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c442800b802e17511451b52ce61fc9fd2e64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2,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392",
+    "caseNo": "1999-07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보험환자인 청구인이 병원의 일선 지도감독기관에게 지정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병원에서 지정진료가 통상진료인지를 조기 판단하여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신을 보냈으며, 시도지사에게 해당 민원회신내용을 재통보하여 지정진료 관련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지시했다면 통상진료판단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지도감독 불이행확인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진료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9652552a2292b5ec921036d7235881d64d67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9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92,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492",
+    "caseNo": "1999-07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이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난"
+    },
+    {
+      "id": 2,
+      "keyword": "싸움"
+    },
+    {
+      "id": 3,
+      "keyword": "사적행위"
+    },
+    {
+      "id": 4,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3-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6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6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52da54da652c1b33cbb1ef7903f085b27cd2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6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4,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614",
+    "caseNo": "1999-076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번일에 ‘빈차’ 표시를 하고 정차하고 있었던 경우, 비번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영업목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30.이 비번일임에도 부산광역시 ○○구 소재 ○○호텔 맞은편 ○○약국 앞에서 ‘빈차’표시를 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앞으로는 비번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비번차량을 운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영업목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번일임에도 부산광역시 ○○구 소재 ○○호텔 맞은편 ○○약국 앞에서 ‘빈차’표시를 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번차량을 운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번운행"
+    },
+    {
+      "id": 2,
+      "keyword": "영업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5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2f55c641aecb52d3c1e2ccecd514da927c34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41",
+    "caseNo": "1999-07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인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0. 13.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4552b180b80d77c888f4fa9b7b549a774673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5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4,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54",
+    "caseNo": "1999-077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506호 판정처분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506호 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5. 11. 23.과 1997. 11.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우측 3.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우하퇴 절단”을 이유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은 상이처 악화에 의한 하지절단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소견과 함께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원상병명의 원 상이처와 우하퇴 절단 수술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5. 11. 23.과 1997. 11.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우측 3.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우하퇴 절단”을 이유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은 상이처 악화에 의한 하지절단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소견과 함께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원상병명의 원 상이처와 우하퇴 절단 수술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1853b805373735f8b76a3de4a579cda87da8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0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05",
+    "caseNo": "1999-078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경찰청장이 1999. 10. 2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서는 1951. 2. 22.경 6.25전쟁으로 청사가 소실되어 1956년 이전의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다.\n(다) 청구외 방△△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이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위하여 대한독립청년단원의 신분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군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경기도 ○○군 내무서에 압송된 후 1950. 9. 25. 같은 군 ○○면 ○○리 백사장에서 살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n(라) 청구외 이○○과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이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학살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외 방△△ 등이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외에 달리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외 방△△ 등이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외에 달리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대한독립청년단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e0e4d86c4e444daf83976b4948a48ff57d55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21",
+    "caseNo": "1999-07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0caf69ffd475901b13aa8ca26e30e7867ca4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1",
+    "caseNo": "1999-079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기간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4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4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
+    },
+    {
+      "id": 2,
+      "keyword": "철거민"
+    },
+    {
+      "id": 3,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d1899837c0e28175f3266bcaafb9a59c9eb6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05",
+    "caseNo": "1999-08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5f597af8ac13a588022a20ea6b5eb022acb6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11",
+    "caseNo": "1999-08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6.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8bc5e9eb65758887d10a24bd698ea4775947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3,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8023",
+    "caseNo": "1999-080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한 무자격자의 수, 보험계약체결건수, 보험료총액, 보험소개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리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업법 제1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에 의하면 ○○은 보험대리점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7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제1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 또는 다른 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세칙 제181조에 의하면 법인대리점은 지점 설치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에서는 보험대리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보험거래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기간은 30일,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148명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 1.~1999. 6. 동안 총 1만 4,97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수보험료 총액이 32억 9,335만 5,000원에 달하였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소개해 준 대가로 (주)○○자동차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1억 6,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피청구인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여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보험모집활동을 한 무자격자의 수, 보험계약체결건수, 보험료총액, 보험소개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대리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148명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여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보험모집활동을 한 무자격자의 수, 보험계약체결건수, 보험료총액, 보험소개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대리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대리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험업법 제144조, 제145조,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 제154조, 제157조, 제20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e968cc0a4ac1ed683fabf9a12e469a15b5c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068",
+    "caseNo": "2000-00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0c30ae64e1c470f09739f567dca7b6a4048f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071",
+    "caseNo": "2000-000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주택특별공급을 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12. 14. 이전부터 ○○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여 1997. 9. 6.까지 거주하다가 ○○지구 밖으로 이전한 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고, 1989. 1. 24. 이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1994. 12. 14. 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 소유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지구내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정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벽이 목재와 천막 등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도 스레트 등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건축물의 재료, 구조 및 외관 등에 있어서 견고성과 정착성을 갖춘 통상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건물에서 거주한 자로 판단하고,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단독주택용지와 분양아파트의 입주권 부여 대상자 조건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이 통상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건물에서 거주한 자로 판단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7c1e1450384f218d67358305970cbf0b79e1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3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35",
+    "caseNo": "2000-00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1. 16.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이던 1952. 4월경 허리와 늑막에 부상을 입고 1952. 8. 11.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대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와 늑막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와 늑막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db0147813db7965387fa9f9b6c0272ae7be6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77,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77",
+    "caseNo": "2000-00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1997.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3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8.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6호 및 6급2항52호로 판정 받아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1997.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3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8.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6호 및 6급2항52호로 판정 받아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5528795b087062c81adb4c86eeb99f74fe89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2,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82",
+    "caseNo": "2000-006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경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이에 따른 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3.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4.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신청한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n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8.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2. 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경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경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3,
+      "keyword": "우측 측두부 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c2fe839dda8750d3b34a51e9b7fb856391ce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9,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179",
+    "caseNo": "2000-01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상요건에 비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상요건에 비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73808e8024b0e1782f28029e986fb56fda1a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56",
+    "caseNo": "2000-01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8. 12. 1.부터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이 되었고, 청구인이 비록 1999. 4. 20. 종업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도급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청구인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급인에게 제품완성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도시락 재료를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구입하여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후 개인별 실적에 따른 금액을 매월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위생관련사업은 국민건강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시설기준등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급인들이 도시락의 제조·납품 등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지시·감독을 벗어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업내용을 정할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id": 2,
+      "keyword": "자유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cf8e16fd2b1a822afeebe5fce8a91da38b6f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91",
+    "caseNo": "2000-01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8. 23. 파월근무중이던 1971년 3월경 헬기에서 낙하하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상요건에 비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52e99046c4694f0baa4eeab98c7b7597c86d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0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5,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05",
+    "caseNo": "2000-014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 복무 중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성 종양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신경성 종양의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 종양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8년 8월경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 훈련병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이(신경성 종양)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성 종양의 원인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외부로부터의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 종양은 그 성격상 매우 천천히 자라게 되며 보통 5cm 정도 되어야 발견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종양의 크기가 촬영상 6cm정도이고 청구인이 1997. 9. 23.에 입대하여 1998년 8월경에 처음으로 우측 경부에 종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군에 입대할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신경성 종양)의 발생원인 및 발병시기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신경성 종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이(신경성 종양)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치료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신경성 종양의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 종양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입대 후 약 11개월만에 종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경성 종양"
+    },
+    {
+      "id": 2,
+      "keyword": "피로"
+    },
+    {
+      "id": 3,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과로"
+    },
+    {
+      "id": 5,
+      "keyword": "양성 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9896e06677fcd9b86a39463a88b9a7ed2c6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5,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15",
+    "caseNo": "2000-01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일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화물에서는 피청구인의 청문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주)○○화물이 청구인에게 통지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만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정적 피해는 청구인과 위 (주)○○화물과의 내부관계에서 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의 확보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20일간 정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정적 피해는 청구인과 위 화물과의 내부관계에서 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의 확보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20일간 정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내용상 하자"
+    },
+    {
+      "id": 2,
+      "keyword": "화물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7항, 제13조 및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 제12호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2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3b9f1e74f528e008e561bb45ad0d68ad18d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48,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48",
+    "caseNo": "2000-015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과다복용 한 탓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신고서 및 그 신고내용대로 발급된 사망증명서에는 고인이 상이처의 치료를 위해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도 고인이 전신쇠약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이 전신쇠약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청구인이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지급비대상"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c28e3bb15e37c3754cb93421173e91c69893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69,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69",
+    "caseNo": "2000-015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4. 4. 9. 미루나무 굴취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1985. 7. 26.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연병장 미루나무 굴취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1985. 7. 26. 사단 사격대회 출전을 위하여 사격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심하게 상이를 입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11. 1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11. 1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609a75e31eec5eb684cbf02602a1e565c859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3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4,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634",
+    "caseNo": "2000-01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뇌진탕의 상이를 입었지만 상이 발생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8. 9. 2. 입대하여 육군 ○○사단 보충대에서 대기중이던 1968. 12. 22. 분뇨처리작업중 운전병의 부주의로 분뇨차량 위에서 떨어져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과 군대 동료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이의 발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진탕"
+    },
+    {
+      "id": 2,
+      "keyword": "운전병"
+    },
+    {
+      "id": 3,
+      "keyword": "분뇨차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6f05498659c0b3286c8d5109263030703a2c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6,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1826",
+    "caseNo": "2000-01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14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박사학위취득을 위해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2.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 28세까지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14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에는 28세까지)의 범위안에서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박사과정의 수학자로서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통산 1년의 범위안에서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유학 목적으로 1994. 8. 4.부터 1998.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1년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점, 위 기간연장만료일인 1999. 12. 31.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28세이고 다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28세를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미국유학 목적으로 1994. 8. 4.부터 1998.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1년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점, 위 기간연장만료일인 1999. 12. 31.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28세이고 다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28세를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1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9c9960c60fe9d922757deed06a1526194451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1,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2011",
+    "caseNo": "2000-02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1999. 9. 4. 회신을 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0여일간 신고사건을 조사하고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문서는 신고당사자가 청구할 경우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내부기초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내용이 아닌 사항이 공식사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피신고인인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대외에 공개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부자료이거나 사업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목적 및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 제7조제1항 및 제2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62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고시 1999-11호)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c928a0819447b3ed5d77044781571a7f1348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1,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01",
+    "caseNo": "2000-021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합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1. 2. ○○대학교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주간 후방전위증(경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주간 척추관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약물요법, 물리치료, 근육강화운동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3개월간의 안정가료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5. 9. 대전○○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제3, 4, 5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및 불안정증, 제3, 4요추부 퇴행성 척주전방전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의거 2000. 4. 24. 본원에서 후방감합술, 후방척추기기고정술, 골이식술 시행후 치료중인 자로 수술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추후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summ_pass": "“제3, 4, 5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및 불안정증, 제3, 4요추부 퇴행성 척주전방전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의거 2000. 4. 24. 본원에서 후방감합술, 후방척추기기고정술, 골이식술 시행후 치료중인 자로 수술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추후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관협착증"
+    },
+    {
+      "id": 2,
+      "keyword": "전방전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4fd1420f06ba361aaaa3e1ea75d8e54c1cbd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6,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6",
+    "caseNo": "2000-021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군복무 당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만성신부전증이 진행하는 데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최종진단된 것이 제대 후 11개월가량이 지난 1988. 12. 7.경인 점,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상 위 질환과 관련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의학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적인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사구체신염·당뇨나 고혈압성 신장질환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하는 데는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신부전증이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당시 위 질환과 관련된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대 후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최종진단을 받았으며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의 장기적인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위 질환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군복무 과정에서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신부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9bc910bee5c62f33d1e8eff8f6509867a33e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1,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21",
+    "caseNo": "2000-021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포격에 눈·허리·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3.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포격에 눈·허리·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진료기록"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eceb058a3c2fa6d319f2e87467cf6780c3ba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90,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90",
+    "caseNo": "2000-02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7. 10. 미 제○○사단 현역전투병으로 복무 중 우측귀 고막파열, 우측관절뼈, 우측장단지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5.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미 제○○사단에 현역전투병으로 군복무 중 우측귀고막 파열, 우측관절뼈 및 장단지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43d24a3150d48dfb80a06a45d98e08eb587e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08",
+    "caseNo": "2000-022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설립목적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무상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무상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립중인 법인에 기본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무상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립중인 법인에 기본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a24df42bb987ddf7acb1a4b43ec244df91bb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71",
+    "caseNo": "2000-02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 운행노선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버스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시내버스를 결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버스운송사업자의 주장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번 노선에 대하여 매회차 1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차 운행시 1대를 결행하고, 4회차 운행시 1대를 결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운행한 것이지 결코 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선버스의 일부를 운행하지 않았으나 운전일지상 그 일부 차량에 대하여 정상운행이 있었다는 기록과 차량의 수리내역만 있을 뿐 버스운송사업자의 주장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내버스"
+    },
+    {
+      "id": 2,
+      "keyword": "결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7ed3948a6b3e03b5f25f2a8456b4aa5a66be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8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8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283",
+    "caseNo": "2000-022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의위원회의 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심의위원회의 표시허용심의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위 철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내부적인 의사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4c459aa8d66674c0f62e45fefe903e4e4a94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5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357",
+    "caseNo": "2000-02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요척골관절탈구)에 대하여 1999.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 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 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요척골관절탈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기능 장애 경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844f9d1871deb84ffb3e38bdfbaea3352e7f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9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9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98",
+    "caseNo": "2000-02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좌측 눈이 각막염 혼탁으로 실명되었고, 오른쪽 귀 또한 저음 난청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우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안파편창)에 대하여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 1997. 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안파편창)에 대하여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 1997. 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66bbadebaf3b85c7aad4feff21a98095b1c1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3,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03",
+    "caseNo": "2000-02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신체검사에서 1급 합격판정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정례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및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체력검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낼 정도로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상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만성신부전의 악화가 군 생활과 연관되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입대신체검사에서 1급 합격판정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정례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및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평소 체력검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낼 정도로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상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만성신부전의 악화가 군 생활과 연관되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만성신부전이 공상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질병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전역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질병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전역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의무조사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ce391a635c2381f10502166e26a3e9ff3061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9,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89",
+    "caseNo": "2000-02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파편창,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e404a61601651a8ee7c56bfd59fa86c61463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2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667",
+    "caseNo": "2000-02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자치부장관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허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허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표시허용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법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대회 조직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각 시·군·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건 상업광고표시허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업광고표시허용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법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대회 조직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각 시·군·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건 상업광고표시허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자치부장관"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54e4025ab565822bc243cfcd52b5066c573c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00,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00",
+    "caseNo": "2000-029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등외판정을 해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내린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은 그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심신체검사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우수 제3,4지 중위지골 절단”이라고 되어 있는 점, 서울특별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4수지 중위지골부 간부이하 절단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제3,4수지 중위지골부가 절단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06호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상이등급은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06호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a9b6eed59cdfd3294c2899a5aa8444a4b559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54,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54",
+    "caseNo": "2000-031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심부전증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명이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3. 11. 12.경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심부전증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명이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명이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66a9e5c0139696573d9142b91203c5ccbf6e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71",
+    "caseNo": "2000-03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동 공사시행을 위해 통행하는 차량의 흙먼지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3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b1cce3d5f361d0e68641556ec45747b6c92c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82",
+    "caseNo": "2000-03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중 적의 총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우측하지관통총상 및 우측경골 및 비골복잡연쇄골절)에 대하여 관련 전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7급 805호로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2000. 1. 1.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는 7급 805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하지 관통총상, 우측측정골 및 비록 복잡분쇄골절로서 여기에 해당하며, 정형외과 전문의 청구외 조○○도 청구인의 상이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였다.\n나. 청구인이 2000. 2. 26. 대전○○병원에서 경상이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의 적용대상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판정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결정 통지하였는바, 위 상이등급 판정 및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중 적의 총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우측하지관통총상 및 우측경골 및 비골복잡연쇄골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7급 805호로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a755e31aa179219bcfa377d8efd747219ba1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0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03",
+    "caseNo": "2000-03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의 상이(우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의 상이(우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수부 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수부 파편창 및 동통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수부 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수부 파편창 및 동통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4c9ddfd60f1c027e6bd0d4d38d2021f44d51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6,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86",
+    "caseNo": "2000-03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1993. 1.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과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1993. 1.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과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3a85fa42cb4a8f5fdca5ab0d19e185dccc2e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1,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61",
+    "caseNo": "2000-03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적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사실상 △△을 운영하고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외 김△△ 역시 가끔씩 청구인 사업장의 일을 도와 준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연적용사업장"
+    },
+    {
+      "id": 2,
+      "keyword": "근로자가 5인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1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f28b8f6a077d4e5348ee3ebc17c7387e7a7f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9,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669",
+    "caseNo": "2000-03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5. 11. 1.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69. 11.경 탄약장비를 정리하다가 상이(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 우측 제3수지 감각손실)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이 입증되고 주월사령부 육군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해군에 병상일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중 상이"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ae12b337e401029f35875b575b72aa0536a5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7,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847",
+    "caseNo": "2000-038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후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 파병되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면신경마비"
+    },
+    {
+      "id": 2,
+      "keyword": "발병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62c271b8341bb33ebf526d5d9eda8c08229a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33",
+    "caseNo": "2000-04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하여 1986. 12. 1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 19.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술전상태) MRI상 수핵팽윤증과 황색인대 비후소견 확인,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은 등급기준 미달”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1986.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1986.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be2e5717ac04a4445173f298cdc22fd47503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57,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57",
+    "caseNo": "2000-04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뇌종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뇌종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고인의 질병이 입대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여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뇌종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뇌종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종양"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2ccba8ebcca19f0f4e5dd99e357cc0f22a87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06",
+    "caseNo": "2000-04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처(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1992.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불법 치료를 받다가 척추에 부상을 입고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가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며,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장애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신체검사는 청구인이 공무상 입은 것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1992.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불법 치료를 받다가 척추에 부상을 입고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가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며,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장애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신체검사는 청구인이 공무상 입은 것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cc7704e6ecfa85e2455935321cb24e6f6639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11,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11",
+    "caseNo": "2000-044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청원서, 답변서 등 각 원·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 6.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강원도 ○○시 ○○동 644)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갱신 신청 관련서류를 복사교부하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2000. 6. 28. 이 건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최○○가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로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타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최○○가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로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타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6192293f2b11be131fc7de0b6b261759499a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2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24",
+    "caseNo": "2000-04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사변중에 전투에 참가한 사실외에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단체원으로 활동하다가 6·25사변중 적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요추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사변중에 전투에 참가한 사실외에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6·25사변중에 전투에 참가한 사실외에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병명 발병경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6·25사변"
+    },
+    {
+      "id": 4,
+      "keyword":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887c86d8a0fe52dcc93d87dd07cfd3ea109e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0,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30",
+    "caseNo": "2000-045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1986. 8.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1986. 8.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209ceaee970cb65bcae711799b6650b1d117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531",
+    "caseNo": "2000-04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대장,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로만 판단했을 때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비 지급대상은 1992. 2. 10. 이전부터 결정고시일인 1997. 12. 13.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영향권지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283-4에서 1993. 10. 12. 영향권지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690-34(3/1)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증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증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등기부등본"
+    },
+    {
+      "id": 2,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6fd814a82df237f2b21bc05f7bd5260f3eaa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6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67",
+    "caseNo": "2000-04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병소 앞 도로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2000. 5. 30.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고, 피청구인이 2000. 6.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군대동료인 청구외 양○○가 1999. 10. 1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3개월 정도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94. 9. 22.부터 1994. 12. 30.까지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민간병원 입원 병명이나 입원 이유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피청구인의 주장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불가를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 결정·통보하였고,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상이 당시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상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780650a35ee109c92fdb6e90a4c030aad6a5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790,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790",
+    "caseNo": "2000-047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014cdb5e8494d833b4de8f4321e9a9b0617e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17",
+    "caseNo": "2000-048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3fa81a4eeea283ee6491bc57acd35ae5422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0,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300",
+    "caseNo": "2000-053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1995. 5. 2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으로 판정받은 후, 2000. 2.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일로부터 약 4년10개월 후에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전기진단학적 진단을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된 것인바, 달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일로부터 약 4년10개월 후에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전기진단학적 진단을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된 것인바, 달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a2cd7cc9170a392e0d2e398cc1a7f27d2632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4,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304",
+    "caseNo": "2000-053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불가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보아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보상계약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국민주택을 특별분양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0. 6. 7.자 국민주택특별공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공사업으로 인한 다른 보상대상자와 같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고, 설사 이를 청구인의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립·시행하지도 아니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민주택특별공급 불가 회신은 행정심판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민주택특별공급 불가 회신은 행정심판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주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0dc20253ff04cac1b85335de4f5624419cad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414,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414",
+    "caseNo": "2000-05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전투중 상이(우측골반부 파편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는 국가에 공이 있는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 공에 적합한 보상을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률은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 구비서류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의 공통서류와 각 요건사실에 대한 개별 제출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에 공이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 구비서류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의 공통서류와 각 요건사실에 대한 개별 제출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에 공이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보훈청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7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66c90d606db9ef764304c321bdefa6187b07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8,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518",
+    "caseNo": "2000-05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복지관에 대한 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기본재산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담보제공 대상 물건인 복지관에 대한 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주목적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여부가 결정되어 청구인의 법적인 존립여부도 검토되어야 하고, 복지관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차입금 50억원을 기본재원으로 유료양로원을 설립할 경우 담보설정해제를 위한 상환계획이 불투명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복지관에 대한 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3조, 제5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d8cde8df52c79cb00011161d686b730d58b7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28,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728",
+    "caseNo": "2000-05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군본부 등으로부터 ‘공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군본부 등으로부터 ‘공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의학적으로 뇌하수체 선종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특성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뇌하수체 선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군본부 등으로부터 ‘공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의학적으로 뇌하수체 선종의 발병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    },
+    {
+      "id": 2,
+      "keyword": "뇌하수체 선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2d5a625b508d4cd8b1cb88e7f1bd41164fd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3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1,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31",
+    "caseNo": "2000-057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상이등급 6급2항43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처 “신증후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경우 기능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내용과 동일한 “신증후군”이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경우 기능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내용과 동일한 “신증후군”이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28b4766cdd67d5d6d950b7ff954b2e5d31dc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3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3,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5933",
+    "caseNo": "2000-05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 교육생으로부터 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기능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통지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생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신△△ 등이 일관되게 청구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또 위 신△△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청구인이 교육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능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 처분 과정이나 처분의 내용, 형식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위 신△△ 등이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위 학원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이 건 진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 처분 과정이나 처분의 내용, 형식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위 신△△ 등이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위 학원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이 건 진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47776b0472f3f1d1946d2ff5789ffba41160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0,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6100",
+    "caseNo": "2000-061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58483a834e4e1adcd01c51e04beb45bc1f0a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1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11,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6111",
+    "caseNo": "2000-061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사변에 참전하여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구체적 기록이 없다고 확인하고, 군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며,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사변중 ○○대로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6·25사변에 참전한 사실과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고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6·25사변에 참전하여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구체적 기록이 없다고 확인하고, 군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며,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전투중 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a1092cc9fedb595616d35b97f5a2f71c7ee3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20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06,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206",
+    "caseNo": "2000-06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군기록표상 치료기록 및 상이경위·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만기제대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우측 고관절부 및 대퇴부 동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군기록표상 상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사진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해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군기록표상 치료기록 및 상이경위·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만기제대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만기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68a9831c253797196d299f41bd2610e9b52a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26,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326",
+    "caseNo": "2000-063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기술이 건설신기술에 해당한다는 중앙건설○○위원회의 판단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함에 필요한 전문적 판단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그밖에 실용신안등록 제▽▽호인 기계화 시공용 호안블럭은 홈부가 블록 양옆의 중심부에 구성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건 기술에 포함된 홈부는 호안블럭 양옆의 2/3 지점에 구성되어 있어 그 구성 및 효과에 서로 차별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건 기술이 건설신기술에 해당한다는 중앙건설○○위원회의 판단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a4ac133b6b6010cfe39a8231f3060709ac82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53,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653",
+    "caseNo": "2000-06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중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서○○을 채용한 날은 2000. 5. 16.임이 분명하여 결국 1945. 5. 25.생인 위 서○○은 고용보험법상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려금부지급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서○○의 채용일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담당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0년 5월분 임금을 산정하여 위 서○○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담당직원이 그 채용일을 2000. 6. 2.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없고, 한편 이 건 장려금 지급신청일은 2000. 7. 31.로 위 서○○이 채용된 날부터 2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그 동안 담당직원이 위 서○○의 채용일을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정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원래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 서○○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상의 채용일을 모두 2000. 6. 2.로 기재하여 위 서○○이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이 건 장려금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서○○의 채용일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려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지급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c8d56a03c85fcab6b2896a475dce456c7f4d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56,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656",
+    "caseNo": "2000-066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원시자료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10%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세무조사관련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세부내용이 통합된 형태의 데이터로 보관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1997년~1999년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원시자료를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하여야 하는 고도의 처리과정이 수반되며 그 작업량이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고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 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고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 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459fe5f0baef3dd8bd57d00fc006cbd8fd67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93,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93",
+    "caseNo": "2000-06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5d4eeedf130d710d103e84e1361209019bc1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1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17,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17",
+    "caseNo": "2000-07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2. 4. 20.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좌측 강직성 고관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강직성 고관절”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3,
+      "keyword": "진료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d486be2a057edf8597c4e5effb4d9dbb03e0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9,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329",
+    "caseNo": "2000-07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 1. 1.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가입자가 된 시점인 1997. 1. 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0. 7. 20.에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 1.부터 적용하여 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 1. 1.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가입자가 된 시점인 1997. 1. 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0. 7. 20.에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 1.부터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 1. 1.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가입자가 된 시점인 1997. 1. 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0. 7. 20.에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 1.부터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2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a01cace5c87d6fbb8c9f31d60a8e3c439c67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3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36,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336",
+    "caseNo": "2000-073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되는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31. 정보공개가 지체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12. 청구한 이 건 정보를 공개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12. 28. 피청구인에게 “청산금조서상의 개인별청산금세부명세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 1. 3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지체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2000. 2. 12. 이 건 정보를 공개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 뒤 2000. 10. 9.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에게 이미 정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받았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에게 이미 정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받았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93d40c2e033384d6296a5d554a0ea66d0b5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3,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813",
+    "caseNo": "2000-07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부산창고 사업장은 최초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된 14일 이내에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진료비와 휴업급여비 명목으로 산재사고를 당한 위 강○○에게 877만7,18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사·노무·경리를 본사에서 관장하고 (주)○○ 부산창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부산창고는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적용되어 있는 (주)○○ 본사에 당연히 흡수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본사의 주된 사업과 부산창고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의 부산창고 사업장은 최초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된 1999. 3. 22.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10. 8. 진료비와 휴업급여비 명목으로 산재사고를 당한 위 강○○에게 877만7,18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38만8,59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산창고 사업장은 최초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된 1999. 3. 22.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10. 8. 진료비와 휴업급여비 명목으로 산재사고를 당한 위 강○○에게 877만7,18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38만8,59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상시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e3f1b43c65ca0b4c84c249afef04b593537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37,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837",
+    "caseNo": "2000-078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7.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 하퇴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n경상남도 ○○시 ○○동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 절단 중위지골 제 2수지 우, 2)파편창 하퇴부 우, 3) 2차 감염 하퇴부 우”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6·25시절(환자의 표현) 파편을 맞은 후 상기 병명 발생후 <1), 2)>보행이 어렵고 최근 병명 3)이 발생되어 치료중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2차 우하퇴부 감염”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차 우하퇴부 감염”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파편창"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04ea635f24f85b57d9c6f0837a10415781fe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7,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7897",
+    "caseNo": "2000-07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의하여 피랍되었으므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랍이라 함은 동·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하여 당해 국가로부터 국경침범을 이유로 선박몰수 및 선원억류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타국의 어업전관수역에서 적법한 어업허가없이 조업하다가 당해 국가로부터 어획물 몰수 및 벌금형을 받아 이를 납부한 후 귀환한 것을 피랍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동·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동·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업자제선"
+    },
+    {
+      "id": 2,
+      "keyword": "어업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85ff5d2f8ecf2e585070fd5ee78dd4ba4d7f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7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77,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77",
+    "caseNo": "2000-086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는 상이등급 7급 803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는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관절 이상을 잃은 자”를 7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중지 단부 압박 좌창”의 부상에 대하여 2000. 7.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좌 중지 단부 압박 좌창”의 부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9daa629508fc47ae0f555ca47b07f032bd84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86,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686",
+    "caseNo": "2000-08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9. 6. 2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 2. 11. 훈련 및 교육 중 구타로 인한 청신경초종 및 수술후유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1. 12.경 교육훈련 중 구타 및 기합으로 청신경초종 및 수술후유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신경초종은 신경축색을 둘러싸고 전기절연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수초를 만들어 내는 수반세포에서 발생하여 악성종양으로서 소뇌교각에서 종양이 발생하여 점차 성장하면서 주변의 뇌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임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을 한 경우에도 주변의 청신경이나 안면신경에 다양한 수술후유증을 불가피하게 남기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그 발생기간이 3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전에 이미 위 질병이 진행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신경초종은 소뇌교각에서 종양이 발생하여 점차 성장하면서 주변의 뇌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임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통상 그 발생기간이 3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전에 이미 위 질병이 진행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훈련 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ad88e9ca2a1c66f95e5a288745a4b584f771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88,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88",
+    "caseNo": "2000-086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0. 8. 16. ○○사단에 입대하여 교육을 받던 도중 옆 전우의 군화에 음낭을 부딪힌 후 민간병원 및 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1981. 3. 16. 전역한 이래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cc645ecab12ee712fe9f233308cce6019cda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96,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96",
+    "caseNo": "2000-08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투중 포탄의 폭음으로 귀에 난청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여도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포탄의 폭음으로 귀에 난청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현상병명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 중 폭음으로 난청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청"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전투"
+    },
+    {
+      "id": 4,
+      "keyword": "폭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8bb5f95760b9193bbd25e0b177bb0ac869f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3.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23,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723",
+    "caseNo": "2000-087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진단부위에 대하여 반흔, 이물질 유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지에 관하여 병원장은 진단부위 중 좌측 하악부와 우측 슬관절부에 수술반흔이 있으나 그 외의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진단 부위에 대하여 반흔, 이물질 유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하자 ○○병원장이 청구인의 진단부위 중 좌측 하악부와 우측 슬관절부에 수술반흔이 있으나 그 외의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진단부위에 대하여 반흔, 이물질 유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지에 관하여 병원장은 진단부위 중 좌측 하악부와 우측 슬관절부에 수술반흔이 있으나 그 외의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9b97d2de17e681a3c4c946457edd1d7b774a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1,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741",
+    "caseNo": "2000-08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내수면어업시설인 양어장을 설치·경영하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배수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업기반시설인 위 배수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거법률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배수로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하며,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수면어업시설인 양어장을 설치·경영하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배수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업기반시설인 위 배수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농업기반시설인 위 배수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7e2e5c2f0f5149b99b931c64ee8b0a98b131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09,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09",
+    "caseNo": "2000-09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0. 7.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하퇴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7.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측 다리가 좌측 다리에 비하여 단축된 상이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 하퇴부 관통상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경미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0. 7.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228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228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66c3f7d0a127e54203656f0bff087ceac2f9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2288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1. 4. 12. 선고 2000구22887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1-04-12",
+    "caseNoID": "2000구22887",
+    "caseNo": "2000구22887"
+  },
+  "jdgmn": "[1] 법률에 의한 대통령령에의 위임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 소정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규정은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리과세주택토지를 중요한 요소를 \"면적\"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한 다음, 그 범위 안에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입법목적이나 위임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임하는 사항인 ‘면적’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분리할 수 없는 1구의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공되고 있는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의 과다한 토지소유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학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보다 세부적인 범위를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면적을 구체화하고 있어, 누구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입법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 헌법 제59조,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헌공20, 254)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97헌바25, 32 결정(헌공24, 716)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 53, 86, 87, 98헌바23 결정(헌공29, 6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3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3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fd473afe525ef81b715bf462ecf5fda5b496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336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2. 7. 31. 선고 2000구3369 판결：항소기각,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07-31",
+    "caseNoID": "2000구3369",
+    "caseNo": "2000구3369"
+  },
+  "jdgmn": "[1]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수리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판단 기준\n[2] 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수리한 처분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수리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재량행위이며,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을버스"
+    },
+    {
+      "id": 2,
+      "keyword": "일반버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67조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다)목, 제4조, 제26조, 부칙 제3항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67조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다)목, 제4조, 제26조, 부칙 제3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0043 판결(공1993하, 1587),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공2001상, 54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공2002하, 18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8c8f79a8c451f74113e989442f4db4bea2b4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5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원지위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12",
+    "caseNoID": "2000두1591",
+    "caseNo": "2000두1591"
+  },
+  "jdgmn":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재개발 관계 법령이나 보상조례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들이 1979년경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외인들 소유의 무허가건물들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구조물들이 보상조례 각 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과 함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위 무허가건물들을 공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재개발 관계 법령이나 보상조례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관련 법령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재개발 관계 법령이나 보상조례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무허가건물관리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조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20조(현행 제14조 참조) /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집9, 민90), 대법원 1964. 11. 28. 선고 64마678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 4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조합원지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617d574e385af6c2cf8d05463916ceafef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6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0두6657",
+    "caseNo": "2000두6657"
+  },
+  "jdgmn": "[1]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의미와 법인세 면제소득의 계산방법\n[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n[4]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법인세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정당한 면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의 결정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당초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법인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초의 과세처분"
+    },
+    {
+      "id": 2,
+      "keyword": "구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참조), 제69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3]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4]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공1996하, 189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공1987, 56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8 판결(공1987, 166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공1988, 45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공1993하, 3196) [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 302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공2000상, 7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공2001하, 210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두5616 판결(공2001하, 26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654f34e3b0834043b9346b0a3a3baf47e302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0두9311",
+    "caseNo": "2000두9311"
+  },
+  "jdgmn":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d843abde2a4e88fce05f776ea52603252f98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0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02,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1-00002",
+    "caseNo": "2001-00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받은 표창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표창 수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내린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14조에서는 “모든 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발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며, 신청서류는 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받은 표창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 신청시 재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가리는 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표창 수상사실을 피청구인이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경우 추가로 표창 수상사실을 인정받았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은 이 건 신청시부터 표창사실을 제출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받은 표창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 신청시 재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가리는 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ee046d370ffc188d5e00537dbbc45c70762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1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11,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1-00011",
+    "caseNo": "2001-00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 4-5요추간 추체 후방전위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불안정성 및 골성디스크 제5-6·6-7경추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 4-5요추간 추체 후방전위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불안정성 및 골성디스크 제5-6·6-7경추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5e3f098c201280853f16bfc71636c6a2d034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14,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014",
+    "caseNo": "2001-00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3. 9.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8월경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의 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77. 1.경부터 긴장, 불안, 헛소리, 대인관계불안, 청각장애 등을 앓아오다가 1980년도에 경북 ○○ 및 △△ 소재 기도원에 3번 정도 입원한 적이 있고, 군 입대 후 1985. 11.부터 homosexual act가 자대 내에서 문제가 되어 1985. 12. 16. 본원에 응급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 1980년도에 경북 ○○ 및 △△ 소재 기도원에 3번 정도 입원한 적이 있고 군 입대 후 1985. 12. 16. 본원에 응급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0043687a2d28b02755ccaf3041ced7cfa072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1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안전진단및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0,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190",
+    "caseNo": "2001-00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칙에 따른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0년 상반기에 산업재해가 4건 발생하여 산업재해발생률(3.25%)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0.89%)보다 2배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완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율이상이라는 이유로 1999. 2. 25. 청구인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을 명령하여 청구인이 동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999. 12. 1. 개선완료보고를 한 것으로서 동 사항은 피청구인이 2000. 10. 1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0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으로부터 받은 2회의 기술지원은 사업장내 잠재 유해위험성을 도출하여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안전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으로 갈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또한, 청구인이 2000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으로부터 받은 2회의 기술지원은 사업장내 잠재 유해위험성을 도출하여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안전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으로 갈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    },
+    {
+      "id": 2,
+      "keyword": "개선대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및 제131조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68ceb09c56520ee95055593d6357847b773a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1,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201",
+    "caseNo": "2001-00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 ‘우 중이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병력란에 “15년전부터 우측 귀에 이신경통 및 이루가 있었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재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일부 병상일지에는 병별이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최종 입원하였던 군병원의 군의관은 청구인의 질병이 완치되어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우측 중이염)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 중이염’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병력란에 오래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고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군 의관은 질병 완치로 퇴원을 권장하고 청구인은 만기제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기에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80aeefda0429c252e68f7d1d1c880726c1cb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68,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468",
+    "caseNo": "2001-00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상에 청구인이 입대전 동일 진단명하에 ○○대 의과대학 구강내과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복무나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경우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1998. 3. 20. △△병원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17. 철책 작업중 악관절 통증이 발생되어 악관절 내장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환자로 입대전부터 동일 진단명하에 ○○대 구강내과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악관절의 만성적인 이상 소견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마) 청구인의 군대 동기인 청구외 유○○ 및 김○○이 2000. 12. 21.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병교육대 훈련중 조교들의 앉으라는 명령과 함께 앉다가 앞사람의 총에 턱을 부딪쳐 턱이 빠진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앞 전우의 총에 턱을 부딪쳐 턱이 빠진 이후 계속 군생활을 하다가 상병때 계단에서 넘어져 턱주위를 더 심하게 다친 이후 “악관절 내장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상에 청구인이 입대전 동일 진단명하에 ○○대 의과대학 구강내과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복무나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상에 청구인이 입대전 동일 진단명하에 ○○대 의과대학 구강내과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복무나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악관절의 만성적인 이상 소견"
+    },
+    {
+      "id": 2,
+      "keyword": "악관절 통증"
+    },
+    {
+      "id": 3,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9c56c630010ce1a9e38828fd986311a0a017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28,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528",
+    "caseNo": "2001-00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환자 진료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른 등외판정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0. 6.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의정부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89bfa7261750e344ec8df247126becc8f1a0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대상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27,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627",
+    "caseNo": "2001-006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불특정 대규모 무작위 금융자료 요청입수는 예금자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에도 피청구인은 특정 점포의 특정인을 지정하여 요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없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가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는 비록 그 형식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은행계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민원회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없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가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는 비록 그 형식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으로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4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대상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fd4b30cbf75dfa29a6c7db2518d2dac12e0b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3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93,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93",
+    "caseNo": "2001-00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달리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d6d690dd8be7c5ef0286011fdcf09bddbdd7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05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055,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1055",
+    "caseNo": "2001-01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인우보증인이 있다면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및 인우보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무기록표"
+    },
+    {
+      "id": 2,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진료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ee676356af0874c7a0d2cec341695de28953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1,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141",
+    "caseNo": "2001-011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5. 4. 6. 입대하여 제○○통신가설대 소속으로 복무중 “레이노씨병, 하지정맥류”의 상이를 입어 “양측 하지 정맥류, 양측 하지 동상 후유증, 심부정맥 혈전증 의증”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레이노씨병’은 추위에 노출되었다가 따뜻해지면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는 허혈이 발생하여 색깔이 희거나 또는 붉은 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지칭하고, 손가락 끝을 반복적으로 두들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동에 의한 부상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특별한 선행원인 없이 발생하였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하지정맥류’도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여름에 다리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위 질병은 반드시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는 병이 아닌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상당한 가료를 받은 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받고 퇴원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레이노씨병, 하지정맥류)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여름에 다리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반드시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는 병이 아닌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 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받고 퇴원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레이노씨병, 하지정맥류)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5d45e3b82159c4e56c621e98172187b12098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6,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146",
+    "caseNo": "2001-011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규정은 특허출원한 발명작품들에게도 전람회의 출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도 전국과학전람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5.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은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428d9d197ea5b80e91fcd3efb1ba369c7dd2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29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9,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299",
+    "caseNo": "2001-012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 합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전문학원지정취소또는기능검정의정지기준 8.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는 6월의 기능검정정지를, 2차 위반시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제1종 운전면허 기능검정은 제1종 운전면허 관련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제1종 운전면허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종 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1종 운전면허 기능검정은 제1종 운전면허 관련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제1종 운전면허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종 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지정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6, 제71조의10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658dcb381e0d79a4986f16337994ce391596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3,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83",
+    "caseNo": "2001-01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1. 16.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87107a4bb040172e5313fa420a4c61701059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4.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4,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384",
+    "caseNo": "2001-013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리의 파편창에 대한 파편은 발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증세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 족배부 부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족부 부상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족배부 기능장애가 척추증세와 관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에도 연관이 되고, 허리의 파편창에 대한 파편은 발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증세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4,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5,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f2aa08ba859fe4a75d852de46dbc402e9902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01,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01",
+    "caseNo": "2001-01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몸의 여러곳에 파편이 박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점과, 조국수호를 위한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용감히 적과 싸우다 전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는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몸의 여러곳에 파편이 박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점과, 조국수호를 위한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용감히 적과 싸우다 전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는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률상이익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족관절부, 좌전박부, 좌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0. 3. 13.이고 청구인이 2001. 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0. 3. 13.이고 청구인이 2001. 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7d7b262c296d843e8636b59ae2bc2a406467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04,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04",
+    "caseNo": "2001-018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휴가 복귀 과정에서 열차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청구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보인다면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는 도중에 열차추락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현재 상이의 발병원인이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열차추락사고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위 사고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보이며, 위 사고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열차추락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의 발생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휴가 복귀 과정에서 열차추락사고를 당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고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도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열차추락사고"
+    },
+    {
+      "id": 2,
+      "keyword": "비전공상자"
+    },
+    {
+      "id": 3,
+      "keyword": "중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ff3f7fdf29ccf7f430f15834408e8f8d8957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67,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67",
+    "caseNo": "2001-018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5. 3. 5.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 “다발성 신경마비(임상증상 및 신경전도 검상에 의거), 중추신경 장애(경련성 질환 및 척수병증), 강직성 척추염(방사선 소견에 의거), 고혈압(의학적 소견에 의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말라리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위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말라리아” 뿐만 아니라 “다발성 신경마비, 중추신경 장애, 강직성 척추염, 고혈압” 등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말라리아” 뿐만 아니라 “다발성 신경마비, 중추신경 장애, 강직성 척추염, 고혈압” 등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7d83625b763fd14427b2a17a10f4c6179481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4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43",
+    "caseNo": "2001-02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6.경 황해도 묘향산지구 전투중 우측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 강원도 ○○지구전투중 좌측 눈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1. 6.경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중 부상"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a36da26d01aec5fa3d4c475f3e1fba3e61c3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4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49,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49",
+    "caseNo": "2001-02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1999. 9.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이 추가로 인정된 이후인 2000. 11. 23.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당뇨병 및 뇌경색”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도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확인신체검사결과도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9f15306d61330c93b8a5ea16a2c78a87f19e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55,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55",
+    "caseNo": "2001-02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행군 후 “척추 전방 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원 전문의와 경찰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나이와 병력상 뚜렷한 외상이 없으므로 선천적인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한 점, 군 생활중 특별한 발병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2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40km 행군 후 “척추 전방 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원 전문의와 경찰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나이와 병력상 뚜렷한 외상이 없으므로 선천적인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군 생활중 외부충격 등 특별한 발병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원 전문의와 경찰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나이와 병력상 뚜렷한 외상이 없으므로 선천적인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군 생활중 외부충격 등 특별한 발병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선천적인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중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87aa378e1dc71e8d1368242ad2fe84cead10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79,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79",
+    "caseNo": "2001-020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7. 3.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7. 12.경 철책작업중 절벽에 추락하여 상이(우 농흉)를 입었다는 사유로 제출한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절벽에 추락하여 우측흉부 및 늑막·늑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농흉”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농흉”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2390e327ebf3acbd3db75d82c9de6464e31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0,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100",
+    "caseNo": "2001-021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에 대한 통행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에 현물로 출자한 유료도로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며 출자가액은 동법 시행일까지 출자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1977. 12. 19. 법률 제30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에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에 출자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자증명서에 의하면 국가는 1969. 2. 11. ○○-○○간 고속도로를 ○○에 현물출자하였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경인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경인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료도로법"
+    },
+    {
+      "id": 2,
+      "keyword": "도로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 제3조, 제3조의3, 제8조 및 제9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57d2e997e859c45c090fff7776e6d38c1f71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6,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106",
+    "caseNo": "2001-021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에 대한 통행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에 현물로 출자한 유료도로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며 출자가액은 동법 시행일까지 출자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1977. 12. 19. 법률 제30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에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에 출자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자증명서에 의하면 국가는 1969. 2. 11. ○○-○○간 고속도로를 ○○에 현물출자하였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경인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사례의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경인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료도로법"
+    },
+    {
+      "id": 2,
+      "keyword": "도로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 제3조, 제3조의3, 제8조 및 제9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585475b902269da8e9c426f3ffe2578d9e20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6,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146",
+    "caseNo": "2001-021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기간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6.자로 변상금부과처분 철회요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수차례 독촉장을 보냈고 2000. 8. 3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시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9. 5. 7.자 변상금부과처분과 3회(1999. 5. 31, 1999. 7. 9, 2000. 3. 9.)에 걸친 연체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2000. 8. 31. 이전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1. 3. 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9. 5. 7.자 변상금부과처분과 3회(1999. 5. 31, 1999. 7. 9, 2000. 3. 9.)에 걸친 연체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2000. 8. 31. 이전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1. 3. 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국유재산법 제25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ec6baff82204b1d03be136c55f2050271667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7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78,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78",
+    "caseNo": "2001-02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우측 쇄골에 병변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경우에 등외판정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우 쇄골 탈구)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우측 쇄골에 병변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다른 병명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우 쇄골 탈구)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우 쇄골 탈구)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가인정신청"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130079e08f39042fee70bdba89ea330e3645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7,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87",
+    "caseNo": "2001-022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투중 좌하지에 부상을 당했고 중대장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 9.경 전투중 좌하지에 부상을 당했고 1953. 9.경 중대장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부상 기록"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96b9b913e37d9b2d05c6c9eb5e2e3f5746e4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7.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67,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367",
+    "caseNo": "2001-023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하여 복무 중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고,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하여 복무 중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고,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e64332f74500243a3137ea41af4b7c667dcb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4,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534",
+    "caseNo": "2001-025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6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 측만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6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 측만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d4d3323e7a9678742c059a06a4c66478a875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9,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539",
+    "caseNo": "2001-025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로 보아 수핵탈출증이 발병될 때까지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중 허리를 다쳐 엄지발가락의 신경이 마비되어 지내오다가 공수교육훈련중 허리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현역입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afef971f6ab5a1e681fc89700aa26d34bf04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2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2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623",
+    "caseNo": "2001-026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상이하고, 군복무수행과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이 기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은 시점인 1950년이 아니고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의 1954년의 입원기록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는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은 후 귀가한 당시의 상황만 인우보증한 것이서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점과 상이하며, 군복무수행과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표"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7780ceb1d9ed43e3a1a6baac33c02a5f5084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7,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37",
+    "caseNo": "2001-02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훈련집합도중 동료들에게 떠밀려 2층에서 떨어져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에도 요통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동 진료기록에 입원 2 - 3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 입대 2일만에 발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로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2 -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군 입대 2일만에 위 상이가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로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2 -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군 입대 2일만에 위 상이가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e67ee280960e4907b647351e90af83050d00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4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48",
+    "caseNo": "2001-02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적 편입취소요건인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할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 제41조제1호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분야에 전혀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직무를 겸함으로써 해당분야 종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주)00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이미 등재되어 있었고,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동안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신주식 발행에 관한 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건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적 편입취소요건인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적 편입취소요건인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요건"
+    },
+    {
+      "id": 2,
+      "keyword": "법인등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2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령 제83조 상법 제3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98516d55aef8e7ed19fcd0668cda1b1a2abe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51,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51",
+    "caseNo": "2001-026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농” 뿐만 아니라 위 2001. 3. 8.자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참전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유격대’에 가입하여 1950년 7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약 2년4개월 동안 복무한 사실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인의 확인서 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농” 뿐만 아니라 위 2001. 3. 8.자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농” 뿐만 아니라 위 2001. 3. 8.자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양측 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13adc08f8e9da4a443f73b593b3648ca07e9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0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55,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55",
+    "caseNo": "2001-026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잦은 구타, 기합, 얼차려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구타"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6a8a89575705aac2c6f3d472acaa7acb42c5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2,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72",
+    "caseNo": "2001-026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정한 취급규정상의 면허발급우선순위인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을 정한 취급규정(광주광역시훈령 제496호) 제3조 관련 별표 1의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함)와 유족으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광주시내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사업용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를 면허발급우선순위자로 정하고 있다.",
+      "summ_pass":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557ea8df1849ad96dc9111cadbdd7e8adb80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8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81,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81",
+    "caseNo": "2001-026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d1e0130a2ff1f0d7d6e74167f690b9b98896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827,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827",
+    "caseNo": "2001-02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청구외 민○○(1954. 2.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101포대에 배치되어 청구인과 소대 전우으로 복무하였다고 주장)는 청구인이 1954. 2.경 ○○전투에서 얼굴과 손에 전상을 입고 당시 ○○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n(마) 피청구인은 2000. 9. 27. 이 건 처분을 한 후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 10. 2.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2001. 3. 23.에 이 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n(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0. 10. 2.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여 2001. 3. 23.에 이 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27. 이 건 처분을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에 대하여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다.\n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청구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b18b3e119fa818e77f6e2331f98ffbf90f44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3,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913",
+    "caseNo": "2001-029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이 쪽파를 개인수탁판매하는 것은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구 농안법(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8조·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거래를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000만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도매시장조례 제4조 및 제16조의2와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되지 아니한 쪽파를 개인적으로 수탁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되지 아니한 쪽파를 개인적으로 수탁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조 /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 /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3조 /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3조 /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3조의2, 구 ○○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 제4조 / 구 ○○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 제16조의2, 구 ○○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구 ○○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 시행규칙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6b81cc9628d09afcfdec43c30131c412d0ce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9,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19",
+    "caseNo": "2001-02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치핵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며 장애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핵”으로 입원하였으나 정도가 경하고 장애 없이 완치된 경우,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및 원상병명인 “치핵”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파편에 무릎을 다쳤고 청력장애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 및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치핵”으로 입원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하여 입원가료의 필요가 없으며 근무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조치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동 질병이 장애 없이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치핵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며 약물요법 또는 치핵절제술에 의해 장애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치핵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며 장애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핵”으로 입원하였으나 정도가 경하고 장애 없이 완치된 경우,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및 원상병명인 “치핵”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3,
+      "keyword": "치핵"
+    },
+    {
+      "id": 4,
+      "keyword": "군공무와의 관련성"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bb8c39a08e2d3ab973e9ed53c95709880835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장애중등도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7,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987",
+    "caseNo": "2001-029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한 장애정도를 6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중등도로 판정되었다면, 이러한 중등도 판정 처분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장애정도를 6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중등도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질병의 장애정도를 6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중등도로 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중등도 판정 처분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e5445e36e26b9f8e3917b1b132f5c09f29be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76,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176",
+    "caseNo": "2001-031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위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총 보험급여액 3,850만6,61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925만3,30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도급업체인 청구인이 원도급업체인 ○○개발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와 책상 및 안전모 등 비품을 위 공사현장으로 옮긴 행위는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2000. 7. 1. 이후에 위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00. 7. 1.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위 임○○, 위 장○○에게 총 보험급여액 3,850만6,61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925만3,30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위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위 임○○, 위 장○○에게 총 보험급여액 3,850만6,61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925만3,30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 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제16조,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138b9add9692c3a70b67a14cb51be80a4639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6.json"
@@ -0,0 +1,72 @@
+{
+  "info": {
+    "id": 42024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6,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96",
+    "caseNo": "2001-031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4,
+      "keyword": "재발"
+    },
+    {
+      "id": 5,
+      "keyword": "악화"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7,
+      "keyword": "공상"
+    },
+    {
+      "id": 8,
+      "keyword": "추단"
+    },
+    {
+      "id": 9,
+      "keyword": "질병의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d6c3f71ba5bdb2533aea2c394302b634b492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1,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391",
+    "caseNo": "2001-033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이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0806bfa1aae321257b5cd1270a45549c0758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2,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2",
+    "caseNo": "2001-034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추석연휴 기간 중 업무시간이 아닌 02:4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쳤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훈련중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5.(○○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는 사고발생일이 “1998. 10. 7.”로 되어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 및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교통사고경위서 등에 의하면 사고발생일이 “1998. 10. 5.”로 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일을 “1998. 10. 5.”로 보기로 한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전라남도 ○○시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교통사고는 사고당일이 추석연휴 기간중이고 사고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닌 02:45경인 점으로 보아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유격훈련중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로 민간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교통사고는 사고당일이 추석연휴 기간중이고 사고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닌 02:45경인 점으로 보아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시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3997e70a59075edbc0d32bd513eaf4847530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6.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3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86,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886",
+    "caseNo": "2001-038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이 청구인의 부상현장에 관한 사실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허리디스크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다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1999. 7.경 요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에 관한 사실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허리디스크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치료기록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요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단지 청구인이 허리디스크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치료기록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6,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7,
+      "keyword": "치료기록"
+    },
+    {
+      "id": 8,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6d6bc79deff86fbc6e24994d40d63df32d4b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6.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906,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906",
+    "caseNo": "2001-03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에 관하여 특별한 외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그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상이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외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외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관련기록"
+    },
+    {
+      "id": 3,
+      "keyword": "적응장애"
+    },
+    {
+      "id": 4,
+      "keyword": "특별한 외상"
+    },
+    {
+      "id": 5,
+      "keyword": "극심한 스트레스"
+    },
+    {
+      "id": 6,
+      "keyword": "기질성 소인"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9c61e562f0615d6d556ba0b9a38946800b1c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7.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7,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4097",
+    "caseNo": "2001-04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병인사기록표상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부위·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불발수류탄 폭발사고로 좌 제1·2·3수지 절단과 좌측 눈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부위,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병인사기록표상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부위·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눈 파편상"
+    },
+    {
+      "id": 4,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6,
+      "keyword": "수지 절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8d3b3c522f7c46a56df2b9ffc218e5ecb025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09,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4109",
+    "caseNo": "2001-04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이 적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1. 30.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3. 27.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92699f575080832fb513c4671beace954791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21,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121",
+    "caseNo": "2001-041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표상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명예제대 당시 듣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시인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무장공비 소탕작전 중에 갈비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명예제대 당시 듣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상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명예제대 당시 듣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시인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신청병명"
+    },
+    {
+      "id": 3,
+      "keyword": "명예제대"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35fa08551f9a7625bf2d26ec4ee32c93459b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25,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4125",
+    "caseNo": "2001-041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31.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과 양쪽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12. 31.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과 양쪽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상으로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상으로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d4423ad329accb44862ce78eb71654d99218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학입학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39,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139",
+    "caseNo": "2001-04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청장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한 발명특기자전형관련 안내문은 특허법상의 특허제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접수거부는 ○○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동 대학의 2001학년도 특차모집 발명특기자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사립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청장이 2000.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한 발명특기자전형관련 안내문은 특허법상의 특허제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안내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특허청장이 2000.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한 발명특기자전형관련 안내문은 특허법상의 특허제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안내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2d890b32a9f7de8c9f0dbc29ab0c50e7c1ca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55,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255",
+    "caseNo": "2001-042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특별한 외상 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가 입대 전이고 외상없이 위의 증세를 보였다고 되어 있으며, 오른쪽 경골과 비골이 유합된 선천적 기형이 있고,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인대에 골화현상이 있으며, 제4-제5요추간 추간판팽윤증과 같은 퇴행성 병변이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 발병시기가 입대 전이고 오른쪽 경골과 비골이 유합된 선천적 기형이 있으며 추간판팽윤증과 같은 퇴행성 병변이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 경과에 따른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퇴행성 병변"
+    },
+    {
+      "id": 3,
+      "keyword": "선천적 기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954192a3fbd0b1452e178d936bcc222dc3ff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66,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66",
+    "caseNo": "2001-042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49.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4. 14. 강원도 ○○지구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차량사고로 우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 4. 14. 강원도 ○○지구에서 우하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32656a43a059885d406b45ffde8409310b7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1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1,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11",
+    "caseNo": "2001-044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청구인이 7분 간격으로 30대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시내버스노선을 1회차에는 7대, 2회차에는 5대를 결행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인가받은 ○○번 시내버스노선은 7분 간격으로 30대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1. 3. 12. 피청구인 단속요원이 점검한 결과 1회차에는 7대, 2회차에는 5대를 결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청구인은 2001년 들어 이 건 처분 외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내버스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노선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또한 그 기준과징금에 5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인가받은 시내버스노선은 7분 간격으로 30대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회차에는 7대, 2회차에는 5대를 결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외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내버스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행"
+    },
+    {
+      "id": 2,
+      "keyword": "시내버스"
+    },
+    {
+      "id": 3,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위반내용란 24.의 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affe87e847a40a235b222ac3a57a2d5204fe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55,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55",
+    "caseNo": "2001-04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고참들로부터의 구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의학적 관점에서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질병으로 군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참들로부터의 구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의학적 관점에서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질병으로서 그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 고참들로부터의 구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의학적 관점에서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질병으로 군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구타"
+    },
+    {
+      "id": 5,
+      "keyword": "척추분리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d884eeb3c3a3305e9507f8c924c239548eba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7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4472",
+    "caseNo": "2001-044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부과·징수권은 각각 1996년도 및 1997년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1. 4. 2.자로 행한 이 건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와 동 보헙료의 미납에 따른 가산금의 합계 1,500만 6,620원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일 때,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체납 산재보험료 납부고지가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의 적법·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96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확정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부과·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는바,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부과·징수권은 각각 1996년도 및 1997년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1. 4. 2.자로 행한 이 건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와 동 보헙료의 미납에 따른 가산금의 합계 1,500만 6,620원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부과·징수권은 각각 1996년도 및 1997년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1. 4. 2.자로 행한 이 건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와 동 보헙료의 미납에 따른 가산금의 합계 1,500만 6,620원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국세징수법 제3장",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f18dec04d778725d3bd603ba335bd7537ba8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73,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73",
+    "caseNo": "2001-04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5.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요통)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3년전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앞으로 넘어진 후 요통과 하지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통”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3년전 요통과 하지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통”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af4a8005ae8bf9e9acbb75e2e1b8c43ce4f1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80,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80",
+    "caseNo": "2001-044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사병의 구타와 작은 군화의 착용 등으로 “좌하퇴부 봉와직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봉와직염”은 타박상, 화상, 벌레물림 등으로 생긴 피부상처에 화농성 연쇄구균이 침범하여 피하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의 일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에서 목격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대대의무실에서 입실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에서 목격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대대의무실에서 입실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봉와직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6b152921838d0b55c41f5349c6d906edb533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1.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3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01,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001",
+    "caseNo": "2001-05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검진을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없고 두통 이외의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였던 것인바, 달리 그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비골골절(진구성), 두개골골절(진구성), 우측하퇴부금속파편으로 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인 두부·우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와 관련된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에 의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없고 두통 이외의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였던 것인바, 달리 그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에 의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없고 두통 이외의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였던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골골절"
+    },
+    {
+      "id": 2,
+      "keyword": "두개골골절"
+    },
+    {
+      "id": 3,
+      "keyword": "파편창"
+    },
+    {
+      "id": 4,
+      "keyword": "문진"
+    },
+    {
+      "id": 5,
+      "keyword": "시진"
+    },
+    {
+      "id": 6,
+      "keyword": "수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51017b4b51e329d01365523aa8faa93722b7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84,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84",
+    "caseNo": "2001-05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 소속되어 복무중 근처에서 발생한 열차화재사고로 인하여 상이(화상)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공무출장 중 열차화재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8087b0193c1e72a8ddff3c74b3856e914747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1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11,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11",
+    "caseNo": "2001-05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좌측 주관절 외상후 변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측 주관절 외상후 변형"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df8cb18cc10c75d82e02f4061509e103ee40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9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98,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98",
+    "caseNo": "2001-058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이 군입대전부터 하지의 위약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 군 생활기간이 단시일인 점, 현병명이 자가면역체계 장애인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질병의 재발·악화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자신의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양측하지의 위약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 실질적인 군 생활기간이 1개월 정도로 극히 단시일인 점, 청구인의 현병명인 염증성 근육염이 자가면역체계의 장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켰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자신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상 상이가 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양측하지의 위약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 군 생활기간이 1개월 정도로 단시일인 점, 현병명이 자가면역체계 장애인 점을 고려할 때 질병의 발병이나 기존 질병의 재발·악화가 직무수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가면역체계"
+    },
+    {
+      "id": 2,
+      "keyword": "염증성 근육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8452bf679755469d554f7ddecf4e46dd58a6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0,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900",
+    "caseNo": "2001-059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전쟁기간동안 군복무중 부상으로 명예전역하였음이 확인되고, 의원의 소견서 및 엑스선사진에 우측 족부에 금속성 외부 물체가 내재하여 있음이 발견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기간동안 군복무중 부상으로 명예전역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의원의 소견서 및 엑스선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족부에 금속성 외부 물체가 내재하여 있음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금속성 발사물체에 의하여 우측 족부에 관통 및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6·25전쟁기간동안 군복무중 부상으로 명예전역하였음이 확인되고, 의원의 소견서 및 엑스선사진에 우측 족부에 금속성 외부 물체가 내재하여 있음이 발견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6·25전쟁"
+    },
+    {
+      "id": 2,
+      "keyword": "명예전역"
+    },
+    {
+      "id": 3,
+      "keyword": "엑스선사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aeee4f2da083e1569a36cd7bfa984c1b35ca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5,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5905",
+    "caseNo": "2001-059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수술후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복무중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후 9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 후 ○○에서 근무하던 중 시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 후 ○○에서 근무하던 중 시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f58c17da51bc934be30255e4c14739e7ae57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0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09,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109",
+    "caseNo": "2001-06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파편상으로 인한 2차성 고관절 관절염으로 최근에는 불과 10m도 보행할 수 없게 되어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1. 2.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1995. 3. 30., 1998. 12. 15., 2000. 3. 18. 각각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1. 2.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골두에 파편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1995. 3. 30., 1998. 12. 15., 2000. 3. 18. 각각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1. 2.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골두에 파편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d1efb012cf14b82030c13a832451f8917889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41,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41",
+    "caseNo": "2001-062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이 완치되어 기능장애가 없이 수술흔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독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 및 반흔 구축(우측 하지)”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우측 하지에 수술후 반흔과 식피술된 부위가 관찰되며 우측 슬관절부에 경증의 반흔 구축현상이 관찰된다고만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하지 봉화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은 세균성 염증질환으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하지 봉화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은 완치되어 우측 하지에 기능장애가 없이 수술흔만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 및 반흔 구축(우측 하지)”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우측 하지에 수술후 반흔과 식피술된 부위가 관찰되며 우측 슬관절부에 경증의 반흔 구축현상이 관찰된다고만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하지 봉화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은 세균성 염증질환으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하지 봉화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은 완치되어 우측 하지에 기능장애가 없이 수술흔만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상이처"
+    },
+    {
+      "id": 4,
+      "keyword": "기능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e0090e9f35fa3d385f92f58c592e3acdc708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1,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311",
+    "caseNo": "2001-063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에게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취소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염○○이 1999. 6. 24.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는 1시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문 당시 위 염○○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허위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3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3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125b85dd1ac5ed91c677c6b2c2dae71158d0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5,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435",
+    "caseNo": "2001-06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370b791fa064b709efb55b230c3881f4ffd2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40,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40",
+    "caseNo": "2001-06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4.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3. 20. 전차엔진을 수리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낸 2001.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수핵탈출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3년 내지 5년에 증상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인 고 2때 허리를 다치고 나서 완화된 후 입대 약 4개월 후인 1995. 2. 농구하다가 다쳤다고 되어 있으며, 제○○여단 전차중대장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을 비전공상으로 구분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 2때 허리를 다치고 나서 완화된 후 입대 약 4개월 후인 1995. 2. 농구하다가 다쳤다고 되어 있고, 제○○여단 전차중대장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을 비전공상으로 구분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외상"
+    },
+    {
+      "id": 2,
+      "keyword": "퇴행성 변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9a4037f4fb95b09144badc267fcc9556f476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3,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6453",
+    "caseNo": "2001-06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행 및 증회운행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 11. 6. 결행(○○번 노선에 시내버스 1대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부산○○자 ○○호 버스를 ○○-1번 노선으로 운행하여 ○○번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함) 및 증회운행(○○번 노선에 시내버스 9대만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예비차량인 부산○○자 ○○호 버스를 ○○번 노선으로 증회운행하여 10대를 운행하였고, ○-1번 노선에는 시내버스 3대만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번 노선에 운행하여야 하는 부산○○자 ○○호 버스를 ○○-1번 노선으로 증회운행하여 4대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 11. 6. 결행 및 증회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계획변경"
+    },
+    {
+      "id": 2,
+      "keyword": "결행"
+    },
+    {
+      "id": 3,
+      "keyword": "증회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29d4605e9f334493a60de6cd6a99eef3cf4f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2.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6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62",
+    "caseNo": "2001-06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경찰 근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경찰 근무 기록이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출장업무를 마친 후 돌아오다가 실족하여 우수절단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는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상경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경찰 근무 기록이 없고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관"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실족"
+    },
+    {
+      "id": 5,
+      "keyword": "출장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f7e453d171039e105ad92840283294220598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5,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85",
+    "caseNo": "2001-064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미달사실의 적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그 3개월 이전 역시 면허기준을 미달한 상태였다는 행정청의 입증이 없었던 경우, 해당 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1. 4. 21. 청구인의 회사를 현지조사한 결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의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면허기준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3월 이내에 보완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된 날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휴게실등의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과징금부과처분사유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의 또 하나의 사유인 지정제복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 미달사실의 적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3개월 이전 역시 면허기준을 미달된 상태였다는 그 특정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미달 상태 또한 입증하지 못했다면, 행정청의 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4호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62d6b64f2f00464696c5aee74cd2f528210e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58,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58",
+    "caseNo": "2001-06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중 왼쪽 가슴과 어깨 등에 심한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과학적 사실 또는 간접증거도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간접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4eff6bf5e385beabe10a249914191ac98161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04,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04",
+    "caseNo": "2001-07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 또는 원상병명이 청원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추락하여 입은 것을 인정하여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고 당일 열차 안에 사람이 많고 더워서 바람을 쏘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한 객실을 나와 위험한 연결통로에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 모지굴곡장애, 좌측 퇴박골절) 또는 원상병명(“뇌진탕, 좌 요골 골절”)이 1979. 2. 10. 청원휴가를 얻어 열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추락하여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고 당일 열차 안에 사람이 많고 더워서 바람을 쏘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한 객실을 나와 위험한 연결통로에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37271be6207bf72f4a2ba2c9b07e75193ac4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09,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09",
+    "caseNo": "2001-07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에 입대하여 제대한 후 해군정비창에서 군무원(관용차 운전기사)으로 복무중이던 다리에서 추락하여 “뇌경색,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원면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이 부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군진해병원으로 후송되어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해임되었으며, 청구인은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반신불구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은 군복무중 출동명령으로 인하여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뇌경색,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 출동명령으로 인하여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뇌경색,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8315797f846e190fdc563ecd9a1cf58d7f42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0,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10",
+    "caseNo": "2001-07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신체검사시 제출한 X-ray 6매와 MRI 4매를 근거로 후방경유 척추고정술을 2개의 척추분절에 시행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2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3. 28. 상이처 악화로 ○○병원에서 척추 고정술을 시행받고 2001. 5.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6. 11. 5.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5. 2.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6. 11. 5.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5. 2.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3f035fb181b1d8c38ff544cbdf3ae185d6fb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6,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26",
+    "caseNo": "2001-071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좌 족부 변형”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의병제대하였으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들의 구타로 좌측 하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세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되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은 없고, 또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세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되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은 없고, 또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159e386a3dc55ab2c6a9c31c5ab638befce1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127",
+    "caseNo": "2001-071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4. 4. 23.부터 시작된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과 복통(복막염 십이지장 천공)으로 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1974. 10. 31.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복부를 구타당하여 복막염, 십이지장 천공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에 의하면 십이지장 천공은 장기간에 걸쳐 십이지장의 점막이 손상되면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병되었고, 동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상관으로부터 허리를 구타당하여 허리통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복부를 구타당하여 복막염, 십이지장 천공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십이지장 천공은 장기간에 걸쳐 십이지장의 점막이 손상되면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병되었고, 동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d5a0843903c78813f42a7dee079b77bfbbcf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1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28",
+    "caseNo": "2001-071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및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및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3,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극도의 불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f2c3aa6dd2772523a7e33d7f5fed3a8f57b3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5,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495",
+    "caseNo": "2001-07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중 포도막염, 부고환염, 복막염 등의 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들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차량정비작업으로 인한 눈의 상해로 인하여 포도막염, 백내장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포도막염의 경우 병상일지상 눈에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백내장의 경우 발병원인이 노안성, 선천성이거나 그밖에 포도막염 등에 의한 합병증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부고환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복막염의 경우 병상일지상 장티푸스열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티푸스열이 군생활 과정에서 집단전염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밖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포도막염의 경우 병상일지상 눈에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백내장의 경우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부고환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복막염의 경우도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량정비작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af1d9790362af4ff454949047288f0c3b574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509,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509",
+    "caseNo": "2001-07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입대후 도로 확장 및 보수작업 도중 다른 부대원의 잘못으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제대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한 당시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입대후 도로 확장 및 보수작업 도중 다른 부대원의 잘못으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제대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한 당시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제대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한 당시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8744275e640671bb2e325141ddf1c27f1047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4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4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48",
+    "caseNo": "2001-077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시 청구인이 1951. 8. 11.경 강원도 ○○ 소재 700고지 산악전투에서 매복중인 인민군의 습격을 받고 군용트럭이 전복되어 구르면서 예리한 돌출물에 의해 항문 괄약근이 파열되었고 팔과 머리 등에도 부상을 당하여 위 병원에 후송되어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항문 협착, 점막 탈홍”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항문 협착, 점막 탈홍”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문 협착"
+    },
+    {
+      "id": 2,
+      "keyword": "점막 탈홍"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0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281eb9b325bf1715515caa74d19759552bb8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003.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4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003,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8003",
+    "caseNo": "2001-080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병원인이나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진단서에 대입 실패로 심리적 좌절 이후 군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공무상병인증서에 전입 초기부터 원인불상의 언어장애와 심한 근무 부적응 상태를 보였다 기록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병근무중 선임자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나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 2차에 걸쳐 대입실패를 하여 심리적 좌절이후 직업적 선택 및 수행에서 변연적으로 적응해 오던 중 군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원인불상의 언어장애와 심한 근무 부적응 상태를 전입초기부터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정신분열증은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정신분열증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 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병근무 중 선임자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원인이나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진단서에 2차에 걸쳐 대입 실패를 하여 심리적 좌절 이후 군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원인불상의 언어장애와 심한 근무 부적응 상태를 전입 초기부터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정신분열증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3,
+      "keyword": "심리적 좌절"
+    },
+    {
+      "id": 4,
+      "keyword": "원인불상"
+    },
+    {
+      "id": 5,
+      "keyword": "극도의 불안"
+    },
+    {
+      "id": 6,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7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b7dbcb59b894dad3926e0d7cf8c18e4864e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7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소부제기이유고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760,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8760",
+    "caseNo": "2001-087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4회에 걸쳐 총 9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9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모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이 청구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검찰청법의 규정은 위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검찰청법 제1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의 기각처분은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는바, 검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투고자 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불기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소부제기이유고지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534c625d99c1b26a5c0de579a417c9a0c14f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0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03",
+    "caseNo": "2001-09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e893239500c44501214eb36c9d045519c326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3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31",
+    "caseNo": "2001-091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d1aa2f60787753a9626025c8861cf6c68fa5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34,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34",
+    "caseNo": "2001-09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d9bdf6f62d40c3a0613334d533d2234b2790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4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4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43",
+    "caseNo": "2001-091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b02fd1ce4c5caa9af0fa989433aaa70d3a89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42,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42",
+    "caseNo": "2001-092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대리운전신고를 한 경우,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대리운전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대리운전신고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중처벌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955b22500b5b893cf6bbb22e100be3d0fd17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5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58",
+    "caseNo": "2001-09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50728c406489b6ece55de807ea8c1cb375ec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0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07",
+    "caseNo": "2001-09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1698108be10a72e8a7566d6484f61c3c57b3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9.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0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09",
+    "caseNo": "2001-09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37342b233ece32004458eff55d50c585b627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1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10",
+    "caseNo": "2001-09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6fb85c0f2979dff8d864a6450d75928103e5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5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4,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54",
+    "caseNo": "2001-09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eba3a954079049e93136cbc0b6aefca5cec8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89,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09389",
+    "caseNo": "2001-09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농지라고 주장하는 지목이 구거인 토지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개량시설로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개량시설을 타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절차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였다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산45-4, 산45-5, 산45-12의 각 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1,552㎡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토지현상은 농작물의 경작에 최소한 3년 이상 계속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되고, 지목이 “구거”인 산45-11의 725㎡도 농지개량시설인 배수시설·수로의 부지로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당시에 피청구인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이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당시에 피청구인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이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개량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2조제1호,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제50조, 제53조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c21cf0263c798a3f017a4fc212c8301a6919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81,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09881",
+    "caseNo": "2001-09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격훈련 중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병사보다 특별히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총성으로 인하여 귀에 심한 충격을 받아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입대후 6개월만에 국군△△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된 점, 그후 국군◎◎병원에서 기능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치료후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특별히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사격훈련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군병원 치료 후 만기전역하였으며 다른 병사보다 특별히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격훈련"
+    },
+    {
+      "id": 2,
+      "keyword": "만기전역"
+    },
+    {
+      "id": 3,
+      "keyword": "총성"
+    },
+    {
+      "id": 4,
+      "keyword": "난청"
+    },
+    {
+      "id": 5,
+      "keyword": "입대후 6개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4e78d9377cea1b793232f755d4be6b8f16d9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35,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10335",
+    "caseNo": "2001-10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0. 1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난치성 간질”이고, “상기 환자는 36세경부터 발생한 간질 증상으로 현재 항경련제 복용중임. 약 20세경 교통사고로 뇌수술 받았다고 하며 사진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난치성 간질로 환자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n(마) 위 서울○○병원의 2001. 3. 21.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특정한 뇌의 손상 및 기능장애, 그리고 신체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이고, 동 질병으로 2001. 3. 13.부터 2001. 3. 2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난치성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난치성 간질\" 질병 발병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 부재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국가유공자 지위 미달 결정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지지함.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 증거 부재 및 교통사고의 중대한 과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015294c902436740cef37d371dfbb9b885b5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68,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68",
+    "caseNo": "2001-10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33834733ad8b8472ba1fd28d9f648bade3e2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83,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83",
+    "caseNo": "2001-10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소속 법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5,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8994e78685f7d6830d64c0632bd65f2e031e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04,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04",
+    "caseNo": "2001-10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소속 법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id": 5,
+      "keyword": "범칙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0a6b32cab64a6c36732fa7d76caf82f36d8c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14,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14",
+    "caseNo": "2001-10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14240e9767ce2791ef10b47a10c29b69516d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18,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18",
+    "caseNo": "2001-10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126265a8b6d3ca0a2cfd52aa16f9267f767a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69,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69",
+    "caseNo": "2001-105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구르는 돌에 좌 족지에 부상을 입고 중공군에 포로가 되어 구타를 당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귀환장병 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하여 1956. 5. 31.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지구전투에서 좌족부에 부상을 입고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c63e2667cd0fdcdb9d9a22cb4450cf8a441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1,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01",
+    "caseNo": "2001-106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둔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7. 24. 및 2000. 10. 25.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여 등외판정되었으며, 이후 2001. 8.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현재 증상은 고관절 병변,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여 등외판정되었으며, 이후 2001. 8.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현재 증상은 고관절 병변,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f181af9f91966387dfefc1e1973cd11e8c83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96,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96",
+    "caseNo": "2001-10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중에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보충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투중에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보충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908313a85d5fb6f5b116dfbceb12ff15f15d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77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3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1773,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1773",
+    "caseNo": "2001-117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좌측손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좌수지 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증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좌수지 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좌수지 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수지 총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0\200\353\213\2504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0\200\353\213\25040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bfbdb5b26e5c5b46e8cf455f0dd2aab1ac71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0\200\353\213\250401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8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2. 3. 8. 선고 2001가단4012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03-08",
+    "caseNoID": "2001가단4012",
+    "caseNo": "2001가단4012"
+  },
+  "jdgmn": "[1] 기간제교사의 법적 지위\n[2] 기간제교사가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보수교육의 교육비가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제교사가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보수교육의 교육비가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간제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사에게 당연히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임용 자격이 부여된다거나 정규 교원과 같은 법률상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초등학교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이하 ‘이 사건 보수교육’이라고 한다)을 이수한 기간제교사를 상대로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신분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지위의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다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이 사건 보수교육의 교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라거나 전혀 필요없이 지출하게 된 교육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위와 같이 신분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지위의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다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이 사건 보수교육의 교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라거나 전혀 필요없이 지출하게 된 교육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분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 민법 제741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신분보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7877c40f966d9f078bea9c912e82dbec868f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1. 5. 4. 선고 2001누60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5-04",
+    "caseNoID": "2001누60",
+    "caseNo": "2001누60"
+  },
+  "jdgmn":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임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규정상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 외에 청소년 연령규정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생길, 이 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에 관련 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② 이와 달리 위 위임규정을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를 굳이 시행령에 위임하여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라는 것은 청소년이 같은 법 소정의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 또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나)목 (1), 제8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
+      "summ_pass":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디오물감상실"
+    },
+    {
+      "id": 2,
+      "keyword": "청소년출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보호법(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6조 /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6조, 부칙 제1조 /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가)목 (2), 제24조 제2항, 제3항 /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나)목 (1), 제8조 제5호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별표 1] 2. 다.",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1c1c5dadd3a356032a98dcbcb3c20d3b2570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113.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편입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11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7",
+    "caseNoID": "2001두11113",
+    "caseNo": "2001두11113"
+  },
+  "jdgmn": "[1]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전문연구요원이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정업체의 장의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근무장소만 지정업체 아닌 곳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출장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연구요원이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정업체의 장의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근무장소만 지정업체 아닌 곳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출장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연구요원이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정업체의 장의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근무장소만 지정업체 아닌 곳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출장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장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장소만 지정업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출장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연구요원"
+    },
+    {
+      "id": 2,
+      "keyword": "관리·감독"
+    },
+    {
+      "id": 3,
+      "keyword": "파견"
+    },
+    {
+      "id": 4,
+      "keyword": "연구개발업무"
+    },
+    {
+      "id": 5,
+      "keyword": "출장"
+    },
+    {
+      "id": 6,
+      "keyword": "파견할 수 없는 업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병역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2] 병역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583 판결(공2002하, 24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30036b610c8d0a876741438bd18f722efe79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3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2",
+    "caseNoID": "2001두236",
+    "caseNo": "2001두236"
+  },
+  "jdgmn":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답안선택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수험생으로서는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수험생으로서는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id": 2,
+      "keyword":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
+    },
+    {
+      "id": 3,
+      "keyword": "객관식 시험문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법시험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폐지) 제1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공1998하, 212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공2001상, 1076),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27d0ff2a4a7b049415ddc3107029410b497a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5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06",
+    "caseNoID": "2001두2560",
+    "caseNo": "2001두2560"
+  },
+  "jdgmn":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n[2]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전액) 및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n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가치"
+    },
+    {
+      "id": 2,
+      "keyword": "매출누락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3항(현행 제103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공1993상, 15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 140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공1991, 66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공1993하, 175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공2000상, 33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공2002상, 4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8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8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a97b9454ee6312999fe61366e96b1b8a035c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84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두2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09",
+    "caseNoID": "2001두2843",
+    "caseNo": "2001두2843"
+  },
+  "jdgmn": "[1]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나 그 금액은 각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n[2]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1)항 소정의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인의 건축주가 컨벤션센타·아셈(ASEM) 회관·업무시설동·호텔 등을 증·개축하기로 한 후 하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공동으로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위 건축물들의 규모·용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인의 건축주가 컨벤션센타·아셈(ASEM) 회관·업무시설동·호텔 등을 증·개축하기로 한 후 하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공동으로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위 건축물들의 규모·용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 건축주들이 각자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나 그 금액은 각 건축주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      "summ_pass":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나 그 금액은 각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밀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제1항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나)목 (1)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3조의4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76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f6e4833bb16da859727f6f23e5f03c76e053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08",
+    "caseNoID": "2001두3181",
+    "caseNo": "2001두3181"
+  },
+  "jdgmn":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n[2] 주관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된 경우, 예비적 청구의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고 경정을 권유할 수 없고,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것 역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0조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21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현행 제136조 참조), 제230조(현행 제25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공1994하, 3109) [2]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공1982, 46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공1984, 130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공1996상, 1409),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1079 판결(공1997하, 28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행위하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9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b8438ebfb1e5805f75f161be4416abb47d9a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95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4",
+    "caseNoID": "2001두3952",
+    "caseNo": "2001두3952"
+  },
+  "jdgmn": "[1]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규정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반자에게 18세 청소년출입에 관한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규정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청소년보호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 관련 법령(예컨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할 목적에서 출입허용연령을 낮추는 것을 용인한다는 취지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5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등이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면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포함되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연소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문에는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규정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유해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24조 제2항, 제3항 /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5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2]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9조 제1항 /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5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공2002하, 1468) [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0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2868eeac7cb1f2d45e2324e2c5f035af9c3b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2-13",
+    "caseNoID": "2001두4030",
+    "caseNo": "2001두4030"
+  },
+  "jdgmn":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n[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이미 이축신청권을 포기해 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축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그 불허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당초의 이축불허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2,
+      "keyword":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공1991, 99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공1996하, 2217)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공1987, 140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공1992, 12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 277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공1995하, 379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공1996하, 303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공2000상, 7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공2001상, 101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공2004상, 15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85 판결(공2004상, 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50e6b03431345907bbe75cf2178a731bc749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07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12",
+    "caseNoID": "2001두4078",
+    "caseNo": "2001두4078"
+  },
+  "jdgmn":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      "summ_pass":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대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84조, 제85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누215 판결(공1975, 843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0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ed46a6869393b2967dba8ca8a277df948508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20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6",
+    "caseNoID": "2001두5200",
+    "caseNo": "2001두5200"
+  },
+  "jdgmn":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해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그 제재기간만 감경하여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 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참가자격"
+    },
+    {
+      "id": 2,
+      "keyword":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
+      "id": 3,
+      "keyword": "소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1aeac2b57bdd6afa72ce87f03164a3ab8976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36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18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26",
+    "caseNoID": "2001두5361",
+    "caseNo": "2001두5361"
+  },
+  "jdgmn":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n[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n[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을 허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      "summ_pass":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조합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공1997하, 27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d23ce60514612e652e9fa490e5b807652f9d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26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62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22",
+    "caseNoID": "2001두6265",
+    "caseNo": "2001두6265"
+  },
+  "jdgmn":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자가 항만법의 허가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가 항만법 등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해당 공사의 관리, 감독은 물론 앞으로 무상사용대상이 될 항만시설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매립법의 승인 등에 의하여 항만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점, 원고는 삼천포화력발전소(5, 6호기) 연료저탄장 부지 조성을 주목적으로 매립법에 의하여 그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준공 후 그 연료저탄장 부지 등으로 총매립면적의 89% 정도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다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으로부터 어떤 공용시설을 기부채납받는 등 대가 없이 취득하더라도 그에게 반드시 이를 무상사용하게 할 부담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항만법의 허가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사계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관리, 감독은 및 무상사용대상이 될 항만시설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매립법의 승인에 의하여 항만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으로부터 어떤 공용시설을 기부채납 받더라도 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매립법상 매립승인만을 받았다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만법"
+    },
+    {
+      "id": 2,
+      "keyword": "매립법"
+    },
+    {
+      "id": 3,
+      "keyword": "항만시설공사"
+    },
+    {
+      "id": 4,
+      "keyword": "매립공사"
+    },
+    {
+      "id": 5,
+      "keyword": "기부채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7조, 항만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0조,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19c303b799c20d255f0b4a2e463cb19e553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05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11",
+    "caseNoID": "2001두7053",
+    "caseNo": "2001두7053"
+  },
+  "jdgmn":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속개하기 위한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용지원자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용지원자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임용지원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
+      "summ_pass":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는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용지원자"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공2003하, 22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9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b7f95981edaadfc511cbceba260f667d1510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9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08",
+    "caseNoID": "2001두7961",
+    "caseNo": "2001두7961"
+  },
+  "jdgmn":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소정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소정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신용공여 및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수행하고, 그 상품이 현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는 법률적인 성질을 달리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이고, 변제기 후에도 채무자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대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변제기 후에도 채무자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대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법인세법"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9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c4edf035d5bb939e71373baf96b9c5681d16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1.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91,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191",
+    "caseNo": "2002-001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인 상이경위"
+    },
+    {
+      "id": 5,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6,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e27eec214ce3b4a955e106062de4000f7570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3,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0383",
+    "caseNo": "2002-00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겹쳐 “해면상 혈관종, 우 반신마비, 안구진탕”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겹쳐 “해면상 혈관종, 우 반신마비, 안구진탕”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해면상 혈관종, 우 반신마비, 안구진탕”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면상 혈관종"
+    },
+    {
+      "id": 2,
+      "keyword": "우 반신마비"
+    },
+    {
+      "id": 3,
+      "keyword": "안구진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d7580e0aa5817cd445b519aeade994e095e6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97,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397",
+    "caseNo": "2002-00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7. 1. 1.부터 1993. 8. 21.까지 ○○부 외신과장 및 보도과장을 역임하던 동안 과로 및 스트레스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1.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부에 근무하던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우보증인인 위 조○○ 및 박○○도 청구인이 ○○부에 근무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에 근무하던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다른 직원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는 진단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은 청구인이 ○○부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다른 직원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또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는 진단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트레스와 과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53fa87b5713d7fd6c9e66f305376fe50b1d3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94,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494",
+    "caseNo": "2002-00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과중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스트레스의 범위를 넘어 고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까지 극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는 순직군경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2001. 5. 4.자 사망진단서, 2001. 5. 5.자 사망확인조서 및 2001. 5. 7.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고인이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고인이 사비를 털어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고인이 과중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스트레스의 범위를 넘어 고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까지 극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합리적인 스트레스의 범위를 넘어 고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까지 극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스트레스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926f1d7d98c8e0a66c69eace6440f17e29a5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8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83,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583",
+    "caseNo": "2002-00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박격포 훈련을 하다 옆구리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3. 5. 입대하여 1979. 9. 18. 제○○육군병원, 1979. 9. 28. 제○○후송병원, 1979. 10. 2. 국군○○통합병원에 각각 입원하였다가 1980. 2. 13.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이 “좌 늑막염”이고 병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경과 및 각종 검사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상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를 통해 최종병명은 좌 늑막염이고 각종 검사기록이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공무수행과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발병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좌 늑막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f1542bf3e9dc769f334a803e2f750498e76d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1,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671",
+    "caseNo": "2002-00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발생으로부터 7-8개월이 경과한 후 진술은 사고발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어서 앞의 진술에 비해 신뢰하기 어렵고, 문답서에도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 발생 직후(2000. 7. 15., 2000. 7. 17., 2000. 7. 19.)에 작성된 인솔교사인 청구외 윤○○등의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위 송○○등을 차량의 깨어진 창문틈으로 밀어올렸다는 내용의 진술이 없었으며, 다만 교통사고발생으로부터 7-8개월이 경과한 후 위 송○○등은 고인이 깨어진 유리창의 위치를 알려주고 창 밖으로 나가도록 밀어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발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어서 앞의 진술에 비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위 윤○○등의 문답서에도 고인이 다른 학생들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위해에 처하여진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교통사고발생으로부터 7-8개월이 경과한 후 진술은 사고발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어서 앞의 진술에 비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문답서에도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위해에 처하여진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397e928d4199fe123eb280281917b1a3cc68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8,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848",
+    "caseNo": "2002-008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부위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되어 전투중 둑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부위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부위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요추압박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3b4e3cc1bcc4630432d7b1ed4c338ba572a1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5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50,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850",
+    "caseNo": "2002-008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총검술 훈련 중 허리에 이상을 느껴 국군통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3년 10월경 휴가중에 마루에서 넘어진 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한방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발병원인이 군 복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척추염, 요추부 디스크 수술후유증에 대해서는 그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은 상이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병원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군 복무와는 무관하다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유증 등에 대한 그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기록이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와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 및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부 디스크 수술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4e66f40ab14a5e63782c7b37d21de0fb0662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2,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1042",
+    "caseNo": "2002-010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0년 여름부터 행군 등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좌측 대퇴골 전자부 연골 모세포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0년 여름부터 행군 등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좌측 대퇴골 전자부 연골 모세포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무리한 훈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39a0afcfec9f7bd3b4f8867c5314559bbc80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43,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743",
+    "caseNo": "2002-01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부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경우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11. 18.경 ○○지구 전투에서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2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1. 1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2001. 12. 1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부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은 “두부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1. 12. 1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두부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재심신체검사 결과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3,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5d23a85ef973c0afc1a935b6d0face09ebc1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8,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758",
+    "caseNo": "2002-01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HID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투중에 양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 제○○군단 HID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투중에 양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6e523885bc65ee59dd72fb001ad3f365b053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72,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872",
+    "caseNo": "2002-01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0. 2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0. 25.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를 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2001. 10. 2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2. 1. 26.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0. 2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0. 2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ddb5312c93cc2c85b8d3dd3eb28e818cef65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1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0,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310",
+    "caseNo": "2002-02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 작전에도 수시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4. 5. 25. ○○역 구내에서 열차입환작업 중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4. 5. 25.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4. 5. 25. ○○역 구내에서 열차입환작업 중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4. 5. 25.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833dc9e08b36f3a1d4f278fc59a55de91ddf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2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2,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322",
+    "caseNo": "2002-02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1. 12.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슬내장)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은 후, 2001. 10. 8.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에 대하여 2001. 12.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슬내장 운동장애 잔존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7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에 대하여 2001. 12.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슬내장 운동장애 잔존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7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aea85ad0aa0d725a4befbabfb36efefc9a85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5.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3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805,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805",
+    "caseNo": "2002-028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시행하였던 서울○○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청력장애는 60-70dB에서 제5파형을 보여 기준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에 따른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부산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2. 9.자 진단서상 “우측 귀 순음청력검사상 92.5dB의 청력 손실 소견을 보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7급 302호 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재심신체검사를 시행하였던 서울○○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청력장애는 60-70dB에서 제5파형을 보여 기준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부산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재심신체검사를 시행하였던 서울○○병원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5,
+      "keyword": "청력장애"
+    },
+    {
+      "id": 6,
+      "keyword": "이비인후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4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4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741bdafea7ce0c47879d9daadbd39793538f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470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5, 2002.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6-24",
+    "caseNoID": "2002-04705",
+    "caseNo": "2002-047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2000. 9. 6. ‘강사자격증 반납의 건’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로 해임된 이○○의 자격증을 반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의 2000년도 우편물발송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9. 14. 등기우편으로 학원기능강사자격증취소통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송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우편물을 발송한 후 1년이 경과하여 배달증명이 불가능함).\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5717a0f0723560c2f75300305ba9a7455e94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61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수급권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5, 2003.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2",
+    "caseNoID": "2002-10615",
+    "caseNo": "2002-106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62. 4. 17. 작성된 개가증명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개가증명서를 확인한 자들은 청구인 시가의 관할 반장, 이장, 면장 및 지서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공직자 등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개가부존재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시누이 및 가정부로 일했던 집의 동거인 명의의 것으로서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면에서 개가증명서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또한 개가증명서는 1962년 작성된 것임에 대하여 개가부존재 확인서는 그로부터 37년 이상 지난 후인 1999년 및 2002년에 작성된 것인 점, 개가부존재 사실확인서에서 진술인들은 청구인이 1965년 상경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생활상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개가증명서는 그 이전인 1962년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개가한 시기를 1958년 10월경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시누 및 동거인의 개가부존재 확인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1962. 5. 25. 행한 보상금수급권자변경결정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가증명서는 1962년 작성된 것임에 대하여 개가부존재 확인서는 그로부터 37년 이상 지난 후인 1999년 및 2002년에 작성된 것인 점, 개가부존재 사실확인서에서 진술인들은 청구인이 1965년 상경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 후의 생활상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개가증명서는 그 이전인 1962년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개가한 시기를 1958년 10월경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시누 및 동거인의 개가부존재 확인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1962. 5. 25. 행한 보상금수급권자변경결정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가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 제6조의 2,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24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24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f2d0fa22ceccf2b39a6fd2f9f838665f857f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2417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5-15",
+    "caseNoID": "2002구합24178",
+    "caseNo": "2002구합24178"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n[2]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3]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그 인하의 절차 및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칙과 각 고시들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에 직접 적용대상이 아닌 제3자이기는 하나, 관계 법령이 제약회사에 약제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행정청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간의 공급가격을 약제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제약회사와 그 공급업자를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 등은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품목별 매출원장을 비치하고, 행정청의 사후관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 규정을 두고 있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면에 있어서도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하여 요양기관이나 가입자는 약제에 대한 수요의 변경을 통하여 그 이익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 반하여, 제약회사 등 약제의 공급업자는 상한금액 이하로 공급가액을 인하하여야 할 압력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에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제약회사 등 약제의 공급업자는 상한금액 이하로 공급가액을 인하하여야 할 압력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id": 2,
+      "keyword": "약제"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12조,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39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39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7c2726525513d5105229220294444fec98cc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394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02-13",
+    "caseNoID": "2002구합33943",
+    "caseNo": "2002구합33943"
+  },
+  "jdgmn":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일회담 문서"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3,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 헌법 제37조 제2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15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15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90b5306779bee3bcb4af20b0237c04a031c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1565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누15657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7-11",
+    "caseNoID": "2002누15657",
+    "caseNo": "2002누15657"
+  },
+  "jdgmn":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는 그 성질상 통보하는 자의 일방적인 통보행위 자체로써 그 절차가 완성되는 행위이고 따라서 상대방인 행정청에 대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신청행위도,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행위도 아니므로, 그 변경통보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운영자가 그 변경통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렸다 하더라도, 위 민원회신을 변경통보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신청행위도,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행위도 아니므로, 그 변경통보에 대응하여 행정청의 민원회신을 변경통보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보행위"
+    },
+    {
+      "id": 2,
+      "keyword": "민원회신"
+    },
+    {
+      "id": 3,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5,
+      "keyword": "신청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제6조, 제8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제5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3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3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b1f50fd27b8b0c37cc5e0aad8db7a914b32e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3133.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7-04",
+    "caseNoID": "2002누3133",
+    "caseNo": "2002누3133"
+  },
+  "jdgmn": "[1]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를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서 배제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무효이고, 평등·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으로서의 보상금 수급권 자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및 국가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어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민법상 친족제도의 변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같은 법 제5조 제2항, 부칙 제4조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될 때까지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유족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전몰군경의 사후양자 등에 대하여 향후 유족으로서의 지위 내지 등록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후양자 등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였다거나,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유족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권으로서의 보상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등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전몰군경의 사후양자 등에 대하여 향후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였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양자"
+    },
+    {
+      "id": 2,
+      "keyword": "재산권"
+    },
+    {
+      "id": 3,
+      "keyword": "보상금"
+    },
+    {
+      "id": 4,
+      "keyword": "소급입법"
+    },
+    {
+      "id": 5,
+      "keyword": "보상금 수급권"
+    },
+    {
+      "id": 6,
+      "keyword": "유족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6조, 부칙 제4조, 구 민법 제867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880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부칙 제4조, 제6조,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72385113fc4296cbf76dbf4bc700be1d479c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46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26",
+    "caseNoID": "2002두1465",
+    "caseNo": "2002두1465"
+  },
+  "jdgmn": "[1]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n[2]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점유 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공1991, 8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4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daad91b5e40cccc9178e70fd4296f2217492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49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2두1496",
+    "caseNo": "2002두1496"
+  },
+  "jdgmn":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는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직공무원"
+    },
+    {
+      "id": 2,
+      "keyword": "해지의사표시"
+    },
+    {
+      "id": 3,
+      "keyword": "계약기간 만료"
+    },
+    {
+      "id": 4,
+      "keyword": "채용계약 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 200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하, 153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7하, 213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공1996상, 1081),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4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8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5ac95da848fed360d836b5359bea0f7f7de8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85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7",
+    "caseNoID": "2002두3850",
+    "caseNo": "2002두3850"
+  },
+  "jdgmn":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n[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도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아파트 경비원이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의 과징금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납부의무자가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의무자"
+    },
+    {
+      "id": 2,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id": 3,
+      "keyword": "납부고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공1996상, 24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공2000상, 4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3072493f4d7ca7fb0b4c84785fbe17f64154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3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1-27",
+    "caseNoID": "2002두5313",
+    "caseNo": "2002두5313"
+  },
+  "jdgmn": "[1]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n[2] 은행의 주주에게 은행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n[3]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채무’와 ‘재산’ 등의 개념을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실금융기관의 정비를 목적으로 은행의 영업 관련 자산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대부분과 부채 등이 타에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그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은행업무정지처분 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은행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는 없는 경우, 은행의 주주에게 당해 은행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서 사용된 ‘채무’와 ‘재산’ 등의 용어의 해석상 그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이러한 개념을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로써 미리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부실금융기관의 산정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사항인 재산과 채무의 개념정립 및 그 적용, 재산과 채무에 대한 평가 및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위 규정 자체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미리 정하는 기준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각 규정은 국가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고, 위 각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부실금융기관의 주주들이 입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거나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항, 제119조, 제126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로써 미리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부실금융기관의 산정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사항인 재산과 채무의 개념정립 및 그 적용, 재산과 채무에 대한 평가 및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위 규정 자체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 / 헌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1, 행5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공1998상, 310),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공2005상, 200) [3]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8, 114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4d9216759516bad53e5441a7b79b512328cb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97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12",
+    "caseNoID": "2002두7975",
+    "caseNo": "2002두7975"
+  },
+  "jdgmn":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summ_pass": "신설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각의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 조직형태, 각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직대상"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
+    },
+    {
+      "id": 3,
+      "keyword": "노동조합 규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공1993하, 189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공1995하, 37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공2000상, 85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공2002하, 20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a11d5327c9ff9bd04487602a497f81554cf9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2두844",
+    "caseNo": "2002두844"
+  },
+  "jdgmn":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소정의 ‘영농상속인’의 요건\n[2]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직업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 경영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 소정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영농상속재산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농상속재산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과세가액"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공1998하, 2625)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2030265db8f433d72518aa25d4a43cdfc5db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4,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0834",
+    "caseNo": "2003-008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야 하므로 위 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갈음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통지내용도 처분원인과 처분내용 정도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사전통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청구"
+    },
+    {
+      "id": 2,
+      "keyword": "절차상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9조제5항,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단서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제91조의3 및 별표 3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cec43a0ffca4c6945689e27021a7ba485d09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9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95,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0895",
+    "caseNo": "2003-008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c085fef6506351d2e7748afb91c7a09b2bab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58, 2003.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0",
+    "caseNoID": "2003-01358",
+    "caseNo": "2003-01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입대 전 눈을 앓았고 입대 후 청구인이 사격훈련 중 눈에 얻은 상이라 주장하는 질병에 특별한 외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상일지에 질병의 발병이 기록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강원도 ○○에서 \"각막염, 훌릭헥성 우안, 각막혼탁(각막위 및 각막박위)우\"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질병이 발병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20년 전에 눈을 앓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병상일지에 질병이 발병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동 질병에는 외상력이 없고, 20년 전 청구인이 눈을 앓았다는 것이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47a6369f2ccdc5e091200f81d19e66424130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8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0,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1870",
+    "caseNo": "2003-018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발성위암을 치료환자의 개별 특성상 항암제 사용의 합당한 적응증이 되지 않고 보전적치료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약재를 통한 항암 요법 치료의 비용은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허○○이 청구인의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탁소텔 주 22회, 캠푸토 주 3회, 엘록사틴 주 5회의 총 30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은 후 입원당시 폐쇄성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항암제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탁솔 주에 대한 투여기준(175-210mg/㎡)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 허가사항 및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는 위 허가사항 및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존적 치료"
+    },
+    {
+      "id": 2,
+      "keyword": "허가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60dbcb7acc5c8de61d451680b2684cb690e8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0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06,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006",
+    "caseNo": "2003-02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외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의 기준에 의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유학을 사유로 하여 1993. 7. 30.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오다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민을 사유로 현지이주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는바,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별표 2에 국외이주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별표 1의 연번란 17 및 18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을 규제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국외여행허가사유의 하나로 국외이주를 규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2항제7호에서 국외이주를 사유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장에게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조제8호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국외여행허가범위에 관한 규정인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이주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소정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대상이 되는 연고이주 및 무연고이주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소정의 현지이주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현지이주의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이주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별표 1의 연번란 17 및 18의 기준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이주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별표 1의 연번란 17(전가족 해외이주) 및 18(단독 해외이주)의 기준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서 발급"
+    },
+    {
+      "id": 2,
+      "keyword": "병역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70조 및 제78조 동법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 제149조 및 제156조 동법시행규칙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78호, 이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989815e581b810c04979637816c7a200c082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2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질기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14,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2214",
+    "caseNo": "2003-022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조합의 각 사업자들의 각각의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담금을 계산하는 행위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조합의 각 사업장별 1일 폐수량을 모두 합한 1일 폐수량이 10,000㎥ 이상으로서 그 규모가 1종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부과계수 및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부과계수를 각각 1.8 및 2.8로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 조합에 부과되는 배출기본부과금은 청구인 조합의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각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배출기본부과금의 합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두 방식 중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관리와 운영이 공동방지시설별로 일원화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각 사업자가 개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적정한 수질관리를 하는데 더 큰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한다 할 것임에도,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들보다 훨씬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의 사업자들 각각의 일일폐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부과계수 등을 확정하여 개별 사업자들 각각의 배출기본부과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 조합에 대한 배출기본부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조합의 각 사업자들의 각각의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일일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 부과계수와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부과계수 나아가 배출기본부과금을 산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의 사업자들 각각의 일일폐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부과계수 등을 확정하여 개별 사업자들 각각의 배출기본부과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 조합에 대한 배출기본부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조합의 각 사업자들의 각각의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일일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 부과계수와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부과계수 나아가 배출기본부과금을 산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id": 2,
+      "keyword": "공동방지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19조, 제22조, 제32조, 제49조,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2조, 별표 1, 별표 6, 별표 6의 2, 별표 7, 별표 8,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32조, 제34조제1항, 제52조, 별표 5, 별표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65a2e51db3c9e4798984f4a3c6abc38d8070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0,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2580",
+    "caseNo": "2003-02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및 전사확인증 등에는 고인의 사망일자가 1950. 10. 19.자로, 제적등본에는 1953. 1. 29.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순사자명부도 1955년도에 작성된 점으로 보아 전사확인증, 순사자명부, 6.25 호국영현제위 및 고인에 대한 표창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한 청구외 장○○ 및 고○○도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국영현제위"
+    },
+    {
+      "id": 2,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4c99f5190d533e76eac8298e561f806ad036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1,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21",
+    "caseNo": "2003-02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매년 확인 조사하면서도 시간강사료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시간강사료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a4f7f0102a127e4923a4880e754e6983621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9,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29",
+    "caseNo": "2003-02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99daefb47247e8da7256bfc4e41598b30f63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8,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48",
+    "caseNo": "2003-028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f37fcdd8073fa75340c371fd34a17c5d38a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58,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2858",
+    "caseNo": "2003-028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하여 반공활동을 하였고, 그러한 반공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공로로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인민군에게 총살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몰군경"
+    },
+    {
+      "id": 2,
+      "keyword": "반공활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56abc7c0db8e228e3229e36d6820a547776d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6,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2876",
+    "caseNo": "2003-02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좌측 족관절부의 만성골수염 환자의 시술 x-ray 결과 증세 악화가 있음에도 기존 약제를 계속 투여한 경우, 이 약제 비용이 의료급여 적용 기준에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그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n(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양○○에 대한 타고시드 주사 투여 및 입원료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양○○에 대한 타고시드 주사 투여 및 입원료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의 심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0fd89326eadd988724d3c6e5a92a1459bc29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6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60,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03460",
+    "caseNo": "2003-03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동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게재하고 배타성을 띤 ‘최초’라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통증완화’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가 받은 바 있는 의료용구인 이 건 제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이 건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물리 및 재활치료, 세포대사활성, 혈액순환개선, 신진대사촉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게재하여 광고업무정지 4월(또는 판매업무정지 2월)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위반을 하였으며, 같은 광고에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에 속하는 ‘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업무정지 2월(또는 판매업무정지 1월)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위반을 하여 이중 중한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인 광고업무정지 4월(또는 판매업무정지 2월)에 경한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인 광고업무정지 2월(또는 판매업무정지 1월)의 2분의 1을 합산·가중하여 5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또는 3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업무정지 4월(또는 판매업무정지 2월)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위반을 하였으며, 같은 광고에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에 속하는 ‘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청구인이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고업무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6조제1항 약사법 제63조제1항및제6항 약사법 제69조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5의2 제3호 라목, 별표 6 의료용구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65호, 2001. 10. 2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5cb22f9e76e19cabfe0396bc87e85e6dcbd3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6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3,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3663",
+    "caseNo": "2003-036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원회에서 결정한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에 대한 인정기준 심사사례에 근거한 판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원회에서 2002. 12. 9.자로 결정한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에 대한 인정기준 심사사례에 의하면, 수술내역 및 X-ray film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n- A사례 : 협착의 정도가 광범위한 감압술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심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n- B사례 : 추체간 고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아니며,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할지라도 자가골만으로 보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Mesh cylinder는 인정하지 아니함.",
+      "summ_pass": "○○위원회에서 결정한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에 대한 인정기준 심사사례에 의하면, 수술내역 및 X-ray film 참조하여 인정함. 협착의 정도가 광범위한 감압술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심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b448208c66a376c5b9d54d49f9993baa222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0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04,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3904",
+    "caseNo": "2003-039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의 판정을 받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인제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복부파편창으로 1980. 9. 29.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속립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결핵균이 혈관을 타고 몸의 이곳저곳(폐, 뼈, 뇌, 신장 등)으로 퍼져 염증을 일으킨 상태로 성인의 경우 알콜중독, 당뇨병, 중증 질환 등 면역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인 복부파편창과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이 고인의 전상인 복부파편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의학적인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복부파편창과 속립성 폐결핵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인 복부파편창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으로 발병하였거나 동 폐결핵을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상당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인 복부파편창과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이 고인의 전상인 복부파편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의학적인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인 복부파편창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으로 발병하였거나 동 폐결핵을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상당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c003ae2ad0ca31e5df1f4dc2aec66f66a92a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07,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03907",
+    "caseNo": "2003-03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재해발생일이 2002. 11. 1.로서 ○○운수가 사업개시일인 2001. 11. 7.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던 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수는 특수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라고 할 것인 점, 위 이△△이 이 건 재해 당시 하던 업무는 ○○고속과 □□주식회사간에 체결된 화물운송계약에 의한 화물이고작업으로서 동 계약의 유효기간이 1년간(2001. 10. 22. - 2002. 10. 21.)으로 비교적 장기간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이△△이 이 건 재해당시 행한 화물이고업무는 단지 ○○운수의 차량을 임차하여 행한 ○○고속의 업무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운수가 묵시적으로 ○○고속으로부터 위임받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위 화물이고업무를 위 이△△이 ○○운수차량으로 행한 것으로서 이는 ○○운수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이△△은 ○○고속의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운수의 근로자로서 이 건 재해를 입었으며, 이 건 재해발생일이 2002. 11. 1.로서 ○○운수가 사업개시일인 2001. 11. 7.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던 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이△△은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인 ○○운수의 근로자로서 이 건 재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급한 산재보상 보험급여액 338만86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69만430원을 ○○운수 대표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재해발생일이 2002. 11. 1.로서 ○○운수가 사업개시일인 2001. 11. 7.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던 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이△△은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인 ○○운수의 근로자로서 이 건 재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급한 산재보상 보험급여액 338만86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69만430원을 ○○운수 대표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100분의 50"
+    },
+    {
+      "id": 2,
+      "keyword": "산재보상 보험급여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및제3항,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및제2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61a41a88bbb4b7b6a4a338d0a863e14b03a9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0, 2003.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23",
+    "caseNoID": "2003-03910",
+    "caseNo": "2003-039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재료는 인정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감액조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환자에 대하여 척추관협착의 정도가 수술로 인하여 뚜렷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정도의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한 정도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하고, 신경공의 협착소견이 심하지 아니하며, 광범위관절절제술을 시행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척추증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환자에게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술시 사용된 위 진료재료는 인정기준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척추관협착의 정도가 수술로 인하여 뚜렷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정도의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한 정도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하고, 신경공의 협착소견이 심하지 아니하며, 광범위관절절제술을 시행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척추증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환자에게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술시 사용된 위 진료재료는 인정기준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고정술과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a4ef35a3d56413132bdda52af63d95c8ee4a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60, 2003.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07",
+    "caseNoID": "2003-04060",
+    "caseNo": "2003-040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구타를 당하여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거나 신체에 외상이나 외상의 흔적이 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동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신체에 외상이나 외상의 흔적이 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2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14763b03c3ab9fef018c2559909ab67a8636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2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상금지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1, 2003.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23",
+    "caseNoID": "2003-04231",
+    "caseNo": "2003-04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03fe864a83860d964f3aa967f43d36256dea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4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49, 2003.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07",
+    "caseNoID": "2003-04449",
+    "caseNo": "2003-044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6.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당뇨 합병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6.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당뇨 합병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19. 부산○○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점, ○○군 소재 ○○안과의원의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이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부산○○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안과 전문의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514d0450d49e8eec5d97c0a4fe60f941cc00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3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제명령서경정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30, 2003.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23",
+    "caseNoID": "2003-04630",
+    "caseNo": "2003-04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명령서에 오기나 누락 등이 없음을 확인한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회신은 위 명령서에 오기나 누락 등이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법리적·사실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회신은 위 명령서에 오기나 누락 등이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령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411d1befab8cad3eff65c0890b160ace4da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79,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4679",
+    "caseNo": "2003-04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됨에 따른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제3차 진료기관 전문의가 체표면적 18% 이상에서 건성습진의 피부병변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장애등급판정에 있어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건성습진에 대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 18%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2. 9. 12.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2. 1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다른 일반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근거로 청구인의 건성습진에 대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 18%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79840568cf428f31f2202fa7a729f1b258d0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9,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4979",
+    "caseNo": "2003-049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불수리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원인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가 이미 전용실시권의 설정계약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조정조서의 한쪽 당사자가 위 조정조서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조정조서를 설정계약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계약의 형식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의 양 당사자간에 설정계약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실용신안권자와 그 상대방이 계약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양 당사자간에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조정조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당사자간의 계약의사를 입증하는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면 당사자간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외 강○○과 청구인이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여 그 설정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용실시권의 설정계약서 등 당사자간 계약의사의 일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위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한 조정의 성립은 조정조서의 내용에 대한 합의의 성립일 뿐이며 그 합의의 성립을 별도의 계약 의사가 필요한 설정계약의 성립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조정조서를 설정계약서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를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면 당사자간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외 강○○과 청구인이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여 그 설정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용실시권의 설정계약서 등 당사자간 계약의사의 일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위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한 조정의 성립은 조정조서의 내용에 대한 합의의 성립일 뿐이며 그 합의의 성립을 별도의 계약 의사가 필요한 설정계약의 성립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조정조서를 설정계약서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를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id": 2,
+      "keyword": "실용신안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1조 특허등록령 제34조 및 제40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발명진흥법 제29조의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3a556cafdf859ecdcfe4c8f130e7aebb4424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4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4,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344",
+    "caseNo": "2003-053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 1항123호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5호로 판정하였는데, 이 처분은 위법 및 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 1항123호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5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5호로 판정되었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5호로 판정되었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028429ab94b01d8f24f7f5cab27e45d52776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8,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05348",
+    "caseNo": "2003-05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및 외상성 신경증\"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1d584faa99620d3946b8a32182032d6af0b4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54,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354",
+    "caseNo": "2003-05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단의무대에 약 일주일간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질병이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75년 11월 사단의무대에 약 일주일간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2737e19d0f018f8dd28f727948b92fd1fd5d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93,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5593",
+    "caseNo": "2003-055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좌측기저핵 부위의 뇌출혈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사변 당시 ○○도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총상을 입어 반공귀순상이자로 등록되어 2001. 3. 22.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5급505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좌측기저핵 부위의 뇌출혈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전완부 근위축\" 및 \"두부손상후유증\"이라는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전완부 근위축\" 및 \"두부손상후유증\"이라는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42b621f9f9a85cb24fe20d3c2ee39aeaf342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1,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741",
+    "caseNo": "2003-05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우보증인들이 보증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발생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발생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없이 군복무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5537498536c8e27f7964cf6ebaa42d80909e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원취임승인취소거부회신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7,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747",
+    "caseNo": "2003-057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무국장 복직임용의 취소를 명하는 시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학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무국장 복직임용의 취소를 명하는 시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청구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99c5fffa6f1a5423923be4c66bda75e42388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82, 2003. 9.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1",
+    "caseNoID": "2003-05882",
+    "caseNo": "2003-05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3. 31.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 6. 29.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2003. 6. 30.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31.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3. 31.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 6. 29.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2003. 6. 30.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현실적으로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59a802a6ffab0c20eade3802fb0ed059f575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04,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904",
+    "caseNo": "2003-059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방암 환자에게 허가 사항을 위반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한 탁소텔주 투여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한 탁소텔주 투여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    },
+    {
+      "id": 2,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844563e7c6e02f8b778bb53178d85dc2d376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14,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5914",
+    "caseNo": "2003-059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70. 6. 29.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0. 7. 1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20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2.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자, 상이 등급 상향 조정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0. 6. 29.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0. 7. 1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20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2.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자 2003. 4. 3.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3. 27.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골수종\"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다발성 골수종\"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3. 27.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골수종\"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다발성 골수종\"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9bd41e57faecaf118cd38270c4357c1aa6aa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59,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5959",
+    "caseNo": "2003-059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부통 환자에게 근거가 확인 되지 않는 시술된 경피적척추성형술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기준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의 경우 제출된 CT 및 단순 X-ray 촬영사진만으로는 최근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지에서도 골다공증성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상병에 경피적척추성형술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이 악화된 통증으로 발전하였다는 근거를 입증할 만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어 피청구인이 그 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달리 그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구성 압박골절"
+    },
+    {
+      "id": 2,
+      "keyword": "진료기록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03d344c2257d2876499da520338cb26328c7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60,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960",
+    "caseNo": "2003-059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자는 등록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중복사업에 대한 자본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폐지될 당시 실질자본금만 등록기준에 충족하면 되는 줄 알았고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시정명령을 받고 중복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한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26.까지 조경공사업에 대한 납입자본금의 부족액 1억4천만원을 보완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의로 납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4월로 감경하여 준 점,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자라면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조경공사업에 대한 납입자본금의 부족액을 보완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고의로 납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4월로 감경하여 준 점,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자라면 납입자본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3. 8. 21.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이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6856096a48a3142815a683c20061059f27a8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69,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969",
+    "caseNo": "2003-05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는 병원 등의 경영정보로 볼 수 없고, 설사 병원 등의 경영정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병원 등의 경영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거한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 27. 병원운영에 관한 정보인 선택진료기관의 경영상태 등 교통사고환자선택진료현황자료는 법인 또는 의료기관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청구인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로 위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 3. 18.로 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 3. 18.로 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 7. 16.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3. 18.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 3. 18.로 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 7. 16.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3. 18.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6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6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9e5aca41680cede6e7c74209eadf0859b9b1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69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6992, 2003.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2",
+    "caseNoID": "2003-06992",
+    "caseNo": "2003-069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계속된 재무장 훈련으로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계속된 재무장 훈련으로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결핵성 늑막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결핵성 늑막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결핵성 늑막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027b485fb6dbb54e1682018c0e3cbbf6d5a8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13,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07013",
+    "caseNo": "2003-070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했다면 이는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복무 중 ‘뇌성마비’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반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뇌성마비’는 뇌의 발달과정인 태생기부터 신생아기에 걸쳐 외상, 혈관장애, 산소결핍, 신체적인 뇌의 형태이상 등 뇌의 손상과 병변으로 인하여 뇌가 장애를 받아서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초등학교 5학년 때 승용차 타이어에 발등을 밟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담당 군의관인 청구외 유○○은 청구인의 ‘뇌성마비’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보였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양 하지 보행이상으로 외래 내원한 뒤 ‘뇌성마비’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상이는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 인증서에도 청구인의 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뇌성마비’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양 하지 보행이상으로 외래 내원한 뒤 ‘뇌성마비’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상이는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 인증서에도 청구인의 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뇌성마비’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e4992e85fbfaff4fa78b14369a29eb3485ea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19,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07019",
+    "caseNo": "2003-070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작전을 위한 전방고지 작업중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 청구인의 양 다리를 충돌시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5년 전에 족관절에 외상을 입어 고통받다가 탈구된 족관절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군 복무중에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작전을 위한 전방고지 작업중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 청구인의 양 다리를 충돌시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5년 전에 족관절에 외상을 입어 고통받다가 탈구된 족관절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군 복무중에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6a60d97eae3604492a8e013e934214353fcf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6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63,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7463",
+    "caseNo": "2003-07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9f79d1c9ecb0418541ab110d8c43f8852f2c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25,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425",
+    "caseNo": "2003-09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의 임원 4인이 2002. 2. 1. 합계 5억 5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여 2002. 2. 3. 법인설립등기를 한 직후 자본금의 대부분(3억 9,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임원들에게 다시 대여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자본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자본금의 가장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을 신청한 것이어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자본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자본금의 가장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을 신청한 것이어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의 임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ddfd5f7c6c2369a5a875fce164dd9f24dfd1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시정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26,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426",
+    "caseNo": "2003-09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5. 2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을 시정하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3. 6. 2.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단순히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3. 6. 2.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단순히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4f6af7dfab4fdf1dfb676a513300d69e9235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93,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9493",
+    "caseNo": "2003-094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함대 수리를 하다가 추락하여 왼쪽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함대 수리를 하다가 추락하여 왼쪽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f2be79a5dcee84a677d521eaf8d68beda44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86,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9886",
+    "caseNo": "2003-098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행기록집계를 일일단위가 아닌 수일단위로 하고 있고 비록 일부차량의 송수신 장치에 오류가 있어 정상적인 기록을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행기록보존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택시회사의 이러한 운행기록을 미보존 상태로 보고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3. 8. 26.에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1.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12)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계가 정착된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당해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행기록보존을 실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불법변태 영업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대하여 운행기록계를 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기록은 1년 이상 관리 보관하라는 사항 등에 관하여 지시하면서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하였고, 피청구인의 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시 청구인이 택시운행기록계를 미보존하였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이미 택시회사의 운행기록집계에 대한 보관상황을 점검하고 보관관리지시 및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예고하였음에도, 택시회사는 정상적인 운행기록보존 대신 실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행기록을 관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택시회사의 주장은 행정청의 운행기록보관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택시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개선명령"
+    },
+    {
+      "id": 2,
+      "keyword": "운행기록보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853af4683982e8c0f0ebf1ea42b582dd8e6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94,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10894",
+    "caseNo": "2003-108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8. 5. 6.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심한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생되는 질환이고, \"만성기관지염\"은 가래와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기관지병을 말하는 것으로 가래가 적어도 1년에 3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나오는 것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인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30817e776ed7dbe2a683a6a478898b873328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50,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11650",
+    "caseNo": "2003-116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근거법을 적시하였지만,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결과를 통보하는 처분서에는 적절한 근거법을 적시한 경우 이 처분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6.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3. 5. 13.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2003. 10. 2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9. 24.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6.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3. 5. 13.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2003. 10. 2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9. 24.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eebe6bac90671915dbe9170b2d30abc29ad3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67,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1667",
+    "caseNo": "2003-11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수용자의 권리 행사, 투명한 교도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공개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원법에 의한 청원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가지는 청원권도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이하 \"피청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우의 불복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일 뿐이므로 청원을 수리한 피청원인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할 의무를 지고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 통지 자체에 의하여 청원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피청원인이 그 결과에 기속되어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원을 접수한 피청원인이 청원을 심사하여 처리하더라도 재판절차에 준하여 이에 대한 재결이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청원에 대한 결정 내용도 일반적으로 매우 재량적이어서 피청원인이 청원처리결과를 따로 인용, 기각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관리·보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2000. 1. 1.부터 2003. 6. 30.까지의 수용자 청원 기각 건수\"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해당연도의 수용자 청원에 대하여 이를 인용, 기각 등으로 결정하여 해당 청원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해당 기간의 \"청원기각건수\"를 별도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원법에 의한 청원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가지는 청원권도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이하 \"피청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우의 불복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일 뿐이므로 청원을 수리한 피청원인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할 의무를 지고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 통지 자체에 의하여 청원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피청원인이 그 결과에 기속되어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원을 접수한 피청원인이 청원을 심사하여 처리하더라도 재판절차에 준하여 이에 대한 재결이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청원에 대한 결정 내용도 일반적으로 매우 재량적이어서 피청원인이 청원처리결과를 따로 인용, 기각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관리·보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의무"
+    },
+    {
+      "id": 2,
+      "keyword": "법률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ac18519b80b8bb0c7b577b44fddf0dd08f8f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4.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04,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3-12204",
+    "caseNo": "2003-12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군공무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의 압박을 가하였다는 기록이 없더라도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의 압박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위 질환은 선천성 질환이며 군복무수행 중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의 압박을 가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자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7c02a3ba81bb9f3279edcec860114321553b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26,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3-12826",
+    "caseNo": "2003-12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정의 역사적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취지는 구체적 형상으로 나타난 특정의 역사적 사실을 그 상태 그대로의 현상으로 보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사위와 딸의 묘지에 비석과 망주석 등을 신축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인 ○○군묘역 구역 안에 ○○군 사위 및 딸의 묘지 앞에 비석을 세워 그 묘지를 두드러지게 하고, 나아가 그 비갈문에서 그 사위의 가계의 역사를 현저히 강조하여 ○○군 묘역의 전체적 균형을 훼손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문화재 보호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문화재 보호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지정문화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44d724ed01aa0c5b198b7defddf61ef6e13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8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83,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13283",
+    "caseNo": "2003-132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척추후만증으로 입원진료한 환자에게 척추후궁절제술과 후방기구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사용한 척추고정재료대(Aegis spinal system rod 2개, Aegis spinal system screw 8개, cross link set)를 사용 하였는데, 일부 척추 부분에는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의료 급여 요청 심사에서 감액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척추전문심사위원이 진료기록 및 X-ray 등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 이○○은 압박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골다공증이 있는 자로서, 퇴행성요추후만증(DLk;Degenerative lumbar kyphosis)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척추관협착이 확인되는 제4-5요추간에는 척추간 유합술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국소적인 병소를 확인할 수 없는 제3-4요추간, 제5요추간-제1천추간의 척추간 유합술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부위에 Aegis spinal system screw 4개 및 횡고정장치(cross link set)를 사용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조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국소적인 병소를 확인할 수 없는 제3-4요추간, 제5요추간-제1천추간의 척추간 유합술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부위에 Aegis spinal system screw 4개 및 횡고정장치(cross link set)를 사용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조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82161ea16ed1d00496f7b2905aaf69c35bde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재심의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96,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13296",
+    "caseNo": "2003-132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적부심사제도의 경우 명예회복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심리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예회복재심의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적부심사제도의 경우 명예회복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심리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0c05de7e79bbdc2123cf83950a5db4030b2b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601,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3-13601",
+    "caseNo": "2003-136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62. 8. 28. 신체검사결과 2급 23호(현재 3급), 36호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3.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3급 23호로 판정되었는데,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하퇴절단과 우측 하퇴에 신경마비, 족지절단\"이라는 소견으로 \"3급 23호\"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87. 10. 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당시 상이등급은 \"특급·1급·2급(갑)·2급(을) 및 3급으로\"를 \"특급·1급·2급·3급·4급·5급 및 6급으로\" 변경되었고, 구체적으로 2급(갑)의 각 항들은 대부분 3급으로, 2급(을)의 각 항들은 대부분 5급으로 변경되었으며, 2급과 4급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신설항목들로 구성되었으므로 2급 갑과 2급 을을 모두 3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제 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는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한 것으로 법령의 개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1987. 10. 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당시 상이등급은 \"특급·1급·2급(갑)·2급(을) 및 3급으로\"를 \"특급·1급·2급·3급·4급·5급 및 6급으로\" 변경되었고, 구체적으로 2급(갑)의 각 항들은 대부분 3급으로, 2급(을)의 각 항들은 대부분 5급으로 변경되었으며, 2급과 4급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신설항목들로 구성되었으므로 2급 갑과 2급 을을 모두 3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제 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는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한 것으로 법령의 개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9e6b197ca35025e39fbe5e736420b01d7da5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810,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13810",
+    "caseNo": "2003-13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7,8,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3. 9. 9.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 9. 23.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5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0dcb26d6fdea67d1c423d583de1faccd0379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57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4. 12. 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2-16",
+    "caseNoID": "2003구합1576",
+    "caseNo": "2003구합1576"
+  },
+  "jdgmn":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가 2명 없이 구성되었고, 주민 대다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입지타당성 조사를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갈음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의결에 기초한 폐기물처리시설입지 결정·고시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명 없이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입지타당성 조사를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갈음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      "summ_pass": "전문가 2명 없이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대다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입지타당성 조사를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갈음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의결에 기초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id": 2,
+      "keyword": "전문가"
+    },
+    {
+      "id": 3,
+      "keyword": "입지선정위원회"
+    },
+    {
+      "id": 4,
+      "keyword": "고시처분"
+    },
+    {
+      "id": 5,
+      "keyword": "검토의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39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523 판결(공2002하, 168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71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행위하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c441ba2cc3b9d2d76fa2afdf21690063755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30",
+    "caseNoID": "2003두12349",
+    "caseNo": "2003두12349"
+  },
+  "jdgmn": "[1]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이 무효인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2] 기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하자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하자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성의있고 진실하게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하자 역시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시의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지만, 토지의 현황은 대지와 과수원으로 보고 감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위 감정평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위 감정평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현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4조 참조), 제61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제65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공1984, 45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공1990, 540),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공1993하, 24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db01deda893b2bcbdb1b72000c2ab40aa503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15",
+    "caseNoID": "2003두12639",
+    "caseNo": "2003두12639"
+  },
+  "jdgmn": "가.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n나.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여부(긍정)",
+  "jdgmnInfo": [
+    {
+      "question":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n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그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의 내용은 원고들이 참가인의 전보인사를 철회할 목표로 정상적인 파업절차도 밟지 않고 전국적인 전면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접 또는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소속 간부들의 출근을 강제로 저지하고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들은 위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 진료비지급 및 사후관리, 민원업무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민건강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이 확인된 때에는 당연퇴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연퇴직 처분"
+    },
+    {
+      "id": 2,
+      "keyword": "불법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호, 제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d17ba56dce8a742199e46f710e1dfd5e2008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04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3두13045",
+    "caseNo": "2003두13045"
+  },
+  "jdgmn": "[1]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처분이 심사의 기준시점을 경원자와 달리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로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무렵을 기준으로 재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재승인거부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위원회의 전환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n[4]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승인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처분"
+    },
+    {
+      "id": 2,
+      "keyword": "보완"
+    },
+    {
+      "id": 3,
+      "keyword":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2] 방송법 제9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3] 방송법 제9조 제3항 [4] 방송법 제9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공1992, 2040),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공1997상, 670),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공2000상, 402),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공2003상, 511), 대법원 2004. 1. 15.자 2002무3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4abe11813abdd86e6fa444f58fb4c116d619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23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3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3두13236",
+    "caseNo": "2003두13236"
+  },
+  "jdgmn":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은 신청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      "summ_pass": "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검토 요청은 신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
+    },
+    {
+      "id": 2,
+      "keyword": "신청의 의사표시"
+    },
+    {
+      "id": 3,
+      "keyword": "신청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현행 제17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32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3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1421b142dd9df10f67c4b02ae04012ee5dae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324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32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10",
+    "caseNoID": "2003두3246",
+    "caseNo": "2003두3246"
+  },
+  "jdgmn": "[1] 폐수종말처리시설 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n[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前)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령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과는 별도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가 규정한 바에 의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前)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령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과는 별도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가 규정한 바에 의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수질환경보전법(1999. 2. 8. 법률 제5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조, 같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1998. 4. 8. 환경부령 제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말처리시설의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초과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뿐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초과배출부과금"
+    },
+    {
+      "id": 3,
+      "keyword": "폐수배출시설"
+    },
+    {
+      "id": 4,
+      "keyword": "폐수종말처리시설"
+    },
+    {
+      "id": 5,
+      "keyword": "배출허용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8. 4. 8. 환경부령 제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 1. 비고 1. [2]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8. 4. 8. 환경부령 제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 1. 비고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3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ef8b5b78520f23c8b4ddd88f292136a3c244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3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27",
+    "caseNoID": "2003두4355",
+    "caseNo": "2003두4355"
+  },
+  "jdgmn":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  "jdgmnInfo": [
+    {
+      "question":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가 법규명령적 성질을 띄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중략) 6. 제3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 관청이 참여하여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참조),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참조),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공1996하, 222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공1997상, 17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51b01e498c5118f56f5e02d3ed3294b4123e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8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3두6849",
+    "caseNo": "2003두6849"
+  },
+  "jdgmn":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가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하수도사용조례에서 타행위자로 하여금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인자부담금"
+    },
+    {
+      "id": 2,
+      "keyword": "사업시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수도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751be7fdee432f2a7fcc99b69b98ff0e97c1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340.json"
@@ -0,0 +1,72 @@
+{
+  "info": {
+    "id": 43018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3두8340",
+    "caseNo": "2003두8340"
+  },
+  "jdgmn":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부칙(1991. 12. 27.) 제4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양자"
+    },
+    {
+      "id": 2,
+      "keyword": "유언양자"
+    },
+    {
+      "id": 3,
+      "keyword": "유족의 범위"
+    },
+    {
+      "id": 4,
+      "keyword": "유족등록"
+    },
+    {
+      "id": 5,
+      "keyword": "개정법 시행일"
+    },
+    {
+      "id": 6,
+      "keyword": "민법개정"
+    },
+    {
+      "id": 7,
+      "keyword": "사후양자제도"
+    },
+    {
+      "id": 8,
+      "keyword": "경과규정"
+    },
+    {
+      "id": 9,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부칙(1991. 12. 27.) 제4조 / 구 민법 제867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880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5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9b6b583dd2be6500bdb4df007564e06be3e4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5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9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12",
+    "caseNoID": "2003두9565",
+    "caseNo": "2003두9565"
+  },
+  "jdgmn":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summ_pass": "그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일시적인 이용상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부칙(1995. 1. 7.)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공2001상, 288),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31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f09bec2d35e59f55f78e52ed58bc32abf91b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56,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4-00156",
+    "caseNo": "2004-001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청구인이 회신의 형식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제안이 국민제안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2. 8. 6. 및 2002. 10. 9.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3. 12. 13.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2. 8. 6. 및 2002. 10. 9.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3. 12. 13.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제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제안규정 제5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1ef91b618b2206c77a9a956def6c058132ec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67,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0367",
+    "caseNo": "2004-003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받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2의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이후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며 이후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며 이후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d3e673ea77d24aa57f64bc5ff1ec27014e52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7,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4-00397",
+    "caseNo": "2004-00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2001. 6. 15.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상시 및 수시 자문의사 현황’ 공개 요청에 대하여 광주지역본부 및 광산센터, 목포지사 및 여수지사의 자문의사현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공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제3자(소속 자문의사)의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문의사에 대한 각종 회유 및 압력이 가해질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공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이 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후 자문의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산업재해 환자가 사적 관계를 악용하여 자문의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도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보의 공개로 인해 산업재해 환자가 사적 관계를 악용하여 자문의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도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의 공정성"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a74fcb70bae086a252df28deb57145d6e995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11,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0711",
+    "caseNo": "2004-007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알선을 받아 채용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인 컨설팅에 채용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나서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한 실업상태에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통지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1. 7. 12. 위 박○○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산하 구로고용안정센터로부터 청구외 박○○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로 알선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위 박○○을 채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박○○을 알선 받거나 채용할 당시에는 동인이 청구외 ○○컨설팅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2001년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장려금이 지급된 것 또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구로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신뢰하여 위 박○○을 동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알고 채용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또한 2001년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장려금이 지급된 것 또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구로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신뢰하여 위 박○○을 동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알고 채용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대상"
+    },
+    {
+      "id": 2,
+      "keyword": "고용안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7a4fe405057a346cf7f8a542070eac7f3c6d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내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39,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1239",
+    "caseNo": "2004-012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출한 법령의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상의 경력기간만으로는 청구인이 실내건축기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공단소정양식이 아닌 위 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위 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경력기간을 실내건축기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령의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상의 경력기간만으로는 청구인이 실내건축기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 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법령의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상의 경력기간만으로는 청구인이 실내건축기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력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23조, 제25조, 제36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334ad3884ac230d8b1ef18db419407b5e22d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50,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550",
+    "caseNo": "2004-01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관통상, 양 수부,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1.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관통상, 양 수부,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1.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2004. 1. 1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304fde8f3749bdb2d0ad0d49de5ffee0d61c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53,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1553",
+    "caseNo": "2004-015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 당시 채 1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보고 등외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대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2003. 11.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2년이 경과한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기능장애가 등급기준 미달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2년이 경과한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기능장애가 등급기준 미달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ba34e16e425a59b70f56f0b1d86dedf1b8ce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60,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4-01560",
+    "caseNo": "2004-015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12.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 폐지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2. 22. 이를 수리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청을 한 자는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비추어보아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청구인이 한 신고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청구인이 한 신고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36조, 제67조 및 제8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제64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1e678d814c1656e69e3620d4e721cb370c99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28,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2528",
+    "caseNo": "2004-02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종합판정 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직접사인인 \"급성심근경색(추정)\"과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할 경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아 상이처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으로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되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의 경우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인 \"급성심근경색(추정)\"과 당뇨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일반의학적 지식을 살펴보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병성 혈관장애·신경장애 및 감염증을 들 수 있고, 당뇨병성 혈관장애로는 대동맥·관동맥 등 비교적 굵은 혈관의 동맥경화, 즉 심장에 관동맥경화증이 생기며 그 증세로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등을 앓다가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제대학교○○병원 내과 담당의사는 고인의 당뇨병과 심근경색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이고, 동 병원 심장혈관센터 담당의사도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근경색의 재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인이 심근경색증의 발생으로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심장돌연사 모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말초신경병 등에 의하여 합병된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인 \"급성심근경색(추정)\"과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일반의학적 지식을 살펴보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병성 혈관장애·신경장애 및 감염증을 들 수 있고, 당뇨병성 혈관장애로는 대동맥·관동맥 등 비교적 굵은 혈관의 동맥경화, 즉 심장에 관동맥경화증이 생기며 그 증세로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등을 앓다가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인제대학교○○병원 전문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말초신경병 등에 의하여 합병된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e1d091054ab6a632a8a86f93910791603dd3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36,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3036",
+    "caseNo": "2004-03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골 자연휴양림이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임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양림의 관리·운영은 임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2조제1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60조,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a316edfe26e066c76c64e79e1308933d9661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73,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3073",
+    "caseNo": "2004-03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기공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의 악의적인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청구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공사업법 제10조 및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외 정○○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정○○은 (주)◇◇전기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사돈지간으로 전기공사를 할 때 (주)◇◇전기의 상호를 사용하자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 건 공사를 할 때 내선공사업체로 \"주식회사 ◇◇전기 대표이사 김○○\"의 명의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 당시 ◇◇전기의 직원이 현장에 나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공사라고 주장하나,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등의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정○○은 식당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위 정○○이 심야전기계량기, 변압기를 설치하고 내선공사는 위 정○○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공사라고 주장하나,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등의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정○○은 식당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위 정○○이 심야전기계량기, 변압기를 설치하고 내선공사는 위 정○○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e4d96484c742f3997f1f9e97b34e30c4e4f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75,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3075",
+    "caseNo": "2004-03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만성습진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검진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고, 달리 위와 같은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성습진, 족부 백선 및 완선\"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질병의 경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검진 결과 서울○○병원의 피부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한 점, 달리 위와 같은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만성습진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검진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고, 달리 위와 같은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만성습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cb34d48182ef7786d891e2ed714d900fc7d2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8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85,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3085",
+    "caseNo": "2004-030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을 근거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b16dbbcec9c421e18fc57ee6cbc41508761d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05,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405",
+    "caseNo": "2004-034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bb18f9ff4344627ff54febcf02829c73e53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33,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433",
+    "caseNo": "2004-03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 판정하였고,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각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150ef9ec72c9bb35dd8495a37f0e75aaf54b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35,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3435",
+    "caseNo": "2004-03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65dc649c3f4fe5b6ad39dab3130603bae1fb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98,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3998",
+    "caseNo": "2004-039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사업장은 청구인의 기존의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하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주)△△의 사업장은 기존의 청구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건 재해 발생전 청구인이 가입신고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 전자제조업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주)△△ 사업장의 사업종류(기타제조업)와 다르며, 청구인이 위 (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개시후 이 건 재해전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사업종류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기존의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하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주)△△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기존의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하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 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5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5049713d38bff350357b9e2aa3c9e2d3954d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47,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4547",
+    "caseNo": "2004-04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3. 4. 15.경부터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이○○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일부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2003. 5. 11.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시상의 뇌내출혈, 고혈압, 반신부전마비\"의 질병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피재자의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이 중대·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는 이상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재자인 청구외 이○○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전제하에서 이 건 처분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이○○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개시한 2003. 4. 15.경부터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이○○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8b497dfea9b13dabd7d955d9241ff7a611b9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52,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4552",
+    "caseNo": "2004-04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충청북도 제천쪽으로 운행도중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차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2차로로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청구인이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는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원공상공무원"
+    },
+    {
+      "id": 2,
+      "keyword": "본인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de0542366a9324940c4aea3ffed3fcda20e9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87,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4587",
+    "caseNo": "2004-04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진단도 없는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구 병적부상의 박△△은 동일인으로 일응 보여지나,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흔에 대하여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의학적 원인 진단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군 공무수행 중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신청)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을 확인할 의학적 진단이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4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83fde9ea143570ace7a4ce07c893bd348ae5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93,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5093",
+    "caseNo": "2004-050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젼역 또는 퇴직한 자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상이정도가 국가○○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좌 하퇴부 봉와직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봉와직염이 재발된다하나 신체검사 당시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좌 하퇴부 봉와직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봉와직염이 재발된다하나 신체검사 당시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0810ddbbc3dee11dcc0a1afc2d9e6fe40977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103,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5103",
+    "caseNo": "2004-05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처분 당시는 아직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확정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7명인 금융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재·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산재·고용보험관계신고를 언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산재·고용보험관계는 이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2년도 이후의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2002년도의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 지날 때까지도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 당시는 아직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확정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2년도 이후의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2002년도의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 지날 때까지도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 당시는 아직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확정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시근로자수"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5조,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cde08a57b5615284210a98e5d4123abd3636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22,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822",
+    "caseNo": "2004-05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3. 7. 8.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기계화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3년 11월경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 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4. 7. 15.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중학교 재학 중인 1988년부터 양족부 내측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꼈는데 입대 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도 위 상이가 1988년 사회에서 부상(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에 입원한 날짜의 간호기록에도 중3 때부터 주상골 부위(내측) 부골 형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입대 전 1988년 양족부 내측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껴오던 중 1993. 7. 8. 입대하여 부조종수로 근무할 당시도 상기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도 위 상이가 사회에서 부상(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간호기록에도 중3 때부터 주상골 부위 부골 형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입대하여 부조종수로 근무할 당시도 상기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14534dc433a8ae78b4abaa18d4c3627e964b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38,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5838",
+    "caseNo": "2004-058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경력이 다른 신청인에 비하여 짧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한바 이 처분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별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군(제4조 관련)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면허신청자중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군을 적용하고, 동 우선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는 제2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선군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순으로 우선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선군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순으로 우선 면허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일수(7,041일)가 제2군(버스장기무사고기사)의 최저 무사고 운전일수(8,879일)보다 짧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군중 제2군에 해당하고, 제2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무사고 운전일수는 최저 8,879일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우선군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순으로 우선 면허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일수(7,041일)가 제2군(버스장기무사고기사)의 최저 무사고 운전일수(8,879일)보다 짧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5a6db40844b79ff6af43fb8067ea22fb7d17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비업체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55,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5855",
+    "caseNo": "2004-058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 자격의 법인인지 아니면 건물의 시설경비업무 등의 관리부분을 도급받은 법인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경비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인력 등을 갖추지 않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경비원의 급여와 각종 사회보험 및 관리를 (주)○앤○가 하도록 하여 시설경비부분의 계약을 (주)○앤○와 체결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구인이 채용한 고용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1에 의한 경비인력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경비업신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경비업신규허가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경비인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 자격의 법인인지 아니면 건물의 시설경비업무 등의 관리부분을 도급받은 법인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과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인력 등을 갖추지 않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경비인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 자격의 법인인지 아니면 건물의 시설경비업무 등의 관리부분을 도급받은 법인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과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인력 등을 갖추지 않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허가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비업법 제2조제1호·제3호, 제4조 및 제19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e5834c929b596c1101dbba54e28ae968d30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70,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7070",
+    "caseNo": "2004-070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일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허○○에게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택시 차량 열쇠를 허○○에게 보관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허○○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택시요금을 수령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개인택시 휴무일인 사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를 빌려 대리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살피면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허○○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대리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차로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개인택시 차량 열쇠를 허○○에게 보관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허○○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를 빌려 대리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살피면 청구인이 청구외 허○○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대리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차로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한 사실"
+    },
+    {
+      "id": 2,
+      "keyword": "택시요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26조, 제31조 및 별표2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5ae62d4d2b8e9ab350e9094ca01189b05756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승진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48,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7648",
+    "caseNo": "2004-07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자가 입은 피해가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경우에 그 자가 제기한 부당승진판정처분등취소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에게 ○○고등학교 소속 행정실장인 청구인의 부참사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은 ○○고등학교의 일반직 배치표에 주사 1명, 서기 1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직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지원기준에도 행정실장의 직급이 주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피청구인과 협의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 6. 1.자로 부참사로 승진임용 한 후 즉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04. 5. 14. 보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하였는바, 부당하게 승진임용된 청구인에 대하여는 법인예산의 인건비 예산 확보 없이는 계속 임용하기 어려우며, 2004. 7. 1. 이후부터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고, 2003년 6월 이후 청구인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금 등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변상 및 회수조치할 것, 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에 대하여는 엄중경고하고, 보고지연에 따른 관련자를 엄중경고조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을 시행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의 승진임용이 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판정과 이에 따라 2004. 7. 1. 이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피청구인의 조치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인이 입었다고 하는 피해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인이 입었다고 하는 피해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f5f715a78dab06fccd36551f38f7b3978ce0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46,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8346",
+    "caseNo": "2004-083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31일의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적합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의1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학원의 경우 1차 위반시 1월 이하의 운영정지, 2차 위반시 1월 초과~2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도로노선을 지정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39691162d0b86b62a69995ad84780a7b2eb7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47,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8347",
+    "caseNo": "2004-08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31일의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이 적합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의1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학원의 경우 1차 위반시 1월 이하의 운영정지, 2차 위반시 1월 초과~2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도로노선을 지정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도로노선을 지정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f832af0d0fad26b60b428870c1a8a7a84a88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76,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8376",
+    "caseNo": "2004-083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에 관해서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허혈성 심질환"
+    },
+    {
+      "id": 3,
+      "keyword":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0eb271be35aaa3639ae0ba8505e2ff30a16b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7,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9277",
+    "caseNo": "2004-09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8. 1. 7.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망막 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3.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4.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현상병명(신청병명)이 자동차 용접을 하다가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우측 눈에 시력장애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며, 망막변성의 발병원인으로는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질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에서의 공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우측 눈에 시력장애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며, 망막변성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질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cded961e902f5e859d8ac3c14ca091620277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9,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09279",
+    "caseNo": "2004-09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사격총성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후 의병전역하였으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이 불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난청증상이 발현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에 입대전에 미로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난청증상이 발현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에 입대전에 미로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3aaa76cd4ed962a01a328808070207750240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33,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9333",
+    "caseNo": "2004-09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방한 고가의 항생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배양 검사 결과 확인으로 판명이된 경우, 의료 급여 요청시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홍○○의 검체에서 배양된 Enterococcus Faecalis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상 Ampicillin에 민감한(Sensitive)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Ampicillin을 우선적으로 투여한 후 경과를 살펴 환자의 상태에 호전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반코마이신 주사제 및 타이이드주 등의 고단위 항생제인 처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홍○○에게 투여한 타고시드주(1×13개), 반코마이신 주사제 (500mg 4×2개, 1g 2×10개)는 적정한 의료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edc78b8db37f4f685beb3d91e4e896c56570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65,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4-11465",
+    "caseNo": "2004-11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허○○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이 건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한바, 피청구인이 위 피재근로자인 허○○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허○○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이 건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한바, 피청구인이 위 피재근로자인 허○○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허○○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이 건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한바, 피청구인이 위 피재근로자인 허○○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에게 부과징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8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c7af00fbab9191738dab7eb0e4a5bed1d121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44.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3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44,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44",
+    "caseNo": "2004-11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전역 후 귀의 장애가 심해졌다고 진술한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장기간의 헬기 소음에 노출되어 귀에 장애가 생겼고, 위 상이가 전역 후 환경이 바뀌면서 심해졌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전역하였고, 위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전역 후 귀의 장애가 심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청구인의 상이를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장기간의 헬기 소음에 노출되어 귀에 장애가 생겼고, 위 상이가 전역 후 환경이 바뀌면서 심해졌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전역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전역 후 귀의 장애가 심해졌다고 진술하는 등 위 청구인의 상이를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3,
+      "keyword": "정년 전역"
+    },
+    {
+      "id": 4,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7,
+      "keyword": "전역 후"
+    },
+    {
+      "id": 8,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e301ee81194fbdd4f7fe795e7cd300e27633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64,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564",
+    "caseNo": "2004-115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는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은 척추의 선천적 이상이 있는 부위에 한번의 부상이나 여러 번의 사소한 부상 또는 성장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제4요추 협부결손\"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406d3e9c2daa2227c6669d218ce3aafca823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31,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31",
+    "caseNo": "2004-116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 소속으로 6·25사변 전투에 참전하여 포탄에 \"척추와 늑골\"에 부상을 입고 미군부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5. 2. 10.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출한 2003. 1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통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척추 및 늑골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추 및 늑골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통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척추 및 늑골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척추 및 늑골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097c8a5bce9ab01e354b8abff8bc81d2947a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61,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1861",
+    "caseNo": "2004-118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인 2003. 10. 15.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던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으로부터 작업허가서를 받기 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이 건 공사는 2003. 10. 20. 작업허가가 났으므로 이 날 이후에야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작업허가서상의 통제인에는 2003. 10. 23.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허가일과 상반되고, 도장작업을 위해서는 기존 칠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2003. 10. 15.부터 도장장비와 도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하고 공사준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공사의 성립일은 2003. 10. 15.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인 2003. 10. 15.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던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인 2003. 10. 15.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던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및 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d42d11f95355e882463ac6a4fb05389d2704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75,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11875",
+    "caseNo": "2004-11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b732c0bc93b4511898d3ce7b7e88e30b1099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77,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11877",
+    "caseNo": "2004-11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용시험"
+    },
+    {
+      "id": 2,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ac20404d663be5f97d5b6637e9abb8aa533f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04,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1904",
+    "caseNo": "2004-119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4-7란 중 청구인과 관련된 것을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첫 사건이 접수된 1996년 이후부터 2004. 3. 18. 현재까지 청구인의 성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청구관련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고, 설령 위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첫 사건이 접수된 1996년 이후부터 2004. 3. 18. 현재까지 청구인의 성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청구관련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고, 설령 위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47a283c706c5ecc9efc82c45a8d5becbdc18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52,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52",
+    "caseNo": "2004-119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이 예상되며, 청구인의 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어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도 모의 생계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행한 병역감면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현재 청구인과는 별도로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급여로 요양시설 입원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외조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외조모의 자녀에게 있으며 외조모의 자(청구외 조▽▽)는 서울특별시 ▽▽구에 재산이 있고 ▽▽산업에 재직 중으로 외조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또 다른 자(청구외 조◇◇)도 미국에 거주하나 청구인의 외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학하는 점, 현재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2004. 12. 3.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으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다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병역법 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9조제1항 및 제6항,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23조 및 별표 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그 시험일정까지 2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으므로, 2004년도 제2차군법무관임용시험에 불합격한다 할지라도 청구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2005년도 제2차 시험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모는 현재 청구인과는 별도로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급여로 요양시설 입원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는 점, 청구인이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학하는 점, 현재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2004. 12. 3.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으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다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역병입영업무예규"
+    },
+    {
+      "id": 2,
+      "keyword":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호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574호) 제12조제6호, 제2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725707dc510e0c631540a91380b966326250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59,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959",
+    "caseNo": "2004-119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사의 원수급인인 사실이 분명하고, 비록 청구인이 서면계약으로 이 건 관련 공사(사업)의 보험료의 납부를 ●●에게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홍□□가 ●● 소속의 근로자이고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사의 원수급인인 사실이 분명하고, 비록 청구인이 서면계약으로 이 건 관련 공사(사업)의 보험료의 납부를 ●●에게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사의 원수급인인 사실이 분명하고, 비록 청구인이 서면계약으로 이 건 관련 공사(사업)의 보험료의 납부를 ●●에게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보험료의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47104168cbf545815680df2e6f09e0eec349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63.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2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63,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1963",
+    "caseNo": "2004-11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 조사계근무자에 명단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경찰청에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이첩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없이 한 청구인의 외부감사명령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미 ○○금고연합회로부터 이 건 정보공개에 관하여 수차례(2002. 9. 10. 및 2003. 11. 25.) 회신을 받았으므로, 필요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고법령에서는 주무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을 뿐, 일반 국민에게 위와 같은 외부감사명령신청을 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회원이 재적회원 1/1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소속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집행상황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직접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외부감사명령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건전성의 확보 등을 위한 공익적인 견지에서 ○○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회원에게도 주무부장관에게 검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 중 선정대표자 이○○ 외에 나머지 청구인들이 △△동○○금고의 회원으로서 위 ○○금고의 회계부정 등으로 인한 부실화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없이 한 청구인의 외부감사명령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금고의 2001년말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와의 차이금 87억원의 원인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이 건 정보와 관련 ○○금고연합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2004. 10. 1. 합계잔액시산표와 대차대조표는 구성 항목이 달라 합계금액이 일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미 ○○금고연합회로부터 이 건 정보공개에 관하여 수차례 회신을 받았으므로, 필요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금고의 2001년말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와의 차이금 87억원의 원인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이 건 정보와 관련 ○○금고연합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2004. 10. 1. 합계잔액시산표와 대차대조표는 구성 항목이 달라 합계금액이 일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미 ○○금고연합회로부터 이 건 정보공개에 관하여 수차례 회신을 받았으므로, 필요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금고법 제59조, 제59조의3 및 제61조의3 동법시행령 제4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d2728aa3e71b2fd8fc40f6e615a699aa302b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6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68,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968",
+    "caseNo": "2004-11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의 직장연대장 및 여단장 직위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선발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4. 5. 18.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선발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선발심의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이 건 시험의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한 것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시험실기기관이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그러한 기준 등을 설정하는데 그 기준 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예비군지휘관 선발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을 최종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하는데 \"근무경력 평가\"부분인 통제직위 또는 비통제직위 연대장경력이 없는 청구인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그 기준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예비군지휘관 선발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을 최종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하는데 \"근무경력 평가\"부분인 통제직위 또는 비통제직위 연대장경력이 없는 청구인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그 기준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합격처분"
+    },
+    {
+      "id": 2,
+      "keyword": "평가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8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국방부규정)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육군규정 제338호) 제6조, 제9조 및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92dc7dc0477332aee6392aa10b5cfaf7e24c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74,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74",
+    "caseNo": "2004-11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2004. 3. 20.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인 2004. 3. 22.에서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성립일자변경안내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이 2004. 3. 10. 체결되었고, 이 건 공사는 2004. 3. 4. 비로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 받았으므로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4. 2. 23.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일로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서 사실상 공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회사에서 시행한 이 건 \"박△△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청구외 강○○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강○○이 2004. 2. 23.부터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을 공사현장 입구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면 이 건 공사가 시작된 2004. 2. 23.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2004. 3. 20.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인 2004. 3. 22.에서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성립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92a8b0decaa9a4af3b9f0cbef3e257aa887d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75,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975",
+    "caseNo": "2004-119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8cb2251840e87b391323eb68db41c9f9ee58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장물발굴승인불허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99,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999",
+    "caseNo": "2004-11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의 자연경관의 훼손, 선의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공공복리를 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매장물발굴승인불허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매장물 발굴 승인을 신청한 지점인 ○○는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매장물 발굴 작업이 행하여졌으나 발굴자 그 누구도 매장물에 대한 물증을 찾지 못한 채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되었던 점, 청구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를 조사한 결과 ○○의 어느 장소에도 암반을 굴착하여 인공적으로 매립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동 위원회는 1994. 6. 23. 더 이상의 발굴승인이나 연장을 불허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의 자연경관의 훼손, 선의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공공복리를 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의 자연경관의 훼손, 선의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공공복리를 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복리"
+    },
+    {
+      "id": 2,
+      "keyword": "투자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4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4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d7815a7556735b20cde63630ba527129a88e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45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4596,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4596",
+    "caseNo": "2004-14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4. 30.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4. 5. 3. 청구인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2004. 4. 30.부터 2006. 4. 29.까지(2년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3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58bf1022c589f0a1c801b0a362a5332d88fb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3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374, 2004.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15",
+    "caseNoID": "2004-15374",
+    "caseNo": "2004-153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3. 3.경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7. 17.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 ○○호 일제 ○○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04. 3. 3. 11:50경 경기도 ○○시 ○○구 ○○동 1141-1 ○○타운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위 승용차를 단속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차량의 판매자가 임시번호판을 여러 번 바꿔주었고 유효기간 최종만료일은 2003. 1. 13.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년 후반기부터 약 10회 정도 급할 때 위 미등록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법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 ○○호 일제 ○○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04. 3. 3. 11:50경 경기도 ○○시 ○○구 ○○동 1141-1 ○○타운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위 승용차를 단속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차량의 판매자가 임시번호판을 여러 번 바꿔주었고 유효기간 최종만료일은 2003. 1. 13.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년 후반기부터 약 10회 정도 급할 때 위 미등록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등록차량 운전"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ca7245e2228e13163acfd31c529255e7aa06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1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17",
+    "caseNo": "2004-156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주도 ○○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장정들이 1951. 3.경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그들의 유해가 서귀포시 인근에 가매장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경우에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제주도에서 훈련중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점, 위 이규한은 1950. 12.경 국민방위군 남하작전에 따라 고인과 함께 인천으로 가서 미군수송선으로 제주도로 남하하였으며 1951. 3. 중순경 면회차 고인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혼자 귀향하였다고 인우보증한 점, 1950. 12. 하순경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제주도 ○○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장정들이 1951. 3.경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그들의 유해가 서귀포시 인근에 가매장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방위군"
+    },
+    {
+      "id": 2,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12009b6099ab25a57128eb0139a0541b5727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4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48,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48",
+    "caseNo": "2004-15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17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군경 6급2항32호 해당자로서, 원상병명인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척추궁붕괴증, 우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17호로 판정됨에 따라 2004. 9.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상이등급 구분표상 신경계통 기능장애의 5급21호(척추수술 후유증이 있어 취업상 제한을 받는 자) 또는 4급107호(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일반평균인의 2/3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척추궁 붕괴증 및 우 족관절 내과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4-5요추간 골유합술후 상태로 척추의 기능장애, 6급1항117호\"라는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구족관절 내과골절 기능장애 미미, 등급미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상이등급 구분표상 신경계통 기능장애의 5급21호(척추수술 후유증이 있어 취업상 제한을 받는 자) 또는 4급107호(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일반평균인의 2/3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척추궁 붕괴증 및 우 족관절 내과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4-5요추간 골유합술후 상태로 척추의 기능장애, 6급1항117호\"라는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구족관절 내과골절 기능장애 미미, 등급미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9e7bc3fd04ecdc5b3f57f51e76d812564824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39,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739",
+    "caseNo": "2004-15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생산하는 이온정제유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익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측정된 수분 및 침전물은 부피비율로 0.5퍼센트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폐기물처리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온정제유의 수분 및 침전문리 폐기물처리기준에 부적합하였음에도 감압정제유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온정제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받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단일한 허가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서 감압정제유 생산부분까지 기존의 허가를 구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이 받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단일한 허가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서 감압정제유 생산부분까지 기존의 허가를 구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기준"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56조, 제58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41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0e032cbb71b0f14d137e6a763482e8766316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71,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5771",
+    "caseNo": "2004-15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영업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상품중개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ea23eda22f1461dcf24bb452f63b032874d9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8.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68,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68",
+    "caseNo": "2004-15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폐침윤\"이고, 청구인이 유공자등록신청 시 \"폐침윤\"을 현상병명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폐침윤\"은 군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둔부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통보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침윤\"이고, 청구인이 유공자등록신청시 \"폐침윤\"을 현상병명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폐침윤\"은 군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측 둔부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통보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침윤\"이고, 청구인이 유공자등록신청시 \"폐침윤\"을 현상병명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폐침윤\"은 군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완치"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6,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539105a4219cace6ded5a4445e835afe49c0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94,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94",
+    "caseNo": "2004-15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공상군경이라 함은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사로부터 열외병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고참이 된 이후에는 후임병이 때려도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중 상사로부터 열외병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고참이 된 이후에는 후임병이 때려도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34acee03df5309e1080a79ea5d0b1665aeb9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3.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1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83,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383",
+    "caseNo": "2004-17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은 부상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은 부상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56947367011e0cf9009d510b3c47eafe648b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85,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385",
+    "caseNo": "2004-17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는 기록도 없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이 입대한 지 6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현되었다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 수십일 동안 잠을 못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극도의 불안감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달리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1951. 4. 8. 제○○육군병원에 전속된 사유가 신청병명의 발병에 의한 입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입대한 지 6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발현되었다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는 기록도 없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이 입대한 지 6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현되었다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4,
+      "keyword": "외상력"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0266b64b162312b76eca76fa1c56cebf7ffb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9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92,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392",
+    "caseNo": "2004-17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퇴행성 척추염 등 퇴행성 질환은 구체적인 외상이나 부상이 없더라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생길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나이가 74세의 고령인 점, 군에서 제대한 지 50년 이상이 흘러 그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허리 및 다리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상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그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시 청구인이 허리 및 다리의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퇴행성 척추염, 척추강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반드시 군복무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병이고 특히 퇴행성 척추염 등 퇴행성 질환은 구체적인 외상이나 부상이 없더라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생길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나이가 74세의 고령인 점, 청구인이 1953. 5. 30. 군에서 제대한 지 50년 이상이 흘러 그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허리 및 다리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상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 허리 및 다리의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상병명인 \"퇴행성 척추염, 척추강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군에서 제대한 지 50년 이상이 흘러 그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허리 및 다리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상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경우, 상이과 군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행성 척추염"
+    },
+    {
+      "id": 2,
+      "keyword": "척추강 협착증"
+    },
+    {
+      "id": 3,
+      "keyword": "추간판 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ea2d621896c0f0f1db7894bb8ed979f01d12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82,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82",
+    "caseNo": "2004-17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 동맥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그러한 등급기준미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동맥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에 대하여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혈압, 동맥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그러한 등급기준미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8ed76a745cb415135f506dae65abea42b348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37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376,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8376",
+    "caseNo": "2004-183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술한 사실, 대구○○경찰서의 2004. 9. 22.자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4. 18:40경 사고 후 같은 날 19:50경까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배○○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으며, 경찰관 송○○의 우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목을 감아 조르면 폭행하여 위 송○○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죄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막걸리를 마신 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한 후 서명·무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막걸리를 마신 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한 후 서명·무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18be259233440ced68d62b33da3d89411233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7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73,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8573",
+    "caseNo": "2004-185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근전도상 및 신경손상이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2002. 5.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하퇴부 상흔에 근위축 및 방사통을 호소하나 특이 관련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8. 3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근전도상 및 신경손상이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0b681b2b9bced4c30ee5cab93f21b4261620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8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83,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8583",
+    "caseNo": "2004-18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우경골 내과 단순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8. 20.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10. 2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경골 내과 단순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8. 20.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10. 2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우경골 내과 단순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8. 20.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10. 2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경골 내과 단순골절"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b3bbb2299fe5aba33281364d1997df3a4005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8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8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87,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8587",
+    "caseNo": "2004-18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생존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한 뒤 신체등급 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사망을 이유로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고엽제후유의증등록을 기각하는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족에게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고인이 생존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한 뒤 피청구인 및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신체등급 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당초 등록을 신청한 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족인 청구인으로서는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생존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한 뒤 신체등급 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사망을 이유로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당초 등록을 신청한 자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족은 이 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사망"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    },
+    {
+      "id": 4,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6e20898e42b6e045858d02b0014479d7a12e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0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703,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8703",
+    "caseNo": "2004-187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9. 2.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1. 1.자로 취소한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시 ○○면 ○○리 소재 용바위골막국수 앞에서부터 적발지점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동기는 귀가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9. 2.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1. 1.자로 취소한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5ee4345a8d2e941ce4b34db3874154082c00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08.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708,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8708",
+    "caseNo": "2004-18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15점을 부과받는 등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같은 날 03:3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32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0.047% + 0.004%)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벌점 15점 합계 벌점 115점을 각각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15점을 부과받는 등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15점을 부과받는 등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콜농도 0.051%"
+    },
+    {
+      "id": 4,
+      "keyword": "직업여건상 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c3775f504fb5038c9c8775bbf1ddc6dc3e82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2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729,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8729",
+    "caseNo": "2004-18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실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사고를 직감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전방에 정차하였으나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 담당경찰관의 뺑소니 관련 차량이므로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보고도 즉시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조치의 의무"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 및 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cba1b51a6b13e45f3381a5511261f56288ff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17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179,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179",
+    "caseNo": "2004-19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미납된 범칙금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전제가 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미납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범칙금 등의 납부사실과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면제 등과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미납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증빙서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55446a212e35312032157fce9ba982af7ef2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28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285,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9285",
+    "caseNo": "2004-19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사유가 있을 때 예외 없이 부여되는 법정기간이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청이 각 개인별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행위도 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 결격자임을 가려내기 위하여 운전면허관련 대장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기록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실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4371b74de2d2c74d24d5de55fb5ef3d99ad0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34,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34",
+    "caseNo": "2004-19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뇌경색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면 기준등급미달을 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및 뇌경색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뇌경색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기준등급미달을 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21b62c0d7b5feab1015a9da7d14c4c967a6c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4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43,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43",
+    "caseNo": "2004-19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7.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 후 2001. 9. 28.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3.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인 조직적합항원인 B27항원(HLA-B27항원)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인 조직적합항원인 B27항원(HLA-B27항원)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89e97db2cccde8ae3fc559a252e9142775d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82,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82",
+    "caseNo": "2004-19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에 간질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유전적·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더구나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구타 및 스트레스를 당한 뒤 간질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 중에 간질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유전적·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3\213\25010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3\213\25010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30366961ff9d639c6fe1a8a593e1858ee226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3\213\2501038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8. 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08-23",
+    "caseNoID": "2004구단10381",
+    "caseNo": "2004구단10381"
+  },
+  "jdgmn":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위 종업원의 무면허운전을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종업원이 입은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종업원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한 사업주가 비록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차배달은 종업원의 본래의 업무로서 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묵시적으로 위 종업원의 무면허운전을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이 입은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티켓다방의 종업원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경우, 종업원이 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한 사업주가 항상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한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차배달은 종업원의 본래의 업무로 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이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한 행위라고 볼 때, 종업원이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배달"
+    },
+    {
+      "id": 2,
+      "keyword": "부상"
+    },
+    {
+      "id": 3,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6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61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d4a222e879f7dd3e66ce91540c350e9240f3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610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책경고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12. 8. 선고 2004구합361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12-08",
+    "caseNoID": "2004구합36106",
+    "caseNo": "2004구합36106"
+  },
+  "jdgmn": "[1]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항인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n[2] 생명보험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옥을 매각하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위 사옥을 임차하고 매수인에게 위 사옥을 담보로 대출을 한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 생명보험회사에게 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본부장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항인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위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인 보험회사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므로, 위 제재규정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항인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인 보험회사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감독원장"
+    },
+    {
+      "id": 2,
+      "keyword": "법률유보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2]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145965f1ef566adc83511cf5516dbc3dbbd7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85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4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29",
+    "caseNoID": "2004두10852",
+    "caseNo": "2004두10852"
+  },
+  "jdgmn":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n[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n[4]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징계처분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그 판시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 원고 2는 철도청장 또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과정에서 상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국가 기물에 대한 파손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철도노조가 피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파업문제를 해결하였고, 합리적인 철도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해임으로 위 원고들을 처분하는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징계처분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피고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징계처분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피고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직장이탈금지의무"
+    },
+    {
+      "id": 3,
+      "keyword": "공무원신분 박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4]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공1999상, 107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공1999하, 2339),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공2002하, 21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8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e7d8c065b48cf2693775892e1d7365bcb621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15",
+    "caseNoID": "2004두10883",
+    "caseNo": "2004두10883"
+  },
+  "jdgmn":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및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처분권자가 관계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공2002하, 196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18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공2005상, 52) [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공2002하, 1684),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두11318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115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101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561b4ff6b849d8f953c2e3feef702b74c21f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9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4두12957",
+    "caseNo": "2004두12957"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n[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에 적용되는 법령상 기준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summ_pass":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공1997하, 290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7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48c97e1483a187879042e3bc5555e43817e9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7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4두14717",
+    "caseNo": "2004두14717"
+  },
+  "jdgmn": "[1]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의 독촉은 체납자로 하여금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 독촉장의 송달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5조 [2] 국세징수법 제23조, 제68조, 제7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5271 판결(공1995하, 240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579e47b4e14e707417a1b1d5873d8f31eae6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0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13",
+    "caseNoID": "2004두2073",
+    "caseNo": "2004두2073"
+  },
+  "jdgmn":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n[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할 때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이 법원의 판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제1호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후하여 이 사건 신청토지 1,058㎡ 중 위 74㎡ 부분은 율동 275-5 답 35㎡, 율동 275-6 답 39㎡로 분할되었다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74㎡ 부분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서에 대지면적이 위 74㎡ 부분을 제외한 984㎡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는 위 74㎡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신청토지 1,058㎡ 전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이 984㎡에 불과하여 개발금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이 984㎡에 불과하여 개발금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0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 1], 제9호 / 도시계획법 제46조 /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공1996하, 25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공1997하, 219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공2000상, 20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6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8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8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5a7b4a3d20dfcfb0109ad960a1486c3f5402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8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4",
+    "caseNoID": "2004두3847",
+    "caseNo": "2004두3847"
+  },
+  "jdgmn":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n[2]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부대장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1998. 9.경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서류공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의 부당성을 용인시장에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부대장과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위 서류들만으로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의 부당성을 용인시장에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부대장과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위 서류들만으로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0조 [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공2000하, 2130),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30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47ad442b65b203d27a792a6dd54aa3b2ab6c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0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4두4031",
+    "caseNo": "2004두4031"
+  },
+  "jdgmn":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n[2] 종교단체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등과 같은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고를 일괄 반려한 경우, 그 반려처분 중 위와 같은 부대시설에 관한 신고를 반려한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구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납골시설 자체의 설치 이외에 납골시설의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단체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등과 같은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고를 일괄 반려한 경우, 그 반려처분 중 위와 같은 부대시설에 관한 신고를 반려한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종교단체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행정청이 그 신고를 이를 일괄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려처분 중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3항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2호 (가)목 (3), (나)목,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나)목 / 행정소송법 제2조 [3]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령(2002. 11. 6. 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공2003하, 209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공2003하, 22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77b2620650952d969346e3ae68f5cd86694f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482.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26",
+    "caseNoID": "2004두4482",
+    "caseNo": "2004두4482"
+  },
+  "jdgmn": "[1] 지적법상 신축주택의 부지가 될 수 없는 나머지 임야 부분은 사실상 신축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n[3]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법상 신축주택의 부지가 될 수 없는 나머지 임야 부분이 사실상 신축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임야의 각 필지는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연접하여 개발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신축주택의 부지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지면적에는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장차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될 부분인 원고들의 형질변경허가신청면적 외에 지적법상 신축주택의 부지가 될 수 없는 나머지 임야 부분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임야 부분 또한 사실상 신축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의2호의 ‘부지면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적법상 신축주택의 부지가 될 수 없는 나머지 임야 부분은 사실상 신축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지면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 제3호의2 [2]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 제4호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공2001상, 101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1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e784495e3cecbe575d937942d04959c5502b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08",
+    "caseNoID": "2004두5225",
+    "caseNo": "2004두5225"
+  },
+  "jdgmn": "[1]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n[2] 지방자치단체가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을 직권면직한 경우, 당해 조무원에게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원비율이 다른 직제에 비해 높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상고이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권한"
+    },
+    {
+      "id": 2,
+      "keyword": "직권조사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공1996하, 238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19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6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6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66e9537b6b09e98c83b472bf27159eed18da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671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4두6716",
+    "caseNo": "2004두6716"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n[2]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n[3]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아,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어서,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summ_pass":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허가"
+    },
+    {
+      "id": 2,
+      "keyword": "과당경쟁"
+    },
+    {
+      "id": 3,
+      "keyword": "경업자"
+    },
+    {
+      "id": 4,
+      "keyword": "원고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3]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공2002하, 2881)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공1995하, 2626),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공2000상, 616),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 1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16a43a8bd3621f41281b2d810e954fcdb075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48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4두7481",
+    "caseNo": "2004두7481"
+  },
+  "jdgmn":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자체가 없었던 아파트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주자에게 특별공급하면서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자체가 없었던 아파트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주자에게 특별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주대책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자체가 없었던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
+    },
+    {
+      "id": 2,
+      "keyword": "무주택세대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5항(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참조)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0. 5. 26. 건설교통부령 제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공1995하, 379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9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10\23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10\23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3c8833039c7cf3d06e3e8836b21b6ea0929b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10\2307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당선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수78",
+    "caseNo": "2004수78"
+  },
+  "jdgmn":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형식상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위와 방법, 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자윤리법"
+    },
+    {
+      "id": 2,
+      "keyword": "등록대상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3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c61921f4fda8cc70a83cd42e8cef8e76f158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0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055,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5-00055",
+    "caseNo": "2005-00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면 자숙하고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수출물건을 선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옆 사무실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구 ○○동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직원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직원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dcb457035af7dd6d7790d5fe0657157637ca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337,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5-00337",
+    "caseNo": "2005-00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9. 27.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04. 11. 27.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27. 02:55경 충청북도 ○○군 ○○읍 ○○리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청구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최○○을 위 최○○ 소유의 충북 ○○더 ○○호 소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뒤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알프스 여관까지 가는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위 최○○이 탈출할 수 없도록 감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취○○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위 최○○을 감금 납치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청구외 최○○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청구외 최○○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a0a109466f6124af72d3c82f3cb7e3c90580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4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342,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5-00342",
+    "caseNo": "2005-00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15톤 덤프트럭운전기사인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 21. - 2004. 2. 9.) 중이던 2004. 1. 31.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레커), 제2종 소형]를 2004. 3. 10.자로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 21. - 2004. 2. 9.) 중이던 2004. 1. 31. 07:25경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면 ○○리 355-8 ○○주택 3-10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04. 3. 13. 위 우편물이 반송되자, 2004. 3. 15.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결정내용을 공고한 2004. 3. 15. 이 건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결정내용을 공고한 2004. 3. 15. 이 건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구호조치와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7e872230d5d007465eab34a354124ec13737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취소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73,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01173",
+    "caseNo": "2005-011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원 회신과 함께 신청서를 다른 농업기반공사로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총면적 45㎡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 7. 22. 목적외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1. 22. 사용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목적외사용승인의 취소를 통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부지에 대한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농업기반시설관리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부지를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락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아니다.\n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건 부지에 대한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농업기반시설관리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부지를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락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아니다.\n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832c5b34dac2202d30b1a95d0dcb21c29d2a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7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등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94, 2005.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30",
+    "caseNoID": "2005-01194",
+    "caseNo": "2005-011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료 연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2. 11. 19.자 산재보험료 연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동 처분을 다투어야 함에도 쟁송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과오납분을 반환하고 산재보험료 연체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9. 30. 납부받은 산재보험료는 부당이득금이므로 반환하여 주고 연체금부과에 관한 기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4. 10. 8.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과오납반환청구는 이를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2. 11. 19.자 산재보험료 연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동 처분을 다투어야 함에도 쟁송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과오납분을 반환하고 산재보험료 연체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료 연체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공법상 당사자소송"
+    },
+    {
+      "id": 3,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4,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f84f6783774d3408c7be2aca8633fe6eca3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97,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5-01197",
+    "caseNo": "2005-011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80d0490bcf4f07f616f735f34076a4d9d757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23,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23",
+    "caseNo": "2005-012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계근무 중 경계용으로 지급받아 휴대 중이던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5항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79. 11. 4. 경계근무 중 경계용으로 지급받아 휴대 중이던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밖에 달리 고인이 직무수행 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류탄으로 자폭"
+    },
+    {
+      "id": 2,
+      "keyword": "자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5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12b9f2aa78b35a7a05b1513622a0f1f8f10d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48,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48",
+    "caseNo": "2005-01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좌 복부 및 좌 경부 외상\"의 상이부위에 대하여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적과의 교전으로 목 뒤부분 관통상, 두부 파편상, 하복부 총검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 중 \"두부 파편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물질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타나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좌 복부 및 좌 경부 외상\"의 상이부위에 대하여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좌 복부 및 좌 경부 외상\"의 상이부위에 대하여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0f26e4ae3b49a11ffea950c62d46d977e5cd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7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76,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5-01276",
+    "caseNo": "2005-012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상이(우측 상하지 및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3. 대구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상이(우측 상하지 및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3. 대구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상하지 파편창, 우측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상하지 파편창, 우측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866e820a458709f48c27c477671b43164a0c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89,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89",
+    "caseNo": "2005-01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청구인의 병원에 다시 입원한 환자가 위암과 전이성 간암치료에, 기존 약제에 대하여 실패한 경우,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를 투여한 경우, 그 비용은 의료 급여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박○○에게 항암치료제제인 젤로다를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내성으로 인하여 TS-1제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관련 고시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 치료요법 중 경구용 5-FU제제 투여 후 실패한 환자에게 2차 요법제로 다시 TS-1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젤로다와 5-FU는 같은 항암제제이므로, 위 박○○에 대하여 항암치료제제인 젤로다를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내성이 생기 등 위암치료에 실패한 상태에서 TS-1제제를 투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진료비용 15만3,100원을 감액 조정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진료비용 15만3,100원을 감액 조정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4ad494e4f60db96a44412c5d244e55db9dcd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9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90,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290",
+    "caseNo": "2005-012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용구제조업허가를 받은 제조사가 제조소 명칭 및 대표자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위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처분 당시 의료기기법이 새로 제정되어 기존의 약사법 보다 경한 처분을 할 수 있었다면, 위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그 후 1년이 경과하여 시행되었고, 「의료기기법」이 시행되기 전의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제조소의 명칭변경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전 제조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소·수입업소의 대표자 또는 명칭변경에 관하여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경고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약사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부칙에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새로운 법령의 제정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내용이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서 경고처분으로 경감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의료기기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 이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의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리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료용구제조업허가를 받은 제조사가 제조소 명칭 및 대표자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위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제조사가 처분 당시 의료기기법이 새로 제정되어 기존의 약사법 보다 경한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반행위 이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그 법령의 적용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한 행정청의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칭변경"
+    },
+    {
+      "id": 2,
+      "keyword": "신고"
+    },
+    {
+      "id": 3,
+      "keyword": "경과조치"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 의료기기법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약사법 제26, 약사법 제69조, 약사법 제71조의3,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Ⅱ. 개별기준,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법 제6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제32조, 의료기기법 제33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e3b45ab79f1d0ba09c50fcfc63f46124346a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19,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19",
+    "caseNo": "2005-013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재직 중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에 재직 중 위와 간에 질병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약 6년간 경찰에 재직한 사실과 신병으로 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재직 중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인 자료도 없어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직군경"
+    },
+    {
+      "id": 2,
+      "keyword": "병명 및 발병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f7498ee7e25479cbab228c80f537583854d8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20,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320",
+    "caseNo": "2005-01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군 지프차량 전복사고로 머리와 얼굴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보증하는 인우가 있으며, 우안 실명 및 청신경장애가 제대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입원치료 받은 기록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복무한 육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채○○와 강○○ 각각 청구인이 군 지프차량 전복사고로 머리와 얼굴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우안 실명 및 청신경장애가 제대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입원치료 받은 육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의 기록을 청구인이 보관·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기록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 모두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 모두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차량 전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d268eb1616d0b49b67b44cabb03b8330fcf7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71,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71",
+    "caseNo": "2005-013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프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x-ray 촬영으로도 그 병세의 진행을 알수 있는데, 여러 번 고가의 CT 촬영을 한 경우 이 비용이 의료 급여 인정 기준의 감액 사항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 건 환자의 경우 총 12회의 CT 촬영 중 8회는 추적관찰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불가피한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진료는 바람직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심사·결정하였는바,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요양급여 비용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 전산화단층영산진단(CT)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03be02b78aa140a7bd1ed97498364f617dce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1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0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19,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419",
+    "caseNo": "2005-01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7급702호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아 2002. 7. 2. 광주○○병원에서 상이처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크레아틴 1.3mg/dl. 단백뇨 양성\"소견에 따라 \"7급702호\"판정을,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의 경우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지상 사망하기 전인 2004. 5. 10.까지 \"간세포성 암종, 간경변,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받았음이 확인되고, 사망신고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간암, 간염증, 간기능 약화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망원인으로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간암과 당뇨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 당뇨병이 간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지상 사망하기 전인 2004. 5. 10.까지 \"간세포성 암종, 간경변,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받았음이 확인되고, 사망신고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간암, 간염증, 간기능 약화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망원인으로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간암과 당뇨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 당뇨병이 간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e98b5155a1509931af954571cd4fda597f69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3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36",
+    "caseNo": "2005-01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에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으며, 신조직검사 결과 진단된 \"최소병변 신증후군(minimal change disease)\"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청구인은 \"최소병변 신증후군(minimal change disease)\"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최소병변 신증후군(minimal change disease)\"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위 질병은 심한 단백뇨와 그로 인한 부종을 일으키며 사구체 조직 소견상 면역침착 없이 전자현미경 검사상 상피세포 족돌기의 융합만 있는 증후군으로 목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이나 알레르기 현상 후에 흔히 시작되고 그 원인은 림프구에서 분비되는 사구체 모세혈관의 투과능력을 증가시키는 인자에 의해서 단백뇨가 초래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증후군\"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 중에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으며, 신조직검사 결과 진단된 \"최소병변 신증후군(minimal change disease)\"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id": 3,
+      "keyword": "신증후군"
+    },
+    {
+      "id": 4,
+      "keyword": "최소병변 신증후군"
+    },
+    {
+      "id": 5,
+      "keyword": "자연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bbe379d6e094d65e368c230bdb7b41c05938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6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62,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462",
+    "caseNo": "2005-01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집중치료실은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활력징후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곳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환자는 전신 떨림 및 고열로 내원하였고, 영양결핍과 욕창이 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패혈증 소견을 보였고, 진료의사의 소견상 사망가능성이 높아 중환자실의 지속 치료가 요구되었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0호, 2003. 12. 23.)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에 의하면,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중환자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적정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 등을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6일(2005. 6. 4.~2005. 6. 9.) 동안의 이 건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2004. 6. 4.부터 이 건 환자는 웅얼거리며 말을 하고, 묻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며, 자가호흡은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의료급여비용의 의학적 산정기준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정도로는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활력징후(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9일간의 집중치료실입원료\" 중 6일간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일반병실 입원료로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환자는 전신 떨림 및 고열로 내원하였고, 영양결핍과 욕창이 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패혈증 소견을 보였고, 진료의사의 소견상 사망가능성이 높아 중환자실의 지속 치료가 요구되었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0호, 2003. 12. 23.)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에 의하면,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중환자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적정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 등을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6일(2005. 6. 4.~2005. 6. 9.) 동안의 이 건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2004. 6. 4.부터 이 건 환자는 웅얼거리며 말을 하고, 묻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며, 자가호흡은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중치료실 입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fb6b86f2417bf76d5ab610dd8bfb40d84103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6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박종상)",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67,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67",
+    "caseNo": "2005-01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b07771ec8319cdf769ff3427bdd72691e035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7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이상순)",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79,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79",
+    "caseNo": "2005-01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86887b63fb17b41ff14b039ce474fd05bcac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4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745,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745",
+    "caseNo": "2005-01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2. 26. 적법하게 발생하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2. 26.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2. 26.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통지서"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
+    },
+    {
+      "id": 3,
+      "keyword": "공고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d397a7758170b6d6e54baf0264d969cff946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033,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2033",
+    "caseNo": "2005-02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재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담당경찰관이 혈액에 의한 재측정의 기회를 운전자에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스스로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운전자 스스로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65b864bcd48bb4316f17c01da9e1c6c0e2af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71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716,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2716",
+    "caseNo": "2005-027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11. 30.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03g을 주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11. 30. 21: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생수에 용해시켜 일회용 주사기로 청구인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고 약 20분이 경과한 후 약 10㎞를 운전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마약사범으로 교도소에 있을 때 안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그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을 하여 준다고 하여 청구인의 차안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은 후 귀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04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여자친구인 박○○과 여관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경찰관이 청구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매스암페타민이 검출(양성)되었고, 메스암페타민은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통지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한 상태에서 10㎞ 정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한 상태에서 10㎞ 정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2조, 제78조제1항제8호의3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1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8e93183e698e4e100f3fc32e64e1ec0e2ddd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149,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3149",
+    "caseNo": "2005-031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공장장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2a0762c45cb1bdd911e9c30b97aa785558fe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71,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4271",
+    "caseNo": "2005-04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2. 15. 혈중알콜농도 0.09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경상 1인) 및 14만2,000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경상 1인) 및 14만2,000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4babe1488c54242d61473022d2a65db0f2b5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426,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4426",
+    "caseNo": "2005-04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74ead590b93f008c28afd567b07caa2c79ae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기급여인상소급분미지급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45,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5045",
+    "caseNo": "2005-050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각서의 내용은 퇴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노동법상의 모든 임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사실통보에 해당하므로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주)△△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2004. 8. 1. 퇴직하였으나 2004년 정기급여인상소급분(81만 8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6.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동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소급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종결한다는 내용을 2004. 10. 1.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4. 10. 6.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진정사건 조사결과 법위반사실이 없어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한다고 2004. 12. 31.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9051da009cbb2acfd7157bedc6ee7ee73000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48,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5048",
+    "caseNo": "2005-050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6.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년초에 통신케이블 가설 작업 중 미군병사가 지뢰를 밟아 이마·목·손·허리 및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4.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명 및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우측 경부 및 안면부 반흔이 지뢰파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일 수도 있으리라고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우중엽 폐하의 석회화, 우상·중엽 및 좌상엽 폐하의 침윤\"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상 경위에서 주장하는 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현상병명이 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그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우중엽 폐하의 석회화, 우상·중엽 및 좌상엽 폐하의 침윤\"은 일반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질병이고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현상병명이 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직접적인 관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24850050b4af33084d3dc741985515d332b8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4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5147",
+    "caseNo": "2005-05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혹한기 야간전술훈련 도중 추락하여 좌골염좌의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약 2주간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군 ○○읍 ○○리 486-7 ○○빌라 가-102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4. 11. 23. 위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5. 2. 25.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04. 11. 23. 이 건 처분 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한 경우,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해당처분 통보서를 직접 수령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이 경과한 때에 제기되었다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현실적으로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665830e16267478c987ee2ec038986042656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6,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5166",
+    "caseNo": "2005-051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 중에 \"우대퇴부 부상 및 좌족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교 ○○대학병원의 소견서상 고인이 암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을 뿐,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로 인한 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5562ce41d18beead85d5cd115214a2ead22f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3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32,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6132",
+    "caseNo": "2005-061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자로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을 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직업여건 및 생게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을 넘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을 넘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누산점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1.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1a9ea9cc5bfb950e7b6f79bd5782f6bd6204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86,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686",
+    "caseNo": "2005-06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기록된 양안급성결막염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기록된 양안급성결막염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기록된 양안급성결막염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b8f20d3ad764b1b252ed683a49bfbf9af24e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01,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701",
+    "caseNo": "2005-067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4.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7급20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은 각각 고엽제후유증 및 전공상상이처에 해당되나, ○○병원에서 2002. 5. 13. \"당뇨병\"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202호로 판정된 이래 청구인의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2003. 9. 22.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은 각각 고엽제후유증 및 전공상상이처에 해당되나, ○○병원에서 2002. 5. 13. \"당뇨병\"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202호로 판정된 이래 청구인의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2003. 9. 22.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969e5fcf1249b160f06b4efd6fbc00f3e400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14.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4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1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314",
+    "caseNo": "2005-08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실시되어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수핵 팽윤\"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26. ○○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4,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5,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6,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b55065260427c2e060a4d86e260b46307387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06.json"
@@ -0,0 +1,72 @@
+{
+  "info": {
+    "id": 42024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06,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8906",
+    "caseNo": "2005-08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군복무 중 법적 문제가 생기고 난 후부터 처음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약 15년 이상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던 중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 망상형\"과 군 공무수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응 추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 12. 25. \"정신분열증 망상형(schizophrenia paranoid)\"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의 발병 전 성격은 꼼꼼하고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다고 되어 있고, 1969년 4월부터 1970년 4월까지 전방 제○○대대 ○○중대장으로 재직 당시의 문제로 법적 문제가 생기고 난 후부터 처음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병상일지상 임상기록과 간호기록에서도 청구인은 \"가족(wife)을 위협·조정해서 여기 와 있고, 영창에 와 있는 기분이며, 기록카드를 보면 알지만 처벌하나 받은 것이 없는데 이게 뭔가, 내가 전에도 모략을 많이 받았는데\"라고 하거나 \"밤중에 타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 지령하여 죽이려고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한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적 말과 행동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위로 임관하여 약 15년 이상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던 중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에서도 확인되는 헌병대로의 구속과 재판과정에서의 항소 및 원심 파기환송에 의한 복직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 망상형\"과 군 공무수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응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현재의 정신적 장애가 군복무 중 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의 연장인지 아니면 퇴역 후 별도의 다른 사유에 의한 장애인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망상형(schizophrenia paranoid)\"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발병 전 성격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되어 있고, 재직 당시의 문제로 법적 문제가 생기고 난 후부터 처음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병상일지상 임상기록과 간호기록에서도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적 말과 행동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위로 임관하여 약 15년 이상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던 중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에서도 확인되는 헌병대로의 구속과 재판과정에서의 항소 및 원심 파기환송에 의한 복직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 망상형\"과 군 공무수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응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훈지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현재의 정신적 장애가 군복무 중 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의 연장인지 아니면 퇴역 후 별도의 다른 사유에 의한 장애인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재직 당시"
+    },
+    {
+      "id": 3,
+      "keyword": "처음"
+    },
+    {
+      "id": 4,
+      "keyword": "극도의 불안"
+    },
+    {
+      "id": 5,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7,
+      "keyword": "일응 추정"
+    },
+    {
+      "id": 8,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9,
+      "keyword": "자력기록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482dbd43c909b7d768f0580a2e02264ed4ba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25,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925",
+    "caseNo": "2005-089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3.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만성간염, 당뇨병\"(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5. 5. 31.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0년 9월경 군단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육군본부검열 준비문제로 2월 동안 검열준비를 하면서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당뇨병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사실이 인정된 점, 그 외에 달리 위 질병이 청구인의 군공무수행 중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사실이 인정된 점, 그 외에 달리 위 질병이 청구인의 군공무수행 중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55015ebca496c3bf0f3a30640a168fd09633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28,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928",
+    "caseNo": "2005-08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및 제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8948695ea9d1aacc3c31b2044f4c55b55c5d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7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70,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9670",
+    "caseNo": "2005-09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관행상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입국허가의 이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를 다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은 국내공법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외국인에게도 행정심판청구적격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허용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공포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없는 점, 국제관행상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입국허가의 이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를 다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국제관행상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입국허가의 이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를 다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증발급행위"
+    },
+    {
+      "id": 2,
+      "keyword": "발급불허여부"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7조, 제9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및 별표 1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78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e0af54500cd257366bc8e4be521549dac1e8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조정녀)",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29,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0229",
+    "caseNo": "2005-102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관내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중 관상동맥용 기준을 보면, 적응증(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 폐쇄,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잔여협착이 35% 이상인 경우,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재협착 병변,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완전폐쇄병변의 초기치료를 위한 일차적 스텐트 시술)에 대하여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1]의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다. 및 동별표의 4.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32208366f8f8f92fb58e1af71705a82b80be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26,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1026",
+    "caseNo": "2005-110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수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기준번호 2(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1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인으로서 정기휴가를 나와 수상스키장에서 대학동아리 회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며 놀다가 바지선으로 올라와 쉬던 중 후배를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이러한 인명구조행위는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은 군인으로서 정기휴가를 나와 수상스키장에서 대학동아리 회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며 놀다가 바지선으로 올라와 쉬던 중 후배를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이러한 인명구조행위는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기휴가"
+    },
+    {
+      "id": 2,
+      "keyword": "수상스키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5조·제6조·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94조의4·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b3e67151b4dcfcc42148fe46a163367cc545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9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892",
+    "caseNo": "2005-118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c87fec14dc1d97fee0e5766a38c1ede5ab0e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공고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96,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1896",
+    "caseNo": "2005-118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과심사위원회, 공개강의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의 심사 행위가 각 위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임용후보자 선발기준인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 각 학과심사위원회, 공개강의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위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심사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합격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고도의 판단행위라 할 것이므로 각 전형단계에 따른 심사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용후보자 선발기준인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 각 학과심사위원회, 공개강의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위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26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3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4조, 익산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ba3fa1bfd3a290f869ad6314b480ccf9092c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0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902",
+    "caseNo": "2005-119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에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것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및 기타자료에는 청구인의 병명과 상태(증상)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신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 중에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것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신증후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3436d8000b296f314bef824c1f39eeba6137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16,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916",
+    "caseNo": "2005-119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 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대병원에서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ed8807da92874f59ebecaa05c2938c41b61d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1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19,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2919",
+    "caseNo": "2005-12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발병 후 15년이 경과하여 △△병원 등에서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않는다고 보아 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 후방 십자인대 손상 진구성(의증)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진구성\"에 대하여는 ○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발병 후 15년이 경과하여 △△병원 등에서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 후방 십자인대 손상 진구성(의증)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진구성\"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발병 후 15년이 경과하여 △△병원 등에서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 후방 십자인대 손상 진구성(의증)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진구성\"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37abb8a44475808b04e7656cad5a36ca4099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4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44,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2944",
+    "caseNo": "2005-12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기간 중 발생한 불법어로행위의 책임을 선주인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외 서○○에게 선박을 임대하여 준 이후 임대기간 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임대기간 중 발생한 불법어로행위의 책임을 선주인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에 대한 정지·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어선 소유자가 아니라 어선 자체가 불법어로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호를 임차한 운영자겸 선장인 위 진○○이 2004. 10. 29.과 2005. 1. 21. 두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 □□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놀래미 등을 포획하는 등 이 건 ○○호는 2차례에 걸쳐 근해연승어업의 허가대상이 아닌 통발어업에 사용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41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호를 임차한 운영자겸 선장인 위 진○○이근해연승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놀래미 등을 포획하는 등 이 건 ○○호는 2차례에 걸쳐 근해연승어업의 허가대상이 아닌 통발어업에 사용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41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 위반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2조, 제41조, 제45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73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943ba0bf96101e44415fd1b1452c870cfa31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5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3552",
+    "caseNo": "2005-13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 지급한 장려금 60만 원의 반환명령과 이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60만 원의 추가징수명령 및 새로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규 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지급받은 부정수급사업주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에 따라 새로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전체의 반환 및 기 지급한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전체의 반환 및 기 지급한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6, 제36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eda639becef23808db3eb604fc62bb4f5ae4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57,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3557",
+    "caseNo": "2005-13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2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기존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 목 등을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외치핵과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목 부위의 부상사실 및 치료기록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외치핵’은 현상병명에 없고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수핵탈출증’의 경우 병상일지상 ‘요추부 긴장’으로 진단받았다고 기재되어 목(경추) 부분이 아닌 요추(허리)에 대하여만 기록된 점,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2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기존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기존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c91512de4606382d68be87b092eb0f317606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54,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54",
+    "caseNo": "2005-14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4개월 뒤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원회는 2005. 5. 31.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자문결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입대 후 불과 4개월여만에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의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입대 후 불과 4개월여만에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e594cc1031467a98827fed18a86203e04458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6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5463",
+    "caseNo": "2005-15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고등학교 제적 후 파괴적인 성격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고등학교 제적 후 파괴적인 성격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a15de3c74ffd0b5d76f17f2120e2aea2852a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3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831",
+    "caseNo": "2005-158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6. 28.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총상(근육통 및 신경통)\"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5. 6. 28.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총상(근육통 및 신경통)\"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d08d4e6f2b2a282c5a9d6d7a53eabf856b04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2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82,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5882",
+    "caseNo": "2005-15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슬관절 관절염 및 슬개건 경골 부착부위 건열골절(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슬관절 연골 파열로 내시경수술 받음.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양슬관절 관절염 및 슬개건 경골 부착부위 건열골절(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슬관절 연골 파열로 내시경수술 받음.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슬관절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슬개건 경골 부착부위 건열골절"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내시경수술"
+    },
+    {
+      "id": 5,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cea41bacf60cf17e380d857d410dc8393b7b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76,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6076",
+    "caseNo": "2005-16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실시한 검사결과 해당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위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7. 1.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내과전문의는 단백뇨 검출 없음의 소견으로, 안과전문의는 해당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7. 1.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내과전문의는 단백뇨 검출 없음의 소견으로, 안과전문의는 해당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202a2ab641a6b03dc0843dda11d6e9af6887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0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0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08",
+    "caseNo": "2005-16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d81385fc4ecea518491c6b09ae8107aa73b5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18, 2005. 11.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30",
+    "caseNoID": "2005-16118",
+    "caseNo": "2005-161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2년도~2004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바, 2002년도~2004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2002년도~2004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c9746edf81d92c7349395a82b83591397047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0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42,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142",
+    "caseNo": "2005-161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각장애 6급에 해당되므로 6급의 상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른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과 예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법의 목적과 등급의 분류체계 및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6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6급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부산○○병원에서 2005. 7. 15. 청구인의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e85a36fd1fda650774aa7277b4d69963bab1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99,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199",
+    "caseNo": "2005-16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군입대 전에 정신과입원가료중 신검시의 면담시 ‘나는 병이 없오’ 하는 식의 병식이 없는 상태가 진단상 오해를 받아 군에 입대한 경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d0f441ea201108c31633e7ec21914dadfcbf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56,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256",
+    "caseNo": "2005-16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8. 6.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8. 12. 24. 강원도 ○○에서 운전교육 중 ○○교에서 추락사고로 우측 상박 목작 골절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1. 4.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 추락사고로 \"우 상완골 골절(유합상태), 제12흉추 압박 골절(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에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상이경위 및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골절과 같은 상이는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대 후 3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거주표에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대 후 3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c8ef77fe22c499fc535c7ca49777d4493436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83, 2005. 1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8",
+    "caseNoID": "2005-16283",
+    "caseNo": "2005-162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 등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점용허가신청된 것을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도로는 4차로인 도로이고, 이 건 도로부지에서 교차로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교통류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류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도로부지와 이 건 일반국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및 설치제한거리(60m)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 이 건 도로부지는 가속차로 일부구간이 교차로 방향으로 설계속도가 70km/h인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나, 감속차선, 사업부지 및 가속차로 구간 대부분이 설계속도 80km/h가 적용되는 도로이므로, 교차로영향권 길이는 120m가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도로부지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해당되므로 이 구간은 도로 등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도로부지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해당되므로 이 구간은 도로 등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부지"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13조, 제22조항, 제40조제1항, 제56조의6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제3조, 제6조제3호, 제8조, 별표 4 및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fc3e30c6e6fff33fb0920165173bc494cb67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38,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338",
+    "caseNo": "2005-163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다한증으로 기침감기가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폐렴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질병이 입대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고 발병한 점, 특별히 과중한 업무 또는 훈련을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다한증으로 기침감기가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폐렴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카르시노이드증으로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카르시노이드 종양이 입대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고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 또는 훈련을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54db24dd074c6fdb2003ab97b7820bc41af7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3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4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법부당행위방치사실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39,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7439",
+    "caseNo": "2005-17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때에는 무효 등의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때에는 무효 등 확인심판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인 ○○병무청 총무과 감사계가 김○○의 병역감면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효 등 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내용으로 적시한 피청구인의 2005. 8. 30.자 민원회신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인 ○○병무청 총무과 감사계가 김○○의 병역감면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효 등 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내용으로 적시한 피청구인의 2005. 8. 30.자 민원회신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fa3777b637bcf7ddfb29d21e1f3bc5a4a2dc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88,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88",
+    "caseNo": "2005-17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해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신청 상이 중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은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청 상이 중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은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15bfbfab9a769623104bd34de3151ce2c87f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09.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09,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509",
+    "caseNo": "2005-17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 시 현미경학적으로 혈뇨가 관찰되었으며 입대한 지 3개월 여 만에 고혈압 증상이 발현되었고,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현상병명인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집중적인 훈련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은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고 병의 경과에 따라 잠재형, IgA신증형, 신증후군형, 신부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저하하는 것이며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저하하여 신부전에 빠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0-40년 쯤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고,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 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독소, 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1994년의 신체검사시 현미경학적으로 혈뇨가 관찰되었으며 입대한 지 3개월여 만에 고혈압의 증상이 발현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집중적인 훈련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체검사 시 현미경학적으로 혈뇨가 관찰되었으며 입대한 지 3개월 여 만에 고혈압의 증상이 발현된 점,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혈뇨"
+    },
+    {
+      "id": 3,
+      "keyword": "3개월"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5,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6,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3355af4dffd1d59b8ca4ae15cfe1c03dd423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14,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14",
+    "caseNo": "2005-17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후 약 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두통, 현훈, 후두뇌 혈액순환장애\"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군 기록상 청구인이 1959. 10. 11.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여부 및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위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후 약 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f7b83ed3dea0917c16eed560e5915f4131b2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6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60,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560",
+    "caseNo": "2005-175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음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4203a7a875c1fc5e089804bdc7a65a8abfe1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6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김용준)",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61,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7561",
+    "caseNo": "2005-17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c3a5e1f5cf29d17b50df810870fa150f2846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88,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7588",
+    "caseNo": "2005-17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별표 1] 1.의 다.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동 별표 3.의 가.(2)에 의하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summ_pass":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3bb3b37e893c995cec9ff48cd386bef9c15f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5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51,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51",
+    "caseNo": "2005-184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휴가 중 자가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이 휴가 중 자가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은 사망경위 및 공무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대장의 휴가명령에 따라 자가로 후송조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휴가 중 자가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은 사망경위 및 공무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대장의 휴가명령에 따라 자가로 후송조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2c97f9ce10d2857ee5591eaf176d8575cd8d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75,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75",
+    "caseNo": "2005-184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병의 구타 및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76. 12. 31. 의병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후 약 20년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05bc010d91634dc655a4ac52384a87d8412a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16,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516",
+    "caseNo": "2005-185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사망원인을 \"악액질 전이암\"과 \"직장암\"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바, 위 질병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장\" 부위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상이기장수여명령서상의 부상인 \"좌수부\"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으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1951년명예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 중 고인의 상이부위가 기재된 상이기장증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장소가 수안으로, 상이부위가 \"좌수부\"로 기재되어 있고, 1994. 6. 20. 고인의 사망 후 청구인이 호주승계신고를 하면서 그 사망원인을 \"악액질 전이암\"과 \"직장암\"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바, 위 질병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장\" 부위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상이기장수여명령서상의 부상인 \"좌수부\"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으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질병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장\" 부위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상이기장수여명령서상의 부상인 \"좌수부\"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으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수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1784822f24bf74602981a897e528ff34a77b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4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43,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43",
+    "caseNo": "2005-185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당시 ○○지역 전투에서 적의 포화로 참호가 무너져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년 3월경 강원도 철원지역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당시 적과 교전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4fdeda5233994f979ca318210fce1aa44492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4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46,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46",
+    "caseNo": "2005-185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요독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신증후군\"으로,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부산○○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인 배우자 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발병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요독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신증후군\"으로,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부산○○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달리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인 배우자 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월남전에 참전"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85303bdbb94450d6dcbee001dd18893344a1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59,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59",
+    "caseNo": "2005-185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액순환장애의 근본원인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레이노이드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이드병\"은 혈액순환장애로만 알려져 있으나 혈액순환장애의 근본원인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입대 후 2개월 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레이노이드병\"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레이노이드병\"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c9b36267c14905646645828d415dffa17aae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9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9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92",
+    "caseNo": "2005-18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진단서상 파편 또는 총상소견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1. 좌측 대퇴부 내측 창상반흔 1.5센티미터 길이, 2. 좌 하퇴부 후방부 창상반흔 0.5센티미터 길이, 3.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 \"1. 좌측 대퇴부 내측 창상반흔 1.5센티미터 길이, 2. 좌 하퇴부 후방부 창상반흔 0.5센티미터 길이, 3.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진단서상 파편 또는 총상소견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1. 좌측 대퇴부 내측 창상반흔 1.5센티미터 길이, 2. 좌 하퇴부 후방부 창상반흔 0.5센티미터 길이, 3.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1. 좌측 대퇴부 내측 창상반흔 1.5센티미터 길이, 2. 좌 하퇴부 후방부 창상반흔 0.5센티미터 길이, 3.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창상반흔"
+    },
+    {
+      "id": 2,
+      "keyword":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    },
+    {
+      "id": 3,
+      "keyword": "파편 또는 총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8026517423ae39b38c009ee9242b97cf0a4e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27,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627",
+    "caseNo": "2005-186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5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28fffdcf9c2687458a00461b37fddaae21cb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548.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548,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9548",
+    "caseNo": "2005-195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피해정도를 확인한 사실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김○○ 또한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약 1시간가량 지났을 때까지도 현장에 되돌아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사고현장에 되돌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피해정도를 확인한 사실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김○○ 또한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약 1시간가량 지났을 때까지도 현장에 되돌아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피해정도를 확인한 사실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김○○ 또한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약 1시간가량 지났을 때까지도 현장에 되돌아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현장"
+    },
+    {
+      "id": 2,
+      "keyword": "경미한 것으로 판단"
+    },
+    {
+      "id": 3,
+      "keyword":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
+    },
+    {
+      "id": 4,
+      "keyword": "사고 현장에서 도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7e59461ec9d0d4cf110fd4fe79778226e6e3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043, 2005.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26",
+    "caseNoID": "2005-20043",
+    "caseNo": "2005-20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위 최○○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기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최○○이 2005년 8월부터 사실상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최○○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최○○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업기간"
+    },
+    {
+      "id": 2,
+      "keyword": "구직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eb7b480abed59549af7b6586d4ef2dea4c9c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9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099,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20099",
+    "caseNo": "2005-200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원료의 세부항목중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를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summ_pass":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0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0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c878084e793f8b5098115106c678e0d73816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048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10-12",
+    "caseNoID": "2005구합10484",
+    "caseNo": "2005구합10484"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로 인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행정자치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기관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알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알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청구권자"
+    },
+    {
+      "id": 3,
+      "keyword": "국민"
+    },
+    {
+      "id": 4,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2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97c3a1b7d7b83c21db0af2efc3e9ed7f439c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21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산편성무효확인",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5구합321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5",
+    "caseNoID": "2005구합3211",
+    "caseNo": "2005구합3211"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산편성"
+    },
+    {
+      "id": 2,
+      "keyword": "행정청"
+    },
+    {
+      "id": 3,
+      "keyword": "지방자치단체장"
+    },
+    {
+      "id": 4,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5,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8조, 제121조,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2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22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9ffc9e126bcdad5d9cec40b50e58118525f6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2262.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4-21",
+    "caseNoID": "2005누2262",
+    "caseNo": "2005누2262"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던 온천 목욕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온천시설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던 온천 목욕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계획지구 내의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시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천 목욕장을 설치·운영한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달리 위 온천 목욕장의 설치·운영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위 온천 목욕장이 존재함으로써 누리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위 온천 목욕장의 운영을 종료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위 주민들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가 온천 목욕장을 설치·운영한 것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익사업을 행한 것이고, 온천 목욕장의 운영을 종료하고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지역주민들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공권력"
+    },
+    {
+      "id": 3,
+      "keyword": "사경제의 주체"
+    },
+    {
+      "id": 4,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5,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33조,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4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4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97133b936825bd799303ecd64d4ce3a68373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45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14",
+    "caseNoID": "2005두14578",
+    "caseNo": "2005두14578"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임관시의 특기가 변경되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관시의 특기가 변경되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임관시의 특기가 변경되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임관시의 특기가 변경되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5항 제4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5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22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0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두9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5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5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47d75d0bee5f1d1df0aa78b66f4a8fc8b8d1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51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5두15151",
+    "caseNo": "2005두15151"
+  },
+  "jdgmn":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무효)\n[2]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3]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을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8조, 제39조 [3] 국세징수법 제38조 / 민사집행법 제19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공2001상, 7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51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5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e3c6d9cedfb8d9fab9b5db67f7e8d099247f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51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2",
+    "caseNoID": "2005두15168",
+    "caseNo": "2005두15168"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효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28 판결(공1983, 90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1 판결(공1988, 189), 대법원 1993. 4. 12.자 93두2 결정(공1993상, 1312),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공1994하, 28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f2dbb78d6e3fea05d23305b67c629df0ca43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89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2",
+    "caseNoID": "2005두1893",
+    "caseNo": "2005두1893"
+  },
+  "jdgmn":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n[2]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묘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3]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4]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위법한지 여부(소극)\n[5]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n[6]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위법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제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인바,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의 설치가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시장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합법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묘지공원"
+    },
+    {
+      "id": 3,
+      "keyword": "화장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38조, 제39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참조) [6]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공1999상, 5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공2002하, 2734) [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공2006하, 16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계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2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79ff4558ef4986632371dce8a44d5ae7e71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2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2",
+    "caseNoID": "2005두2247",
+    "caseNo": "2005두2247"
+  },
+  "jdgmn": "[1]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회사가 노동조합과 기간제 한정근로계약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와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계약서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계약서에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만약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기간 중 별다른 잘못 없이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2000. 4. 6.자 노사 약정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원고 회사에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그에 따랐더라면 재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경우임에도 위법하게 재계약 체결이 거절된 때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재계약 체결의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해고로서의 실질을 갖고 나아가 그 정당성이 없다.",
+      "summ_pass":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해고로서의 실질을 갖고 나아가 그 정당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기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16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1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공1998상, 60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공2006상, 5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3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3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e4dc56227c60cfcb4896b0a7e717ed9b3d40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31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08",
+    "caseNoID": "2005두3165",
+    "caseNo": "2005두3165"
+  },
+  "jdgmn":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 및 요건\n[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지정당시거주자’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괄호 안에서 위 지정당시거주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나 조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일 당시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n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상의 법률관계"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공1999상, 68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공1999하, 130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c5b06ae87ed52cd7ec139a9cece054f649ba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29",
+    "caseNoID": "2005두4458",
+    "caseNo": "2005두4458"
+  },
+  "jdgmn":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공1997하, 388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공1999하, 20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916a217be842afec9b873f363faa9ce558ab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3",
+    "caseNoID": "2005두4823",
+    "caseNo": "2005두4823"
+  },
+  "jdgmn":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고 양○○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임원의 취·해임에 대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양○○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정○○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 정○○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정○○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 정○○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효적절한 수단"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 147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 193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공2002하, 1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1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1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243976568341f48d111a607b8b6a91403e4c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1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24",
+    "caseNoID": "2005두5185",
+    "caseNo": "2005두5185"
+  },
+  "jdgmn":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n[2]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소외 1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소외 2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소외 2는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원고나 소외 1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외 2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소외 2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소외 2가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원고와 소외 1이 업무외적인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2와 함께 신문기자인 소외 1을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또한 소외 2가 귀가한 이후 원고와 소외 1이 술자리를 가진 것도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계속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 2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공1997하, 331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공1998하, 1800),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공2004하, 20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5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f4d5fa9071db0a483b004170eb89c1f8e3b4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5",
+    "caseNoID": "2005두7501",
+    "caseNo": "2005두7501"
+  },
+  "jdgmn":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및 위 소멸 범위의 판단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적극)\n[2]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및 위 소멸 범위의 판단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
+      "summ_pass":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및 위 소멸 범위의 판단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동일하게 취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실수입 상당 손해"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현행 제58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제40조 참조), 제48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현행 제5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상, 1066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공2000하, 2018),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공2001하, 1866)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0, 12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106248f068abe2e799f8a72147053d63d451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09,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009",
+    "caseNo": "2006-00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총상을 입어 신청병명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고관절부\"에 총상을 입어 \"둔부 항문 열상 및 좌측 고관절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가한 후 5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둔부 항문 열상 및 좌측 고관절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총상을 입어 신청병명인 \"둔부 항문 열상 및 좌측 고관절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총상"
+    },
+    {
+      "id": 3,
+      "keyword": "둔부 항문 열상"
+    },
+    {
+      "id": 4,
+      "keyword": "고관절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d5b501854471920771407f10ea72b7913d34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89,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0089",
+    "caseNo": "2006-00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는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그 유족은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직무수행중의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목적지로 가던 중의 사고에 의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휴가를 얻어 귀가하기 위하여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 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안전한 객차 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기차의 승강구 계단에 있었으므로 이 건 사고가 순리적인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승강구 계단에서 추락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안전한 객차 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기차의 승강구 계단에 있었으므로 이 건 사고가 순리적인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승강구 계단에서 추락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조제5항,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1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d94005e4f496cba330ba78d3cc04237229db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1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192, 2006.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8",
+    "caseNoID": "2006-00192",
+    "caseNo": "2006-001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4,025,8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위 정○○가 구직신청을 한 후 3개월이 초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4. 기 지급한 장려금 4,025,800원에 대한 반환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5년 1월분~2005년 7월분)의 회수결정은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에게 착오로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2005. 5. 31. 법률 제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제20조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5a50816eb71adfadeedca0f36bb6a258272e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06,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0506",
+    "caseNo": "2006-005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과 우울증의 시작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도 불분명하고,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며, 스트레스 등과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우울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우울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울증"
+    },
+    {
+      "id": 2,
+      "keyword": "사망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952896f899d4550d30b82a480f36c72b2323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38,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538",
+    "caseNo": "2006-005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사망시 고인의 신분이 향토방위대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는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적등본상 고인은 \"전북 ○○군 ○○리 ○○에서 전사\"로 정정 기재되어 있으나, 제적등본상 기록으로는 등재경위 및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사망시 고인의 신분이 향토방위대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제적등본상 기록으로는 등재경위 및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사망시 고인의 신분이 향토방위대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토방위대원"
+    },
+    {
+      "id": 2,
+      "keyword": "제적등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4cad8716a8a028241b173e94619c51a34c0d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3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39,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0639",
+    "caseNo": "2006-00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2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ba6051296f8e334a0a2bdf7da5712ff0d908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45,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645",
+    "caseNo": "2006-00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주장 외에 공무관련 발병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입중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생활을 하던 중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7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11bc103115ec3eae26f4c56a05d39ec61146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76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762,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762",
+    "caseNo": "2006-00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갈비뼈와 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한 후 자대로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악관절 내장증\"으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갈비뼈와 턱을 다쳐서 국군○○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복귀하여 자대배치 후 일석점호 중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단병원 경유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악관절 내장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부터 상기 증상이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훈련과정에서 위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턱, 갈비뼈, 얼굴(귀)\"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훈련과정에서 위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턱, 갈비뼈, 얼굴(귀)\"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2,
+      "keyword": "악관절 내장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a628349e40a6b57f455d9623fe1f1b6a195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2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26,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1326",
+    "caseNo": "2006-013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역 후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에 파행증세를 보이고 동요관절이 심하여 노동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상실된 상태에서 노동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슬내장\"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0.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좌측 슬내장\"의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하였고, 전역 후에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에 파행증세를 보이고 노동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0. 24. 부산○○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좌 슬관절부 동통 호소하며, 관절염 소견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좌측 슬내장\"의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하였고, 전역 후에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에 파행증세를 보이고 노동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0. 24. 부산○○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좌 슬관절부 동통 호소하며, 관절염 소견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 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d5e2f9b7058c6dd4c05d54b7be1f74c3dd2d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5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51,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1351",
+    "caseNo": "2006-013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요추부디스크,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5. 12.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요추부디스크,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5. 12.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5요추 천추간 수핵재발 소견 잔존함. 척추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2항으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28fc042f42e9c9bcfdb26f3a7783703e98cd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588, 2006.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07",
+    "caseNoID": "2006-01588",
+    "caseNo": "2006-01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를 훔친 것이 확실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차량을 가져온 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채권센터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채권확보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채권확보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c0de16539fb8089d31f95b18634ad3780663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71,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2771",
+    "caseNo": "2006-02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분열증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욕창 수술후 상태, 연하 곤란, 배뇨 곤란 및 상·하지의 운동신경 악화의 상이처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부터 환청에 시달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욕창 수술후 상태, 연하 곤란, 배뇨 곤란 및 상·하지의 운동신경 악화의 상이처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분열증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욕창 수술후 상태, 연하 곤란, 배뇨 곤란 및 상·하지의 운동신경 악화의 상이처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4,
+      "keyword": "욕창 수술후 상태"
+    },
+    {
+      "id": 5,
+      "keyword": "입대 전 지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6444b2a18dcb3e2b82849cfd55373fe7de7a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0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008,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008",
+    "caseNo": "2006-03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 1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 및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666df950fc70ec71eef75f5cf91f65259fe1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19,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719",
+    "caseNo": "2006-03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경우에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오진(誤診)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전신부종 및 습진으로 통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심상성 루푸스가 당시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루푸스는 피부 및 관절과 여러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이나 호르몬, 환경적 요인, 특정한 바이러스 감염,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특정한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햇빛의 자외선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심상성 루푸스는 피부 결핵의 일종으로 보통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게서 결핵균의 재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08954d89748a570629802778d03cb2ecfece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5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58,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758",
+    "caseNo": "2006-03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월남파병 중 기질적 뇌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 질환으로 공무관련으로 외상을 입은 경우 이외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 질환으로 공무관련으로 외상을 입은 경우 이외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기질적 뇌 증후군\"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 질환으로 공무관련으로 외상을 입은 경우 이외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기질적 뇌 증후군\"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질적 뇌 증후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44673ba1b2cf3e1404457a87bfd4ec471af5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0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03,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203",
+    "caseNo": "2006-04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에서 2005. 7. 20. 신규검진 및 서울○○병원에서 2005. 11. 1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각각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피청구인의 \"비해당\"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4fb48ed7f9ace0ee42a1e598e0b52b257670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14,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214",
+    "caseNo": "2006-042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요부타박상\"에 대하여 2005. 12. 30.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요부타박상\"에 대하여 2005. 12. 30.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2. 30.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타박상에 의한 신경장애는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9.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2. 30.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타박상에 의한 신경장애는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9.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bfdf789cd81fc78467c71c626dda68d06c24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22, 2006.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8",
+    "caseNoID": "2006-04222",
+    "caseNo": "2006-042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호불상의 컨설팅업체를 통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한바 이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설립을 하였고, 상가용 대지매입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3억 5천만원의 자금 등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한 점, 더욱이 위 사실이 적발되어 2005. 7. 22.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사건이 확정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한 점, 더욱이 위 사실이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사건이 확정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2005. 11. 8. 법률 7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f89788607fe0760a947a6e2b929dff01c195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30, 2006.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17",
+    "caseNoID": "2006-04230",
+    "caseNo": "2006-04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골간인대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위정도가 경도이고 각형성과 단축도 미미한 환자에게 고가의 시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정한 진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의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나선형 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병명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방사선 필름에 따르면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나선형 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은 확인되나 골간인대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위정도가 경도이고 각형성과 단축도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외금속고정기기를 이용한 체외금속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체외금속고정기기를 이용한 체외금속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하퇴부 경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bd44ffdf1e754428f2801cd8ed4f6599f5d5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3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31, 2006.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8",
+    "caseNoID": "2006-04231",
+    "caseNo": "2006-04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비용 청구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법령에 의거 수진자(受診者)가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실제 진료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그 밖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질병, 부상, 사망 등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서로 적용대상 및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이 건 처분이 중복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입원료 및 시술료 등을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의료급여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133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당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33일에 갈음하는 3억5,421만7,1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입원료 및 시술료 등을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의료급여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료급여법 제29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f01a1a6cce5942d91af97bf847484cf9f3ce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0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500,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500",
+    "caseNo": "2006-04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어릴때부터 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의 발병원인은 급성 중이염이 치료되지 않아 생기는 것인 점,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신청 상이인 \"만성 중이염\"이 군 복무 중 사격, 훈련으로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어릴 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농성이루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중이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급성 중이염에서 이행한 삼출성 중이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생기는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만성 중이염\"이 사격훈련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만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청 상이인 \"만성 중이염\"이 사격훈련으로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어릴때부터 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의 발병원인은 급성 중이염이 치료되지 않아 생기는 것인 점,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 중이염"
+    },
+    {
+      "id": 2,
+      "keyword": "신청 상이"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신청(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b053cb17e090515fc88120c999c314549eae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512,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512",
+    "caseNo": "2006-045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논산병원의 입원환자 정보조사지,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일관되게 청구인이 군 입대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 기형에 해당되어 비전공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 기형에 해당되어 비전공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78b6c46f791786cb2e1d95a0a8a46ef1be5e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6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688, 2006. 5.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5",
+    "caseNoID": "2006-04688",
+    "caseNo": "2006-046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아닌 커브길의 경계턱에 부딪친 줄 알고 그냥 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상 1인의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상 1인의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사상자 구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cba483bf1514cd2d82a445f6d870873495b2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8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881,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881",
+    "caseNo": "2006-04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발병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a3d14ef8104f807f1309e6c103be395f22f1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902.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4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902,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902",
+    "caseNo": "2006-049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달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면, 청구인의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요추간판탈출증\"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의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척추손상(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 협부결손)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동 질병이 계속 악화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6. 공군에 입대하였으며, 군 복무 중인 2003년 8월경부터 ○○병원에서 여러 차례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2003. 8.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병력란에 청구인이 진찰받기 약 1달 전부터 1㎞ 정도 걸으면 좌측 다리가 저리면서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달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당시의 진단명이 \"(의증) 요추간판 퇴화\"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5. 3. 31. 연령정년으로 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진찰받기 약 1달 전부터 1㎞ 정도 걸으면 좌측 다리가 저리면서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달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면, 청구인의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요추간판탈출증\"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4,
+      "keyword": "계속 근무"
+    },
+    {
+      "id": 5,
+      "keyword": "연령정년"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dff3ccbd350af943621d57b04b25db19f07f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4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44,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044",
+    "caseNo": "2006-05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중 수많은 전투와 적의 폭격으로 \"정신질환, 청력상실, 이명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아 위 상이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중 수많은 전투와 적의 폭격으로 \"정신질환, 청력상실, 이명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아 위 상이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과 이명현상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으로, 이명현상은 청신경의 감각이상·신경경로의 이상 자극·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아 위 상이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과 이명현상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으로, 이명현상은 청신경의 감각이상·신경경로의 이상 자극·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청력상실"
+    },
+    {
+      "id": 3,
+      "keyword": "이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2b20e9beaf7ded46b5b35979dbccefd95f1f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4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495, 2006.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08",
+    "caseNoID": "2006-05495",
+    "caseNo": "2006-05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병적기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요청된 변경요구와 이를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병역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42조·제43조 및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적은 입영한 자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는 군참모총장이, 복무전환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자는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청장이, 제1국민역·제2국민역·예비역 및 보충역인 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등이 관리하고, 이들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전역·소집해제 또는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연기·입영연기·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병적파일·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정리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병적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병적기록표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무처리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병적기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변경요구를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병적기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변경요구를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병역법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2조 내지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무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6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6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7f5b66d6f0950e27592c208ee996587be8a4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6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604,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5604",
+    "caseNo": "2006-056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12. 13.자로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성검사"
+    },
+    {
+      "id": 2,
+      "keyword": "적성검사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6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6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55782a4c7947b92b442a9b14f835d22c8d37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61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16139, 2007.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2-12",
+    "caseNoID": "2006-16139",
+    "caseNo": "2006-16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과 함께 있던 고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고인을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6. 7. 30. 21:00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고인 ○○○가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고인이 경상남도 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술을 마신 후 청구인과 고인은 고인의 차로 근처의 해안도로에 바람쐬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고인이 쓰러진 사실, 청구인이 고인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나 전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황한 청구인은 고인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2006. 7. 31. 00:00경 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인을 같은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병원에서 의사가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고인이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경위를 조사하던 중 경찰관이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같은 날 02:25경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게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측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과 함께 있던 고인이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변에서 갑자기 쓰러져 청구인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전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고인을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과 함께 있던 고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고인을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콜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2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27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ab4e525b7fc5876392119662209e8094f2f7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2722.json"
@@ -0,0 +1,64 @@
+{
+  "info": {
+    "id": 43018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272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11-29",
+    "caseNoID": "2006구합12722",
+    "caseNo": "2006구합12722"
+  },
+  "jdgmn":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설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은,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 사이나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 사이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5조가 정한 공무담임권, 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0조가 정한 행복추구권의 제한에 해당하지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었으며,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summ_pass":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제한에 해당하지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었으며,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인적자원부"
+    },
+    {
+      "id": 2,
+      "keyword": "사범대학"
+    },
+    {
+      "id": 3,
+      "keyword": "가산점"
+    },
+    {
+      "id": 4,
+      "keyword": "교직임용시험"
+    },
+    {
+      "id": 5,
+      "keyword": "공무담임권"
+    },
+    {
+      "id": 6,
+      "keyword": "직업선택의 자유"
+    },
+    {
+      "id": 7,
+      "keyword": "행복추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육행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0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0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9aa21af21a43ab46d7561f0bb272902c68cf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0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31",
+    "caseNoID": "2006두10764",
+    "caseNo": "2006두10764"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요건\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요소인 위반행위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공동행위의 실행개시일과 종료일",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기준 제6호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위반행위기간 × 동기간 중 관련상품·용역의 매출액 × 5/100 이내’라고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과징금부과기준요소의 결정 5. 위반행위기간(영 [별표 2] 제6호, 제10호 관련) 나.호, 다.호는 법 제19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보고,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 이전까지 공동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공동행위의 실행개시일은 위와 같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가 될 것이고, 종료일은 위와 같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될 것이다.",
+      "summ_pass": "그리고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공동행위의 실행개시일은 위와 같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가 될 것이고, 종료일은 위와 같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부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0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3380b39513c9cf6ad8e238d6dac97a843650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6두11088",
+    "caseNo": "2006두11088"
+  },
+  "jdgmn": "[1]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에 따라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n[2]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및 그 부칙 제1항, 제2항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의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3조의2 제8항에 따라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전일까지 재임용이 거부되어 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구제특별법이 적용되어 그 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를 구할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2]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공2008상, 306)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공2006하, 154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공2007상, 2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0f7d12a9a9412c22463811c3d3130affc47f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9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13",
+    "caseNoID": "2006두19068",
+    "caseNo": "2006두19068"
+  },
+  "jdgmn": "[1]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 의한 택지공급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신청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5호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해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주택건설업자에게 당해 택지를 공급할 때에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단순히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들에게는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신청권(택지공급을 받을 권리와는 다른 개념)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택지공급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위인 점,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택지공급가격을 달리 정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 의한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개발촉진법"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5호 [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49(공1992, 92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공1993상, 28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77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공1995하, 37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3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3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e1df1e1e27ccfbc6b3fbda9d52b6fde678dd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39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5",
+    "caseNoID": "2006두3957",
+    "caseNo": "2006두3957"
+  },
+  "jdgmn":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20f14cd56a22024148b182cd43e0f0118fdc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80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2",
+    "caseNoID": "2006두8075",
+    "caseNo": "2006두8075"
+  },
+  "jdgmn":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위 조항은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같은 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정권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들 중에서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는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달리 같은 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정권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들 중에서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는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개발구역"
+    },
+    {
+      "id": 2,
+      "keyword": "도시개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160ff714f620a31bdfe8d6180dace741258f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27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9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08",
+    "caseNoID": "2006두9276",
+    "caseNo": "2006두9276"
+  },
+  "jdgmn":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의 산정 방법\n[2] 평가대상 토지의 해당도로 접면조건을 조사·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직접 접촉한 지방도의 현 도로폭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 접면조건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의 산정시, 현황도로 중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의 노폭이 다른 부분보다 특수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도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만을 현황으로 고려해도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도로접면 조건을 산정할 당시에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황으로 고려할 수 없고, 또한 현황도로 중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의 노폭이 다른 부분보다 특수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한이나 현황도로의 전체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만, 조건을 산정할 당시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황으로 고려할 수 없고, 또한 현황도로 중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의 노폭이 다른 부분보다 특수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공시지가"
+    },
+    {
+      "id": 2,
+      "keyword": "지가공시"
+    },
+    {
+      "id": 3,
+      "keyword": "도로접면"
+    },
+    {
+      "id": 4,
+      "keyword": "토지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공2001상, 2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4\266\22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4\266\22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8dc32b8ce50c2ce83f6ad8cc8319fde28673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4\266\2244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09",
+    "caseNoID": "2006추45",
+    "caseNo": "2006추45"
+  },
+  "jdgmn":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n[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체평가업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
+    },
+    {
+      "id": 2,
+      "keyword": "정부업무평가"
+    },
+    {
+      "id": 3,
+      "keyword": "조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5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공1996상, 58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방자치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a7bf135ef21a94f547b4d38a17bb35e0fe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8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권발급거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24",
+    "caseNoID": "2007두10846",
+    "caseNo": "2007두10846"
+  },
+  "jdgmn": "[1] 헌법 제14조에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미와 그 구체적 내용\n[2] 여권발급의 성격 및 해외여행의 자유의 제한 정도\n[3]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청인"
+    },
+    {
+      "id": 2,
+      "keyword": "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4조 [2]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헌법 제37조 제2항 [3]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헌법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2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24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8ad6b6828bbe6a274ca75d8e04a67feae379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24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2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7두12446",
+    "caseNo": "2007두12446"
+  },
+  "jdgmn":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당해 사건 외 다른 사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당해 사건 외 다른 사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이하 ‘1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후,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이하 ‘2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개정법률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개정법률에 의해 제21조 제5항 중 제2호, 제4호, 제5호는 개정되었으나 같은 항 제3호는 개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제3호는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위헌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차 위헌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2차 위헌결정은 그러한 위헌결정에 이르게 한 당해 사건에 대해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2차 위헌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차 위헌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결정의 소급효"
+    },
+    {
+      "id": 2,
+      "keyword": "효력 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3be82db29faec270be8c703c22f96c559c6b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15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7두13159",
+    "caseNo": "2007두13159"
+  },
+  "jdgmn":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n[2] 선행처분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후행처분인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행처분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후행처분인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민간투자법 제6조, 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6항, 제10항, 제8조, 제14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일정한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일정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의 대리출석이나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n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n위 각 상고이유의 취지는 원심이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각 상고이유별로 그 주장내용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n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과 같은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n위 각 상고이유의 취지는 원심이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데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id": 2,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38dc5caa2cf0fa87cf203da45616c346e4ec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0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7두21082",
+    "caseNo": "2007두21082"
+  },
+  "jdgmn": "[1]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도장1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선주측 감독관을 접대함과 아울러 위 회사의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소외 1은 위 회식이 끝나기 전 회식장소에서 이탈한 후,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 안의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부검 결과 소외 1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의 주취상태였고, 위 사고장소에 갈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사실, 회식비용은 위 회식을 주관한 도장1팀 2파트장 소외 2가 결제하였다가 팀장 및 파트장의 업무추진비와 팀의 시상금을 모아 놓은 팀의 운영비에서 전부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콜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공1997하, 293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2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a17a0b9a2420f02bc630649c347690d25a75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두21242",
+    "caseNo": "2007두21242"
+  },
+  "jdgmn":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이라 하겠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과 법문 규정 등에 비추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입법 목적과 법문 규정 등에 비추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법규의 해석"
+    },
+    {
+      "id": 2,
+      "keyword": "조세공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a2a4ae1391e590e98a1842dc7e8ab492219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4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7두23453",
+    "caseNo": "2007두23453"
+  },
+  "jdgmn":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부장관은 위 제56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1997년도 노무비율을 고시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이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구 고용보험법상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0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4dd5e439aa1e8e3a5ca69f815e23f732161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0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26",
+    "caseNoID": "2007두4018",
+    "caseNo": "2007두4018"
+  },
+  "jdgmn": "[1]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n[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에 의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국세환급금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공1995상, 5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공1997하, 27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공1997하, 2947),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공2003상, 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bf0f4e04e3214699368bdc26181f9d01ca8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9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7두6922",
+    "caseNo": "2007두6922"
+  },
+  "jdgmn":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n[2] 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였으며,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그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격렬한 운동도 그 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    },
+    {
+      "id": 2,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공1997하, 293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8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8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8225691444822e19b5346c902c79295fe236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82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0",
+    "caseNoID": "2007두8287",
+    "caseNo": "2007두8287"
+  },
+  "jdgmn":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다.",
+      "summ_pass":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 이유"
+    },
+    {
+      "id": 2,
+      "keyword": "평등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7호, 헌법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06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06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ed718406e1770d1b92b9327181b803b4c79b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0640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인정거부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806406, 2008.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6-17",
+    "caseNoID": "200806406",
+    "caseNo": "200806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당 정보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인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이의신청"
+    },
+    {
+      "id": 3,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의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5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5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8019d8bdc25eb8d0c2604f5008534c69655a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51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8두15176",
+    "caseNo": "2008두15176"
+  },
+  "jdgmn":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n[2] 담합에 참여한 甲, 乙, 丙 3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丙 회사의 위반행위의 종기는 乙 회사가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마지막으로 회사가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날을 그 실행행위를 종료한 날로 보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이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회사가 1개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반행위의 종기는 소외 2 회사가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종료한 날인 2005. 9. 22.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2005. 9. 27.을 원고의 위반행위의 종기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반행위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      "summ_pass":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회사가 1개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공2008하, 10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710bd95db2bfa8c8cb0928239e9c1f28ea12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4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8두17479",
+    "caseNo": "2008두17479"
+  },
+  "jdgmn": "[1]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甲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 다음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을 조합원들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안에서, 일반 분양을 통해 甲 조합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고,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위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甲 재건축조합이 2003. 12. 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03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등에 따라 위 소득에 대해서는 甲 조합에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甲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현행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호 (나)목,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2]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3호 참조)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1항, 부칙(2003. 12. 30.) 제25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현행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0조, 구 소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3c197d893a294b8cd4ccbbc56cca91a4be34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 적격 처분 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08두17905",
+    "caseNo": "2008두17905"
+  },
+  "jdgmn": "[1]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이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기준일 이후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대책에서 정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면,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위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위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헌법 제23조 제3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헌법 제23조 제3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2c6576a36ef4de0ceb1f5ba9c182be4b98978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08두20871",
+    "caseNo": "2008두20871"
+  },
+  "jdgmn":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그 중 일부는 원금, 나머지는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때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라고 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의2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납세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배당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당한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39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 1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da7ec1172eb11bd02f8eb27954cde7c77704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8두21829",
+    "caseNo": "2008두21829"
+  },
+  "jdgmn": "[1]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아파트 기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한 사례\n[2] 행정청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아파트 기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그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23. 대통령령 제21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그 하도급대금의 액수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까지 포함되어 과징금부과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산정되거나 참작되어 정해진 것으로 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만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결국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3. 대통령령 제21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69079ab717f70b509bc81297bdcc0c68e1d6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6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08두22631",
+    "caseNo": "2008두22631"
+  },
+  "jdgmn":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 제2항 (다)목 (2) (가) 단서에서 정한 ‘기존의 사원’의 의미\n[2]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여부의 판단 기준\n[4] 종교단체의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신고수리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파주시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납골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단체의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신고수리불가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종교단체의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신고수리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납골당의 규모와 진입로 및 주위 교통여건 등을 비교하여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납골당 설치로 인해 보건위생상 또는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파주시 장사시설의 현황과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설납골당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납골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파주시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납골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파주시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납골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공익상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 (가)(현행 제18조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 라)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4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7조 참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현행 제18조 제1항 [별표 3] 참조) [4]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4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7조 참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현행 제18조 제1항 [별표 3]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0836 판결 [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공2002상, 5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3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3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99af8d6588dbd1572d03cf6351bf06f3c0b9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35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3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08두23504",
+    "caseNo": "2008두23504"
+  },
+  "jdgmn":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이익제공 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개별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 등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판촉계획 및 실제 이루어진 이익제공 행위의 대상·내용·액수·기간·지속성 및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촉계획 실행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촉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매출액 즉,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이익제공 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효과 역시 해당 의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매출액 즉,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이익제공 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효과 역시 해당 의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
+    {
+      "id": 2,
+      "keyword": "이익의 제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4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4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781eae078b79b2b3660e847971a7058505e5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40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40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8두4008",
+    "caseNo": "2008두4008"
+  },
+  "jdgmn": "도로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위하여 도로부지의 지정·공고에 동의하였을 뿐 신축하는 다른 건물의 진입도로로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위하여 도로부지의 지정·공고에 동의하였을 뿐 신축하는 다른 건물의 진입도로로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이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도로 위치의 지정·공고가 구 건축법 제8조 소정의 건축허가와는 그 처분의 근거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였다면, 그 후 그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공고가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공고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신축할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summ_pass":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 상실"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1조 참조), 제3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4\225\20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4\225\20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315316f3e72dc12b7edf9ebd59f6b972f66d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4\225\2041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8아17",
+    "caseNo": "2008아17"
+  },
+  "jdgmn": "[1]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기각한 사례\n[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위헌제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를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에 관하여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거래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59조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1, 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위헌법률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5\226\211\354\213\254\354\240\2341\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5\226\211\354\213\254\354\240\2341\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a9cee4082934d1a000349b413313fed05ef6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5\226\211\354\213\254\354\240\2341\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어고등학교특별전형시험불합격처분",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호, 2008. 1.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1-31",
+    "caseNoID": "2008행심제1호",
+    "caseNo": "2008행심제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8년 입시요항에 공지한 것과 다른 임의적 학과배정 처리는 피청구인인 ○○외고측의 재량권 남용으로 최소한의 일반인의 상식을 파괴한 학과배정이며, 이런 학과배정과 이에 따른 불합격조치가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전형 30일 이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으며, 합격자 사정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학과지망은 본인 희망에 따라 5지망까지 할 수 있으며, 5지망까지 지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지망한 학과까지만 사정하여 배정하고, 합격선에 들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지하여 성적순에 의해 학과별 정원 안에 선발되었더라도, 학과배정과정에서 지망원칙에 따라 불합격처리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특별전형의 학과배정방법과 지역 우수자 추가선발자 결정방법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공고문에 기타사항 사.에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지하고 과 배정 및 지역 우수자를 추가 선발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건 불합격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지(9. 28)하고 과 배정 및 ○○지역 우수자를 추가 선발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건 불합격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합격처분"
+    },
+    {
+      "id": 2,
+      "keyword": "홈페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 행정절차법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5\226\211\354\213\254\354\240\2344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5\226\211\354\213\254\354\240\23446\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d65958d800918a1c2cce67a07ffcdb9673f8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5\226\211\354\213\254\354\240\2344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46호, 2008.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8-25",
+    "caseNoID": "2008행심제46호",
+    "caseNo": "2008행심제4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구장에 관해서 ○○초등학교장의 의견역시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적고 당구장의 특성상 환경적·교육적인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 금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건 청구지가 ○○초등학교에서 청구지가 보이지 않음은 물론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여 있으며, 현재 당구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 정식(시범)종목으로 채택하고 있고, 일부학교에서는 교과시간외 특기적성교육시간에 당구를 가르치고 있으며, 체육인으로 육성하고자 당구부를 창단하는 학교가 있는 등 과거 일종의 도박과 오락행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스포츠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점, ○○초등학교장의 의견역시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적고 당구장의 특성상 환경적·교육적인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해 볼 때, 이 건 장소에서 당구장 영업을 한다 하여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 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서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장소에서 당구장 영업을 한다 하여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 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서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644e7bd4b5a22e8aba6c2219e368ac011d54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28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9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1-19",
+    "caseNoID": "2009구합1288",
+    "caseNo": "2009구합1288"
+  },
+  "jdgmn": "‘평창 용평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가 위 관광단지 내 토지소유자의 관광단지지정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가 위 관광단지 내 토지소유자의 관광단지지정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신청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유사한 행정 작용이어야 하며,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그 행위를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근거 없이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평창 용평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변경 요구는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원고에게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기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      "summ_pass":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신청이 공권력 행사 또는 유사한 행정 작용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법률관계에 변동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 없이 거부된 경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평창 용평 관광단지’ 토지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위법 등으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도지사가 거부한 경우 이미 불가쟁력 행정처분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 없다면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9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9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b7d4a0bb89a355faf9d6d4642775af8f5adc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9755.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4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3-17",
+    "caseNoID": "2009구합19755",
+    "caseNo": "2009구합19755"
+  },
+  "jdgmn": "[1]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 토지 등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3]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그 회신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 토지 등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그 회신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n[2] 행정청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문화재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이 된 문화재의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문화재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n[3]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위 문화재에는 분묘 701기 등 도합 1,638점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고, 신청인의 토지에는 분묘 6기 등 도합 19점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에 유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분묘는 발견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조선시대 내시 승극철 부부의 묘로 추정되고 있고, 그 추정이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화재 내의 분묘 중 유일하게 그 설치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등 그 역사적 가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신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문화재의 지정 해제 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크게 예상되지 않는 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토지에 유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크므로 이 회신에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화재"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3,
+      "keyword": "재량"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5f996aaef00402275c15eefd42eb3722b943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두11157",
+    "caseNo": "2009두11157"
+  },
+  "jdgmn":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n[2]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종전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증보험금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실제로 이를 회수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구상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1999 내지 200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재산정하면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법인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종전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증보험금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실제로 이를 회수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증보험금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 왔고 2005 사업연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1999 내지 200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재산정하면 소득금액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늘어나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법인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비용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따라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금에 산입"
+    },
+    {
+      "id": 2,
+      "keyword": "법인세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법인세법 제15조, 제19조, 제40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282492f01d4ee4f60da4ef482713d2ebc641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두18035",
+    "caseNo": "2009두18035"
+  },
+  "jdgmn": "[1]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자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n[3]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자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자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지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산지전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2]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공2005하, 1433) [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8315511b2886318095b98f8b174cca0db8b2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5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두18547",
+    "caseNo": "2009두18547"
+  },
+  "jdgmn":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n[2]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구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한국전력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예정지 등에 전력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이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그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구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예정지 또는 도로에 전력관을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이 사건 전력관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까지 의제된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n그러나 한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에 의해 부과되는 변상금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개발촉진법"
+    },
+    {
+      "id": 2,
+      "keyword": "택지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9호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현행 제94조 참조) [3]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현행 제9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6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df37d71260bfb8ddd51d63967c776a6fc11d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두18622",
+    "caseNo": "2009두18622"
+  },
+  "jdgmn":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甲 명의로 이전등기한 A 회사가 B 회사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 회사는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경우, A 회사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고 B 회사와 甲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공2010상, 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81be2ece9efca5c05c0e7b65a5f1ca7a1ca6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1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9두1877",
+    "caseNo": "2009두1877"
+  },
+  "jdgmn":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n[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정한 ‘허가받은 목적’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정한 ‘허가받은 목적’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경쟁업체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로 지상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받은 목적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      "summ_pas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받은 목적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거래계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3573a92d7225af0f13d8b335243bf9f7f979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352.json"
@@ -0,0 +1,56 @@
+{
+  "info": {
+    "id": 41033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9두21352",
+    "caseNo": "2009두21352"
+  },
+  "jdgmn":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증세법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의 명의신탁"
+    },
+    {
+      "id": 2,
+      "keyword": "구 상증세법"
+    },
+    {
+      "id": 3,
+      "keyword": "조세회피"
+    },
+    {
+      "id": 4,
+      "keyword": "무상주"
+    },
+    {
+      "id": 5,
+      "keyword": "이익잉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공2005상, 21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공2006하, 20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5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bca289e83e6fc7aebb9b37c8c3497c3e11ae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5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09두3507",
+    "caseNo": "2009두3507"
+  },
+  "jdgmn":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한정 적극)\n[2]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 甲의 골프·유흥 등 접대행위와 관련하여 연도별 골프·유흥 등 접대비 규모의 총액만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으로서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과 관련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 등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2003. 1. 25.부터 같은 해 5. 30.까지 7개 병·의원에 대하여 세파제돈주 등의 처방대가로 합계 98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을 지원한 행위와 2003. 1. 20. 디오겔 제품의 랜딩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비용을 지원한 행위 및 2006. 7. 6. 라이넥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개최비용을 지원한 행위에 국한되는 점, 그런데 위 각 지원행위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병·의원 등에 대한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부 의약품들과 관련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다른 의약품들의 매출액 또한 영향을 받았다거나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진 지원행위로 인하여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원고가 판매하는 30개 전문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것은 관련상품의 범위, 위반기간 등의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공2002상, 37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80c4de57a20cc289addcb8da77f0c1ffdc70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두6001",
+    "caseNo": "2009두6001"
+  },
+  "jdgmn": "[1] 공공기관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주문의 기재 방법\n[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 등에 관한 공개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원심이,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점수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판결 주문 기재방법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      "summ_pass":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판결 주문 기재방법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대학수학능력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4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공2005상, 11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8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8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3186839ebf216bd15a4b7eee27a46ca8b6d8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83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비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두8359",
+    "caseNo": "2009두8359"
+  },
+  "jdgmn": "[1] 제3자에게 경원자(競願者)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n[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정한 ‘당해 심의’의 범위\n[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심사기준 중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후에 추가·변경된 법조인 배출실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다시 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심사기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지원을 하여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신뢰이익을 침해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n[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n[5]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정판결제도는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정판결을 할 경우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판결제도가 위법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판결제도가 위법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4]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5] 행정소송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05두2506 판결(공2006하, 182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0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0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e088421cabd33273d5484951c724d05d5d5a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0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무효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0두10488",
+    "caseNo": "2010두10488"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11129 판결 참조).",
+      "summ_pass":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11129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11129 판결(공2013상, 4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e07468132439583c3b715e331efa667a107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5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0두12552",
+    "caseNo": "2010두12552"
+  },
+  "jdgmn":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甲 주식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컨설팅대금 지출에 사업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이 위 규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컨설팅대금 지출에 사업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이 위 규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대금 25억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乙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어 그 주식인수를 위한 컨설팅대금 지출은 위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乙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어 그 주식인수를 위한 컨설팅대금 지출은 위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환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1996상, 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903774c32fad952eefb21dba73c6e12db7d1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8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두138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0두13807",
+    "caseNo": "2010두13807"
+  },
+  "jdgmn":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정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의 의미\n[2] 관할 행정청의 甲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로 甲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던 乙이 한 채당 하나씩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그 중 하나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은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 행정청의 甲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로 甲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던 乙이 한 채당 하나씩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그 중 하나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96. 12. 3. 의왕시 내손동 (이하 생략) 소재 주공아파트 119동 302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 9. 28. 같은 아파트 118동 4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위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인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의왕시장으로부터 2005. 5. 16.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06.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에 대하여 각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는데, 2006. 12. 28. 그 중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07.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87,703,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87,703,8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8.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summ_pass": "원고는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양도소득세 비과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6항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6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 부칙(2005. 5. 31.) 제1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0241cf091de6400086861b6d56ba8aabc524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찰공무원지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1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0두1446",
+    "caseNo": "2010두1446"
+  },
+  "jdgmn":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라고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되어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12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현행 제7조 제2항 제7호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1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8, 16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33180565b49503414312849082904482fac9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6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10두15674",
+    "caseNo": "2010두15674"
+  },
+  "jdgmn": "[1]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터잡아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n[2] 증권선물위원회가 甲 회사에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등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와 같은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구 법 제206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기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중의 하나로 삼은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부분은 과징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부분을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중의 하나로 삼은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부분은 과징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부분을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개의 처분사유"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0조의2, 제206조의11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 제1항 제13호, 제190조의2, 제206조의1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3항 제8호, 제84조의8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ab1e8bd456e0068796badb8d45633bbeea97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8-19",
+    "caseNoID": "2010두1750",
+    "caseNo": "2010두1750"
+  },
+  "jdgmn":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2]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아닌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위임의 근거 법률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id": 2,
+      "keyword":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2]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4. 1. 29. 법률 제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04. 6. 5. 대통령령 제18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2b12d2c7a5e0dc147d4d460045bd9c9f7b9d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5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175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0두17557",
+    "caseNo": "2010두17557"
+  },
+  "jdgmn": "[1]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소급입법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n[2]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취득’에 사정(査定)에 의한 취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1. 6. 30. 및 1917. 10. 13.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상속인의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망 甲의 상속인 乙 등이 한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소급입법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귀속조항’이라 한다)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그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
+    {
+      "id": 2,
+      "keyword": "재산권보장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37조 제2항 /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2]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3]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4, 548) [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 36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579f330362ea9338974485d9cf864fca1594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임용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13",
+    "caseNoID": "2010두1835",
+    "caseNo": "2010두1835"
+  },
+  "jdgmn":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전체적 입법 경과,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이 이러한 재임용심의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게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규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제·개정절차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교규칙(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학칙’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규칙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교원인사규정 내지 그 시행세칙 등과 같은 다른 규정형식으로 재임용심의사유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정 역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한 학칙에 포함되며, 그 규정형식에 따른 제·개정절차에서 다른 흠이 없다면 이를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교원인사규정 내지 그 시행세칙 등과 같은 다른 규정형식으로 재임용심의사유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정 역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한 학칙에 포함되며, 그 규정형식에 따른 제·개정절차에서 다른 흠이 없다면 이를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임용거부결정"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정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0b6cddbd3da628c32d5ca3cd3207a8d33f43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36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9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83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0두18369",
+    "caseNo": "2010두18369"
+  },
+  "jdgmn":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마련한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제·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그 부분은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합의를 한 경우와 같이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    },
+    {
+      "id": 3,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1항(현행 제106조의7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6조의7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106조의7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a2fecc244fd1fbafda8ed7a6f4d77763f5dd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5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0두18543",
+    "caseNo": "2010두18543"
+  },
+  "jdgm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와 범위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이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건축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적인 제한"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현행 제104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5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06970788bf4af4fc4416f9db9af5341a143b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 공고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0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10두20508",
+    "caseNo": "2010두20508"
+  },
+  "jdgmn":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청의 재량행위) 및 위 허가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재량권 남용 여부)\n[2]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중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우선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한 것이지 일반 경쟁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힌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공고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정절차에서 배제하고 乙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재량권 남용 여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에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그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정하여 놓은 업무처리요령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참조).",
+      "summ_pass": "그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정하여 놓은 업무처리요령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공1998하, 24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2791f119459d631dc5720934558f2ccffda7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8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두4810",
+    "caseNo": "2010두4810"
+  },
+  "jdgmn":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n[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현지확인 결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은 예시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서 공급이 없어 매출가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시행령 제60조 제6항),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문리해석상 그 전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구별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는 다른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환급"
+    },
+    {
+      "id": 2,
+      "keyword": "자본적 지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항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제61조 제4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공2010상, 8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7b3b85efc188b3e00f2d85010327bf88e202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0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0두5097",
+    "caseNo": "2010두5097"
+  },
+  "jdgmn": "[1]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n[2]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n[3]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n이상과 같은 공무원노조법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2항 [2]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3]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4항 /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2]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1, 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3adaf3ca066e38b08cc678e258b22eb6b5e6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3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11",
+    "caseNoID": "2010두5332",
+    "caseNo": "2010두5332"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n[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  "jdgmnInfo": [
+    {
+      "question":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공2010하, 19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ab24deda34fe12bc58781343e7688a5ff6ab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0두7277",
+    "caseNo": "2010두7277"
+  },
+  "jdgmn": "과세관청이 甲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丙이 甲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의2에 의해 甲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자연인이 어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법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그 자연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과세관청이 그 자연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면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예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예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처분사유의 추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제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85fad8869601cbf4667dd227fbe1fe039f6a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7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10두7710",
+    "caseNo": "2010두7710"
+  },
+  "jdgmn":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n[2] 甲이 군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는 등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 지휘하에 체력단련을 위한 전투체육시간 중 농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결과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 지휘하에 체력단련을 위한 전투체육시간 중 부상을 당하여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본군사훈련을 받을 당시 입은 원고의 부상이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미 좌측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농구 경기는 상당히 격렬한 운동으로 패스나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높이 뛰어 올랐다가 착지하다가 무릎에 충격을 받는 등으로 자칫하면 부상을 당하기 쉬운 경기라고 할 수 있어, 경기 도중에 무릎 부위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농구 경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상급자 등에게 자신의 기존질환을 알려 농구 경기보다 무릎에 무리가 적은 종목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농구 경기에 만연히 참가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는 상급자 등에게 자신의 기존질환을 알려 농구 경기보다 무릎에 무리가 적은 종목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농구 경기에 만연히 참가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피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상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21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21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e7c9b3b08bb90f278bf2b7ada524881dc218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2161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9-26",
+    "caseNoID": "2011누21616",
+    "caseNo": "2011누21616"
+  },
+  "jdgmn":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n[2] 과세관청이 甲에게 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재결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증액 결정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증액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경우, 일부 세액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증액되어 부과가 된다면, 위 증액된 부분이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처분청의 후속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일부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보다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일부 세액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여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도 과세단위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의 재결정 이후 증액부과된 세액이 기존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연도별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종합소득세가 증액되어 부과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 증액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14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7829b9763bda7ae90a824f68a201b4a8e7f9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112.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31",
+    "caseNoID": "2011두11112",
+    "caseNo": "2011두11112"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구성승인처분"
+    },
+    {
+      "id": 3,
+      "keyword": "조합설립인가처분"
+    },
+    {
+      "id": 4,
+      "keyword": "무효확인"
+    },
+    {
+      "id": 5,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2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2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762de38ace313d241b547e099f33b7bdd142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2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1두11266",
+    "caseNo": "2011두11266"
+  },
+  "jdgmn": "[1]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영상표현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달리 그 문언상 성적 욕구의 자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표현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성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 제5호에서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는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영상표현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는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유해매체물"
+    },
+    {
+      "id": 2,
+      "keyword": "전체적으로 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4호 (나)목, 제2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4호 (나)목,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1b8edc1500cfb49dceeff47ce1f9ba82a6fb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1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1두12153",
+    "caseNo": "2011두12153"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구청장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운영 위탁변경 공고를 하고 이에 응모한 회사 중 해당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선정에 따라 乙 주식회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사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시장으로부터 甲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자치구에서 제정한 조례로 위 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사무를 규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아동급식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인천광역시의 고유사무인 점, ② 아동급식사업을 위한 사업경비는 인천광역시가 국가로부터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충당하게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자체 예산으로 아동급식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운영계획’은 전자카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기존의 종이 급식권을 전자카드로 교체하고 2009. 7. 1.부터 결식아동으로 하여금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구 지방자치법에서 시·도의 사무로 규정한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인천광역시장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군·구에 통보하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시·감독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시·감독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기관위임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2] 구 지방자치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공1999하, 222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ab4749e50ecdc90512e922bb5eb31e5468bc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4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16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1두16407",
+    "caseNo": "2011두16407"
+  },
+  "jdgmn":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甲 저축은행이 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고 신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甲 은행의 대주주인 乙이 당초 소유하였던 구주식이 소각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신주식은 위 구주식의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구주식의 취득가액 전부를 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甲 은행이 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고 신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甲 은행의 대주주인 乙이 당초 소유하였던 구주식이 소각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신주식은 위 구주식의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구주식의 취득가액 전부를 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乙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피고의 2005. 8. 18.자 당초 처분과 그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 내용, 그 후 피고가 위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8. 19.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5. 8. 19. 이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피고의 2005. 8. 18.자 당초 처분과 그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 내용, 그 후 피고가 위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8. 19.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5. 8. 19. 이후 부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id": 2,
+      "keyword": "가산세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현행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현행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6d1e6989724bd076d8c25ac56b8209db7a9c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천 편입 토지 손실 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1두16636",
+    "caseNo": "2011두16636"
+  },
+  "jdgmn": "[1]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대상이 등기된 토지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n[2]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상액 평가의 기준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천편입토지 보상"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공2011하, 19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8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8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26097b1d7f2ef9315b4cf8fc777cc4602a64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8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 무효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1두16865",
+    "caseNo": "2011두16865"
+  },
+  "jdgmn":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3]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 수원세무서장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2.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1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제1 압류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      "summ_pass":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으로 취소"
+    },
+    {
+      "id": 2,
+      "keyword": "효력 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공2006하, 183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공2010상, 1031) [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공2006상, 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e266eb953608d5a97412513a088cc99bbcd9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1두181",
+    "caseNo": "2011두181"
+  },
+  "jdgmn":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n[2] 친족관계인 甲과 乙이 주권상장법인 丙 주식회사와 비상장법인 丁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절차를 이용하여 丙 회사 주식(제2주식)을 戊 등 명의로 취득할 목적으로 丁 회사 주식(제1주식)을 매수하여 戊 등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丙 회사가 戊 등에게서 제1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戊 등에게 제2주식이 배정된 후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안에서,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는 명의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즉,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주식을 프라임엔터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프라임엔터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그들 명의로 인수한 이상, 이 사건 제2주식은 이 사건 제1주식과는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주식을 그들 명의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 사이에 별도의 의사합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과는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주식은 이 사건 제1주식과는 달리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으로서, 그와 관련된 조세회피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됨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피고 강남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의 명의신탁"
+    },
+    {
+      "id": 2,
+      "keyword": "조세회피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공2009상, 67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공2011하, 21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1915d2f71a7a9cbe675c5dc77284b62fb480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6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역 명령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12",
+    "caseNoID": "2011두18649",
+    "caseNo": "2011두18649"
+  },
+  "jdgmn": "[1]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상습적인 가혹행위 등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하사관 甲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甲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 구성 및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2]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하사관 甲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甲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甲이 ‘중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처분은 甲이 ‘중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역복무부적합자"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2]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공2001하, 151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공2002하, 21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6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f547331bd1cd9e5389ffb79177b1606bb28d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6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1두18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26",
+    "caseNoID": "2011두18687",
+    "caseNo": "2011두18687"
+  },
+  "jdgm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토석채취 요청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토석채취 요청 내용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가 제한되지 않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를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 한편,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필요성·내용·규모·방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참조).",
+      "summ_pass":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를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제5호(현행 제25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제25조의3 제3호(현행 제25조의4 제3호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참조), 제4호(현행 제32조의3 제2항 제4호 참조), 제32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제32조의4 제2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공2006하, 16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751e2fc98f07dd6631ebc0cddb04cacc0578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1두22358",
+    "caseNo": "2011두22358"
+  },
+  "jdgmn":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무상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무상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란 결국 ‘출자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확인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이란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주 역시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이고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주 역시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    },
+    {
+      "id": 2,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d0a74e19f101e9b9e43dfaef91a46a23a9f6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5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 신청 불허가처분 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24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1두24521",
+    "caseNo": "2011두24521"
+  },
+  "jdgmn":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입법 취지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발행위를 신청한 1필지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분리 경계의 설정이 자의적이거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청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와 같이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대전 대덕구 대화동 (번지 생략)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중 이 사건 가스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부분의 토지구획선인 판시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 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토지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전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하면 된다고 단정한 후, 위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가 30% 미만으로서 허가요건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경사도가 30%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가 30% 미만으로서 허가요건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경사도가 30%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5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5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c825416074296aca88fc469bd9742fb6f266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55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1두25555",
+    "caseNo": "2011두25555"
+  },
+  "jdgmn":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침해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공2004하, 1088),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공2007하, 168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공2013상, 3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5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5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4b3cf7eb9163ebfffcbcb77b084c363aac12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5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11두25661",
+    "caseNo": "2011두25661"
+  },
+  "jdgmn":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n[2] 甲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다가 작업현장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은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사고의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      "summ_pass":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00a2e890535eae4f2dcb356970e49662a45f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11두2705",
+    "caseNo": "2011두2705"
+  },
+  "jdgm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정한 부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해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의 연혁, 문언의 의미와 내용, 위 규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그 거주지를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주택정책의 중점이 놓여지고 있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다른 지역, 특히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위와 같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를 사회경제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유형을 쉽사리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정한 부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위와 같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를 사회경제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유형을 쉽사리 상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id": 2,
+      "keyword": "주택공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200e177c4e16d3194edef7b4a4739eb8e8a0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3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신고철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1두27322",
+    "caseNo": "2011두27322"
+  },
+  "jdgmn": "[1]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적극)\n[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n[3]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 甲이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서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신고수리 철회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개정 건축법 시행 전부터 이미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甲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건축법의 도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시장·군수 등의 도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를 다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종전 부칙 제2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들에 관하여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들, 특히 그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인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종전 부칙 제2항은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참조).",
+      "summ_pass":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 상실"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부칙(1975. 12. 31.) 제2항(현행 삭제)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부칙(1975. 12. 31.) 제2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2d065c4c9d1b9b6bf1ac017ed636751925f5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7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1두28714",
+    "caseNo": "2011두28714"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乙 등은 甲 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에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丙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乙 등에게 복귀되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丙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乙 등에게 복귀되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乙 등은 甲 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에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丙에게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등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乙 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어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乙 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어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1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dec7fa4065a72400ac35a1db9ba696044cb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168.json"
@@ -0,0 +1,52 @@
+{
+  "info": {
+    "id": 41022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1두29168",
+    "caseNo": "2011두29168"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등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하여 甲 회사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을 기본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되,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형사처벌법과 관련법률에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이 있으며,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시로 甲 주식회사가 본점을 용인시로 이전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 회사가 본점 이전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행정청이 소유권 등기를 중과세하는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이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언급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원심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으로 선고. 판결은 해당 규정의 취지와 형사처벌 법규를 강조하며, 원고의 사업 운영과 본점 이전의 의사를 고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id": 2,
+      "keyword": "제30조의4 제1항"
+    },
+    {
+      "id": 3,
+      "keyword":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
+    {
+      "id": 4,
+      "keyword": "지방세 부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2]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공2014상, 1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8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7508476b8e03c765206667f76221f6f93cd3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88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1두29885",
+    "caseNo": "2011두29885"
+  },
+  "jdgmn":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乙이 甲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乙이 甲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위 임용취소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乙이 甲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는 乙의 임용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n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전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 및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반면, 임용취소통지에 의하여 신규임용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에 차이가 있게 되고, 특히 교원이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전혀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年數) 및 교육경력 연수(年數)를 갖추었는지에 영향을 미쳐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임용취소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취소통지를 받은 경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 및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교원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임용취소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교원소청심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 200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공1993하, 28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ee15d6838b30854a14838276a7109e8eb1a1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182.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0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등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7",
+    "caseNoID": "2011두30182",
+    "caseNo": "2011두30182"
+  },
+  "jdgmn":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이 경우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영유아보육법상 인건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건비 지원금"
+    },
+    {
+      "id": 2,
+      "keyword": "보조금"
+    },
+    {
+      "id": 3,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4,
+      "keyword":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
+    {
+      "id": 5,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6,
+      "keyword": "정상적인 절차"
+    },
+    {
+      "id": 7,
+      "keyword":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삭제), 제46조 제4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7f8574749490738f4419f65b3fd5f9c73c22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1두3159",
+    "caseNo": "2011두3159"
+  },
+  "jdgmn":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으로 귀속"
+    },
+    {
+      "id": 2,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5c93177fc574afb7553ba93d58aa1ab77560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11두3944",
+    "caseNo": "2011두3944"
+  },
+  "jdgmn":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n[2] 甲의 남편 乙이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甲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자연과학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공1994상, 37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공1993하, 3189),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c2e3b4052bc81a1e88ec39df9d55aa1751a0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2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4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11두4299",
+    "caseNo": "2011두4299"
+  },
+  "jdgmn": "[1]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한 보상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및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n[2]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위해 甲 소유의 임야를 수용재결하면서 토지 전체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자,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개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었다는 사업시행자의 증명이 없으므로 개간 부분은 현실적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위해 甲 소유의 임야를 수용재결하면서 토지 전체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자,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개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었다는 사업시행자의 증명이 없으므로 개간 부분은 현실적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참조).",
+      "summ_pass":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형질변경"
+    },
+    {
+      "id": 2,
+      "keyword": "형질변경 당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6933806be7fbfdc442f1fba50f0bee533344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4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1두4350",
+    "caseNo": "2011두4350"
+  },
+  "jdgmn":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제3의 기관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하는 절차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행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3524 판결 참조).",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제3의 기관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하는 절차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행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63b8b5ab5eeb2a5414a401f65a0a856d6410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1두5421",
+    "caseNo": "2011두5421"
+  },
+  "jdgmn":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시설·설비 또는 생산라인의 이전으로 인하여 수도권 등의 문제 완화나 지방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우에, 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인 ‘공장 일부 이전 기준’에서 정한 생산라인의 일부 이전으로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장 일부 이전 기준’에서 정한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는 기업이 인구과밀·산업집적 등이 이루어진 수도권 등에 있는 기존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의 일체를 폐쇄하고 이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등 지역의 인구과밀 또는 산업시설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생산 능력을 지방으로 옮겨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n따라서 공장의 생산라인 중에서 일부 시설·설비만을 이전하는 경우나 생산라인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생산라인의 규모가 매우 적은 경우 등과 같이 시설·설비 또는 생산라인의 이전으로 인하여 수도권 등의 문제 완화나 지방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우에, 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인 ‘공장 일부 이전 기준’에서 정한 생산라인의 일부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해석 및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장의 생산라인 중에서 일부 시설·설비만을 이전하는 경우나 생산라인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생산라인의 규모가 매우 적은 경우 등과 같이 시설·설비 또는 생산라인의 이전으로 인하여 수도권 등의 문제 완화나 지방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우에, 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인 ‘공장 일부 이전 기준’에서 정한 생산라인의 일부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해석 및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 이전"
+    },
+    {
+      "id": 2,
+      "keyword": "보조금 지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 제19조 제1항, 제3항 / 구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6b6ab9a87b3f194063ccffbe058014e1b6a2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4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1두6431",
+    "caseNo": "2011두6431"
+  },
+  "jdgmn":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시 시정요구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사유로 된 시정요구의 불이행 범위·정도와 시정요구를 있게 한 위법행위 내용과 결과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시 시정요구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재량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시정요구의 불이행’을 처분사유로 삼게 되어 있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처분사유로 된 시정요구의 불이행 범위 및 정도와 시정요구를 있게 한 위법행위 내용과 결과는 당연히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      "summ_pass":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ace0809a89fbf72640bf47bdc4f6f1dc0437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0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 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70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8-25",
+    "caseNoID": "2011두7014",
+    "caseNo": "2011두7014"
+  },
+  "jdgmn": "[1]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용대상인 甲 소유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재결감정을 하면서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금액을 인근 토지의 1/3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토지의 이용상태나 기간, 면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가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되었고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사실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 이용의 상태나 기간, 그 면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주위의 토지상황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 및 기능, 원고의 취득 경위나 원고와 그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그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는 등 사실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인근의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그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는 등 사실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인근의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사도"
+    },
+    {
+      "id": 2,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990494215938b2b105ad2230f2c47876259a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3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1두7311",
+    "caseNo": "2011두7311"
+  },
+  "jdgmn":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에 대해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에 대해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그 자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산출근거’에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      "summ_pass":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원천징수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8조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44663e9c9dfc3d60b196ea601f5d0227373c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5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1두7564",
+    "caseNo": "2011두7564"
+  },
+  "jdgmn":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n[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및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위탁·인정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수급’을 든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6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별표 1]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 수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을, 수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중 그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각 구체적 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위탁·인정제한 및 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은 실질에 있어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중 그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6항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3]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공2013하, 1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46bc7dfb930680752b1a01553ac86b447e83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7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 등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7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1두7755",
+    "caseNo": "2011두7755"
+  },
+  "jdgmn":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요건과 보상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보상금액 산정의 기준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2007. 4. 12.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거이전비 액수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그르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적용·준용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이하 ‘사업시행인가 고시’라 한다)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게 되므로,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게는 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 6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의 세입자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3개월분 주거이전비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도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7. 4. 12.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거이전비 액수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및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주거이전비 액수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및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이전비 보상"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부칙(2007. 4. 12.) 제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7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a5e98c82bcc02c946ae7fa71f6b0e86255db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7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1두7793",
+    "caseNo": "2011두7793"
+  },
+  "jdgm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가 구 도로법 등 개별 법률규정이나 위 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가 예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비용에 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가 구 도로법 등 개별 법률규정이나 위 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가 예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비용에 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가 구 도로법 등 개별 법률규정이나 위 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가 예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비용에 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summ_pass": "행정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현행 삭제), 제69조(현행 삭제), 제86조 제1항, 제101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부칙(2006. 1. 11.) 제2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67조 참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8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a0218f7f986aa5d271aa23ff54a843715251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8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1두9812",
+    "caseNo": "2011두9812"
+  },
+  "jdgmn":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의 재량권\n[2] 청주시장이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자에 대하여 면허발급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에 따라 화성시에 본점을 둔 버스회사의 청주영업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운전경력을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근속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경력만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甲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주시장이 본점 소재지가 청주시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甲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했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주시장이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자에 대하여 면허발급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에 따라 화성시에 본점을 둔 버스회사의 청주영업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운전경력을 제외한 경력만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甲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참조).",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공2007상, 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4\266\224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4\266\224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7a43d44715226224aca7c5f0dfb82f68fb1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4\266\22411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1추117",
+    "caseNo": "2011추117"
+  },
+  "jdgmn":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록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따른 요양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급방법도 요양기간 동안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일일단가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그 밖에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      "summ_pass":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그 실질이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공무상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2b615b9db2593dd8256e779a1a8954d356c6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5, 2011.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9-06",
+    "caseNoID": "2011행심25",
+    "caseNo": "2011행심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 명시된 원래의 요구대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에서 정보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임을 알 수 있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개인이 공개한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없이도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하겠다. 이에 ‘원본대조필 없는 자료는 법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실시시 ‘원본대조필’을 해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한 자료의 상당부분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이 없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여 최초 정보공개시 적정한 정보공개 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      "summ_pass": "법에서 정보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임을 알 수 있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개인이 공개한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없이도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하겠다. 이에 ‘원본대조필 없는 자료는 법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실시시 ‘원본대조필’을 해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 작성"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354\240\234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354\240\2343\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280388ee3f16c65c4aa76338a396de856625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354\240\2343\355\230\27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호, 2011. 3.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3-14",
+    "caseNoID": "2011행심제3호",
+    "caseNo": "2011행심제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무자에게 5동 상으로 가겠다고 하자 근무자가 글씨로 문을 차야 5동 상으로 간다고 하여 오른 발로 거실문을 차는 시늉만 하였는데 조사과에서 찾아와 자술서를 쓰라고 한 사실이 있다. 정보비공개한 것을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①항 정보 중 5동하 근무자의 성명, ②항 정보, ③항 정보는 이미 공개한 공개하였으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살인미수죄로 2005. 6.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입소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를 거쳐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1. 1. 12. 피청구인에게 ① 2010. 부처날(0월0일) 조사과 옆 사무실에서 수갑 채운 교감 ○○○자술서 쓰라고 말씀하신 교위○○○, 자술서 1매, 쇠사슬 묶은 교사 ○○○성명, 5동하 오전근무자 교사 ○○○(② 2010. 5. 11. 5동하 근무자 교위 ○○○③ 2010. 4. 30. 1관구교감 성명 ○○○(이하 ‘③항 정보’라 한다)의 3개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1. 1. 17.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1. 1.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2011. 2.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재검토하여 ①항 정보에 대해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님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②항 정보와 ③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였다. 또한 ①항 정보 중 2010. 5. 11. 5동하 근무자의 성명은 2011. 2. 18. 즉시공개로 공개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①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청구인의 이송으로 수용기록부를 비롯한 청구인관련 정보는 현재 수용기관인 안양교도소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①항 정보 중 5동하 근무자의 성명은 2011. 2. 18. 즉시공개 결정으로 공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취소를 구할 심판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 중 ①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청구인의 이송으로 수용기록부를 비롯한 청구인관련 정보는 현재 수용기관인 안양교도소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①항 정보 중 5동하 근무자의 성명은 2011. 2. 18. 즉시공개 결정으로 공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취소를 구할 심판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6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6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37544e3c2ecd89609b9014eda32d7dba87bb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633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16337,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2012-16337",
+    "caseNo": "2012-16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치과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에 기재된 손가락 1개 정도의 개구장애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상이 발생 당시의 증상으로 고인의 사망 당시 장애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고인의 상이에 개구장애의 주요 원인인 악관절 내장증이나 경조직의 결손을 수반한 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 등은 확인되지 않아 상이 발생 당시 개구장애가 상처가 아문 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상 하순부봉합부위 그림은 그 당시 상처부위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긴 하나 얼굴 전체의 배율에 따라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실제 흉터의 길이를 가늠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인 점, 또한 하순부 봉합부위가 아문 이후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2호90호 상당의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정도의 고도의 흉터가 남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치과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사망 당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치과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사망 당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개구장애"
+    },
+    {
+      "id": 3,
+      "keyword": "악관절 내장증"
+    },
+    {
+      "id": 4,
+      "keyword": "하순부봉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ea5bd63696eca1f6c5f277344a470ed9cafd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82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2두11829",
+    "caseNo": "2012두11829"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획정 방법\n[2]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상품시장이 전체 음료시장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상품시장이 전체 음료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상품시장을 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상품시장은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3,
+      "keyword": "관련상품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공2012상, 873),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6792d7d9150b7bec94cf8e2a77505b991079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7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1",
+    "caseNoID": "2012두15784",
+    "caseNo": "2012두15784"
+  },
+  "jdgmn":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골프장에 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은 형식상 누구나 입회비만 내고 회원자격을 얻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고액인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되므로, 그 운영방식에 관하여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당시로서는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한정되고, 회원제 운영방식의 골프장은 이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내지 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이 사건 사업인정은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당시로서는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한정되고, 회원제 운영방식의 골프장은 이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내지 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이 사건 사업인정은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공2013하, 1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2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a28b3e9f4af52dd61a1fb45d5b1e275f1783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2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2두19298",
+    "caseNo": "2012두19298"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n[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 당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관련 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c9c2e45fc68106fcfdba0d780280341d00ec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3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6",
+    "caseNoID": "2012두20304",
+    "caseNo": "2012두20304"
+  },
+  "jdgmn":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에서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에 포함되고 임대주택이 일반 공급 세대수에 분류되어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임대사업자가 여러 세대의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여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그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인된 개개 세대에 대한 처분으로 구성되고 각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전환 승인신청"
+    },
+    {
+      "id": 2,
+      "keyword": "임대주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ff3f5adf0eec89fb9c58ebab7aeef7ac3691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5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일부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2",
+    "caseNoID": "2012두20571",
+    "caseNo": "2012두20571"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n[2]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국·공유 재산이 용도폐지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 여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대상 및 범위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현황 도로는 애초부터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서 및 고시에 이 사건 현황 도로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표시하였다 하여 그로써 이 사건 현황 도로가 원고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토지도 그 지목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지목상 제약이 있는 토지를 원고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토지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기재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행정청도 이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표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점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에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로가 된 부분은 171㎡이고 그 지번이 특정되어 있으며 소로 3-3으로 표시함으로써 현황 도로와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당시 현황 도로는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관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본체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고가 당시 현황 도로는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관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본체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관리계획결정"
+    },
+    {
+      "id": 2,
+      "keyword": "정비기반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공2008하, 180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공2011상, 660) [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98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3b5eaa83ea0a6884c0ee6ec790a9bb8c1958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7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14",
+    "caseNoID": "2012두23785",
+    "caseNo": "2012두23785"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산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 25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관계 법령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
+      "id": 2,
+      "keyword": "산지전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0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662d737d4a77f9a433897552dc679b9e2a91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0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2두27091",
+    "caseNo": "2012두27091"
+  },
+  "jdgmn":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n[2]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乙로부터 그 보유의 甲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지급된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그 보유의 회사 주식을 주식소각의 목적없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乙로부터 그 보유의 甲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이유로 乙에게 지급된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자신의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甲 회사 역시 감자의 방법으로 乙의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乙과 甲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甲 회사가 매입하는 주식의 대금은 매입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소각은 乙로부터 주식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甲 회사가 분할 매입시마다 그 대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분할 매입의 이유와 그 대금의 결정방법, 주식에 대한 배당과 의결권 행사 여부, 그 밖의 거래경과 등을 추가로 심리한 다음 甲 회사에게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 회사가 매입하는 주식의 대금은 매입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소각은 乙로부터 주식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甲 회사가 분할 매입시마다 그 대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무관 가지급금"
+    },
+    {
+      "id": 2,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1호(현행 삭제), 제342조(현행 삭제)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1호(현행 삭제), 제342조(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공2003상, 5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5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52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29fda3d869ccc47f7fae8349396542af33f9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52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2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2두5237",
+    "caseNo": "2012두5237"
+  },
+  "jdgmn":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유류할증료 도입 이전에 항공화물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류비용은 인건비, 보험료 등과 함께 기본운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항공화물의 중량에 비례하여 징수된 사실, 국제항공화물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공하는 역무의 내용이 동질적이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인가받은 운임을 상한으로 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가격할인을 해온 사실, 이 사건 합의는 유류할증료의 도입과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기본운임에 대한 상시적인 가격할인으로 인하여 유가 상승 시 유류비용 보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항공사들이 기본운임 중 유류비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하여 이 부분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인 사실, 원고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구 항공법 제117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전체 운임 중 유류비용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하여 항공화물운임의 체계만을 변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종래 기본운임의 일부에 포함되어 상시적인 할인의 대상이 된 유류비용 부분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합의가 구 항공법과 항공협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전체 운임 중 유류비용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하여 항공화물운임의 체계만을 변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종래 기본운임의 일부에 포함되어 상시적인 할인의 대상이 된 유류비용 부분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유류할증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구 항공법(2007. 12. 21.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152조,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2a34771df739bc1177d94e1ccb0bebb42cf6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3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2두7332",
+    "caseNo": "2012두7332"
+  },
+  "jdgmn":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n[2]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      "summ_pass":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포괄적으로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 헌법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공2009하, 1770),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2]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공2007하, 17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8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8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fc207f4dfbbf4e07fd7184c82a5799eacc15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8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8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8-28",
+    "caseNoID": "2012두8274",
+    "caseNo": "2012두8274"
+  },
+  "jdgmn":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관리계획결정"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공2004하, 16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36\254\353\221\220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36\254\353\221\220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924a1047bf01aa5d210109b27b1647cb54ea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36\254\353\221\2204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2재두497",
+    "caseNo": "2012재두497"
+  },
+  "jdgmn": "[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n[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청구를 판단한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어 2007. 3.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
+      "summ_pas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어 2007. 3.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공2003하, 2348)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공2003하, 187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0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0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63e7494182508e976ff7cef1c2490681563f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0381.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9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0381,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2013-00381",
+    "caseNo": "2013-003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허혈성심장질환’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순직’으로 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허혈성심장질환’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직"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요건"
+    },
+    {
+      "id": 3,
+      "keyword": "허혈성심장질환"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11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1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cf16dcd17831448c701a6aafdd2b57b3290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115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1154,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2013-01154",
+    "caseNo": "2013-011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지원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발병경위가 같고, 동일한 계열의 상이부위로서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발현하였다거나 퇴행성 질환이라는 등의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위 상이를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56f0b21c19f36b60d625df08ca28ef503aba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9363,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3-09363",
+    "caseNo": "2013-09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을 두고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이 사건 부대로의 전입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 고참병의 구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극심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 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참조),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두고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참병의 구타"
+    },
+    {
+      "id": 2,
+      "keyword": "정신적인 스트레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제6항제1호·제4호, 제7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1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1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88bf62aef9aa96676c9ec64725439ba3b87d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182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26,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11826",
+    "caseNo": "2013-11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5. 13.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수료 300원을 납부하면 공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2013. 5. 13.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20.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 사건 정보 및 수정 후 답변 글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취지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4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4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7adc271ae4400ed35c083ea7c57d792e1107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4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4181,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3-14181",
+    "caseNo": "2013-141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도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의 전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도 공개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인 별첨 13에는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의 설계비, 시공비, 영업준비금을 비롯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필요재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료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현금흐름을 분석한 부분, 재원조달계획 및 현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 1 내지 8은 별표 13의 추정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작성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자원조달 계획, 사용료 산정 등의 도표로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 축적한 재무타당성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전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 축적한 재무타당성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전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c3a58db25410aa2c79b41959e7948ff2bf2c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68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688,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0688",
+    "caseNo": "2013-206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be073799234a110e23cc74cd58b75f70cae1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1,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3-20821",
+    "caseNo": "2013-20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2013 곡성군청 **과 ㅇㅇㅇ와 □□□이 **공사 곡성지사장님과 출장 시 근무지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및 **공사 곡성지사 직장동료 간 불륜사건예방 성교육실시내역서 성교육비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서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며 2013. 7.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733a0a22f1465ad5e48ddd6b553c74763508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427,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1427",
+    "caseNo": "2013-21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6. 24. 23: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대교 옆 ○○○도로 인근 ○○뒷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5d7fddec27da0654df719112ead5962f848b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044,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2044",
+    "caseNo": "2013-22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9. 24.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24.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0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0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d9a9883f238dd74579c71935d7c425ab8482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0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072,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3072",
+    "caseNo": "2013-230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36115041b105e62e5ebe2138362218792e7e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68,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3-23868",
+    "caseNo": "2013-238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간자본투자 □□공사 업무처리규정(31매)’의 경우 관련 □□공사법령에 따라 □□□□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마저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①□□□□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피청구인 내부의 신고심사의견서, ②동 공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수사 및 처분자료, ③동 공사의 신고사항 관련 답변 및 제출자료, ④동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신고심사의견서의 경우 피청구인이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의 부패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검토과정 또는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담당 조사자의 사실 확인, 부패행위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심사내용 및 심사의견 등을 담은 문서이고, 그 나머지 자료들 역시 피청구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담당 조사자를 통해 수집 또는 작성한 자료들로서 위 신고심사의견서의 토대가 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인 피청구인의 조사기법, 담당 조사자나 해당 부서장의 판단 또는 의견 등이 직접 노출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가 위 정보의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며, 부패신고와 관련한 특정인의 진술내용, 처분요구사항, 감사적발내용 등이 혼재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마저 있어 전반적으로는 이를 개개의 정보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n다만 이 사건 정보 중 ‘민간자본투자 □□공사 업무처리규정(31매)’의 경우 관련 □□공사법령에 따라 □□□□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마저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
+      "summ_pass":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가 위 정보의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며, 부패신고와 관련한 특정인의 진술내용, 처분요구사항, 감사적발내용 등이 혼재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마저 있어 전반적으로는 이를 개개의 정보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사결과 처분요구"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8e57cb9ef53dfe9bf44cebcfd2b2e5a703ea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97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978,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4978",
+    "caseNo": "2013-249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부품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0. 12. 3. 안전운전의무 위반, 2009. 1. 3. 속도측정기기탐지기 등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2009. 7. 15.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1. 8. 23: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0%"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5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aaa3f2effa22e7609ff6722f2ce0cf88b4c5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5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5563,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25563",
+    "caseNo": "2013-255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56534d8ec823d33dc5ac06ad5f32d0d736e7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8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3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383,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2013-383",
+    "caseNo": "2013-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황반변성’은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안 황반부종, (의증) 황반변성’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질환으로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1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 장소와 상이 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병 경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일반적 의학견해에 따르면,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신경조직이 여러 원인에 의해 변성되어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나이,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과도한 광선(자외선)노출, 낮은 혈중항산화제 농도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발병원인이 명확히 정해진 질병이 아닌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1980년 10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시력 저하, 외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진술하는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안 황반부종, (의증) 황반변성’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구체적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 의학견해에 따르면, ‘황반변성’은 발병원인이 불명확하여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 상 청구인이 진술하는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5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5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ff4a6e98d75caed288b89d3d063ebc3a3621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59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5905,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5905",
+    "caseNo": "2013-59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경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번> ‘*******’, <계급> ‘이병’, ‘1950. 9. 14. 입대’ 한 이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불명’ 처리된 사실이 있고, 고인의 군번 및 전역부대가 제6훈련소로 확인되며, 당시 시점은 6·25 전쟁 기간 중에서도 인천상륙작전 직전의 치열했던 전란기로서 제6훈련소 입소자들은 낙동강 전투 등에 참전하였음이 확인되나, 고인의 경우 제6훈련소 입소 이후 전투참가 기록 또는 전투참가에 의한 상이를 입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역사유 및 일자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6·25 전쟁 종결 후 1976년에 사망하였는바, 국립묘지에의 안장은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자체의 경건함, 엄숙함, 영예성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러한 국립묘지 자체의 영예성 유지를 통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추모 등의 이익도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 후 고인의 전역사유 및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명’ 처리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입대 후 고인의 전역사유 및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명’ 처리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0\20420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0\20420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be85fdb20d9d20d30c1fc193e3e53c5e4929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0\204205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3-26",
+    "caseNoID": "2013누20530",
+    "caseNo": "2013누20530"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토지를 회사 임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관급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낮은 평가를 회피하거나 시공능력산정에 있어 낮은 평가를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일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감경된 범위 내에서는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직접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회피, 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평가될 뿐인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직접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회피, 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평가될 뿐인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실명법"
+    },
+    {
+      "id": 2,
+      "keyword": "조세포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4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4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34f4f91f9cf72787cde0779d435f9d0248cc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4586.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3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양곡관리법 위반·상표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29",
+    "caseNoID": "2013도14586",
+    "caseNo": "2013도14586"
+  },
+  "jdgmn":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구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후자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포장재에는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행위가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산지"
+    },
+    {
+      "id": 2,
+      "keyword": "농수산물"
+    },
+    {
+      "id": 3,
+      "keyword": "원산지 표시란"
+    },
+    {
+      "id": 4,
+      "keyword": "포장재"
+    },
+    {
+      "id": 5,
+      "keyword": "생산지역명"
+    },
+    {
+      "id": 6,
+      "keyword": "특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원산지표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ba3411f6322580d9c6ba71634f55c7cb16cd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11",
+    "caseNoID": "2013두1676",
+    "caseNo": "2013두1676"
+  },
+  "jdgmn": "[1]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실시 다음 날 6개 의약품 도매상들과,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당해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실시 다음 날 6개 의약품 도매상들과,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이하 ‘도도매 거래’라고 한다)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안에서, 위 합의로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도매상과 낙찰가대로 도도매 거래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므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甲 회사 등이 마진 없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합의가 없었다면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요소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甲 회사 등이 마진 없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합의가 없었다면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쟁제한성"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공2013하, 225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공2014상, 72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77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7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7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8d08d129d8e1109fc94692770504ac8e6fbb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76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3두17633",
+    "caseNo": "2013두17633"
+  },
+  "jdgmn":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8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2ed4bd34a1e6e1a4cbf9a1f641573cadb09e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8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3두20899",
+    "caseNo": "2013두20899"
+  },
+  "jdgmn":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9. 5.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1. 7. 14.부터는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무렵, 원고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첫 접견이 있었던 2011. 7. 16.부터 피고의 별도 지시 없이도 원고의 접견 시에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고, 녹음·녹화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n나아가 원심은, ① 피고가 위와 같은 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접견 시마다 사생활의 비밀 등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교도관의 참여,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피고가 그 우월적 지위에서 수형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② 위 지정행위는 그 효과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3. 2. 13.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원고로 하여금 이를 수인할 것을 강제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를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수형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법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법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2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2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f1ea049dd2725985c7259a4a119c53a80207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28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3두22819",
+    "caseNo": "2013두22819"
+  },
+  "jdgmn":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의2는 일정한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이하 ‘국외자산’이라고 한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8 등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외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국외자산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환율의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가액의 환차익은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환차손을 반드시 수반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이 필연적으로 상쇄되는 점, 소득세법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 통산하여 양도차익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외화로 지급받은 양도가액의 환차익만을 양도차익에 반영하고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에 관한 환차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주택의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22f00810be7b5bc001905b963313d7780061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1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3두25146",
+    "caseNo": "2013두25146"
+  },
+  "jdgmn": "[1]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n[2]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여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① 담배유통질서의 확립 및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업의 물적 요건을 정한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한 점, ②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위 규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담배 소매 영업장소의 안정성, 계속성 확보를 통한 담배유통질서의 확립, 조세징수확보 및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큰 점, ③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규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영업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2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6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1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5호 참조),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4. 1. 29. 기획재정부령 제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조 제2항 / 헌법 제75조, 제95조 [2]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4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2cddbe1e43edfa24e11978bfa6e821b0861d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4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24",
+    "caseNoID": "2013두26408",
+    "caseNo": "2013두26408"
+  },
+  "jdgmn": "[1]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국립대학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인 직선제를 학칙 개정을 통하여 간선제로 변경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n[3] 교원 또는 교수회의 동의 없이는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존의 직선제 학칙을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하 ‘직선제’라 한다)과 함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선정(이하 ‘간선제’라 한다)도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이 대학의 교원에게 직원, 학생 등과 함께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인 직선제를 학칙 개정을 통하여 간선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따라서 국립대학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인 직선제를 학칙 개정을 통하여 간선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장"
+    },
+    {
+      "id": 2,
+      "keyword": "간선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2]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3]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1, 8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9f4e006f3d27bc772c08e6858098e9c3ea4d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15",
+    "caseNoID": "2013두26750",
+    "caseNo": "2013두26750"
+  },
+  "jdgmn":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n[2] 징계권자가 징계사유 있는 피징계자에게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n[3]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징계사유 발생일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징계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공2013상, 482)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공2002하, 217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공2002하, 155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3b8a9d73406fd920a66fef1fbecd50ecd51d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3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3두4309",
+    "caseNo": "2013두4309"
+  },
+  "jdgmn":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적 형태로 보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공2006상, 247)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공2010상, 5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a633ce16a9c558500a8cbc24a3618a3f074c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두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30",
+    "caseNoID": "2013두840",
+    "caseNo": "2013두840"
+  },
+  "jdgm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공2014하, 2123),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공2017상, 7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4afcf9e0a3e06d02bfb00a94625ea30d97fa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3두9670",
+    "caseNo": "2013두9670"
+  },
+  "jdgmn":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심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하는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해당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특허발명이 사실상 실시되는 국가가 아니라 그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구분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그 특허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하거나 등록을 위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전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해당 특허권 등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제조·판매 등에 이용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고가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하거나 등록을 위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전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해당 특허권 등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제조·판매 등에 이용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항, 제93조 제9호(현행 제93조 제8호 참조), 제98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36\254\352\263\240\353\213\25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36\254\352\263\240\353\213\25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c7a7550ee3af57fb08415e01c3168ccf4b58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36\254\352\263\240\353\213\2502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0-01",
+    "caseNoID": "2013재고단25",
+    "caseNo": "2013재고단25"
+  },
+  "jdgmn":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피고인 甲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 자체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과 그 이후에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과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새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제124조, 제125조,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5항, 부칙(1991. 5. 31.) 제2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1항, 제2항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현행 삭제, 현행제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현행 제201조, 제201조의2 참조), 제206조(현행 제200조의3 참조), 제207조(현행 제200조의4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2조 제3항, 제317조 제1항, 제325조, 제326조 제4호,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제4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66\224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66\2241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924d67b0f5e9102784ae00a25a4c1c84bd25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66\22412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3추128",
+    "caseNo": "2013추128"
+  },
+  "jdgmn":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n[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단서에서 종전 조례에 예산 출연의 기준으로서 출연금의 상한을 추가한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단서에서 종전 조례에 예산 출연의 기준으로서 출연금의 상한을 추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의 장학재단조례는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제1조), 장학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제2조), 재단은 서초구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서초구 거주 가구의 자녀들 중에서 선정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제4조, 제9조), 구청장은 재단의 정관 제정·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제12조, 제13조, 제15조)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학재단조례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지역 인재 육성과 출산율 장려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장학금 지급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므로, 그 사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형태인 재단법인에 관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 역시 자치사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개정조례안 제7조의2는 장학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장학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규율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장학금 지급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므로, 그 사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형태인 재단법인에 관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 역시 자치사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    },
+    {
+      "id": 2,
+      "keyword": "주민의 복지증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2]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제41조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d8feae58d2c8065aa70305d4bad9fe968417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2461, 2014.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04",
+    "caseNoID": "2014-02461",
+    "caseNo": "2014-02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5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be2cd10a2575ec63b58088a0120d05d3ab22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57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76, 2014.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0",
+    "caseNoID": "2014-03576",
+    "caseNo": "2014-035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2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출제문항의 오류와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제2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평균 59.16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2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합격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에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나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의 취득 점수가 평균 59.16점으로,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불합격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id": 2,
+      "keyword": "일탈"
+    },
+    {
+      "id": 3,
+      "keyword": "남용"
+    },
+    {
+      "id": 4,
+      "keyword": "공인중개사자격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5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0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14b5709d41203e085ac5305a50e808b3ace8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062.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0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62, 2014. 1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02",
+    "caseNoID": "2014-05062",
+    "caseNo": "2014-050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상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자,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인이 노동조합지부장임을 확인하고,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상반기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해당연도에 대해 지급하였던 장려금 중 환수하는 처분이 합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 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인 백○○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백○○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로서 해당 연도의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장려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인 백○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백○이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로서 해당 연도의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장려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시간 면제자"
+    },
+    {
+      "id": 2,
+      "keyword": "상시근로자"
+    },
+    {
+      "id": 3,
+      "keyword": "의무고용률"
+    },
+    {
+      "id": 4,
+      "keyword": "장애인고용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9f72ddc2d573753caa3e144e147b01fc7da3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1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3, 2014.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26",
+    "caseNoID": "2014-06113",
+    "caseNo": "2014-061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 7월분 최종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IP주소에서 또는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EDI에 접속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주)○○ 소속 공인노무사 이○○이 (주)○○ IP주소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피청구인의 고용EDI에 접속하여 신고한 것이고, 따라서 동 월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수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 IP주소에서 대리인 이○○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청구인이 대리인이 (주)○○ IP주소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피청구인의 고용EDI에 접속하여 신고한 것이고, 따라서 동 월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수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 IP주소에서 대리인 이○○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공인인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4조, 제35조, 제10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 제32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0d08abaccba55169b3ba00e9ee9cf75aa117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3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35,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0535",
+    "caseNo": "2014-105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2be4d049beccf47813d7fee817425f977c1c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1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7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514, 2014. 8.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2",
+    "caseNoID": "2014-11514",
+    "caseNo": "2014-11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3. 9.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직업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구호조치의무"
+    },
+    {
+      "id": 3,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9158439295abf482e540e7978062a75048bf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591,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1591",
+    "caseNo": "2014-115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감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b1f6fa0e23c90d2eec298c3c79c89f627e0e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16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162,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2162",
+    "caseNo": "2014-121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24.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3. 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3b9490169f8695a57759f56c546ba6fea103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7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879,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5879",
+    "caseNo": "2014-158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위 2개의 취소처분 중 ‘2014. 2. 18.자 취소처분’에 따르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14. 3. 29.자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4. 3. 29. 이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2014. 3. 13.자 취소처분’에 따르면, 해당 취소처분이 2014. 4. 4. 송달되었기 때문에 같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이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28.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2%)을 하였고, 위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2014. 3. 28. - 2015. 3. 27.) 중인 2014.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4. 3. 28. 운전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의 위 2개의 취소처분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2014. 3. 28.자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3. 28.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2014.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14. 3. 28. 운전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의 위 2개의 취소처분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2014. 3. 28.자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3. 28.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2014.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결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1325d1bfb9a74f649c36d41469bc9b05d13a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9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957, 2014.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8",
+    "caseNoID": "2014-16957",
+    "caseNo": "2014-169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8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22.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8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8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4d88d03d63bb8f6f344d24c41487482c709e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7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579,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7579",
+    "caseNo": "2014-17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2. 24. 속도위반, 2002. 3. 5. 및 2002. 4. 1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4. 19. 지정차로 위반, 2014. 5. 8.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6. 24. 01: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로에 있는 ○○○IC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48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9%"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ca39544a75da2af814833852650756860923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82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829, 2014. 10.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8",
+    "caseNoID": "2014-17829",
+    "caseNo": "2014-17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4.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4.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1. 8. 3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3. 2.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12. 6. 경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2. 25. 속도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8. 4.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여주시 ○동에 있는 ○○○세차장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44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4.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2a1e627db52d3014935ef84a8a15792768e5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3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324,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19324",
+    "caseNo": "2014-19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6.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c1f9d8d54fd04e41150bc5329b36abd07c37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5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955,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19955",
+    "caseNo": "2014-19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4. 8. 9. 00: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33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56ba0c74b28db785024817dcb80c6a126c1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31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310, 2014.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03",
+    "caseNoID": "2014-20310",
+    "caseNo": "2014-20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2.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12. 25.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a6fe4107d80d731915bfe8376e41f69de17e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3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433, 2015. 4.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14",
+    "caseNoID": "2014-20433",
+    "caseNo": "2014-20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기기법」 제44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제조허가·수입허가를 받는 품목류·품목과 제조신고·수입신고를 하는 품목류·품목에 관한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제조허가·수입허가를 받는 품목류·품목과 제조신고·수입신고를 하는 품목류·품목에 관한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26조, 제36조, 제44조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229212561c38548be1d3632493204482ce1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12,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0612",
+    "caseNo": "2014-20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4. 3.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7. 8. 속도위반 등)이 있다. 청구인은 2014. 8. 2.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양시 ○○구 ○○동에 있는 ○○충전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6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92f041673684cffc187ffab8426b0f280cde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6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84,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20684",
+    "caseNo": "2014-206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19.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19.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강사이던 자로서 1997. 10.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d8286a897a969383bbc728d216c3961498e8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1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126,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21126",
+    "caseNo": "2014-211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9. 4.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4.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8. 1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6.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932a92a6d2fc60aaf405d3a1888f164d04a2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1, 2015. 5.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01",
+    "caseNoID": "2014-21301",
+    "caseNo": "2014-213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을 참여기술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참여예정기술자로 보거나 청구인이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3.8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벌점부과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구조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하○○의 진술취지는 하○○이 2008년 이 사건 설계 당시 청구인에게 변경설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일 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청구인이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벌점처분)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n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을 제시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참여기술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참여예정기술자로 보거나 청구인이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3.8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n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을 제시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참여기술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참여예정기술자로 보거나 청구인이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3.8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n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기술관리법"
+    },
+    {
+      "id": 2,
+      "keyword": "벌점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제1항,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6제1항, 별표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d968f03d7a851783ffe90d8b77976b78c967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7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878, 2014.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9",
+    "caseNoID": "2014-21878",
+    "caseNo": "2014-21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6251a8a16408ea01dc4b66822f99f6def4fc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90, 2015.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9",
+    "caseNoID": "2014-22390",
+    "caseNo": "2014-223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병원 등 일부 건물주와 계약에 따라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시설 및 주차장 운영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이러한 시설들을 건물주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차권을 획득하여 동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이에 따른 주차장 운영으로 주차요금을 받아 청구인의 수입으로 하는 ‘임대사업’ 형식의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위와 같은 ‘임대사업’ 형식의 주차장 운영이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에서 행하는 주차장 관리업무로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수수료를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와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 제출한 변경신청요지상의 근로자 수와 조직도상의 근로자 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직도의 인원현황에 따르면 ‘위탁사업’과 ‘용역사업’의 근로자 수 합계(289명)가 ‘임대사업’의 근로자 수(48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에서 행하는 주차장 관리업무로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수수료를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와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조직도의 인원현황에 따르면 ‘위탁사업’과 ‘용역사업’의 근로자 수 합계(289명)가 ‘임대사업’의 근로자 수(48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143c9663e2182f20fb86e7c6d3d4f1864e0d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38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386, 2015. 3.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03",
+    "caseNoID": "2014-23386",
+    "caseNo": "2014-23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는 피청구인이 ‘결산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그러한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산재예방지도과 정보목록(월별, 일별, 현황별, A4 장수별)’이라는 것은 그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사건 및 민원·진정·질의서·탄원서 청원현황의 대장’ 가운데 ‘정보공개청구서의 제목과 청구인의 성명’과 ‘민원·진정·질의서·탄원서 등이 제출된 사업장명·신고인·피신고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는 피청구인이 ‘결산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그러한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피청구인이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그러한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피청구인이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4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46986e1686631457367519ecbad18904d630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4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459, 2015. 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27",
+    "caseNoID": "2014-24459",
+    "caseNo": "2014-244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2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5%)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8cf5198102d2388622d9e0562220e8d60ad6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886,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24886",
+    "caseNo": "2014-248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1. 11.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0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8b5e43b081f7a9484f75581176388b8c6b6a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0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081, 2015. 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06",
+    "caseNoID": "2014-25081",
+    "caseNo": "2014-250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6. 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12. 20. 경상 3명 및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12.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175e4dc43c41fdf9c2ab2c94f44c7f2709e7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5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52, 2015. 3.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03",
+    "caseNoID": "2014-25552",
+    "caseNo": "2014-25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1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2. 9. 주차·정차금지 위반, 2013. 2. 18.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3. 3. 1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1. 28. 19: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길 ○○ 앞길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엄○○ 소유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42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간(2014. 11. 28. 18:2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134분) 경과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17%(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0%로 추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b50aa6968ac77714ff6df3e4808a371b6a43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915, 2014. 5.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7",
+    "caseNoID": "2014-4915",
+    "caseNo": "2014-49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2. 6.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0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583f7067b089c7c0557be01c7a3dd8007764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09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094,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5094",
+    "caseNo": "2014-5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본사와 피청구인 소속 고양지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무추진비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 본사의 연도별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 법인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 법인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5b8cb8b32820fda6e076f07621c82326baac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3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375, 2014. 5.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13",
+    "caseNoID": "2014-5375",
+    "caseNo": "2014-53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1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9f679b88a1eb34015520d251227ebd17bc9f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415,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4-5415",
+    "caseNo": "2014-5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24.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0128481c063a31d7ca7aa26e595fb4dd1ffd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54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540,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4-5540",
+    "caseNo": "2014-5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 전 ㅇㅇ군수의 허락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②가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②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②가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②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3cc69b9198e1c770a67c2b9648cdc995c55d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654, 2014.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2014-5654",
+    "caseNo": "2014-5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2. 10.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d92e9463d100768ac2b826ae64a2664de6f7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19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197, 2014.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2014-6197",
+    "caseNo": "2014-61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 31.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94725d1d309c360283df20cfc97a2cc2c583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94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946, 2014. 5.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7",
+    "caseNoID": "2014-6946",
+    "caseNo": "2014-69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2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67c7dca8407e30c16bb0b573c1f0413405a5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23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237,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8237",
+    "caseNo": "2014-82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부당 지급사례가 있었는지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보조금 부당 지급사례가 있었는지의 사실을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2014. 4. 28.자 조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보조금 부당 지급사례가 있었는지의 사실을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cf6d1840f729d531bc3533d6242da0c0a265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10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102, 2014.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1",
+    "caseNoID": "2014-9102",
+    "caseNo": "2014-91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2. 21.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1921b1a8e3b6130fbf95e3b9de45ea6ecd8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4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464,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9464",
+    "caseNo": "2014-9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2. 29.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e84b1b1c5899b1b1cad93fe07debbbc5f52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4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487,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9487",
+    "caseNo": "2014-94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4. 13.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8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80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ffefd489ee8f0bbeeb30920dd2a9e01a5362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8096.json"
@@ -0,0 +1,68 @@
+{
+  "info": {
+    "id": 43023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5-14",
+    "caseNoID": "2014도8096",
+    "caseNo": "2014도8096"
+  },
+  "jdgm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 정관 내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뜻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을 사업비 예산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이는 같은 호의 ‘예산’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산"
+    },
+    {
+      "id": 2,
+      "keyword": "조합"
+    },
+    {
+      "id": 3,
+      "keyword": "정관"
+    },
+    {
+      "id": 4,
+      "keyword": "회계연도"
+    },
+    {
+      "id": 5,
+      "keyword": "수입"
+    },
+    {
+      "id": 6,
+      "keyword": "지출"
+    },
+    {
+      "id": 7,
+      "keyword": "정비사업비"
+    },
+    {
+      "id": 8,
+      "keyword": "지출예정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2, 9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1948237e5ab8d1f92abef83b928660b94692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348.json"
@@ -0,0 +1,52 @@
+{
+  "info": {
+    "id": 41029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3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29",
+    "caseNoID": "2014두2348",
+    "caseNo": "2014두2348"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에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후에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지출한 돈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지출한 돈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①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들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례조항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원고와 같은 수범자로서는 그 세액공제 여부가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탁한 전산개발용역은 융합기술개발이 필요하여 단일 기업의 인력 및 기술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기업에 그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것이은<!--원문 오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것이은<!--원문 오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재위탁"
+    },
+    {
+      "id": 3,
+      "keywo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id": 4,
+      "keyword": "전담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5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57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81f864682ca118cf634680c396b4aaf8f2bd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57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4두35799",
+    "caseNo": "2014두35799"
+  },
+  "jdgmn": "[1]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summ_pass":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명령"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9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공2010상, 337)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공2002하, 2587),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9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fa912fec11f9df980d0605241d30e9a9493f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9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4두37924",
+    "caseNo": "2014두37924"
+  },
+  "jdgmn":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취지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2. 9.부터 2007. 5. 15.까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인으로부터 합계 239,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액에 연 9%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합계 86,04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6. 1. 원고에게 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합계 13,416,43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이익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호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이익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특수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공2012하, 15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0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0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66e0a1f3834dbab641485ad313f91e61365a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061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9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4두40616",
+    "caseNo": "2014두40616"
+  },
+  "jdgmn":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경우 및 지방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경우 및 지방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내지 지방의회 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발단이 된 점, ② 원고는 2013. 6. 11.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4명의 동료의원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당시 경찰의 통보문을 받고 흥분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방자치법상 징계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는 그 소속 의원을 징계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절차와 그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① 원고가 발언한 내용은 도의원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것임에도 이 사건 지방의회 의장 등은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발언 내용은 이미 지역 언론인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원고도 지역신문 기자로부터 그 내용을 지득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내용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의회가 진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징계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법상 징계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는 그 소속 의원을 징계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절차와 그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제명의결처분"
+    },
+    {
+      "id": 3,
+      "keyword": "징계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자치법 제8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1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1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cd8c0c2dec30ae910dbf0443fcb13db238e9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13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1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4두41343",
+    "caseNo": "2014두41343"
+  },
+  "jdgmn": "경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하다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甲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제5조에 따라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의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법무사자격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의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법무사자격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구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이라 함은 문언상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원고가 경찰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되어 수사업무를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이 같은 기간 동안 검찰사무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9. 3.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이 12년 3개월에 불과하여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무사자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무사자격 인정의 경력요건이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9. 3.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이 12년 3개월에 불과하여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무사자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무사법(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부칙(2003. 3. 12.) 제5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8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8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57a833228305a2d615f8d4f8354951f811c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84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13",
+    "caseNoID": "2014두8469",
+    "caseNo": "2014두8469"
+  },
+  "jdgmn": "[1]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품위’의 의미 및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4]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
+    },
+    {
+      "id": 2,
+      "keyword":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조, 제12조, 제21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6조, 제66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3]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4]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3]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5, 1338)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914 판결 [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공2013하, 1804) [4]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두123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25\204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25\204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c4bbaa25dbac8566b353a7effaf126d0faf0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25\20417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자 2014아17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4아178",
+    "caseNo": "2014아178"
+  },
+  "jdgmn":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는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포함되고, 위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이 당사자로 하여금 제3자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법원의 참가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73조)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거나 부당한 보조참가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보조참가 등을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사람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고 패소할 경우 상환할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참가를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마련 및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이 당사자로 하여금 제3자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법원의 참가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73조)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참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27조, 제75조, 제1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ca2248f290f340be7270c58805201b453276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64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1645,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2015-11645",
+    "caseNo": "2015-11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꼬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4. 28.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5.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5.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4371964d9a0e3b87941f02a1c2e1632e829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248, 2015. 3.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03",
+    "caseNoID": "2015-1248",
+    "caseNo": "2015-1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4.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8. 10.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12. 8. 경상 1명, 1991. 8. 5. 경상 1명·물적 피해, 1992. 12. 5. 경상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8. 8. 속도위반, 2013. 3. 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4.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f39732b46e920303ccee2a46ae2a30a87ff9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88, 2015.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2",
+    "caseNoID": "2015-188",
+    "caseNo": "2015-1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2.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8%)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8%"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76b6f822280be915a10c4df13070bae301fc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93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937,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5-1937",
+    "caseNo": "2015-1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4.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4. 11. 29.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대로 ○○번길에 있는 ○○천막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2a41fc45c0238ced4449a3185b77433417db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9, 2015.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5-29",
+    "caseNo": "2015-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동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0.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5.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13. 12.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2013. 12. 8.~2014. 12. 7.)되었다.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12. 10.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연습운전면허 취득일(2014. 12. 11.)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c65d5bc4f8a7b3f56d59d41066df4af893cc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945, 2015.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0",
+    "caseNoID": "2015-2945",
+    "caseNo": "2015-29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2. 28.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0%)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0%"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ce320f24b94562c78716bff8046c0174c09a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48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485, 2015. 3.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7",
+    "caseNoID": "2015-3485",
+    "caseNo": "2015-34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6.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6. 28.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ddf6da2cb3bc2531a7d60dfa1b834f8b12bb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86, 2015. 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03",
+    "caseNoID": "2015-386",
+    "caseNo": "2015-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a9c12ceb36f794533cae66088c244ca62254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261, 2015.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3",
+    "caseNoID": "2015-6261",
+    "caseNo": "2015-62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2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3. 9.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7. 25.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bfd2e38141a32495f43f6df27581b7023a02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9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495,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2015-7495",
+    "caseNo": "2015-7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5. 2.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5. 3. 21. 22: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구 ○○로○○번길 ○○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2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2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c87c68486453ae0044c44e1b7013f5e8b91a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247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도24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22",
+    "caseNoID": "2015도2479",
+    "caseNo": "2015도2479"
+  },
+  "jdgmn":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이 가공·조리되기 전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위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품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 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하며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
+    },
+    {
+      "id": 2,
+      "keyword": "식품운반업"
+    },
+    {
+      "id": 3,
+      "keyword": "운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호 [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공2017상, 814)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공1989, 126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공2017상, 4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4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42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cd67aa5fbb5c28495f2abc3be0643b0b6706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427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11",
+    "caseNoID": "2015도4273",
+    "caseNo": "2015도4273"
+  },
+  "jdgmn":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시법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직접적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집시법상 미신고 또는 옥외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직접적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
+    },
+    {
+      "id": 2,
+      "keyword": "시위"
+    },
+    {
+      "id": 3,
+      "keyword": "해산명령"
+    },
+    {
+      "id": 4,
+      "keyword": "불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9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공2012상, 476),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공2014상, 8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1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1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4babadc36edd7df4e6cd634cce0ac8e898a0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15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19",
+    "caseNoID": "2015두1588",
+    "caseNo": "2015두1588"
+  },
+  "jdgmn":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다.",
+      "summ_pass":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역의 공급"
+    },
+    {
+      "id": 2,
+      "keyword":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fda5e2f2b44e6d925632b67cfaf5842f91ca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5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38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5두38573",
+    "caseNo": "2015두38573"
+  },
+  "jdgmn":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n[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관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는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국토계획법 및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위 각 규정 및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제소기간 역시 그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부지가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정한 ‘지역·지구 등’에 해당 한다고 하여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지형도면 등이 고시된 날로 앞당겨 기산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구 국토계획법 및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위 각 규정 및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제소기간 역시 그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이용규제"
+    },
+    {
+      "id": 2,
+      "keyword": "도시관리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공2007상, 108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공2017상, 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28f4ec50d6637449594bd3988ee7902bf375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3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24",
+    "caseNoID": "2015두39378",
+    "caseNo": "2015두39378"
+  },
+  "jdgmn":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      "summ_pass": "행정청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
+    },
+    {
+      "id": 2,
+      "keyword": "영유아보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2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21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230320ecf36e03a4e3bdb58bfffe83ce29e8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21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24",
+    "caseNoID": "2015두42152",
+    "caseNo": "2015두42152"
+  },
+  "jdgmn":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n[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3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3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404717eb04b0bc0f7de62d6b226be89ac1da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33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3",
+    "caseNoID": "2015두43353",
+    "caseNo": "2015두43353"
+  },
+  "jdgmn":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예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예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전력공사"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 제1항(현행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4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4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d621f9354f7010909e165076ce4b52c9881f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44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5두44479",
+    "caseNo": "2015두44479"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n[2]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료 정산 제도의 취지와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른 소득발생시점과 부과시점의 시간적 간격,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외소득의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보험"
+    },
+    {
+      "id": 2,
+      "keyword": "소득월액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5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5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96e9ea5cefcc8fef23f8a2e0102a13aefb6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59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7",
+    "caseNoID": "2015두45953",
+    "caseNo": "2015두45953"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결정과 별개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규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결정과 별개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3항, 제4항, 제74조의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공2012하, 20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9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9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7b110dc990d62126407e5f219c5015ebc3c6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958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6-9584, 2016.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6-08-16",
+    "caseNoID": "2016-9584",
+    "caseNo": "2016-9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개 범죄자인 청구인을 한국으로 송환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어떠한 중대한 이익이 있는지, 어떤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17\20421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17\20421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0fcf41cc8cfc0611924862307f53fdd16b39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17\2042134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8",
+    "caseNoID": "2016도21342",
+    "caseNo": "2016도21342"
+  },
+  "jdgmn":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영업범의 포괄일죄에서 공소제기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범죄사실에 미친다.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은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 가능하나, 이전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그 이후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독립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id": 3,
+      "keyword":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공2000상, 99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5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50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5bef0974fb909c110026679d536c1e2129d0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50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차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24",
+    "caseNoID": "2016두45028",
+    "caseNo": "2016두45028"
+  },
+  "jdgmn":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감차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된다. 그리고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차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차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허에 붙인 조건"
+    },
+    {
+      "id": 2,
+      "keyword": "감차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38호, 제89조 제1항 제3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0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0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676f3f9227c87c9c2a04fc5582e2480cabad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09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31",
+    "caseNoID": "2016두50907",
+    "caseNo": "2016두50907"
+  },
+  "jdgmn":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n[2] 어느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그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n[3]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던 甲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가진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甲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위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등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2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2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dea14d567086da3ae5f8c2454dd4e6b9b956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25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15",
+    "caseNoID": "2016두52545",
+    "caseNo": "2016두52545"
+  },
+  "jdgmn":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의 효력(무효)\n[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n[3]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n[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다.",
+      "summ_pass":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임용거부"
+    },
+    {
+      "id": 2,
+      "keyword": "임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3]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공2006상, 569),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공2010하, 1728) [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공2011하, 1637) [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aba6c13226b3f54e4c4ecdfc70d25bececc1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20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00, 2017.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7-00200",
+    "caseNo": "2017-00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근 22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6.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2.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 19. 및 1994. 8. 20.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2016. 12.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7. 1.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d68da8bca8e156db7ed644f6ab00ad46ec11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20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07, 2017.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07",
+    "caseNoID": "2017-00207",
+    "caseNo": "2017-00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장묘컨설팅업체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5. 11.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1. 13, 2016. 4. 30. 및 2016. 5. 14.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6. 10. 1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65 소재 ○○식당 앞길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0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d44ff3631d23724a4ca3b5ee137154475a30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31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13, 2017.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7-00313",
+    "caseNo": "2017-003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6. 10. 1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8ac42d277046c24f59fc44d735ecb872edb5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검찰직 7급 전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568, 2017.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24",
+    "caseNoID": "2017-00568",
+    "caseNo": "2017-005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기시험 평가에 있어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와 다른 합격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비교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기시험의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맞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전직시험 응시자 중에서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가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실기시험에 대해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등을 잘못 도출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오답으로 평가하여 불합격한 것과 잘못된 답안을 작성한 다른 응시자가 합격한 것을 비교해 보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기시험 평가에 있어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와 다른 합격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비교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기시험의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기시험 평가에 있어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와 다른 합격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비교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기시험의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불합격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제34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10조, 제37조, 제38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1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1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ed5c750da2966c8af9bac9ecc732148240ac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15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1534, 2017. 6.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7-01534",
+    "caseNo": "2017-015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반복되는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감경 사유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위반을 이유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2016. 11. 1. 청구인들에게 40일간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경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경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복되는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감경 사유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위반을 이유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복되는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감경 사유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위반을 이유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03조, 제11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별표 3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0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c2cc923b9edef14f9fc0f422c9746d43a2a5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00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03, 2017.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24",
+    "caseNoID": "2017-02003",
+    "caseNo": "2017-020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어린이집 공인취소행위를 하였다. 이것이 합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방지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교사가 우발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여서 청구인이 관리·감독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행위는 강학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고, 대표자나 원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65704 판결 참조),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는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를 공인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영유아 건전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되어도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공인취소로 인해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없어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등보다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공인취소로 인해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없어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등보다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e9b2d398ed221c5d8efdb23c57e4d5a7b3d9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745, 2017.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4",
+    "caseNoID": "2017-02745",
+    "caseNo": "2017-02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6. 11. 4.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및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및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5063e4bb7356004647288468d257fa91028f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9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9, 2017. 4.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11",
+    "caseNoID": "2017-02909",
+    "caseNo": "2017-029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 법인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만으로는 청구인의 지위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장차 이 사건 학교법인으로부터 행정적 또는 경제적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만으로는 청구인의 지위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46fc1850bf421ec7c4fb0dcc05bb1cceba64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00, 2017.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4",
+    "caseNoID": "2017-03000",
+    "caseNo": "2017-03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6. 12. 15.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데, 생계유지로 하여금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은 이유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6. 12. 15.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함’으로, 보행상태는 ‘보행부자연,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얼굴 붉음’으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함’으로, 보행상태는 ‘보행부자연,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얼굴 붉음’으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    },
+    {
+      "id": 2,
+      "keywor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d707f26ec6ba24663843e23c6cb1282746d3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3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354, 2017.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07",
+    "caseNoID": "2017-03354",
+    "caseNo": "2017-03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6. 11. 2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7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7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e08be58e5f26c35030e549523b37a2e0d93d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7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5780, 2017. 8.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8-08",
+    "caseNoID": "2017-05780",
+    "caseNo": "2017-057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활수준 확인을 위한 자격대사를 실시한 결과 적극적으로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제반정황을 감안하여 고령(만 80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보훈급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5. 5. 7. 이○○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다시 생활수준 확인을 위한 자격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이○○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중복 해당되자 2015. 6. 11. 연장자라는 이유로 재차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결정되었을 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계법령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먼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고, 생활수준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 16세이던 이○○이 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사정은 자신이 정당한 수급자임을 다투는 이○○이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 6. 11.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 당시까지는 청구인과 이○○의 생활수준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었을 뿐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에 이르러서야 문제된 점, 이러한 제반정황을 감안하면 고령(만 80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11,664,000원에 이르는 보훈급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기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생활수준 확인을 위한 자격대사를 실시한 결과 적극적으로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제반정황을 감안하면 고령(만 80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11,664,000원에 이르는 보훈급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기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급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 제35조, 제3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3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3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9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9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496624c4e944903df1a8120df8c84bc30875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96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5965, 2017.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3",
+    "caseNoID": "2017-05965",
+    "caseNo": "2017-059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사체유기)를 한 사실이 인정될 때,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2년 9월 하순경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사체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충청북도○○군 ○○빌라에서 청구인의 형 이○○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사체임을 알면서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직접 운전하여 인근 밭으로 가서 사체를 운반한 후 이○○이 사체를 매장함으로써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체유기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을 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 당시에는 차량에 실은 것이 사체임을 몰랐고 밭에 도착해서야 사체임을 알게 된 것으로서 주도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체유기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사체유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을 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 당시에는 차량에 실은 것이 사체임을 몰랐고 밭에 도착해서야 사체임을 알게 된 것으로서 주도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체유기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사체유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7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99ee3d233a91e9217b9bb827a9a04187fdfd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7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6749, 2017.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3",
+    "caseNoID": "2017-06749",
+    "caseNo": "2017-06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7. 1. 6. 음주운전 등으로 벌점 13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050aaa8ae2ac961666679b57a3fec73e32b5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02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8027, 2017. 5.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31",
+    "caseNoID": "2017-08027",
+    "caseNo": "2017-08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7. 2. 19. 04: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로 ○○○ 앞길에서 대림코디 이륜차를 충격하여 중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5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4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47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7147ee39ec530c1a26402fda1e74515975df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47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9",
+    "caseNoID": "2017두44718",
+    "caseNo": "2017두44718"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에 ‘실제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에 ‘실제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이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건보급여액’이라고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가 공단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법 제90조 제2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즉 이러한 경우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지급한 보험급여액(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 중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      "summ_pass":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지급한 보험급여액(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 중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보험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7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7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a762dcac919cc2b39541ec76dcadaf59efa6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713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반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7두47137",
+    "caseNo": "2017두47137"
+  },
+  "jdgmn":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운수사업자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일부 누락하여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심사를 하여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운영개선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에서 운수사업자의 적자액을 반영하도록 정한 경우, 운영개선지원금 중 운수사업자의 실제 적자금액에 비례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운수사업자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일부 누락하여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심사를 하여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20조 제1항의 문언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공2014상, 1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78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7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48afae0bcfc6f728cadd565cfb80e09723c1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78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21",
+    "caseNoID": "2017두47878",
+    "caseNo": "2017두47878"
+  },
+  "jdgmn":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n[2]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소방공무원 甲이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가, 그 후 당직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다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과학적 입증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공1994하, 265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4\210\23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4\210\230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fcaccd3aa94e5f3350d22ce2d32399d35517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4\210\230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통령선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2",
+    "caseNoID": "2017수92",
+    "caseNo": "2017수92"
+  },
+  "jdgmn":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거관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대통령선거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22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22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77817b1e800c0ef3913d66cbcb2ca37d026e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2242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22420, 2019. 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2-22",
+    "caseNoID": "2018-22420",
+    "caseNo": "2018-22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고인이 송○○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아 벌목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으므로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n그러나,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는데(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당초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는 고인이 아닌 송○○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제출될 당시부터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는데(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당초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는 고인이 아닌 송○○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제출될 당시부터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17\20417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17\20417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bad94f5dc72a3abfc7b4af76073c0e088748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17\204173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환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24",
+    "caseNoID": "2018도17378",
+    "caseNo": "2018도17378"
+  },
+  "jdgmn":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
+    },
+    {
+      "id": 2,
+      "keyword":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6호,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외국환거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3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3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75fce955655714921f1f075cbe43229c728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344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25",
+    "caseNoID": "2018두33449",
+    "caseNo": "2018두33449"
+  },
+  "jdgmn":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의 의미 및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甲 주식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甲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고, 乙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추가 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아가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도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의 의미 및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나)목의 인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한 인수인 지위를 고려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세액을 판단하였으나, 구 상증세법의 적용 기준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려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id": 2,
+      "keyword": "상증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호(현행 제9조 제11항 참조), 제12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항(현행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참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공2019하, 1331) [2][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공2019상, 1122)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공2017상, 475) [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공2015상, 4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32fb1dfd595542d682787e192fa9a36c415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4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13",
+    "caseNoID": "2018두51485",
+    "caseNo": "2018두51485"
+  },
+  "jdgm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하도급대금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상법 제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5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5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2dcc2e6dd7573cb2209d268098c375fff825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544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05440,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19-05440",
+    "caseNo": "2019-05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입은 손실에 대하여 실비 형태의 개념이므로, 손실금액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시까지 이 사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치료비 산정이 불가능한 점, ②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휴업손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상으로 휴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상과 휴업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나 휴업손해에 대하여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는 성격의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손실금액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점,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함이 원칙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행정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패딩점퍼의 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찰관직무집행법령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는 성격의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손실금액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점,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함이 원칙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행정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패딩점퍼의 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관 직무집행법"
+    },
+    {
+      "id": 2,
+      "keyword":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8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87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dd3b1720580ef090c64df4bc5b86b3bc93d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87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91, 2020.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21",
+    "caseNoID": "2019-18791",
+    "caseNo": "2019-187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통지하는 문자 통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통지하는 문자 통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멸채권 환급 거부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소지 불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더 이상 우편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문자로만 2회 통지하였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받지 않는다면 계좌의 명의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3항에서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소멸절차로 인하여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회의 문자통보만으로는 청구인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366만 4,320원의 소멸채권 환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66만 4,320원의 소멸채권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거부처분 중 366만 4,320원의 소멸채권 환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66만 4,320원의 소멸채권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    {
+      "id": 2,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500c19cd1f17bbda4372015193cfc9c88074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44.json"
@@ -0,0 +1,52 @@
+{
+  "info": {
+    "id": 41029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19-23444",
+    "caseNo": "2019-234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바닥완충재 설치공사 착수 후에 완충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마쳤다거나, 사후에 위 검사 결과가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고시와 피청구인 표준시방서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완충재를 시공하도록 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시공된 완충재가 관련 규정에 정한 품질기준 등을 충족하였으므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아파트 바닥 공사 공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바닥완충재가 설치되고 후속공정이 이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완충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 결과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보완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사건 고시와 피청구인 표준시방서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완충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바닥완충재 설치공사 착수 후에 완충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마쳤다거나, 사후에 위 검사 결과가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바닥완충재 설치공사 착수 후에 완충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마쳤다거나, 사후에 위 검사 결과가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품질검사"
+    },
+    {
+      "id": 2,
+      "keyword": "바닥완충재 설치공사"
+    },
+    {
+      "id": 3,
+      "keyword": "표준시방서"
+    },
+    {
+      "id": 4,
+      "keyword": "공인시험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9. 4. 30. 법률 제16414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3조제1항, 제4항, 제82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제5항, 별표 8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50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50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62ec9cd778e2e688098ba8cc72d6ab13655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506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5, 2020.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2-11",
+    "caseNoID": "2019-25065",
+    "caseNo": "2019-250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서명한 진술서에 ‘음주운전한 사실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후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행정처분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2\265\254\355\225\25120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2\265\254\355\225\25120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b086b813aab7590cb2c9b9ba8e7a9fec7cb4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2\265\254\355\225\251203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5-16",
+    "caseNoID": "2019구합20336",
+    "caseNo": "2019구합20336"
+  },
+  "jdgmn":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때,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제2호)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징계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징계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구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제39조 제1항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45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4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a1998f7fc6703f1b014d0c04d5da0b3ea203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45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45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9-09",
+    "caseNoID": "2019두34548",
+    "caseNo": "2019두34548"
+  },
+  "jdgmn": "바나나 등의 농산물 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두 안의 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그 부지에 관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체부지가 항만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산정·부과하였는데, 甲이 전체부지 중 물류창고 앞 공터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부분은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체부지 중 공터 부분에 관해서는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하다가,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위 공터가 야적장이 아니라 물류창고 부속토지이므로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다시 산정·부과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와 기존의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의 차액을 추가 사용료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실오인을 유발하였으므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 공터의 용도를 야적장으로 인정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하리라는 甲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지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2009. 1. 20. 원고의 요청을 받은 후 객관적인 조사나 신중한 검토 없이, 2009. 1. 22.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다만 향후에도 계속 화물 야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종전처럼 물류창고 부대시설 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러한 입장에서 2015. 12. 2.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사용허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사실)을 오인한 것일 뿐, 피고의 2009. 1. 22.자 통보와 2015. 12. 2.자 이 사건 사용허가가 그 객관적 이용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야적장으로 보겠다’거나 또는 ‘항만부지로 보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는 2009. 1. 20. 원고의 요청을 받았으나 객관적인 조사나 검토 없이, 2009. 1. 22.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야적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물류창고 사용료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했고, 2015. 12. 2. 야적장 사용료를 부과하여 사용허가를 한 것일 뿐, 확정적인 용도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되, 객관적인 이용상황을 무시한 것뿐이며, 확정적인 용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적인 견해표명"
+    },
+    {
+      "id": 2,
+      "keyword": "이용상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항만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0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0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972aecf62593320bf0bf9ed93b9c673dfc25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026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15",
+    "caseNoID": "2019두40260",
+    "caseNo": "2019두40260"
+  },
+  "jdgmn":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기준법의 규정들과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n한편 그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는 앞서 본 구제명령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쟁송경과와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n한편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업무지시 거부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재심판정의 이유, 근로자의 신뢰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제명령"
+    },
+    {
+      "id": 2,
+      "keyword": "업무지시 거부"
+    },
+    {
+      "id": 3,
+      "keyword": "징계"
+    },
+    {
+      "id": 4,
+      "keyword": "재심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공2011상, 8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2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2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71a09fc2f3312ef8fbd05b9b9d02c443478a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211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14",
+    "caseNoID": "2019두42112",
+    "caseNo": "2019두42112"
+  },
+  "jdgmn":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망조위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구 공무원연금법상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그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n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정신적 위로와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이다. 공무원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 및 혼인관계의 유무에 따라 차별 적용은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는 판단은 법리에 부합하며 헌법적으로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조위금"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연금법"
+    },
+    {
+      "id": 3,
+      "keyword": "수급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제41조의2 제2항(현행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56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56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fee4510405278141a31365a8fc7d30d5128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5631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30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3-11",
+    "caseNoID": "2019두56319",
+    "caseNo": "2019두56319"
+  },
+  "jdgmn": "[1]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n[2]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n[3]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법원으로부터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으로 판단 받았음에도 모법의 개정 후에도 무효사유를 유지하는 경우,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모법의 개정 후 시행령이 그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대법원의 무효 판단사유를 유지하는 경우, 여전히 무효로 봄이 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의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근거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적용한 것이어야 하므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연무효"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하자"
+    },
+    {
+      "id": 3,
+      "keyword": "취소사유"
+    },
+    {
+      "id": 4,
+      "keyword": "무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기본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1191)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843)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1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1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30ac5227f4bf5d859439e816fc058e51358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16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1645,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01645",
+    "caseNo": "2020-01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면,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국가유공자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유공자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3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
+    {
+      "id": 2,
+      "keyword": "유족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f75149a2a0aed298b24ed3e3f0345b33a60d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44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444,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20-05444",
+    "caseNo": "2020-054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75713bd42d1c0ad4d9c208dac660ef6ef251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34,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05834",
+    "caseNo": "2020-058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시정명령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청구인은 이 사건 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주변에는 거의 없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미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나, ① 반드시 이 사건 매립장 주변의 처리업체만 위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르면, 사후관리 시정명령은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6개월의 최장기간을 부여한 점, ③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립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관리법"
+    },
+    {
+      "id": 2,
+      "keyword": "폐기물 매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3조, 제5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1조, 별표 1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4806a7b5a97edca9511a4dcb7321e088800d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77,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20-08277",
+    "caseNo": "2020-08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3. 21.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16a3a8c929a4686c4358bea5d445b28ed1a3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82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30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827,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08827",
+    "caseNo": "2020-08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상이 1, 2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급미달로 판정했고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급미달로 판정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 1, 2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한 사안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굴곡 및 신전 운동범위제한 1/4 미만, 기능제한 경미 등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받았고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가 ‘턱밑 열상에 의한 반흔은 경미함’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받았는데, 2020. 2. 24.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상이 1, 2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7급’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급미달로 판정했고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급미달로 판정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1, 2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4,
+      "keyword": "일반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0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45494236438df968c623a8cdf4934c394395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04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9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40, 2020.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03",
+    "caseNoID": "2020-09040",
+    "caseNo": "2020-090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폐장해등급을 착오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추후에 장해위로금을 차액 납부하도록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도로 나쁜 진폐증 환자에게 고도장해등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 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에서 처음으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정하였다. 그 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제1항, 별표 6에서 위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에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관한 내용만을 삭제하였다가, 다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3조제1항, 별표 6에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경우를 장해등급 제1급으로 규정하였다. 2008. 7. 1.~2010. 11. 20.의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된 진폐 근로자와 그 이외의 기간에 같은 진단을 받은 진폐 근로자 사이에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위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은 진폐 근로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제3항, 별표 6의 제1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2008. 7. 1.~2010. 11. 20.의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된 진폐 근로자와 그 이외의 기간에 같은 진단을 받은 진폐 근로자 사이에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위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은 진폐 근로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제3항, 별표 6의 제1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장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 별표 6, 부칙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3조,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 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11b5eb2affb61ea33f85530c1bb0217a9ae6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20,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09220",
+    "caseNo": "2020-092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공익 침해 정도 등과 상관없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시험검사를 허의로 작성했다면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소정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소정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측정기록부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규제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청구인이 다수 업체에 대하여 1년간 반복적으로 이를 허위로 발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와 같은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0, 별표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76d624164cd6645cb94d7002855b0c04eb7f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3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32, 2020.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20-09232",
+    "caseNo": "2020-09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6.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7340e4efa80e97e25d8e52c8799c1bd3b120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741, 2020.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23",
+    "caseNoID": "2020-09741",
+    "caseNo": "2020-09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이던 사람으로 1984.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7.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1. 7.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7. 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8.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20. 4. 18.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대로@길 @@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4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리운전 기사"
+    },
+    {
+      "id": 2,
+      "keyword":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f7b868e9025559f1a14446a435f90ac945ff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8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0849,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10849",
+    "caseNo": "2020-10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4. 25.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0. 6. 8.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가족의 병원치료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가족의 병원치료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b9b569738215a9e0690a2598139d6ebcdf71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35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22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50,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0-11350",
+    "caseNo": "2020-11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양측 수부 손목 운동범위는 정상적, 좌수부-엄지쪽 굴건 위축상태, 지속적인 감각이상 소견 보임. 우수부-근위축은 명백하지 않으나 감각이상 소견 보임. 좌수부 정중 및 척골신경 마비로 인한 좌수부의 명백한 근위축 및 4, 5 수지 기울어짐 관찰됨’ 소견으로 ‘6급 2항 7120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병원의 2019. 11. 26.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기능검사판독지에 따르면 ‘근육의 비정상적 활동 없음, 신경장애 근거 없음’이 기재되어 있어 기능장애나 신경마비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20. 4. 8.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측 수부 손목 운동범위"
+    },
+    {
+      "id": 2,
+      "keyword": "좌수부-엄지쪽 굴건 위축상태"
+    },
+    {
+      "id": 3,
+      "keyword": "감각이상"
+    },
+    {
+      "id": 4,
+      "keyword": "좌수부 정중 및 척골신경 마비"
+    },
+    {
+      "id": 5,
+      "keyword": "근위축"
+    },
+    {
+      "id": 6,
+      "keyword": "신경장애"
+    },
+    {
+      "id": 7,
+      "keyword": "신경마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6e7449e6d7aa3616d6c02f861f3dad82b94b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698,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12698",
+    "caseNo": "2020-126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1938. 6.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2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이●●은 1938. 11. 8.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1992. 3. 16. 당시 법령상 유족의 대상에 포함되는 양자라고 할 수 없는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 이●●의 자녀인 청구인 역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의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1938. 6.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고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고 이●●은 1938. 11. 8.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 이●●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1992. 3. 16. 당시 법령상 고 이●●은 유족의 대상에 포함되는 양자라고 할 수 없는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 이●●의 자녀인 청구인 역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 이●●의 자녀인 청구인 역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유족"
+    },
+    {
+      "id": 2,
+      "keyword": "유족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제5조, 부칙 제4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6a806004e81e0033b1163425651f79547d75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4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76,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13476",
+    "caseNo": "2020-13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74fb9c1b22ba217b23326fd6f2814bab0264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30, 2020.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5",
+    "caseNoID": "2020-14030",
+    "caseNo": "2020-14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n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be9ec4deec94794651156875e9f34d258699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0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5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응급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60, 2021. 9.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9-14",
+    "caseNoID": "2020-14060",
+    "caseNo": "2020-140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미달자의 경우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상이처 뿐만 아니라 그 합병증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 의학자문을 요청한 결과 뇌경색증이 ‘고혈압에 의한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므로 해당 질환에 의한 진료로 판단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근거로 응급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뇌경색증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미달자의 경우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상이처 뿐만 아니라 그 합병증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자문을 의뢰한 것에 대한 ○○○○○○병원 신경외과 자문의의 회신상 고혈압이 뇌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학교 ○○병원 소견서(2020. 4. 12.)상 청구인의 ‘이전 고혈압과 뇌경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 입퇴원요약기록지상 입원 당시 ‘혈압 높다는 이야기 들은 것 이외 기저질환 없는 환자’라는 진술 내용이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의 뇌경색증이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뇌경색증이 단지 ‘고혈압에 의한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대학교 ○○병원 소견서(2020. 4. 12.)상 청구인의 ‘이전 고혈압과 뇌경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 입퇴원요약기록지상 입원 당시 ‘혈압 높다는 이야기 들은 것 이외 기저질환 없는 환자’라는 진술 내용이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의 뇌경색증이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뇌경색증이 단지 ‘고혈압에 의한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응급진료비"
+    },
+    {
+      "id": 2,
+      "keyword": "지급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63호)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462869ea1344313e73adb8311d4b783578d3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42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422,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4422",
+    "caseNo": "2020-14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f6f50910b246c2b67feab13b2435e45b9ff7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6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96,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4696",
+    "caseNo": "2020-14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건은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32fd25741bc263c66ff6bf484d612cc4f5cd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9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37, 2021. 1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07",
+    "caseNoID": "2020-14937",
+    "caseNo": "2020-14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연결금지구간을 적용할 수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의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2차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로@@@@번길 도로의 차도 폭이 8m로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연결금지구간을 적용할 수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결금지구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2조제5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37791ddac0ca0152b87a0b46fcba35a17fed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8,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15138",
+    "caseNo": "2020-151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자에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4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2019년 4월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 내·외부에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적극 검사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월세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것이며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월세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것이며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eaf106d0d734dd153df62a3112b3e16f9bd6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56,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15156",
+    "caseNo": "2020-151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거나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2. 10. 23.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났고 청구인의 부모는 2010. 10. 1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부가 1995. 12. 25.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후 이를 마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2002. 12. 31.까지의 약 7년의 기간과 귀국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2004. 6. 26.부터 이 사건 국적이탈신고일인 2019. 1. 3.까지 약 14년 6개월의 기간 사이에 청구인의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2002. 12. 31.~2004. 6. 26. 1년 5개월여의 단절기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제3항 등에 따라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거나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제3항 등에 따라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거나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2조 병역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0ad5dbd872caed3ae9a2608e539c1675c218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79,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15279",
+    "caseNo": "2020-15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624f4c326b5148bfcf1a41aab0e77bfd3ec4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2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9, 2021. 10.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19",
+    "caseNoID": "2020-15829",
+    "caseNo": "2020-15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소유자 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bdb27f0bacb8d45e217f19092153ccc32b16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8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80,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15880",
+    "caseNo": "2020-15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화허가"
+    },
+    {
+      "id": 2,
+      "keyword": "귀화요건"
+    },
+    {
+      "id": 3,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015e69467ce8cd2966eebcaea77971936356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8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85,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16085",
+    "caseNo": "2020-160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4. 20.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이 사건 음주운전 및 통행구분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통행구분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통행구분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통행구분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5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5777d2fa9ad52917b2a7e2aad4abce3b6f41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53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0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주택특별공급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537, 2021. 8.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31",
+    "caseNoID": "2020-16537",
+    "caseNo": "2020-165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유지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로 ‘가옥요건 미충족’을 들었다가 이후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처분사유 추가를 인정하게 되면 처분 상대방인 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초의 처분사유와 위 추가한 처분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로 ‘가옥요건 미충족’을 들었다가 이후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처분사유 추가를 인정하게 되면 처분 상대방인 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초의 처분사유와 위 추가한 처분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사유"
+    },
+    {
+      "id": 2,
+      "keyword": "가옥요건"
+    },
+    {
+      "id": 3,
+      "keyword": "미충족"
+    },
+    {
+      "id": 4,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5,
+      "keyword": "거주요건"
+    },
+    {
+      "id": 6,
+      "keyword": "방어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77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6f2278e631cc651e99c55705160c4fa51975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0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005,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7005",
+    "caseNo": "2020-17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3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53d01b58c15a624a6e7e8cbc45802abc9450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 수립 이행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42, 2020.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1",
+    "caseNoID": "2020-17142",
+    "caseNo": "2020-171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권자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A주택도시공사(사장 ●●●)이므로 청구인들이 2020. 9. 4. 피청구인에게 특별분양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0. 9. 9.자 이 사건 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특별분양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민원에 해당하고, 민원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제24조,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제24조,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와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4bb1c594009927f706c908979492e4407810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01, 2020.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03",
+    "caseNoID": "2020-17501",
+    "caseNo": "2020-17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32726fca5f2b18999e062f81cc564072b06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7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701,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20-17701",
+    "caseNo": "2020-177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8. 13.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ab85bfa57ea43fb906a0b5d39acb3da4bc16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9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78, 2020.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0",
+    "caseNoID": "2020-17978",
+    "caseNo": "2020-179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를 ‘농지’로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부지 등으로 줄곧 점유·사용해 온 자가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행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유지상에 전용주차장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사용료)를 이전과 같이 책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부지 등으로 줄곧 점유·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폐지된 이후 피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바, 피청구인이 2020. 6. 8.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납부기한 : 2020. 6. 23.)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변상금 납부기한인 2020. 6. 23.까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20. 6. 8.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납부기한 : 2020. 6. 23.)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변상금 납부기한인 2020. 6. 23.까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73541e1d73ed98ee3939374fbdb9a2937eda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9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95, 2020.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03",
+    "caseNoID": "2020-18095",
+    "caseNo": "2020-180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8. 26.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인적 피해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8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8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f382dca0c63cd8c9c645c58c0da8858cd56f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8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증발급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03,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18803",
+    "caseNo": "2020-188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증발급 신청자가 아닌 자에 의한 청구는 부적법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n나. 피청구인은 도티○○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도티○○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도티○○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증"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 제12조, 별표 1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e1d0e2f136e7c0a8db5b6daa662685b0777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98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980,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0-18980",
+    "caseNo": "2020-189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측 다리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n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1호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3항1호에 따르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1호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3항1호에 따르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8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cb18c35a34ed772a9bc0a2cde7bd8c07352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81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16, 2021. 9.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9-14",
+    "caseNoID": "2020-19816",
+    "caseNo": "2020-198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인데, 학원의 기능강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위반하자, 명령 1차 위반으로 ‘시정명령 3개월’ 처분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경우 이 사건 사무직원의 주장처럼 전화민원 상담 중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잠시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별지 1의 사진 및 별지 2의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신고자가 이 사건 사무직원의 마스크 미착용 순간을 촬영한 시각은 15:45이고, 이 사건 사무직원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 시각은 15:47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사무직원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는 불과 2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마스크를 완전히 탈의한 것이 아닌 마스크를 목에 걸고 있는 상태인 점, ⑤ 이 사건 사무직원이 2020. 10. 12. 마스크 미착용으로 신고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조정된 시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직원의 일시적인 마스크 미착용 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경우에도 마스크를 완전히 탈의한 것이 아닌 마스크를 목에 걸고 있는 상태인 점, ⑤ 이 사건 사무직원이 2020. 10. 12. 마스크 미착용으로 신고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조정된 시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직원의 일시적인 마스크 미착용 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조, 제113조, 제14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 제129조, 별표 34, 별표 3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666ee27ffb790a1fef45b554af41aa1ed861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324,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20324",
+    "caseNo": "2020-20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9. 30.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2020.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c097a7b056bff88e5f07ebfa0a3352f63ed5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4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344,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20344",
+    "caseNo": "2020-203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125점을 받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를 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물적 피해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6fff102e9cbdeb01677a21f1981b2aaf7813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0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776,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20776",
+    "caseNo": "2020-207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진폐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8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피청구인은 2018. 9. 19.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고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제13급 진폐 진단일, 2006. 12. 20.)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고인에 대한 제13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평균임금은 제13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제13급의 진폐가 진단된 2006. 12. 20.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18. 9. 19.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고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제13급 진폐 진단일, 2006. 12. 20.)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고인에 대한 제13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평균임금은 제13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제13급의 진폐가 진단된 2006. 12. 20.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6a4eb3fb2b864474a5402443c5b10fa54e2f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6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645,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0-21645",
+    "caseNo": "2020-21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대퇴골두의 연소성 골연골증(레그-칼베-페르테스)(우측)’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부상군경 요건"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b2a624d97ea338e73207b77fc920fc3da28d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35,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0-22135",
+    "caseNo": "2020-221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으로서는 위 치유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치유기간 6개월의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는바, 이로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위 치유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청구요건"
+    },
+    {
+      "id": 2,
+      "keyword": "병역처분변경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8a932895280f13c785db49af980b7b0afde0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75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751,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2751",
+    "caseNo": "2020-227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9. 12.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8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775e6d3cbea4db3c7d200afbe479cb306948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84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44,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22844",
+    "caseNo": "2020-228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 6개월 이상의 사고 없이 운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이던 사람으로 2012. 12.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6.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20. 7. 2. 음주운전으로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62%)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2020. 10. 22. 15:38경 A○○경찰서 관내에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05ab2764939ba657912f7d737faa15f3ca1a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93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33,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22933",
+    "caseNo": "2020-22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5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5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7f02102fc429c39ffeb047b23515ca225b79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565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5657, 2020.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4-28",
+    "caseNoID": "2020-5657",
+    "caseNo": "2020-56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2. 7.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2. 1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 22: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에 있는 ○○치킨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1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4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정알코올농도가 0.159%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2019. 11. 1.자 서명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는 채혈요구사유는 ‘측정수치가 마신 술의 양에 비해 많이 나와서’로, 채혈방법란에 ‘채혈용구세트(비알코올성 솜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의료인에 의하여 정맥혈을 채혈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3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3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2af3206f8be41b31ce0d740c9bb0d539bead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32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1-14",
+    "caseNoID": "2020두43289",
+    "caseNo": "2020두43289"
+  },
+  "jdgmn":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급하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부상 용도"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3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3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910514d551bcbc93b964e54026a2ca9845de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344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30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1-25",
+    "caseNoID": "2020두43449",
+    "caseNo": "2020두43449"
+  },
+  "jdgmn": "[1]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시장이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받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甲 회사에 대하여 성과이윤 1년분의 제한을 의결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에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위 운영지침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시장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입법 형식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시장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입법 형식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은 시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조례의 위임으로 세부적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을 통해 이를 근거로 시장이 처분행위를 한 경우, 재량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를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조례는 성과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에 관하여 지출근거가 되는 규정과 그 지급대상 및 방법에 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에 관하여는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조례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등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기준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      "summ_pass": "조례의 성격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규범으로서, 지출 근거 및 방법에 관한 일반 규정만 있을 뿐 지급기준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 시행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에게는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입법"
+    },
+    {
+      "id": 3,
+      "keyword":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공2018하, 193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332b81f6c84a2ff009af1d404aa3c062a46b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0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47,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1-00047",
+    "caseNo": "2021-000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외국인으로,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것인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가해자로부터의 폭행과 협박 등 사적 분쟁은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법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난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3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6f0d5d77f60e15b07970f20069d07ac2ba66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3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374,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1-00374",
+    "caseNo": "2021-003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2,
+      "keyword": "음주측정불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459bc6e4ba54d3bada5e8bfa61fa40798847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4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457,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1-00457",
+    "caseNo": "2021-004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9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46d2913513aadcdc5abb09f5dc8510be1566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9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49,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0949",
+    "caseNo": "2021-009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어서 정신질환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은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서 중앙신체검사소 판정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위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어서 정신질환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은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서 중앙신체검사소 판정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위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중앙신체검사소의 위 판정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중앙신체검사소의 위 판정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변경신청"
+    },
+    {
+      "id": 2,
+      "keyword": "전시근로역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2f2a009476e445fa4364db9c154cd4284a82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85, 2021. 8.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17",
+    "caseNoID": "2021-01285",
+    "caseNo": "2021-01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오른쪽 무릎(화농성 관절염, 봉와직염), 패혈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진단·수술적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단지 군 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 및 원인을 알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상이는 병원체로 인한 질환인데 청구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위 상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단지 군 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65ced4f5ef3d312f1beb38fc2a4dd575c4b5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88, 2021.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08",
+    "caseNoID": "2021-01288",
+    "caseNo": "2021-01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될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민등록표 및 제출된 아파트 계약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고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위 판결문상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8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청구인이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될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청구인이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될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금 수급권"
+    },
+    {
+      "id": 2,
+      "keyword": "기여분 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d9980b4fc853f19b0eaf6b39cd752bf2448e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3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시모집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79,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1-01379",
+    "caseNo": "2021-013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20. 12. 31.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환불신청 링크(이하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라 한다)를 통하여 수시예치금 환불신청(이하 ‘이 사건 환불신청’이라 한다)을 한 직후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환불신청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환불신청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사건 답변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수시모집에 다시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의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그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등교육법 제6조, 제33조,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41조 ○○○○○○대학교 학칙 제47조,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55a9f290e61a0a3d6a0e6bc0e01dd7c87bc6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89,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2989",
+    "caseNo": "2021-02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음주측정 전 단속 경찰공무원이 주는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채 그냥 마셔버린 바람에 음주수치가 높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를 완료한 후 59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청구인은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이기 때문에 오차의 한계가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고,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92e9e4dc51942284e3a7def57d03289d66c9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6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62, 2022. 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2-15",
+    "caseNoID": "2021-03562",
+    "caseNo": "2021-035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비용역업, 청소·냉난방·급수·위생·소화·전기·통신 등의 시설에 관한 건물위탁관리 용역업, 사무용역·노무관리 용역 등 기타 용역사업, 주택관리업, 근로자파견사업, 소독·방역업 등을 행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경비·청소사업 등에 파견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은 변경등기시점인 2004. 5. 25.부터 경비용역업, 청소·냉난방·급수·위생·소화·전기·통신 등의 시설에 관한 건물위탁관리 용역업, 사무용역·노무관리 용역 등 기타 용역사업, 주택관리업, 근로자파견사업, 소독·방역업 등을 행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경비·청소사업 등에 파견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2018. 1. 1.부터가 아닌 적어도 사업의 변경등기시점인 2004. 5. 25.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변경하면서 그 시점을 2018. 1. 1.부터 적용하고 사업형태가 동일함에도 그 이전의 사업종류로 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변경등기시점인 2004. 5. 25.부터 경비용역업, 청소·냉난방·급수·위생·소화·전기·통신 등의 시설에 관한 건물위탁관리 용역업, 사무용역·노무관리 용역 등 기타 용역사업, 주택관리업, 근로자파견사업, 소독·방역업 등을 행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경비·청소사업 등에 파견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2018. 1. 1.부터가 아닌 적어도 사업의 변경등기시점인 2004. 5. 25.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력공급업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ad2aa230ccc346890f9468c75aa17ce03bc5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29, 2021.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16",
+    "caseNoID": "2021-03729",
+    "caseNo": "2021-03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당 보고서의 목적과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유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단순히 군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과 내용이 어떠한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적시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부분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다른 호의 비공개 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적시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부분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다른 호의 비공개 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의 중대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 별표 1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80fbf9f4b9461789702c17a7b5dd83a4ae67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8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801,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1-03801",
+    "caseNo": "2021-03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2. 28.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를 완료한 후 8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고 서명·무인한 것 외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fc9540fdf2173cdc803742bcce2a4c7e3647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88, 2021.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1",
+    "caseNoID": "2021-04488",
+    "caseNo": "2021-04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4회에 걸쳐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시험장게시판에 2회에 걸쳐 14일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서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청구인에게 총 4회에 걸쳐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를 이유로 동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회에 걸쳐 각각 14일간 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점,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임을 알리면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점,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 및 피청구인 소속의 ●●경찰서장으로서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청구인에게 총 4회에 걸쳐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를 이유로 동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회에 걸쳐 각각 14일간 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서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송"
+    },
+    {
+      "id": 2,
+      "keyword": "공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9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9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77264d80f3971871e2c2571d14b769e675a8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96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965,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1-04965",
+    "caseNo": "2021-049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20.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20.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4b4b2c3894d4804444e6463aee1b317e1b0e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54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3, 2021. 7.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7-13",
+    "caseNoID": "2021-05543",
+    "caseNo": "2021-055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을 했으면서도 실제로 공개한 정보는 `전자적 형태의 원본자료나 그 복사본`이 아니라 매체별 광고집행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게 조작된 자료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을 했으면서도 실제로 공개한 정보는 `전자적 형태의 원본자료나 그 복사본`이 아니라 매체별 광고집행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게 조작된 자료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대행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부해 주는 광고경비 지출서류로서, 광고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광고내용, 매체명, 광고기간, 광고료)을 포함하고 있고, 언론사별 광고 횟수·단가·총 집행액 등을 알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언론사별 개별 협상에 의하여 광고금액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광고비 협상에서 피청구인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계좌정보 등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원본 정보 중 공개가능한 정보를 편집하여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n이 사건 정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광고경비 지출서류이고, 이 중 언론사별 광고 횟수, 단가, 계좌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편집하여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동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동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동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0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3d6d71726e4ba06317953f5b33c220ff8fcd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0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52,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1-08052",
+    "caseNo": "2021-080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행정착오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옳다고 할 수 없어 행정청이 행한 사망일시금 반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2.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 제17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21. 2. 16.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등 적용배제결정을 통지하였으며, 2021.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는데, 국가유공자법상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상속인을 지원한다고 보기보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반환의무면제사유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사망일시금을 수급한 유족 또는 상속인이 아닌 실질적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인의 범죄사실이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밝혀져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되고, 그에 따라 과오급된 사망일시금을 반납해야 하는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단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옳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로 잘못 심의된 결과에 따라 과오급되어 발생한 사익이 과오급금 환수로 달성되는 국가행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반환의무면제사유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사망일시금을 수급한 유족 또는 상속인이 아닌 실질적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인의 범죄사실이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밝혀져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되고, 그에 따라 과오급된 사망일시금을 반납해야 하는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단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옳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로 잘못 심의된 결과에 따라 과오급되어 발생한 사익이 과오급금 환수로 달성되는 국가행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록"
+    },
+    {
+      "id": 2,
+      "keyword": "적용배제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75조, 제7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25조, 제26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997조, 제10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26296bf2657e9a328c2c5b7897d02ea9c79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82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21, 2021. 11.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09",
+    "caseNoID": "2021-09821",
+    "caseNo": "2021-09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원금 신청 시 반기별로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해도 지급한다는 공고를 했지만, 간이과세자는 반기별 신고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금 거부가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1차 공고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반기별 지급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반기별 지급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고, 이처럼 행정청이 가용예산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이후 공표한 공고에 따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 의사"
+    },
+    {
+      "id": 2,
+      "keyword": "간이과세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ea2436670c2b40c9a0b665c3869577bdbe4f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2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6, 2022.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3-22",
+    "caseNoID": "2021-10296",
+    "caseNo": "2021-102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겪은 외상성 사건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요양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치료 중 담당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이로 판정 받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겪은 외상성 사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0. 8. 12.부터 1971. 9.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2010년경부터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감, 불안함,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 □□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S가 2021. 7. 12. 작성한 소견서상 ‘PTSD, delayed onset 의심하에 전투노출 척도와 CAPS 시행’한 결과 ‘PTSD로 진단내리기에 충분하다’는 소견과 □□요양병원 입원기록지상 ‘2019. 11. 20.: 베트남전쟁 관련 이야기를 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PTSD 회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임’ 기록 및 ‘2021. 1. 4.: TV에서 장갑차와 군대 관련 내용이 나오자 갑자기 손사래를 치고 귀를 막는 모습을 보임. PTSD의 재경험 및 회피 증상으로 사료됨’ 기록, 중앙보훈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상 ‘2013. 5. 14.: 잠을 3달째 못 잠, 자살사고-그런 것은 많이 사라짐. 가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음’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9871a6f97c6d6e53023567529e6071e79709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1486, 2022. 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11",
+    "caseNoID": "2021-11486",
+    "caseNo": "2021-114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행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21. 7. 16. 청구인에게 2016. 7. 6.부터 2021. 7. 5.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1. 7.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일인 2021. 7. 26.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위 송달일로부터 5년 전인 2016. 7. 25.부터 역산하여 2016. 7. 6.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6. 7. 6.부터 2016. 7. 25.까지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6. 7. 6.부터 2016. 7. 25.까지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id": 2,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e17722dd79d60360a5c751ad6c4e749378b9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9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96, 2022.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22",
+    "caseNoID": "2021-15996",
+    "caseNo": "2021-15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유해요인(소음) 노출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단지 21일 근무한 것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발생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소음노출 작업장 근무기간이 위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 대비 그 이전의 타 사업장간 기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명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유해요인(소음) 노출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유해요인(소음) 노출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음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34조, 제53조, 별표 3,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의7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5ae3f8c7eb42dccf3b5f4ddd52bf99394611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5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8, 2022.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3-22",
+    "caseNoID": "2021-18528",
+    "caseNo": "2021-18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자파일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 등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단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방법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이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다수 제기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자파일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자파일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9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90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f07f42ee9dfcf96370ee3e2581c983eb3b7e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9096.json"
@@ -0,0 +1,68 @@
+{
+  "info": {
+    "id": 42030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390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9-07",
+    "caseNoID": "2021두39096",
+    "caseNo": "2021두39096"
+  },
+  "jdgmn":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개선명령의 결과로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결과로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개선명령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므로,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재량행위이다. 이러한 개선명령의 결과로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개선명령의 목적과 경위, 그로 인해 관련 운송사업자의 수익변동에 미치는 영향, 당해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등 관련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      "summ_pass":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노선 연장 또는 변경 등의 개선명령은 행정청이 공공복리상 필요가 인정될 때 직권으로 행하는 재량행위로써, 운송사업자의 수익변동과 주민들의 편익 등 관련 사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우월한 경우 재량권 행사로써의 개선명령은 적법하게 된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그 재량권행사의 일탈·남용의 여부만을 심사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하며 해당 처분에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됐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선명령"
+    },
+    {
+      "id": 2,
+      "keyword": "재량행위"
+    },
+    {
+      "id": 3,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4,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5,
+      "keyword": "비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37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3484 판결 [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공2020하, 138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608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57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57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f1531dfd3a9231023502952e175353b36170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5766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4-14",
+    "caseNoID": "2021두57667",
+    "caseNo": "2021두57667"
+  },
+  "jdgmn":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 기간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토지보상법 제87조가 지연가산금의 기산일을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제87조 제1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제87조 제2호가 각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연가산금"
+    },
+    {
+      "id": 2,
+      "keyword": "수용재결"
+    },
+    {
+      "id": 3,
+      "keyword": "이의재결"
+    },
+    {
+      "id": 4,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87조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65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f38554a70b427bf6af3aa7a3affb69cd7ef0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386.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2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 2022.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12",
+    "caseNoID": "2022-01386",
+    "caseNo": "2022-01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정리해고계획서는 부존재하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가 피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이고,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위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위 사업장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정보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청구를 두고 청구인의 2021. 11. 23.자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사유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사유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id": 2,
+      "keyword": "고용유지지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91b45be56a26b2e495fe503c06ef61d81fee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6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1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지복구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71, 2022. 4.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19",
+    "caseNoID": "2022-01671",
+    "caseNo": "2022-01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소지 이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이전 주소지를 기재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이전 이후에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이전 주소지로 송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 사건 부지와 관련된 건축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한 후 산지복구명령 및 임야환원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받은 경우, 주소지 이전으로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여서 이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피청구인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 등기 발송 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소지 이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이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부지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로 송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와 관련된 건축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주소지 이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이전 주소지를 기재하여 이 사건 부지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로 송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와 관련된 건축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지전용허가"
+    },
+    {
+      "id": 2,
+      "keyword": "복구설계서 미제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지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지복구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e24003530cfde2039192ea558539038ea119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30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2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6307, 2022.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22",
+    "caseNoID": "2022-06307",
+    "caseNo": "2022-06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2411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행한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병원 치과 전문의는 x-ray상 개구제한 20mm, 좌측 악안면 쪽으로 운동시 통증, 악관절 내장증 등을 이유로 상이등급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정하였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21. 11. 19.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임상검사상 최대편이개구량 11mm 내외, 촉진 시 좌측 저작근 및 악관절부의 심한 압통, 방사선 검사상 양측 하악과두의 활주제한이 관찰되어 이로 인한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의 기능장애가 동반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2411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악골 골절로 인한 외상 및 후유증 외에 다른 원인이 되어 개구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거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거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구제한"
+    },
+    {
+      "id": 2,
+      "keyword": "악안면"
+    },
+    {
+      "id": 3,
+      "keyword": "악관절 내장증"
+    },
+    {
+      "id": 4,
+      "keyword": "후유장애진단서"
+    },
+    {
+      "id": 5,
+      "keyword": "최대편이개구량"
+    },
+    {
+      "id": 6,
+      "keyword":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0831a90dff8d23de4b8a4e1ad754f733c605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0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82, 2022.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15",
+    "caseNoID": "2022-07082",
+    "caseNo": "2022-070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고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없고, 제3자는 화면을 흐리게 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고인이 2022. 2. 17.경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CCTV로 녹화된 영상을 체육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에는 고인 이외에도 같은 시간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제3자 등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의 수사업무와 관련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당시 체육관에 있었던 제3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외부업체를 통하여 별도의 비공개 처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이며, 나아가 청구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전부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의 정도가 위 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참조)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제3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의 비공개 처리에 관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만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내부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의 정도가 위 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참조)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제3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의 비공개 처리에 관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만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내부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제14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항, 제1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448cfbb174a2a16991f2fa9b034f7afbf75c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13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38, 2022. 8.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8-23",
+    "caseNoID": "2022-11138",
+    "caseNo": "2022-111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위 국유지 대부 계약자의 위법한 영농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양어장 사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였는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크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제3자의 대부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피대부자의 이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과 그 외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피대부자의 이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총 대부기간, 대부종료시점, 대부면적, 대부료 정보를 같은 항 제6호·제8호를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중 피대부자의 이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과 그 외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피대부자의 이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총 대부기간, 대부종료시점, 대부면적, 대부료 정보를 같은 항 제6호·제8호를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8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a88a97538a747b615629211f3a5676dde57f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81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20",
+    "caseNoID": "2022-11816",
+    "caseNo": "2022-118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와같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인 이 사건 진정등 통지를 하였는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외 진정·질의 통지란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또는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정보, 즉 소령 A와 소령 B의 복무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다.\n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등 통지서의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에 \"청구인께서 청구한 내용은 본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여 청구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됨을 양지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군인사법」상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 밝힌 후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진정등 통보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진정등 통지서의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에 \"청구인께서 청구한 내용은 본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여 청구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됨을 양지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군인사법」상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요구"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7조 군인사법 제63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0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0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1398096722f054922ef465828279cd9dcce0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0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39, 2022.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06",
+    "caseNoID": "2022-12039",
+    "caseNo": "2022-12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해당 법 조항의 문구만을 제시하는 등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피민원인의 전자상거래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피민원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은 조사과정 및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는 등 결국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설사 피민원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조사 방법·내용·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피청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민원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의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피민원인의 전자상거래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피민원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은 조사과정 및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는 등 결국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설사 피민원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조사 방법·내용·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피청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7bf78bba53c3491d5ebbc332256bafa18830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9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0-25",
+    "caseNoID": "2022-13937",
+    "caseNo": "2022-13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위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만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경우, 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작품에 대한 위원회 심의위원의 점수표로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미술작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시는 홈페이지에 위원명단을 공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을 공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에 참여한 작가 또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심의위원 공모나 추천에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심의의 관대화 경향 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공개한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보장되는 원활하고 공정한 심의업무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심의위원 공모나 추천에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심의의 관대화 경향 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A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5조, 제30조 A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6c240e00227f38424e98e57deaff79e1a0af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05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0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4057, 2022.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15",
+    "caseNoID": "2022-14057",
+    "caseNo": "2022-140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을 지원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환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직원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정청구 조사보고서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청구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부정이익과 그 이자,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홍○○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원금의 절반을 가져갔으므로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에 대해 ‘불미스런 일을 진행하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청구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청구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부과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9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90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2853ff489030136f90ac1fc50ce377d710a6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900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5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의 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누390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11-17",
+    "caseNoID": "2022누39002",
+    "caseNo": "2022누39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20. 11. 26. 선고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가 되는 사유를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려운 점,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평 문제로 시험의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점, 입법자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5년 내 5회라는 응시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2) 따라서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의 질환을 앓아 시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일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응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따라서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의 질환을 앓아 시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일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응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시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시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호사시험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9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9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d35cf2406c943ef8bd5c1f55e12d098e1047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96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11-23",
+    "caseNoID": "2022누39682",
+    "caseNo": "2022누396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만(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에 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퇴직연금 등)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따라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이혼한 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연금급여과오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21\22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21\22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2cd2f49a019229f7098d4a27b10f4098900c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21\220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8",
+    "caseNoID": "92두14",
+    "caseNo": "92두14"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n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n다.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 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처분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12. 26.자 90두13 결정(공1991,641),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1102),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나. 대법원 1962. 4. 12.자 62두3 결정, 1986. 3. 21.자 86두5 결정(공1986,791), 대법원 1989. 2. 28.자 88두18 결정(공1989,546), 대법원 1992. 6. 12.자 92두13 결정(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35674725ca0888aa14bc9553bac7aca7709b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08",
+    "caseNoID": "93누111",
+    "caseNo": "93누111"
+  },
+  "jdgmn": "가.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n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호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지가결정행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n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중 제3호에서 산정된 지가의 공개 열람 및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지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게의 의견진술 기회부여라는 절차는 위 지침 제6조 제5, 6호에서 그 밖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등 지가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가결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다 하여 지가결정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위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지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게의 의견진술 기회부여라는 절차는 위 지침 제6조 제5, 6호에서 그 밖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등 지가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가결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다 하여 지가결정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조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3198dfe8afffa291055b0e881b13c7d1b4c6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1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2",
+    "caseNoID": "93누15120",
+    "caseNo": "93누15120"
+  },
+  "jdgmn":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되기 위한 요건\n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과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같은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같은 법이 아닌 같은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사업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n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과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같은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같은 법이 아닌 같은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나. 제5조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69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 판결 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49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28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6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69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f567fbd67b8b65e9c58e9213aa9232d6d756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69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누16994",
+    "caseNo": "93누16994"
+  },
+  "jdgmn": "건물의 용도변경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요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절대농지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 부지로 전용하고, 그 후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 중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서 준공검사를 받고 다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summ_pass":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서 준공검사를 받고 다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9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7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379d84e8d15564de8ac1176ab74da6ee46da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7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7",
+    "caseNoID": "93누18754",
+    "caseNo": "93누18754"
+  },
+  "jdgmn": "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에게 부여된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정지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에게 부여된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정지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 제85조, 제94조, 제95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64조에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적법한 권한자이다.",
+      "summ_pass": "제64조에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적법한 권한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사무위임조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12 판결(공1988,41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공1988,1348),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023 판결(공1990,10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b87db21a5fb2b24615a5b9049d45e9fa0612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0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누190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12",
+    "caseNoID": "93누19047",
+    "caseNo": "93누19047"
+  },
+  "jdgmn": "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도 포함되는지 여부\n나.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도시계획을 결정·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실시계획 중에 기존의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개발촉진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소정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소정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개발촉진법"
+    },
+    {
+      "id": 2,
+      "keyword": "실시계획의 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택지개발촉진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3eab516e2ec1680a3f5fb318af6f4875bfc0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3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22",
+    "caseNoID": "93누19351",
+    "caseNo": "93누19351"
+  },
+  "jdgmn": "감정기관의 감정방법에 형식상의 위법은 없어도 품등비교치 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표준지 선정 등 감정방법에 형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들의 감정은 품등비교치의 산정 등에 있어 판시 제1토지를 부당하게 열등하게 평가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에 대한 감정은 그 기준 및 방법에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감정원 발행의 건물신축단가표상 5등급에 해당되고, 그 등급의 제조단가가 금 190,000원이며, 그 유효경과년수를 참작하여 사정하면 정당보상액 가액은 ㎡당 금 129,000원이 되어, 오히려 이의재결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이의재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위 단가표상 5등급이고, 그 제조단가가 금 19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n그러나 그 기준과 방법이 위법하다는 감정기관이 그 감정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작성 제출한 사실조회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는 놓아두더라도,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단가표상 5등급 건물단가는 금 210,000원이라는 것이고,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은 위 단가표상 4등급에 해당하고 그 등급 건축단가는 금 230,000원이라 밝히고 있어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      "summ_pass":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단가표상 5등급 건물단가는 금 210,000원이라는 것이고,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은 위 단가표상 4등급에 해당하고 그 등급 건축단가는 금 230,000원이라 밝히고 있어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신축단가표"
+    },
+    {
+      "id": 2,
+      "keyword": "이의재결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675 판결(공1993상,10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977d96e93c1f68df73dd3ddef7232882a0d2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4",
+    "caseNoID": "93누19559",
+    "caseNo": "93누19559"
+  },
+  "jdgmn":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의 제조품목허가신청에 대하여 제품명이 이미 허가된 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의 제조품목허가신청에 대하여 제품명이 이미 허가된 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보건사회부고시 제91-80호)이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 등을 함께 \"의약품 등\"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가 \"의약품 등\"의 명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약품\"의 명칭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들에 대하여는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같은 법 등 관계법령과 같은 지침의 각 규정내용을 살펴보아도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의 제조품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명칭으로 제3자에게 제조품목허가가 된 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의약품\"의 명칭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들에 대하여는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의 제조품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명칭으로 제3자에게 제조품목허가가 된 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규정된 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사회부고시"
+    },
+    {
+      "id": 2,
+      "keyword": "제조품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6조 제7항 /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 /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74 판결(공1986,26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376 판결(공1987,5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0991dfdf0ad67af7dd13e84f1e58073ce68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4",
+    "caseNoID": "93누19566",
+    "caseNo": "93누19566"
+  },
+  "jdgmn":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표준지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 발생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표준지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 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summ_pass":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 상실"
+    },
+    {
+      "id": 2,
+      "keyword": "개별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3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3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3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99eaa64f30d6c511a0819b6d3c258eb1ce7d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31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7",
+    "caseNoID": "93누23121",
+    "caseNo": "93누23121"
+  },
+  "jdgmn": "건물 부지이던 수용대상토지가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된 경우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을 대지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부지이던 수용대상토지가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된 경우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을 대지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 수용대상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수용대상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수용대상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수용대상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시적인 이용상황"
+    },
+    {
+      "id": 2,
+      "keyword": "수용대상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1076 판결(공1991,6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8a8da1d8e7f2250375303bdd47ce7d697769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1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누24186",
+    "caseNo": "93누24186"
+  },
+  "jdgmn": "가.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n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      "summ_pass":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n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    },
+    {
+      "id": 2,
+      "keyword": "사업주의 지배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상,74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173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공1993하,28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0a21c89c568885669918422bdfcdd8cedc43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6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명령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2",
+    "caseNoID": "93누623",
+    "caseNo": "93누623"
+  },
+  "jdgmn": "가. 감사원법상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인지 여부\n나. 소속장관 등이 변상명령을 함에 있어서 감사원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기간 및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상명령의 효력\n다.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상고한 경우, 소각하는 잘못이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의 상고심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장관 등이 변상명령을 함에 있어서 감사원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기간 및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상명령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명령을 하도록 한 감사원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그 변상명령기간이 경과하여 변상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변상책임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변상판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의 원활·능률을 기하기 위한 편의적인 내부적 절차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소속장관이 이에 위반하여 그 기간을 지나서 변상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그 변상명령이 위법하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그 변상명령이 늦어짐으로 인해 당초에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보다 늦은 일자를 변상기한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감사원법 제31조 제3항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변상기한을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소속장관 등의 업무소홀로 인해 변상의무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으로 변상명령에 정해진 변상기한의 기산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당초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에 있어서의 그 기간보다 짧지 않는 한 변상책임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그 기간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면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보다 늦은 일자를 변상기한으로 정했다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n다. 원심이 소속장관의 변상명령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각하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소속장관의 변상명령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각하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감사원법 제31조 제3항 가. 행정소송법 제2조 / 감사원법 제31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6조 제1항 /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74 판결(공1993상,11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공1994하,26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6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6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085fbece3b8c8b28c5f31b8cd7122869725c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67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누6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03",
+    "caseNoID": "93누6775",
+    "caseNo": "93누6775"
+  },
+  "jdgmn": "가. 구청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아파트부지에 대한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나. ‘가’항의 부구청장에 대한 징계해임을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실추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청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아파트부지에 대한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시장이 관장하고 있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그에 관련된 입지심의 권한을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과거 특별시의 입지심의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의 신청에 기하여 산하 구청의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아파트부지에 대한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과거 특별시의 입지심의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의 신청에 기하여 산하 구청의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아파트부지에 대한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
+      "id": 2,
+      "keyword": "징계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69조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38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150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150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800c794ed3ca2d2f370a179d602c0c2e9668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1505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7. 11. 선고 94구1505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7-11",
+    "caseNoID": "94구15051",
+    "caseNo": "94구15051"
+  },
+  "jdgmn":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만 유족금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망인에게 있어서 뇌종양이 발생한 시점 및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 자각증세에 비추어 볼 때 1993. 이전에 이미 발병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집중적인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농업연구사로서 무리한 출장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거듭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뇌대사의 과다한 증가, 면역기능 및 저항력의 감소, 적응력의 저하 등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뇌의 생리적 상태는 기존의 핍지교종을 급속히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뇌부종을 급속도로 진행시켜 결국 직접사인이 된 뇌연수마비를 일으키는 데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면역기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1 판결(공1988, 998),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775 판결(공1989, 10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5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7277cac0174b1a66291539dd7d7bf8e81072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5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4",
+    "caseNoID": "94누13572",
+    "caseNo": "94누13572"
+  },
+  "jdgmn": "[1]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n[2]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인 경우,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n[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인 경우,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라 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각 고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n[2]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자는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n[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 등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자는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n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 등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3조, 제95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3] 도시재개발법 제17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 180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공1995하, 2633) [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공1993상, 47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6287 판결(공1993상, 11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102a32873b80565ca0b3794a76f41f092e41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8-23",
+    "caseNoID": "94누13589",
+    "caseNo": "94누13589"
+  },
+  "jdgmn": "[1] 근로기준법 제5조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n[2]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규인력의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원고의 고용비용은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교환직렬에서의 인력의 잉여 정도, 연령별 인원구성, 정년 차이의 정도, 차등정년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사간의 협의를 거친 점,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기간, 현재의 정년에 대한 교환직렬 직원들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교환직렬에 대하여 다른 일반직 직원과 비교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교환직렬에 대한 정년의 차이를 규정한 원고의 인사규정이 합리성 없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n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합리성"
+    },
+    {
+      "id": 2,
+      "keyword": "남녀고용평등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공1989, 21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공1991, 1348),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공1993상, 14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e649980cb08867e634c36b41e06d21b6a2c3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7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07",
+    "caseNoID": "94누13725",
+    "caseNo": "94누13725"
+  },
+  "jdgmn":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까지도 포함한 주변 토지가 이미 앞선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상업지역으로 사실상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은 바로 이 사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래의 경지지역 상태로 보고 표준지를 이미 개발된 주변의 상업지역에서 선정하지 않고 원래 상태인 인근의 경지지역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3. 7. 13. 선고 93누227 판결과 1993. 7. 27. 선고 92누11084 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한 선례가 될 수 없고, 당원 1990. 11. 9. 선고 90누267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률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액 산정"
+    },
+    {
+      "id": 2,
+      "keyword": "손실보상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공1991,273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6323 판결(공1991,284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27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8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63e28424e23d0eca4c978ce51b821ce73398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8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11",
+    "caseNoID": "94누13879",
+    "caseNo": "94누13879"
+  },
+  "jdgmn":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시 평가방법\n나.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시계획의 승인"
+    },
+    {
+      "id": 2,
+      "keyword": "국토이용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1991. 12. 31. 법률 제 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나.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86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5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56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325b5d218abd9e3003eae03f74dffd74af79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568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1",
+    "caseNoID": "94누15684",
+    "caseNo": "94누15684"
+  },
+  "jdgmn":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n[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적 성질\n[3]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할 경우, 그 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조사사항"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위법성"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의 적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공1981, 1410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 13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공1994상, 102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63 판결(공1995하, 3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6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6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0521bb624c3bc29e1fffa486bc67d03f1da9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61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4",
+    "caseNoID": "94누16113",
+    "caseNo": "94누16113"
+  },
+  "jdgmn": "[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n[2]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구청장 등이 공고하였다는 것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구청장 등이 공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정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n[2]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구청장 등이 공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n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구청장 등이 공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 제1항 제10호 / 건축법 제12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eb8f339243c55cf8fc1aad50c036bff0315f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6",
+    "caseNoID": "94누2275",
+    "caseNo": "94누2275"
+  },
+  "jdgmn": "가. 약 7개월 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라 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귀가 후 다음날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볼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 1이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원심판시의 공사현장은 위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이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한 시점에는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고 다음날 출근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의 승용차 구입경위와 비용보조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망인의 승용차 구입경위와 비용보조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사업주의 지배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6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733cbe9a8e5715900203deadc50fd414888a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6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4",
+    "caseNoID": "94누2626",
+    "caseNo": "94누2626"
+  },
+  "jdgmn":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총공사금의 판정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총공사금이 4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 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가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총공사금이 4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 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가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2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61f563a22a3dfd830bd4cb855fe0d3ee5840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2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1-12",
+    "caseNoID": "94누3216",
+    "caseNo": "94누3216"
+  },
+  "jdgmn": "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n나. 서울특별시의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제2항 나의 제2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 규정이 석유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n다.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나.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93. 5.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135호) 제2항 나의 제2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 규정은 위와 같이 당연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그 조항의 존재 여하에 따라 다른 법령 소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위와 같은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n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석유사업법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1479) 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2213 판결(공1994하,31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87f675d6fdbbdfcac838223ea40489ad011b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7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3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03",
+    "caseNoID": "94누3766",
+    "caseNo": "94누3766"
+  },
+  "jdgmn": "가. 건물과 지하도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점용기간\n나. \"가\"항의 지하연결통로 중 확장부분은 기존 지하도를 통행하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에 곁들여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건물소유자가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하연결통로 중 확장부분은 기존 지하도를 통행하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에 곁들여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건물소유자가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도로점용허가가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쌍방적 행정행위인점,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건물과 지하도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로서는 지하연결통로를 완공할 때까지 점용할 의사로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자체에 점용기간이 명백히 정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용기간은 지하연결통로 완공시까지로 봄이 상당하다.\n나.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의 지하도 전체 중 확장부분은 지하 전철역에서지상의 대로로 나가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에 곁들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본래의 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구조 또한 주로 일반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이를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연장부분은 주로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위 연장부분만을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      "summ_pass":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본래의 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구조 또한 주로 일반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이를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연장부분은 주로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위 연장부분만을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도로점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도로법 제40조 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나. 도로법 제8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공1987,38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24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1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4ab96b6b169621b0173becaefbc7b5314f15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2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6",
+    "caseNoID": "94누4257",
+    "caseNo": "94누4257"
+  },
+  "jdgmn":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n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자동차 운전학원 실기교습장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계속 그 용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자동차 운전학원 실기교습장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계속 그 용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택지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 역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n나. 자동차 운전학원 실기교습장 부지로서의 택지 이용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하던 용도대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자동차 운전학원 실기교습장 부지로서의 택지 이용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하던 용도대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3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0. 3. 2.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하,177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68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200 판결(공1995상,199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326 판결(공1995하,261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2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5c893466b3ebb82a44cc8ebf83be965afbac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4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6",
+    "caseNoID": "94누7409",
+    "caseNo": "94누7409"
+  },
+  "jdgmn":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해임의 성질 및 절차",
+  "jdgmnInfo": [
+    {
+      "question": "각 해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원고의 비행사실의 내용,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이 사건 해임이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47bcaadcfee1978bacfecf62bfa59e8611f6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1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2",
+    "caseNoID": "94누8129",
+    "caseNo": "94누8129"
+  },
+  "jdgmn": "가.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n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가처분은 소외 해금강어촌계에 대하여 유람선 선착장으로 사용할 부잔교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어촌계에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대상자인 어촌계가 아닌 그 구성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위 어촌계와 독립한 제3자로서 별도의 이해관계에 기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위 어촌계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이 사건 허가처분의 하자를 다툴 적격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뿐더러(원고들 주장의 연대채무를 부담할 위험이라는 것도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부터 막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처분을 구성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이익을 결한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2외 8명이 위 어촌계와 경업관계에 있는 원고들 보조참가인 회사의 주주라고 하여도 위 회사가 직접 이 사건 허가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위 회사의 주주라는 자격에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n원고 2외 8명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동업자들로서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324 판결(공1995하,2281) 나.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①행57),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공1992,277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1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ccfa7ed547fb4e80f7802f06dc5cbdb691ee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83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1-20",
+    "caseNoID": "94누8358",
+    "caseNo": "94누8358"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준공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173dd58d08a8325138d343771962f1a17fbb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5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8",
+    "caseNoID": "94누9566",
+    "caseNo": "94누9566"
+  },
+  "jdgmn":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공1993상,78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공1994상,8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b6736c4a0f10a2f738edb3e1410aac5483c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8",
+    "caseNoID": "94두36",
+    "caseNo": "94두36"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의 요건에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n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n다.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의 요건에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항고인이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이 사건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재항고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재항고인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예산회계법 제9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재항고인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예산회계법 제9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나.다. 제1조, 제2조 다. 예산회계법 제95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대법원 1994. 9. 24.자 94두42 결정(공1994하,2879),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35 결정(공1994하,3132) 나.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공1993상,281) 다.1985. 4. 23. 선고 82누369 판결(공1985,7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9090185b06109cb85e3935b2a0a8b15e9e24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7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6. 5. 8. 선고 95구175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5-08",
+    "caseNoID": "95구1750",
+    "caseNo": "95구1750"
+  },
+  "jdgmn": "[1]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당한 상이가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n[2] 영내에서 후임 사병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에서 비롯된 그 후임자의 구타로 인한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수행 중의 상이로서 그 신체장애 정도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상이는 선임자(준상관)로서 후임자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 원고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에게도 위 상이의 발생 과정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주된 책임은 위 소외 1에게 있고, 더불어 폐쇄적 군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상이는 위와 같은 군생활에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싸움이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 상이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로서 그 신체장애 정도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상이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상이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의적 싸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공1993상, 28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공1995상, 1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347cc7ece251a1d5023287f958a61cec42af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1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30",
+    "caseNoID": "95누11177",
+    "caseNo": "95누11177"
+  },
+  "jdgmn": "[1]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이익 산정 방법\n[2]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매입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위 [2]항의 경우 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 본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매입가격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이익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매입가격에 포함되며, 이 때 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 본세만을 의미한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매입가격에 포함되며, 이 때 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 본세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양도소득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72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공1996상, 7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77381c0841fb1cc0d5d41e636f944f4ee2f6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6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5누12613",
+    "caseNo": "95누12613"
+  },
+  "jdgmn":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 효력\n[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n[3] 징계가 근로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n[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n[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n[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에 대한 징계"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공1986, 99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공1988, 152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상, 9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공1994하, 309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공1996상, 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77e5e91a2e4077daebaaecacfebb829c7b4b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4",
+    "caseNoID": "95누1422",
+    "caseNo": "95누1422"
+  },
+  "jdgmn": "[1]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n[2]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원 제출기간을 둔 취지 및 그 기간이 촉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n[3]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원 제출기간을 둔 취지 및 그 기간이 촉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참가인 회사가 1992. 10. 29. 14:00 원고에게 조건부징계면직통지를 하면서 퇴직원 제출기간을 불과 1시간 뒤인 같은 날 15:00까지로 지정하였다면, 그 퇴직원 제출기간은 원고로 하여금 퇴직원 제출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지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퇴직원 제출기간 내에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상당한 퇴직원 제출기간으로 보이는 다음날인 10. 30. 사직서를 제출하자 참가인 회사가 이를 선뜻 받아들여 10. 31. 종전 징계면직처분일인 1992. 10. 29.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의원면직처분함으로써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을 사실상 취소하였다면,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당초의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성취시킬 의사로 사직서를 소급하여 수리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따른 사직서 제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n또한,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74, 82다카390 판결,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공1992, 183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상, 9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공1994하, 3096)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74, 82다카390 판결(공1982, 100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공1985, 838),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공1988, 8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be39a377734accfe3d53b5765c2ef86e12b0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12",
+    "caseNoID": "95누15339",
+    "caseNo": "95누15339"
+  },
+  "jdgmn": "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 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 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0조 제14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위 법률 시행 이후에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다수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연수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연수원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이미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없다면, 취득 후에 법인이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본다.",
+      "summ_pass":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없으므로, 취득 후에 원고가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제12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0a67e6bc58aee00bed4e7c102175a1bfa0eb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9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69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6",
+    "caseNoID": "95누16974",
+    "caseNo": "95누16974"
+  },
+  "jdgmn":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구 택지개발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각 규정들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는 달리 채권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 상한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수용법 규정이 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보다 이후에 신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이와는 달리 채권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 상한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수용법 규정이 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보다 이후에 신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개발촉진법"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 구 택지개발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71bdbd12bdd4569dcc94646eec7e18a100e6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31",
+    "caseNoID": "95누2487",
+    "caseNo": "95누2487"
+  },
+  "jdgmn": "[1]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판단기준\n[2]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사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부\n[3]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욕설·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욕설·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n[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3] 피징계자가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도 기준입금액에 미달하였고, 사무실에서 다수의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상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summ_pass": "피징계자가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도 기준입금액에 미달하였고, 사무실에서 다수의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상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해고처분"
+    },
+    {
+      "id": 2,
+      "keyword": "징계해고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노동조합법 제39조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공1992, 259) [2]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공1990, 1967),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공1994하, 230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공1994하, 254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누9771 판결(공1996상, 96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공1996상, 1610)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공1995하, 225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25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3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5ba48087288c1bceec184ab85caeabb1ac52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32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등록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5",
+    "caseNoID": "95누3282",
+    "caseNo": "95누3282"
+  },
+  "jdgmn": "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n나. ‘가’항의 압류시 채무자 및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 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압류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 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7조는 위 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압류의 효력은 위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등록촉탁서가 관계 관서인 서울특별시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제1호증)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n한편, 같은 법 제52조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압류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8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65ca81863d114a6db43ebda667d6b8836ccd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63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31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촉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누4636",
+    "caseNo": "95누4636"
+  },
+  "jdgmn":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소송"
+    },
+    {
+      "id": 2,
+      "keyword": "서울특별시립무용단"
+    },
+    {
+      "id": 3,
+      "keyword": "공법상의 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마)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공1993하, 28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7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7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3668cb00bd2c99ea46172d2013fdef55c3b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7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누4704",
+    "caseNo": "95누4704"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n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n나.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원심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원심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4호,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공1983,177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공1989,117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277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공1987,1404),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공1990,270),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10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c90a5a5a1b4ee29406f10e87dfa8d4ae3d2a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618.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1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8-23",
+    "caseNoID": "95누6618",
+    "caseNo": "95누6618"
+  },
+  "jdgmn":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조합"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id": 3,
+      "keyword": "분양권"
+    },
+    {
+      "id": 4,
+      "keyword": "분양처분"
+    },
+    {
+      "id": 5,
+      "keyword":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
+      "id": 6,
+      "keyword": "인가"
+    },
+    {
+      "id": 7,
+      "keyword": "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4조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현행 제157조 제3항 제2호 참조),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공1994상, 21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7256 판결(공1995상, 13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7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f12aee63d02b036ce9eb6a3fee005695d0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7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화료납입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3",
+    "caseNoID": "95누6786",
+    "caseNo": "95누6786"
+  },
+  "jdgmn":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부두장치장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해운항만청에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만시설사용료(체화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 역시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해운항만청에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부두장치장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해운항만청에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부두장치장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만하역사업자"
+    },
+    {
+      "id": 2,
+      "keyword": "항만시설사용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80a63f2b91f698da8d35c26ebcd9f0162e0b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05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5누7055",
+    "caseNo": "95누7055"
+  },
+  "jdgmn": "[1] 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n[2]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수개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각 임용시험마다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를 버리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수개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각 임용시험마다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를 버리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고하여 실시하여야 하지만 각 시험별 선발예정인원수, 직급의 정도, 기존의 고용장애인의 인원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수개의 시험 중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가 특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반드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는 시행계획이 공고된 수개의 시험 중에서 장애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의해 특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특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이 반드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인 고용의무"
+    },
+    {
+      "id": 2,
+      "keyword": "공개경쟁임용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 행정소송법 제13조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공1996상, 5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방공무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5b764506c2f97463aa7f48d9337d58e72bc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26",
+    "caseNoID": "95누8171",
+    "caseNo": "95누8171"
+  },
+  "jdgmn": "[1] 항만부지가 구 항만법상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허가사용 용도에 제한이 따르는지 여부(소극)\n[2] 행정청이 착오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구 항만시설사용규칙에 정한 것보다 미달되게 징수해 온 경우, 사용허가기간 경과 후에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착오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구 항만시설사용규칙에 정한 것보다 미달되게 징수해 온 경우, 사용허가기간 경과 후에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물보관·처리시설이 아닌 항만부지를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고 야적장 전용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료 징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허가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항만시설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사용료가 착오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에 의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허가사용자가 사용허가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사용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상 착오로 인한 사용료 산정이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료를 잘못 산정함으로 인하여 구 항만시설사용규칙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당초의 허가내용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료를 잘못 산정함으로 인하여 구 항만시설사용규칙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당초의 허가내용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허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7조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 25. 건설교통부령 제47호로 폐지) 제14조 [2]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7조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 25. 건설교통부령 제47호로 폐지)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누16 판결(공1977, 1025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공1991, 4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deae39df854b1647b8461f064aea61471a51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2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3",
+    "caseNoID": "95누8287",
+    "caseNo": "95누8287"
+  },
+  "jdgm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해서 단순히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대상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라고 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해서 단순히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대상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라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형질변경행위"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호,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누15703 판결(공1994상, 101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fd518bd067978329a2f7230473326e5267bf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3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83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누8386",
+    "caseNo": "95누8386"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소정의 ‘소유택지의 가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 등을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그의 처가 1가구를 구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체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원고 소유의 일부 택지는 이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만의 가격을 산정한 후 원고와 그의 처 소유의 각 부과대상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 액수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 제3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을 바로 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의 액수는 원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훨씬 늘어날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법 제23조에 의한 부과대상의 택지가격 자체가 아니고 그 택지에 대하여 부과기간과 부과율을 적용한 후의 가격을 의미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 등을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8393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473fc8c1709b86cb59954fce77fe78ccd9d1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0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1",
+    "caseNoID": "95누9020",
+    "caseNo": "95누9020"
+  },
+  "jdgmn":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이 법규에 근거가 없는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n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나 이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법규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입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66\22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66\22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ba862af3304cb6a3000b33a8e700f9b23237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66\22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5추87",
+    "caseNo": "95추87"
+  },
+  "jdgmn": "[1] 조례로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청장의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절차에 있어 구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구조례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조례로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청장의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절차에 있어 구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구조례는 각 법률 및 광역시 조례의 관계 규정에 위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의 사무에 관한 집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한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      "summ_pass":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조례로는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14조, 제118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20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2]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14조, 제118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20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당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조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8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8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a1775ac4e5f56cb44d9a1b56466bd0d49b4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8198.json"
@@ -0,0 +1,64 @@
+{
+  "info": {
+    "id": 38028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2-06",
+    "caseNoID": "96구28198",
+    "caseNo": "96구28198"
+  },
+  "jdgmn":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중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에 해당하고,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차량운행중 1977. 2. 및 같은 해 9. 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1975. 1., 1977. 5., 같은 해 12., 1980. 3., 1981. 5. 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된 바 있으며, 1988. 4.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경상 1명, 같은 해 8. 후진중 중상 1명, 1990. 3. 안전거리 미확보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각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원고의 음주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만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거에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위법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과거에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위법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콜농도"
+    },
+    {
+      "id": 2,
+      "keyword": "주취상태"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    },
+    {
+      "id": 4,
+      "keyword": "취소처분"
+    },
+    {
+      "id": 5,
+      "keyword": "생계수단"
+    },
+    {
+      "id": 6,
+      "keyword": "재량권"
+    },
+    {
+      "id": 7,
+      "keyword": "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a5767e213302f2264d7a3a166c225534178b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7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3",
+    "caseNoID": "96누11778",
+    "caseNo": "96누11778"
+  },
+  "jdgmn": "[1] 사내(社內)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n[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3]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회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행위가 위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      "summ_pass":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권리"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활동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공1992, 131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공1996하, 3167) [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공1994상, 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5d71f6ae3b3498afa3c13ecc6a7fdb6291a9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2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27",
+    "caseNoID": "96누13927",
+    "caseNo": "96누13927"
+  },
+  "jdgmn":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일 또는 공고일)\n[2]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의 직접적 구속력 유무(소극)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예정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의 위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예정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위법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조금 증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기본계획"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id": 3,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1조 제1항,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e124e4ad6bd92b0ebf64981d94d19056fd88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12",
+    "caseNoID": "96누14661",
+    "caseNo": "96누14661"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n[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n[3]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2]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2조 [3]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공1995하, 328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3730 판결(공1995하, 392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공1996하, 30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0477ed497da318a2e0c0f8282a173674f295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4",
+    "caseNoID": "96누1634",
+    "caseNo": "96누1634"
+  },
+  "jdgmn": "[1]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n[2]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지방공무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n[3]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에 제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에 제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한 이 사건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제안규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안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국가공무원이 한 제안에 적용되는 제안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규정 제3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이를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원고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규정 제3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이를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법령상 근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2]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도로법 제43조, 제44조 [3]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 제안규정 제44조 제2항, 제38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판결(공1996상, 8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924d88a63f99129ee6bfc8e76d209bf5ec50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56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6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6누16568",
+    "caseNo": "96누16568"
+  },
+  "jdgmn":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수입금액이 처음부터 탈루된 경우, 실지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수입금액이 처음부터 탈루된 경우, 실지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id": 2,
+      "keyword": "서면조사결정"
+    },
+    {
+      "id": 3,
+      "keyword": "과세표준"
+    },
+    {
+      "id": 4,
+      "keyword": "실지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19조 제1항,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9 판결(공1986, 257),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840 판결(공1990, 574),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공1991, 195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696 판결(공1995하, 34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3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2dee5e1d6a5257014b24d496a5efed244848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3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1",
+    "caseNoID": "96누17325",
+    "caseNo": "96누17325"
+  },
+  "jdgmn":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n[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n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이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커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      "summ_pass":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공1996상, 987)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5137 판결(공1995하, 28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ac3e25dda5923d9e5b2b21c6010268ae6398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8",
+    "caseNoID": "96누1894",
+    "caseNo": "96누1894"
+  },
+  "jdgmn": "[1]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범위\n[2]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n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n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건축법 제12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건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c53bcd00c2457f7d1ed8fceb8a89a6a30c89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14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91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3",
+    "caseNoID": "96누19147",
+    "caseNo": "96누19147"
+  },
+  "jdgmn":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의 대체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하기로 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    },
+    {
+      "id": 2,
+      "keyword": "사업인정고시일"
+    },
+    {
+      "id": 3,
+      "keyword": "부동산 취득계약"
+    },
+    {
+      "id": 4,
+      "keyword": "등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74b37afbc7d2c23a02fd354cbedb590de0fa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5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6누3555",
+    "caseNo": "96누3555"
+  },
+  "jdgmn":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summ_pass":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의무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공1996상, 17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4dae145cccae7a86ec7daef8e0a28491361c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5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45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6누4510",
+    "caseNo": "96누4510"
+  },
+  "jdgmn":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그 토지 위의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불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그 토지 위의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불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판결"
+    },
+    {
+      "id": 2,
+      "keyword": "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호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공1994하, 2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a36a2f9177ea155a473752bb2029de0eb6f6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63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6누5636",
+    "caseNo": "96누5636"
+  },
+  "jdgmn": "[1] ‘고름우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유가공회사의 광고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고름우유 광고 파동 사안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름우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유가공회사의 광고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회사가 한 이 사건 광고 내용 중 \"세균수로 원유 값을 결정·지불하는 우유회사는 우리 파스퇴르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현재시제형 문장을 돋보기 형태 속에 넣어 강조하고 위 광고를 한 1995. 10. 27. 현재 다른 유가공업체들도 세균수에 따라 원유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비록 큰 활자로 \"1988년 10월 1일자에 낸 고름우유에 대한 광고입니다.\"라고 하여 과거의 광고를 전제한 것임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위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돋보기 형태 속에 강조되어진 현재시제형의 문장만을 보고 그 문장내용이 현시점에서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또는 위 각 문장을 함께 보고 1988. 10. 1.경부터 현시점까지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광고는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의 거래내용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위 광고는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의 거래내용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한 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6호, 제24조, 제24조의2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6호, 제24조, 제24조의2 [3]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불공정거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711501a713053acde9f76a11d7edf9bc9a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4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06",
+    "caseNoID": "96누6417",
+    "caseNo": "96누6417"
+  },
+  "jdgmn": "[1]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n[2] 퇴직일시금청구서 재직기간란이 담당직원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그를 기초로 한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3]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48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8283 판결(공1985, 1345) [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공1995하, 275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aa2b555216cc253a28fbacd849565c242796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34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22",
+    "caseNoID": "96누7342",
+    "caseNo": "96누7342"
+  },
+  "jdgmn": "[1]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n[2]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3]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된 상가아파트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 1층 공간에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지주 사이로 난 터널형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된 상가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는 지상 1층 공간에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지주 사이로 난 터널형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위 건물의 다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등과 함께 이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단지 이들의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차량통행,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에 근거하여 그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원고는 위 건물의 다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등과 함께 이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단지 이들의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차량통행,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2]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3]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공1995상, 13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763d5c5d06680d89664e62db9dc989ecdf32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6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6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08",
+    "caseNoID": "96누7670",
+    "caseNo": "96누7670"
+  },
+  "jdgmn": "[1]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 면적이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가능한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소정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 면적이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주구(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 면적 10,000㎡당 세대수에 관하여 저층 아파트의 경우 120 내지 300 세대로, 연립주택의 경우 60 내지 150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주구단위로 계획하여야 하되, 다만 주구의 특수성으로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의 면적은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한다.",
+      "summ_pass": "주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에 의한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의 면적은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구"
+    },
+    {
+      "id": 2,
+      "keyword":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건축법 제4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공1996상, 2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bc732369caca9e108389cb034c933e6e638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75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7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6누7755",
+    "caseNo": "96누7755"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n[2]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등의 규정이나 그 밖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조세법률주의),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제75조(위임입법) 등의 규정이나 그 밖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 및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5. 12. 22.자 95부2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등의 규정이나 그 밖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직업선택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 1351), 대법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공1995하, 2820), 대법원 1995. 12. 22.자 95부2 결정,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공1996상, 8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공1997상, 969) [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공1994하, 185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공1995상, 117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367 판결(공1996하, 34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97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97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6c0399bf96e9f37ba98a2ab0a76df90592b4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97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9",
+    "caseNoID": "96누9768",
+    "caseNo": "96누9768"
+  },
+  "jdgmn": "[1]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3] 상고심에서 청구취지의 정정·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를 구할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건축법 제18조 [3]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공1987, 100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 173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4978 판결(공1996상, 978)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 100) [3]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 103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3\24432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3\244328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d4b79e9cb08fd1d588619cc9f096b4b7054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3\244328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8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6",
+    "caseNoID": "96다32850",
+    "caseNo": "96다32850"
+  },
+  "jdgmn":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양(진주)하씨 시조 하진의 24세 ‘무생’의 후손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를 당하자 원심에 이르러 진양(진주)하씨참판공파 22세휘응징자손 재인선학동종중으로 표기를 바꾸고, 원고 종중은 시조 하진의 22세 ‘응징’의 후손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심은 종중에 있어서의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상 옳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표시정정에 불과하다는 논지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논지가 내세운 판례는 공동선조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상 옳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표시정정에 불과하다는 논지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논지가 내세운 판례는 공동선조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시정정"
+    },
+    {
+      "id": 2,
+      "keyword": "당사자 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3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21\22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21\22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65b49ec23cea2a71b6fe5b3ab87d743caf27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21\220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7. 5. 8.자 96두4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08",
+    "caseNoID": "96두47",
+    "caseNo": "96두47"
+  },
+  "jdgmn": "[1]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교육위원의 회의 제척사유로서의 ‘직접 이해관계’의 의미\n[2] 교육감선출 안건에 참여한 교육위원이 자신에 대하여 투표한 경우,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감선출 안건에 참여한 교육위원이 자신에 대하여 투표한 경우,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교육위원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교육위원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이해관계"
+    },
+    {
+      "id": 2,
+      "keyword": "투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62조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0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09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c5e319312d970e6691707a4ebc07454a105a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096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4-30",
+    "caseNoID": "97구10964",
+    "caseNo": "97구10964"
+  },
+  "jdgmn":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한다는 취득세 중과(重課)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신축"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3,
+      "keyword": "업무추진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공1994상, 1735),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공1996상, 130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공1998상, 808),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3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3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7019b15fc62d6428e1c8541b421143facc62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312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3. 19. 선고 97구1312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3-19",
+    "caseNoID": "97구13124",
+    "caseNo": "97구13124"
+  },
+  "jdgmn": "[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n[2]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은 갱내에서의 매몰사고로 인하여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질병이 만성화되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으로 계속 고통받고 또한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극심한 신체적 통증은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4년 가까이 지속되어 그 회복 가능성이 적었고, 더욱이 자살 1달 전에는 처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실망이 더욱 커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자살 당시 47세 5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자살 당시 47세 5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8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8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855bf91e223757b5bf2179f0ad5cc6855558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804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5-15",
+    "caseNoID": "97구8046",
+    "caseNo": "97구8046"
+  },
+  "jdgmn":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연기의 요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요양신청과 더불어 요양연기신청을 두고 있을 뿐인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요양연기는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 기간의 요양가료만으로는 상병이 호전되지 않고, 요양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재요양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연기의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요양연기의 경우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 기간의 요양가료만으로는 상병이 호전되지 않고, 요양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재요양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요양연기"
+    },
+    {
+      "id": 3,
+      "keyword": "요양가료"
+    },
+    {
+      "id": 4,
+      "keyword": "재요양가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공1997하, 38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14fa58b521657048013d3fc2a62b7c39515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0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7누1105",
+    "caseNo": "97누1105"
+  },
+  "jdgmn":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n[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n[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결의 권한을 위임 받은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는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결의 권한을 위임 받은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결"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공1996상, 98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공1997상, 1472)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공1989, 150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공1992, 173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공1996상, 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유재산대부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ab2c9ef6f8345b1733dc89fac4c9e93293ba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2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1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7누11270",
+    "caseNo": "97누11270"
+  },
+  "jdgmn": "[1]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한 이외에 건축준비기간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다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사례\n[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을 초과하는 기존 택지에 대한부담금 부과율",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 택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1992. 3. 2.자로 부과 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을 초과한 당해 택지에 대한 부과율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율(11/100)이 적용된 것은 적절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시행령 제21조의2 등의 관계 규정과 원심의 인정 사실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사실(특히 제1 택지의 일부 도로부지 편입이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도로부지 편입 부분의 면적이 제1 택지 면적의 1/10에도 못 미치고 또한 그 도로부지 편입 때문에 건축계획이 축소·변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원고는 제1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부과율로 6/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1/100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 택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는 제1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부과율로 6/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1/100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 택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제2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제2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4371 판결(공1997상, 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소유상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7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712d6be2c3cd8b36777fd6af4958ebf9d91c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72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28",
+    "caseNoID": "97누11720",
+    "caseNo": "97누11720"
+  },
+  "jdgmn": "[1]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보상자가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보상자가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    },
+    {
+      "id": 2,
+      "keyword": "불복"
+    },
+    {
+      "id": 3,
+      "keyword": "피보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75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187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 2898) [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 103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b29dc83e1142d2ef0397197e443ddd65daea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9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09",
+    "caseNoID": "97누1198",
+    "caseNo": "97누1198"
+  },
+  "jdgmn": "[1]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을 파기이유로 삼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실체법상 이유의 존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n[3]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을 파기이유로 삼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실체법상 이유의 존부에 대하여도 미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과정과 징계처분 후에 이를 다투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일련의 점들을 인정한 후 위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지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위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 중인 지방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위 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소송의 중지로 보거나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농지개량조합"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3,
+      "keyword": "퇴직금"
+    },
+    {
+      "id": 4,
+      "keyword": "신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0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3]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공1993상, 114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공1993하, 2587),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공1993하, 292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공1996상, 12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공1996하, 2968)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 225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공1992, 243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8d98ca5d20dc1143d591ddff36bd41562dd0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1",
+    "caseNoID": "97누13139",
+    "caseNo": "97누13139"
+  },
+  "jdgmn":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는지 여부(적극)\n[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액경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가산금 징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공1987, 37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05404682864b49c1b9f079cfe622eafd3461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70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5",
+    "caseNoID": "97누13702",
+    "caseNo": "97누13702"
+  },
+  "jdgmn":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등급"
+    },
+    {
+      "id": 2,
+      "keyword": "장해급여"
+    },
+    {
+      "id": 3,
+      "keyword": "상병보상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5b1b66057fe94f129165a563f83454623a36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16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7누14163",
+    "caseNo": "97누14163"
+  },
+  "jdgmn": "[1]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n[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    },
+    {
+      "id": 2,
+      "keyword": "비업무용 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2]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공1998상, 108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공1998상, 153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공1999상, 2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bacc12a5b77d0f3a04d394b34f06ccdb2e2c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52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06",
+    "caseNoID": "97누14521",
+    "caseNo": "97누14521"
+  },
+  "jdgmn": "타인이 이미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이 이미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숙박시설이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이 이미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각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그 부지 면적 등으로 미루어 위 각 건축물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인접하고, 위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이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타인이 이미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허가"
+    },
+    {
+      "id": 2,
+      "keyword":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
+    },
+    {
+      "id": 3,
+      "keyword": "연면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환경정책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부칙(1990. 8. 1.) 제4조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5조 /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a75a09848662db999f5d2e9c76e1dcc6c1e1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35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16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4",
+    "caseNoID": "97누16350",
+    "caseNo": "97누16350"
+  },
+  "jdgmn": "[1]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수면매립"
+    },
+    {
+      "id": 2,
+      "keyword": "양도행위"
+    },
+    {
+      "id": 3,
+      "keyword": "매립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29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2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7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7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eecad4ebeb1c633530220b0b66a7bd8c0755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7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6",
+    "caseNoID": "97누18790",
+    "caseNo": "97누18790"
+  },
+  "jdgmn": "[1] 구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의 취지\n[2] 시장개설허가 이전에 이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당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입점상인조합(入店商人組合)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개설허가 이전에 이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당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이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시장개설허가에 의하여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당해 시장의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됨으로써 시장개설자(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중단 없는 시장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양결과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직영하게 된 자 또는 입점상인조합 등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당해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시장개설허가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법인(원고 회사)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시장개설허가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법인(원고 회사)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4항(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참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2]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28조 / 구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공1993하, 2026),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공1997하, 184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장개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1295a0977432afc1b417a1b29aefe13c321e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19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9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1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3",
+    "caseNoID": "97누19199",
+    "caseNo": "97누19199"
+  },
+  "jdgmn":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서는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    },
+    {
+      "id": 3,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id": 4,
+      "keyword": "양도소득"
+    },
+    {
+      "id": 5,
+      "keyword": "비과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공1981, 13408),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공1984, 73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공1985, 8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5702ca58550d1ea8470d61a2152e6d503539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46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9",
+    "caseNoID": "97누19465",
+    "caseNo": "97누19465"
+  },
+  "jdgmn":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1세대’ 해당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1세대’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령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2,
+      "keyword": "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54조 제1항,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공1998상, 5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af8c74fc02c21b0609713cf827ae2677cc9f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571.json"
@@ -0,0 +1,64 @@
+{
+  "info": {
+    "id": 38021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22",
+    "caseNoID": "97누19571",
+    "caseNo": "97누19571"
+  },
+  "jdgmn":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 등의 환경상 이익 또는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소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n[3]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 등의 환경상 이익 또는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위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summ_pass":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의 규정 취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전소건설사업"
+    },
+    {
+      "id": 2,
+      "keyword":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    },
+    {
+      "id": 3,
+      "keyword": "수인한도"
+    },
+    {
+      "id": 4,
+      "keyword": "승인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7. 5. 1. 대통령령 제15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별표 2]의 다의 (3)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1]의 다의 (3)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 2. 2.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2항 [별표 1] [2] 행정소송법 제12조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7. 5. 1. 대통령령 제15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별표 2]의 다의 (3)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1]의 다의 (3)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 2. 2.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2항 [별표 1]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73누97 판결(공1975, 844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공1983, 128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873 판결(공1988, 10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공1998상, 1514),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공1998하, 24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52d5f02b4f73b285c7aa6132c15fe0f5d924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7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23",
+    "caseNoID": "97누19755",
+    "caseNo": "97누19755"
+  },
+  "jdgmn":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재요양 대상 상병의 발생 확정일)",
+  "jdgmnInfo": [
+    {
+      "question":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재요양 대상 상병의 발생 확정일로 보는게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요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38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1997하, 38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8fd1365ade1a6764fd3764555495d1108562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2",
+    "caseNoID": "97누218",
+    "caseNo": "97누218"
+  },
+  "jdgmn": "[1]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가부(적극)\n[2] [1]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      "summ_pass":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운송사업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5. 3. 28. 건설교통부령 제13호) 제3조 제2항 [별표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483 판결(공1985, 17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공1990, 1594)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공1988, 29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공1988, 460)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공1991, 1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61ee4f90480473642a9be048341e75ed896d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80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동주택입주자모집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2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6",
+    "caseNoID": "97누2801",
+    "caseNo": "97누2801"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 사단)\n[2]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에게 위 사단에 대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에게 본인이 속한 사단에 대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당해 각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당해 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당초 당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 사단인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당해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인 위 구성원들이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성원 등에게 당해 각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summ_pass":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당해 각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당해 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당해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인 해당 구성원들이 다툰다는 점에서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성원 등에게 당해 각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역주택조합"
+    },
+    {
+      "id": 2,
+      "keyword": "승인처분"
+    },
+    {
+      "id": 3,
+      "keyword": "조합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공1996상, 1269) [2]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공1992, 277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건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0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0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aeaef3f61464d905487dd1a9b2b4d1c4df3b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09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28",
+    "caseNoID": "97누4098",
+    "caseNo": "97누4098"
+  },
+  "jdgmn":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n[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는 점유개시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
+    },
+    {
+      "id": 2,
+      "keyword": "무단점용"
+    },
+    {
+      "id": 3,
+      "keyword": "변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6조의2,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공1998하, 259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공2000상, 411)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공1993하, 159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공1994상, 13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공1994하, 265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공1996하, 28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4dc4d3579abf3e8666e289c0669f182969eb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3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0",
+    "caseNoID": "97누4326",
+    "caseNo": "97누4326"
+  },
+  "jdgmn":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안"
+    },
+    {
+      "id": 2,
+      "keyword": "근린생활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공1991, 9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6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6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cc8dd35b271a182ac1b8202e6861a8af200b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6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46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14",
+    "caseNoID": "97누4647",
+    "caseNo": "97누4647"
+  },
+  "jdgm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1991년 이전부터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1991년 이전부터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득세 면제 대상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또한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위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감면규제법"
+    },
+    {
+      "id": 2,
+      "keyword":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5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부칙 제1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2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29조 참조), 부칙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3332 판결(공1993하, 23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985730fa9cb0dbcbe75323021d3d5a6246be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97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27",
+    "caseNoID": "97누4975",
+    "caseNo": "97누4975"
+  },
+  "jdgmn":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조합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20조(현행 제1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공1994하, 208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공1998상, 2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공1998상, 12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b92f9f1b1cb81abe72b55fc1da93039969ae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12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27",
+    "caseNoID": "97누5121",
+    "caseNo": "97누5121"
+  },
+  "jdgmn":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건축심의신청을 반려받고서도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반려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n[3]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4]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      "summ_pass":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    },
+    {
+      "id": 2,
+      "keyword": "일괄취득"
+    },
+    {
+      "id": 3,
+      "keyword": "총취득가액"
+    },
+    {
+      "id": 4,
+      "keyword": "과세시가표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4]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참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공1998상, 808)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0a2630a2e8fa2c13b63cd9f3628ce8a5fcf7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60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7누5602",
+    "caseNo": "97누5602"
+  },
+  "jdgmn":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 용도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summ_pass": "아파트 단지 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
+    },
+    {
+      "id": 2,
+      "keyword": "용도변경신고"
+    },
+    {
+      "id": 3,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용도변경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2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7ab60fe2106d1c92d71cc778d32665d84038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2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23",
+    "caseNoID": "97누6261",
+    "caseNo": "97누6261"
+  },
+  "jdgmn":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39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n[3]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고시의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고시의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기준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39호) 제5조가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오염물질 배출공장이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고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로 위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위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따라서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장설립허가"
+    },
+    {
+      "id": 2,
+      "keyword": "반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2]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3]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공1992, 230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공1994하, 212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공1996하, 2512) [2]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상, 230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8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8fbfbf904ee9120973a1be118de246c030ee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9",
+    "caseNoID": "97누7271",
+    "caseNo": "97누7271"
+  },
+  "jdgmn":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내 동호인 모임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18748 판결(공1997하, 18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8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9bdef40f6eeb5324c378c450187a365f0506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80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78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9",
+    "caseNoID": "97누7806",
+    "caseNo": "97누7806"
+  },
+  "jdgmn":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n[2] 고성능 빙삭기(Ice Slicer)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빙삭기(Ice Slicer)가 한 번에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돈다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      "summ_pass": "빙삭기가 한 번에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돈다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가정형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소비세"
+    },
+    {
+      "id": 2,
+      "keyword": "빙삭기"
+    },
+    {
+      "id": 3,
+      "keyword": "특별소비세법"
+    },
+    {
+      "id": 4,
+      "keyword": "가정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 관세법 제24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제10조 제2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공1997상, 240),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공1987, 134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1599 판결(공1990, 99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공1993상, 6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98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특별소비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8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8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1408478f2c4197b8c4f60cf0ce8b6734c09b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832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9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8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27",
+    "caseNoID": "97누8328",
+    "caseNo": "97누8328"
+  },
+  "jdgmn":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같은 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속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복합용도 건축물"
+    },
+    {
+      "id": 3,
+      "keyword": "부속토지"
+    },
+    {
+      "id": 4,
+      "keyword": "주거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제7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181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공1998상, 5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3\24458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3\244584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b360b8ea3592e7c319d2116c77c07398f495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3\244584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1",
+    "caseNoID": "97다58477",
+    "caseNo": "97다58477"
+  },
+  "jdgmn": "[1] 증권회사 직원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내세운 투자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에 대한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내세운 투자권유행위가 증권거래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고,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 직원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내세운 투자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의 불법행위책임과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권거래상 부당권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청구"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2] 민법 제750조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공1994상, 68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공1996하, 280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 27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3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3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53869285136ce17f46ece123bd4e6ced1a66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3590.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7. 21. 선고 98구13590 판결 : 항소기각·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7-21",
+    "caseNoID": "98구13590",
+    "caseNo": "98구13590"
+  },
+  "jdgmn": "[1]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제5조 규정의 취지\n[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부도로 말미암아 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고, 양수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양도대금채권에 대한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
+    },
+    {
+      "id": 2,
+      "keyword": "과세대상"
+    },
+    {
+      "id": 3,
+      "keyword": "회수불능"
+    },
+    {
+      "id": 4,
+      "keyword": "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칙(1994. 12. 22.) 제5조 [2]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3]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 151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0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0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3e35a84a3964ab12ccfc6a5748c31cdb790f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03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국금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12-16",
+    "caseNoID": "98구20390",
+    "caseNo": "98구20390"
+  },
+  "jdgmn": "[1]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출국금지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출국금지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n[2]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1998. 12. 1. 추징금 중 일부인 금 2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관세포탈방조로 인하여 취한 이득이 전연 없고 그 범행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데 비하여 위 소외 1, 소외 2의 범행가담 정도는 원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움에도 위 소외 1, 소외 2 및 원고가 위 추징금을 각자 납부해야 하는 결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점에다가 원고가 나중에라도 추징금의 일부인 금 20,000,000원을 납부한 점, 원고가 출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거운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거운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국을 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5. 7. 10. 법무부령 제408호) 제3조 제1항 제3호 [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5. 7. 10. 법무부령 제408호) 제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출국금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4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4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4918eef85d604579c25f26b67a94bbc8f850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48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3-31",
+    "caseNoID": "98구24859",
+    "caseNo": "98구24859"
+  },
+  "jdgmn":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실지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과세기간을 달리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가 위 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작성,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증빙서류의 역할을 다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세금계산서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법이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실지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과세기간을 달리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세금계산서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법이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실지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과세기간을 달리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세금계산서"
+    },
+    {
+      "id": 2,
+      "keyword": "과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제54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4 판결(공1988, 53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공1989, 69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993 판결(공1993하, 2663),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공1995하, 314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9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9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7c6cfed35d52e479aa45c37d2ddba0d7372e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912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5. 21. 선고 98구29120 판결：항소기각·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5-21",
+    "caseNoID": "98구29120",
+    "caseNo": "98구29120"
+  },
+  "jdgmn": "[1] 국고보조금이 국가 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적극)\n[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고보조금이 국가 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그 지급이 국가(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나 방식을 제한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그 지급이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고보조금"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6a249adbd26f61d5b92241f1e1676fe7bf6f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2-24",
+    "caseNoID": "98구617",
+    "caseNo": "98구617"
+  },
+  "jdgmn":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재산권적 보상목적물에 대하여는 설사 그것에 위법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재산권의 요소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가 재산권적 요소인 무허가 영업, 무면허 어업 등과는 달리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n토지수용법 제4조, 제18조의2,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참조), 쟁점 건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재산권적 보상목적물에 대하여는 설사 그것에 위법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재산권의 요소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가 재산권적 요소인 무허가 영업, 무면허 어업 등과는 달리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법"
+    },
+    {
+      "id": 2,
+      "keyword":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5조의4 제4항,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7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a353f1c4afb8c465c91953395a9c4cf903a6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25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9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10-14",
+    "caseNoID": "98구6257",
+    "caseNo": "98구6257"
+  },
+  "jdgmn":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택지취득허가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방법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2조에 규정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이용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사용계획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법인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 제출하는 사용계획서의 내용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후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면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러한 변경절차 없이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방법이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사용 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인이 택지취득허가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계획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용방법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사용 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취득허가"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id": 3,
+      "keyword": "사용계획변경"
+    },
+    {
+      "id": 4,
+      "keyword": "택지취득허가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조 제1호 (나)목,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1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5호, 지적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9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9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1c32d10fcd9077580b1a56ef4d138b9a079c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930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항소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09-24",
+    "caseNoID": "98구9300",
+    "caseNo": "98구9300"
+  },
+  "jdgmn":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n[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위드마크 공식이 음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방법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식에 따라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계산한 근거인 운전 당시 운전자의 음주 정도, 신체조건 및 술에 대한 내성 정도 등이 모두 정확하다는 증거도 없고, 만일 이러한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쉽사리 인정한다면 정확도가 확실하지도 아니한 산술결과에 따라 사후에 소급적으로 처벌 또는 단속될 수 있어 그 남용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      "summ_pass": "음주 정도를 계산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할 경우, 정확도가 확실하지도 아니한 산술결과에 따라 사후에 소급적으로 처벌 또는 단속될 수 있어 그 남용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위드마크 공식"
+    },
+    {
+      "id": 3,
+      "keyword": "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ae2aa5b69312eb6558097245540b92a3484b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33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0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8. 11. 5. 선고 98누1338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11-05",
+    "caseNoID": "98누1338",
+    "caseNo": "98누1338"
+  },
+  "jdgmn":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n[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전전매수인에게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전전매수인에게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전매수인에게 넘겨줄 것을 매도인에게 요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매도인·매수인 쌍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전전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전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전매수인에게 넘겨줄 것을 매도인에게 요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쌍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수인"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3,
+      "keyword": "소득세법"
+    },
+    {
+      "id": 4,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id": 5,
+      "keyword": "토지거래계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 참조), 제4항(현행 제88조 제2항 /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공1993상, 75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공1995상, 1808) /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공1993하, 27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7355d6c695d05fc98f8e620f48ca24cd80ff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19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3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09",
+    "caseNoID": "98두13195",
+    "caseNo": "98두13195"
+  },
+  "jdgmn":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n[2]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 효력범위의 확정 기준(=지적고시도면)",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 효력범위의 확정 기준은 지적고시도면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되고(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34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지적고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지적고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id": 2,
+      "keyword": "지적고시도면"
+    },
+    {
+      "id": 3,
+      "keyword": "도시계획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2]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8026 판결(공1992, 2900),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공1997하, 3145)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공1993상, 990),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3483 판결(공1994하, 22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ec04d2bd7ab38bbc1ef32aaea7653a900fa4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28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8두13287",
+    "caseNo": "98두13287"
+  },
+  "jdgmn":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경비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은 업무수행 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사망"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공1990, 242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공1998상, 15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764c698e3f105cb80f7d59b9ae4df6aa9228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7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8두1475",
+    "caseNo": "98두1475"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집달관 사무원으로부터 합계 금 700,000원의 뇌물을 받고 그의 입찰보증금 횡령행위를 방조한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달관 사무원으로부터 합계 금 700,000원의 뇌물을 받고 그의 입찰보증금 횡령행위를 방조한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위 횡령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다른 경매계장들이 받은 징계내용과의 형평성 등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부당한 업무처리를 용인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부당한 업무처리를 용인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489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공1998상, 135),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공1998하, 26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b941161d4ea8a2fb3f2626e9b9d9875a4d4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26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25",
+    "caseNoID": "98두15269",
+    "caseNo": "98두15269"
+  },
+  "jdgmn": "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시운전사"
+    },
+    {
+      "id": 2,
+      "keyword": "사납금"
+    },
+    {
+      "id": 3,
+      "keyword": "평균임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공1985, 65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공1988, 67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공1994상, 49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공1998상, 100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공1998상, 100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공1999상, 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9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9c39e413055db54847c3280532d97a30f3a4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93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03",
+    "caseNoID": "98두18930",
+    "caseNo": "98두18930"
+  },
+  "jdgmn":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 내에 시행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처분 또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명령 및 신청기간연장거부행위는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처분은 위 시행명령 및 신청기간연장거부행위는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      "id": 2,
+      "keyword": "신청기간연장"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3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4 판결(공1984, 73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700 판결(공1997상, 5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d66d03eb7e2e1eea74c5d78c3037861565ad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7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26",
+    "caseNoID": "98두19773",
+    "caseNo": "98두19773"
+  },
+  "jdgmn":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      "summ_pass":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공1995하, 25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dde5019f66c7ff5104319dd7fff39af39198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1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21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6",
+    "caseNoID": "98두2102",
+    "caseNo": "98두2102"
+  },
+  "jdgm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현행 제48조의2 제4항, 제5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b1e4b32d2f26d7be0ece091d29ce212dacb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546.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8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12",
+    "caseNoID": "98두2546",
+    "caseNo": "98두2546"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보험가입신고"
+    },
+    {
+      "id": 3,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
+      "id": 4,
+      "keyword": "심사청구"
+    },
+    {
+      "id": 5,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공1975, 8662),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공1984, 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11e1ab2231ee0b222732206ca2d4c781330b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4",
+    "caseNoID": "98두6289",
+    "caseNo": "98두6289"
+  },
+  "jdgm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모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1989. 12. 30. 법률 제4175호 부칙 중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 없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모법의 위임 없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1989. 12. 30. 법률 제4175호 부칙 중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 부칙 중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4013eec91f4945eed4c9a37d558777ee6ef1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60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부계약거부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22",
+    "caseNoID": "98두7602",
+    "caseNo": "98두7602"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상금 징수 여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처분청의 기속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      "summ_pass":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에 따라 변상금 징수 여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    },
+    {
+      "id": 2,
+      "keyword": "처분청"
+    },
+    {
+      "id": 3,
+      "keyword": "기속행위"
+    },
+    {
+      "id": 4,
+      "keyword": "국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공1997상, 147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공1998상, 92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공1998하, 24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7863e4d3d3a87cd41bef0372d00220c84ff3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53.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8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두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14",
+    "caseNoID": "98두953",
+    "caseNo": "98두953"
+  },
+  "jdgmn":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증축, 이축이 허용되는 주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증축, 이축이 허용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당해 건물이 주택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그 거주관계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100㎡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허용되고 또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 인근 부락으로의 이축도 허용되지만, 이는 모두 당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독립한 주택 건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허용되고, 어떤 건물이 독립한 주택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등기부 등 관련 공부의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구조와 주위 건물에 대한 근접의 정도 및 상호 통행을 위한 설비의 유무와 형태, 당해 건물의 용도·기능과 주변의 상황, 소유자의 의사 등의 사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건물이 주택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그 거주관계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summ_pass": "어떤 건물이 독립한 주택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이 주택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그 거주관계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주택"
+    },
+    {
+      "id": 3,
+      "keyword": "증축"
+    },
+    {
+      "id": 4,
+      "keyword": "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제3호 (사)목 (3)",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0헌바78(병합) 결정(헌공31, 1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33074cdd70d62bf75fb1a398c29f91d70916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971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1",
+    "caseNoID": "98두9714",
+    "caseNo": "98두9714"
+  },
+  "jdgmn": "구 근로기준법 제86조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근로기준법 제86조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구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근로기준법"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연금법"
+    },
+    {
+      "id": 3,
+      "keyword": "공무상 요양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현행 제8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공1979, 1189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공1996상, 15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54\26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54\26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66db5017a7f47ee78338af33e13c6ac753ff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54\264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고장각하명령",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6.자 98무3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26",
+    "caseNoID": "98무38",
+    "caseNo": "98무38"
+  },
+  "jdgmn":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손실보상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가(=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자 청구금액의 합산액)",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보상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 및 973인의 선정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기각이 비록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도 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선정자마다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은 그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재항고인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재항고인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항고인"
+    },
+    {
+      "id": 2,
+      "keyword": "재정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1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282160cc6ef457dab8c6cd1bbb9faa165975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1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1999. 8. 11. 선고 99구1154 판결 : 항소심 소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8-11",
+    "caseNoID": "99구1154",
+    "caseNo": "99구1154"
+  },
+  "jdgmn":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밀러(Miller) 맥주에 대한 국내 특정지역에서의 독점수입 및 공급권자로 지정된 국내 회사가 위 맥주의 수입대금 이외에 ‘수입권료(Import Right Fee)’라는 명목으로 독점수입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수입권료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대금 이외에 수입권료라는 명목으로 독점수입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수입권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밀러(Miller) 맥주에 대한 국내 특정지역에서의 독점수입 및 공급권자로 지정된 국내 회사가 위 맥주의 수입대금 이외에 ‘수입권료(Import Right Fee)’라는 명목으로 독점수입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수입권료는 특정 상표를 부착하고 특정 회사의 생산과정에서의 노하우(Know-how)에 의하여 생산된 맥주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공급지역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결국 Miller상표라는 세계적으로 인식도가 높은 상표의 사용 및 특정 회사의 생산 노하우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계약상의 명목여하와 관계 없이 상표권 및 영업상의 비밀 등의 대가와 그 구조 및 기능상 유사성이 있는 여러 형태의 권리의 성질을 공유하는 권리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밀러(Miller) 맥주에 대한 국내 특정지역에서의 독점수입 및 공급권자로 지정된 국내 회사가 위 맥주의 수입대금 이외에 ‘수입권료(Import Right Fee)’라는 명목으로 독점수입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수입권료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입대금"
+    },
+    {
+      "id": 2,
+      "keyword": "수입권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2]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관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8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88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7619c73f2043b92b0c3e7bc2b56974796392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887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9-01",
+    "caseNoID": "99구18875",
+    "caseNo": "99구18875"
+  },
+  "jdgmn":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가 위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 청산 등의 환가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는 시효중단,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 환가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해제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 위헌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초과소유"
+    },
+    {
+      "id": 2,
+      "keyword": "압류해제사유"
+    },
+    {
+      "id": 3,
+      "keyword": "위헌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제19조,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2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2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88f9837e142489ed41a2e25d7912b0fdaf17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255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25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1",
+    "caseNoID": "99다2553",
+    "caseNo": "99다2553"
+  },
+  "jdgmn":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방법\n[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것만으로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피고들 측인 망 소외 1 부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피고들 측인 망 소외 1 부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사실적 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2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a5d33df97de945bccf5e5af03002b605256c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29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29",
+    "caseNoID": "99두10292",
+    "caseNo": "99두10292"
+  },
+  "jdgmn":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가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인용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공사에 착수하면 되는 것이지, 착공계획서가 수리되어야만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착공계획서 제출 및 수리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착공계획서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한 행위는 그 착공계획서 제출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를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등록체육시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4조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3]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12조 참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4조 제1항 제2호,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4780 판결(공1999상, 106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공1995하, 241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공1997하, 314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공1998상, 51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공1998상, 1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8e18cd88ec9890ecdc8ff92351c20c89b0eb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6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10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두10674",
+    "caseNo": "99두10674"
+  },
+  "jdgmn": "미성년 여자 2명과 성년 남자 2명을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 여자 2명과 성년 남자 2명을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풍속영업의 일종에 속하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혼숙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숙박업소의 종업원인 ○○○은, 당시 17세에 불과하여 그 외모에 불구하고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위 소외 4와 소외 3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공적증명력이 있는 자료로써 그 연령을 확인하기는 커녕 나이조차 물어보지 않은 채 위 두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두 개의 객실 열쇠를 주어 남자들과 혼숙하도록 내버려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위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혼숙하던 미성년 여자가 성년 남자의 성폭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르렀으며, 위 ○○○은 그들에게 술까지 판매한 점, 원고가 비록 이 사건과 유사한 행정제재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숙박업을 시작한 지 불과 8개월만에 이 사건 단속을 당하게 된 점, 위 소외 4 등이 중학교 등을 중퇴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짙은 화장을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등 품행이 바르지 못하기는 하나 오히려 그러한 미성년자일수록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할 사회적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내세우는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업주에게 내릴 수 있는 영업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중 비교적 가벼운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숙박업자에게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혼숙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투숙객의 연령을 확인하기는 커녕 나이조차 물어보지 않은 채 혼숙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위반업주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3조 제1항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 2. 가. 제1호 (바)목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공1994상, 12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a28f2ea097b75d2d528a367b51f794264bde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사발령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99두1823",
+    "caseNo": "99두1823"
+  },
+  "jdgmn":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에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같은 규정이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n[2]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에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법규정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어서 위헌·무효의 규정은 아니다.",
+      "summ_pass":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에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 헌법 제7조 제2항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4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60b50ac3b28d160e8a296c26c7f4d15e0c45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47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34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13",
+    "caseNoID": "99두3478",
+    "caseNo": "99두3478"
+  },
+  "jdgmn":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기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계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기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      "summ_pass":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손처분"
+    },
+    {
+      "id": 2,
+      "keyword": "체납처분"
+    },
+    {
+      "id": 3,
+      "keyword": "취소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징수법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2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83 판결(공1986, 64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공1993하, 300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공1994하, 2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f25985799f18667872c6a10a856ff2ed1c98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4",
+    "caseNoID": "99두35",
+    "caseNo": "99두35"
+  },
+  "jdgmn":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속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같은 법 제5조의 과징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실권리자"
+    },
+    {
+      "id": 2,
+      "keyword": "배우자"
+    },
+    {
+      "id": 3,
+      "keyword": "사실혼"
+    },
+    {
+      "id": 4,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aac3fbeeebbbcb5824dab37bbf94bd377c33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99두4204",
+    "caseNo": "99두4204"
+  },
+  "jdgmn": "[1] 구 의료보험법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처분취소와 금전대체금 납부와의 관계\n[2] 구 의료보험법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각 제45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들이 스스로 운동요법을 받고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분리기장하였고, 의료법에 의한 기준병상을 갖추지 아니한 채 환자들로부터 상급병실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맞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씨오투(CO2) 레이저를 사용한 시술을 하고도 홀미움 레이저 수술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재료대를 환자들로부터 받았고, 베리플라스티 등 수입지혈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하지 아니하고도 투여한 것처럼 하여 환자들로부터 전액 약제대를 받았으며, 원고 경영의 우리들신경외과의원에서 저주파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하여 물리치료를 하고도 마치 소외 주식회사 우리들척추건강연구소에서 운영하는 ㅇㅇ헬스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운동요법을 받고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분리기장하였고, 의료법에 의한 기준병상을 갖추지 아니한 채 환자들로부터 상급병실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 및 공·교법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건강연구소에서 운영하는 ㅇㅇ헬스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운동요법을 받고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분리기장하였고, 의료법에 의한 기준병상을 갖추지 아니한 채 환자들로부터 상급병실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 및 공·교법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참조)제33조(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참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참조), 제34조(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참조) 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1996. 3. 13. 보건복지부훈령 제15호, 1997. 8. 30.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66호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으로 폐지) 제3조 [별표 1] (의료기관), [별표 2] (약국 및 보건기관),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조 /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1997. 8. 30.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6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3항,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공1994상, 3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f0af85b6425929c3e538a97cceee3e4923a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26",
+    "caseNoID": "99두646",
+    "caseNo": "99두646"
+  },
+  "jdgmn": "[1]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전제로 되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양수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3]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한 후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n[4]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꿀 경우, 이는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하여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한 후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n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꿀 경우, 이는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하여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      "summ_pass":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꿀 경우, 이는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하여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id": 2,
+      "keyword": "사업의 양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0조, 부칙(1994. 7. 27.)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누44 판결(집15-2, 행2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공1998상, 164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3]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공1994상, 111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공1998상, 1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e9abab81097704ece5f3d31cd8c3bc6e47e3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99두851",
+    "caseNo": "99두851"
+  },
+  "jdgmn": "[1]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액의 산정 방법\n[2] 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영업손실 가운데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지출에 의한 손실보상의 범위\n[3]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은 이전할 공장의 완공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시험조업을 한다거나 단계적으로 조업을 개시하는 등 휴업중에 감가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summ_pass":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재결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1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의3 제1호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1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1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cf10f0ea45eccb1ba572d2fd9f0145c10643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13",
+    "caseNoID": "99우48",
+    "caseNo": "99우48"
+  },
+  "jdgmn":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소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의미\n[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소정의 시각 또는 신체장애자가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 1명의 보조인으로도 무방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소정의 시각 또는 신체장애자가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 1명의 보조인으로도 무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받도록 한 것은 투표보조인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선거인이 투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위 기표행위이므로, 가족 외의 자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본인의 기표행위를 공정하게 대신하여 주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조인 2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가 담보된다고 보아 보조인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1명의 보조인으로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가 담보된다고 보아 보조인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1명의 보조인으로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인"
+    },
+    {
+      "id": 2,
+      "keyword": "선거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3-1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3-1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434495d5eaf52ab1a995502b20dd2e3f63bd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3-13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05, 2014.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05",
+    "caseNoID": "경행심2013-1305",
+    "caseNo": "경행심2013-13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 차량을 정비하면서 청구외 함○○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차량에 중고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함○○은 이 사건 차량이 중고부품도 포함되어 수리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청구외 함○○의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n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면서 청구외 함○○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차량에 중고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8조제4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행정처분기준 별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차량에 중고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8조제4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행정처분기준 별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기준"
+    },
+    {
+      "id": 2,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관리법 제1조, 제58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66조 제1항, 제13항 (가). 삭제 <2012. 12. 18.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4\221\354\243\274\355\226\211\354\213\2542013-00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4\221\354\243\274\355\226\211\354\213\2542013-00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b2a55a361ba8c28830ae4ed294439e94e8eb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4\221\354\243\274\355\226\211\354\213\2542013-000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0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44, 2013. 8.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7",
+    "caseNoID": "광주행심2013-00044",
+    "caseNo": "광주행심2013-00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행강제금 등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이때 납부의 최초 독촉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령해석 사례는 건축주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증축 허가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주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있는 이 사안에는 원용할 수 없는 점, ④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13. 1. 31. 제1차 및 2013. 3. 15. 제2차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물건 및 부과액을 결정한 점, 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와서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담금 처분을 취소로 할 정도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와서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담금 처분을 취소로 할 정도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반시설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나. 구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다. 구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20호로 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42159e72cd1c056e22301c1a1f9dd546ab5c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17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78, 2007.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23",
+    "caseNoID": "서행심 2007-178",
+    "caseNo": "서행심 2007-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제조공정·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06. 12. 21.까지인 ‘케익류 제조시 사용하는 우유(500㎖×1)’를 유통기한이 1일 초과한 상태로 식품 제조중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업소 종업원도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제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상온에 놓아 둔 상태라고 하나 유제품의 특성상 개봉 후 바로 사용하거나 잔량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관 및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은 물론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를 방치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의 확인서 등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9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별표12】및 제53조【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7efa5be19628a9c233a2bd90d7cc236a348f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0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9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09, 2008.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6-02",
+    "caseNoID": "서행심 2008-409",
+    "caseNo": "서행심 2008-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청장은 수거식품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사진에만 근거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제4조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는 “구청장은 수거식품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식품의 수거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지 않고 위 음식 사진만 촬영한 사실, 영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상한 음식을 손님 성○○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 및 날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단속자공무원이 직접 자필로 청구 외 남편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위 제육볶음이 상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사정들을 볼 때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단속자공무원이 직접 자필로 청구 외 남편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위 제육볶음이 상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사정들을 볼 때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압류"
+    },
+    {
+      "id": 3,
+      "keyword": "폐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7】및 제53조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6e7edf85a23a87621bb37ed966ca979c1fda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53, 2008.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8-04",
+    "caseNoID": "서행심 2008-453",
+    "caseNo": "서행심 2008-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법인택시사업자로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자정 무렵 구청 교통단속원에 의하여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76조 및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위반내용 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에는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법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적발 당시 ○○구 ○○○○○○○역 횡단보도에서 술취한 손님을 모시고 10여분간 있었던 것이 단속된 것으로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정단속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경위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적발 당일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운 상태였음에도 빈차 표시등 점등이 되어있는 상태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르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미터기 미부착 내지 미사용한 차량의 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경위서 등에 따르면, 법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적발 당시 승객을 태운 상태였음에도 빈차 표시등 점등이 되어있는 상태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함정단속임을 주장하나 이유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터기"
+    },
+    {
+      "id": 2,
+      "keyword": "함정단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a0fce063142a7b2dabf80de8fcb2385f21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6, 2008.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9-22",
+    "caseNoID": "서행심 2008-636",
+    "caseNo": "서행심 2008-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임을 알지 못하고 점용하였다고 하면 변상금 부과 면제사유 및 취소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 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은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는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n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점유한 사실을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점유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히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만한 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임을 알지 못하고 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 면제사유 및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이상 「도로법」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시효인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한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임을 알지 못하고 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 면제사유 및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이상 「도로법」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시효인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한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변상금 부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5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82조, 부칙 제1항~제5항,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94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353b1d712ec0eb281bdb378013de3097a80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0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47, 2008.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11-03",
+    "caseNoID": "서행심 2008-647",
+    "caseNo": "서행심 2008-6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 영업정지기간 중, 손님이 찾아와 조금만 노래를 부른다고 하여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신용카드 전표를 근거로 한 손님의 신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경찰서의 수사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양도·양수계약 관계에 있는 청구 외 신○○이 오로지 청구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함정교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경찰서에서 무혐의 송치하였음에도 서울○○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영업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에 따라 영업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조항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      "summ_pass":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에 따라 영업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조항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4dd66796ac85ee4709240e5532ae156037d3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65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0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54, 2008. 9.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9-01",
+    "caseNoID": "서행심 2008-654",
+    "caseNo": "서행심 2008-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 및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에 비추어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경찰서에서 보내온 행정처분의뢰서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영업소에 손님인 김○○(남, 52세)에게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른바 도우미인 청구 외 공○○(46세, 여)를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도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위반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n(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5. 30.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공간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5. 30.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공간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7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4aec5f50e35d288a66a29cab3e359efaf699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95, 2009.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1-05",
+    "caseNoID": "서행심 2008-795",
+    "caseNo": "서행심 2008-7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구역이 서울인 청구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외인 00도시 소재 호텔 앞에서 약 4분간 정차 후 승객을 태운 것이 위 00도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적발되었고, 이 적발 건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단지 사업구역 외에서 승객을 태운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해당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사업구역 외인 ○○시 ○○동 소재 ○○○○호텔 앞에 정차하여 약4분간 휴식을 취하였다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해당 목적지까지 운행하였기 때문에 허용되는 사업구역외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4분간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업구역외 영업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택시타코미터종합운행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택시운전자가 서울 00구 00동까지 오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나, ○○시의 단속공무원의 단속내용을 보면 CCTV로 ○○시 ○○동 ○○○○호텔 앞에서 서울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는 청구인의 운행차량을 촬영한 것으로 대기사실 및 승객을 운송한 것 외의 운행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왔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달리 이를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택시가 승객을 사업구역 밖에서 하차시켰다고 사실 인정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시 정차 및 운송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처분청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 외 ○○시장의 이첩 공문만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구역이 서울인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자가 사업구역 외인 도시에서 귀로길에 서울로 가는 손님을 태워 운행하였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한 일시적인 영업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서, 피청구인이 단지 사업구역 외에서 승객을 태운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면,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왔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피청구인이 달리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도로교통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1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66cccf8819c2ef0284ae3872cb9902e26f0d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1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복지대상자급여중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106, 2010. 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1-25",
+    "caseNoID": "서행심 2009-1106",
+    "caseNo": "서행심 2009-11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 계산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복지대상자급여중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항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2009년도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081,186원이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산 계산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복지부지침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차감하고, 보험, 적금 등의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1,212,560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위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최저생계비 1,081,186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복지부지침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차감하고, 보험, 적금 등의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1,212,560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위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최저생계비 1,081,186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3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fb0ea70f47753665dcf3fd4f24f8b94f857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0, 2010. 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2-22",
+    "caseNoID": "서행심 2010-10",
+    "caseNo": "서행심 201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개월간의 보육교사 휴가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부당함이 있고, 또한 기본보육료 및 영아반운영비의 보조금 지원은 정당한 경우에 1개월의 기간동안 유자격 대체 보육교사 미채용을 이유로 한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확인서 및 보육도우미 000의 진술서 등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000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09. 4. 30.까지 1개월의 유급휴가를 실시키로 하여 위 보육교사 000이 미국으로 휴가를 갔으며 신종플루 관련 입국이 늦어져서 2009. 5. 6.까지로 휴가가 지연된 점, 위 휴가기간 동안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보육도우미 000을 근무토록 한 사실, 또한 위 휴가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및 영아반운영비 1,479,000원, 보육교사 000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250,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3] 제4호에서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개월 이내에 채용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1개월간의 보육교사 휴가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부당함이 있고, 또한 기본보육료 및 영아반운영비의 보조금 지원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1개월의 기간동안 유자격 대체 보육교사 미채용을 이유로 한 1개월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처분 및 1,72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중 기본보육료·영아반운영비에 해당하는 1,47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함이 있다 할 것인바, 따라서 1,72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은 25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으로 변경하고, 1개월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하겠다.",
+      "summ_pass":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개월 이내에 채용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1개월간의 보육교사 휴가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부당함이 있고, 또한 기본보육료 및 영아반운영비의 보조금 지원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따라서 1,72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은 25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으로 변경하고, 1개월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1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39조 [별표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d6f62b2f448e761bbba41346d8bfdfda1f6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64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45, 2012.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05",
+    "caseNoID": "서행심 2012 - 645",
+    "caseNo": "서행심 2012 - 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이하 ‘법령’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들이 구 건축법 시행령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나 행위가 피청구인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개정 전 건축법 시행령 조항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개정 후 건축법 시행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개정 후 건축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 7. 16.자로 개정, 시행된 건축법시행령에 “고시원”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한 용도로 도입되어 규율되기 전인 2008. 9.경부터 청구인들이 고시원으로 사용하여 온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시정명령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들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시설물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일 뿐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임을 판단할 수 있는 증명서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안전시설 등을 갖춘 다음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도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9조, 제79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3e42ef1511b472f2fda7c9a16d2e7c84250d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수선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03, 2013. 8.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2",
+    "caseNoID": "서행심 2013-503",
+    "caseNo": "서행심 2013-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수선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 허가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처럼 법령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령의 해석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판결 참조),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을 들어 대수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수선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 허가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n결국 이 사건 건축물이 ‘한옥’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대수선 허가는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 허가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n결국 이 사건 건축물이 ‘한옥’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대수선 허가는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계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건축법 제6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7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47b1e75160ba65d7f8a0ebc72b6a54f52d91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72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24,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 2013-724",
+    "caseNo": "서행심 2013-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택시내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에서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택시내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688호)에서는 동시통역 서비스안내 스티커를 지정부착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4. 16. ○로○○의 거리 앞에서 택시지정부착물인 ‘동시통역 서비스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조수석 뒷 유리 수리일과 적발일간의 2번의 운휴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관련법에서 정한 운수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점이 있는 등 위반 사실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13. 4. 16. ○로○○의 거리 앞에서 택시지정부착물인 ‘동시통역 서비스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조수석 뒷 유리 수리일과 적발일간의 2번의 운휴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관련법에서 정한 운수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점이 있는 등 위반 사실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시통역 서비스안내 스티커"
+    },
+    {
+      "id": 2,
+      "keyword": "지정부착물"
+    },
+    {
+      "id": 3,
+      "keyword": "운휴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2-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2-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edd927f9f298ef7bd3310d8940c4ba09aeb4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2-6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661, 2012. 10.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08",
+    "caseNoID": "서행심2012-661",
+    "caseNo": "서행심2012-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85조 제1항 제11호는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면서 제88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제4항 제15호에는 운송 약관 및 대여약관 위반시 개인택시의 경우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 6. 21. 청구인이 위 법 위반 사실로 적발될 당시, 경찰관 입회 하에 카드 결제기를 켜자 위 카드결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므로 카드 결제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손님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운송약관을 위반하여 손님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12. 6. 21. 청구인이 위 법 위반 사실로 적발될 당시, 경찰관 입회 하에 카드 결제기를 켜자 위 카드결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므로 카드 결제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손님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n결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운송약관을 위반하여 손님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카드 결제기"
+    },
+    {
+      "id": 2,
+      "keyword": "운송약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11호,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7a88397d99af780d7e37d8e77d83a219fa3d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3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9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1, 2013.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30",
+    "caseNoID": "서행심2013-631",
+    "caseNo": "서행심2013-6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 50만 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은 처분 감경의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 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경의 필요성"
+    },
+    {
+      "id": 2,
+      "keyword": "공익적 목적"
+    },
+    {
+      "id": 3,
+      "keyword": "위반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8-0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8-0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0164b1e25e4cbe15310f387f9a5f4fe9a704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8-0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19, 2008. 8.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8-29",
+    "caseNoID": "제특행심2008-0019",
+    "caseNo": "제특행심2008-00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양수한 전 회사인 ‘○○토건’이 영업정지처분에 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이미 입찰에 참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라북도가 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청구인이 양수한 전 회사는 전라북도로부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7월 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 중 장수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총 21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n이에 따라 청구인의 현재의 회사 ‘○○종합건설’은 ‘○○토건’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로서, 청구인이 양수한 전 회사인 ‘○○토건’이 본 위원회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선행처분(영업정지)에 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7호에 해당함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재의 회사 ‘○○종합건설’은 ‘○○토건’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로서, 청구인이 양수한 전 회사인 ‘○○토건’이 본 위원회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선행처분에 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id": 2,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82조 및 제83조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fdc4e4f08d45798f3b27381bdf72acc8469e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7, 2013.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2",
+    "caseNoID": "제특행심2013-07",
+    "caseNo": "제특행심201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법인은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에 자본금 관련 서류로 기준 표준재무제표 증명으로 제출 하였고 실질자산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자본금 미달의 반증을 소명하지 못했던 점, 청구 외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적법한 진단자에게 진단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구법인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소명이 불충분하고, 기술인력 등록기준 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법인에게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2011년도 자본금을 대상으로 2013. 3. 14.자로 재차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 점, 청구법인의 2011년도 제무재표상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7억원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6명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법인이 실질자산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자본금 미달의 반증을 소명하지 못했던 점, 청구 외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는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적법한 진단자에게 진단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구법인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소명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술인력 등록기준"
+    },
+    {
+      "id": 2,
+      "keyword": "제주특별자치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2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2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2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7fedbb16ab159c473be5f4cc24ebda3f513d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29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953, 2013.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08",
+    "caseNoID": "중앙행심2012-12953",
+    "caseNo": "중앙행심2012-129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지를 관리·사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여 13억 2,948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체장애인협회장이 2009. 5. 6. 청구인 협회장에게 시행한 문서에 따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2009. 5. 6.자로 이 사건 점유지에서의 폐기물처리사업을 청구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9. 5. 6.부터 이 사건 점유지를 관리·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2009. 5. 5. 이전부터 이 사건 점유지를 관리·사용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상금은 청구인이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이 사건 점유지에서의 폐기물처리사업을 넘겨받은 2009. 5. 6. 이후의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은 청구인이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이 사건 점유지에서의 폐기물처리사업을 넘겨받은 2009. 5. 6. 이후의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2007. 1. 1.부터 2009. 5. 5.까지의 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변상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9. 5. 6.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은 청구인이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이 사건 점유지에서의 폐기물처리사업을 넘겨받은 2009. 5. 6. 이후의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2007. 1. 1.부터 2009. 5. 5.까지의 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변상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9. 5. 6.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폐기물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31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국유재산법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3fdab06f34b17544a8c33b8a735e4d4d6a1c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51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8, 2013.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16",
+    "caseNoID": "중앙행심2012-20518",
+    "caseNo": "중앙행심2012-20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강○○ 외 66명을 고소한 사건을 피청구인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하여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하였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3d147b7580579c54ea276dd4496dc8b90e3e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31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314,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중앙행심2012-21314",
+    "caseNo": "중앙행심2012-21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처치료를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하고 동법이 요구하는 인력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청이 이송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자료에 의해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기준에 미달한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5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련법의 목적과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정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summ_pass":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처치료를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하고 동법이 요구하는 인력기준에는 미달하였다면, 법의 목적과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정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행정청이 이를 위반한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송처치료"
+    },
+    {
+      "id": 2,
+      "keyword": "응급환자 이송업자"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되어 2012.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9e9e0f921be9da4e7539e5d214ac8213bf21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0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내역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53,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중앙행심2013-01053",
+    "caseNo": "중앙행심2013-010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자녀 이○○(여, 1980년생)에 대한 정신과 진료내역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24. 청구인에게 「민법」상 성년인 자녀의 요양급여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발급거부통지가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자녀이기는 하나 1980년생으로 「민법」상 성년자이므로 부모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이문구의 요양급여내역을 제한 없이 정보관리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고, 청구인이 이문구의 요양급여내역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려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인 이문구의 동의를 받거나 이문구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이문구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문구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거나 이문구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4e47f14fd468a677325622405120579d2e56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38.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38,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3-02238",
+    "caseNo": "중앙행심2013-022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2. 12. 2.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보행자인 손○○을 충격하여 손○○에게 전치 8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인적 피해"
+    },
+    {
+      "id": 4,
+      "keyword":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1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51c499ccaf31746eac1daf3a1475fb9cbe74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12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금통합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23,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중앙행심2013-03123",
+    "caseNo": "중앙행심2013-031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직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그 절약된 예산을 민간직장 퇴직 노인들을 돕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직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9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8d6dfeaedac480e6e51e482f7e148e68d0b6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9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973,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03973",
+    "caseNo": "중앙행심2013-039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입대 후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머리가 아프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했지만 완치 못한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14.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연월일·상이원인·상이장소가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야전병원의 1978. 12. 18.자 임상기록지상 ‘2-3년 전부터(입대하기 전) 이명, 두통, 불안 증세들이 발생해왔다 함’이라는 기록과 국군부산통합병원의 1980. 1. 28.자 경과기록지상 ‘목사님 말로는 교회 다닐 때 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주보 같은 종이에 낙서하며 빠져 들어가는 습관이 있고 고집이 세고 자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고 함’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 주장에서도 군 입대 전부터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진술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병경위도 특정하기 어려워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상태를 참고할 자료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구타·가혹행위 등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이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병경위도 특정하기 어려워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구타·가혹행위 등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특별히 과중한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bfbfc46337865dcf7d4bc0b478d160e1fcc8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4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51, 2013.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4451",
+    "caseNo": "중앙행심2013-044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 그 자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n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이 2012. 11. 2.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도 2012. 11.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향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이 2012. 11. 2.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도 2012. 11.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향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bd8498d72adc0a742aa0623ffb5d2aeb2e69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8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59,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5859",
+    "caseNo": "중앙행심2013-05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아닌데다 청구인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특정개인의 성명을 적시한 채 그 개인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관서인 보건소에 제기한 신고 또는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관할 보건소가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서류 및 피청구인의 처분과 관련한 서류 등 일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주체에 해당하는 특정개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신고 등을 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는 신고 등을 당한 특정개인의 인적사항,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진술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증거 또는 관련 자료로 확보된 서류에 나타난 타인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황 등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의료법」 위반 신고 등을 당한 특정개인의 인적사항,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진술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인적사항 및 신체상황 등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ea22168b863c4c75fe03c952f42a4292daef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84,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8584",
+    "caseNo": "중앙행심2013-08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로서 청구대상 정보는 공공성을 가진 문서로 비밀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②는 이 사건 교회 대표자 변경을 위한 회의 참석자 현황, 토의 및 결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교회의 중요한 운영사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교회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동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②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③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및 소재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보④는 청구인이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그 공개로 인해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이 △△△노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보다는 더 크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정보③, ④에 대하여 과세정보이자 타인에게는 함부로 알려져서는 아니될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③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및 소재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보④는 청구인이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그 공개로 인해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이 △△△노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보다는 더 크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정보에 대하여 과세정보이자 타인에게는 함부로 알려져서는 아니될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81조의13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3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3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238004f527d219a0f89b5fc489870a62fa4d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3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346,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3346",
+    "caseNo": "중앙행심2013-133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인을 지적하여 그 특정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상북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 △△△로 특정개인의 주소지와 성명을 적시하여 동 특정인들이 20**. *. *. 10:30에 청구인의 소란행위를 112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특정인을 지적하여 그 특정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정인을 지적하여 그 특정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b4519679ce2eeaca210e9edec688917ace39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2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28,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19528",
+    "caseNo": "중앙행심2013-19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정보공개 요청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고지할 것이다.\n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2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2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f99f0f9fc8c32218998d9013a8958f4255e2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23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327,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중앙행심2015-02327",
+    "caseNo": "중앙행심2015-023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만 26세에 미국 영주권을 신규취득한 자를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행한 국회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해당되어 같은 시행령 제1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언상 규정내용과 병역의무부과에 큰 지장이 없는 25세 미만의 제1국민역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되 대상연령을 상향 조정한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와 규정형식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25세가 된 이후’의 경우까지도 반드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일정기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만 26세에 미국 영주권을 신규취득한 청구인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25세가 된 이후’의 경우까지도 반드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일정기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만 26세에 미국 영주권을 신규취득한 청구인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의무부과"
+    },
+    {
+      "id": 2,
+      "keyword": "국외여행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2조, 제60조, 제61조, 제70조, 제71조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28조, 제129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의2, 제149조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2015. 5. 19. 병무청훈령 제125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조, 제19조, 제25조의2, 제26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0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0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8e34c7b4b64639bbd4354525c167ff6259dd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026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268,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중앙행심2015-10268",
+    "caseNo": "중앙행심2015-10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 및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5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5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732bf40fbf6c21d318d6a75bcc1f42b2d17f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557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571,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중앙행심2015-5571",
+    "caseNo": "중앙행심2015-55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는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담당관의 고충민원 처분부작위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2를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심의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1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16\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2e47684b71a881fccf1538c0ccc3104d70e9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1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6호, 2010.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2-23",
+    "caseNoID": "행심 제2010-016호",
+    "caseNo": "행심 제2010-01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사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산○○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간이침대 5개를 설치해 두고 유사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여종업원은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으면 수익금을 업주와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유사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유사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여종업원은 수익금을 업주와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유사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22\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22\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d0cd36babd820286475cb80b1ebb3c35740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22\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22호, 2010.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2-23",
+    "caseNoID": "행심 제2010-022호",
+    "caseNo": "행심 제2010-02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보관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6개 등을 판매하고 도우미 2명이 유흥을 돋우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서도 청구 외 김○○에게 확인해 보니 여자 2명이 일자리를 사정하여 부득이 남자손님 2명에게 합석토록 한 것으로 종업원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이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관계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보관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보관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접객행위"
+    },
+    {
+      "id": 2,
+      "keyword": "법규위반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23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236\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7962297ac0e2ba658cc06513fcfd32762b7b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23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36호, 2011. 7.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7-12",
+    "caseNoID": "행심 제2011-236호",
+    "caseNo": "행심 제2011-23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전임차인의 점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경락받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경락받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관련 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397\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397\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ea0fab07c88bbdbea00c626893bb806f680f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397\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선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97호, 2011.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11-08",
+    "caseNoID": "행심 제2011-397호",
+    "caseNo": "행심 제2011-39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모선을 ○○호로, 부속선을 ○○3호(○○○로부터 임차)로 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부속선인 ○○3호가 무허가 자망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의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업허가대장상 모선을 ○○호로, 부속선을 ○○3호로 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연안선망어업을 허가 받았으며, 청구 외 ○○○이 연안자망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청구 외 ○○○의 불법어업으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허가 당시 ○○3호가 청구인의 어업허가 부속선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속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찾을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어업허가 부속선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속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찾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관련 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41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규칙」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4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49\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03f52c2042450007e8e408acc3b13332e7cb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4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중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49호, 2011. 12.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12-06",
+    "caseNoID": "행심 제2011-449호",
+    "caseNo": "행심 제2011-44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청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87\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87\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a97d3d121f05b7ae6d189444cb3f30531826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87\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87호, 2012. 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1-10",
+    "caseNoID": "행심 제2011-487호",
+    "caseNo": "행심 제2011-48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품 포장지에서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외에는 미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를 막고 미검증 식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판단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한편, 표시기준 위반사항에 관하여 보면, 표시사항을 이행시키는 관계법령의 취지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제조업자로 하여금 더욱 공신력이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게 하여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식품의 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거래처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발생한 사건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를 막고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를 막고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목적"
+    },
+    {
+      "id": 2,
+      "keyword": "오인·혼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3조, 제71조, 제75조, 제7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51\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51\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41cdb67788f344435f7a2fdecedd5c1f9678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51\355\230\27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1호, 2012.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12",
+    "caseNoID": "행심 제2012-151호",
+    "caseNo": "행심 제2012-15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보상 및 일반음식점 식당허가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청구에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청구인이 영업주(문○○)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하겠다고 하여 폐업신고 후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한바,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안내를 듣고 2011.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신고 후 새로운 영업자가 피청구인에게 영업 신고하여, 절차 이행 중 건축물 용도 부적합으로 불가함을 안내하자, 청구외 김○○이 폐업신고 당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필요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받지 못했으니,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고 피해보상 및 일반음식점 식당허가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2. 3. 9.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회신서에는 청구인이 폐업신고 전, 폐업 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달리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n(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2012. 3. 9.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회신서에는 청구인이 폐업신고 전, 폐업 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달리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n(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충민원 회신서"
+    },
+    {
+      "id": 2,
+      "keyword": "폐업신고"
+    },
+    {
+      "id": 3,
+      "keyword": "영업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1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19\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65c81305b798814230a834aa0e5d6ac91073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1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3-20",
+    "caseNoID": "행심 제2012-219호",
+    "caseNo": "행심 제2012-21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적이며 계획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사게 하고 이를 촬영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청구인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서(2012. 5. 23), 참고인 소○○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의 공소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이 사건업소에서 일어난 신고인 이○○의 아들의 절도행위 합의를 위하여 신고인이 참고인 소○○ 등을 시켜 밤늦은 시간에 사건업소에서 담배와 술을 사게 하고 이를 촬영하여 신고함으로써 고의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소○○의 진술서에서 여자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태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담배사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의 손실이 심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또한 소○○의 진술서에서 여자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태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담배사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의 손실이 심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담배소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 항제6호 및 제17조 제3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21\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21\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c3cb96956c07127e44e7b9b59584227785c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21\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21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21호",
+    "caseNo": "행심 제2012-22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될 때 크기가 작더라도 위법행위로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4명 모두 “도박죄”로 즉결심판 청구되어 2012. 4. 27.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처 김OO과 이웃 업주 3명이 사건업소의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업소 대기실에서 ‘고스톱’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법 위반사항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도박행위에 건 도금의 액수를 보면 김○○외 3명으로부터 압수된 도금의 총액은 169,000원에 불과하고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점당 200원으로 도박의 가액정도가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도박행위에 건 도금의 액수를 보면 김○○외 3명으로부터 압수된 도금의 총액은 169,000원에 불과하고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점당 200원으로 도박의 가액정도가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즉결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48\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48\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d66ff1466d62bbfff8c1a34496bef826fdc1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48\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48호, 2012. 10.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16",
+    "caseNoID": "행심 제2012-348호",
+    "caseNo": "행심 제2012-34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영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청소년은 성인 3명 및 다른 청소년 3명 일행과 함께 들어와 당초 성인 일행들과는 분리된 테이블에 앉았다가 이후 성인 일행들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그들에게 제공된 주류를 섭취한 것으로 보이고 분리된 테이블의 다른 청소년 3명은 고기와 식사만 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에서도 단속되지 않은 점, 단속된 청소년 1명도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차후 더욱 신중을 기해 영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
+      "summ_pass": "증거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으나, 청소년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성인 일행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성인들에게 제공된 주류를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심히 커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
+    {
+      "id": 2,
+      "keyword": "청소년보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54\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54\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56ddffd50720eb00d7589ce8e60fbff45c35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54\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54호, 2012.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3",
+    "caseNoID": "행심 제2012-354호",
+    "caseNo": "행심 제2012-35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담배소매인 지정을 인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하는게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2. 8. 21.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답변을 하였다.\n(다) 청구인은 2012. 10. 1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n(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2012. 3. 29. 그즈음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2. 10. 10.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2012. 3. 29. 그즈음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2. 10. 10.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id": 2,
+      "keyword": "현실적으로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6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69\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c4bf0681bedb2c15d38b12c968cbf0d17bcb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69\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69호, 2012.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3",
+    "caseNoID": "행심 제2012-369호",
+    "caseNo": "행심 제2012-36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명백한 사실일 때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동종 위반 전력이 없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업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건물주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등 제반사정 좋지 않을지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벌과금납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나) 그러나,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업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건물주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과,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업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건물주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과,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8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83\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4e4b20a9c561c2e523279d46d53cbc5b0764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83\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소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3호, 2012.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3",
+    "caseNoID": "행심 제2012-383호",
+    "caseNo": "행심 제2012-38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므로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재범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다라는 처부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이 타다라필이 함유된 제품 ‘홍기천’을 3,900개나 제조하여 건강식품 도매상에게 판매하였던 것을 두고 샘플로 납품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id": 2,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조, 제75조, 제8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0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03\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6df4d15483e7125b661136e0b1efe7f1e17f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03\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3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03호",
+    "caseNo": "행심 제2013-00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업원이 사건업소에서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손님들의 계속되는 강요로 인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던 점, 동종위반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왔다는 점, 혼자서 부모님과 홀로된 조카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 처분 감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등은 손님들의 계속되는 강요로 인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평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왔다는 점, 청구인 혼자서 부모님과 홀로된 조카까지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에 비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에 비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복지시설"
+    },
+    {
+      "id": 2,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11\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11\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6582f2ba15db7f8240899615da2bd08e31ca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11\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1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11호",
+    "caseNo": "행심 제2013-01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절차상 흠결있는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2012. 11. 16. 실시하였던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실시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주자대표회의"
+    },
+    {
+      "id": 2,
+      "keyword": "선거관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법」 제59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의2, 제82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5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59\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f37aa00f5a6e690e9e057f2e7c6db8c68c70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5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9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59호",
+    "caseNo": "행심 제2013-05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체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는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의 지체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는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판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3\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c8c0910199636900482c5010afb8199858cc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3\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3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93호",
+    "caseNo": "행심 제2013-09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서도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관상태였으며...”라고 기재하고 있어 청소년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는 점, 다수의 표창장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모범적 선행활동 경력 등을 감안하면 처분경감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년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생 구○○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잠시 업소를 비운 사이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손님의 성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성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인상착의상 성인으로 보여 순간 착오로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산금정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서도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관상태였으며...”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건업소에서의 청소년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는 점, 다수의 표창장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모범적 선행활동 경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8\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8\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ea1088e0dd0f225809fbcde5b3610af30b1d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8\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8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98호",
+    "caseNo": "행심 제2013-09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을 운영면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과징금 청구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사건 업소의 영업등록증을 볼 때 사건업소는 청소년실이 9개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믿고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약 19일간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고용시간이 11:00부터 18:00까지로 낮 시간대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종의 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4조, 제49조, 제50조(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0조, [별표7]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fc10bd91d37d5c1fe370d8f2af710fb9c176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1-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5, 2011. 6.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6-27",
+    "caseNoID": "행심2011-5",
+    "caseNo": "행심20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이의제기가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2)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      "summ_pass":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질서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심판법 제3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21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 제42조, 제52조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64f262c6c481ff1a0add2d618421f22ebb0a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1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00, 2014.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6",
+    "caseNoID": "행심2014-100",
+    "caseNo": "행심2014-1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동물장묘업의 등록은 그 등록을 받는 자에게 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여지고,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일 때, 불허가 처분한 것을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6~7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군민들의 상수원인 ○○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있어 오염물질이 소하천을 통하여 ○○군민의 식수원인 ○○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동물장묘업의 등록은 그 등록을 받는 자에게 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여지고,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