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피고인을 고발까지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와 같이 학내분규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고소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      "summ_pass":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고소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107조 [2] 형법 제314조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공1993하, 1751) [3]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공1981, 14303), 대법원 1986. 7. 6. 선고 86도621 판결(공1986, 10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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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09",
+    "caseNoID": "94도1522",
+    "caseNo": "94도1522"
+  },
+  "jdgmn": "절취 목적으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자 자동차가 10미터 정도 굴러가다 멈춘 경우, 절도의 기수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해당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 목적으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자 자동차가 10미터 정도 굴러가다 멈춘 경우, 절도의 기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그레이스 승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위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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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12",
+    "caseNoID": "94도1591",
+    "caseNo": "94도1591"
+  },
+  "jdgmn":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누범가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형법 제3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3. 5. 19. 선고 4286형상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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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4",
+    "caseNoID": "94도2056",
+    "caseNo": "94도2056"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공1989,10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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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사문서위조,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4도2076",
+    "caseNo": "94도2076"
+  },
+  "jdgmn":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이 동업자에 의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n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이 동업자에 의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9조 나.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381 판결(공1988,304),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공1990,2112) 나.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공1987,1105),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904 판결(공1990,58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공1994하,26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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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도2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5",
+    "caseNoID": "94도2132",
+    "caseNo": "94도2132"
+  },
+  "jdgmn":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량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량 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풀카고트럭 2세트와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출고받은 뒤 그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풀카고트럭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자동차 회사 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풀카고트럭 1세트와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에 그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풀카고트럭 1세트와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에 그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17 판결(공1983,127),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555 판결(공1983,62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도984 판결(공1986,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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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방해,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08",
+    "caseNoID": "94도2142",
+    "caseNo": "94도2142"
+  },
+  "jdgmn":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961 판결(공1991,2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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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4도2654",
+    "caseNo": "94도2654"
+  },
+  "jdgmn":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가 없거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단체조직원이 조직원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가 실행을 위해 이동하기 전에 귀가한 경우,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조직원들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관계"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집20-1, 형8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공1984, 465),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공1986, 4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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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09",
+    "caseNoID": "94도2990",
+    "caseNo": "94도2990"
+  },
+  "jdgmn":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n나.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의 내용 및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가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방해당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n나.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란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몰수집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게 되며,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몰수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이상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는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방해당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이다.",
+      "summ_pass":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37조 나.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477조 / 관세법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공1983,16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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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1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4도3136",
+    "caseNo": "94도3136"
+  },
+  "jdgmn": "가.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던 백화점 입주상인들에 대한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던 백화점 입주상인들에 대한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공1981,1347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공1987,27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20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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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3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12",
+    "caseNoID": "94도3309",
+    "caseNo": "94도3309"
+  },
+  "jdgmn": "[1]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n[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n[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n[4]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사례\n[5]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310조 [3] 형법 제310조 [4]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9조 제1항, 제310조 [5]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공1993하, 219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공1990, 7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판결(공1995상, 1778) [5]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공1989, 126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공1990, 1200),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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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7",
+    "caseNoID": "94도617",
+    "caseNo": "94도617"
+  },
+  "jdgmn":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특별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      "summ_pass":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id": 2,
+      "keyword": "존속협박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4조, 제3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1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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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735903c847c3e07a6d16bce385cfddbc425d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6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3",
+    "caseNoID": "94도630",
+    "caseNo": "94도630"
+  },
+  "jdgmn":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1153),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공1992,12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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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엄무상과실치상, 엄무상과실기차전복,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4도660",
+    "caseNo": "94도660"
+  },
+  "jdgmn":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n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n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7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 4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소외 한진건설산업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한진건설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대외수주활동, 재정관리 및 인원관리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시공에 관한 공사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사 소속 공사부장과 현장소장에게 일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형변경시공을 협의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위선형변경시공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공1982,66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13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47\210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47\210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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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3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풍속영업규제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7.자 94마25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7",
+    "caseNoID": "94마257",
+    "caseNo": "94마257"
+  },
+  "jdgmn":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summ_pass":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풍속영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풍속영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4\264\210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4\264\210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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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집행에관한이의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4. 6. 7.자 94초327 제2형사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6-07",
+    "caseNoID": "94초327",
+    "caseNo": "94초327"
+  },
+  "jdgmn": "항소심판결의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판결의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원은 위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견해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도 있고,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주문이 선고된 경우에, 구금일수 1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는 금 15,000원이었다가, 항소 후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금 1,000원으로, 그 후 벌금 미납시의 환형유치시에는 다시 금 15,000원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다. 그러므로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그 주문은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1,000원 미만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한다는 주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n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의 1일 금 1,000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은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으로 볼 것이다. 그러한 주문이 없는 경우는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만 있고,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는 법정통산일수에 1일 금 1,000원을 곱하면 벌금액을 넘는 경우 등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금 28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의 1일 금 1,000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은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으로 볼 것이다. 그러한 주문이 없는 경우는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만 있고,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는 법정통산일수에 1일 금 1,000원을 곱하면 벌금액을 넘는 경우 등에 있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법정통산"
+    },
+    {
+      "id": 3,
+      "keyword": "환형유치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 형법 제5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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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2\263\240\355\225\2514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경된 죄명：사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7. 1. 10. 선고 95고합490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7-01-10",
+    "caseNoID": "95고합490",
+    "caseNo": "95고합490"
+  },
+  "jdgmn": "예견할 수 없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어음할인거래를 해 준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편취의 의사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견할 수 없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어음할인거래를 해 준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2의 법정·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보더라도, 동인은 한편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2와 친구로 지내면서 자신의 소유 건물을 위 공소외 3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보증을 서 주는 등 지원을 하여 오다가 피고인 2의 요청으로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들에 자금투자를 하였고 취임 당시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에 매각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후 1994. 2.경부터는 공소외 4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들을 자신이 직접 결제한 후 어음들을 발행하였는데, 자신도 공소외 6 회사로부터 1994. 3. 8. 받기로 한 자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하여 최종 부도가 났던 것이지, 부도가 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공소외 9의 검찰·경찰에서의 진술을 배척한 판단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동인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일부 진술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그 밖에 위 공소외 3 회사의 자금관리담당이사이었던 공소외 8이 검찰에서 한 진술(제2회, 제4회 진술) 내용도 이 사건 어음 거래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량하였고, 위기대처 능력이 취약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어음할인의 경위, 방법, 기간 및 부도경위 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진술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공소외 3 회사의 자금관리담당이사이었던 공소외 8이 검찰에서 한 진술(제2회, 제4회 진술) 내용도 이 사건 어음 거래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량하였고, 위기대처 능력이 취약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어음할인의 경위, 방법, 기간 및 부도경위 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진술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n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편취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공1985, 14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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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5107e92107965766cf5fb95259e652e0fb42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0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2",
+    "caseNoID": "95도1034",
+    "caseNo": "95도1034"
+  },
+  "jdgm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공1991,257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5 판결(공1992,12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2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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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도1333",
+    "caseNo": "95도1333"
+  },
+  "jdgmn":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논지는 원심이 주백림 총영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신은 그 내용이 공무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각 참조).\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의 증명력"
+    },
+    {
+      "id": 2,
+      "keyword": "엄격한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370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공1982, 19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공1985, 87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공1994하, 33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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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51.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6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5",
+    "caseNoID": "95도1351",
+    "caseNo": "95도1351"
+  },
+  "jdgmn":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의 범위\n나.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는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단순한 임차사용인일 뿐이어서 용도변경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용도변경행위"
+    },
+    {
+      "id": 3,
+      "keyword": "정하여진 용도"
+    },
+    {
+      "id": 4,
+      "keyword": "타용도"
+    },
+    {
+      "id": 5,
+      "keyword": "변경"
+    },
+    {
+      "id": 6,
+      "keyword":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건축법 제14조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제2조 제1항 제13호[별표1] 나.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공1990,110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공1992,304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공1993상,1428) 나.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공1992,177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공1994상,155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26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축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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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도1577",
+    "caseNo": "95도1577"
+  },
+  "jdgmn":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제1심과 동이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해당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 6. 2. 선고 64도160 판결(집12①형35),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도360 판결,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84,83감도360 판결(공1983,16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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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1",
+    "caseNoID": "95도1637",
+    "caseNo": "95도1637"
+  },
+  "jdgmn": "[1]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소극)\n[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      "summ_pass":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징역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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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0e1ecceacc4ec94744d8959de1a0afcf68c8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6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3",
+    "caseNoID": "95도1642",
+    "caseNo": "95도1642"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n[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소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공1991, 902)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집18-1, 형4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공1982, 27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공1986, 307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공1990, 24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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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5도1930",
+    "caseNo": "95도1930"
+  },
+  "jdgmn":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이 수사 시작으로부터 수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자세한 일시와 방법에 있어 전후 진술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증거를 배척할 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      "summ_pass": "범행이 수사 시작으로부터 수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자세한 일시와 방법에 있어 전후 진술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증거를 배척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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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1",
+    "caseNoID": "95도2090",
+    "caseNo": "95도2090"
+  },
+  "jdgmn":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n[2]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를 긍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그 중 일부 금원을 학과 및 학회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도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도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공1989, 20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공1991, 196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2]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55 판결(집18-3, 형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공1991, 79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공1991, 19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1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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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13",
+    "caseNoID": "95도2121",
+    "caseNo": "95도2121"
+  },
+  "jdgmn": "[1] 가공일을 고쳐서 식품을 판매한 백화점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n[2]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별 피해액 특정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백화점 식품담당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2]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공1984, 6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 287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 29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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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3b790096f2d84f07a0884be1b5aeda73bdc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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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1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162 판결]",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08",
+    "caseNoID": "95도2162",
+    "caseNo": "95도2162"
+  },
+  "jdgmn":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처분의 위헌성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처분이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단순히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한 범죄의 증명과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n2.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호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공1984, 480),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공1990, 10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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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5도2221",
+    "caseNo": "95도2221"
+  },
+  "jdgmn":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공1988, 7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공1996상, 100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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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4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도2420",
+    "caseNo": "95도2420"
+  },
+  "jdgmn":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긍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고,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살인죄에 있어 사형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므로,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살인죄에 있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긍인한다.",
+      "summ_pass": "살인죄에 있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긍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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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3",
+    "caseNoID": "95도2608",
+    "caseNo": "95도2608"
+  },
+  "jdgmn":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맹점주가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가맹점주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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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12",
+    "caseNoID": "95도283",
+    "caseNo": "95도283"
+  },
+  "jdgmn": "가.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여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n나.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혜적인 조처에 의하여 환매권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여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n나.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혜적인 조처에 의하여 환매권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      "summ_pass":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도181 판결(집21①형30),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65 판결(공1987,9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9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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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6314e64796e34b33ad04de8c9972163abc88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9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유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7",
+    "caseNoID": "95도2980",
+    "caseNo": "95도2980"
+  },
+  "jdgmn": "미성년자유인죄에 있어서 유혹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유인죄에 있어서 유혹의 내용이 허위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summ_pass":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공1976, 93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유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3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3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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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30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6",
+    "caseNoID": "95도3073",
+    "caseNo": "95도3073"
+  },
+  "jdgmn": "[1] 공문서 작성의 행위주체\n[2]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이 공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예컨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한국은행법 제112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2]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2]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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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도906",
+    "caseNo": "95도906"
+  },
+  "jdgmn": "가. 공사감독관의 감독의무 위반과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n나. 현장감독 공무원의 감독의무 위반과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감독관의 감독의무 위반과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량 및 건물붕괴 등의 건축물 관련 대형 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사고의 결과 또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그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공사감독관이 위와 같은 직무에 위배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n나. 공사를 발주한 구청 소속의 현장감독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을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수급인인 병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전문 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 자격이 없는 개인인 정에게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정의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 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summ_pass":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정의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 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재하도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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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3ab33f705b89183d905b6fc5bb73ef5b393e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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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0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6. 12. 6. 선고 96고합203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6-12-06",
+    "caseNoID": "96고합203",
+    "caseNo": "96고합203"
+  },
+  "jdgmn": "즉결심판 피의자를 법률상 근거 없이 경찰서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유치한 행위를 직무상 감금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즉결심판 피의자를 법률상 근거 없이 경찰서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유치한 행위를 직무상 감금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붙잡아 위 경찰서 즉결피의자 대기실의 보호실에 밀어 넣어 유치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보호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양팔을 뿌리치면서 대항하자 피해자를 위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위 보호실에 피해자를 밀어넣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견갑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조치가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구금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관행 또는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한 즉결피의자를 경찰서 즉결피의자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경찰서 근무 경찰관이 담당하는 직무인데, 당시 파출소 근무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의 보호실 근무 경찰관의 일을 방관할 수 없었고,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 판시 감금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즉결 피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보호실에 유치(강제구금)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인신구속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을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조치가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구금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직권 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124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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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7. 3. 19. 선고 96고합25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3-19",
+    "caseNoID": "96고합254",
+    "caseNo": "96고합254"
+  },
+  "jdgmn":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그 타인이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도 그 타인의 피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그 타인이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도 그 타인의 피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부근 토지를 경작하였던 사실, 건축대장상 위 망 공소외인이 1972년경 건축한 피고인의 집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우성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양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경계표시 등으로 구분됨이 없이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 이용되어 왔던 사실, 위 망 공소외인 생전은 물론 그 사망 후에도 피고인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위 집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에서는 최근까지 고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토지 전부에 보리를 경작한다 해도 그 수확량은 보리 5말 정도에 불과한 사실, 몇십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8 등도 위 망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자신이 피고인의 집이 있는 토지를 위 망 ○○○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위 망 공소외인네 농사일을 하러 갔을 때 또는 위 망 공소외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집을 건축할 당시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망 공소외인 등 피고인 가족들이 위 ○○○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로 보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4가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위 공소외 7이 위 면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위 공소외 7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아들이라고 하자 그 담당직원이 토지대장만을 확인한 채 1 공소외 7에게 이 사건 토지의 세금을 납부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위 공소외 7의 진술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위 공소외 4에서 위 공소외 7로 변경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위 망 ○○○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공소외 7이 1993년경부터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피고인은 무죄.",
+      "summ_pass": "일관성이 없는 위 공소외 7의 진술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n피고인은 무죄."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종합토지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228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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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2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996. 10. 4. 선고 96고합2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judmnAdjuDe": "1996-10-04",
+    "caseNoID": "96고합29",
+    "caseNo": "96고합29"
+  },
+  "jdgmn":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주문",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차상의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996. 5. 29. 00:30경 충주시 문화동 739의 8 소재 △△△△주점 앞길부터 충주시 봉방동 (주소 생략) 소재 ○○○여관 앞까지 충북 (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먼저 위 ○○○여관에 혼자 들어와 투숙할 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나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여관에 보통의 남녀와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피고인이 1층 계산대에서 여관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먼저 2층 여관방으로 올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 여관종업원인 공소외인에게 구호요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여관방으로 함께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먼저 위 ○○○여관에 혼자 들어와 투숙할 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나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여관에 보통의 남녀와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피고인이 1층 계산대에서 여관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먼저 2층 여관방으로 올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 여관종업원인 공소외인에게 구호요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여관방으로 함께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 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제301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89 판결(공1991, 2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2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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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20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9-19",
+    "caseNoID": "96노202",
+    "caseNo": "96노202"
+  },
+  "jdgmn": "[1] 미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n[2]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분할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약관에 따라 최고 없이 실효 처리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 공소외 2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금을 편취할 실행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험가입증명원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국 같은 취지로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러한 사기죄의 재산죄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고 발생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 공소외 2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라는 서면 자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라는 문서가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바,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기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라는 서면 자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라는 문서가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 [4]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도2259 판결(공1980, 12860) [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19297 판결(공1995하, 375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77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공1997상, 32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공1997상, 3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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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4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6. 8. 8. 선고 96노44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8-08",
+    "caseNoID": "96노44",
+    "caseNo": "96노44"
+  },
+  "jdgmn": "승객이 출발중인 열차에서 뒤늦게 하차하다 그 열차 바퀴에 치여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그 열차 차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승객이 출발중인 열차에서 뒤늦게 하차하다 그 열차 바퀴에 치여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그 열차 차장이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호객차 앞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위 성명미상 차장이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상피고인 1로서는 2호객차 뒤출입문과 1호객차 앞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성명미상 차장과 함께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 플랫폼에 서 있은 탓으로 피해자가 1호객차 앞출입문으로 내리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사에게 전호기로 발차신호를 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위 열차의 차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열차의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열차의 차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열차의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플랫폼"
+    },
+    {
+      "id": 2,
+      "keyword": "발차신호"
+    },
+    {
+      "id": 3,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4,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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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9db82b4cf14d6ed6aaef34a0925e090d8ba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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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512.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사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6. 7. 19. 선고 96노51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7-19",
+    "caseNoID": "96노512",
+    "caseNo": "96노512"
+  },
+  "jdgmn":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에 집적되어 매출세액을 구성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고 그 거래상대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소유권은 그 징수하는 때에 사업자에게 이전되고 사업자는 그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일 뿐, 위 공제된 세액의 소유권이 위 거래상대방에 있거나 사업자가 위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부가가치세액이 거래상대방인 ◇◇◇◇재단법인이나 대신산업 주식회사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동인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공제된 세액의 소유권이 위 거래상대방에 있거나 사업자가 위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부가가치세액이 거래상대방인 ◇◇◇◇재단법인이나 대신산업 주식회사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동인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할 의무"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3,
+      "keyword":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    },
+    {
+      "id": 4,
+      "keyword": "매출세액"
+    },
+    {
+      "id": 5,
+      "keyword": "매입세액"
+    },
+    {
+      "id": 6,
+      "keyword": "공제된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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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부동산중개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3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5",
+    "caseNoID": "96도1301",
+    "caseNo": "96도1301"
+  },
+  "jdgmn": "[1]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n[2]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죄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해자가 제1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연 그 진술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    },
+    {
+      "id": 2,
+      "keyword": "중개수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2] 형법 제40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제20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공1982, 112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384 판결(공1994하, 268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공1994하, 33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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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2",
+    "caseNoID": "96도2049",
+    "caseNo": "96도2049"
+  },
+  "jdgmn":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대한민국 법)\n[2]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n[3]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2] 민법 제815조 [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공1994하, 2105) [2][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공1976, 935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공1985, 137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공1993하, 2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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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22",
+    "caseNoID": "96도2422",
+    "caseNo": "96도2422"
+  },
+  "jdgmn": "[1] 소송사기죄의 적용의 엄격성\n[2] 건축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사용검사를 위임받아 사용검사를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사용검사를 위임받아 사용검사를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고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인바,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는 업무는 건축주의 사무라 할 것이고, 설령 건축주가 해당 건축공사를 수급받은 건축업자에게 사용검사를 받는 업무를 위임하여 건축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고 사용검사가 늦어질 경우 건축업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업자가 건축공사를 약정한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사용검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절차적인 면에서 건축업자가 건축주를 대리하여 그 형식적인 절차를 대행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용검사를 받는 업무가 건축업자 자신의 사무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절차적인 면에서 건축업자가 건축주를 대리하여 그 형식적인 절차를 대행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용검사를 받는 업무가 건축업자 자신의 사무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검사"
+    },
+    {
+      "id": 2,
+      "keyword": "변호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공1995하, 34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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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42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1-24",
+    "caseNoID": "96도2427",
+    "caseNo": "96도2427"
+  },
+  "jdgmn":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n[2]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n[3] 덕적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대학생들의 인천시청 기습점거 시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위 직전에 주동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위현장 사진촬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는 부정하고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덕적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대학생들의 인천시청 기습점거 시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위 직전에 주동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위현장 사진촬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는 부정하고 방조범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일하며 시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 있다가 원심 공동피고인 로부터 \"대원을 데리고 인천시청사에 기습투쟁을 가고 있으니 사진촬영할 사람을 내보내라\"는 말을 직접 들어 그 시위의 양상이 폭력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촬영한 사진의 대다수도 사후 게시를 예상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인천시청 옥상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었던 점 등에서 위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② 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시위현장을 사진으로 찍게 하여 사후에 일반대중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정신적으로 크게 고무되고 그 범행결의도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인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범행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사진촬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촬영행위 등은 이 사건 폭력행위, 시위,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의 방조행위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방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덕적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대학생들의 인천시청 기습점거 시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위 직전에 주동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위현장 사진촬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는 부정하고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인정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용물건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2조 [3] 형법 제30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024 판결(공1993상, 118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대법원 1996. 1. 16. 선고 95도2461 판결(공1996상, 846)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공1982, 91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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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10",
+    "caseNoID": "96도2454",
+    "caseNo": "96도2454"
+  },
+  "jdgmn": "승차권 매표원의 승차권 판매대금 횡령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판매대금액과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승차권 매표원의 승차권 판매대금 횡령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당일 판매한 매표대금액을 그대로 작성하여 보관금을 제외한 입금액과 함께 바로 경리직원에게 인계하여, 경리직원이 보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 입금으로 처리하여 위 회사 상무 등의 결제까지 받아 온 것이고, 또 피고인으로서는 회사로부터 받아온 승차권 매수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결국에 가서 이를 입금하여야만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판매대금액과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요금권매찰일보나 일일금전출납현황 작성 및 그 수금과정에 있어서의 착오나 위의 도난 사태, 그리고 위 회사의 승차권판매와 관련하여 보관금을 남겨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고,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승차권 매표원의 승차권 판매대금 횡령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매대금"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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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6도2588",
+    "caseNo": "96도2588"
+  },
+  "jdgmn": "살인죄 등에 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판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살인 등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에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과 같이 히로뽕을 투약한 것 등과 아울러 볼 때에, 음주 당시 이미 위 범행을 예견하고도 담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음주 당시 이미 위 범행을 예견하고도 담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형법 제41조,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486 판결(공1996상, 16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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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4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예비적 죄명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6도2625",
+    "caseNo": "96도2625"
+  },
+  "jdgm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단순히 보험가입자인 공소외 김○○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엘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라는 서면 자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죄는 재산, 즉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피고인이 위 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가입사실증명원"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    {
+      "id": 3,
+      "keyword": "사기whl"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공1982, 1110),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75 판결(공1989, 63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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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7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1",
+    "caseNoID": "96도2753",
+    "caseNo": "96도2753"
+  },
+  "jdgmn": "[1] 관할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자로 지명받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n[2]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의 직무유기죄 성부(소극)\n[3] 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산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소외 1 경영의 유한회사 태환의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를 인지하고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태환에 대한 일반 경정조사를 벌인 결과 공소외 1이 실물거래 없이 공소외 2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여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관할부서인 부가가치세과에 관련 자료를 보내 그 담당자로 하여금 공소외 2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게 하고 유한회사 태환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이에 대한 불성실신고가산세를 합한 금 40,900,000원을 추징조치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의 부가가치세포탈행위를 밝혀내고 그 포탈세액 및 그 가산세를 추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공소외 2이 고발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이 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9조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 [2] 형법 제122조 [3]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판결(공1983, 46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공1984, 21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공1984, 85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공1994상, 10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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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8",
+    "caseNoID": "96도2825",
+    "caseNo": "96도2825"
+  },
+  "jdgmn":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n[2]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소극)\n[3] 심사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낸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적극)\n[4]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출원인인 김○○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직무유기죄와 법조경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3] 형법 제137조 [4] 형법 제122조,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공1983, 163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공1995상, 2143) [2]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공1975, 863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공1983, 31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공1988, 96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공1989, 324) [4]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집19-2, 형77),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집20-2, 형1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공1994상, 58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공1996하, 19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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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07",
+    "caseNoID": "96도2950",
+    "caseNo": "96도2950"
+  },
+  "jdgmn":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업안정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입국을 위한 서류의 작성이나 그 절차만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의 성립도 알선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와 같은 서류작성 등의 업무는 허가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인들이 받은 금원은 서류작성 등에 대한 수수료이지 고용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관한 동법시행령(1995. 12. 1. 대통령령 제1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및 19. 교수(E-1) 내지 25. 특정직업(E-7)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5. 12. 1. 대통령령 제1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및 19. 교수(E-1) 내지 25. 특정직업(E-7)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안정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출입국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5. 12. 1. 대통령령 제1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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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0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3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08",
+    "caseNoID": "96도3082",
+    "caseNo": "96도3082"
+  },
+  "jdgmn": "[1]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개업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n[2] 침투태반으로 인한 산후 과다출혈시, 자궁적출술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지혈 요법을 거친 후 이를 시행한 산부인과 개업의사의 업무상과실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침투태반으로 인한 산후 과다출혈시, 자궁적출술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지혈 요법을 거친 후 이를 시행한 산부인과 개업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대부분의 분만에서 사용하지 아니한다)에는 혈액원에 반납할 수 없고,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산모에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 못한 혈액은 폐기하여야 하고, 헌혈 부족으로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상 만약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폐기한다면 혈액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침투태반에 의한 출혈이라 하여도 개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우선은 보존적인 요법을 시행하여 지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찰을 하여 보고, 그로써 지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때에 지체 없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지, 침투태반에 의한 출혈이라 하여 보존적인 요법을 거치지도 않고 우선 자궁적출술부터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제왕절개수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공1984, 132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 36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공1991, 51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공1994상, 1468),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공1997상, 7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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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a890df253ec916bd17be8baf38edf03656f8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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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1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09",
+    "caseNoID": "96도3141",
+    "caseNo": "96도3141"
+  },
+  "jdgmn":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의 의미\n[2]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 약속어음의 부도는 그 발행인의 신용상태가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의미가 있어 위와 같은 정도의 채무초과상태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도 채권확보에 나설 것이 예상되는 점과 실제로 채권자 중 1인인 공소외 3이 위 각 등기 후에 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9. 5. 그 집행을 시도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등기 당시에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공1984, 66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공1986, 315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0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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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6도324",
+    "caseNo": "96도324"
+  },
+  "jdgmn":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당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김복만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전후하여 피해자 문점옥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김복만이 위 문점옥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김복만 및 문점옥을 위증 및 위증교사로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공1985, 76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공1986, 66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 127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공1988, 54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1992, 5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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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3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5",
+    "caseNoID": "96도3364",
+    "caseNo": "96도3364"
+  },
+  "jdgmn":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오발사고라는 변소를 배척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오발사고라는 변소를 배척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해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그 범죄사실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거기에 내세운 증거들을 대조 검토한즉 이 사건 범행경과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특히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보기에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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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4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5",
+    "caseNoID": "96도3411",
+    "caseNo": "96도3411"
+  },
+  "jdgmn": "[1]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의 의미\n[2]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하여 교부한 경우, 강도죄의 성부(적극)\n[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여부의 판단 기준\n[4] 빈 양주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하여 교부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빈 양주병을 들고 윤○○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윤○○은 치료기간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는바,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 함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양주병을 위 법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이미 외관상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바, 피해자가 각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탓으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 매출전표 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외견상 여전히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3조 [2] 형법 제333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공1987, 48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공1994상, 1135) [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4]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공1990, 1517),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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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4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인정된 죄명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4",
+    "caseNoID": "96도410",
+    "caseNo": "96도410"
+  },
+  "jdgmn":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한 경우,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      "summ_pass":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불각서"
+    },
+    {
+      "id": 2,
+      "keyword": "위탁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공1985, 77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공1987, 17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인정된 죄명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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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6도419",
+    "caseNo": "96도419"
+  },
+  "jdgmn": "[1]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시킨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n[2]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시킨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형법 제2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21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513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571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572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공1991, 286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공1992, 71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 132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 310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공1994하, 1941)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 1363 판결(공1983, 677),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공1992, 17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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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4",
+    "caseNoID": "96도785",
+    "caseNo": "96도785"
+  },
+  "jdgmn":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된 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
+    },
+    {
+      "id": 2,
+      "keyword": "문서의 사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1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공1994상, 137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공1996상, 6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8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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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1",
+    "caseNoID": "96도857",
+    "caseNo": "96도857"
+  },
+  "jdgmn":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n[2]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0조 제3항 [2] 형법 제51조,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공1992, 269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공1994상, 104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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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41e23d0e0ac3950339b709a6177eebbb6d2e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9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1",
+    "caseNoID": "96도945",
+    "caseNo": "96도945"
+  },
+  "jdgmn": "[1]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요건\n[2]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액 전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      "summ_pass":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2조 제1항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공1986, 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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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7. 9. 5. 선고 97고합340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9-05",
+    "caseNoID": "97고합340",
+    "caseNo": "97고합340"
+  },
+  "jdgmn": "은행현금카드가 신용카드업법 제2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현금카드가 신용카드업법 제2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2의 목에 위 가.항의 칼을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을 빼앗고, 현금 30,000원, 국민은행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조항의 적용대상인 카드는 오로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한은행 현금카드가 과연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4의 피해품 사본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 카드사업부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정사용하였다는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는 ‘바로바로카드’라는 명칭을 가진 단순한 현금카드로서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단지 예금인출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조에 정의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는 위 법조항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촬영한 필름 1개(증 제40호), 밤색가방 1개(증 제41호), 흰색나이론끈(2m 2cm) 1개(증 제42호), 흰색나이론끈(182cm) 1개(증 제43호), 흰색목장갑 1켤레(증 제44호),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 1조각(증 제45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는 위 법조항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카드업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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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7노284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6-04",
+    "caseNoID": "97노284",
+    "caseNo": "97노284"
+  },
+  "jdgmn": "[1] 제왕절개수술 후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n[2]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 치료를 위하여 다량의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한 행위와 사망원인인 폐부종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저혈량성쇼크를 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수혈과 수액공급 외에 사망원인이 추정될 수 있다면 수혈과 수액공급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부종이 피고인이 이완성자궁출혈이 있은 후에 실시한 수액 및 혈액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저혈량성쇼크의 경우 다량의 수액과 혈액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혈액량의 신속한 파악이나 과잉 수액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쇄골하정맥 삽관을 통해 중심정맥압을 측정하여 보통 5~10㎝H2O으로 유지하는데 피고인은 중심정맥압을 10㎝H2O로 유지시켜 수혈 및 수액공급을 하였던 점, 산부인과에서 폐부종이 올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나 보통 임신중독증, 자간증, 임신 전의 고혈압이 임신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 등에 잘 발병하지만, 출혈이 심하여 수혈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선 폐부종이 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산후출혈 없이 임신중독증 자체만으로도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위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혈량성쇼크를 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수혈과 수액공급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저혈량성쇼크를 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수혈과 수액공급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원인"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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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05",
+    "caseNoID": "97도1725",
+    "caseNo": "97도1725"
+  },
+  "jdgmn": "피해자의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위 경추부좌상은 이른바 키스마크의 잔존이고,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은 순간적으로 관절에 무리가 온 것으로 이들 모두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아무런 치료를 받은 바 없이 완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상처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정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의사 오영훈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3일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목부위와 우측 팔꿈치의 동통을 호소하여 그 부분의 엑스선 촬영을 한 다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약물가료를 받았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군사법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아래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공1990, 110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공1997상, 1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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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30",
+    "caseNoID": "97도1873",
+    "caseNo": "97도1873"
+  },
+  "jdgmn":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이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이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 준수사항"
+    },
+    {
+      "id": 2,
+      "keyword": "풍속영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공1997하, 25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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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2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11",
+    "caseNoID": "97도2220",
+    "caseNo": "97도2220"
+  },
+  "jdgmn":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1. 15. 부산 서구 남부민 1동 691의 3 소재 피해자 반성권이 경영하는 삼광교역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냉동오징어 24,600,000원 어치를 팔면 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19,600,000원은 2일 내에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냉동오징어 800박스 금24,6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는 계약금명목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19,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 21,200,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id": 2,
+      "keyword": "편취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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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2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7도2225",
+    "caseNo": "97도2225"
+  },
+  "jdgmn": "피해자의 사인을 태반편잔류로 인한 다량 출혈로 인정하여 의사인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피해자가 양수전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발생한 다량의 자궁출혈이 태반편잔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보다는 분만시 또는 분만 직후에 피해자에게 양수전색증이 발생하여 범발성혈액응고장애와 자궁 이완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다량의 자궁출혈을 초래함으로써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좌우측 폐에서 양수가 발견되고, 피해자의 좌우측 쇄골부·제부·서혜부 및 주사침흔 부위와 복막후강 등에 광범위하게 자반(紫班)이 형성되고, 흉강 및 복강 내에 다량의 혈성 삼출액이 들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살펴본 의무 경과와 특히 자궁출혈 이전에 양수전색증의 특징적 증상인 호흡곤란이 선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수전색증과 범발성혈액응고장애는 태반편잔류로 인하여 다량의 자궁출혈이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대량 수혈 및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사인을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는 피해자의 사인을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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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7도2786",
+    "caseNo": "97도2786"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n[2]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참조).\n그러나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승소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공1987, 167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4 판결(공1991, 24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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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8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7도2812",
+    "caseNo": "97도2812"
+  },
+  "jdgmn": "[1]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유무(적극)\n[2] 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도 세심하게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집12-1, 민13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공1981, 141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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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9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교사(변경된 죄명 : 증거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0",
+    "caseNoID": "97도2961",
+    "caseNo": "97도2961"
+  },
+  "jdgmn":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참조),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형사사건"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공1995상, 1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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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3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22",
+    "caseNoID": "97도538",
+    "caseNo": "97도538"
+  },
+  "jdgmn": "안수기도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사안에서,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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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30",
+    "caseNoID": "97도597",
+    "caseNo": "97도597"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n[2] 승용차가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승용차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광주 1라8700호 캐피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인 피해자 이○○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동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이○○를 폭행하였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공1984, 1876)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공1985, 146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1997상, 1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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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6410b4f6c468a56594349c4fd5cb74b48af8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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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6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3",
+    "caseNoID": "97도618",
+    "caseNo": "97도618"
+  },
+  "jdgmn":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및 입증 방법\n[2]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차용에 따른 약속어음공증신청을 법무사에게 일괄위임함에 있어 과다한 액수의 수수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차용에 따른 약속어음공증신청을 법무사에게 일괄위임함에 있어 과다한 액수의 수수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이주비를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약속어음공증신청을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된 법무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법무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액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여 보지 않고, 그 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경험칙상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과 법무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인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법무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액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여 보지 않고, 그 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경험칙상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과 법무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인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공1987, 68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1675 판결(공1992, 945),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공1996하, 20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7ef432224757952aeb0656caa7630fe280c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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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9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08",
+    "caseNoID": "97도939",
+    "caseNo": "97도939"
+  },
+  "jdgmn": "정식재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은 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및 미화 10,000불 수표의 횡령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그 밖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 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996. 8. 23. 제1심에서 징역 6월 및 징역 2월과 각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1997. 3. 27. 제1심판결 중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여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은 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부칙(1995. 12. 29.)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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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8도126",
+    "caseNo": "98도126"
+  },
+  "jdgmn": "[1]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정당한 사유에 기한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n[3]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관계\n[4]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교회 일방의 재산반환청구를 거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5] 교회가 분열된 후 교회재산을 자기 교파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가 분열된 후 교회재산을 자기 교파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에 대하여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 장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위 재산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삼로교회가 위와 같이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1996. 5. 23.경(제1심판결의 6. 5.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권 385면 참조) 이 사건 천막을 자기 교파만의 체육행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따르는 이 사건 교회 청년부 소속 교인들로 하여금 위 교회에서 가져오게 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중리초등학교에서 체육행사에 사용한 다음 피고인의 연립주택 옥상에 가져다 보관하며 반대파 교인들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천막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 장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위 재산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민법 제275조, 제276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5]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3 판결(공1988, 124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공1989, 64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공1993상, 31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공1993하, 2060) [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공1986, 58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공1987, 920) [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공1988, 669),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12) [5]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공1984, 15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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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8",
+    "caseNoID": "98도1949",
+    "caseNo": "98도1949"
+  },
+  "jdgmn":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n[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n[3]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n[4]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n[5]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n[6]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3] 형법 제347조 [4] 형법 제156조 [5] 형법 제156조 [6] 형법 제30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 [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2370 판결(공1979, 1195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공1984, 668) [2]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공1982, 83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공1983, 163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공1986, 1272),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공1990, 1012) [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공1998상, 963) [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공1984,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공1988, 135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5]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공1991, 12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공1994상, 748),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공1995상, 151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공1996상, 6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 183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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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0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0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8도2061",
+    "caseNo": "98도2061"
+  },
+  "jdgmn": "형법상 특수폭행치사방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 인정된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상 특수폭행치사방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 인정된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처음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1이 취중에 남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상급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각목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그 후에도 양인 사이에서 폭행을 제지하려고 애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1의 폭행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사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의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폭행치사"
+    },
+    {
+      "id": 2,
+      "keyword": "특수폭행치사방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집20-1, 형2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89 판결(공1991, 2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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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8도2181",
+    "caseNo": "98도2181"
+  },
+  "jdgmn":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등은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로 의율,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을 특수절도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특수절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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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26",
+    "caseNoID": "98도2742",
+    "caseNo": "98도2742"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n[2]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summ_pass":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수사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4조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 151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공1997상, 15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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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변경된 죄명 :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27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25",
+    "caseNoID": "98도2792",
+    "caseNo": "98도2792"
+  },
+  "jdgmn":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위 매도위임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위 매도위임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계쟁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보유하면서 6년 가까이 이를 관리하여 왔으며, 위 관리기간 중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 및 수해복구에 지출된 비용을 부담한 외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쟁 토지의 관리비용을 지급하거나 직접 이를 관리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들 스스로도 계쟁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적성한 것은 당초의 처분권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산절차상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및 신분, 상호관계, 계쟁 토지의 매수 및 관리에 관한 그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6. 14.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매도위임약정은 피고인이 그 노력과 비용하에 계쟁 토지를 타에 매도하되 실제 매도대금의 다과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에게 평당 금 120,000원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이득은 피고인에게 귀속하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계쟁 토지를 위임받은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위 매도위임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의무"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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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8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22",
+    "caseNoID": "98도2890",
+    "caseNo": "98도2890"
+  },
+  "jdgmn":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3]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n[4]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n[5]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2이 국립식물검역소 지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동 피고인 1에게 건설업면허가 없음에도 지소 청사신축공사의 잔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물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1심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공동 피고인 1가 국립식물검역소 지소 청사신축공사에 관련하여 그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감독, 공사대금의 지급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자격도 없는 피고인 2으로 하여금 그 잔여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 공사대금도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2 측에게 직접 지불하는 등 각종의 편의를 보아 주었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 2이 그 사례금으로 상 피고인 1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함에 족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id": 2,
+      "keyword": "하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3] 형사소송법 제310조 [4] 형사소송법 제312조 [5] 형사소송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 2678),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26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공1997상, 1521) [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 67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공1992, 15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공1995상, 2157) [5]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공1983, 177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 243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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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4",
+    "caseNoID": "98도292",
+    "caseNo": "98도292"
+  },
+  "jdgmn":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에 비추어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에 비추어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
+      "summ_pass":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품공급계약"
+    },
+    {
+      "id": 2,
+      "keyword": "프랜차이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공1996상, 11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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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1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3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09",
+    "caseNoID": "98도3116",
+    "caseNo": "98도3116"
+  },
+  "jdgmn":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1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 산 1의 15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공소외 이○○, 안○○(이○○의 동거녀) 등에게 이 사건 임야의 아래쪽에 위치한 같은 동 산 2 임야에 속하는 소나무 군락이 이 사건 임야에 속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이○○ 등을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1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 산 1의 15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공소외 이○○, 안○○(이○○의 동거녀) 등에게 이 사건 임야의 아래쪽에 위치한 같은 동 산 2 임야에 속하는 소나무 군락이 이 사건 임야에 속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이○○ 등을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제2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54 판결(공1991, 1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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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3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4",
+    "caseNoID": "98도4347",
+    "caseNo": "98도4347"
+  },
+  "jdgmn":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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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9af66b495f92abe3246f0faa524c4d7f158d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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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8도70",
+    "caseNo": "98도70"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n[2]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n[3] 해악의 고지는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죄"
+    },
+    {
+      "id": 2,
+      "keyword": "공포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2] 형법 제283조 [3] 형법 제20조, 제28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공1996상, 117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공1997상, 831)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공1991, 167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공1995하, 36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be71379707c69c63e41b942a480bc08ada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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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3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12",
+    "caseNoID": "99도3341",
+    "caseNo": "99도3341"
+  },
+  "jdgmn":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추상적인 문구가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추상적인 문구가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 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공소외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id": 2,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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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14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4",
+    "caseNoID": "99도337",
+    "caseNo": "99도337"
+  },
+  "jdgmn": "손도끼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손도끼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비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 이하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재크나이프(같은 항 제8호),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9호) 등으로 구분하고,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그 종류에 따른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다시 규정하면서, 다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법 제2조 제2항의 도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도끼들은 그 종류나 형태 자체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손도끼들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2조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도검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도끼는 같은 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    {
+      "id": 2,
+      "keyword": "도검"
+    },
+    {
+      "id": 3,
+      "keyword": "손도끼"
+    },
+    {
+      "id": 4,
+      "keyword": "흉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공1993하, 24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6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6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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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6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14",
+    "caseNoID": "99도3621",
+    "caseNo": "99도3621"
+  },
+  "jdgmn":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3082 판결(공1997상, 15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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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도4819",
+    "caseNo": "99도4819"
+  },
+  "jdgmn":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인지 여부(적극)\n[2]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n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이 사건에서 그 문서를 사문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n그리고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 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어(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도 옳고, 그 판단에 사문서위조 관련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      "summ_pass":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 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공1989, 1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b1cc2ef30fe7e9eb81c6d5fed3e20549129b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0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01",
+    "caseNoID": "99도5086",
+    "caseNo": "99도5086"
+  },
+  "jdgmn":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의 규정 취지\n[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summ_pass":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2] 형법 제172조, 제173조의2 /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8. 4. 4. 산업부자원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18] 제7호 (가)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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